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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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없는 사항이나 민원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및 개별자료 요구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행정국에 이어 기획재정국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해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제선 재무과장입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입니다. 홍관표 징수과장입니다. 방극내 부과과장입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쪽, 동작구민 원탁토론회입니다. 구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정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4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평가관리입니다. 구 역점사업, 시․구 공동 협력사업,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국 단위 종합분석 등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종합 평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업별 문제점은 개선․보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정부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상부서 격려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주민권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동별 특성화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관협치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복잡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집행․평가과정에 민과 관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구만의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정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 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송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사항 안내 및 송무 심사,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내실화를 확보하겠으며 구정발전, 구민편익증진 기여 등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설, 해빙기, 현충일, 추석, 여름철, 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으며 조직문화 개선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 제도를 운영하여 구성원 간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업무혁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및 감축하는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 부서 간 협업, 혁신, 소통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성과창출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3페이지 동작구민 원탁토론회가 지난번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구민 대상이 300명이었는데 올해는 400명으로 늘어서 관련 경비가 늘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경비가 용역에 대한 인건비인데 테이블 당 보조 인력이 참석하는데 그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최민규위원

전에는 권역별로 안 했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권역별로 안 하고 한 곳에 모여서 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한 곳에 모여서 했었는데 10월부터 권역을 어떻게 나누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4개 권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있는지는, 10월에 목표하고 있는데 다시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은 일단 권역별로 나눠서 하되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19년도 돼야 어떻게 할지 완전한 결정이 되겠네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권역별로 해보고 더 좋은 쪽으로 결정하신다고 하면, 한꺼번에 할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는 2019년도나 돼야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구민 원탁회의를 하는 이유가 구 주요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구민의견 수렴, 구민과의 소통강화, 참여행정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참석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구청장에 대한 광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참석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과장님은 그 때 참석 안 하셨잖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저는 담당은 아니지만 참석은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참석했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단에 추진내용 결과반영에 보면 선정된 정책은 다음연도 업무계획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해서 반영된 안건들이 뭐가 있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 나왔던 안건들이 총 360개 정도 되는데 구민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게 약 180건으로 50%는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즉시 시행한 게 약 3%, 추진감안 100여건 정도 됩니다. 구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사실상 추진 불가능, 우리 구 관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한 60건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태평백화점 인근 노점상 정비도 그때 나왔던 안건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대표적으로 태평백화점 인근 노점상정비라든가

최민규위원

다른 건 뭐가 있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들어가는 쓰레기대책, 생활안정대책으로 자세하게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액 중 집행액이 10%밖에 안 돼요.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388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시기가 안됐습니다. 주민참예산예산은 9월 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준비과정이고 과제선정에서 전자 투표할 수 있는

최민규위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데 공무원들이 집을 방문해서 독려하더라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직원들도 불만이 많고

최민규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다만 27억이라는 예산을, 외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반사업에서 1억만 확보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들과 주민들이 노력하고 참여해 주면 27억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이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하면 참 좋은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돼서.

최민규위원

광고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행정업무라는 게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데 자기의 이해타산을 떠난 부분에 대한 홍보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는 여러 루트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먼저 맞는 분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벨을 눌러서 하더라고요. 그 집에 애가 나왔는데 애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추후 회의 시에 가급적 삼가토록 적절한 방법으로

최민규위원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니 하는데 굳이 애들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왕 할 거면 홍보를 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위원입니다. 11쪽 소송업무지원 개요를 보면 행정의 고도화 전문화에 따라 증가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이 구청에서 진행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송이라는 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대부분 구민이라는 거지요.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총 97건인데 이중에서 행정소송이 61건, 민사소송이 35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61건인데 그러면 36건은 이미 사건종결이 됐다는 거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31건, 민사소송 4건에 해서는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계획이 97건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게 61건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결론 난 게 36건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36건의 결론이 승․패소 관련해서 어떻게 난 것인지 분야별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승․패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세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36건 중에 2건 패소이고 34건은 승소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패소한 게 정금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과과에서 취득세의 일부가 취소처분 난 것에 대해서 패소했고요. 등록면허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취소 관련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했던 2건은 패소하고 나머지는 승소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게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당․부당을 따지는 주민들에 의해서 사전에 법률자문도 해드리고 소송이 붙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지원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을 주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핵심적으로.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은 질의회신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원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제기된 소송 건에 대해서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판단해서 변호사 없이 단순한 사항이라면 자체적으로 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한테 협의 후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중요하게 특별히 많은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금액이 커서 우리 구에 부담이 된다하면 중요소송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상정해서

김광수위원

무슨 심사위원회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소송심사위원회

김광수위원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주관합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 건은 다수 구민이 관련됐거나 우리 구에 미치는 소송여파가 클 경우 중요소송으로 해서 강하게 철두철미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사무규칙에 보면

김광수위원

시간관계상 무슨 말인지 알았고, 내 질문의 요지는 각 부서에서 소송제기가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하는데 지원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왜 소송해야 되는지 심의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하는데 뭔가 심의 중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과 자체에서, 각 부서에서 소송제기가 들어왔을 때,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그 내용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있는데 뭐에 핵심을 두냐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각 기능부서에서 이 소송은 여러 번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소송이 있었고 특별히 변호사 선임이 없어도 된다면 답변서만큼은 구청에서 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소송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대응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이 크다고 했을 때는 소송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중요소송으로

김광수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결론은 각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이건 자체에서 할 수 있다 아니면 변호사가 필요한가는 자체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소송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는 과장도 검토할 것이고 이건 소송을 제기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야겠다 하면 기획재정국으로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접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을 때 각 과에서 부서에서 협의한 걸 그대로 입력해서 요청한 대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각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 재검토하는 절차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형식적인 절차는 없고요. 내용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국․과장, 부구청장한테 다 보고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변호사한테 해야 될 사항인지

김광수위원

무조건 올라온 대로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미 자체에서 개선조직에 의해서 검토가 끝나서 올라와는 거니까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일반소송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각 부서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골치 아프니까 우리 책임을 면해야 돼, 소송처리 해, 그렇게 해서 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부서는 예산집행에 책임이 있잖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최소한 몇 백만원 단위로 나가는 건데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해 주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피소가 돼서 대응하는 겁니다.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그래요. 민원인이 오죽하면 소송을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송하시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질의 받아오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건데도 서울시에 질의해 봐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해라 어디에 질의해서 서신을 받아와라, 고소하시오, 소송하시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피소를 당하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기능부서에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피소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피소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무조건 예산만 펑펑 지원할 게 아니고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피소내용이 왜 피소가 된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의뢰해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감사과에서 고소인과 만나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하고 진상조사를 해서 대화로써 끝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전에, 법원에서도 분쟁조정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꼭 소송 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처분에 대한 금액, 과태료 같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귀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무조건 소송하겠다고, 피소 당했으니까 ‘소송비 지원해 주시오.’ 하면 덜렁 덜렁 아무 여과장치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는 소송 응소방침을 세웁니다. 결재라인까지 다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다 통제가 됩니다. 아무나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소송 응소방침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변호사를 할 것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8페이지 보시면 2018년 추진실적 있을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협치 의제 발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내용이랑 6∼7월 지역사회혁신계획안이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도 받아보고 싶거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감사담당관을 보면 맨 앞 페이지에 일반현황이라고 해서 조직현황에서 업무분담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서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나요? 직제상의 감사과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는 국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이게 보기가 좋거든요. 초선의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도 앞 페이지에 해 놨으면 좋겠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해서 9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99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한 위원들 중에 위원회별로 겹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기능부서에 위원회가 있는데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회는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구의회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누가 얼마나 겹쳤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곽향기위원

명단이랑 겹치는 분 체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별 예산 지급내역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중복돼서 위원이 됐다고 하는 게 148명이라고 합니다.

곽향기위원

148명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향기위원

11페이지에 34건 승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부승소인가요 일부승소인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 34건에 대해서는 전부승소로

이지희위원

승소랑 패소한 거 상세한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추진사항입니다.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노후도가 심한 구 흑석새마을금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부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행정 재산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현재 내부 철거공사 및 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 재원의 발굴,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등을 추진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8년 7월말 기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금액은 57억 5,700만원이며 체납징수액은 1억 2,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투명한 계약과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수의계약은 가급적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계약 발주 전 시장가격 조사와 원가심사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2018년 7월말 기준 계약실적은 605건의 39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재물 조사 실시, 전자태그 시스템을 통한 물품관리, 불용물품 적기처분 등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년 7월 말 기준 불용차량 및 불용 청소적재함 입찰매각 실적은 총 26개의 8,200만원이며 상반기 불용물품 수의매각 실적은 1,073점의 276만 8,000원입니다. 8쪽 효율적 자금운용과 이자수입 제고입니다.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성 자금의 계획적 운영, 장․단기성 정기예금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1,496억 6,900만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16억 4,700만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확한 회계 관리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819억 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92억 7,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1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한 금고지정으로 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구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 금고 지정 및 약정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3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이 선정되어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는 연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6페이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인 견적 수의계약 실적은 작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작년 1년 동안 884건에 208억 1,5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금년 7월까지 수의계약은 513건에 102억 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곽향기위원

1년 치?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1년 치 그리고 지금 7월말 기준이지만 사실상은 현재 집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인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보다 현저히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1인 견적 수의계약 내역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리스트가 500여 건 내역이 필요하신 건가요?

