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조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조남성 도시관리국장님,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상도동 유치원 진상조사위원회 참석과 김봉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오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로 심사만 하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 계수조정 시에 논의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위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경안 중에 공단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단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조진희위원장
상임이사님이나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단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상임이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4만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422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6,0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2017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300억 1,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1억 9,800만원, 교육분야는 4억 6,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억 7,2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8,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68억 5,600만원, 보건분야는 1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5,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1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억 3,500만원, 예비비 분야는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3억 2,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총 5,274억 7,734만 3,000원에서 300억 1,476만 3,000원이 증가한 5,574억 9,21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5,139억 542만 4,000원에서 283억 2,660만 9,000원이 증가한 5,422억 3,20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35억 7,191만 9,000원에서 16억 8,815만 4,000원이 증가한 152억 6,007만 3,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7,600만원, 보조금 16억 2,750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3억 1,125만 9,000원 등 총 300억 1,47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특별교부금이 7,600만원, 보조금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6억 2,960만 6,000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지원 등 시도비보조금에 9억 9,789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01억 6,550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이 81억 4,575만 2,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574억 9,210만원 6,000원의 38.51%인 2,146억 8,840만 4,000원으로 감사담당관은 6,921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은 10억 1,656만 4,000원이 증가한 153억 6,835만원, 행정국은 156억 5,593만 6,000원이 증가한 1,464억 7,325만 9,000원, 기획재정국은 10억 2,817만 1,000원이 증가한 349억 5,329만 6,000원, 보건소는 20억 2,370만 7,000원이 증가한 178억 2,428만 4,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574억 9,210만 6,000원의 60.88%인 3,393억 9,146만 7,000원으로 복지환경국은 66억 2,094만 4,000원이 증가한 2,951억 5,778만원, 도시관리국은 11억 9,984만 2,000원이 증가한 81억 6,688만 1,000원, 안전건설교통국은 18억 1,776만원이 증가한 306억 5,815만 8,000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6억 5,183만 9,000원이 증가한 54억 813만 8,000원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 결과 세입으로 조정교부금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는 국시비보조금과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로는 변압기 교체공사, 공용및공공용의청사 건립금, 전출금,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수당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액 편성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5,274억 7,734만 3,000원보다 300억 1,476만 3,000원이 증가한 5,574억 9,210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22억 3,2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139억 542만 4,000원보다 283억 2,6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6,0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7,191만 9,000원보다 16억 8,8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등 분야는 기정예산 1,172억 620만 9,000원에서 2단계 주민자치의 시범동 확대로 특별교부금 7,600만원을 증액한 1,172억 8,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2,328억 8,975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16억 2,750만 4,000원을 증액한 2,345억 1,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6,160만원 등 11건에 6억 2,96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설치 1,584만원 등 총 16건에 9억 9,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10억 6,410만원에서 283억 1,125만 9,000원을 증액한 593억 7,535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1억 6,550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81억 4,57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9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추경에 올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재원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 따른 이월이 185억이고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0억, 자치행정 조정교부금 등 특별교부금이 7,600만원, 일반보조금 16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합계가 283억 2,6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그중에 현재 추경에 각 사업별로 올린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청사기금 전출금이 140억이고 일반사업에 21억 정도 해서 편성했습니다. 매칭사업은 33억 정도 되고요,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86억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1억 6,000만원 정도는 재난대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틀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되는 거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서 4억 1,424만원을 감했는데 아동수당을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는 15억 정도 줄인 거 같고 나머지 시비는 1억 9,300만원 줄인 것은 전체 인원대비 시행이 늦어졌고 저희가 생각했던 민원보다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입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과 행정 공백방지를 위하여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153억 6,835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5,178만원 6,000원 대비 10억 1,6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시비 확정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 부족분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지원활동 확대사업, 국시비 확충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 부족분 3억 7,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예산은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세입자 임대 보증금과 리모델링비 2억 7,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으로 성대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이 선정되어 구비 부담금 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에 남성사계시장 화재알림 시설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국시비 7,744만원과 구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쪽과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2,738만원이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2,161만 6,000원으로 이는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담당관 추경예산안은 일자리를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9쪽,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오래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분들과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분들과 정리는 끝났나요니?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12월 8일까지 이전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세입자들이 나가기로 했습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안 나간 세입자가 두 분인 것으로 아는데 1억 1,000만원이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2개 합쳐서 1억1,0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받아온 것이 꽤 됐거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동안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12월 8일까지 나가기로 합의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전통시장에서 공영주차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100미터 이내여야 되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라는 전제조건인데 실제 나온 데도 집주인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은 안 하겠다고 해서 물건을 협의해놓고도 실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은 중기청에 현실성을 반영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여러 차례 상인회에서도 직접 부딪혔고 저희도 중기청에서 이 사업을 도와줄 의지가 있으면 그러지 말고 현실 매각을 하도록 풀어 달라고 여러 가지 차례 협의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동작에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현역의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갑에는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대시장이 있고 을에는 남성사계시장인데 두 곳 다 주차장 얘기를 하니까 중기청의 방침이나 지침을 해야 변경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될 것으로 보니까 조율해서 현실성 있게 해 달라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그런 거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내년쯤이면 중기청이나 여론이나 무르익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공통사항일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성대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성대시장은 건물주차장 매입은 어렵고 우선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이용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8월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현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30분에 1,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10분씩 500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금액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과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변압기 교체공사, 청사기금 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으로 총 142억 9,9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5쪽입니다. 구청사관리사업 중 시설비로 당초 예산액 1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변압기교체 공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 기금전출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140억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다양한 구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변압기 교체하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6대 중 가장 오래 된 게 38년인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80년도에 청사 개청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6대가 있는데 6대 중 내구연한 지난 건 몇 대나 됩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6대 중 내구연한이 지난 게 1998년도, 1997년도, 1999년도 교체한 3대가 있고 2012년도에 교체한 1대가 있고 2013년도에 교체한 게 1대가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변압기는 80년도에 설치한 변압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6대를 다 바꾼 건 아니네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행정타운건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설교체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변압기는 매년 전기안전검사를 연 초에 받는데 이 변압기에 대해서 교체권고를 해온 부분인데 올해 본예산에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편성을 못 하고 오다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6대 중 내구연한 지난 게 몇 대 남아 있어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1998년, 1997년, 1999년인데 지금 15년을 권장기간으로 삼고 있는데 3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사 갈 때까지 고장만 안 났으면 좋겠네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38년이면 오래도 쓰셨네요. 변압기를 오래 쓰게 되면 다른 안전사고 문제도 있지 않나요? 검사를 하기는 하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변압기라는 게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내려주는 기기인데 고장이 나게 되면 여기에 물려 있는 기기들이 스톱이 되겠지요.
