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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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집행부 직제 순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이 끝나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을 하여야 하나 일자리경제담당관 관련 업무에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내일 오전 첫 번째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질의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공모가 있었잖아요? 2017년도에는 400만원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된거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시민단체예산 인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당초 400만원 예산으로 2건의 사업을 했고 2017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사업하는 단체가 정관상 인권이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건의하셔서 2017년도에는 공모할 때 인권조항이 들어간 단체만 참가하라고 했더니 관내 단체 중에서는 인권조항이 들어간 단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재혁위원

관내에는 정관에 인권단체가 들어간 시민사회단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것 때문에 2017년도에는 거의 참여를 안 했고요. 2018년도에는 위원님께서 확인하셨겠지만 200만원으로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상반기에 3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실제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인권 정관 문제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 인권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는 사업에 인권조항을 빼자, 인권조항이 없어도 사업자체가 인권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혁위원

인권위원회 회의가 9월 19일에 있었는데 정관에 인권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공모를?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 후에 공모를 못 했던 게 내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공모 끝나고 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연말까지 걸리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해서 일단 올해는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재혁위원

내년에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동작구 인권증진 시행계획에 인권과제 60개 사업이 있던데 거기 보면 인권센터 설치 추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인권센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도 인권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인권센터를 어디에 넣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역시도 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나온 건 인권관련 전반적인 용역을 해보자. 용역을 해서 거기 안에 하나의 항목으로 동작구 전체 인권형황도 나와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인권센터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에 과업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 결과를 갖고 인권센터 설치여부는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혁위원

연차별 실행계획에 보면 2016년도 사례검토 등 검토, 2017년도 사례검토, 2018년도 계획수립, 2019년도 설치운영 1억 3,000만원이라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재혁위원

용역 추진할 때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여성·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감사위원회 감사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자 등에 대한 급량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많은 민원인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확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부적정하게 신고를 하고 있다는 소문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감사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해서 그런 불미스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편사항 유형별 실적에 보면 2017년과 2018년도를 보면 불편사항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열심히 한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하시잖아요, 올해도 하셨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작년에 하실 때 기간제강사분 근퇴나 퇴직금 지급내역을 감사하신 적이 있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걸 다 보기 때문에 인사나 예산까지 다 봅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용역강사 한 분의 퇴직금을 정산해 봤어요. 정산요청도 해보고, 왜냐면 그런 처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강사님들이 많은데 퇴직금을 정산해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3번을 정산했어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는 전산화가 안 됐던 때에는 그 사람들이 출근하면 수기로 사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히 관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정산이 잘못됐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이지희위원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근퇴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산이 잘못됐겠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놓친 부분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근퇴까지도 관리를 안 한다고 치면 공단은 2년마다 감사하니까 그때는 그걸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놓쳤다면요.

이지희위원

이걸 본인이 체크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게 관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일일이 체크해서 몇 번을 다시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는 자체가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그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정산해 줬던 사람들도 과연 전산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걸 제대로 체크해서 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감사하셨는지 여쭤본 거고, 앞으로 감사하실 때 용역 강사분 근퇴도 정확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요. 처우나 이런 것도 그렇고 본인들 같으면 일일이 다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퇴직금이면 다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분은 소송제기도 하셨다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일한만큼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한 거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문제를 확인해 봐서 한두 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따로, 정기감사가 아니라도 한번 건드려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우리가 맺은 계약을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하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계약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서정택위원

감사과와 업무가 어떻게 분담돼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저희는 일상감사나 계약원가심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계약원가심사 위주로 하십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택위원

계약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감사를 안 해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건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의 종합감사를 한다고 치면 그럴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인사·계약까지 보는데 그때는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하는지 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계약 파트만, 소위 말하는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한국씨니어연합과 맺은 계약이 지방계약법에 적용받습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위탁이 있고, 지방계약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지요. 모든 계약은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모든 계약은 그렇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일종의 위탁 같은 경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 위탁인데 그 경우 계약법에 적용을 받는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는지 그건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방계약법이 동작구청장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씨니어연합과 맺은 계약도 동작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계약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재무과 담당자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요. 지방계약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셔서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계약서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바로 감사를 안 하고 해지를 안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데이케어센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데이케어센터의 경우는 공익신고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직접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나 수사 중인 건 저희가 따로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씨니어연합에서 맡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전체를 감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안 한 거지요, 중복감사의 개념이 돼서

서정택위원

다른 건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한국씨니어연합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돌보미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게 8건 되더라고요. 그건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실제 감사의 실익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일반적인 한국씨니어연합과 맺은 계약은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간이 남아 있는 건 그 기간까지 운영하는 걸로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10월 29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돼서 재위탁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새로운 위탁기관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동안 해 왔던 업무도 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짜리라도.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 감사에 대해서 종합감사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중 일부 일정을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과연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탁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과연 전 위탁체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일반적인 조금 부적정한 사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거와 같이 행정이나 이런 거는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효율성이 과연, 지금 감사를 해서 그런 걸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도 일부 의원님들이 특정감사를 요구했는데 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때 왜 그랬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도 1년 일정을 인원 수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감사일정을 정해 놓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감사가 중요한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율성 면에서 이게 나은 건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수사 중인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특정감사 부분을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결국 하나는 효율성 문제고 하나는 수사 중이었고 그 당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붙기 어렵거든요.

서정택위원

다른 업무는 상관없잖아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다른 업무. 그래서 의원들이 특정감사를 요구했던 거고, 앞으로 하신다면 언제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한다면 정기감사 일정을 마치고 나서 해야 되니까 가능하다면 12월인데 글쎄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정기감사 일정에 넣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또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고요. 모든 계약상에 대해서 감사과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원가감사뿐만이 아니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지금 문제가 된 씨니어연합 3개 데이케어센터가 다 재계약이 체결된 업체들이잖아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곽향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매년 회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가 어디죠? 어르신청소년과인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어르신청소년과.

곽향기위원

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알려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위탁계약을 재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이 업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알려줬다고 하면,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위탁운영 재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알고서도 재계약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같은 업체랑 재계약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곽향기위원

삼화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다가 다시 재계약해서 2015년 3월부터 2020년까지 했잖아요. 한 번 계약체결 기간도 5년씩 이렇게 되는데 한 번 체결하면 해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로 계시기 때문에.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 감사과에 결과들이 공유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충분히 전달 됐어야 되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감사 시점을 2015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다고 치면 2014년 정도에 위탁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감사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곽향기위원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과에서.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곽향기위원

예, 그리고 여기 세 개 업체말고 나머지 업체들은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데이케어센터요?