곽향기위원

예.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구 금고 지정이 됐잖아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계약조건은 아직까지,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면

최재혁위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된 거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8월 23일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고요. 그때 3개 은행,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들어와서 19개 항목을 평가를 하는데 심의 위원 여덟 분의 평가결과 우선지정대상은 우리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른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봐야 알겠지만 크게 다른 점을 보면 출연금이 우리은행이 지난 4년 동안 17억 1,000만원 정도 됐었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번에는 아직 까지 계약체결 안 됐지만 51억 2,000만원 정도, 세 배 정도의 많은 출연금을 구에다 내기로 했고요. 원래 출연금은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율도 기준금리가 1.6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율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율도 보면 현재 우리가 1.85짜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6개월 내지 12개월 기준으로, 기준 더하기 추가로 주는 걸 하면 2.17% 정도의 이윤을 높여 준다고 해서 현재 4년보다는 조건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약정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해 봐야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나오는데 협약할 때 출연금이나 이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최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김용아입니다. 8쪽 효율적 자금운용 부분에서 자금관리 기본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한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김용아위원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여기 보면 은행에 자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은행에 있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재산관리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아위원

아니오. 자금관리 기본계획.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저희가 금고은행이라고 해서 4년마다 은행을 바꿉니다. 규칙에 의해서 바꾸는데 2014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 은행에 이자수입이 있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죠. 자금을 7월 26일 기준으로 1,496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거기에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이자가 16억 4,700만원 발생한 거죠. 올해 이자목표가 20억 6,600만원 정도를 달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해서 불용용품 매각이 나오는데 불용용품 적기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적기라는 게 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불용물품이라는 거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처분을 하는데 우리가 차량 같은 거는,

이지희위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차량은 몇 년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올해는 불용차량 6대를 매각했었고 다른 적기라는 것은 재물조사를 하다보면 못 쓰는 불용물품이 나오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매각합니다. 못 쓰는 거를 사무실에 방치하면 좁으니까

이지희위원

그게 적정기간이 있냐고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모아서 일 년에 한 번하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불용용품을 매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를 들면 차량은 몇 년 사용 이런 게 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내구연한은 다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불용차량 입찰 매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입찰인가요? 기준가격이 있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니오. 차량이나 단가가 큰 거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기준액으로 놓고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10만원 이상 되는 거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고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괄 매각해서 1,703점을 상반기에 매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지희위원

자전거나 오토바이 방치된 것들 수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 중에서 효율적 재산관리로 재정수입을 확충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도 하신다. 동작구청의 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큰 것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구청의 청사나 부지 포함해서 각 동사무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게 총 재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큰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아니냐고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도로와 공원, 건물 그다음에 시유지하고 구유지 땅도 있습니다.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총괄해서 부동재산과 유동재산이 있는데 부동재산이 크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부동재산 중에서 제일 큰 재산이 내가 알기로는 구청 부지하고 청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청 부지가 도시계획상 몇 종 지구로 돼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구청 땅은 상업지역입니다.

김광수위원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상업지역이 아니라고 하던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구청 땅은 상업지역 땅입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을 이전한 이후에 현재 지역이 상업지역이면 구청이 있는 것보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업시설, 호텔이라든가 큰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역이 낙후될 소지가 있다는 이런 염려를 주민들이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확실합니까, 상업지역이?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상업지역이 확실합니다.

김광수위원

상업지역인데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야?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사를 장승배기로 옮기려는 가장 큰 목적도 상업지역은 상업시설로 쓸 수 있게 돌려주고, 장승배기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으로 가면 토지개발공사하고, 장승배기로 가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땅 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한 500억원의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신청사를 지어도

김광수위원

구청이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는 나중 문제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상업지역은 확실합니다.◇김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그거입니다.

상업지역입니다.

김광수위원

분명하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분명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4쪽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이 있어요.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보강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7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10월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제대로 공기를 마칩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맞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 활용방안은 세웠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지난번에 부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교육문화과하고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쓰겠다고, 교육문화과에서는 동작문화재단 사무실로 쓰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해결될 거잖아요. 김영삼도서관 쪽으로 재단이 들어갈 걸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중앙대학교 하고 같이하는 캠퍼스타운 사무실로 쓰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당동 89번 종점 땅을 매입하면서 소유주가 교환하고 싶다는 의견도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는가를 구 정책회의에다가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서 행정재산으로 쓸 생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작년에는 상업지인가 보던데, 임대를 놓자는 말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끝나기 전에 빨리 우리 과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맞습니다. 준공 전에 활용방안 계획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투명한 계약과 예산절감 추진, 재무과는 수의계약만 해당되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모든 계약을 저희가 하는 거죠. 각 부서에서 기본 발주는 하지만 모든 계약은 재무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감사과하고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감사과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은 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감사 형식으로, 일상감사라고 하나요? 그걸 해서 견적내용을 사전에 감사 하는 거죠. 감사과에는 계약하는 것은 전혀 없고 사전에 계약이나 일정금액 이상은 자기들이 사전에 감사해서 터지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 물품을 가격에 맞게 시장조사를 해서 샀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데가 감사과에서일상감사를 하는 것이고 모든 계약은 그 내용 포함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원가심사를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원가심사는 조달청가격으로 하시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조달가격도 있고 시장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원가심사를 많이 깎고 우리 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을 합니다. 정확히 그거는 예정가라 해서 설계금액을 100%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3∼5, 6% 절감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게 해도 시장가격보다 비싼데 그런 걸 지적을 하면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다들 답변을 하시는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조달가격을 신뢰하는 가격으로 보고, 조달가격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서정택위원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조달가격에 대해서는 문제를 걸지 않고

서정택위원

조달가격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예산이 많이 부풀려져 있으니까 원가가 비싸지는 거죠. 일단 알겠고요. 1-3평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그 처리기준이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처리기준은 우리가 땅을 매각할 때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15명의 위원으로 된 위원회에서 이런 땅이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팔아도 되겠느냐 심의를 거쳐서 팝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일정한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팔고 큰 땅 같으면 입찰을 붙이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법에 맞게 팔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매수신청이 들어올 때만 하신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자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 재산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면 그럴 때는 작은 땅이라도 안 팔겠죠. 또는 작은 땅이지만 여러 사람이 걸쳐 있을 때는 두 사람이 합의가 돼야만 팔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노량진 컵밥거리하고 태평백화점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점유하는 게 우리 땅입니까, 서울시 땅입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점유한 부분은 도로니까

서정택위원

인도, 인도는 어디 땅입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통상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도로인데 도로 옆에 붙은 인도는 확실하게

서정택위원

인도

전갑봉위원장

소관이 건설관리과일 거예요.

관은

소관은재무과장

건설관리과인데 시 땅인가 우리 땅인가 그 대답은 잘 못하겠네요.

김용아위원

도로 폭이 인도까지 포함한 거

리는

관리는재무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서정택위원

몇 차선 몇 차선 할 때는 인도는 안 들어가죠?

김용아위원

몇 차선은 안 들어가는데 35m 그러면 인도까지 포함한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20m 이상 도로는 시 소유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이 컵밥거리도 시 소유겠네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소유일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한 근거를 못 가져와서 대답을 못하겠는데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니까

서정택위원

시 소유면 시에서 관리해야지 왜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구에 위임 돼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래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우리 땅이 아니란 말씀이죠? 지금 거기 점유하면 만약에 우리 땅이면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점용료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받고 있을 겁니다.

전갑봉위원장

5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심지어는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인도를 통과할 때도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컵밥거리도 당연히 점용료를 받습니다.

서정택위원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는 혁신교육팀, 교육지원팀, 문화예술팀, 관광진흥팀, 문화시설팀 총 5개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교육문화과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현,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일상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지역 문화행사 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명소화 추진이라는 추진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쪽 동작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학교 연계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등 필수사업 8개, 학부모 공동체 성장사업 등 특화사업 9개 총 1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흑석4, 9구역 주택재정비촉진사업으로 확보되는 학교부지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년별 8학급, 총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흑석동으로 이전 할 우선추진 대상학교로 배문고를 선정하였고 이전 대상 학교부지 공공활용을 위해 서울시 및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작은 예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활예술동아리를 발굴하고 동아리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자생력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 구민과 함께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제7회 도심 속 바다축제는 당초 10월에 개최예정이었으나 수산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갈등 진행추이를 지켜보며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에 어울리는 콘텐츠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참여입니다. 창덕궁에서 출발하여 시흥행궁까지 이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우리 구 경로는 노들나루공원부터 장승배기를 거쳐 보라매공원까지입니다. 능행차 행렬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역주민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용양봉저정 주변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명소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양봉저정 주변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사업부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소유주 동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등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노량진6구역 공공기여 부지에 소규모 공연장, 연습실, 창작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주민 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문화예술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리를 증진하고 문화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8월부터 임원 선임,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12월부터 문화시설 위탁을 위한 출범준비 후 2019년 1월에 문화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16쪽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3쪽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부서목표가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환경 조성이 목표인데 구청의 1개 과에서 설정한 목표치고는 거창한 느낌 안 드세요? 국가 정부차원에서 내걸 수 있는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는 섹션이란 말입니다. 섹션에서는 목표를 디테일하게 자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학교 내 학생폭력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것이 목표로 제시돼야지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문화 환경 조성이라는 건 정부 차원에서 설정하는 목표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목표가 아주 중요해요. 부서의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부 추진과제 역시 너무 광범위해요. 동작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 흑석동고등학교 유치 이런 건 자세히 나와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된 것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과의 목표는 과의 목표답게 세분해서 해 주시고요. 4페이지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작혁신교육지구 개념이 뭡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목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단 추진과제에 있는 사항이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이고 동작구민이 좀 더 다른 구보다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조금 큰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추진과제도 목표와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 환경 조성에서 추진과제들이 과연 어디가 행복한 교육이 되느냐를 말씀해 보세요.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작은 예술마을 조성 이것도 아주 막연한 얘기에요. 다양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데 동작구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양한 문화예술에 지원합니까, 문화란 것이 엄청 광범위한데 음악, 연극, 문학 등 여러 분야가 많은데 무슨 수로 다양하게 지원해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동작구 특성에 맞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세부목표가 나와야지 그냥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동작혁신교육지구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사업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육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김광수위원