최정아위원
잘 관리하셔서 이사 갈 때까지, 행정타운이 저희 계획으로는 4년 안에 이사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활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447만 1,000원에서 5억 2,428만 8,000원이 증가한 120억 2,875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7쪽 동 주민센터 관리 분야,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노량진2동 방수공사비 6,468만 9,000원과 사당5동에 노후되고 열악한 지하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2동 청사1층 내외부 엘리베이터 출입문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 5,200만원과 노후된 사당3동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2,870만원 등 총 1억 8,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분야 주민자치사업 지원예산으로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340만원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예산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사업단 통합위탁에 따른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액 1,000만원, 민간위탁에 따른 구 주민자치지원단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222만 2,000원, 그리고 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4,45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무국 조성을 위한 시설비 3,750만원과 사무기기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관리 분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29쪽 하단에서 3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채용에 따른 호봉책정 차이로 인한 인건비 차액발생 등 7,38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노후된 보일러교체 및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을 위한 운영비 1,516만 7,000원과 김장나눔행사 등 사업비 1,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노후된 화장실 타일교체 등 시설보수공사비로 3,6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30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이자반납,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 등으로 총 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자치회관운영 이자반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등으로 총 1,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편성액은 시설보수 및 사업운영을 위해 절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공사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는 논의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7쪽 동청사 시설관리 시비보조 내역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왔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특교세를 지원받은 행복지원센터 현판교체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현판설치가 필요 없어서 이 부분을 전용시켜서 썼는데 그후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 다른 시설비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2016년에 내려온 예산이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예산은 사고이월해서 갖고 오셨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니오, 불용됐던 겁니다.
최정아위원
동청사 시설보수공사에 보면 1,468만 9,000원은 노량진2동 방수공사인데 노량진2동 청사 누수로 방수공사를 하시겠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동5동 청사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1억을 편성하셨어요. 리모델링 공사하고 가구와 물품구입비 등 편성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제가 보기에 이건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요. 일단 사당5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 얘기가 나온 게 상반기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면 약 3개월 정도 지연돼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금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고민 끝에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온 거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설치해서, 지하공간이 식당인데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체력단련실은 탁구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 전체를 시설개선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당5동 청사에 강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은 뭐로 쓰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사랑방이나 공유부엌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당5동은 강당하고 3층 외에는 프로그램 실이 없어요. 거기도 사당5동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산출내역하고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잡힌 걸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당5동 청사 공간조성에 대해서는 시급성으로 보면 추경에 올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 1월에 사업을 하려면 발주가 2-3개월 정도 걸려서 6월이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지역주민이 활용하기에 너무 늦지 않느냐
최정아위원
공유부엌은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걸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최정아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엘리베이터 추가공사비는 사당2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부에 설치되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이 2억 편성됐습니다. 그걸 내부에 연결하려면 돈이 부족해서 1층 민원실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만들자고 했는데 민원실과 외부의 단차가 커서 비용이 좀 듭니다. 참고로 사당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잡혀 있었는데 5,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범죄예방 비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해서 5,5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당5동 청사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고요. 일단 전체 산출근거와 왜 시급성이 있는지, 도대체 추경에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됩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가는 건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다 똑같지요, 어느 동이나 다 같지요. 일단 전체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산출내역과 활용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자료를 최정아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7,300만원이 있는데 인건비는 줄였고 이 인건비를 다 바꿔서 쓰겠다고 올린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처음에 7,300만원 편성한 거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직원과 팀장6급 2명이었는데 직원채용 과정에서 팀장 1명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았고요. 또 호봉산정에 있어서 평균 5호봉으로 산정했는데 직원채용 과정에서 신규채용이다 보니까 실제 3호봉으로 지급했습니다. 그게 감된 부분입니다. 직원들 퇴직지원금은 1년 이상으로 계상했는데 채용이 늦어져서 퇴직적립금 사항이 발생이 안 돼서 감 추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람을 뽑겠다고 본인들이 올려놓고 사람은 뽑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차량유지비 550만원,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사업비도 김장나눔행사, 원탁토론회 등 은빛날개봉사단 운영도 아파트마다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화장실 공사가 그렇게 시급해요, 3,600만원, 화장실이 무너졌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화장실 공사는 내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보수해서 시설이용자에게 안전과 쾌적함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이 됐고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비용 삭감의견 내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 7,300만원은 감 추경 올리셨는데 그대로 7,300만원 감 추경하고 운영비 1,500만원, 사업비 1,600만원 되어 있네요. 보일러 배관교체 및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일러 배관이 시급한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 보일러교체인데 올 초에 고장나서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조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겨울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교체하겠다는 것이고요. 주차장추락방지시설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7년 11월경 점검했는데 추락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방화문 수리도 녹슨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주차장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서 도색이 필요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 카니발 15년, 모닝 10년인데 노후되다 보니까 타이어교체라든지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사업비 중 김장나눔행사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금년도에도 김장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고요. 자원봉사자 은빛날개봉사단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분들을 봉사자로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봉사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신규 사업이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신규 사업 금액 삭감하고요. 원탁토론회는 뭐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원탁토론회는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들의 욕구가,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들이 같이 앞으로 자원봉사활성화나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욕구가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원탁토론회는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비용이 없다 보니까
최정아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지금 원탁토론회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전체 예산. 인건비는 왜 이렇게 줄였고 운영비에 해당되는 내용, 자원봉사센터 추경에 올린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일단 7,384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운영비도 삭감의견을 내는데 이건 자료를 보고 할게요. 시급성을 봐서 그 부분을 보고 의견을 내고요. 사업비 중에서 김장나눔행사는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가 됐다면서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자원봉사센터 일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비도 자료를 보고 이 안에서 삭감의견을 낼게요. 사업을 보고 시급성이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빛날개봉사단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하세요. 이건 예산을 안 줘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공사 같은 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요. 인건비가 7,300만원 감 추경되니까 나머지로 다 올린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 아시는 분들이 가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삭감 의견내고요. 자료를 보고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구에서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구에서 이렇게 했으면 내버려 두겠어요? 산하기관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자원봉사센터는 훨씬 운영을 내실화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내실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내실화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지요. 인건비 7,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운영비는 이 금액을 전체 삭감해 놓으면 나머지는 정리가 됩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을 어떠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전액삭감 의견을 내셨어요.
