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능하면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금일 상도유치원 사고 관련 학부모 회의로 인해 금일 예결위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는 요청이 있었으며 자치행정과는 금일 주민자치워크숍 관계로 결산심사를 13일 오전으로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5,819억 1,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92억 6,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26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35억 7,600만원, 특별회계 76억 5,300만원으로 총 512억 3,000만원입니다. 요약본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59억 4,100만원이며 6,246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예산현액 대비 104.67%인 5,819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5,559억 4,100만원 중 4,89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32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01%인 333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926억 5,200만원 중 총 이월액은 332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93억 9,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8억 8,0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81억 4,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2억 3,0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669억 7,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20억 7,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49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총 이월액은 332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93억 9,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8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0억 4,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49억 4,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억 9,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7억 5,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명시사고 이월내역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9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6억 1,100만원이며 이 중 26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내역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80원입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3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175억 2,600만원을 조성하고 126억 1,8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49억 1,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 대비 3.24% 증가한 1조 7,034억 5,100만원이며 우리 구 부채현황은 전년 대비 14.62% 감소한 41억 2,4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633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7% 순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32억 1,5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79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고 82억 3,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29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1억 9,7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67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71억 4,6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2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332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93억 9,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8억 8,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636억 5,9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75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102억 7,7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5,293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4,853억 8,1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439억 6,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90건에 77억 6,7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신규취득한 물품은 99건에 11억 7,9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68건에 8억 5,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1,621건에 80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5,155억 9,9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59억 4,135만 3,5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819억 1,886만 8,01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92억 6,713만 6,348원이며 차인잔액은 926억 5,173만 1,671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2억 2,950만 9,294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039억 3,987만 6,760원 중 1,839억 818만 6,723원을 지출하고 64억 1,401만 1,24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36억 1,767만 8,7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487억 8,096만 4,740원 중 3,022억 9,401만 2,877원을 지출하고 268억 6,245만 9,3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96억 2,449만 2,5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2억 2,051만 2,000원 중 30억 6,493만 6,748원을 지출하고 1억 5,557만 5,2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44건에 5억 5,384만 5,000원이고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7건에 10억 1,085만원이며 예산변경 사용은 76건에 23억 9,919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시디자인발전연구사업 등 총 4건에 26억 1,091만 7,920원을 일반회계에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281만 9,241원이며 2017년도에 175억 2,577만 5,159원을 조성하고 126억 1,808만 4,397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49억 1,051만 3원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은 229억 4,410만 1,929원으로 2016년도 말에 비해 2억 7,048만 1,251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656억 8,874만 8,781원이 증가한 1조 5,293억 4,746만 6,094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621개로 80억 9,245만 9,079원입니다. 그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결산내용 검토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559억 4,135만 3,500원보다 259억 7,751만 4,519원이 증가한 5,819억 1,886만 8,019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92억 6,713만 6,348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등 332억 7,647만 54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3억 9,774만 6,607원이며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81억 4,575만 1,832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512억 2,950만 9,294원이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7,623만 7,721원입니다. 세입예산은 5,819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8% 상승한 400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이 2,111억 8,600만원으로 36.29%를 차지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3.44%와 59.99%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발굴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4,892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64% 상승한 430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8.82% 상승한 2,37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으로 예산집행은 적정하나 세출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의 경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용이나 변경 없이 편성된 예산과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3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5,428억 2,903만 7,5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669억 7,494만 9,790원으로 결산율은 104.4%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32억 9,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68억 1,888만 3,240원으로 35억 2,788만 3,240원을 초과하였으며 결산율은 104.8%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공동재산세 증가, 부동산 활성화로 인한 세입증가 및 일반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상승율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471억 9,418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0억 1,109만 7,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억 1,691만 3,410원 초과하여 결산율은 108.1%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6억 6,241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3,441만 5,730원으로 결산율은 80.7%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33억 2,545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3억 8,003만 9,600원으로 결산율은 85.4%입니다. 주요 목표감소 사유는 흑석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 사용료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76만 6,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4억 367만 9,860원으로 결산율은 104.4%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6쪽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49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3,672만 1,030원으로 결산율은 83.4%입니다. 주요 목표미달 사유는 암검진이 가능한 민간병원 선호로 보건소 건강검진 이용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2,89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6억 7,563만 8,590원으로 결산율은 122.7%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억 4,211만 4,910원으로 결산율은 183.9%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재무과 평균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232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억 9,391만 1,020원으로 결산율은 87.1%입니다. 감소사유는 공유재산매각은 대부분이 재개발구역 내 점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본동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매각수입 41억원이 2018회계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9,046만 9,3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658만 7,890원입니다. 36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9억 2,635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5억 8,857만 8,450원으로 결산율은 156.8%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주택과 소관 건축이행강제금, 건설관리과 소관 변상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7쪽으로 기타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2,148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 6,163만 5,640원으로 결산율은 174.9%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895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억 7,777만 4,690원이며 결산율은 100.4%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난히 세입목표에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3,605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4억 4,324만 7,440원으로 결산율은 120.0%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15억 2,919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64억 4,348만 290원으로 결산율은 113.4%입니다. 다음은 38쪽으로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4억 9,252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104억 7,215만 5,590원으로 결산율은 99.9%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예산현액은 907억 8,608만 4,5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07억 8,608만 5,820원으로 결산율은 100%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와 경제사정 등으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무적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정밀한 추계로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3쪽부터 29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한 겁니까?