혁신교육이라 게 뭐냐는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이라는 게 그동안 학생들 교육방식이 학교 내에서 교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방식이었다면 혁신교육은 교육청과 서울시, 구, 구민이 다 같이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면서 협력제체를 구축하고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교육혁신사업이란 게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도 뜬구름 잡기 식이야. 뭔가 혁신이라는 건 과거 잘못된 것을 개선하자는 얘기거든. 그걸 강조한 말이라는 거야. 그걸 혁명적으로 바꾸자 이런 뜻이거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개선해 나가서 창의적인,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김광수위원

용어 자체가, 혁신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연필을 썼는데 연필 대신 볼펜을 쓰자는 것이 혁신이라는 거예요.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교육이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바꿔야 혁신이란 용어에 맞느냐는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동안 교육이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1대1 방식으로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학교에서 전담해서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혁신교육은 온전히 학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책임지고 자치구가 책임지고 서울시가 함께 책임지고 학부모님들이 다 같이 서포트 하면서 교육을 함께 해 나가자는

김광수위원

학교와 관련된 기관인 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청과 학교가 있는데 동작구는 어떤 형태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혁신교육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사업과 필수사업이 있는데 마을과 학교가 연계해서

김광수위원

뭘 연계 하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연계라고 하면 이건 다 뜬구름 잡기식 용어니까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현재까지의 교육이 선생님과 학생 위주로 진행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지금 말씀한 대로 학부모도 참여하고 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와 학생 외에 다른 기관이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대상이 뭐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데서 참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기본적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관학이 다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거버넌스 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학교에는 학교별로 학생이 모이는 분과위원회, 학부모가 모이는 분과위원회, 교사가 모이는 분과, 마을에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학생과 교사 위주로 교육이 진행돼 왔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혁신하자는 거 아닙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선생님이 온전하게 학생을 관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김광수위원

다양한 계층에서 이끌어주는데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교육책임은?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책임은 다 함께 지는 거지요.

김광수위원

어떻게 다 함께 책임을 집니까?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때부터 확산돼서 지금까지 왔고요. 혁신교육이란 건 시에서부터 나온 명칭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주입식 교육을 마을의 교육장도 활용하고 민관학, 학부모까지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수렴해서 교육하는 것도 학교 내 교육장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러 가지 자원, 콘텐츠

김광수위원

뭔 자원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여러 전문가도 있고

김광수위원

전문가들이 무료 봉사한답니까?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그런 단체도 있고

김광수위원

그건 막연한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전문가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동작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동작구 여건과 서초구 여건이 다 틀리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혁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뭐뭐가 있는지 사례와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시에서 혁신교육 여건을 제시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민관학과 학부모 전체가

김광수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행태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혁신하자는 거 아니에요? 학생과 교사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뭐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을 해야 된다는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혁신교육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혁신교육을 해라, 이유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교육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학교 선생님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계속 주입하다 보면 교육이 경직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동작구 관내 교육시스템을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어떻고 중학교는 어떻고 고등학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문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학생폭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다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태를 진솔하게 파악해서 초등학교는 혁신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이다. 중학교는 이렇게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계획인 것이지 막연하게 혁신교육을 한다고 보고를 위한 보고, 우리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혁신사업을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다 모여서

김광수위원

왜 모여서 하냐 말이야, 실태파악은 했냐는 말입니다. 자꾸 변명일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태파악 했어요, 문제점이 뭔지 동작구의 초등학교 전체적인 공통된 문제점 나온 게 있습니까? 기존 교육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냐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위원님, 한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동작혁신교육지구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해당 과장님께서 김광수위원님께 동작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문제점을 파악한 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교육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혁신교육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3년째인데, 2015년부터 중앙에서 하라고 했다는데 3년 동안 하나도 파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요.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를 자치구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김광수위원

3년 동안 했으면 그 당시 문제점이 뭔데 구에서 한 결과 이런 것이 개선됐고 또 앞으로 뭐가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3쪽에 추진과제를 보면 교육문화과인데 추진하는 카테고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에 치중한 것 같아요. 아마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교육 쪽에도 많이 치중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구민과 함께 하는 바다축제 추진부분에서 작년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꽤 많이 좋아하시고 흥겹게 주민으로써 참여했었는데요. 부대행사, 먹거리 장터 무료시식, 수산물 염가판매 이 부분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다 비싸다고 바가지 씌운다고 하니까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협회와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동작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여기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가 대방동과 상도3동인데 초등학교 부분을, 상도3동 같은 경우는 상도초등학교가 지역구에 안 맞아서 아이들이 산등성이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학교 학군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못 바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산을 넘어서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 상황에 맞춰서 학교 배정할 수 있는 게, 구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해서 실제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 구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걸 강력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민경희위원입니다. 5페이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알고 싶고요. 6페이지 3번, 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방침서가 있는지, 집행내역이 있는지 받아보고 싶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먼저 5페이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연구원에서 작년 12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문고를 학교이전 우선대상 학교로 지정해서 배문고를 기준으로 서울연구원에서 공공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회가 행정1부시장님 주재로 서울시에서 한번 있었고, 배문고와 구청장님, 교육감님과 지속적으로 학교이전과 관련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요. 현재 아직까지 정확히 배문고가 매각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배문고 외에 다른 타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과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기 중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딜레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반기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사업이 몰려 있어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고요. 문화예술단체, 14개 단체에 4,400만원은 8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단체에 대한 선정부분은 연 초에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결정해서 사업비를 각 단체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단체에서 예년에 해왔던 사업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고 사업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전체 단체에 대한 사업을 모아서 심의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시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집행하는 시기는 올 한 해에 해당되거든요.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11쪽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작문화원이 있는데 구민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동작문화원이 있는데 왜 또 동작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느냐, 인력충원도 신규가 대표이사 포함 17명인데 다른 점이 뭐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자체가 동작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문화재단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됐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일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하는 일 자체는 지역 고유의 역사나 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하는 일과 또 지역문화학교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동작구 내에 시설은 있지만 각각 구에서 운영하고 동에서 운영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각각의 시설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하고 문화재단이 서울시 15개 구가 이미 문화재단에서 문화에 대한 사업을

이지희위원

다른 구도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가적으로 위원회에서 연 초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문화원은 공모사업에 제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재단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응모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는

이지희위원

가장 큰 이유가 공모사업하고 콘텐츠 개발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 외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는 별도로 기금을 모금할 수가 없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기금모금도 가능해서 지역 내에서 기금도 모아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또 요즘 문화 자체가 이미 생활문화가 되어 있어서 동아리도 많고 직장인들이 퇴근시간 이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즐기는 체험형 문화를 확산하기에는 현재 공무원들 일부 팀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외계층도

이지희위원

문화 같은 경우 문화센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여성플라자 등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또 재단을 만들어 체험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서울시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동작구에서 도서관도 문화시설에 들어가거든요. 도서관이 지금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승계가 33명이고 신규 17명인데 고용승계는 어느 부분에서 고용 승계하는 겁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도서관 인력을 고용승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신규 포함 인건비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인건비 예산은 연간 도서관까지 포함하게 되면 25억에서 30억 정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총 예산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편성된 부분이 15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인건비를 제외하고 15억 정도 예산에서 문화재단이 오면 거기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잖아요. 타 구의 문화재단 공모사업 사업비 비율을 보면 15-20% 정도를 공모사업에서 딴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0억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지금 운영자체가 분산되어 있고 한 곳에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여건이 덜 되어 있다,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은 구위원님들께서 계속 제안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이지희위원

그런데 계속 안 됐던 거잖아요, 안 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동안 안 됐던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예산이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그게 이유였다면.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했었는데 연간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이지희위원

가능할 거라는 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안된 거라면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건

이지희위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건 저의 단순한 생각이고요.

이지희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서면으로든지 납득할만한 자료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동작문화원이 있지만 사답법인이라 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강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몇 분이 있지만 문화전문이 아니고 문화강좌 운영하고 시설운영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인력이고요. 문화재단은 서울시에서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날로 높아지다 보니까 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 전문 인력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정책도 개발하고 저변도 확대하고 사업도 위탁 운영하고, 서울시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그런 예산을 따오는데 있어서도 문화재단 전문 인력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많이 따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15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한 5개 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으로 조직을 꾸려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무조건 설립하겠다고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지희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동작문화원이 있는데 왜 또 유사한 문화재단을 설립하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슨 기관을 설립하면 제일 무서운 게 인건비예요. 동작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제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동작구의 문화재 요소가 뭐가 있는가 실태파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재를 관리하는 동작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표가, 그러면 일단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단이라는 거창한 기구를 만드는데 재단이 관리할 대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후가 바뀌었다. 구청에서는 일단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통해서 발굴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의 문화자원이라든가 조사,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를 제시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에 재단을 설립해서 관리할 정도의 문화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다 준비해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그러려면 먼저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자료 발굴 위원이라든가 뭔가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발굴 작업을 한 결과 동작구 내에 이러 이러한 관리할 만한 문화재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갑봉위원장

이건 문화재가 아닌데요.