최정아위원
7,384만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사업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7,300만원 중에서 4,185만원 그대로 감 추경하시고 운영비 1,500만원, 사업비 1,6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고 자료를 보고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의견 확인하시고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액 삭감할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동청사 시설관리 시설비 사당5동 청사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 7,600만원과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사당5동 주민 커뮤니티 공간 물품구입비 2,4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공사 3,641만원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 운영비 1,516만 7,000원과 사업비 1,682만 3,000원은 전액삭감 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7,2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억 1,851만 1,000원대비 5,43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총 7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 이자반납 5만 4,310원과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장비 리스 이자반납 1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입니다.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사업,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반납액 4,919만 3,380원과 이자반납액 510만 3,75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5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예산의 기정예산액보다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38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로 대통령 기념 도서관의 구립도서관 전환운영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사당솔밭과 상도국주도서관의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3,700만원과 시비보조금 2,600만원 총 6,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대통령 기념도서관 공공도서관 조성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상도1동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1개 층만 기념도서관 김영삼 민주센터 측에서 쓰기로 하고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겠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특교는 30억, 30억 중 하반기에 20억을 주고 나머지 10억은 내년에 줄 것 같습니다. 총 리모델링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에 시설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개방형 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준공 이후에 내부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개선비로 20억을 잡았고요. 도서관 자산취득비 이런 형식으로 해서 20억, 설계용역비 1억 총 41억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비용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외관은 거의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안에 구조를 보면 지하부터 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리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야외에 공연장처럼 만들어놓은 데도 낮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이 있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는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인건비, 자재비, 도서구입비 등 대략 17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옆에 국주도서관이 있고 12월에 본동 도서관을 폐관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인원들을 흡수시키면 13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본동이나 국주가 폐관하는 거는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이리로 흡수되니까 사서 분들 인력충원이 되겠죠. 인건비는 그렇지만 나머지 유지보수비용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3억이라고 얘기한 거는 거기에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연간 13억을 저희가 계속 투입해야 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시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 특교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을 정한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본동도서관 이용 인원수가 100명 정도이고 장승배기에 있는 동작도서관이 사실은 시립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지, 구에서 운영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용 인원수가 2,500명 정도입니다. 항상 이 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다,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상도동에 도서관을 만들 경우에는 그런 인원들도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이나마 빨리 주민들에게 문화복지를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빨리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를 기부채납 받게 되면 지상 8층까지 되어 있는데 8층 중에 어느 층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까? 구분 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 기부채납 받아서 무상으로 저희가 8층을 민주센터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우리가 무상임대를 주면 관리비는 민주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거는 일부 부담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쓰는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자기네 층에 대한 거니까 자기네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까? 설계용역을 주겠지만 구에서 진행했을 때 층별로 어떻게 MD 구성을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길어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하고 있는데
조진희위원장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최정아위원
제 발언이 안 끝났는데 제가 끝나면 위원장님께서 하셔야지요.
조진희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끝나고 제가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 안 하세요?
최정아위원
다른 분들은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어요.
조진희위원장
저도 그 정도 권한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말을 막습니까?
조진희위원장
언제 말을 막았습니까?
최정아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진희위원장
일부 질의가 끝나서 답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죠.
조진희위원장
여기 위원님 혼자만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최정아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위원장님이 하셔야죠. 제가 세부적으로 답을 요구하는데 세부적인 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차부터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는지 얘기할까요?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하루 종일 말씀 들으실 겁니까?
최정아위원
구에서 재산을 취득하려면 의회에 먼저 요구했어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들이 내버려둡니까? 재무과에서부터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한 다음에 이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데 절차도 진행 없이, 그래도 아무 소리 안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원하시는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계속 하세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도 지적했지만 이거를 하려고 하면 먼저 구의회에 재산에 관련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잘못됐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최정아위원
잘못된 거를 지금 추경에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어느 층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부터 판단하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 짜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각 층별로 구성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존에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봤더니 문제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차공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7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해서 썼을 때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도서관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접수를 했을 때 도서관의 목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전 층을 도서관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거기가 주차 들어가는 통로가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설계용역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교 부분하고 나머지 특교 30억, 그 외에 41억 소요예산으로 보셨는데 특교 30억 외에 10억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구비가 충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요즘에는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책을 열람하거나 보기만 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구민들이 와서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익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를 들면 카페를 운영해도 좋고 아까 키즈카페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거점 도서관으로 키우실 생각이신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흑석동 도서관을 만들 때는 4,2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가 제일 큰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여기는 6,2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동작구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장서를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개관하면서는 6만 권 정도를 보유하는 걸로 하고요. 도서관 운영지침에 보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보존서고가 있지만 약수에 보존서고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서에 대한 부분들은 다 흡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건을 달겠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에게까지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에게 해 달라고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나 어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시고요. 필요한 것들은 센터를 통하든지 아니면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구비를 투입하고 움직이게 되면 명칭은 그대로 갈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직까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없었지만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층은 문화재단이 쓴다고 들었는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직까지 통보받거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센터에서는 도서관으로 전 층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받은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각 층에 대한 MD 구성을 저에게 제출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규모나 이런 것도 의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7층을 문화재단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층의 규모나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1억 4,200만원 설계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요율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을 신청한 거고 그 이유가 우리가 특교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구청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41억인데 30억은 특교로 받고 10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비 편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로서는 개관하는데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어쨌든 구비 10억이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구비 10억이 필요하면,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발주를 넣겠죠. 그러면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전체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는 얼마이고 디테일하게 나와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도 1억 4,2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줘서 들어갈 때 아예 제대로 용역을 줘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구조 문제점, 우리가 인수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층별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공유재산심의 통과는 언제 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유재산심의는 아직 통과 안 됐고요. 10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린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의회에서요? 취득 통과하지 않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다음 달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자체 심의이기 때문에 재무과를 통해서 심의할 계획이고 통과되면 바로 10월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반대로 했어야 됩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이 수시로 있는 게 아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 해 놓으면 3-4개월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올린 건데요. 공유재산심의가 다음 달에 통과되면 예산집행은 그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기 전까지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해마다 10억 정도는 이 사업에 투자해도 되지 않나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예산문제는 진행하면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나 국비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거고요.