매각 수입 자체가 흑석 7구역 매각수입이 2017년도 연내에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잔금일자가 이월돼서 1월 18일로 최종 수입이 들어서 41억이 별도로 잡혔습니다. 이월돼서 잡혔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원래 팔 예정이었습니까?

2017년 경상적매각세입으로 잡혔던 돈입니다.

매각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작년에 세입을 잡을 때 54억 6,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일반매각을 10억 정도 잡고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에 팔겠다고 2억을 잡았고 편성할 당시에는 흑석3구역이 매각이 가능하다 해서 13억 정도, 동작1구역 6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재개발이 계획대로 맞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매각이 이루어진 거는 오히려 다른 데서 매각이 됐습니다. 상도7구역이 32억 정도로 매각돼서 통으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매각이 예상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날짜가 정해졌다고 맞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합니다. 또 작년에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오던 본동 장기전세주택 짓는 데는 작년 11월 18일에 매각됐습니다. 49억 5,100만원 정도로 됐는데 매각을 하면 계약금 10%를 내고 나머지는 6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44억 6,000만원은 2018년 1월 18일에 냈습니다. 거기는 매각수입이 적게 보이지만 실제 금년 1월 18일에 매각수입이 다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을 매각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내에 보면 구유지도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고 시유지도 되어 있는데 조합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싸게 팔았는지, 비싸게 팔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업체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격을 제시합니다. 예정가액의 2배 이상 되는 것을 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20억인데 시세에 맞지 않다, 40억에 팔아라 그 가격을 정해 주고 사는 업체에서 수용하면 그 가격에 팔게 되는 겁니다. 본동은 예정가격의 2배 이상 가격으로 매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44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7,59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451만 7,4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45만 4,5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체감사·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802만원은 감사 및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간담회 추진 등으로 741만 9,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만 580원입니다.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2,033만 7,000원은 청탁금지법 매뉴얼,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58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3만 8,000원입니다. 3.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4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실공사고포상금 50만원은 신고한 실적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4.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409만 4,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38만 3,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만 740원입니다. 5.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766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인권교육․인권탐방 등 운영비용 지급 등으로 941만 7,5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4만 2,480원입니다. 이중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 400만원은 사업공모 시 신청단체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6. 안전순찰 추진 사업의 세출예산 547만원은 간부합동 순찰, 응답소 운영 및 순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외부전문가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 지급 등으로 4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7. 민원 관리 세출예산 79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7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0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8.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비 324만원은 만족도 조사 및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68만 5,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4,7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44쪽부터 47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저는 45쪽에요. 5번 사업,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등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 820만원이 왜 남았을까요?