곽향기위원

예, 데이케어센터 나머지 업체들은 사회복지시설 보수규정 지침을 다 준수하고 있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삼화나 그런 데처럼 사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삼화나 이런 데처럼 내부에서 신고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횡령이나 이런 문제들은 감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나머지 업체들도 인건비 관련 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계속 점검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저번에 감사과에서 오셨을 때는 이게 지침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효력이 없고 남은 데이케어센터들 중에서도 이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라고 저한테 얘기 하셨거든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부적절한 부분들은 지도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지금 남은 데이케어센터들이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은 업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면서 보긴 보겠는데

곽향기위원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인권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지 감사를, 어쨌든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이번에 그런 게 돼야 할 것 같고, 또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다 따르고 있는지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거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쪽이나 위탁업체가 재무회계규칙을 다 따르고는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운영지침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회계규칙에 완전히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지적을 하겠지만 내부규정상 맞다면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저희가 운영위탁계약 체결할 때 서울시와 동작구 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문구를 넣는 걸로 돼 있는데 안 따르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사실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계약문구를 아예 빼버리는 게 맞는 거지.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규정은 따로 있는데

곽향기위원

다른 데이케어센터들도 걸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소송하고 업체들이 네 가지가 걸린 게 있잖아요. 채용이나 회계나 보수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중점으로 나머지 데이케어센터들도 한번 감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나 데이케어센터나 사회복지관 이런 쪽은 매년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인력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갈 수 있는 인력은 전혀 안 되고요, 데이케어센터가 24개소라서. 아무튼 일단 능력되는 대로, 업무 여건이 되는 대로 하나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곽향기위원

감사팀에 회계자료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회계자료를 받아 봐도 감사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런데 회계자료라는 게

곽향기위원

형식적으로 받아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감사기법들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감사교육도 받고 있고 사례집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저도 옛날에 감사실에서 근무를 했으니까요. 경험삼아 말씀드리면 거기 회계가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울 정도의 회계는 아니거든요. 지출결의나 그런 것들 서류를 보면 허점이 있거나 틀린 부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곽향기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구립 방과후교실 특정감사 실시했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전갑봉감사반장

그 위탁업체가 재현교회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전갑봉감사반장

재현교회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접수해서 특정감사를 하게 됐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전갑봉감사반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 2017년 10월 17일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감사는 2018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바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수사 중이라서 못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보육교사 급여편취가 약 1억 1,200만원 정도 되고, 친인척 채용이 있고 원장자녀 방과후교실 무상 이용도 있고 기타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측에서도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사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 15만원에서 30만원인가 매달 한 걸로 돼 있어요. 교회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한 거고 우리가 감사해 본 결과는 강요에 의해서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수사 중인 경우와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권익위에서 1차 조사를 해서 해당 퇴직교사들한테 징수서를 받고 녹음까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고 그 이후에 조사를 저희보고 하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자발적이냐 아니냐인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보조금을 저희가 인건비 명목으로 줬는데 그거를 인건비 명목으로 안 썼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처음에 그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이라는 부분들은 진술서를 보면 5명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녹음까지 공개된 상태라서 자발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니까 소송에서 다퉈야 될 문제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행정재정상 조치를 보면 운영위탁이 최소가 됐고, 신분상 조치는 원장 자격이 1년이 중지됐고, 보조금 반납이 총 1억 1,900만원 정도 됐어요. 방과후교실이 우리 동작구에는 몇 개나 있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제가 알기로는 구립이 2개고 사립 6개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보육여성과 관할이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전갑봉감사반장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 진행사항을 잘 아시나요? 아시는 게 있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1차 변론이 안 돼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안 돼 있고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준비서면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어차피 위탁기간이 2019년 2월까지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취소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 2월에는 취소가 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요. 올해 말까지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 건물이 우리 구 건물이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앞으로 방과후교실이 폐지가 되더라도 어떤 활용방안이 있을 거라고 봐요. 보육여성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대화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삼화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급여 부당지급 및 리베이트 관련 건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화 데이케어센터 등 한국씨니어연합과 관련된 위탁시설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특정감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관 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시설장인 황보태자 재산 등을 사전조사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우리 구가 입은 손해 등을 보전할 수 있는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보험료 현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56대를 했더라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제가 궁금한 건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2017년도에는 약 1,800만원이고 2018년에는 약 3,100만원의 보험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보험가입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롯데손해보험하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 차량은 53대는 계속 이어갈 것이고 3대는 신규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보면 점점 줄잖아요, 우리 차량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런데 많이 늘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몇 개 보험사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올해 공개적으로 전자입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차량별로 보험가입 기간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 보험기간을 맞추느라고, 현재는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1월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맺는 기간으로 하기 위해서 2월 1월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보험계약을 1년을 맺는데, 그전에는 4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9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보험계약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몇 달 치를 덜 내고 더 내고 했던 그런 부분으로 보험료가

전갑봉감사반장

줄어들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80보6517’, 2017년에는 약 46만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는 63만원이에요. 약 17만원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차량별로 보험료를 분석을 안 해 봐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렇게 하시고, 정기권 차량 현황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 동작구에 76면인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총 79면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보니까 88면으로 늘었어요. 새삼 느끼는 건데 아침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오면 아침 9시만 되면 차량을 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원활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으로 차량을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부설주차장에 주차구역이 79면이었는데 가능한 주차면이 9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드렸고요. 민원을 보러 오셔가지고 3바퀴, 4바퀴 돌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저희들이 유한양행을 임차하면서 유한양행의 주차면을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유한양행에 가 있는 소속차량들이 13대, 저희들이 받은 면수는 30면을 받았는데 17대는 지금까지 직원들이 대고 있었습니다. 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차차량을 갖고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유한양행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에 직원들이 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행정차량을 유한양행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항상 대기성으로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3개월 치를 분석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횟수나 시간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대기성으로 구청 주차장에 대 있는 행정차량 17대를 유한양행쪽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그 덕분에 제가 욕을 많이 먹기는 합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도 뜨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주차장법에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들 등원하실 때 오른쪽에 보면 대형차량들 세우는 부분에 주차장법에는 맞지 않지만 행정차량을 대기 위해서 6면을 그었고요. 별관 쪽에 뒤로 후정으로 나가는 곳에 4면을 그어서 주차장 10면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8시 반이나 이때 체크를 해 보면 그전에는 행정차량으로 꽉 차있던 주차면들이 가능한 주차구역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민들이 구청을 내방하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조치였는데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되면 차량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를 안 해야 될 차량들이, 또 유한양행에 대야 할 차량들이 지금도 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번 봤는데, 조사를 하는 것도 여러 번 봤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면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요즘은 진일보한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1시간인가 무료로 했어요. 그 당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30분으로 당기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죠?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좁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행정차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지정주유소가 있잖아요. 왜 지정주유소가 됐는지 내역을 보니까 정부조달협약이 체결된 지정주유소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유류단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주유소별 판매금액의 5.74% 할인가격으로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월별 구입단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직접 구입한 단가인거죠?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데 조달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이것보다 단가가 낮던데 이유가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제가 조달청 가격까지 비교를 안 해 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지희위원

