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5,819억 1,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92억 6,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26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35억 7,600만원, 특별회계 76억 5,300만원으로 총 512억 3,000만원입니다. 요약본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59억 4,100만원이며 6,246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예산현액 대비 104.67%인 5,819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5,559억 4,100만원 중 4,89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32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01%인 333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926억 5,200만원 중 총 이월액은 332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93억 9,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8억 8,0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81억 4,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2억 3,0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669억 7,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20억 7,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49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총 이월액은 332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93억 9,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8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0억 4,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49억 4,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억 9,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7억 5,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명시사고 이월내역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9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6억 1,100만원이며 이 중 26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내역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80원입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3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175억 2,600만원을 조성하고 126억 1,8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49억 1,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 대비 3.24% 증가한 1조 7,034억 5,100만원이며 우리 구 부채현황은 전년 대비 14.62% 감소한 41억 2,4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633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7% 순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32억 1,5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79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고 82억 3,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29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1억 9,7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67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71억 4,6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2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332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93억 9,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8억 8,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636억 5,9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75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102억 7,7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5,293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4,853억 8,1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439억 6,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90건에 77억 6,7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신규취득한 물품은 99건에 11억 7,9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68건에 8억 5,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1,621건에 80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5,155억 9,9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59억 4,135만 3,5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819억 1,886만 8,01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92억 6,713만 6,348원이며 차인잔액은 926억 5,173만 1,671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2억 2,950만 9,294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039억 3,987만 6,760원 중 1,839억 818만 6,723원을 지출하고 64억 1,401만 1,24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36억 1,767만 8,7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487억 8,096만 4,740원 중 3,022억 9,401만 2,877원을 지출하고 268억 6,245만 9,3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96억 2,449만 2,5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2억 2,051만 2,000원 중 30억 6,493만 6,748원을 지출하고 1억 5,557만 5,2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44건에 5억 5,384만 5,000원이고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7건에 10억 1,085만원이며 예산변경 사용은 76건에 23억 9,919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시디자인발전연구사업 등 총 4건에 26억 1,091만 7,920원을 일반회계에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281만 9,241원이며 2017년도에 175억 2,577만 5,159원을 조성하고 126억 1,808만 4,397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49억 1,051만 3원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은 229억 4,410만 1,929원으로 2016년도 말에 비해 2억 7,048만 1,251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656억 8,874만 8,781원이 증가한 1조 5,293억 4,746만 6,094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621개로 80억 9,245만 9,079원입니다. 그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결산내용 검토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559억 4,135만 3,500원보다 259억 7,751만 4,519원이 증가한 5,819억 1,886만 8,019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92억 6,713만 6,348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등 332억 7,647만 54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3억 9,774만 6,607원이며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81억 4,575만 1,832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512억 2,950만 9,294원이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7,623만 7,721원입니다. 세입예산은 5,819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8% 상승한 400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이 2,111억 8,600만원으로 36.29%를 차지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3.44%와 59.99%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발굴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4,892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64% 상승한 430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8.82% 상승한 2,37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으로 예산집행은 적정하나 세출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의 경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용이나 변경 없이 편성된 예산과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3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5,428억 2,903만 7,5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669억 7,494만 9,790원으로 결산율은 104.4%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32억 9,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68억 1,888만 3,240원으로 35억 2,788만 3,240원을 초과하였으며 결산율은 104.8%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공동재산세 증가, 부동산 활성화로 인한 세입증가 및 일반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상승율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471억 9,418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0억 1,109만 7,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억 1,691만 3,410원 초과하여 결산율은 108.1%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6억 6,241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3,441만 5,730원으로 결산율은 80.7%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33억 2,545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3억 8,003만 9,600원으로 결산율은 85.4%입니다. 주요 목표감소 사유는 흑석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 사용료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76만 6,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4억 367만 9,860원으로 결산율은 104.4%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6쪽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49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3,672만 1,030원으로 결산율은 83.4%입니다. 주요 목표미달 사유는 암검진이 가능한 민간병원 선호로 보건소 건강검진 이용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2,89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6억 7,563만 8,590원으로 결산율은 122.7%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억 4,211만 4,910원으로 결산율은 183.9%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재무과 평균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232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억 9,391만 1,020원으로 결산율은 87.1%입니다. 감소사유는 공유재산매각은 대부분이 재개발구역 내 점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본동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매각수입 41억원이 2018회계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9,046만 9,3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658만 7,890원입니다. 36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9억 2,635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5억 8,857만 8,450원으로 결산율은 156.8%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주택과 소관 건축이행강제금, 건설관리과 소관 변상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7쪽으로 기타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2,148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 6,163만 5,640원으로 결산율은 174.9%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895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억 7,777만 4,690원이며 결산율은 100.4%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난히 세입목표에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3,605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4억 4,324만 7,440원으로 결산율은 120.0%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15억 2,919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64억 4,348만 290원으로 결산율은 113.4%입니다. 다음은 38쪽으로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4억 9,252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104억 7,215만 5,590원으로 결산율은 99.9%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예산현액은 907억 8,608만 4,5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07억 8,608만 5,820원으로 결산율은 100%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와 경제사정 등으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무적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정밀한 추계로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징수과는 각 부서별로 세금을 세입 조치한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제가 권고사항으로 넣을 겁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거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의 차이들이 많습니다. 전체 부서에서 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총괄을 해서 징수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예산현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시적세외수입들이 과표차이가 많이 납니다. 3개 연도 평균을 내면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할 건데 그 부분을 모아서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과표를 높이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세입 자체가 어떤 거는 170%, 150%, 120%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는데 의존재원 부분에서는 3년 치 총괄해서 특수요인만 플러스 시켜서 들어가다 보니까 특수요인 부분에서 더 면밀히 해서 향후에는 근접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들어온 게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같은 것은 국비로 우리가 세율을 낮춘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 현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이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한 겁니까?

매각 수입 자체가 흑석 7구역 매각수입이 2017년도 연내에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잔금일자가 이월돼서 1월 18일로 최종 수입이 들어서 41억이 별도로 잡혔습니다. 이월돼서 잡혔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원래 팔 예정이었습니까?

2017년 경상적매각세입으로 잡혔던 돈입니다.

매각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작년에 세입을 잡을 때 54억 6,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일반매각을 10억 정도 잡고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에 팔겠다고 2억을 잡았고 편성할 당시에는 흑석3구역이 매각이 가능하다 해서 13억 정도, 동작1구역 6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재개발이 계획대로 맞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매각이 이루어진 거는 오히려 다른 데서 매각이 됐습니다. 상도7구역이 32억 정도로 매각돼서 통으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매각이 예상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날짜가 정해졌다고 맞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합니다. 또 작년에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오던 본동 장기전세주택 짓는 데는 작년 11월 18일에 매각됐습니다. 49억 5,100만원 정도로 됐는데 매각을 하면 계약금 10%를 내고 나머지는 6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44억 6,000만원은 2018년 1월 18일에 냈습니다. 거기는 매각수입이 적게 보이지만 실제 금년 1월 18일에 매각수입이 다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을 매각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내에 보면 구유지도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고 시유지도 되어 있는데 조합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싸게 팔았는지, 비싸게 팔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업체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격을 제시합니다. 예정가액의 2배 이상 되는 것을 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20억인데 시세에 맞지 않다, 40억에 팔아라 그 가격을 정해 주고 사는 업체에서 수용하면 그 가격에 팔게 되는 겁니다. 본동은 예정가격의 2배 이상 가격으로 매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44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7,59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451만 7,4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45만 4,5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체감사·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802만원은 감사 및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간담회 추진 등으로 741만 9,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만 580원입니다.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2,033만 7,000원은 청탁금지법 매뉴얼,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58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3만 8,000원입니다. 3.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4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실공사고포상금 50만원은 신고한 실적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4.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409만 4,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38만 3,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만 740원입니다. 5.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766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인권교육․인권탐방 등 운영비용 지급 등으로 941만 7,5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4만 2,480원입니다. 이중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 400만원은 사업공모 시 신청단체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6. 안전순찰 추진 사업의 세출예산 547만원은 간부합동 순찰, 응답소 운영 및 순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외부전문가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 지급 등으로 4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7. 민원 관리 세출예산 79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7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0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8.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비 324만원은 만족도 조사 및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68만 5,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4,7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인권탐방사업 공모 시 신청단체가 없어서 전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예산 올해도 편성하셨습니까?