서정택위원
서울시에서도 우호적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예.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국장님, 절차가 잘못된 거는 반드시 지적을 할 겁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의회에 논의를 하고 공유재산심의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잘못된 거니까 저희가 반드시 지적할 거고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선의원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절대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과 서울시에서 특교금 받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대통령 기념도서관 조성 사업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비 등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서관 명칭, 각 층 MD 등 구성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최종계수 조정 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적마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질의는 물론 자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적할 거는 제대로 지적을 해야죠.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럼 저희가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심사하는 이유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적할 거는 속기록에도 남겨야 됩니다.
조진희위원장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36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기금 지연액과의 매칭비율을 맞춰서 구비부담액 중 34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8 서울시민체육대회축전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교부된 1,0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책임감리용역 준공금 지급에 필요한 3억 4,827만 7,000원,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38쪽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8,497만 3,000원으로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1억 8,181만 6,000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240만원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42만 2,000원으로 2016년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이자가 227만 6,000원, 201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집행잔액 등이 11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사당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자료산출근거 요구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서정택위원
평소에 좀 갖다 드리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받아서 드려야 되는 자료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총 예산은 5억 6,0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3,462만 7,000원보다 2,5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동작세무서를 방문하는 관내 주민이 국세 관련 민원과 주민등록등초본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증명 서류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7년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제가 보니까 구청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해서 군데군데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중대병원 안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저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수역이 7호선, 4호선이 같이 다니는 환승역인데 이수역에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추가로 조사를 하셔서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하철역에 저희도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정아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숭실대역에 2015년에 설치를 했어요. 숭실대 학생들하고 이용객들,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환승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민원24시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 못하는 이유는 프린터기가 갖춰 있어야만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생각보다는 이용객이 별로 없고, 또 그걸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분이라면 지하철에 안내가 필요하고, 구청 같은 경우나 동사무소는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래서 그건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민원24시에서 비용 500원 안 내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무료로 하는 게 많아요.
최정아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세무서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세무서에 갔을 때 항상 서류가 미비돼서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늦게 설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늦은 감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님, 박명자 민원여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기획과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학부모 민원 관련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나중으로 하고 보건소부터 하기로 하며 복지환경국은 회의관계로 추경심사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질의 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 세출예산으로 1억 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노후화된 보건분소 시설에 통합재정비를 통해 주민건강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해 시비 4,815만원을 구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국시비 매칭 사업 금액 증액으로 구비부담금 7,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예산안은 사당지역 및 주민 건강증진 및 금연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억 704만 6,000원에 68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1,393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에서 6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35억 5,8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7,408만 5,000원 대비 18억 8,4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58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7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주민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구비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취약계층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 1∼3급에 한하여 대상자의 접근성, 편의성 증진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2,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5,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1,1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 쉼터 및 치매가족 카페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과 물품구매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3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2017년 예산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1억 5,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59쪽에 보면 취약계층 계절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해서 2,500만원을 추경에 새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없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본예산은 접종약 구매비, 백신비 구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면 시행비가 별도로 필요치 않아서 없었던 건데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일반 구민 상대로는 위탁 접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 1∼3급, 만 12∼64세까지는 저희가 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해 왔던 거죠.
최정아위원
그럼 조금 늦었네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최정아위원
서둘러서 민간위탁으로 전체 했을 때 여기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를 더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그냥 추경에라도 올해는 꼭 해야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최정아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4,584만 2,000원에 2,423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007만 4,000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필요한 수동식 상하지운동기와 발목경사대 구입비 320만원과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03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의료서비스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30억 8,133만원보다 2억 1,5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232억 9,701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 정책연구지원 예산입니다. 민선7기 공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천 계획수립 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약실천 계획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주민배심원제 예산으로 1,21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3억 4,271만 8,000원이며 기정액 61억 4,721만원보다 1억 9,5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283억 6,660만 9,000원 중 구비편성액 125억 359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6억 2,750만 4,000원, 기금전출금 140억원을 세출 편성하고 남은 잔액 1억 9,55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0년 10월 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예산 1억 4,500만원 중 집행잔액 799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3쪽 주민배심원제운영 사업을 새로 올리셨어요. 과장님,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변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는 자체에서 공모절차를 하고 50%는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기왕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배심원제로 했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ARS를 통해서 선정하고 거기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구민, 특히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시려면 배심원단을 선발해서 이분들은 모집해서 교육해서 회의진행비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배심원 활동비는 기 편성예산에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예산이 기존에 얼마로 편성 돼 있었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700만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7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 40명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회의하고 진행하는 거를 1,218만 8,000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다 되겠습니까, 9월부터 12월, 지금 9월 추석 들어가고 10월, 11월, 12월 석 달인데 이거 올해 안 해도, 추경에 안 올리셔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려면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 조례가 있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조례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든가 대행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데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운영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시급합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공약은 그 시점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바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정리하고 평가받고 그러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배심원제 운영을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 물론 해야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심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기본조례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틀을 잡아야 되는데 그 틀을 지금은 위탁을 줘서 이것은 모집, 교육, 회의진행비만 돼 있잖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약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그러거든요. 구민들이 그래서 이건 도저히 구민들이 받아봤을 때 공약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정평가단이라고 해서 인원수는 50명이고 25명은 추천받고 25명은 공모절차를 밟았지만 구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진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기회를
최정아위원