담당 팀장님이

전갑봉감사반장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일단 일별로 단가가 유동적이기는 한데요. 월별 구입단가를 보면, 위원님께서는 조달청의 등록돼 있는 단가하고 저희들이 구매한 단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달청에서 1월에 단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석유공사에서 확인해서 각각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확인해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전갑봉감사반장

부서장님 나오셔서 소속부서,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지현입니다. 자료로 제출한 유류별 단가는 매일매일 단가가 유동적입니다.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주유카드 5.74%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결제를 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이게 할인된 가격 아니에요?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자료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일자별로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매월별로 단가를 기재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예.

이지희위원

주유소가격 말고 석유공사나 이런 데 홈페이지 가셔서 체크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그 단가가 아니고 관내에 있는 주유소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SK주유소 중에서 공공조달이라고 지정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의 단가에 맞춰서 5.74%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달청 단가와 다른 거예요?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조달청 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정부조달협약이 됐다는 거는 조달청 단가와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주유소마다 단가가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싼데요. 여의도나 종로, 강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단가가 보통 200∼300원 더 비쌉니다.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할인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내에 있는 SK주유소는 다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조달

이지희위원

그러면 단가를 살펴봐 가지고 싼 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운행을 하다보면 보통 관내에서 주유를 하게 되지 타 지역에 가서, 이동해서 별도로 주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관내에는 이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관내업무를 보다가 주유가 필요할 때는 가까운 SK주유소를 이용하는 거고요. 타 지역에 갔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주유를 하게 됩니다.

이지희위원

어느 한 군데와 협약을 해서 좀 더 싸게 하는 건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등록된 SK주유소는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구 관내 SK네트웍스 현황이라고 해서 살피재주유소, 흑석주유소, 21세기주유소가 있는데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관내 현황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이지희위원

관내 3개소만 해놓으신 거예요?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이지희위원

관내에서는 아무 SK주유소를 가도 되나요?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은 지정해서 이용하는 데는 없고

지현

김지현행정지원팀장

예, 별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달등록을 SK와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모든 SK주유소를 다 갈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 커피숍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계약이 내년 2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청한 자료에 보면 입찰 당시 사업계획서,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이분들 운영계획에 분명히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있었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데 취업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교육도 자원봉사자의 건강상 이유로 9개월가량 교육을 못 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자는 마음먹고 구하려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였고 지금도 전혀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매출이 안돼서 운영방식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내년 2월에 계약할 때는 운영계획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그런 걸 꼭 지키도록 하는 걸 넣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새로 입찰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서울시로부터 저희 의견을 묻는, 서울시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최초 감염병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016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고 2016년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나서

최재혁위원

투자심사도 끝났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한테 10월 18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협의를 해왔습니다. 구민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고 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단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 답변할 때 일단 구민들이 사용하는, 또 구민회관에는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우리 구 종합의견을 일단 안심호흡기 감염병 전문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설득과 동의를 먼저 구한 후에

최재혁위원

주민동의가 중요하겠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은 감염병 전문센터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반대급부가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된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전제된 후에 건물을 헐 수 있다. 우리는 이전이 불가하다고 일단 서울시에 답변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재혁위원

공청회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공청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지금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라기보다 갑자기 일정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병원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 주민이 6분 정도 참여해서

최재혁위원

공청회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득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주민들 의견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고 꼭 동의를 얻으신 후에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을 보면 유류비하고 소모품 교체비와 기타를 보면 현저히 2017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차량이 줄어서인지 업무가 뭔가 변화돼서 그런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기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12월까지 다 계상해서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2018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이 더 추가된다면 엇비슷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기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교통비나 급량비가 임금에 포함되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교통비와 급량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포상금도요? 개인별로 지급되는 포상금 있잖습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수상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택위원

예.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건 포함이 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복지포인트는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도 포함이 안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게 임금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즘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에 다 포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기업체들도 퇴직금 정산할 때 받았던 모든 돈을 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정산하던데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포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급량비와 교통비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퇴직금 조금 받았다고 이걸 포함시켜서 다시 정산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질것 같은데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복지포인트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관계가 있어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연금과 퇴직수당과 연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포함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정택위원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인지 경비인지 이런 부분들은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복지포인트가 언제 처음으로 생겼는지 아세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퇴직하시는 분들 고생하셨다고 공로연수를 가는 게 이게 대표적인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폐지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서정택위원

구청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4급 이상은 공로연수를 1년간 가는 걸 의무적으로 했다가 6개월로 다운시켜서 자율적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건 앞으로 개선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모든 국민들이 평생 열심히 근로하는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주는 걸 수도 있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안 사시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사시지요.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우리동네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가 잘 안된다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꽃길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죽은 꽃은 교체도 하고 무단투기나 쓰레기를 버렸을 때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동별 차이는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후미진 곳이라든지 가로변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꽃길별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직능단체를 배치하거나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든지 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동별로 순찰을 돌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이것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처음에 조성하는 업체가 부실하게 심는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리하는 시스템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동네 꽃길 가꾸기사업은 특정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꽃을 어떻게 심을 건지를 결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꽃을 심을 때 직원과 주민이 같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직접 구입해서 주민들과 같이 심는데 그 후에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는 주민센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이왕 심어놨으면 끝까지 관리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타일이나 벽 페인트 공모사업할 때도 타일 같은 것도 몇 개월만에 다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처음 시공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할 때 누군가 나가서 보시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봉사단체나, 타일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용아위원

특정 업체가 문제에요. 주민들과 같이 나가서 하면 내일처럼 꼼꼼하게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붙여도 오래 가는데 업체에서 와서 하면 금방 파손되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CCTV 장소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CCTV 설치에 대해서 계약하고 발주하고 준공처리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 단체의 지출결의서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과 보조금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증 처리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자부담인지 보조금으로 냈는지 영수증 처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단체마다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주민센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민센터 감사를 나가면서 활용도를 좀 봤어요. 그런데 노는 공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유휴공간 말씀이지요?