김광수위원

문화재를 포함해서, 문화라면 광범위하잖아요? 분야가, 동작구의 화가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상이 꼭 문화재뿐만 아니라 재단을 설립해서 관리할 만한 대상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발굴업무를 누가 하느냐, 준비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재단설립 준비위원회가 용역을 줘서, 준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정도면 재단을 설립해서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이지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재단을 설립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동작구에서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사전에 준비하는 거는

김광수위원

재단을 설립해서 관리할 정도에 있는 대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는 게 적정하냐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연구검토 용역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화재를

김광수위원

구청만 아는 거지 의회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전체 위원들이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2017년부터

김광수위원

나 혼자만 알아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갑봉위원장

문화재단 기본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왜냐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과장님께서 김광수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하게

김광수위원

아니오. 우리 위원회에 전체 설명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개인이 들어서

전갑봉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준비위원 선정에 관련해서 추천을 어떻게 받았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준비위원이요?

김광수위원

조사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위원이든 조사위원이든,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발굴하셨다며.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타당성 용역

김광수위원

타당성 용역 위원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셨냐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타당성 용역 조사위원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거기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준비위원회 과정이 없었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용역, 연구용역이 이루어졌고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설립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작구에서는 관여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참여한 부분이 없어요? 조사하는데, 외부에만 100% 용역을 줬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저희 동작구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그쪽에 제시가 됐죠.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동작문화재단 관련해서, 이사회 선정은 언제 예정돼 있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이사회는 3차로 해서, 최초 이사진을 구성을 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차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최종 선정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24일과 27일, 28일 세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곽향기위원

선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임원추천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공모대상은 문화인이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한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심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대상자 추천을 구청장님께 추천을 하도록.

곽향기위원

총 몇 명 추천이 됐었나요?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이사 스물두 분, 대표이사 세 분 그리고 감사 두 분 이렇게 추천됐습니다.

명단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명단 부분은 저희가

곽향기위원

최종 결정 이후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세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불분명하다고 하셨던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세입부분은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단에서 하는 주 세원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구비로 나가게 됩니다.

곽향기위원

장기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10년 단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으신 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제기가 됐었고 구 측에서도 재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 구가 배제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재단은 필요하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단 내에서 새로운 신규사업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곽향기위원

이사회의 업무분장 내역을 어제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랑 겹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다 넘기면 문화과에서는 뭐 하실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공무원들은 실상 문화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전부 다 해야 된다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곽향기위원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겹치는 부분이요? 사업내용 말씀이십니까?

대표이사 해 가지고 경영지원팀, 문화기획팀, 문화사업팀 이렇게 해서 각각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들 중에 지금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명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서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명수는, 현재 도서관운영팀에 있는 인력은

곽향기위원

빼고, 16명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사업팀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육신 역사관하고 동작아트갤러리에 각각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실질상으로는 문화사업팀에 신규인력이 4명, 경영지원팀 6명, 문화기획팀 4명해서 14명하고 대표이사까지 15명 신규인력이 되고요. 여기에서 교육문화과와 중복되는 사업, 문화기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거는 예산 부분을 저희가 구에서 하는 거는 한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단체지원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는다든지 예술동아리가 발굴이 되면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의 역할을 위주로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문화재단이 발족이 되게 된다면 거기에 모든 문화인들에 대한 네트워크부터 해서 다른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그쪽에 문화인들을 지원을 함께 해 주고 이런 더 큰 부분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곽향기위원

문화기획팀에 누가 오실 지 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선정되는 대표이사가 문화예술정책, 기획연구, 문화예술 정보축적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결국에는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재단의 사람들도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거기에서 뽑아야 됩니다. 인력을

곽향기위원

4명이 다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문화정책 동향분석, 문화예술 정보축적 이런 것들이?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곽향기위원

일단 알겠고요. 도서관 현재는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에 통합이 되면 통합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예산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산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이 문화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도서관을 단순히 시설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은 간단한 시설로 보기보다는 문화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작년에 도서관 관장님을 대표해서 참여해서 의견을 취합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에서 운영이 되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곽향기위원

지금도 도서관에서 문화강좌 같은 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합쳐진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강좌, 다른 프로그램 심지어는 여행까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서관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곽향기위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재단에서 통합되지 않더라도,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폭넓은 기획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곽향기위원

4페이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분과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돼 있는 건가요? 한 개인가요? 이렇게 구성 돼 있는 한 개 분과위원회인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총 운영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곽향기위원

분과위원회에서 36회나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회의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회의에서 나온 내용자체가 다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당장 동작혁신 교육축제가 있거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숭실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축제 내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임의로 학교나 이런 데서 제안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무협의회에서 다 논의된 내용이 결국은 축제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곽향기위원

이게 시비가 4억 9,8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 같은데 몇 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시비는 대응투자비라고 해서요. 구비가 확보되게 되면 시비는 매년 지원이 되게 되고 심사에 의해서 자치구 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계속 지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6페이지 실태 조사원 2명이 선발된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 실제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생활예술 동아리를 발굴하고 거기에서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8월하고 9월 2개월 동안 활동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지원도 하게 되고

곽향기위원

어떻게 조사를 해서 동아리를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조사되어 있는 각 동별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모임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쪽에 조사원이 같이 나가게 돼서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현장을 보고 저희한테 그 사항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곽향기위원

조사원이 굳이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동아리가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동아리는 만들어졌다가 그대로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곽향기위원

조사원은 활동한 다음에 보고서 같은 건 제출이 되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9페이지 역사문화공간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현재 저희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 사업비를 잡고 있는 게 41억 3,600만원인데요. 이거는 전액 구비가 아니고 용양봉저정이 시 지정문화재이고 거기에 있는 사업비 대부분이 시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서울시에다 심의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아직 계획이 제대로,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현재 용양봉저정 주변에 땅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일곱 분이거든요. 여섯 분이 다 돼서 거기에 땅을 예산만 확보되면 매각을 하겠다고 확약서 비슷한 거를 받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시비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구비는 어느 정도, 아예 구비는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선결적으로는 부지자체가 건물이 있어서 헐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본동민원실 철거 예정이거든요. 철거비 8,000만원 하고 본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아동발달상담실하고 본동민원실 이전하게 하면 이전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것도 7월 중간보고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용양봉저정 말씀이십니까?

곽향기위원

예, 용역 중간보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노들나루 표지석에 대하여 전임자로부터 인수 인계받으신 거 있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내용은 받았습니다.

서정택위원

꼭 좀 찾아주십시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찾아주세요. 언제까지 찾아주시겠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제가 동작구청에 교육문화과장으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꼭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바다축제에 대해서, 김용아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0월 13∼14일에 하려고 예정이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구 시장이 8월 25일까지 퇴거명령이 내렸잖아요. 어쨌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협 측과 비대위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바다축제 관련해서 수협 관계자들과 같이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해마다 10월 13∼ 14일 시기 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수협 측에서 내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현재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 수협 측하고 계속, 그러면 대집행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 나자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바다축제가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대표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작년에도 20만명 이상이 왔잖아요? 프로그램도 보면 항상 했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고 먹거리도 우리 수산시장의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시민도 오고 인천시민들 다 오시는데 그럴 때 우리 수산시장의 이미지 그런 거,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싸면서 좋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10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공연장을 1,000석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300석 규모로 줄어든 겁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당초에는 1,000석 규모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1,000석 규모로 지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행자부 투자심사 통과하는 게 실상은 1,000석 규모로 했을 경우에 행투 통과가 가능할지 그 부분도 미지수고 그리고 한 해의 운영비 부분 추계를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예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어려움도 있어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작은 규모에서 공연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밀착형 시설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공연장, 공연장이라고 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지만 500석 규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행타운 하면서 좀 더 보완을 시키고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300석 규모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원래는 1,000석 규모로 예정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하려면 1,000석 규모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동작구는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보면 소요예산이 576억원이 들어가요. 공공기여로 조합에서 토지나 건축비나 어린이집 건축비를 다 주는 겁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공공기여 부분은 전액 다 줘요.