올해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도 3번 공모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단체 정관에 인권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구의회에서 기준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정관을 고치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되니까 저희 관내에는 실제 인권이라고 정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폭넓게 해석하는 게 어떨까, 사업자체가 인권이면 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으로 인권위원회 때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폭넓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완전히 이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구정만족 민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9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간담회는 했는데 원래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청장이 각 동을 돌면서 현장순찰을 하는 동작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동작톡톡은 한 동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도 가면서 한 바퀴 전체 도는 과정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를 판단해 보니까 실제 취약지역 같은 데만 가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구청장님이 참여하시는 취약지역 간부합동순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전체를 불용시킨 겁니다.

동작톡톡 사업을 하려다가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명칭은 동작톡톡이지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 취약지역, 민원이 있는 지역만 간부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75만원 줄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각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당 부서로 넘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전체 파악을 다 세세하게는 못하겠지만 큰 덩어리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정만족 민원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각 동에 어떤 현장이 있고 현안사업이 있고 동주민자치센터 동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최근에 벌어진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향후에 쓸 것인가. 어린이집, 경로당 방문하는 예산으로 쓸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 현장은 그 지역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동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항상 순찰을 돌고 파악을 하니까. 향후에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재발방지를 하려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장이 어린이집 가고 경로당 가고 시장에 가고 이럴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 있는 직원들과 위험요소가 뭐가 있느냐, 집중사업은 뭐가 있느냐 그것에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75만원을 줄여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 말고도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역할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는 사고가 두 번이나 났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과 상도유치원 사고가 났습니다. 건축,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길 게 아니라 전체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이 지역의 어떤 현장이 몇 개가 있고 작은 현장은 몇 개, 큰 거는 몇 개, 민원은 뭐가 있는지 정도는 늘 보고받는 시스템이 돼야 향후에 이런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좀 더 강화해 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각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해서 갖고 있다가 그것을 간부회의 할 때 기관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비대위 민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동에 현장이 몇 개가 있고 3동에는 다세대 근린생활주택을 몇 개 짓고 있고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주요 간부회의 때 논의하셔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전체 국 회의 계획을 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45쪽에요. 5번 사업,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등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 820만원이 왜 남았을까요?

시민단체 인권 사업에 대해서 공모단체가 없어서 일단 400만원이 빠졌고요. 그 나머지는 참석수당이랑 강사료에서 50만원씩 강사료를 책정했는데 기준에 그때 오신 강사분들께서 21만원에서, 행자부 기준에 강사료 지급기준인데 거기에 21만원 상당이 되는 강사분들이 왔을 경우에는 30만원 정도가 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400만원은 그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연 몇 회 열리죠?

분기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이면

네 번이죠. 그런데 그때는 전체가 다 오는 걸로 참석수당을 잡는데 한두 분 빠지고 그러면 그것도 수당이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는 네 번 다 개최를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혹은 열려도 위원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19에 열리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이면 올해는 두 번 개최됐겠네요?

예.

앞으로 남은 두 번도 연락을 못 받고 참석을 못해서 참석수당이 남는 일이 없도록

연락을 안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에 전화 친절만족도 평가 관리를 보시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구민들 상대로 합니다.

구민들 상대로 구청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상담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오신 분들 명단을 받고 있으니까 민원상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표본을 뽑아서 민원상담 시에 친절하게 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나 이런 식의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싶을 때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것도 전화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 친절도는 두 번하고요. 나머지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칭찬합시다’란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불만이 많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칭찬합시다’에 보통 민원이든지 불만이 있는 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민원팀에서 직접 조사해서 정말 불친절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주의나 훈계나 징계를 하고 있고요. 사실 관계가 불친절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민원인을 설득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사이트에 올라오는 걸 보면, 사소한 걸 문의를 하다보면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1억 4,895만 7,000원으로 이 중 108억 3,2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새활용공작소 운영 등으로 15억 1,48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등을 위해 2억 8,20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5억 1,92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95만 6,000원 중 사업 참여자 보수 등으로 2억 15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4,63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755만 3,000원 중 사업 참여자 보수 등 18억 1,16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취약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184만 7,000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카페 운영 등으로 1억 7,04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0쪽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02만원에서 중소기업 토털서비스 지원단, 수산시장 관광통역 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1억 2,94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1,85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새활용 공작소,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사업예산 2억 6,990만 8,000원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2017년 추경 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3,903만 1,000원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금 등으로 57억 6,9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6,93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264만 9,000원으로 50플러스센터 연간 운영비와 50플러스 세대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에 7억 1,00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창업육성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885만원이며 닥종이 공예, 3D프린팅 교육 등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과 숭실상상키움관 운영비 등으로 3,6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644만 1,000원 중 학교와 옥상텃밭, 싱싱텃밭 조성으로 5,22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80만원 중 나들가게 상품진열과 마케팅 교육 등으로 869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모델시험비 및 경영개선사업비 등 2억 111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동작액션미디어거리조성 사업은 사업 구간 확장으로 확장된 구역과 사업을 맞추기 위해 9,978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00만원 중 나들가게 전담 관리사 인건비, 홍보지원 등으로 4,94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1억 3,87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연구용역 준공기간 미 도래로 인한 용역비 5,817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184만 4,000원으로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6억 4,9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나 강남시장 전기소방 안전공사 소유자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 등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상인회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526만 8,000원을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2억 8,70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6억 7,540만원이며 성대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 임차보증금과 리모델링 등으로 2억 3,9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상도전통시장과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과 상인회사무실은 임차건물 위약금으로 임차보장금 4억 49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남성역골목시장 매대제작 남풉기한 미도래로 2,8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6,250만 2,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융자상환금 34억 1,447만 8,000원, 이자수입 7,166만 5,000원, 총 34억 8,614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34억 6,800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52억 8,069만 9,000원입니다. 37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출 결산으로 2017년 31개 업체에 34억 6,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30시간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월 30시간이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7만원 정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총액이 57억원 정도 돼서 6,600만원 남았는데 사실 99% 사용한 겁니다. 사용했는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간상 중도포기하신 분들 때문에 남은 겁니다.