민경희위원

예.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먼저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년 지출결의서를 정산 받는데요. 단체는 반기별로 받아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유휴공간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논다고 보기보다는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신대방2동을 갔는데 1층 공간을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는 텅 빈 상태이고 5층에 아이들 노는 키즈카페는 2시간에 2,000원을 받는데 3-4타임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텅텅 비어 있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좀 공간이 아깝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신대방2동 주민센터 2층에는 신2라운지로 해서 영화상영도 하고 앞부분에는 커튼을 쳐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대화하는 소통방으로 쓰고 있고요. 뒷편은 차도 끌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맘스카페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같이 개관했는데 홍보를 더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목적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층에 원탁 하나 있고. 인원이 아이들 2, 3명 노는 친구들밖에 없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1층이요?

민경희위원

예.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어떨 때는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고요. 거기서 바자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걸 하긴 하는데 8시간 내내 운영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실적을 보니까 신대방2동은 큰 행사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제가 답답했던 게 1년 계획은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3, 4월에 들어왔어도 그 전이나 그 후로도 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는 다 외부행사였어요. 그 공간은 늘 비어 있었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공간은 무료로 대여해 주면서, 5층에 있는 키즈카페는 엄마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제한돼 있다는 거죠. 사용대금도 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랑 놀면 1∼2시간은 기본적으로 가는데 그거를 2,000원 내고 사용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가야 되요.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대여료를 낮추든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키즈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보육여성과 사항이거든요. 보육여성과에 전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부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에요. 사진도 없는 데가 있고요.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번 연도 아닌, 여름에 겨울사진이 들어가 있던가, 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일부 그런 데가 있어서 점검하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결정할 때 감액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2019년도 동청사 신축 및 개보수 예정이 어떻게 되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개보수할 때는 15개 동이 문제가 있어서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고요. 신축을 해야 될 거는 문제가 되는 동은 노량진1동이라든지 신대방1동, 상도2동, 사당3동 이런 데가 필요한데요.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는 확보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소송 중이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신대방1동은 역세권 사업으로 거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상도2동 같은 경우는 별도 부지를 매입하거나 인근에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당3동은 이번에 안전점검 결과 D급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는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복합개발사업을 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당4동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가려고 국토부에 울린 걸로.

최재혁위원

국토부 공공복합사업이 있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최재혁위원

사당3동 안전성 평가했고 평가등급이 D등급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있는데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최재혁위원

어디에서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김용아위원님한테 받든지, 왜냐하면 사당3동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던 부분 리모델링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저 같은 경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동장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 관련 질문인데요. 우리가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1만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약 7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봉사활동 실 인원으로 했을 때 1만 3,600명 정도 10월 30일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중복된 분이 있을 수 있죠. 수요처 별로 봤을 때 실 인원이 1만 2,000명이 되고 연으로는 7만 7,000명 되는데, 자원봉사자에서 가장 큰 것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에게 봉사활동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수요처를 발굴해서 수요처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속해서 하고, 사실 이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많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적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라고 표현하기에 그렇지만 활동하신 일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자원봉사자 및 수혜처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수혜처를 어떻게 발굴하셔서 어떻게 매칭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봉사자가 많이 있더라도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으면 참여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현재 수요처 등록돼 있는 게 금년도에 211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자체 수요처는 빠진 상태입니다. 이 수요처를 좀 더 발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러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라든지 1365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센터에서는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지희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셨다고 추진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건 현재까지 한 실적이고요. 앞으로 보다 많은 봉사활동참여 기회제공과 봉사자를 발굴할 수 있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을 보면 총 열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정도 필요한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2명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3명은 코디에요. 하나는 교육코디, 전산코디, 청년코디 세 분이 있는데 두 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구비로 50% 부담해서 하는 분이고, 5대 5대로. 청년코디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입니다.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7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할 때 수요처에 직접 가는 경우에는 직원이 배치만 해 주면 되니까 필요 없지만 직접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수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지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어요. 10명, 관리하시는 규모에 비해서는 저는 사실상 실제로 하는 일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기회가 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눈에 표가 안 나는

이지희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 수가 적다는 거죠.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1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 건지, 시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봐 주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 대비, 외부인 눈에 일하는 게 안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센터 지도감독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수요처 할 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요처 발굴에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리고 동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민방위훈련하고 재난대비훈련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자체 훈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희위원

예.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훈련은 전국민대피훈련도 있고 지진대피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별로 민방위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주관 하에 대피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재난대비훈련을 4회 한 것치고는 재난대비용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서고를 자물쇠로 잠궈 놨더라고요, 재난대비용품을.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위원

예, 그러면 재난이 터졌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누가 열어야 되냐, 직원을 불러서 열쇠로 열어서 박스에 포장된 거를 뜯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난대비훈련 4회를 한 것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일부 옛날에 저희들 같은 경우 민방위훈련할 때 직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훈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행동에 대한 요령, 행동에 대한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민방위장비 보관에 있어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커팅하고 안에 방독면을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관의 문제에서는 문을 열어 놓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동주민센터도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직원들은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서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계속 문을 잠궈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열어놓을 수는 없죠.

이지희위원

최소한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이라는 게 일생에 한 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민방위 장비를 다가구에 주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지만 민방위 장비가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의 80% 정도 비치해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부족한 상태인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놔뒀을 때 분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을 잠궈 놓은 것이고요. 직원들이 상주할 때는 항시 개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퇴근 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재난이 발생하면 퇴근하신 분한테 전화해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쇠로 열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출입문은 SE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까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비상시에 출입문 개방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가장 빨리 열 수 있는가 고민해서 민방위팀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안내문이라고 해야 되나 사양 적힌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홍보전산과에 과장님께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봤는데 지주대에 설치돼 있는 거는 노란색으로 눈에 띄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전봇대에 설치돼 있는 거는 통행상의 문제였나 그런 걸로 인해서 안 보이는데 붙여있는 경우도 있는데 CCTV가 설치되었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그리고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문제가 되는 게 한전주에 설치한 거나 아니면 가로전주에 설치한 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CCTV가 설치돼 있고 촬영 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방범용 CCTV 관련 업무를 하시는데 유지 업무도 하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유지 업무는 홍보전산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만 선정해 주시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위치, 장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잔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1.5% 인상된다고 들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직원 채용을 안 하고 호봉상승이 안 돼서 인건비 부분이 남았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인건비가 6,900만원 정도 나가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예산현액 보면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과하게 잡힌 거는 아니고요. 직원채용이 계획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민경희위원

5억 8,000만원이면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드는데 잔액도 마찬가지고, 1.5%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현재에 맞춰서 계획된 게 아니고, 다만 계획된 게 자원봉사센터에 사업팀장을 평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사업팀장을 채용하게 된다면 반영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시설비라든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거의 수준은 비슷한데 조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분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활동하기 좋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오는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이지희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사당동에서 지적해서 물어보니까 민방위용품 방독면을 쓰는 훈련을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군대갔다 오신 분들이 대체로 이어서, 민방위에 해당되는 분들만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원하고 직원용.