시민단체 인권 사업에 대해서 공모단체가 없어서 일단 400만원이 빠졌고요. 그 나머지는 참석수당이랑 강사료에서 50만원씩 강사료를 책정했는데 기준에 그때 오신 강사분들께서 21만원에서, 행자부 기준에 강사료 지급기준인데 거기에 21만원 상당이 되는 강사분들이 왔을 경우에는 30만원 정도가 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400만원은 그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연 몇 회 열리죠?

분기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이면

네 번이죠. 그런데 그때는 전체가 다 오는 걸로 참석수당을 잡는데 한두 분 빠지고 그러면 그것도 수당이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는 네 번 다 개최를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혹은 열려도 위원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19에 열리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이면 올해는 두 번 개최됐겠네요?

예.

앞으로 남은 두 번도 연락을 못 받고 참석을 못해서 참석수당이 남는 일이 없도록

연락을 안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46쪽에 전화 친절만족도 평가 관리를 보시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구민들 상대로 합니다.

구민들 상대로 구청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상담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오신 분들 명단을 받고 있으니까 민원상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표본을 뽑아서 민원상담 시에 친절하게 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나 이런 식의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싶을 때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것도 전화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 친절도는 두 번하고요. 나머지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칭찬합시다’란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불만이 많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칭찬합시다’에 보통 민원이든지 불만이 있는 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민원팀에서 직접 조사해서 정말 불친절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주의나 훈계나 징계를 하고 있고요. 사실 관계가 불친절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민원인을 설득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사이트에 올라오는 걸 보면, 사소한 걸 문의를 하다보면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1억 4,895만 7,000원으로 이 중 108억 3,2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새활용공작소 운영 등으로 15억 1,48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등을 위해 2억 8,20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5억 1,92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95만 6,000원 중 사업 참여자 보수 등으로 2억 15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4,63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755만 3,000원 중 사업 참여자 보수 등 18억 1,16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취약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184만 7,000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카페 운영 등으로 1억 7,04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0쪽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02만원에서 중소기업 토털서비스 지원단, 수산시장 관광통역 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1억 2,94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1,85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새활용 공작소,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사업예산 2억 6,990만 8,000원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2017년 추경 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3,903만 1,000원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금 등으로 57억 6,9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6,93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264만 9,000원으로 50플러스센터 연간 운영비와 50플러스 세대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에 7억 1,00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창업육성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885만원이며 닥종이 공예, 3D프린팅 교육 등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과 숭실상상키움관 운영비 등으로 3,6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644만 1,000원 중 학교와 옥상텃밭, 싱싱텃밭 조성으로 5,22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80만원 중 나들가게 상품진열과 마케팅 교육 등으로 869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모델시험비 및 경영개선사업비 등 2억 111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동작액션미디어거리조성 사업은 사업 구간 확장으로 확장된 구역과 사업을 맞추기 위해 9,978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00만원 중 나들가게 전담 관리사 인건비, 홍보지원 등으로 4,94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1억 3,87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연구용역 준공기간 미 도래로 인한 용역비 5,817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184만 4,000원으로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6억 4,9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나 강남시장 전기소방 안전공사 소유자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 등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상인회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526만 8,000원을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2억 8,70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6억 7,540만원이며 성대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 임차보증금과 리모델링 등으로 2억 3,9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상도전통시장과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과 상인회사무실은 임차건물 위약금으로 임차보장금 4억 49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남성역골목시장 매대제작 남풉기한 미도래로 2,8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6,250만 2,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융자상환금 34억 1,447만 8,000원, 이자수입 7,166만 5,000원, 총 34억 8,614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34억 6,800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52억 8,069만 9,000원입니다. 37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출 결산으로 2017년 31개 업체에 34억 6,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48쪽부터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참여자들의 중도포기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로 어떤 이유로 해서 참여자들이 중도포기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52쪽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30시간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월 30시간이요?