55쪽 보시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기관 또는 학교, 경로당 같은 데서 텃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텃밭에 나무틀을 사각으로 해서 거기에 퇴비하고 모종, 흙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도3동에 2-3년 전에 지금도 하긴 하시는데 어르신들 상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텃밭을 무료로 드려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꿀 수 있도록 상추, 고추, 토마토를 나눠 드리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예,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아마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사업에 곁들여서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위에 보면 텃밭보급 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모종만 별도로 주지는 않고요. 조성할 때 시설하고 모종하고 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종만을 사서 주는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입니다. 54쪽 창업지원센터 운영하실 때 3D프린팅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11번 창업지원센터 운영

이 창업지원센터는 그런 건 아니고요. 대방동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입니다. 시설 운영하는 비용이요. 그 비용입니다. 3D프린팅 교육비는 다른 거고요. 창업지원센터 건물 운영하는데 쓰는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위원입니다. 50쪽 새벽인력시장 이 부분이 사실 동작구에는 설치된 게 한 군데여서 운영비가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국고보조를 받는 건가요?

시비보조인데요.

시비보조

시비인데 이것도 시에서 내년 예산에도 보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책정을 할 때 사무관리비는 조금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같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서

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0쪽부터 6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500만원을 포함한 1,118억 6,800만원으로 이 중 1,078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3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청사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8,500만원 중 2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60쪽 하단부터 61쪽 상단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6억 9,400만원 중 6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행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700만원 중 2억 200만원을 지출하여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하단에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8,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집행하여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3쪽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는 예산현액 4억 500만원 중 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하단에 직원 교육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억 6,7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65쪽 후생복지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41억 1,700만원에 지출액 40억 7,700만원을 사용하여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27억 4,000만원 중 891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30억 9,100만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에서 4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68쪽 하단의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전출금 106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5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3억 1,200만원이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108억 4,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70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81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쪽 보시면 후생복지 관리에서 현 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후생복지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우리 직원들의 사망조의금 지급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60건을 예상하고 편성했었는데 실제로는 53건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사망조의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5년 평균을 내서 60건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총 발생한 건수가 53건만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건에 대한 남은 잔액이란 말씀이세요?

60명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17년에 지급한 건수는 53명만 발생해서 예상치보다 적게 발생한 거죠.

잔액인거죠.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5년 치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60건 가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50건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관리는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교육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교육관리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금 결산하기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예결위하기 전에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일자리경제담당관도 그렇고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내역의 사유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추진일정이나 사업내용들을 예결위원들이 정확히 파악해야 되니 전체 내용을 책자화해서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한 달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 우리가 일일이 물어보기 보다는 기획예산과가 전체 내용을 갖고 있으면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미처 저희한테 송부가 안 된 건지 확인하셔서 이 과 끝나고 정회한 이후에 오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83쪽부터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5,845만원을 포함하여 51억 9,962만 6,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3,150만원과 사고이월액 6억 2,695만원을 포함하여 49억 279만 2,6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9,683만 3,38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은 83쪽에서 84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지역신문 발전지원, 동작구 소식지 발행, 인터넷방송 운영 및 미디어보도 등 구정홍보 관리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9억 2,49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 9,441만 9,540원, 집행잔액은 2,056만 7,46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하단에서 85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운영, 구민 지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조사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사고이월액 6억 2,695만원을 포함하여 7억 35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9,946만 280원, 집행잔액은 421만 3,720원입니다. 85쪽 하단에서 86쪽입니다.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1,790만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738만 7,740원, 집행잔액은 3,051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867쪽 정보화 통신기반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9,337만 6,000원이며 집행액 7억 4,859만 1,870원, 집행잔액은 4,478만 4,130원입니다. 87쪽 하단에서 8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액 3,15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4,342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6,088만 2,530원, 집행잔액은 1억 8,253만 9,47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4쪽, 디지털행정 구현에서 6억 5,845만원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6,900만원, 연구개발비 3억 4,150만원, 자산취득비 1억 1,500만원인데 전년도에서 이월시켰는데 뭐 때문에 이월했죠?

홈페이지 구축이2017년도 7월 1월까지 개편됐어요. 예산은 2016년도였는데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고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모두 이월돼서 2017년도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궁금한 게 사무관리비 내역과 연구개발비로 3억 4,15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1,500만원을 다 집행했다는데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홈페이지가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AS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1년입니다.

기간이 지났습니까?

올 2월 말까지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AS 받은 내역도 주시고요, 2017년 7월 1일자로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무상 AS가 안 되는 거죠?

네, 무상으로 안 되고 유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내역을 주시고요, 86쪽에 보면 새올 공통기반 노후 장비교체 예산을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전액을 삭감해서 변경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표준 시스템으로 지역정보화개발원에서 일괄구매해서 설치하는 건데 하나로 묶어서 하지 말고 나눠서 하라, 노후된 장비 복구와 노후 장비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금액은 똑같은데 사업내역만 세부화시킨 겁니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으로 원래 예산을 편성했다가 새올 공통기반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국고보조 사업내역구조화 추진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1대1 매칭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으로 했다가 나중에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세부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변경돼서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진행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장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비 교체비 따로, 복구시스템 따로 금액은 똑같은데 나눠서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나눠서 따로따로 된 겁니다.

받은 공문과 분류해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뉴미디어 구정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인터넷방송 운영에는 전산개발비나 모든 전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고요, HCN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쪽에서 구축해서 송출만 우리한테 해 주면 그 부분을 미디어 쪽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보상금은 어떤 것인가요?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SNS 운영에 따른 보상금인데요, 우리가 SNS를 운영하면서 이벤트 사업으로 설문서도 만들고, 퀴즈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채택되는 금액을, 예를 들면 빈칸 맞추기를 응했던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87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 운영비가 7,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은 건지 설명해 주세요.

2,7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214만 9,100만원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이 과다편성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한 군데와 계약한 낙찰차액입니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비에도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방범용 CCTV 성능개선비와 SOS 비상벨 설치에 따른 시인성 개선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낙찰차액입니다. 시인성 개선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제안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안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선정된 업체에 집행된 내역, 사업추진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가 전체 14억인데 집행잔액도 있고 이월된 내용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5쪽 하단에 보시면 정보화 역량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정보인프라 확충과 뭐가 다른지, 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알려 주세요.

정보인프라 확충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와 정보통신 기반설비들을 교체한 사업이고요, 정보인프라 운영은 새올이나 행정서비스의 자동알리미를 하고 내부망을 하기 위함이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90쪽부터 10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1,012만원으로 현액대비 79%가 국시비 지원사업이며 27억 1,609만원을 지출하고 14억 3,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00만원입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 발굴육성으로 예산현액은 6억 8,215만 9,000원으로 6억 7,10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13만 3,000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및 사회적경제 준비사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공동체활성화 기반강화로 예산현액은 12억 9,771만원이며 마을사업지원으로 4억 1,73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마을 활력소 설치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8억 6,272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7만 4,000원입니다. 95쪽 중간 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4,488만원으로 4,101만원을 지출하고 387만원은 공모사업 지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95쪽 하단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현액은 16억 3,607만 6,000원으로 구립도서관 등 도서구입 및 시설개선으로 9억 8,596만 1,000원을 지출하고 노후화된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기간 부족 등으로 5억 7,20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443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9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으로 예산현액은 2억 5,792만 4,000원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3,5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3만 1,000원입니다. 101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689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09만 2,000원으로 찾동 마을사업 전문가 및 평생교육사 인건비 등으로 2억 7,5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3,156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1쪽 하단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8,278만 6,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8,277만 9,000원을 지출하고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이며 네트워크 독서 프로그램 지원의 행사주체가 변경되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6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변경은 총 4건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의 사무관리비 144만원과 사회적경제 한마당의 사무관리비 212만 5,000원은 행사운영비로 마을생태계 조성단 직영운영사업 지원의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5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2-2권 224쪽입니다. 2017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보조금 수령액은 30개 사업, 34억 1,300만원 중 20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이중 국시비보조금 잔액 6,000만원은 결산 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2-2권 353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이월액은 6개 사업 14억 3,300만원으로 이월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35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등으로 4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6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등으로 10억 1,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에서 명시이월을 하셨잖아요? 이게 시비조사업인데 그중에 좀 큰 금액이 2억 5,200만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올해 추진이 끝났나요? 리모델링 공사시설비 명시이월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대방동 활력소는 올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개관했어요, 개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지하1층 리모델링 공사와 입구에 조성해서 지하1층에 공유부엌, 작은도서관과 같이 해서 활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현중학교 도서관 개방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해서 시 참여예산으로 선정됐던 걸로