김용아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뜯으면 안 돼서 착용해 보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상태고요. 민방위대원 대부분이 훈련을 받습니다.

김용아위원

안 한다고 하던데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거나

김용아위원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교육할 때 일부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방독면을 써 보는 교육은

김용아위원

어렵겠죠.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쓸 때 굉장히 힘들었고 다 기억도 안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주민센터 직원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왜냐하면 재난이 나면 민방위 대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민간인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동주민센터 직원들 정도는 쓰는 방법을 알고서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럴 것으로 보여서,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들어서.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그때 저와 같이 갔던 김광수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년소녀가장이나 우리 사회를 대변해서 말할 수 없는 가정들 있잖아요. 어르신이어서 자기의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정들에게 주민센터에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일대일 협약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저희 상도3동이나 대방동에도 그런 이야기는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에 많이 내려주시면,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옛날부터 일대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를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동사업을 하면서 복지플래너라든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기대치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복지통장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게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저도 민방위훈련 말이 나와서 같은 말이긴 한데, SECOM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갔던 동은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데다가 키인데 키가 하나의 카드에 열 몇 개가 달려있는데 거기에서 키를 찾아서 여시는 데만 5분 정도가 걸리셨어요. 그거는 설명이 아닌 것 같고, 대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훈련을 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방독면은 폐기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는 훈련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일정량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독면 개수를. 분실 우려가 있으면 계속 채워야 되니까 그것도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잠금장치를 해 놓은 거는 좋은데 찾으러 가는 위치 자체가 조금은 위로,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주민센터?

곽향기위원

노량진2동.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장비 보관 장소 그 문제는 저희들이 15개 동을 다시 확인해서 비상시에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사람들에게 잠금장치는 되어 있지만 방독면이 저 위치에는 있구나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같은 거 지급되는 거 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실비는 교통비 하고 식비 이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니, 필요한 경우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급하는 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캠프입니다. 캠프라든지, 보통 다 주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식비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이상

곽향기위원

제가 알기로 식비가 5,000원, 교통비가 3,000원 여비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8,000원 정도 기준을 잡았는데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곽향기위원

5,000원으로 식사를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민원 창구에서 보조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데 1일에 4시간 정도 일하시고 교통비와 식비로 8,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봉사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대로 된 여비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돈도 거의 2억원 가까이 남았잖아요. 식비가 제대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예산 고려해서 식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량진2동에서도 미용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1년에 33회 정도 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자원봉사 실비 같은 거를 지급받느냐고 했더니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은 안 받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런 분은 왜 안 받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전체 자원봉사자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는 보험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개념, 4시간 이상이라든지, 만약에 그 분이 필요로 한다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자원봉사체계에서는, 보통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자비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보험은 가입해 주시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보험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어떤 보험, 일상책임보험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5개구, 예산 부담은 자치구별로 하고 있지만 보험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금년에도 한 두 분이 1,00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지급돼야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위 같은 것도 낡잖아요. 본인 돈으로 계속 하는 게 나중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어떤 일에 아르바이트로 투입된 건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전문적인 거는 할 수 없고 사무보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사 같은 거 할 때 보조, 그런 식으로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보다는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다 구비인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구비입니다.

곽향기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일에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손이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CTV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 위치 표시를 해서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도면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건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문서를 사례별로 정리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점점 지원이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보통 대학생들 지원은 금년에도 10대1 정도 됐는데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201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돼서 54명-55명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40명이고 내년에도 40명 잡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80명 인원이 각자 한 업무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동주민센터 가면서 찾동이를 처음 타 봤는데 생각보다 넓고 좋더라고요. 찾동이를 구입한지 1년이 안 됐는데 다른 보수문제 발생한 건 없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좁은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전봇대에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유지보수비 관련한 내역 좀 주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말씀이시지요?

곽향기위원

2017년 5월에 구입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매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말씀하시는 건지?

곽향기위원

유지관리비와 유류비용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유류비 다 해서요?

곽향기위원

예.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을 3,000만원 이하에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소득지원금 3,000만원, 생활안정지원 2,000만원

전갑봉감사반장

생활안정기금 나가는 건 없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건 거의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전갑봉감사반장

융자대상이 동작구민으로 사업장이 영세한 자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융자조건은 연2.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안정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18억 5,000만원 정도

전갑봉감사반장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은 연 3억 이내 대출하게 되어 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계획수립은 저희들이 기금을 수립할 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3억을 신청했어도 목표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면서 3억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2017년도에는 2억 9,6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2억 3,400만원인데 10월 말까지. 그런데 우리 기금이 18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금이 많으니까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18억 중에서 현재 융자 중인 게 7억 정도 되고요. 통합기금에 3억 있고 남는 게 8억 남는데 8억에서 정기예금에 가입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으로 쓸 때는 융자상환금과 이자부분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돈으로 3억 정도에 맞추는데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하면 좋겠는데 일단 받고자 하는 분의 수요가 과거에는 많이 미치지 못 했는데 최근 2016년부터 2018년에는 2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으로 했고 내년에도 3억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만일 수요가 많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 정도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는 가능하고요.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신청이 되는 건 예측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편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이 불량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건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렵습니다. 담보가 없다면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했을 경우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전갑봉감사반장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요청하려면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홍보 문제는 보다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보건위생과와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25개 구청에서 다 실시하고 있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5개 구청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없애는 구도 있습니다. 융자실적이 저희 구가 제일 높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욱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용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에 6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구매해서 나눠주면 훨씬 가격도 싸고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가격은 싸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센터마다 본인들이 심고자 하는 의견이 달라요. 그 문제도 고민했었는데 그건 좀 어렵다. 어떤 데는 비슷한 곳도 있지만 틀린 동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자료를 보니까 황금측백나무가 있던데 과장님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황금측백나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동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한 거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갑봉감사반장