이 40명은 선발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40명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프로세스에 의하면 일단 연령별, 지역별, 성별 다 따져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4명, 30대 5명, 40대 10명, 50대 10명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 나눠지고, 성별로도 20 대 20, 남성 20, 여성 20 그래서 모집단을 전부 ARS를 통해서 몇 백명을 뽑은 다음에 희망자를 찾아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40명을 딱 잘라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집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약이라고 하면 기존에 지금 1, 2, 3, 4선거구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 지열별로 구의원들도 있고 공약이 다 다릅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배심원제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산출기초 내역이 되는 회의진행비 1,218만 8,000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절차를 하면 저희가 추경에 통과하고 10월 달에 진행을 하면 10월 달 안에 모집이 되겠죠. 40명이, 그러면 이분들이 10월 달에 모집이 되면 11월, 12월 교육하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는 제가 산출기초를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러시죠.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2018년도 재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7,9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7,927만 1,000원 대비 시도비 반환금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2018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101억 7,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3,268만 2,000원의 7억 6,7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작구 공공급식센터 운영비와 차량구입비 등으로 시비 3억 3,018만 5,000원과 구비 8,036만 3,000원 총 4억 5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사무환경 구축 및 설립허가 등을 위한 제반비용과 운영비 등 출연금을 편성하여 동작문화재단 출범에 대비하고자 2억 5,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서울시 공기업 담당부서와 두 차례 협의 후 승인을 받았고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입니다. 상반기 문체부 공공 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중 기 편성된 3,279만 6,000원을 제외한 3,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2018년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구비 매칭비율에 의거 구비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93만원과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등 17건에 대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0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4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 때 제가 거론을 못 했는데 서울시에서 추천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 친환경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어린이집에서 급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급식업체를 추천 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65% 정도 되고요, 개별 구매하고 있는 데가 35%입니다. 65% 급식업체는 동작구 내에 있는 상권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급식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개별 구매하는 35%는 몇 개소가 됩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102개입니다.
김용아위원
102개가 한 상점이 아니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인근에 있는
김용아위원
동작구 경제도 안 좋아진다고 하고 개별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소매점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됐는지?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인근 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1대1 도농급식 하는 곳의 인원이 적은 데는 그쪽에서 납품 받는 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신청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100% 전체가 도농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조사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참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문화재단에서 선발된 직원들로 하여금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문화컨텐츠는 반드시 우리 구의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하며, 보고결과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을 재검토 및 조정한다는 논의 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과에 미리 문화재단 비교분석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 앞으로 4개년후까지 들어갈 비용을 산출해서 저한테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오늘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금 전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이분들을 어디에 근무하는 거고 장소는 계획한 데가 있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당초 계획했던 곳은 아트갤러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김영삼도서관이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쪽 공간이 더 적정할 거 같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김영삼기념도서관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문화재단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15명 인건비를 올리셨는데 한 번 채용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를 못 하게 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와 관련해서 사육신역사문화관과 아트갤러리를 갖고 있는데 동작문화원은 워낙 모범사례로 할 정도로 자체에서 운영해서 충당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우리 구민의 자치구 문화관광 예산 및 비중이 적다고 해서 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위탁할 수 있는 거는 두 곳이고 나머지는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해야 되는지는 굉장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왜 올리셨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2017년부터 문화재단이 출범하려고 준비해온 것으로 압니다. 정상적인 타당성 조사라든지 심의 받는 기간이 지연됐고요, 조례가 12월에 통과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가 12월에 최종 통과돼서 시기상 예산편성을 못 하고, 그때 출연금만 1,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한 예산은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설명할 때는 공모사업을 해서 성과가 없으면 이분들을 재계약하는데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기준이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이 5억이라는 재원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갖고 왔어요. B라는 팀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B라는 팀은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전 직원은 성과계약을 맺게 되는데 평가결과 실적이 목표치 50% 수준에 미달한다든지 경영평가가 미달하는 경우는 법률에 어느 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해서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경영성과를 해서 목표의 50% 이하를 한다는 사항은 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대표이사만 해당되는 거지 직원에 대한 거는 아니에요.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적자폭을 매울 건지 대표이사는 가능해요.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대표이사 외 4급, 5급, 6급, 7급 총 14명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만 7억이에요. 시간 외 수당이 또 있고, 퇴직금 있고, 4대보험 있고, 임금테이블을 전부 계산하지 않은 거잖아요. 4대보험이 4,800만원이고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을 해서 인력 15명 뽑는 거면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4년 후, 8년 후, 10년 후 임금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제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을 저한테 하나도 제출한 바가 없고요, 저는 일단 문화재단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인력이 15명 필요한지도 의문이고요, 문화재단 예산은 본예산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관한 2억 6,295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중기계획 자료 갖고 오시고요,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갖고 오세요. 4개 팀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주 업무가 뭔지 관리팀도 있어야 되고 사업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갖고 오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설립연도가 오래됐어요. 여기는 충무아트센터라는 시설을 갖고 있고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다른 문화재단들은 거의 운영 시설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광진 문화재단은 나루아트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는 외부에서 뮤지컬 공연을 여기서 할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얼마든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등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영등포아트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달랑 아트갤러리와 사육신문화관인데 도서관이 이리 들어가면 9개가 되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인원 자체에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문화시설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가 많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을 좀 더 수행해야 되는데 구의 조직으로는 직원도 적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도 키우고 일정한 규모를 갖춘 문화재단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도 짜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 정책적인 면입니다.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컨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화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사업을 직접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문화예술단체 지원, 바다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수행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시설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
문화시설은 어떤 것을 합니까?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위한 조그마한 시설을 개발하게 되면 계속해서 높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장기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현재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고 상임위에서도 조건을 달아주셨다시피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계획과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질의가 아니라 개인 의견인데 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결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최정아위원
과장님, 문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급여테이블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저희 구비 부담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는 어떤 기관을 설립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죠, 문화에 대한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를 얼마나 하길래 4급이 3명이나 필요하고 5급이 2명이나 필요합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각 팀별로 팀장이 4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보면 6급 되시는 분이 그 조직에서는 4급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최정아위원
중장기계획을 갖고 오신 다음에 판단해서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최정아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신규채용에 따른 급여산출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급여부분을 4.5% 적용해서 인상한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이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 의견을 듣고 기본적으로 이지희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님의 전액 삭감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저희 동작구가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문화쪽으로는 최하위에 속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화재단이나 문화쪽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의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문제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논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에 이사 선발 다 했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네.