예, 월 30시간이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7만원 정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총액이 57억원 정도 돼서 6,600만원 남았는데 사실 99% 사용한 겁니다. 사용했는데

제가 묻는 핵심은 왜 돈이 남았느냐가 아니고, 특히 노인분들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중도포기 참여자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그것만 간략하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간상 중도포기하신 분들 때문에 남은 겁니다.

집행하시다가, 포기 이유가 주로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55쪽 보시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기관 또는 학교, 경로당 같은 데서 텃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텃밭에 나무틀을 사각으로 해서 거기에 퇴비하고 모종, 흙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도3동에 2-3년 전에 지금도 하긴 하시는데 어르신들 상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텃밭을 무료로 드려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꿀 수 있도록 상추, 고추, 토마토를 나눠 드리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예,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아마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사업에 곁들여서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위에 보면 텃밭보급 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모종만 별도로 주지는 않고요. 조성할 때 시설하고 모종하고 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종만을 사서 주는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입니다. 54쪽 창업지원센터 운영하실 때 3D프린팅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11번 창업지원센터 운영

이 창업지원센터는 그런 건 아니고요. 대방동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입니다. 시설 운영하는 비용이요. 그 비용입니다. 3D프린팅 교육비는 다른 거고요. 창업지원센터 건물 운영하는데 쓰는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입니다. 50쪽 새벽인력시장 이 부분이 사실 동작구에는 설치된 게 한 군데여서 운영비가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국고보조를 받는 건가요?

시비보조인데요.

시비보조

시비인데 이것도 시에서 내년 예산에도 보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책정을 할 때 사무관리비는 조금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같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서

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인력시장 이런 것들은 사실 사무관리비보다는 실제로 인력비용에 더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34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15쪽, 437쪽부터 4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0쪽부터 6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500만원을 포함한 1,118억 6,800만원으로 이 중 1,078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3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청사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8,500만원 중 2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60쪽 하단부터 61쪽 상단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6억 9,400만원 중 6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행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700만원 중 2억 200만원을 지출하여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하단에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8,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집행하여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3쪽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는 예산현액 4억 500만원 중 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하단에 직원 교육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억 6,7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65쪽 후생복지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41억 1,700만원에 지출액 40억 7,700만원을 사용하여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27억 4,000만원 중 891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30억 9,100만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에서 4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68쪽 하단의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전출금 106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5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3억 1,200만원이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108억 4,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70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81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60쪽부터 6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65쪽 보시면 후생복지 관리에서 현 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후생복지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우리 직원들의 사망조의금 지급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60건을 예상하고 편성했었는데 실제로는 53건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사망조의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5년 평균을 내서 60건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총 발생한 건수가 53건만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건에 대한 남은 잔액이란 말씀이세요?

60명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17년에 지급한 건수는 53명만 발생해서 예상치보다 적게 발생한 거죠.

잔액인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통 지난연도의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5년 치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60건 가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50건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4쪽 하단 보면 직원교육 관리에도 잔액이 한 5,800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자칫 오해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관리는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교육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교육관리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많이 남아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345쪽부터입니다.

곽향기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뉴미디어 구정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뉴미디어 홍보는 인터넷방송과 지역방송이 있는데 지역 HCN에서 방송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홈페이지나 미디어보도로 송출하는 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인터넷방송 운영에는 전산개발비나 모든 전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고요, HCN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쪽에서 구축해서 송출만 우리한테 해 주면 그 부분을 미디어 쪽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보상금은 어떤 것인가요?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SNS 운영에 따른 보상금인데요, 우리가 SNS를 운영하면서 이벤트 사업으로 설문서도 만들고, 퀴즈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채택되는 금액을, 예를 들면 빈칸 맞추기를 응했던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87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 운영비가 7,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은 건지 설명해 주세요.

2,7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214만 9,100만원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이 과다편성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한 군데와 계약한 낙찰차액입니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비에도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방범용 CCTV 성능개선비와 SOS 비상벨 설치에 따른 시인성 개선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낙찰차액입니다. 시인성 개선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는

낙찰을 싸게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 하단에 보시면 정보화 역량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정보인프라 확충과 뭐가 다른지, 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알려 주세요.