너무 차이가 많다니까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어차피 60만원 지원하는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각 동마다 특성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작은 예산이지만 잘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사실 60만원 갖고 동네 꽃길 조성한다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살 때도 그냥 업체를 시키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선택해 오는데 구매시기나 크기, 꽃 종류에 따라서 다 가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낭비됨이 없도록 주민센터에 강조 지시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꽃길 말씀하시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도3동은 장미축제도 하는데 꽃길축제를 함으로 해서 저희 동은 많이 변했어요. 쓰레기가 모였던 곳에 화단을 놔서 좋은 케이스가 됐는데요. 다른 동에서도 상도3동에 오셔서 보시고 벤치마킹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상도3동 같은 경우 꽂길 조성사업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경희위원

처음에는 많이 들어갔지만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차치위원장님과 통회장님을 함께 모시고 상도3동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에 보면 통반장용이 있고 부서용이 있어요. 통반장용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인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통반장용은 통반장조례에도 있습니다. 성과에 관련돼서 지역에서 우리 구정 소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나 중앙지, 광역지 중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배부하도록?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선정은 저희가 하고요. 성과에 관련돼서 통반장에게 우수 지방단체 비교시찰, 견학, 연수,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지, 지역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서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활동 등에 쓰든가 신문구독료로 쓰든가 하는 건데, 이분들은 신문이나 중앙지를 반가워하지 않는 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확실히 파악하셨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요. 통장 중에 지역지하고 중앙지를 한 부씩 드리고 나서 반장에게 지급하는데 1순위는 중앙지 1부, 지역지 1부, 2순위는 중앙지, 3순위는 지역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순위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해서 부수를 정해 갖고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연 2회씩 선호도조사나 아니면 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95% 나와요.

김용아위원

그게 아니고 설문지가 신문에만 국한돼 있어서 그렇지 다른 활동이라든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설문했으면 그렇게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꼭 신문만 해야 됩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소식지도 별도로 선호도조사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아니고요. 신문이나 소식지, 지역지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실 신문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급되는 것들이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설문조사해서, 활동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그런 용도로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통반장님께 설명하고 그 중에서 받고 싶은 것들을 받아서 실효성 있게 쓸 수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신문구독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나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설문조사는 분야별로 저희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니까요. 신문구독료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담당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 건의해서 조금 더 필요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쓰여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구에 전반적인 사항이나 주요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은 신문지나 소식지, 미디어, 홈페이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통반장에게 구전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신문을 구독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께 홍보하기 위해서 구독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홍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문구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부수도 아니에요.

김용아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잘 홍보되고 잘 쓰이는지 검증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현재 소식지 발행 부수가 몇 부나 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저희는 9만 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9만 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재혁위원

세대에 50% 정도 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세대가 17만 5,000세대입니다.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한 52% 정도가 되고 있고요. 유관기관을 빼면

최재혁위원

유관기관이라면?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유관기관을 빼고 나면 한 48.7% 정도밖에 안 돼요, 소식지 배부율이.

최재혁위원

타 자치구는 발행비율은 어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타 자치구는 현재 72.3%입니다.

최재혁위원

평균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18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왜 이렇게 낮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구정소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소식지 그리고 SNS 그 정도 방법밖에 없는데 소식지도 전 세대가 볼 수 있도록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식지 글자판이 너무 작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기가 힘들어요. 이번 10월에 노인의 날 기념해서 크기를 크게 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글자크기가 작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용산구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어르신 맞춤용으로 소식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 1,000부 정도 해서 시범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리고 주민센터에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사실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배부가 잘 되는지, 주민들이 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다양성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산을 더 높이 올려 주셔서 1,000부를 더 제작하면 좋겠지만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분기에 한 번씩만, 우리가 기존 소직지 면수를 줄여가지고 1년에 네 번만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를 제작해 보자 해서 내년도 기획에 잡아봤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해서 네 번, 5,000부 정도 제작을 하면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던 소식지 면수를 줄이고 나머지 예산으로 어르신 소식지를 제작하려고, 타블로이드판으로,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이 소식지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요구가, 큰 글씨로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려고

최재혁위원

매달 이 크기로 해서 1,000부씩 하면 안 될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러면 똑같은 소식지를 큰 글씨로,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면 면수가 커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에 대한 예산 검토는 아직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올려서 어르신 소식지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저기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는 금년도 예산을 올리지 않고 면수를 줄여서 내년도에는 1년에 네 번만 제작을 해 보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구나 설문을 통해서 좋다고 하시면 그 다음 연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는데요. 매월 그렇게 기존 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했을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좋지요.

최재혁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상임위 끝나고 얘기를 더 하시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제가 신문구독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잖아요.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서 신문구독 현황도 17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동마다 신문구독료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해서 동에 문의를 했더니, 통반장님들 인원수 대비 책정해서 올리는 거냐 했더니 동주민센터 직원이 하는 말이 구에서 임의로 금액을 내려줘서 그거를 나눠서 해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한테는 지급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장님들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반장님들에게 다 줄 수도 있겠지만 차등해서 드리거든요.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반장님들, 1순위는 반장한 경력이 길다거나 아니면 표창을 받았다거나 해서 순차적으로, 지역지만 드리면

이지희위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내려주시는 게 맞느냐고요, 예산을. 뭘 기준으로, 예를 들어 상도1동에는 뭘 기준으로 300 얼마를 내려주세요? 통장님, 반장님 중앙지, 지역지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반장님도 그렇고 거의 중앙지 하나, 지역지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은 중앙지도 봐야 되지만

이지희위원

반장님들도 다 보세요. 반장님들도 중앙지, 지역지 하나씩 보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동별로 통반수, 인원수에 비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지희위원

동주민센터 직원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건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통반 수하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 1순위는 몇 부, 2순위는 몇 부 이렇게 해서 지역지, 중앙지를 나눠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지희위원

상도1동만 예를 들면 통장님, 반장님이 거의 다, 몇 분 빼놓고는 중앙지, 지역지를 다 보는데 300 얼마가 인구수 대비 중앙지, 지역지를 계산해서 내려주신 거라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통장들은 전 부수가 다 나가는데 반장들의 배부율이

이지희위원

전 부수가 다 나가는 게 중앙지, 지역지가 다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통장들은 중앙지, 지역지가 다 나가고 반장들은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순위는 중앙지 한 부, 지역지 한 부 2순위는 중앙지 한 부, 그리고 3순위는 지역지 한 부로 배부가 됩니다.