최정아위원
이사 선발 했을 때 추가로 응시했던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공모기간에
최정아위원
추가가 아니고 공모기간에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선정내역, 공모기간에 접수했던 문화경력이 뭐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봉문화재단에 정원이 8명인데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구립도서관 6개소 해서 규모를 따진다면 저희와 가장 흡사한 규모라고 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원조정을 정원 8명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68명을 8명으로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아위원
도봉이 68명이에요? 구립도서관 제외하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도서관 근무 인원까지 다 포함시킨 거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문화재단만 근무하는 인원을 다시 뽑아다 주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번에 직원 선발을 이미 했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직원 선발은 안 했고요, 이사진만 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전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동작구가 요즘에는 어느 구든지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성을 살려서 가야 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명세서 50쪽입니다. 기정예산 3억 8,197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4,515만원 증가한 총 4억 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사유를 보고드리면 2017회계연도 시세입 분야 시구공동협력사업 최종 평가결과 시세입종합평가 분야와 체납시세징수실적 평가분야, 법인세원 발굴 평가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1위 수상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3억 1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재원조정비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시세종합평가 1억 4,200만원과 지난연도 체납시세징수평가 실적 1억원, 법인세원 발굴 실적평가 5,900만원으로 합계 3억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중 재원조정비 교부액 대비 15%인 4,515만원을 징수과 및 부과과 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님, 홍관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1억 1,5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9,564만 1,000원보다 2,0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은 시비반환금으로 태양광 LED표지판 교체, 통학로 정비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2,011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15억 2,386만 4,000원이 증액된 145억 5,756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입니다. 8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75억 8,781만 4,000원으로 15억 2,3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인으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19쪽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용 행정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신규차량 구입비 등 2,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15억 2,3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66억 8,051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 11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입니다. 법규위반 단속 차량은 총 몇 대 있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법규위반 단속 차량은 1대입니다. 그런데 그 1대가 고장 났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과 야간단속 차량입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
1대로 동작구 전체가 단속이 돼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은 따로 있고 법규위반만 단속하는 운수지도팀
이지희위원
주로 어떤 법규위반을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무단방치나 버스, 택시를 단속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고장난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6월 11일에
이지희위원
2007년도 구입이면 지금 2018년도인데 10년이면 내구연한이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 얻은 위원님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보통 10년은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때그때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은 하는데 10년 지났다고 무조건 폐차할 수는 없지요.
이지희위원
원래 1대밖에 없는 차를 고장 날 때까지?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계속 수리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수리하면서 타는 건 알겠는데 2007년도 구입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최초로 나온 하이브리드차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해도 부속이 없고 견적을 내보니까 부속품이 1,400만원 나온다고 해서 새 차를 사는 게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02억 5,60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9,40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선비는 28억 6,827만 4,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5억 4,4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비로 13억 5,398만 9,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조명 LED조명 교체 개선사업비는 3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억 5,771만 7,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억 5,14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6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선과 통학로 문제가 있는데 추경에 잡아야 될 문제인가요, 추경에 잡을 만큼 시급한가요? 예전부터 있던 것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통학로 문제 있는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추경에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인데요. 하나는 이수힐스테이트 앞 도로개선사업이고 하나는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인데 먼저 이수힐스테이트 앞 도로개선사업은 현재 차로 폭이 3미터 정도로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차량들이 출근시간에 동작대로로 나오는데 차선이 1차로밖에 없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시내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차들이 대기하는 통에 우회전차량도 못 빠져서 차량 정체가 워낙 심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고요.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보상절차가 이행돼야 되는데 보상기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이라도 빨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경에 보상비용과 공사비를 반영했고요. 또 한 건은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인데 당초 시비 5억 2,200만원과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증액 편성한 것처럼 평가금액이 8,4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할 때 돈이 부족하면 보상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미리 예측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번한 민원발생이면 이전에도 충분이 있었을 텐데 이번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본예산에 넣어도 됐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과 같이 연계해 봐야 되는데요. 당초 힐스테이트 앞에는 좌회전이 안 됐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규제를 허락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좌회전은 허락해 줬는데 도로가 좁아서 결국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안에 도로공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상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문고등학교 담 쪽으로 조금 걸리기 때문에 경문고등학교와 협의가 잘돼서 바로 보상시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으로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수힐스테이트 앞 도로개선 공사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볼게요.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는 여기보다 시급한데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 요청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평가까지 해서 지금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비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보상을 안 해주면 평가한 게 무효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보상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평가를 해봐야 아는 사항이라 평가를 했더니 8,400만원이 부족해요. 만약 이번에 보상비를 편성 못 하면 기평가한 게 다 무효가 돼서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 보상비도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보상이 안 되면 시비도 사용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 현장이 워낙 급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거리 구간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 확정된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기 확보된 예산은 5억 2,200만원입니다.