정보인프라 확충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와 정보통신 기반설비들을 교체한 사업이고요, 정보인프라 운영은 새올이나 행정서비스의 자동알리미를 하고 내부망을 하기 위함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424쪽, 449쪽부터 450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께서 요구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추진계획 일정, 내용 등을 작성하여 오늘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90쪽부터 10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1,012만원으로 현액대비 79%가 국시비 지원사업이며 27억 1,609만원을 지출하고 14억 3,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00만원입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 발굴육성으로 예산현액은 6억 8,215만 9,000원으로 6억 7,10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13만 3,000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및 사회적경제 준비사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공동체활성화 기반강화로 예산현액은 12억 9,771만원이며 마을사업지원으로 4억 1,73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마을 활력소 설치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8억 6,272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7만 4,000원입니다. 95쪽 중간 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4,488만원으로 4,101만원을 지출하고 387만원은 공모사업 지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95쪽 하단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현액은 16억 3,607만 6,000원으로 구립도서관 등 도서구입 및 시설개선으로 9억 8,596만 1,000원을 지출하고 노후화된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기간 부족 등으로 5억 7,20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443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9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으로 예산현액은 2억 5,792만 4,000원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3,5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3만 1,000원입니다. 101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689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09만 2,000원으로 찾동 마을사업 전문가 및 평생교육사 인건비 등으로 2억 7,5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3,156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1쪽 하단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8,278만 6,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8,277만 9,000원을 지출하고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이며 네트워크 독서 프로그램 지원의 행사주체가 변경되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6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변경은 총 4건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의 사무관리비 144만원과 사회적경제 한마당의 사무관리비 212만 5,000원은 행사운영비로 마을생태계 조성단 직영운영사업 지원의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5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2-2권 224쪽입니다. 2017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보조금 수령액은 30개 사업, 34억 1,300만원 중 20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이중 국시비보조금 잔액 6,000만원은 결산 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2-2권 353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이월액은 6개 사업 14억 3,300만원으로 이월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35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등으로 4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6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등으로 10억 1,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90쪽부터 1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강현중학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도서관 개방준비를 위한 도서관소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소위원회라기보다 도서관협의회가 있고 지역별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주체가?

거기에 사립도서관도 들어와 있고 구립관장님들도 들어와 있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강현중학교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도서관 개방 준비위원회 도서관 소위원회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문화과와 연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실은 저희 예산이 처음에는 3층에 있는 도서관을 1층으로 내려오면서 도서관으로써의,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해 주겠다고 작년에 시 참여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합쳐지면서 시설개선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도 사회적마을과에서 나가요?

사회적마을과에서 4,500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8쪽 흑석체육센터 시설비및부대비 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2015년도에 특교금으로 20억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반납인가요?

이거는 국비와 구비 매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체육센터 쪽에 수영장용품을 파는데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잠깐 앉아계실 때 그쪽이 너무 덥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설비 같은 게 남으면 그쪽으로 투입해서 시원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결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못 쓰는 겁니까?

이 비용은 매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119쪽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시비로 지원됐는데 저희들에게 내려온 자체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집행시기가 안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됩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사업은 과거의 시민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사업의 구상이라든가 계획수립부터 진행하는 것, 최종까지 해서 피드백까지 받는 전 분야에 대해서 주민이 동참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을 협치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은 기반조성을 위한 초창기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완성이 되려면 1단계 준비한 게 2020년까지 협치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은 금년도에 다 쓰신 겁니까?