이지희위원

상도1동이 인구수가 적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통반장님 거의 중앙지, 지역지를 상당 수의 분들이 다 받아보고 계시는데, 제 말은 300만원이라는 걸 측정하실 때, 정확히 296만 6,000원에서 340만 6,000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구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통반장의 수가 늘어나서 300 얼마로 올리신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반장수가 늘어나죠. 반장이 없다가 새로 생기는 반장도 있기 때문에 통반장하고 인구수로 해서 저희가 내려 보냅니다.

이지희위원

반장이 없었다가 새로 이 만큼이나 많이 생겼다고요?

전갑봉감사반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직책, 성명, 부서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홍보전산과 언론팀장 성희숙입니다. 동별로 통반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거는 재개발이나 상황에 따라 늘거나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반수에 따라서 신문을 중앙지와 지역지를 배분해서 드리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3,000만원을 올린 거는 일간지의 비율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지역지만 보고 계신 반장님들이 현재 1,000분 정도 계십니다. 2017년도에는 더 많으셨고요. 이 분들 중에서 중앙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신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지, 지역지 같이 드리는 분이 있고 2순위는 중앙지만 드리고 있고 3순위는 지역지만 1,000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순위도 좋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주셨잖아요.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3,000만원.

이지희위원

상도1동을 예를 들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통반장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그거는 동에서 매년 보고를 받습니다. 통반장 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위촉되고 해촉되고 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위촉되고 해촉되는 걸 다 갖고 왔는데 그 정도 인원 수가 안 돼요.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그거에 따르는 것도 있고요. 2차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지역지만 보고 계시는 분들을 일간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3순위가 가장 많습니다.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조금, 실적이나 표창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일간지를 같이 보게 해 드리고 싶은 저희 차원입니다.

이지희위원

제 말은 전후가 바뀐 거 아냐고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인원을 측정, 일간지, 주간지를 차등을 둬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어떻게 책정 하느냐고 했을 때 동 직원은 우리는 따로 보고를 하거나 예산을 이만큼 책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얼마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나눠서 배분한다, 그 대신 그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를 못 보는 반장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고요. 동에서 이런 분들이 중앙지나 지역지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걸 책정해서 계산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왜 거꾸로 구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동에서 나눠 주냐고요.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를 드리긴 하는데요. 저희의 전체적인 목표는 지역지만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중앙지 혜택을 드리고 싶은 그런 5개년 계획, 중기 안에 200부씩 가능하면 조금씩 늘려서 반장님들이 중앙지를 못 보시는 분들도 보게끔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매년 정해지는 예산에 따라서 동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분들, 반수가 늘어나는 곳 해서 배분을 역으로 하는 거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중앙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순서가 저희가 최대한 늘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역으로 배분해서 나눠주는 수밖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님 수에 따라서 더 드리고 덜 드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그걸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그렇죠. 일단은 중앙지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만족도조사에 따라서 구독을 거부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 이런 순위는 1차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쨌든 이런 거를 책정하실 때 담당자들이나 통반장님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전혀 그런 게 없다,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부터 예산책정하실 때 일단 담당자들한테 이 예산으로 가장 최적화해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모자라는지 남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 예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만족도조사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만족도가 아니라 어느 분한테 어떻게 가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그거는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명단에 따라서

이지희위원

통반장 명단은 있는데 어느 분들이 중앙지를 원하고 이런 게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통장님은 무조건 다 드리고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100%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요. 1년에 1∼2회 정도 만족도조사할 때 한 30∼40% 정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아무튼 내년에 하실 때는 현장 담당자들의 얘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희숙

성희숙언론팀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잖아요. 회선자가통신망 보안장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작은데 이유가 뭐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잡았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2017년도 작은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갑봉감사반장

6페이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은 연 몇 회 실시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월 1회씩 하고, 관제센터에 관제센터팀이 함께 있습니다. 매일 체크를 하고 월 1회는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거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중에 동작구 관내 말고 관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모니터링 요원이요?

이지희위원

예.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업체하고, 거의 다 관내 직원이세요.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정보화교육 현황을 보면 55세 이상 어르신, 경로당 어르신, 장애직원들 이렇게 해서 전산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인원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원인이 뭔지 알고 싶네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018년도 현재 56명이잖아요, 어르신이. 이게 10월 말 기준이에요. 실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보다는 적죠. 아직 두 달 간

민경희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교육인원이 줄었잖아요. 2017년도, 2018년 현재를 봐도,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일자리 창출로 연계가 되는 건지,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미라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초를 개인의 취미나 본인이 필요로 하는 거를 하는 거지 재취업이나 창업, 재취업 쪽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내용이 그렇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내용이 변하면 어르신들이 다른 세계를 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면, 어르신들도 호기심이 많으세요.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신데 프로그램 변동이 없으면 흥미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전문용역업체 이건 어떻게 선정하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업체선정은 제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제한경쟁을 붙여서 들어와요.

민경희위원

공모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받으신다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업체선정은 제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외주를 줘서 하죠.

민경희위원

외부에서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CCTV 공개가 됩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면 카피해서 주시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서정택위원

안 주신다고 해 가지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개인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상에 찍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 외에. 예를 들면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화면에 찍혀있는 그분들한테 개인정보를 다 받아야 해요. 그렇게 다 받아오면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다수인들한테 개인정보를 받아오지 못할 경우나 개인일 경우 공개를 못 해요. 그 대신 수사나 법원의 요구에 의해서 오면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접촉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접촉사고 났을 때는

서정택위원

피해자가 공개를 요구하면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피해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상대 가해자한테 개인정보를 받아오시면 저희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제3자인 그분한테는 정보공개를 해오지 못하면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가 없고 수사 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수사의뢰해서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해드립니다.

서정택위원

가해자가 해줄 리가 없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목적에 맞으면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서정택위원

목적 외에는 할 수 없어도 그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던데요? 주차 CCTV 같은 경우도 접촉사고가 나면 그런 걸 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방범용이나?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와야만 공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수사로 경찰서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서정택위원

개인정보법 제18조제3항 3목인가에 보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를 받았으니까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 접촉사고 같은 경우는 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수사 사건 쪽으로 가면 공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는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에 의해서 공개를 해도 되잖아요, 그분한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현재까지는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사건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다 경찰서에서 그런 걸 통틀어서 의뢰가 옵니다. 그때 저희가 공개해 드려요

서정택위원

수사까지 가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현재 살인사건이 났다거나 사람이 실종됐다거나 급박한 재해에는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접촉사고에 의해서 정보를,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급박한”이란 걸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가 되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급박한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CCTV 종합관제센터에서 무단투기도 단속합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청소행정과 담당이 별도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단속실적은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없으면 왜 없는지 혹시 아시나요, 궁금해서요.