조진희위원장
5억 2,000만원 정도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8,400만원은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지역의 보상 같은 경우 부족하면 추가로 넣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건 추가한 것이고요. 그 지역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하나인데 그쪽이 상습 정체구간, 동작대로 아시지요. 사당역부터 동작대로는 워낙 정체가 심해서 그쪽에 다니시는 분은 다 압니다. 큰 길로 나가려면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부득이 갯마을 쪽에서는 좌회전도 안 돼서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쪽에 오시면 얼마나 막히는지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예산만큼은 꼭 통과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곳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지금 확인한 걸로는 이미 확보된 보상금이 5억 2,200만원 있고 그 부족분으로 8,400만원의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도 기 확보된 보상금을 8,400만원 때문에 날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지희위원님이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선비 삭감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상비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8,427만 4,000원은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 의견이 있으므로 자료를 검토 후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7억 4,027만 5,000원으로 기정 48억 8,350만 9,000원 대비 1억 4,32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설명서 123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미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전환으로 의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억 7,0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등 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황왕연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억 1,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아파트 6개 소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구립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비 미집행 등 총 9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9억 1,091만 8,000원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이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합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2016년도에 시비보조금을 받은 건데 2017년도에 명시이월 했다가 대체어린이집 확보를 못해서 원인행위를 못해서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받는 걸로 시와 협의가 확정돼서, 시에 2019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부지를 못 구해서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올해 1월에 부지를 구입해서 다음 주에 착공합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0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302만 3,000원 대비 7,7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업으로 노량진역사 현대화사업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노량진역사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량진역사는 1호선과 9호선 환승역세권으로 매우 혼잡하고 역사의 노후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철도에 의해 노량진역 남측과 북측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청과물시장 복합개발과 수협2단지 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변개발예정사업과 유기적인 조화 속에서 노량진 일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개발안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기본구상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작구 미래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노량진 및 보라매지구단위계획 수립 2,678만 5,000원과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반환금 31만 9,000원으로 총 2,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동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노량진역사 현대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작구 종합발전계획은 구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 용역비는 노량진역사 부분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처음인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수산시장 2단계 부지가 내년에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개발안이 나오게 되면 노량진역도 대비해서 같이 계획이 준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2단계 부지를 알아서 개발하세요, 거기에 노량진 역사는 맞추어서 나중에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개발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보행이라든가 차량통행 같은 것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2단계 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목적은 이 안이 만들어지면 코레일과 중앙정부에 조속하게 이런 모습으로 현대화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빨리 안을 만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인데 저희 시설이 아니고 사실은 코레일에서 해야 되는데 종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체가 지휘권을 상실했습니다. 노량진역사가 굉장히 노후하고 수도권에서 이런 역사가 없고 노량진에는 수산시장 현대화, 주변개발계획인 청과물시장도 있는데 이것만 빠져있어서 코레일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개발본부장도 만나고 대전까지 가서 논의했는데 노후한 거는 알겠지만 사고가 났던 곳이고 아직도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야 되는데 안대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했더니 그러면 동작구가 지역발전차원에서, 이 타당성 용역이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덕을 만들어주면 논의하고 검토하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 얘기가 언제 나온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코레일하고 얘기가 되면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장이 대전도 갔다 왔습니다.
이지희위원
대전 갔다 오시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게 되면 성과를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셨나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코레일에서는 수산시장 2단계가 개발되면 여의도하고 연결이 되고 노량진 쪽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런 수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사규모로 지어져야 되는 것인지,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와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수산시장 2단계 부지가 내년에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산시장 2단계 부지 개발이 노량진역사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배치될 것이냐를 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원하는 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20쪽입니다. 총 예산은 7,4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045만 3,000원 대비 4,44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신대방 역세권 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비추진위원장 선출과 추진위 승인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20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액은 사당5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 구성 지원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1,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서세서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금과 사당동 노후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점검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1억 2,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59억 6,328만 5,000원 대비 1억 6,2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93만 5,000원으로 2017년도 공원관리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5,985만 2,000원으로 2017년 시소유 공원관리 등 16개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님,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설계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수당 부족분 예산 1,048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정타운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설계자문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나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0쪽부터 13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은 총예산 53억 2,0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7,874만 6,000원 대비 6억 4,1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전략사업과 추경예산 편성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2017년 8월에 고시되어 2018년 예산편성 당시 사업안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로 일괄 편성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자 4억 7,585만원을 감추경한 후 빈점포 창업 지원, 앵커시설 및 열린스튜디오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 비용 등 4억 7,585만원을 필요사업별로 추경 편성하여 재생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범죄예방 및 주민의 범죄 두려움 감소를 위한 안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고보조명, 간이비상벨 등 시설물의 공공요금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노량진일대 청년꿈의도시 조성 사업 등 우리 구 미래 전략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통합적 검토를 위한 자문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2,1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당동 지역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보건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추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사당4동 희망지 도시재생사업이 3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7년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사업 중 미래전략추진 자문단 운영 회의참석수당은 일부 삭감한다는 논의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자문위원회 비용이 도시전략사업에 관한 자문을 체계적으로 하고 기본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금년도에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감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20회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서정택위원
너무 많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해당 상임위에서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사업 중 미래전략추진 자문단 운영 회의참석수당은 일부 삭감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회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회의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일부 삭감입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미래전략추진 자문단 운영 회의참석수당 2,100만원 일부 삭감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님,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서울시 회의관계로 회의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성원해 주시는 조진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21만 7,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8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공사 집행잔액 509만 6,000원과 이자반납 12만 1,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2016년 컵분리 수거함 구매 이자반납 13만 4,000원과 2017년 도로청소 용수비 및 필터비 집행잔액 188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공사 집행잔액 509만 6,000원과 이자반납 120만원, 음식물줄이기사업 집행잔액 90만 2,000원과 이자반납 6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119억 5,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7억 7,500만원 대비 1.5%가 증가한 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리동네 돌봄단 시비 편성에 따른 구비부담액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마켓 뱅크운영 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3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4쪽 하단부터 75쪽까지는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부터 8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1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2억 7,572만 3,000원보다 15억 6,242만 7,000원이 증액된 548억 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794만 4,000원을 증액한 21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으로 역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7억 477만 4,000원을 증액한 99억 8,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591만원을 증액한 7,84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역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3,42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82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939만 4,000원을 증액한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의 예산집행 투명성 및 대상자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 구비부담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비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71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2억 8,39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 하단부터 82쪽까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생계급여 