예. 작년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127페이지입니다.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이라고 해서 15억 정도 쓰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 행사에서 추진되는 전체적인 사업인데요, 도심 속 바다축제, 각 동에서 마을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가을숲 낭만음악회, 우리 마을 소극장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 같은데 브랜드 가치에 다 접목되고 15억을 쓸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문화예술 행사관리, 구립합창단 운영, 문화사업, 전통문화 행사 그리고 모든 문화와 문화재 관리하는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교육문화과는 크게 봐서 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내에 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이라는 항목하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 거 같아서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15억 정도 쓸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 거고요, 전에 2억 5,000만원이 이월됐는데 15억 정도를 썼길래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이 원하는 답변을 못 하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미연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질의와 방향이 약간 틀린 거 같습니다. 문화나 교육을 몰라서 위원님이 물어보셨겠어요? 제목이 구정브랜드 가치창출로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도 아니고 15억씩 써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 문화 콘텐츠들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우리 구의 브랜드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가치창출이 되었는지가 결과로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몇 줄이라도 서면으로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한 건데 그런 답변이 전혀 안 나오고 방향이 틀려져서 저희 위원들이 자료만 보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희위원님.

130페이지에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각종 시 지정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 보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작년도에 지출됐던 내용으로는 양녕대군 이제묘역 방범·방재시설 CCTV 설치 공사를 했고요, 창빈안씨 묘역과 동래정씨 임당공파묘역과 석물 보존관리, 용양봉저정 축대보수와 용양봉저정 관련해서 학술용역 실시하는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업비가 추진되었습니다.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128페이지에 문화사업 위탁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동작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작구민 백일장대회와 노들가요제 두 가지 사업을 동작문화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299쪽, 상단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있어요. 1,000만원을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 홍보물 제작 구비 매칭에 대한 세출예산을 전용하셨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행사 운영비를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용해서 쓰셨는지.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는 사업명칭 붙여서 공모사업을 몇 억을 갖고 서울시 자치구에 공모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구가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일부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를 받은 거고요, 전용한 부분은 매칭 비율을 20% 확보해야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서 1,000만원으로 매칭비율을 맞춰서 썼습니다.

14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위원회 수당이 108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수당이 왜 남았지요?

당초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168만원 편성했는데 실제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60만원 집행하고 10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1명당 얼마인가요?

1인당 7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10만원인가요?

7만원입니다. 3시간이 넘으면 3만원이 추가돼서 10만원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예를 들어서 징수하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데 사용됩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이 종료되면 개발비용을 산정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개별내용 산정검증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징수를 위한 수수료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운영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님,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245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19억 655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8,7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84만원입니다. 먼저 선진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2,856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1,30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54만원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사업은 의학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 보건 분소의 운영경비,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1,2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입니다.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은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 및 범구민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48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031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1,1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2만원입니다.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으로 실내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법령이행 준수 지도점검 사업추진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터 252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215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1,7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33만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홍보, 각종 감염관리 및 지원, 방역소독 활동, 에이즈 및 결핵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에서 2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8,792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2,7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25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단속원 인건비로 9,21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억 2,6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9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761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45쪽부터 254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과장님, 248쪽 감염병 예방 홍보, 요즘 메르스 환자가 나왔잖아요? 이 감염병 예산이 메르스 환자와도 연결이 되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동작구에 메르스 환자가 있나요?

환자는 아니고요. 당초 환자가 귀국할 때 같이 탔던 승무원이 있는데 옆에 탄 게 아니고 비즈니스 석에 타서 이런 경우를 직접접촉자라고 하지 않고 일상접촉자라 하고 15일 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2번씩 전화로 확인하고 있고 방문도 했고 체온계와 마스크 등 위생키트와 손소독제를 지급했고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예.

에이즈 관리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 155명, 외국인 14명이 있습니다. 그중 여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는 대부분 남자와 남자 사이에 전염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리, 감염병 예방 예산도 책정해야 되지만 관리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에이즈 인원수를 명확하게

남녀 합쳐서 169명이고 내국인 155명, 외국인 14명입니다.

