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요약본 27쪽 310만 8,280원 소송비용 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어떤 소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 왜 이런 거죠? 상도4동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봐도 다른 사업들을 보면 너무 많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점점 많아지겠네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도4동에 편중됐다고 하니까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비비에서 지출 됐던데 맞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은 도시재개발과 소송 부분도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됐더라고요.

예산이 많은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고 예비비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법원 판결에 화해권고 받으면 20% 정도 이자 나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자가 나가죠. 돈을 써야 되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예비비를 꺼내 쓸 수 있냐는 거죠. 도시개발과 배상금 부분은 위원장님은 아시고 다른 위원들은 몰라서 논란이 됐어요.

절차가 꺼내 쓸 수 있다면 보고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지금 보니까 소송과 관련된 부분 몇 개를 예비비에서 꺼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긴 거고 더군다나 도시전략사업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54억 정도가 불용 상태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산이 묶여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예비비를 꺼내 쓰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월액으로 54억 정도가 묶여 있습니다. 저는 세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60억 가까운 돈이 도시전략과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업무하시는 분들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제12조 수정 제안에 제1호보다는 제2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보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이렇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진료비 전체가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9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전세 보증금 2억이 있는데 기정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의도는 좋은데 시각장애인만 특별히 공간조성을 해 주면 반대급부로 이의제기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여쭤봤습니다. 에어컨이 100평 정도면 최소 5대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신규인지, 교체인지 시스템 에어컨은 일반 에어컨보다 비용이 많이 틀립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 못 하시니까 오해가 제가 일을 해 봐서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아서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용산역이나 영등포역 쪽에 수요가 분산되어 있어서 수익성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잖아요.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권리를 찾아주겠습니까?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신민희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용역비 중에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 오히려 우려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코레일쪽이나 국토부쪽에도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실제 깊은 용역을 해야 되고 저는 시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납품의 기간 얘기를 위원님이 얘기 많이 하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개월 갖고도 적습니다. 1년 잡고 하다 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에 보통 완성이 될 거예요. 기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소신을 갖고 1년 정도 되더라도 기본구상이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을 너무 급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상도4동 부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제가 다른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동작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선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 분석자료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와서 자료도 보고 말씀도 듣고 공무원들 고생은 하시는데 사실 저부터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할 것입니다. 컨설팅이나 홍보를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사업이 실제로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상도4동은 100억에 가까운 돈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직원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분들에게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관련 분야 세미나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두 번째 질의는 132쪽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지만 용역비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면 납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투시도나 조감도까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