전갑봉위원장

만약에 공공기여 건축비가 추가 소요가 되면 시나 구비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들어가지는 않고요. 조합 측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백로어린이집이 포함이 되거든요. 어린이집까지 같이 시설 내에 지어서 구로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장

어쨌든 조합에서 기여하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관련 질의 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도 주요업무계획 관련 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징수과 일반현황입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총괄팀, 38세금징수 1, 2, 3팀, 세외수입팀, 번호판영치팀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 담당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세입 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정원 32명에 육아휴직자 2명을 제외하고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위원회는 세입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적정료를 심의하기 위한 6명으로 구성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징수과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의 신규사업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징수과에서 번호판영치팀을 신설하여서 기존 자동차 체납번호판 영치와 교통반행정과 과태료 체납업무를 통합하여 영치팀을 신설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번호판영치 운영결과 지방세 및 과태료 실적이 서울시 전체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22억 4,600만원이 증가한 1,319억 2,200만원 이중 구세는 785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33억 2,700만원입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원별 징수 목표액 배시, 전직원 실적관리 및 공개, 세입징수 특별정리기간 운영, 세입목표 달성대책 보고회 개최 등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이며 구세는 59.3%, 시세는 97.5%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한 시․구세 총 1,554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 흑석3구역 아크로 리버하임 등 대규모 신축아파트증가 등으로 인해서 목표가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실적 제고를 위해 체납징수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난연도 체납정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구세 체납 징수목표율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4억 4,6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지난연 도시․구세 총 징수액은 목표대비 증가율 77.4%로 39억 9,000만원을 현재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역시 하반기 국제자산신탁 등 고액체납 법인 납부약속 등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쪽 세외수입 목표달성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18년 징수과 소관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373억 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60억 1,000만원을 합하여 총 533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6월 기준 징수액은 328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진도율이 12.5%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서별 세입실적을 매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물론 부서별 실적 공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전담반 편성운영 및 부동산공매 독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담당자 교육 또는 체납징수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8쪽 시구 공동 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평가대상은 시 세입 종합분야, 지난연도 체납징수 분야 등 2개 분야와 부과과 소관 법인세원 발굴 분야 총 3개 분야입니다. 현재 세입분야 시구 통합 협력사업은 부과과, 징수과의 효율적인 협업체제 유지로 분야별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2017 회계연도 평가에서는 시세종합평가분야 1위, 서울시 1위 수상 및 지난연도 체납징수분야 서울시 1위, 법인세원발굴 분야 1위 수상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3억 100만원의 재원조정비를 지원받아 올해 4월 구 세입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평가결과는 내년 3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개 분야 중간평가 결과 모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구 세액목표 달성과 재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금도 포상금이 있죠. 징수 많이 하면,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자동으로 징수되는 건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활동을 해서 징수한 것처럼 처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 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표는 매년 산정하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과표는 아시다시피 부과과 소관에서 답볍할 내용인데요.

김광수위원

이 과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저희들은 징수만 하기 때문에 부과사항은 부과과 소관 사항으로

김광수위원

부과과 업무만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예, 부과과는 부과 업무만 저희들은 징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저희 다음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김용아입니다. 고액체납 법인이라고 있거든요. 법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고액 체납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현재 1억원 이상이 5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외에 500만원 이상이 거의 40%입니다.

김용아위원

500만원이 이상이 40%, 그러면 사실은 체납하신 분들 세금을 잘 낸 사람들하고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세금을 걷으려는 노력을 하시나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일단 체납자라 하면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1차로 가산세가 20∼30% 붙고요. 60회로 한 달에 1.2%씩 가산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요. 두 번째는 납부체납자가 되면 납부안내를 통해서 당신은 체납자니까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그분들한테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여러 가지 자산을 찾아서

김용아위원

어느 정도를 해야 그분들이 내나요? 그런 노력을 60회까지 해야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내나요, 아예 안 내는 사람도 있나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보통 체납자라고 하면 가정적으로 쪼들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3회 정도면 내고요. 고질적인 체납자는 거의 1, 2년 이상 넘어갑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분납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행정제재 수단으로 여러 가지 연기, 차압, 압류를 하거나 공매 이런 걸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징수 불능 체납자 불납결손하는 거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자 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재산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부동산, 두 번째가 차량, 세 번째가 예금, 신탁, 유동자산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 보면 체납자들이 거의 아무 것도 없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1, 2년 체납활동을 하다가 유보를 시킵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한 분도 차량을 보면 차량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소가 된 것도 있고 연수가 초과된 거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선 압류조치가 불능하거든요.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2018년도 부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과과는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정확한 과세와 숨은 세원 발굴로 과세형평 실현과 납세편의 시책발굴로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우리 부과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시세인 취득세 등 7개 세목의 부과업무와 우리 구 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력현황 위원회 및 2쪽의 지방세 세목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구세부과 징수입니다. 2018년 6월말 기준 목표액 781억 4,900만원 대비 68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7%이나 하반기 정기분 세목부과 등으로 차질 없이 세입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세입전망은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과표상승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목표대비 초과달성 전망이며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전반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나 하반기 대단지 아파트 준공 등록 분으로 세입목표 달성이 전망됩니다. 2018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를 담당자별로 배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목표액 2,547억 4,500만원 대비 1,485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58.4%로 차질 없이 세입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전망은 부동산 취득세는 상반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하반기 흑석7‧8구역 신축아파트 준공 예정으로 목표 달성이 전망되며 나머지 세목도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 목표액 달성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세 적기 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실적을 제고하겠으며 각종 과세자료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2018년 7월말 기준 세원발굴 시 목표액 4억 7,500만원 대비 8억 8,000만원을 발굴하여 목표대비 185.2%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서면 세무조사 및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집적 세무조사와 감면법인 요건 불부합여부 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단독, 다가구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절하게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1일 대비 기준 우리 구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4,799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고 금년에도 같은 쪽 하단 추기 일정에 따라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시구 공동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중대형 법인 및 고가부동산 소유법인이 적어 세원발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목표대비 탁월한 실적으로 우수 구 이상 수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시 인센티브 사업실적 제고는 물론 구세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10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과과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가를 결정하는데 결정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체가 어디입니까? 구청이죠?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개별주택가격은 구청에서 결정‧공시합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이 주체가 되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는가.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개별주택별로 특성조사를 합니다. 그 특성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택가격 산정을 하고 산정하는 가격을 검증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샘플 조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4,927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특성조사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는 특성조사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새로 건물을 짓거나

김광수위원

신개축 멸실 뭐 이런 거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런 경우만 합니다.

김광수위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를 하시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참고해서 하는데 공시지가가 오를 때가 있고 안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라든가 토지세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가 보통 몇% 인상 했습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작년 같은 경우, 금년에는 개별주택이 7.7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15% 상승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계속 5% 이상 상승을 해 왔다는 얘기네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인상지수가 2%대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개별주택공시가격 인상률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1가구 1주택자들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네 집값이 올라가기 바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집값이 올라가서 재산세가 증가돼서 부담을 안게 됐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집을 팔고 가버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의식주 중의 하나거든, 필수품인데, 물론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중과세를 때리는 거는 맞아요. 불필요하게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투자목적이거든, 그것은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자까지 6-7%씩 매년 과표를 올려버리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감당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실거래제도가 없을 때는 과표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가 모든 걸 처리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국세를 징수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주택실거래가격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세 결정하는 공시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과표인상을 한 것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집을 하나 가졌다고 서민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고령자들은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인상률도 고려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세네 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주름을 잡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학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결정하는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민경희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평가대상이 있는데요. 기준이 있나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이건 세월발굴 목표로 시에서 배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평가항목이 4개 항목에 8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기준에 100점 맞으면 되는 건가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100점 맞기는 어렵죠. 점수 많은 구를 최우수부터 순서를 나열해서 평가를 합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8페이지 세원발굴 추진실적들이 있는데 법인세원 발굴내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이건 취득세입니다. 시세입니다.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비과세 감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1년에 한번 씩 부동산 조사를 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게 됩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국공유지 이용현황 정밀실태조사입니다.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숨은 재산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관내 국공유지 3,700필지에 대하여 이용현황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상도동, 사당동을 2017년에는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도1동, 동작동, 대방동, 신대방동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현재 78% 측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부동산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주 수요일 부동산 법률, 세금, 거래관계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일대일 개별 상담해 주는 부동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측량, 부동산등기, 건축 등 3개 분야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의 상담을 확대운영 함으로써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한 주민의 니즈를 충족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2021년부터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3,587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나머지 3만 6,258필지에 대하여 변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8,557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하여 완료하였고,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19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외국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서비스입니다. 기존에 관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서비스를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시 대처방법 등 부동산계약 관련 정보를 외국어로 지난 5월부터 모바일을 통해 관내 외국인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

곽향기위원

10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정보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내 부동산사무소에도 홍보하시면 외국인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거나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관내 주민 관련 행사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외국인들이 동주민센터에는 오지 않으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임대차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 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개인정보에 동의해준 분에 한해서 알리미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문자를 전송했는데 실제 전송된 건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이 건수는 전송 성공 건수가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이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정보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분에 한해서 문자알미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건수와 실제 문자전송 대상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민경희입니다. 4페이지 숨은 재산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공유지 중에서 변동사항을 일제히 조사하면서 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발주해서 전 국공유지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국회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된 거 아시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골자를 보면 그걸 하게 되면 동네 부동산이 죽지 않을까 싶어요. 원스톱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인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이 인증을 받기 힘들더라고요. 회계사, 변호사 다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령이 됐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가면 동네에 있는 부동산은 버티지 못 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작구지회나 이런 사람을 모아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내 차원에서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법이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 자치구에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고 시행령이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법만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 들은 게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법이 제정됐으니까 소비자들이 인증된 회사로만 갈 거라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자분들도 제일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거대기업이