감염병 예방비용이 에이즈 환자들한테 많이 들어가지요?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권 255쪽부터 260쪽까지 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3억 1,529만 2,000원으로 2억 9,780만 1,47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749만 53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064만 9,130원, 보조금 집행잔액 684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7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액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과 식중독 예방관리 6,479만 5,000원, 식품안전관리사업 2,383만 7,710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1억, 시도비보조금 반환 403만 4,000원으로 총 1억 9,206만 6,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55쪽부터 260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258쪽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1억 2,500만원은 유기동물보호와 TNR을 합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어디서 남은 건가요?

유기동물보호에서 1,216만원, TNR에서 152만원이 잔액입니다.

제가 알기로 매년 TNR이 조기에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어디서 남은 거지요?

TNR 대상 고양이에 대해서 다 실시했습니다만 시에서 추경으로 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380마리를 했는데,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잡아요. 보통 15만원에서 16만원을 잡는데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있어서 14만 6,00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기관과 TNR 실시하고 있는 지정병원이 같은 곳이잖아요. 혹시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올리고 우리는 확인하고

실사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구청 후문에

깨끗이 관리되고 있나요? 혹시 매뉴얼이 있을까요, 관리기준이나 지침 매뉴얼

지침이 있지요.

명확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연2회 정기 관리감독을 해요. 무슨 사안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직접 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다녀본 곳이거든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이 예산에는 보호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약품, 사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급식이 되지 않고 청결이나 위생이 불결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왔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나 TNR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제가 접하진 못 했거든요.

민원은 굉장히 많았고요. TNR 부분에 관련해서도 병원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병원이 타 구와 달리 한 군데입니다. 타 구는 두 곳에서 최대 다섯 곳까지 지정 병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장기간 약 10년 가까이 독점을 하는 부분 때문에 병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디아크 동물병원에 대해서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두당 14만 6,000원인데 거기에는 수술비, 계류를 하면서 케어하는 후처치비, 포획비, 수술할 때 필요한 약품과 마취제, 필요한 전기․수도 제반시설비, 사료, 방사하는 방사비용까지 다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사하는 길고양이들이 방사한 후에 바로 죽는 경우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당 14만 6,000원이라는 돈을 들였으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획은 실제로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방사도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후처치에 필요한 약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등 그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거나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나 약품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 TNR 시행하러 나갔을 때 고양이의 어느 정도 움직임, 객관적인 사항만 보지 구체적으로 이 고양이한테 무슨 약을 투여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자료는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처리비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점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달 청구서가 있습니다.

보내주는 청구서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점검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점검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집중점검을 합니다. 2명 내지 3명이 나가서

과장님,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집중점검 하시나요?

예.

그러면 신민희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을 하시고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쓰이는 부분은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유기동물을 맡기거나 입양하거나 길고양이 TNR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렇게 돈이 남았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까 차액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차액도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써야 될 곳에 안 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256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과 식품안전 관리가 어떻게 다른 분야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식품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안전 감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음식점, 농수산물 판매하는 곳, 정육점 등에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식품안전 관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초등학교 25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 관내에 270여개의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구민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작업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의식주 중에서 건강과 제일 관여되어 있고 특히 요새는 집에서 먹기보다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는데 지도점검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 금액가지고 1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하게 먹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사항과 연결돼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센터가 동작구에 있습니까?