등 28건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4,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반환금 1억 6,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른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4쪽에서 8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59쪽에서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5억 8,016만 2,000원보다 12억 5,582만 6,000원이 증액된 828억 3,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을 위해 당초에 11억 3,5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부족분 3,235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6,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인 추가 배치에 따른 구비부담분 1,382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6,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 구립경로당 8개 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안전진단 사업에 선정되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완료 후 집행액 실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개 소 신축에 따른 건립 공사비 증가로 자산취득비 3억원 중 2억 6,2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여 자산취득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한 3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당초 2억 202만 1,000원 편성하였으나 2019년 초 착공예정인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립경로당 2개 소에 대한 임차비 및 이전비로 920만원을 증액한 2억 1,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으로 당초 2억 2,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예상되어 인건비 3,92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하단부터 86쪽 상단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에 따른 매칭비율별 구비부담금 45%에 해당하는 3억 5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으로 당초 24억 1,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등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 독서실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2,915만 9,000원을 증액한 25억 4,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9쪽입니다.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9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 중 청소년시설 개보수 관련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예결위에서 재논의 한다는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 중 청소년시설 개보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논의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삭감내용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삭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삭감내용은 일단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결과 일부 삭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리더기하고 노량진1동하고 사당3동에 화장실 개보수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915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상정한, 일부 통과하는 거는 출입통제시스템 1,560만원, 노량진1동 개보수 2,707만 7,000원, 사당3동 개보수 752만 5,000원 해서 3건으로 5,020만 2,000원이 통과되고 삭감으로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금액은 따로 계산을 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삭감된 내역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 내역 좀 알려 주세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 도서관도 건립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도서관 자체를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삭감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득하셔서 청소년에 대한 배려,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보수해서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구립 같은 경우는 500원, 600원이면 하는데 사립은 하루에 5,000원인가 6,000원해요. 그런 도서관을 개보수해서 잘 썼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청소년시설 개보수 2억 1,313만 5,000원 전액삭감 의견은 최종계수조성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상단과 7쪽 하단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축소로 국비보조금 4억 1,424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9,3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의정비 부족분, 시비보조금 5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액은 1,102억 3,10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66억 6,248만 2,000원보다 35억 9,5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은 시비 지원에 따라 1억 8,000만원 전액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증가로 1억 4,760만원을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수당 지원으로 2,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0∼2세 보육료로 5,994만원, 같은 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8,919만 6,000원, 같은 쪽 어린이집 교원 우수교육비 49만 7,000원, 9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750만 5,000원, 같은 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1억 7,795만 5,000원, 93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5,215만 8,000원, 같은 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시비 549만 2,000원, 구비부담금 750만 8,000원, 94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0만 1,000원, 같은 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위원 운영 66만원, 다음 95쪽 영유아플라자 운영 3,470만 5,000원, 같은 쪽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은 구비부담금 1,700만원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보육사업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포함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4,5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구비 15억 9,975만원을 감액하여 같은 쪽 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으로 확정내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4억 1,425만원과 시비 1억 9,3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비 7억 1,6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0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억 8,0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4억 4,477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억 3,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사업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 추가확보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던 것들 중에 거의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차액 보육료하고 이런 거는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영아반 담임수당도 이번에 넣으셨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아위원
예.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40인 미만 운영비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시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하고 같이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시하고 50대 50이거든요.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도 아마 추경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추경인데 시도 추경은 안 되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지 그것은 시하고 계속 협력관계 유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면 타당성도 있어요.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 하면 본인들이 지원을, 민간이나 40인 이상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열악한 40인 미만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오히려 인원수가, 어린이집에 원아가 적은 데가 어떤 게 필요한 지를 논의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지원하다 보면 지원을 끊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누리과정 따로 있고 보조교사 따로 있고 휴게시간까지 따로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모르시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육담당관의 공식적인 의사표현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육담당관하고 팀장하고 같이 만나서 전체적인 거 보육료나, 보육청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러 직접 찾아 갔었는데 그것은 중복지원 성향이 있다는 의사표현을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서울시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타 시도는 기본보육료가 생기면서 없어졌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임대료나 물가 모든 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정아위원
일정 부분 맞는 말은 맞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은 인건비나 더군다나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영환경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것하고 또 하나 요구했던 거가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지침상 보조교사는 1일 4시간 84만 2,000원을 보조하는 건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교사들 휴가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지원하는 거보다 4시간을 6시간으로 해서 2시간을 늘려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2시간 더 늘려주면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가 되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산이 없어서 보조교사 지원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하면 주는데 단지 원 사정이 힘들다 보니까 보조교사 인건비는 100%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은 원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원이 100%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가정 다 포함해서 얼마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2시간 지원해 줘서 1년간 하면 8억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먼저,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으로서 최근 라돈 검출로 인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라돈측정 대여 서비스 실시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비 등 총 2,77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맑은환경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중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회적마을과 대통령기념도서관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1층 키즈카페 운영, 문화재단 위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운영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문화과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 채용인원 15명 중 12명을 금년도에 채용하고 추후 검토 후 필요 시에 내년에 3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권고합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7,000만원 삭감한 게 있었거든요. 원래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했고 인원을 충원 안 했기 때문에 감추경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고 다시는 감추경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하나 넣어주세요.
조진희위원장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운영 인건비와 관련하여 향후 인건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인건비 삭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수공사 3,641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시설 개보수 1억 1,355만 9,000원 중 7,895만 7,000원을 삭감하고, 도시전략사업과 미래전략추진자문단 운영회의 참석수당 3,000만원 중 2,100만원 일부를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공및공영청사관리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 공백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우리 구의 공용및공공용의청사나 시설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번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변경 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94억 1,425만 7,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계획은 기존 예치금 이자수입인 2억 5,271만 2,000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과 이에 따른 3개월분 이자액 6,475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최종 수입은 143억 1,74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기존 사업비는 변화없으며 편성한 수입액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용 변경계획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계획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잉여자금을 전입금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향후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욕
정혜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년 8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세입액이 당초 166억 6,696만 9,000원이었으나 전입금 140억원과 이자수입 6,475만원이 증가되어 307억 3,171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지출계획이 당초 166억 6,696만 9,000원이었으나 예치금 140억 6,475만원이 증가되어 세출계획이 307억 3,171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와 이자수입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