최민규위원

타 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 분들과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흘러가거든요. 선진화법 비슷하게 한다고 김연아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결국 대기업 법인만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중계업체와 면담해서 관련 방안을 같이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진호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이진호라고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영필 기획재정팀장입니다. 권용택 CS안전팀장입니다. 박기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윤현웅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박범석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진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호 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 9월 동작구에서 자본금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임원 2명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6.5명에 현원 1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사업, 체육사업, 도서관사업, 공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14개소 693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3,27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견인차량보관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금년 7월 16일 증축 및 리모델링 후 재개관한 흑석체육센터를 포함하여 6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은 사당솔밭도서관 외 총 8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동작구민회관, 동작휴양소, 동작아트갤러리와 현수막 벽보게시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 청소년 독서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16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차사업은 23억 6,200만원, 체육사업은 92억 7,700만원, 도서관 사업은 1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은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단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3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차사업은 34억 570만원, 체육사업은 97억 7,900만원, 도서관사업은 9,090만원을 공공사업은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 분야의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분야별 주요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고객중심경영 분야입니다. 고객중심 CS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7년도에 고객 중심의 신 경영기법인 CCM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8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하여 고객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비스 품질 측정과 개선을 위한 서비스모니터링 실시와 CCM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CS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SNS 활성화 등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잠재고객 유입을 강화하여 고객과 공감하는 고객참여 경영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열린 행복Dream 위원회 개최 및 동작그루터기 1기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팀은 시설전문가와 주민 서포터즈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관합동 시설안전화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가치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안전도를 높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팀은 어린이 독서활동 진흥 문화강좌 확대와 어르신들을 위한 지식정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청소년, 어르신 동행프로젝트, 공동육아나눔터,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도서관과 인근 학교 및 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평생학습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대방보듬이 어린이집, 동작고등학교, 삼성소리샘복지관 등과 독서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팀은 주차장을 보다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차장을 친숙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한누리공영주차장과 빙수골장미공영주차장 벽을 동화와 트릭아트 콘셉트 벽화를 그려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 봉사단인 행복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세차서비스 및 주차장 인접 시설물 보수와 자동차회사와 연계한 무상차량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를 6곳의 주차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팀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행이벤트 및 구민참여 행사를 추진하여 고객과 공단이 함께하는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문화이벤트, 회원과 함께하는 남이섬 문화이벤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은 재난 대비 가상훈련을 확대 시행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수영교실 운영, 회원과 함께하는 화재발생 상황대비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진발생상황에 대한 훈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표준협회의 실내 공기질 인증을 금년 5월 5일에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공단 체육시설의 노후시설은 회원들이 가장 개보수를 원하는 사항에 순위를 직접 선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헬스기구, 사물함, 강습실 및 샤워실 바닥재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 및 자료실 편의기기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독서환경조성 및 이용자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이용자PC 구매, 서고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작휴양소의 노후된 운영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환경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과 에너지 절감에 애쓰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무인관제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화된 통합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통합관제실 확장공사, 무인정산기 및 노후관제기기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성과중심 경영 분야입니다. 공공구매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전사적으로 공공구매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당1구역의 수영장을 신규 수탁하여 구민의 지속적인 체육문화 향유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설운영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 구청으로부터 수탁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흑석체육센터의 증축 및 개보수를 완료하고 금년 7월 16일 종합체육시설로 재개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다목적실, 기구필라테스, 트램폴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3,380여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최우선 국가정책과제인 일자리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목표인력 23명을 전원 전환 완료하였으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10명, 청년채용 부분에 20명 등을 채용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무료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해 4월 교육부가 정한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공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공단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직급별 직무별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고 전문분야의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및 특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은 동작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진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신분이 뭡니까? 별정직입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무원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만 받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반근로자네요?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인회사와 같은 신분이고 공무원 신분은 아니란 거지요? 일종의 별정직이지요?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별정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애매한 위치인데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년이 있겠네요?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년이 만60세입니다.

김광수위원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신 겁니까?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직과 전문직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일반 행정요원을 뽑는 것이고 전문직은 사서나 체육교사나 기술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전문직 분야가 필요한 분야거든요. 특별히 전문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구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민관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원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잘 해왔어요.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좀 잘못하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별한 대가없이 잘해 왔다고 생각해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도서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도서관 업무가 그리 이관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도서관은 성격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관리지 거기서 도서관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핑퐁식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들어졌을 경우에 관리이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 개인적으로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가 1년에 18억 정도 듭니다. ◇김광수위원 구비가?

예.

김광수위원

주로 어떤 비용입니까?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건비와 도서 구매비용, 문화 프로그램 비용으로 약 10억 정도 되는데 실제 강좌를 열어서 얻는 수익은 약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8억 정도인데 도서관은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복지개념으로 운영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구의 도서관에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련 인원 33명이 된다고 해요?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광수위원

그 인원이 복지재단으로 가면 그 인원의 신분이 뭡니까?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위원

문화재단,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까?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신분의 변화는 없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려운 업무가 주차장관리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작구가 거의 50%는 불법주차를 해야 어딘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실정이에요. 공용부분에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용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거나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이 심각하다는 건 와서 많이 느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법 제도 때문에 주차장이 계속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지개발을 할 수 있는 데를 교통지도과와 같이 찾고 있었는데 마땅히 뾰족한 수는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구에서 부지를 사서 만든다거나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일차적으로 구유지 중에서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전 본동, 현재는 노량진1동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 실버타운 건물 뒤에 공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것으로도 안 쓰고 잡초만 무성해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구유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고정주차를 한다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민도 좋고 구의 수익증대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지를 찾아보세요.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올 수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거기를 검토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동 주민들이 상당히 구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땅을 놀리면서 하다 못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리고 좀 더 혁명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주차난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동작구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23개거든요. 재개발재건축 현장 위치가 다 괜찮은데 있어요. 그러면 법정주차대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시행인가 때,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1,000 세대를 확보하라 그러면 그것만 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주차장 공사해 봤자 수입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서 별도로 몇 백 세대를 확보를 하게 하면 인센티브를 다른 측면에서 준다든가 아니면 민자를 투자해서 그 지하 부분에, 추가적으로 건축하는 주차장 부분은 민자가 참여해서 20년 간 사용하고 공공시설로 한다든지, 20년 후에는 아파트 단지에 기부채납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위치가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조합에다 인센티브를 주면 굳이 반대할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획기적인 부분이고 또 이건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실무파트에서 스터디해서 건의를 해야 구청장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차난 해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공사하는데 큰 돈 안 들어요. 구에서 투자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3페이지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과제에 고객중심경영, 현장중심경영, 성과중심경영 세 파트로 나눠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고객중심경영이라서 맨 위에 올려놓으신 건가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저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음페이지 보면 CS역량 강화를 위해서 CS안전팀도 있고 고객참여 경영채널을 확대해서 고객이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데이터화된 게 있나요? 만족도라든지 어떤 것에 불만이 많은지.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고객만족도에서 어느 부분이 불만인지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것 자료로 받고 싶고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22페이지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경영지원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위치가 애매하죠? 외부강사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처우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고, 외부강사님들 중에 1년 이상된 강사님 수가 어떻게 되죠?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혹시 퇴직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적합한, 강사님들이 데이터화 돼 있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왜냐하면 센터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게 데이터화 돼 있지 않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사실인가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분들의 명단은 저희가 확보하고 다 갖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명단이 아니라 근속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언제부터 근무했고 몇 시간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동작구에 오래 근무하신 강사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지가 바뀌면서 자료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일한 것보다 적게 되어 있다거나,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전갑봉위원장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소속 부서명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강사채용 시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체육센터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파트타이머입니다. 시간당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파트타이머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절차를 하고요. 계약서는 작성을 해서 근로자가 한 부, 공단에서 한 부 보관하고 있고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주 15시간 넘어가면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계약서를 매년 갱신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어지거나 하면 폐강되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계약서를 한 부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이지희위원

그리고 계약서 갱신은 어떻게 하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를 들어서 사당문화회관 프로그램에 등록이 돼서 9월 1일자로 계약을 하면 3개월 동안 계약이 진행되고 3개월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폐강되면 계약은 해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폐강됐다가 다른 센터에서 필요해서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지희위원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다른 센터로 넘어가는 분은 없으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 동작경찰서에 성폭력, 아동학대 확인을 받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7페이지, 2017년도에 휴양소 이용자 수가 많았나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 1,800명 정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거 나왔나요? 내역서가.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 때는 사용을 안했나요? 공사 때문에.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잠깐 쉬기는 했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고객중심 CS 역량강화와 고객참여 경영채널확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편성된 게 없나요?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따로 항목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CS안전팀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썼는지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예산 사용내역이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이 확실하게 보이게 분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12페이지 응급수영교실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시된 적이 있나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 여름에도 응급수영교실을 각 체육센터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생활체육과와 연계가 돼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 독자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건가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합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6월부터 실내 공기질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마다 이걸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곽향기위원

2018년 5월 5일에 인증을 취득한 거잖아요? 내년부터 한다는 건가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릅니다. 이게 사당종합체육관과 동작구민체육센터 두 군데만 일단 실시했습니다. 비용이 필요하기 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곳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곽향기위원

매년 한번 씩 실시하는 건가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표준협회에서 한 번씩 와서 사후인증을, 올해 인증을 받았어도 내년에 또 와서 테스트를 해서 유지하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일정을 보면 9월에 상도국주도서관 바닥교체, 10월 동작어린이도서관 내외부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금액이 많이 빠듯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건가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21페이지 흑석체육센터 재개관 했는데 우리가 현장을 갔었는데, 이거 어느 업체에서 공사했죠, 16개월 간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체육사업팀장님이 대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민규위원

업무 보고하는 거 모르고 오셨어요? 사람들 질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왜 앉아 있어요. 현장 갔을 때 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센터 대기실에 에어컨 설치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대기실 에어컨은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1, 2월에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 민원이 많으니까 꼭 챙겨 주시고, 그날 갔을 때도 남녀탈의실, 사실 이번에 재개관할 때 분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수영장?