유기동물센터가 아니라 명칭상의 문제인데 유기동물보호소가 구청 후문에 디아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물보호하고 TNR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4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별로 분리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시에 유기동물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활동상태가 불편한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디아크 동물병원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면 유기견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일시 보호소가 있다는 말씀이고 유기견센터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1개소가 작년에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지가 여유 있으면 투입해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은평구에 생긴 게 주민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타 구는 경기도 권에 위탁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 구는 자체에서 보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보호소가 40평 규모는 아닙니다. 디아크병원이 40평 규모이고 디아크병원 내에 두 세평 남짓 되는 공간에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가 층층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보호소를 40평 규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원 자체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보호소를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입양까지 가능한 동물보호센터를 은평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강동, 서초 등 여러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정책이 아예 없고요. 시비매칭사업인 동물보호와 TNR 외에는 자체 정책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없고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타 구에서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물보호 예산이 1억 2,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34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1권 261쪽에서 277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 2,09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4,403만 7,000원이며 3,815만 7,0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7억 3,87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약 86.5%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 2,029만 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1,8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3억 7,994만 1,000원 중 70억 9,4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686만 7,0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은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22억 2,290만 3,000원 중 20억 6,15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많지 않아 1억 6,13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 등 사업추진에 3억 9,23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백,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에 민간의료기관 서비스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하여 1억 1,74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간호차량 구매비는 조달청 전기차 출고 지연으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3,81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5쪽 끝부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액 56억 913만 5,000원 중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비, 백신구입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6억 4,1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요대비 많은 예산액이 교부되어 9억 6,80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510만 7,000원으로 취약계층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액은 18억 3,074만 2,000원이며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암환자 의료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7,43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시 참여예산으로 진행된 발달장애아 부모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사업추진에 8억 4,781만 3,000원 중 4억 9,8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영체제 전환으로 직원 채용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3억 4,936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1일자로 2004년 개설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센터를 직영체제로의 긴급한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전용과 변경도 많았습니다. 다음 272쪽에서 276쪽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신체활동늘리기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4억 7,78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영양플러스 사업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765만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603만 4,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19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자살예방사업 2명의 기타직 보수로 7억 1,569만 2,000원을,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1,98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46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억 65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61쪽 277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263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이월사유가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비인 전기차 구매비입니다. 전기차 구매비가 그린카 보급 사업에서 1억 9,500만원이 따로 나오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 별도 2,100만원이 나와서 총 전기차구매비로 4,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실제로 구매비는 3,800만원 정도 쓰여졌는데 구매자체가 늦어지게 교부되다 보니까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265쪽 민간이전 전년도 이월이 3,000만원이 왔고 현재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의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아이들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검진해 주면서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진행됐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인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서울시 전체 의논을 하셔서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안 하시다 보니까 내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4곳에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가게 되고 소아과 아이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의사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소아청소년과가 없기는 합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에게도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서울시와 대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까?

올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내년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수요가 별로 없어서 사업을 종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예산 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잘 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사실상 실패사업이네요. 비용은 시비 매칭입니까?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죠..

보건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을 채용해서 진행했을 때는 엄마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인건비를 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도는 민간이전사업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278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8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5,053만원, 집행잔액은 5,027만원으로 집행률은 97.2%, 잔액 비율은 2.8%입니다. 먼저 의약관리정책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93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957만원, 집행잔액은 3,236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6,825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 및 의료비 집행잔액에 따른 1,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3쪽까지 구민 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사업추진에 1억 5,13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32만원입니다. 283쪽 의료기능 강화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야간 휴일 진료기간 지정 운영,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등에 7,5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3쪽에서 285쪽 구강관리는 구강보건 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7,4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에 따른 630만원입니다. 다음 285쪽에서 286쪽 질병예방관리정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89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4,7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1,79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 심뇌혈관 사업에 3,796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2억 1,8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에 8,8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391만원입니다. 보건의약과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78쪽부터 2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284쪽 하단에 보시면 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치과주치의사업은 크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의료급여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500명 내외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검진을 하고요. 검진과 예방처치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치과의원으로 안내를 해서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업이고 그 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주민센터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치료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연계가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추천하면 가능한가요?

예.

그런데 각 동마다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동 마다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에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전부다 수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금 1년차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로 연계돼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치과를 가려면 고가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했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283쪽이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이요. 보시면 일반보상비라는 항목으로 기타보상금이 약 2,800만원이 나갔잖아요. 이건 어떤 보상금인지, 이쪽은 다른 것도 보상금이 다 많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러면요.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오시는 강사분들한테 드리는 강사료예요. 그래서 그 강사료를 2,800만원 잡아서 남은 거, 1만원 정도 남고 다 썼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기타보상금

예,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를 기타보상금으로

그게 맞나요?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강사료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요. 항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어떤 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교육한 강사들한테 집행하는 돈이고요. 교육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36쪽, 507쪽부터 512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조형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