일단 국비 예산으로 4,500만원 지원했었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1억 9,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과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간 상태고요. 이건 9월 말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9월 말에 개관 예정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개방하겠다고 정리가 됐어요?

일단 4,500만원은 기존에 3층에 있던 도서관을 1층으로 내리면서 주민한테 개방하겠다고 해서 지원했던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예산은 시설개선비로 1층을 같이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개방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요.

학교와 사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학교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방을 잘 안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분명 여기 주말에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 시설개선비로 교육문화과에서 1억 9,000만원이 나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도서관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4,500만원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문화과와 얘기해서 시간대나 이런 걸 정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어렵다고 해도 토요일 정도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 이용률도 높고 본 취지에 맞을 것 같거든요. 9월 개관 예정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건 학교 측과 조율해서, 금요일까지 개방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월시켜서 시참과 같이 움직여서 한 목적이 없거든요. 일요일이 어렵다면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개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조율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됐는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중학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도서관 개방준비를 위한 도서관소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소위원회라기보다 도서관협의회가 있고 지역별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주체가?

거기에 사립도서관도 들어와 있고 구립관장님들도 들어와 있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강현중학교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도서관 개방 준비위원회 도서관 소위원회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문화과와 연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실은 저희 예산이 처음에는 3층에 있는 도서관을 1층으로 내려오면서 도서관으로써의,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해 주겠다고 작년에 시 참여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합쳐지면서 시설개선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도 사회적마을과에서 나가요?

사회적마을과에서 4,500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9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사업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명시이월 했고 또 사고이월도 되어 있어요. 그중에 시설 등 부대비 2억 5,400만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주민센터 지하 예산이었지요?

예.

명이시월 4,400만원 자산취득비는 같은 센터에 다 집행됐나요? 95쪽 자산취득비는 뭘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4,400만원은 물품구입비인데요. 이것도 같이 집행했습니다.

집행은 다 하셨어요?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의자, 선반, PC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5억 1,151만 7,410원으로 68억 3,138만 9,207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65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356만 7,203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7,959만 8,000원에서 7,651만 4,9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8만 3,0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운영사업 예산현액 총 6,000만원에서 5,821만 2,63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8만 7,370원입니다. 씨름단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66만 7,18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450만 8,700원, 응급수영 교육사업 집행잔액은 132만 9,350원입니다. 105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 집행잔액은 91만 7,690원이며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일부종목 대회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597만 6,620원 발생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생활체육 위탁운영과 장애인체육관리 사업에서는 시각장애인 대회 미참가 등으로 집행잔액이 354만 5,300원, 106쪽 하단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은 동작 물놀이장 운영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325만 7,440원 발생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24만 9,030원이며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사업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92만 7,700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 4,498만 4,813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이 111만 500원, 흑석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낙찰차액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개관식 미 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 8,681만 5,300원 발생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24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집행잔액은 7,14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과 변경내역입니다. 298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리 사업에서 장애인 특수체육교실 운영 등을 위해 총 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입장권 사전구매를 위해 2,000만원, 동작구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237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예비비 지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입장권 사전구매를 위해 예비비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2권 35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가 2017년 12월에 교부되어 이중 656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08쪽 사당종합체육관 이월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의 집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마지막 분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사당종합체육관은 사고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을 받잖아요?

예, 지연배상금이요.

지연배상금 정리가 끝났지요? 지연배상금 정리된 내역과 지연배상금은 세입 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언제 들어왔고 세입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말씀하신 사항은 감리비 측면인데요. 선라이즈 종합건설에서 계약금액이 8억 9,9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전에 지급한 금액이 4억 4,200만원입니다. 나머지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로 인해서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선라이즈에서 동작구청을 상대로 중재판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중재권고안을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판정이 지난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중재판정 내용은 감리단에서 9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구하고 중재결과 저희가 기존 4억 5,000만원 지급액 중에서 3억 8,000만원만 감리비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연배상금 7,729만 5,000원 지급하는 걸로 중재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연배상금으로 7,729만 5,000원을 받는 걸로 하고 마지막 감리비용은 4억 5,000만원이었는데 3억 8,000만원으로 줄이고요?

그 부분을 9월 21일까지 지급하도록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연배상금 요구했던 게 얼마지요?

중재판정은 저희 과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당종합체육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얼마나 요구했고 그 지연배상금이 들어와서 세입조치가 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연배상금 요구액이 얼마였고, 재무과에서 했지만 생활체육과도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연배상금이 얼마 요구돼서 중재가 어떻게 됐고 지연배상금이, 제가 그 당시 판단하기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계약서상으로는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와 비교해서 지연배상금은 얼마나 요구했고 물론 그 업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재 요청한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걸로 생각하는데 당초 계약서에 적혀 있는 지연배상금대로 하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실제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고 중재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왜 중재에 응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았나요, 받을 예정인가요?

지연배상금은 감리비를 3억 8,000만원 지급하면서 동시에 상계처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3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고지서를 재무과에서 발부하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729만 5,000원이 9월에 고지서가 납부되면 언제까지 납부합니까?

9월 21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세입조치가 되네요? 그게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납부돼서 7,700만원이 저희 구로 들어오면 세입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그 정도 진행이 됐으면 7,7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처리로 할 것 같으면 일단 납부가 돼야지 세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해 볼 텐데요. 저는 7,7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방법이 이번에 반영할 수도 있고 제2차 정례회 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했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제2차 정례회 때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8쪽 흑석체육센터 시설비및부대비 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2015년도에 특교금으로 20억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반납인가요?

이거는 국비와 구비 매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체육센터 쪽에 수영장용품을 파는데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잠깐 앉아계실 때 그쪽이 너무 덥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설비 같은 게 남으면 그쪽으로 투입해서 시원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결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못 쓰는 겁니까?

이 비용은 매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105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비보조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656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셨는데 사고이월 내역을 봤더니 성화 봉송을 전후하여 가로기 및 교통통제안내 현수막을 약 20일간 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사고이월할 수 있나요?

이 금액이 특교금으로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그때 당시 평창올림픽을 해서 갑자기 시에서 내려온 특교금이라 1월에 집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금년도 1월에 656만 1,000원을 성화 봉송을 위해서 집행했습니다.