최민규위원

예.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수영장 남녀탈의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남자 쪽을 여자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재개관할 때 생각을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날도 여쭤 봤지만 신대방동에 있는 거나 흑석동이나 사당이나 다 남자탈의실을 여자 분들이 쓰신다고 했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최민규위원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남녀탈의실이 구분돼 있는데 지금까지 18년 동안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대는 남자 회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향상 차원에서 오전에 여자전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자회원님들께서 남자탈의실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분리시키세요. 남자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해도 어쨌거나 있으면 남자들 어디 가서 옷 갈아입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오전에는 남자들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여자 회원들께서 남자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분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검토를 해서

최민규위원

10월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확보해서 분리시켜 주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관을 했잖아요. 주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민원이 뭐냐면 동작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근 서초구분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그렇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흑석체육센터 회원 분포도를 보면 동작구가 50% 정도 되고 서초구나 다른 구에서 오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동작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민들부터 먼저 받고 부족하면 받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서초구 주민들 받으면 동작구 주민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서울 시내 25개 모든 구가 똑같습니다.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저희들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되는 사당1동 수영장은 일단 동작구 우선으로 회원을 접수하고 부족분에 한해서는 타구 주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국비하고 원불교에서 기부채납해서 6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에어컨도 없고 탈의실 문제나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리고 받는 요금은 현실화가 됐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체육시설 사용요금은 2007년에 인상했고 11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항상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2007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10년이 넘는데 현실화를 시켜서 적자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때 현장 방문해서 봤을 때 다양하게 운동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예,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업체 유지보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하 내려가는데 보시면 그 살도 말씀드렸지만 마감이 형편없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 여성플라자 떨어졌잖아요. 서초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어쨌거나 그전에 만들었던 조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계약 할 때 다시 도전할 의향이 있는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 업체가 3년 동안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나오면 검토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게 긍정적인지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최민규위원

우리가 나올 때 만든 가격조건이나 컨디션을 한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 구미대로 변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방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면 그 여파가 저희 쪽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데 잘 해 주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여성플라자 건은 관심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성택

서성택위원

동작구민이 이용하는 게 5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처음 들었는데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50% 수준은 되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여성 어르신들이 하는 아쿠아로빅이 TO가 없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요. 아쿠아로빅을 빼고 수영 프로그램, 헬스 다른 프로그램들은 내가 프로그램 등록하고자 할 때 대기자 없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가장 문제가 아쿠아로빅입니다.

성택

서성택위원

거기 동작구민들이 몇 %나 됩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아쿠아로빅은 동작구민이 거의 80%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택

서성택위원

전체적으로 50%밖에 안 돼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3,300명 중에서 50%

성택

서성택위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접수일을 구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일간 받는다고 하고 그 이후에 타구를 받아서 분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쿠아로빅도 동작구민부터 먼저 받고 받는 게 맞지 않나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이번에 12월 기부채납되는 사당1동 수영장은 동작구민한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 TO를 가지고 타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민규위원

사당 거 말고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해야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없을 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TO가 있다고 하잖아요. 서초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냐.

전갑봉위원장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해야죠. 팀장님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꼭 좀 개선하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타구 조사해서 사당1동 시범 운영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문제점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런 문제점이나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보완해서 가지고 오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구비를 들여서 다른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거 아니에요.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이진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모현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동성 보건기획과장입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4개 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 역량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8개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기획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 열린 보건소를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원 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홍보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사당지역 주민들의 보건기관 접근성을 높여 사당권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당분소에 건강관리 전문센터를 구성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8,370개소 이상의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조기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결핵에이즈 등 특정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결핵, 에이즈 감염위험 예방과 교육홍보를 통해 주민에게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겠으며 특히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등에게 결핵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계절별 맞춤 방역으로 월동기에는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및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하절기에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자율방역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방역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2쪽 일반업무입니다. 대형건물, 병원,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별 법정소독횟수 및 방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고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기점검을 통하여 보건소 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9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대응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건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노량진 결핵, 현대의원 C형간염, 신생아 RSV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기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감시 대응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와닿지 않고 구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신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RS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청화병원과 4군데가 있는데 의약과 직원들이 상시 출장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균이라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다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지희위원

신생아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굉장히 분노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후속조치는 어떤 게 있었나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보통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보험이 들어 있어서

이지희위원

그런 보상문제 말고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었나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병원에 과태료 부과

이지희위원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나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몇 백만원,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여파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거 아닌가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학부모님들과, 세부적인 내용은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안전불감증, 구민들이 신뢰하지 못 한다는 게 그리고 정말 감시한다고 해서 세균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후속조치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많은 관심과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소독 열심히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술직 운전직 정원이 7급 1명, 8급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6급 3명, 7급 2명으로 되어 있는데 6급 3명은 진급을 하신 건지?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직급에 딱 맞게 한 사항입니다. 정확히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향기위원

이 사람들 언제 채용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십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8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추진설적에 보면 미취학 유․아동 및 청소년 예방교육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금연교실을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학교에 가서 하는 건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보건기획과라고 하면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전반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직관리만 하는 거예요, 업무계획도 하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업무계획도 일부는 하고

김광수위원

나머지 업무는 어디서 하나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획과란 말을 쓰지 말아야지. 일부만 하면, 왜 보건행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파트가 있고 실행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위생과나 건강관리과는 실행부서잖아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기획과장 소신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감염병이나 금연이나 그런 건 직접 하는 거고요. 저희는 기획팀이 있는데

김광수위원

보건기획과 업무 소관이 뭡니까?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지역의료보건계획

김광수위원

보건행정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김광수위원

보건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보건소장을 보좌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들이 어물쩡하게 자기 소관 업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동작구청 과장들은. 뭔가 자기 업무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지, 과장급 이상이면 간부들인데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저희 주관 부서에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보건행정에 관련해서 우선 구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가 위생과, 건강관리과 크게 보면 보건소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전문직 인력과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전문 인력은 뭐에요, 어떤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보건직, 간호직, 의사 주로 보건소 직원구성이 기술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10명도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170여 명이고.

김광수위원

의사가 몇 분이에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의사 여섯 분입니다.

김광수위원

분야별로 전문의입니까?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일반의고요.

김광수위원

레지던트 과정은 안 거쳤어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전부 경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문의에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전문의는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전문의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 당신 말이야. 도대체 보건행정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장난하는 거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의사가 6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이면 어떤 수준의 의사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과 몇 명이고 무슨 과 몇 명이고 방사선과, 전문의 과정이 있다거나

전갑봉위원장

위원님, 그건 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절적할 것 같은데요.

김광수위원

그건 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원, 장비 모든 건 기획과에서 기획하는 거 아닙니까?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사가 6명이고 60명도 아닌데 6명이 수련의라든가, 성향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대부분 일반 소아과와 결핵을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입니다.

김광수위원

일반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소아과 담당 전문의면 전문의, 수련의면 수련의가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결핵 담당이면 내과 아니야? 나는 결핵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파악하세요. 그리고 장비는 뭐가 있어요? 영상장비 뭐가 있어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영상장비는 팍스라고 해서 엑스레이 기계가 있고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엑스레이 기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보건직과 먼 양반이 기획과장을 하고 있고만. 냄새도 안 맡은 사람이. 그래서 엑스레이 장비가 몇 대 있어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2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지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하나는 10년 됐고요, 하나는 금년에 구매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금년에 새로 구매해서 현재는 2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촬영판독 기사는 있어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해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예, 담당 의사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방사선과 전공한 의사가 있어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요 영상장비는 2대다. 그리고 다른 주요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주요 장비는 의약과에서 관리를 해서 제가 정확히, 보통 앰블런스 같은 경우는

김광수위원

기획과장은 총괄해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약과 사항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과에 주요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아는 분 있어요?

전갑봉위원장

팀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주요장비가 영상장비 엑스레이 2대밖에 없다는 건가요? 심전도검사나 응급환자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전갑봉위원장

소속 부서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하광수주무관

보건기획과 서무주임 하광수입니다. 주요장비 현황은 임상병리 검사장비 36대, 엑스레이 5대

김광수위원

과장은 2대라고

광수

하광수주무관

2대는 일반 영상장비고 3대는 골밀도장비, 치과 엑스레이

김광수위원

내가 말하는 영상장비는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만 찍는 게 영상장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수

하광수주무관

치과진료 장비가 20대 있고요.

김광수위원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요. 기획과에 기획과장이 보건전문직이 와야 돼요. 인원, 장비, 진료업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기획을 하지,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획을 해요, 공부를 하던가. 나는 전공을 안 했어도 당신보다 많이 아는데, 업무보고를 몇 일째 받고 있지만 아주 갑갑한 동네야.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장비를 몰라서 정말 죄송한데요. 장비는 전문기사가 다 있어서 특히 보건의약과에서

김광수위원

그걸 보건기획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장비현황을 제가 챙겨오지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장비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갖고 있으면서 당신들한테 지급한 게 언제인데 벌써 문제가 있느냐 따지지. 현황도 없이 뭘 가지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다 외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과장님 문제는 기획업무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

12페이지 레지오넬라균 검사하셨다고 하는데 15개소 중에서 나온 업소가 있나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 금연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주민센터에 금연구역을 설치했는데 설치 전에는100여명이 담배를 피워서 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였는데 금연구역 설치하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5개소 신규 지정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지하철역 주변에 하는 것 같아요.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노량진에는 메가스터디 건물 하고 포장마차가 있는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금연단속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4명입니다.

