김명기 의원 발언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도2동 상도스타리움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인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량진 본동에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승인이 났는데 전에 집단민원이 많이 생겼던 거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전 조합장과 현재 소송 중인데 1심에는 전 조합장이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고심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 사업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새로운 빌라가 신축되면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 4-5년 기간을 두고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성화했습니다.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기간이 4년 이상 흘러왔습니다. 서울시에 또 한번 요청을 해서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들과 상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스타리움은 많은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지금도 그런 진행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정대로 잘 진행돼서 사업이 잘 진행되면 피해자들이 없겠지만 잘 진행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는데 잘못되면 그 책임도 구청이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혹시라도 피해자들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피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그분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겠죠.

그러나 잘 안될 시에는 결국 그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에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에게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피해자들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이 상황을 잘 모르시면 직원들하고 더 자세히 상의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대상자들은 지난번에 계속해서 집단민원을 일으킨 그분들인가요? 특별법이니까 연도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국회에 건의해서 법을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조진희위원님이나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구청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충분하게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공원들의 개인토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상하는 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원부지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들을 보상하는 안들이 나왔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썼나요? 상도근린공원 내에 개인토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상도근린공원 내 보상계획들이 서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여쭙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께 직접 해당 되는 게 있는지 상도근린공원 내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사봉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민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사봉 넘어가는 관악구쪽에는 등산로가 잘 되어 있어요.

동작구쪽에는 경사로가 많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그쪽보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잘 정비한다면 소나무숲이랄지 이런 거는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계단을 많이 만드시는 것은 등산로를 보행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것으로 정비됐으면 좋겠는데 행복유치원 뒤에 계단을 없애고 야자매트로 정리한다면 주민들이 걷기 편한 등산로가 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약수터 위에 운동기구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동기구를 하나 두 개 갖다 놓고 축대를 쌓아놓고 지붕도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에 안 맞게 운동기구도 그렇고 지붕 시설들이 상당히 낙후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기구도 바꿔주고 시설도 깨끗이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부탁이 있는데요, 국사봉중학교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입구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상당히 평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상도4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잘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에는 양녕대군 지덕사 땅이었고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서 어려웠지만 지금은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임대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연구해보세요. 역도운동장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양쪽에 화장실이 없을 때는 화장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행복유치원에 올라가면서 깨끗한 화장실이 만들어져있고 국사봉중학교로 가는 등산로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동식화장실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많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년에 할 일인데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행복유치원 입구와 국사봉중학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 요즘 보니까 넝쿨로 된 박이 달리는 농촌 친화적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공중선 정비문제를 질의하려는데 우리 동작구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동주민센터에 실제조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직접 차를 끌고 가면 다 아는 거잖아요. 상도4동 골목 다니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거미줄처럼 쳐져있거든요.

특정지역 세 군데만 요청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지역 형평에 안 맞으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요, 나머지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의 문제이고, 특히 남궁용 국장님을 회의석상에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여기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 여기에 적체물이 있는데 마트 적체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칠 과장님이 상도2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큰 대형마트가도로를 점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정리해서, 다른 사진을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한쪽에 세워 놓으면 되는데 일부러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도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한 대 세워놓고 조금 있으면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도로가 2차선인데 1차선은 오토바이가 다 점령하고 있는 거죠.

오토바이는 어디에서 단속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입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입니까? 여기에도 보면 넝쿨 있는 화단인데 지도해서 안쪽으로 넝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보기도 좋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보행하는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것인데 만날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아침에는 오토바이가 1대밖에 없는데 배달하는 분들의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아침이니까 오토바이 1대가 자리를 점령하고 있지만 오후가 되면 한 차선을 모두 점령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단속은 저도 알송달송해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적치물로 봐서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어차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줘보세요. 가드레이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노량진에서 상도동으로 가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휀스를 다 쳐놨어요. 그런데 가드레일을 철거 안 해서 노량진으로 내려오면서 보면 다 이와 같이 가드레일에다 물건을 적치해 놔서 외관상으로 볼 때 굉장히 불량합니다.

가드레일을 다 철거해서 없앤다면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제 자랑입니다만 상도초등학교 입구에 육교를 처음 철거했는데 그 당시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허가 받아서 철거했는데 그것 하나 없애니까 동네가 다 훤해졌고요, 신대방삼거리로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전부 철거하면 거리가 얼마나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진작에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일 잘 하시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노량진부터 철거한다면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위험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여기 치이고, 물건에 치이고, 인도도 안전하지 못한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안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가드레일을 철거하면 물건을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있으니까 물건을 쌓아 놓고 붙들어 매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하더라도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중앙휀스를 쳐놓은 건데 저거야 말로 불필요한 거고 거리를 불량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철거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의 마을버스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동작동 현충원 반포에서 우측으로 돌아나온 화장실 뒤쪽으로 구릉지가 하나 있습니다. 동작주차공원 건너편 쪽 화장실 뒤쪽을 보면 강변도로 하고 현충원에서 흑석동 넘어가면 도로중간에 구릉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하면 폐목들을 쌓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역에 부지가 없으니까 그런 부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 주차문제를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제안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서에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투광기 설치가 잘 안 된다, 동작구에서는 대림아파트 신축현장에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조합의 자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동작구 반대로 인해서 설치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의 횡단보도에서 어두워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도1동 대림아파트 재건축하는 곳에 조합 측에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동작구 반대로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한 얘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 자동차로 단속하는 것도 즉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찍고 몇 분 후에 그 차가 거기에 있는 거를 확인하면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안내문자를 보내든 안 보내든 그렇게 해왔던 것은 맞잖아요. 차량용 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차량이 거기에 있으면 몇 분 후에 단속한다는 이말이지. 문자를 보내든 안 보내든 그 이전에는 똑같이 단속했던 것이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