특교로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시 특교로 12월에 700만원 내려왔습니다.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아닙니까? 어떤 원인행위가 있어 지출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인데 더군다나 사무관리비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계약이 12월에 된 사항입니다. 성화 봉송 홍보물 계약은 12월에 됐습니다.

12월에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1쪽부터 11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84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3,29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547만 3,000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민원실 운영관리 예산액은 3억 1,885만 7,000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6,05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31만 5,000원으로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이 5,7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비 2,095만 3,000원 중 1,897만원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만 3,000원입니다 112쪽, 우편물 통합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3,092만 4,000원 중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 2,49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예산액 6,178만 8,000원 중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비 등으로 5,50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7만 2,000원으로 공공운영비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입니다. 이어서 무료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예산액 360만원 중 법률 상담료로 3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예산액 4,620만 2,000천원 중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 등에 4,434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민원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등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권발급입니다. 예산액은 1,681만 2,000원이며 여권접수증 및 비닐커버 제작비 등으로 1,67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47만원으로 부서운영 경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1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액 79만 4,000원은 2016회계연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15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94억 8,091만 6,000원으로 이중 147억 5,218만 4,950원을 지출하고 1억 9,282만 6,32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5억 3,590만 4,7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36억 1,340만 9,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1만원, 구정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9억 829만 5,725원, 보조금 집행잔액 799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346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에 조성되어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49억 5,550만 1,019원 및 이자수입 2억 8,694만 1,003원으로 총 152억 4,244만 2,022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152억 4,244만 2,02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쪽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시비로 지원됐는데 저희들에게 내려온 자체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집행시기가 안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됩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사업은 과거의 시민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사업의 구상이라든가 계획수립부터 진행하는 것, 최종까지 해서 피드백까지 받는 전 분야에 대해서 주민이 동참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을 협치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은 기반조성을 위한 초창기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완성이 되려면 1단계 준비한 게 2020년까지 협치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은 금년도에 다 쓰신 겁니까?

예. 작년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올해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했죠? 상반기에 하셨나요?

사업내역별로 집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민관협치위원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직원 워크숍은 진행했고요.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도 있고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했던 내역과 올해 협치 활성화사업으로 상반기에 몇 번을 하셨습니까? 활성화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상반기에 집행했던 내역들이 어떤 내역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 인건비, 워크숍 비용 등 지금 단계에는 협치사업에 대한 기반조성 단계입니다. 2020년까지 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활동을 하고 있는 경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올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도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 10월 31일자로 시에서 교부됐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에 교부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부터 집행이 어려워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비용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119쪽 전용을 하셨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1억을 배상금으로, 어떤 사유에서 전용하셨습니까?

2017년도에 예산이 9,2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쟁송관계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이유로 하는 배상금들이 늘어나서 일찍 고갈이 됐습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도로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 소위 말해서 도로를 무단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로 도로, 공원하고 또 어떤?

도로, 공원녹지, 도시개발과가 제일 큽니다.

도시개발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패소 원인 중 제일 큰 것은 도시개발과의 흑석6구역 관련해서입니다. 예비비에서 전용했고요. 이번에 1억을 전용한 것은 공원과 도로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빙수골마을공원 조성사업을 해서 건축물이 수용되는 등의 내용인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굉장히 깁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흑석6구역 예비비 지급하고 별개죠?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사무관리비를 배상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배상금은 법원에서 판결해서 이율이 15%로 확정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전용절차를 밟아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간의 변경사항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하든 일반운영비에서 하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배상금을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라든가 인건비 등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서는 전용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전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배상금과 사무관리비에 편성 운영비를 아무리 봐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 무엇을 가지고 전용을 한 근거를 잡으셨는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를 배상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목이 다르지 않나요?

사무관리비에 잔액발생이 예정될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도 많이 합니다.

사무관리비 1억을 전용하셨으니까 올해 사무관리비는 1억을 줄여야 되겠네요? 소송업무에 관한 것을? 전용제한은 인건비나 시설비, 원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전용제한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목 안에서는 많이 전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목이 다른 것을 전용했습니다. 차라리 변경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변경은 통계목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변경이고 이용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전용은 편성목끼리 왔다 갔다 하는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가능하고 통계목도 가능합니다.

가능이야 하죠. 그런데 잘 안 하잖아요.

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소송업무 지원에서 1억원 삭감해서 편성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쓸 거 같으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는 건 저희들이 소송이 불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송 대비해서 변호사비라든가 잡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결산보고서 작성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구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이 세입이 되고 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주차 및 체육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이 세출이 됩니다. 교부받은 총 예산 중 남은 예산은 불용액이라는 항목이 돼서 전액 구로 반납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항상 똑같고 따라서 손익은 항상 제로로 표기됩니다. 또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등에서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 사용료가 곧 공단의 수입이 되는데 이를 세입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공단은 별도로 결합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세외수입과 세출로부터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고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통해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총액은 166억 7,600만원이었으며 구로부터 전액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운영비에 156억 5,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인건비로 63억 2,200만원을 임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경비는 101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등 9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헬스기구 등 유형자산에 1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용 결재시스템 도입 등 무형자산에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모두 2억 6,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비교한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144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8%인 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증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8%인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35억 2,400만원입니다. 체육사업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1억 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휴양소 등을 운영하는 공공사업팀은 3억 1,800만원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본부 세외수입액은 전년대비 2억 9,300만원이 늘어난 4억 3,1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3쪽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대비 손익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모두 144억 2,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156억 5,300만원을 지출하여 12억 2,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손익현황을 보면 주차사업은 8억 1,800만원에 이익을 보았고, 체육사업은 100억 4,200만원의 세외수입을 달성하였으나 흑석체육센터 휴관 등으로 인해 6억 2,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상태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은 17억 7, 100만원입니다. 유동자산이 13억 5,100만원 인데 이 중 통장의 잔고 형태로 남아있는 현금이 13억 3,400만원입니다. 부채는 10억 7,1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산반환금,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금 2,700만원과 4대보험료, 세외수입금 등 예수금 7억 8,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기업회계 기준상 명목상의 부채이며 전액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대부분 익월에 지급됨으로 실질적인 부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의 납입자금은 7억원입니다. 이어서 8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은 구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로 156억 5,300만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사업장의 인건비 및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32억 1,700만원이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관리비에 해당하는 공단 본부의 인건비 및 경비인 2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현금흐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의 증감내역입니다. 기말의 현금은 13억 3,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변동표는 수권자본금 15억원에 납입자본금 7억원으로 자본의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9쪽 예산전용액 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 위탁관리비 7,100만원을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급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성과급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위탁관리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 당시, 여기 목이라는 항목은 동일해서 목간의 이동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간에 이동은 가능한데 위탁관리비를, 평가급이라고 하면 자체 평가급이라는 게 정확하게 본부에서부터 여성플라자까지 돼 있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급된 내용인가요?

작년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좀 빨리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다른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팀장 김영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했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기존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아서,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하고 2월 달에 공문이 나왔는데 평가등급이 바뀌어서 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등급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나등급일 때는 지급률이 80∼100%였는데 130∼150%로 상향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기존에는 30∼50% 지급률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80∼100%로 상향조정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공문이 와서 아마 이렇게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이게 반영이 돼 있나요?

올해는 변경된 게 없고요. 기존대로, 이번에는 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좀 더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비는 매월 지급되는 청소용역비인가요?