전갑봉위원장

4명이 광범위한 지역을 하는 건 문제가 있겠네요? 제가 노량진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치할 정도예요. 과장님도 노량진에서 근무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배 피우는 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에 담배 재털이를 설치해 주면 그렇게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걸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고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사육신묘 앞에 흡연구역을 설치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흡연구역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연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의약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부서목표로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 등 12개의 계속사업과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4쪽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사업과 5쪽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저감 참여와 채식참여 급식소를 늘리고 외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정기위생교육 및 집단급식소와 위생취약업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6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점검과 수거검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관리는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7년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음식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 원산지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과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2쪽입니다. 11쪽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1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회수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시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해식품을 신속히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1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 위생기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14쪽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 관리와 15쪽 축산물 위생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 업무로서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에서 외부 단속업무를 많이 하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의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매주 3회,

김광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팀장 이하 직원 3명이 주 3일, 8시부터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교육문화과 직원과 세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상범위가 요식업하고 기타 모든 주류업체, 유흥업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식품에 관련된 건 다 하지 않습니까? 동작구 관내만 해도 수 천 개가 될 텐데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5,000개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 많은 업소를 직원 3명이서 관리한다는 건 거의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되려면 최소한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 아울러 직원을 무한정 증원할 수는 없으니까 파파라치나 포상한다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포상제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에서 식품업소 단속을 위한 주로 불량식품 이런 거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파파라치 운영을 위한 제도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전체 100만원인데요.

김광수위원

1년에?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기준선을 정해 줬어요.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몇 건을 하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고 들어온 게 2건밖에 안 돼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아직 없고

김광수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된 거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홍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신고하고 허가를 접수한 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주로 신고가 들어온 데가 편의점이나 마트거든요.

김광수위원

음식점에 대해서는 안 들어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들어오는데 음식점 같은 데는,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유통기한이거든요. 무신고영업 이런 사항인데

김광수위원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서 단속해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걸 망라해서 파파라치를 광범위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력이 그만큼 보완되는 거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야간단속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섯 분이 계시고 교육문화과 직원, 우리 과 직원은 3명이 로테이션으로 주 3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실적이 많지요. 8쪽에 보시면 2018년도 주요추진실적 지도점검을 2,411개소를 했고 식품접객업소 2,293개소, 문화유통업소 118개소로 적발을 367건 했고요. 무단폐업 같은 데는 대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20건, 고발 9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고 평가합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내년 예산편성할 때 파파라치 예산을 올려서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광수위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김광수위원

구에서는 100만원 이상 안 된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정해진 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통제해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포상금이 많다 보면 억지 민원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작구 전체 포상금이 100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사실 지급액이 2만원, 7만원, 10만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흔히 적발되는 건 직접 만드는 데서 나오는데 포상금 제도의 정해진 규정은 유통기한 넘은 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김광수위원

그러면 마트밖에 더 나오겠어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속을 하는데 업종을 보니까 병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병원은 보건의약과에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민경희입니다. 4페이지 추진내용 보시면 성실 참여업소 대상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나트륨 저감 사업이나 채식 참여업소, 채식 참여업소는 실질적으로 집단급식소에서 하고요. 그런데 이 나트륨 저감사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싱겁습니다. 싱거우니까 하겠다는 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업소라든가,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친한 데를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도 될 사항이 아니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8페이지 지도점검 내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업소나 이런 거를 보시면 각 동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잖아요. 지도협의회 단체랑 같이 철저하게 노래방이나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교육문화과 직원하고 우리하고 소비자감시원하고 세 분이 같이 단속을 나가요. 동작구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권역별로 사당권이라든가 노량진권, 신대방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가는데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방문을 다 해서 안에 있는 손님들까지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해도 단속하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없고요. 주로 경찰이 신고에 의해서 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상시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에 의해서 경찰들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라든가 이런 걸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저염 실천 음식점을 지정하려고 해도 따르려고 하는 식당이 없어서 친한 업체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업체들이 꾸준히 염도측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할 때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아니오. 직접 그분들이 인터넷에 올려요. 올리고 우리가 월1회 식품위생감시원분들이 거기를 방문을 해서 체킹을 합니다.

곽향기위원

이 분들이 납득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곽향기위원

그리고 5페이지 추진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소와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업소들이 몇 개 정도?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숫자가 하도 많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300여 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추진실적이 385개소를 점검했는데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점검을 하더라도 크게 적발되는 사안이 옛날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업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돼서 고객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문제가 되는 업소가 몇 대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적발건수를 정확하게 파트별로 다 뽑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곽향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예.

동작구 내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동물보호센터는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없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유기동물보호소는 있는데 센터는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보호소랑 센터 차이가 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보호소는 동물병원에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와 3년 계약을 맺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센터는 아마 은평구에 하나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 하나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우리 동작구에서 발견된 유기동물 중에 센터에 갈 필요성이 있는 동물들은 은평구로 보내지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구청 후문 디아크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은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에서 최장 20일간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 등은 일반현황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양질의 맞춤형 건강 관리로 100세 건강동작 실현이라는 부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아이 평생건강기틀 마련, 어르신 및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정신건강 환경 조성, 건강증진 역량 강화 등의 4개 분야 추진전략과 11개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부모 및 조부모 등 3세대가 함께 하는 모자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동작 하하 육아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미숙아, 쌍생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와 모성애 건강 향상과 육아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총 4명의 방문간호사가 임신부터 출산 후 만 2세까지 가정을 방문하여 모자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마 모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과 양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예방접종으로 구민건강 기초 다지기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에 17종 국가지원 예방접종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에 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면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에 취약계층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총 24명의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또 빈곤위기 가정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밖 함께 건강프로그램, 백세경로당 건강관리 운영 등 소그룹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허약 어르신의 허약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치매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진행 단계별 관리, 치료비 지원, 치매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립 보라매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치매환자의 쉼터와 치매가족 카페 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2017년에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중증의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자살시도자 및 가족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퇴원 시 지역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해서 지역 내 복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관련 선별검사와 함께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의 심층평가 및 지속상담,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량진 메가스터디 타워 내에 마음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자살 예방프로그램 운영,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지속관리를 추진하여 주민의 심리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을 위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 운동, 건강검진, 정신건강까지 통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및 어르신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걷기 문화 확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취약계층 임산부와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가 포함된 보충영양식품 제공과 가정방문 상담, 정기적 영양교육 등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면 대상자에 정신질환자와 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관리하는 대장이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연계라든가 주변의 발견 등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발적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시면 등록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의뢰하신 분을 순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동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지역에 사시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발굴해 주시고요. 의료기관에서도 실제로 투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을 같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17억 8,000만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4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함께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부서목표로 만성질환 관리,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 보건진료 서비스, 지역사회 건강기반 확보를 추진전략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4쪽 주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차 진료실과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통합한 건강관리센터를 보건소 1층에 설치운영하면서 만성질환자 진료와 더불어 전담 의사에 의한 개개인의 건강관리계획 수립, 대사증후군 검진과 운동영양 상담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문 교육도 새롭게 도입하여 구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은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취약계층인 남성대상자 관리 강화와 영세사업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쪽 고혈압 당뇨관리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여 고혈압 당뇨 표준교육 실시와 당뇨 식사 체험 등 환자 스스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 포인트 쌓고 건강 부자 되는 시민건강 포인트 공모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7월에 서울시로부터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건강포인트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을 때 환자에게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환자는 누적된 건강포인트를 현금처럼 필수검사와 예방접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과, 가정의학과 등 15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며 고혈압 당뇨병 치료율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 생활체육에 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이 진행 중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 생활체육과 건강관리를 접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은 생활체육회 전문지도자와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 건강동아리를 매년 2개 반씩 확대하여 14개 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행사 및 시설, 경로당을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와 운동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쪽 효과적인 의약업소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와 의료기관 감염관리 등 기획점검을 병행하여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0쪽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와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입니다. 응급상황 시 생존율을 세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학교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겠으며 관내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환과 장비상태 점검, 관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구강관리 추진은 지역주민의 구강진료와 장애인 무료진료,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구강보건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신속 정확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와 14쪽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검진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종합검진, 무료로 진행하는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 혼인 전 건강검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사업은 온열전기치료 중심의 만성퇴행성 질환자 물리치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운동 치료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호자 교육과 장애발생 예방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치과의원과 협력하여 예방처치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는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과 예방서비스를 실시하고 치료는 주치의 치과의원으로 의뢰하여 치료 후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16개 학교가 참여하여 치과의원에서 구강검진과 예방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17쪽 세이프약국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접근성이 좋은 약국과 협력하여 약물복용이 많은 지역 주민이나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조제약, 한약, 건강식품 등에 대한 포괄적인 약력관리와 가정방문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에 비해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수검률이 매우 낮아 건강진단비 지원과 더불어 직접적인 검진독려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고령화로 지역주민의 한방진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와 지역사회 민간 한의원이 협력하여 한의학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명 침, 교육, 한약을 투여하는 한의원형 프로그램 실시와 한방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