청소용역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감액을 했으면 2017년도에 이 비용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저희 성과급으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7,1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청소용역비라는 거는 늘 정해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외주를 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2017년도는 과다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과다편성을 했고 그래서 위탁관리비가 여유가 있으니 전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이걸 반영하셔서 이걸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7,100만원이면 공단 예산이 116억원밖에 안 되는데 많이 편성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86쪽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이런 거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무관리비, 지금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내에 위탁관리비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7,100만원을 전용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9,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7,100만원에 9,000만원, 1억 6,000만원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는 포함돼서 하겠지만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흑석체육센터가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석체육센터에서 사용돼야 될 돈 1억 2,00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당문화회관이 한 달 동안 쉬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민체육센터가 수영장 개보수 관계로 3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흑석체육센터 저희가 휴관하는 거로 이미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흑석체육센터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을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흑석체육센터 개관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늦어져서 금액이 남았다.

예.

올해는 사무관리비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반영을 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흑석체육센터가 면적이 늘어나고 개관을 했거든요.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관을 했고 인원이 충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하셔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520만원 정도 절감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하셨는지 불용액이 20% 정도 돼요. 전체 교육관련 비용이 2,400만원인데 불용액이 한 52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해서 이렇게 비용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 절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저희가 교육훈련비를 잡았는데 노동부에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고용보험비를 내는데 거기에서 재직자 교육을 해 줍니다. 저희가 무상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했나요?

전년도도 사실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천안에 연수도 가고 그래서 교육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을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하셨네요. 예산을 많이 절약하셨다는 거는 잘 하신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탁관리비가 청소용역, 보안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전용도 했고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총 2억 6,000만원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위탁관리비는 올해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계실 테니까 이거를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이나 보안은 저희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도서관이 다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줄여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정리가 되면 도서관이 이관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도서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수요, 3개년 평균치를 내면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앞으로는 조정을 하셨으면 하고요.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실무자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사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166억원 중에 지금 10억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때 문화재단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도서관이 빠지게 되면 아마 공단으로서는 향후에 적자 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지만, 공단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공단의 목적성 두 가지잖아요. 주민들한테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성, 목적성 하나와 사업의 수익성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공단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제대로 해 달라 경영진단을 해서 과감하게 줄일 거는 줄이고 뭔가 공단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단은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니 경영혁신을 해 달라고, 진단도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안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전체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경영혁신이 가능할지, 그것을 경영진단이 필요하면 외부기관에 진단을 하셔도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자체 내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경영진단을 통해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활성화시킬 거는 활성화 시켜서 공단이 조금 다른 모습의 공단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이사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제가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큰 틀의 방향을 미리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진단을 약간 해 봤어요. 어설픈 진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 우선 공익적인 목적으로 요금할인 시스템을 아주 과감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할인이 최대 50%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존 요금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전체 비율에서 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공익적인 측면에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요즘에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나름대로 우리가 서비스 질적 개선도 하고 고객의 맞춤형 여러 가지 시설 보완도 하고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가격이 약간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는, 그래야만이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는,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가만히 있다 팍 올려버리면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고객이 생각할 때 공단에 이사장이 왔는데 ‘요금을 올리려고 저렇게 했구만’ 이런 말을 듣더라도 우리가 우선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앞세워서 근본적으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간 거는 상당한 시간이 됐는데 안면도 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년 1억 8,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보통 적자가 날 때는 적자가 나는데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장래 흑자의 가능성, 어떤 투자성이 있을 때 그걸 감수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자폭만 커지고 공익성에 크게 이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인이라든가 기타 동작구민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면서 계속적인 투자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마운데요. 한 번 근본적인 검토를 의회에서, 왜냐하면 휴양소가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회의 결정 없이는 이 부분을 처분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금액을 상향해서 올려서 공단 수익을 늘리겠다는 거는 반발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당종합체육관 헬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장 경제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헬스장이 사당종합체육관이 갖고 있는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 더 다양한 기구가 있는 데도 1년 치를 끊으면 월 3만 5,000원 꼴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거기보다 1만원이 비싸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할인 폭이 많아서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공단의 요금제도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25개 구 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중에 흑자가 나는 공단이 있어요. 흑자폭이 높은 공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샘플링을 하거나 그걸 모델링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를 통하든 의회를 통하든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체계를 변경하면 돼요. 일예로 제 늘 계속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월 4만원,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25개 구청장이 공동으로 서울시 발의를 하든지, 그게 시 요금체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 조례 때문에, 요즘 월 4만원 짜리 주차요금 받는 데가 어딨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과감하게 25개 구가 동일하게 올릴 수 있는데, 7대 때도 주장하고 6대 때도 주장하고 8년 동안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같은 거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용하는 시설의 요금에 대해서 주변을 조사를 하셔서 이걸 어떤 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타구 전체 조사하셔서 할인 폭을, 65세 이상, 70세 이상 할인 폭이 다 틀려요. 그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22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8,76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307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2,010만원, 집행잔액은 1억 3,4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5억 4,756만 1,000원 중 1억 9,71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2,0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내용으로는 구 흑석새마을금고 공사비와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 부지매입비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1억 4,088만 3,000원, 공제회비 및 자기부담금 1,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1,806만 6,000원을 보조받아 1,8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쪽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100만 8,000원, 지출액은 1,891만 7,000원, 집행잔액은 209만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보험료 및 계약관리 시스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277만 4,000원, 지출액은 5,216만 2,000원, 집행잔액은 61만 2,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물품관리 응용 소프트웨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14만원, 지출액은 2,968만 3,000원 집행잔액은 1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60만원, 지출액은 1,255만원,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36만원 중 지출액은 436만원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15만 2,000원, 지출액은 15만 1,440원, 집행잔액은 56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통과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 1권 12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2017년도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문화재관리 보수공사비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년도 이월금 2억 5,847만원을 포함한 106억 1,600만원으로 이중 95.9%인 10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약 4억 2,700만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금 1억 6,400만원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25쪽부터 133쪽입니다. 교육지원 기반구축 사업으로 총 88억 2,614만원 중 84억 9,528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13억 2,533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관리 보조금 등 35억 3,193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2억 7,868만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사업으로 8,639만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사업으로 2억 5,812만원, 학교 오케스트라 경연 축제사업으로 1,4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혁신교육사업 1억 686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5,297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 식재료 구입 집행잔액으로 1억 6,4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권 127쪽부터 130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총 7억 7,705만원 중 7억 5,687만원을 집행하고 2,0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으로 3억 8,946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9,433만원, 문화사업 위탁운영 1,8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사업 9,125만원, 전통문화행사 위탁사업 2,400만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848만원,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800만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4,427만원, 거리예술존 운영사업 1,470만원,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 5,879만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5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가을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 낙찰차액과 구립합창단 운영비 등 2,0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으로 총 7억 3,047만원 중 7억 1,427만원을 집행하고 1,6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1억 6,413만원을 집행,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2,162만원, 사육신역사관 운영으로 6,629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5,25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1,000만원,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사업으로 9,972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2억원, 유통관련 지도단속 사업으로 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로는 양녕대군 이재묘역 방범방재시설, 사자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으로 1,620만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쪽,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감액 변경해서 쓴 사유가 뭡니까?

애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이라서 사업비에 대한 것이 마을학교사업과 다른 사업 액수를 사전에 정한 부분이 약간 차액이 생겨서 교육보조로 되어 있는 거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민간보조와 민간위탁금과는 다르잖아요. 어떤 내용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변경된 사업 부분이 마을과 학교 연계 부분인데요, 마을컨텐츠 연계 지원사업과 마을방과 후 학교사업이 마을이 학교다, 학교밖 마을학교를 운영하는데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변경했던 사업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이라고 해서 15억 정도 쓰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 행사에서 추진되는 전체적인 사업인데요, 도심 속 바다축제, 각 동에서 마을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가을숲 낭만음악회, 우리 마을 소극장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 같은데 브랜드 가치에 다 접목되고 15억을 쓸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문화예술 행사관리, 구립합창단 운영, 문화사업, 전통문화 행사 그리고 모든 문화와 문화재 관리하는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교육문화과는 크게 봐서 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내에 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이라는 항목하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 거 같아서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15억 정도 쓸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 거고요, 전에 2억 5,000만원이 이월됐는데 15억 정도를 썼길래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이 원하는 답변을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30페이지에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각종 시 지정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 보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작년도에 지출됐던 내용으로는 양녕대군 이제묘역 방범·방재시설 CCTV 설치 공사를 했고요, 창빈안씨 묘역과 동래정씨 임당공파묘역과 석물 보존관리, 용양봉저정 축대보수와 용양봉저정 관련해서 학술용역 실시하는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업비가 추진되었습니다.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문화사업 위탁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동작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작구민 백일장대회와 노들가요제 두 가지 사업을 동작문화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는 사업명칭 붙여서 공모사업을 몇 억을 갖고 서울시 자치구에 공모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구가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일부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를 받은 거고요, 전용한 부분은 매칭 비율을 20% 확보해야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서 1,000만원으로 매칭비율을 맞춰서 썼습니다.

기존에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은 부족분이에요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 같아서 전용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행사 관련비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를 예측해서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은 추진이 끝났을 거 같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7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34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억 6,39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6,123만 7,710원이며 집행잔액은 269만 1,29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집행율은 99.3%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134쪽 세입징수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3억 4,741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4,530만 7,890원이며 집행잔액은 210만 2,110원으로 집행율은 99.4%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77만 3,850원, 집행잔액 132만 8,260원으로 총 210만 2,210원입니다. 다음으로 135쪽 중간 세무행정서비스 향상분야의 예산현액은 4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5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잔액 32만원으로 집행율은 93.5%입니다. 다음으로 13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1,16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134만 1,820원이며 집행잔액은 26만 9,180원으로 집행율은 97.7%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1권 305쪽 상단 징수과 소관 결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일자로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은 300원에서 330원으로 등기우편은 1,930원에서 1,960원으로 인상된 관계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 세입징수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억 6,388만원으로 지출액 3억 5,242만 5,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5만 4,640원으로 인쇄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136쪽입니다. 세무부과 홍보예산입니다. 전체예산 2,375만원 중 2,085만 5,62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89만 4,380원으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세와 구세 부과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3,944만 8,000원으로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입니다. 총 예산 3,707만 6,000원 중 2,878만 3,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9만 2,960원으로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여 기간제 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3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및 홍보예산입니다. 총 예산 5,529만원 중 5,502만 2,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만 7,300원으로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 871만 6,000원 중 부서사무관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과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지방세 부과부서로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114만 3,000원으로 2억 8,083만 1,12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01만 1,880원입니다. 세출결산 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실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88만 750원으로 주요사유는 우편요금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9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만 4,000원이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39쪽 부동산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7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6만원이며 부동산 중개업소 및 토지거래 관련 신고포상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25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6만 6,000원으로 주요사유는 부동산가격결정위원회 수당 및 플로터 구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29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95만 2,550원으로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및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우편요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40쪽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64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도로명판 등 시설비 10만 9,810원입니다. 이어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2만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2만원입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7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만 6,130원으로 임대차계약 정보알리미 문자전송에 따른 통신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공공용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39만 2,000원으로 주요사유는 정밀실태조사연구용역비 및 지적측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위원회 수당이 108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수당이 왜 남았지요?

당초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168만원 편성했는데 실제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60만원 집행하고 10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1명당 얼마인가요?

1인당 7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10만원인가요?

7만원입니다. 3시간이 넘으면 3만원이 추가돼서 10만원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이 종료되면 개발비용을 산정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개별내용 산정검증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245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19억 655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8,7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84만원입니다. 먼저 선진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2,856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1,30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54만원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사업은 의학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 보건 분소의 운영경비,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1,2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입니다.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은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 및 범구민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48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031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1,1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2만원입니다.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으로 실내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법령이행 준수 지도점검 사업추진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터 252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215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1,7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33만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홍보, 각종 감염관리 및 지원, 방역소독 활동, 에이즈 및 결핵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에서 2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8,792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2,7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25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단속원 인건비로 9,21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억 2,6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9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761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48쪽 감염병 예방 홍보, 요즘 메르스 환자가 나왔잖아요? 이 감염병 예산이 메르스 환자와도 연결이 되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동작구에 메르스 환자가 있나요?

환자는 아니고요. 당초 환자가 귀국할 때 같이 탔던 승무원이 있는데 옆에 탄 게 아니고 비즈니스 석에 타서 이런 경우를 직접접촉자라고 하지 않고 일상접촉자라 하고 15일 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2번씩 전화로 확인하고 있고 방문도 했고 체온계와 마스크 등 위생키트와 손소독제를 지급했고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예.

에이즈 관리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 155명, 외국인 14명이 있습니다. 그중 여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는 대부분 남자와 남자 사이에 전염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리, 감염병 예방 예산도 책정해야 되지만 관리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녀 합쳐서 169명이고 내국인 155명, 외국인 14명입니다.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권 255쪽부터 260쪽까지 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3억 1,529만 2,000원으로 2억 9,780만 1,47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749만 53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064만 9,130원, 보조금 집행잔액 684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7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액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과 식중독 예방관리 6,479만 5,000원, 식품안전관리사업 2,383만 7,710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1억, 시도비보조금 반환 403만 4,000원으로 총 1억 9,206만 6,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8쪽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1억 2,500만원은 유기동물보호와 TNR을 합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어디서 남은 건가요?

유기동물보호에서 1,216만원, TNR에서 152만원이 잔액입니다.

제가 알기로 매년 TNR이 조기에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어디서 남은 거지요?

TNR 대상 고양이에 대해서 다 실시했습니다만 시에서 추경으로 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380마리를 했는데,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잡아요. 보통 15만원에서 16만원을 잡는데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있어서 14만 6,00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기관과 TNR 실시하고 있는 지정병원이 같은 곳이잖아요. 혹시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올리고 우리는 확인하고

실사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구청 후문에

깨끗이 관리되고 있나요? 혹시 매뉴얼이 있을까요, 관리기준이나 지침 매뉴얼

지침이 있지요.

명확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연2회 정기 관리감독을 해요. 무슨 사안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직접 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다녀본 곳이거든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이 예산에는 보호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약품, 사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급식이 되지 않고 청결이나 위생이 불결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왔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나 TNR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제가 접하진 못 했거든요.

민원은 굉장히 많았고요. TNR 부분에 관련해서도 병원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병원이 타 구와 달리 한 군데입니다. 타 구는 두 곳에서 최대 다섯 곳까지 지정 병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장기간 약 10년 가까이 독점을 하는 부분 때문에 병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디아크 동물병원에 대해서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두당 14만 6,000원인데 거기에는 수술비, 계류를 하면서 케어하는 후처치비, 포획비, 수술할 때 필요한 약품과 마취제, 필요한 전기․수도 제반시설비, 사료, 방사하는 방사비용까지 다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사하는 길고양이들이 방사한 후에 바로 죽는 경우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당 14만 6,000원이라는 돈을 들였으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획은 실제로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방사도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후처치에 필요한 약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등 그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거나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나 약품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 TNR 시행하러 나갔을 때 고양이의 어느 정도 움직임, 객관적인 사항만 보지 구체적으로 이 고양이한테 무슨 약을 투여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자료는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처리비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점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달 청구서가 있습니다.

보내주는 청구서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점검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점검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집중점검을 합니다. 2명 내지 3명이 나가서

예.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쓰이는 부분은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유기동물을 맡기거나 입양하거나 길고양이 TNR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렇게 돈이 남았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까 차액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차액도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써야 될 곳에 안 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56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과 식품안전 관리가 어떻게 다른 분야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식품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안전 감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음식점, 농수산물 판매하는 곳, 정육점 등에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식품안전 관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초등학교 25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 관내에 270여개의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구민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작업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의식주 중에서 건강과 제일 관여되어 있고 특히 요새는 집에서 먹기보다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는데 지도점검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 금액가지고 1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하게 먹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센터가 아니라 명칭상의 문제인데 유기동물보호소가 구청 후문에 디아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물보호하고 TNR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활동상태가 불편한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디아크 동물병원에서 보호합니다.

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1개소가 작년에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지가 여유 있으면 투입해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타 구는 경기도 권에 위탁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 구는 자체에서 보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보호소가 40평 규모는 아닙니다. 디아크병원이 40평 규모이고 디아크병원 내에 두 세평 남짓 되는 공간에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가 층층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입양까지 가능한 동물보호센터를 은평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강동, 서초 등 여러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정책이 아예 없고요. 시비매칭사업인 동물보호와 TNR 외에는 자체 정책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없고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타 구에서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1권 261쪽에서 277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 2,09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4,403만 7,000원이며 3,815만 7,0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7억 3,87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약 86.5%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 2,029만 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1,8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3억 7,994만 1,000원 중 70억 9,4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686만 7,0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은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22억 2,290만 3,000원 중 20억 6,15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많지 않아 1억 6,13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 등 사업추진에 3억 9,23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백,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에 민간의료기관 서비스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하여 1억 1,74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간호차량 구매비는 조달청 전기차 출고 지연으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3,81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5쪽 끝부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액 56억 913만 5,000원 중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비, 백신구입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6억 4,1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요대비 많은 예산액이 교부되어 9억 6,80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510만 7,000원으로 취약계층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액은 18억 3,074만 2,000원이며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암환자 의료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7,43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시 참여예산으로 진행된 발달장애아 부모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사업추진에 8억 4,781만 3,000원 중 4억 9,8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영체제 전환으로 직원 채용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3억 4,936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1일자로 2004년 개설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센터를 직영체제로의 긴급한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전용과 변경도 많았습니다. 다음 272쪽에서 276쪽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신체활동늘리기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4억 7,78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영양플러스 사업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765만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603만 4,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19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자살예방사업 2명의 기타직 보수로 7억 1,569만 2,000원을,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1,98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46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억 65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3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이월사유가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비인 전기차 구매비입니다. 전기차 구매비가 그린카 보급 사업에서 1억 9,500만원이 따로 나오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 별도 2,100만원이 나와서 총 전기차구매비로 4,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실제로 구매비는 3,800만원 정도 쓰여졌는데 구매자체가 늦어지게 교부되다 보니까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65쪽 민간이전 전년도 이월이 3,000만원이 왔고 현재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의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아이들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검진해 주면서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진행됐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인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서울시 전체 의논을 하셔서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안 하시다 보니까 내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4곳에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가게 되고 소아과 아이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의사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소아청소년과가 없기는 합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에게도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서울시와 대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까?

올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내년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수요가 별로 없어서 사업을 종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예산 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잘 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을 채용해서 진행했을 때는 엄마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인건비를 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278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8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5,053만원, 집행잔액은 5,027만원으로 집행률은 97.2%, 잔액 비율은 2.8%입니다. 먼저 의약관리정책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93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957만원, 집행잔액은 3,236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6,825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 및 의료비 집행잔액에 따른 1,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3쪽까지 구민 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사업추진에 1억 5,13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32만원입니다. 283쪽 의료기능 강화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야간 휴일 진료기간 지정 운영,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등에 7,5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3쪽에서 285쪽 구강관리는 구강보건 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7,4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에 따른 630만원입니다. 다음 285쪽에서 286쪽 질병예방관리정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89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4,7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1,79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 심뇌혈관 사업에 3,796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2억 1,8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에 8,8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391만원입니다. 보건의약과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4쪽 하단에 보시면 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치과주치의사업은 크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의료급여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500명 내외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검진을 하고요. 검진과 예방처치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치과의원으로 안내를 해서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업이고 그 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주민센터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치료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연계가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추천하면 가능한가요?

예.

그런데 각 동마다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동 마다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에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전부다 수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금 1년차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로 연계돼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치과를 가려면 고가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했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 관련해서 질문하셨어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을 두 건을 하셨어요.

예.

여기를 보면 1,600만원, 278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통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3,100만원을 정도 해서 의료장비 유지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초반에 저희 방사선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그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 초이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가 없어서 일단 의료 및 구료비로 1,600만원 전용을 해서 2,000만원 만들어서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부족분 의료 및 구료비는 추경을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방사선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서 구입하시느라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격이 조금 의료 및 구료비하고 일반 사무관리비하고는 안 맞잖아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세목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이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방침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전용은 할 수 있는데 성격 상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어디서 빼서

뺄 때가 없어서?

예, 맞아요.

방사선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예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고요. 10년 차 되고 있어서 방사선 발생하는 부분에 튜브가 고장이 나서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긴급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서 신규로

아니오.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부품 한 개 가격이 2,000만원이어서

할 수 없죠. 고장난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50만원, 238쪽 보면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료비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쓰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전용, 변경

국고보조금으로 돈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당초 했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재난발생 시 에어매트라고 환자들 눕힐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도 빼서 그것도 사무관리비로 집어넣고, 사무관리비는 세부사업이 바뀌니까 그 부분은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간 거는 전용으로 하고요.

두 개를 합쳐서 에어매트를 구입을 했어요?

예.

에어매트가 한 개당 1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오, 한 개당 10만원 정도 돼요. 저희가 예산서상 전용이니 변경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편하긴 한데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차라리 그걸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면 변경하고 전용하지 말고 아예 목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연초에

보조로 나와서 그런가요?

예, 연초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하고 저희가 보통 시책으로 잡거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 이해하시죠. 에어매트 사서 훈련할 때 조금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83쪽이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이요. 보시면 일반보상비라는 항목으로 기타보상금이 약 2,800만원이 나갔잖아요. 이건 어떤 보상금인지, 이쪽은 다른 것도 보상금이 다 많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러면요.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오시는 강사분들한테 드리는 강사료예요. 그래서 그 강사료를 2,800만원 잡아서 남은 거, 1만원 정도 남고 다 썼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기타보상금

예,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를 기타보상금으로

그래서 제가

강사료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요. 항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어떤 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교육한 강사들한테 집행하는 돈이고요. 교육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