전갑봉감사반장

제가 알기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쓰레기 버리는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으면 다음에 못 버릴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데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할 수가 없데요

서정택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필요가 없는데 비싼 돈 들여서

전갑봉감사반장

제가 알기로 무단투기 사회복무요원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간다는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세금 낭비지요. 잘못된 법이 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무단투기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를 부과 못 하는 이유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명확히 번호판이 명시되니까 그걸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무단투기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이 맞는지를 형태만 보고 확정할 수가 없고

서정택위원

화소가 높아져서 가능하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실제 법상 그런 문제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부과할 수는 있는데 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제3자가 증인을 서서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사람 형태만 보고 그 사람이 무단투기 했다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누군지 확실히 알면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예, 부과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정택위원

스마트시티가 홍보전산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나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예산과 내에 스마트시티 팀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 있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사람이 갈수도 있는데 일단 팀이 구성되면 인력은 4명 정도로 전산직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 직원이 갈 수도 있고 다른 직원이 발령 날 수도 있고 그 사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산직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전산직 1명이 배치될 겁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스마트시티 추진이 늦었어요? 다른 데는 앞서가 있던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자 와서 보니까 스마트도시가 다른 자치구에는 6개 자치구가 연구용역도하고 팀도 신설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검토가 늦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서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아마도 용역비부터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안 잡았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서정택위원

보통 용역비로 다른 데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1억 정도.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하면 정보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적도 보면 개인이 봤을 때는 2017년부터 2018년을 봐도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관은 경찰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위급한 사항은 선 처리 후에 하는 것이고 모든 건 기관에서 하더라고 공문을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했을 때는 2017년부터 2018년에는 54건인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됩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심지어 사건과 관련해서 도주하거나 도둑이 들어와서 추적할 경우 CCTV 관제센터에서 경찰서와 협력해서 범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갑봉감사반장

CCTV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780대, 2017년에 1,497대인데 자료에 보면 41만 화소가 283대고 나머지는 130만 이상이지요, 거의 200만화소인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130만이상 고화질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41만화소에서 130만이상 화소로 바꾸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대당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전갑봉감사반장

화소만 바꾸는 데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설치는 2,000만원정도 들고요. 화소수 상향조정하는 건 1,000만원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성능개선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현재 방범하고 그린파킹, 방범 위주로 성능개선을 2022년도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20대 성능개선으로 잡아놨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점진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방범, 그린파킹, 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범을 위해서 하는데 화소가 낮다보면 검거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높은 화소로 바꿨으면 합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동작구 홈페이지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올해 계약해서 11개월 정도가 계약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처음 선정된 업체인 거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업체 말씀이지요?

곽향기위원

예.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이번 계약서를 보면 개인정보사건이 있기 전에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금이나 해지사유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아예 없었더라고요. 동작구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계약서를 변경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 유지보수업체는 처음입니다.

곽향기위원

이 업체 말고 이전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던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곽향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그런 조항들이 빠져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 계약에서만 빠져 있던 건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전 업체의 과업지시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에는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유지보수업체가 들어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손해배상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 발견해서 계약변경을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어떻게 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사유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빠졌는지 의문이거든요. 이런 걸 검토하는 절차가 한 번도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서 이런 검토를 안 해주냐고 했더니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소관 했던 거라서 관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이 개편과 맞물려서 이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변경계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곽향기위원

실제로 유출은 안 됐고 기자들이 유출이 되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실제 유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하는데 뉴스에는 엄청 나와서 동작구의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입고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 위약금 같은 조항이 있었으면 이 업체에 대해서 손배를 청구하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덴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못 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고 난 이후에 행안부 점검을 받아서 그 업체도 행안부에서 오신 분한테 점검을 받았는데 행안부 쪽에서 조치사항으로는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 손배를 청구하라는, 실질적으로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7가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권고사항으로 조치하라고 해서 그 즉시 그 사항을 다 조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나타났던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좀 저희가 죄송하고

곽향기위원

개인들이 직접 청구하지 못 하더라도 우리 구의 이미지 손실을 입은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손해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과업지시서에 이러이러한 본인들이 해야 할 과업들이 있고 이걸 제대로 못 했으면 당연히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거지 그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손배를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런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면 당연히 계약에 따라서 해지가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계약서 체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가 보강됐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시잖아요? 구독자라고 하나요,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은 우리 구 홈페이지나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카운트가 돼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카운트는 안 되지요. 미디어보드로 송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카운트는 안 됩니다.

이지희위원

지역방송에서 영상물을 구매하잖아요? 어떤 영상물을 구매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HCN에서 영상물을 저희가 구매해서 미디어보드나 홈페이지로 송출해 주는데 다양한 우리 사업들을 취재한 걸 저희가 구매하는 거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구매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최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작구 소식지,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산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제가 3개월을 지켜봤는데 아직도 남아요. 부수를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부수는 줄일 수가 없어요. 보급률이 47%밖에 안 돼요, 전체 세대에. 배부하는 체계가 주민들이 원해서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 모바일로 받으시는 분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일 경우에 우편함에 넣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을 경우에도 다 못 꽂아요, 부수가 적기 때문에. 부수는 더 늘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 구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몇% 이상 있어야 된다, 배포율이 이만큼 이상 돼야 한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많이 해 주시면 좋죠. 소식지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통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에요, 소식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수와 관련돼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을 하는데 부수는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지희위원

점자소식지는 못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에 비해서. 이 부분 늘리실 생각 없으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점자소식지가 60명한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여야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체 시각장애인에 비례해서.

이지희위원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음성을 지원해서 동작구 소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소식지에 앱을 깔아서, 들려주는 소식지를 휴대폰에 앱을 깔면 읽혀지는 게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이 정보의 창구가 많이 없잖아요, 일반인분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의 소식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신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앙지가 7개 있는데 이걸 굳이 다 봐야 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다 봐야죠.

민경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줄이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중앙지라고 해서 조중동은 거의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고 있는데요. 통장님들한테 가는 신문이 7가지잖아요. 부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개수를 줄여서 구소식지나 아니면 지역지를 활성화 시키거나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역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를 줄이면 홍보전산과 언론팀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민경희위원

그러면 구 소식지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세대도 그렇고 단독도 그렇고 던지는 차원으로 배부가 돼요. 배부가 되면 다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보고 싶어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식지를 더 활성화 시키려면 신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연이어서, 살아가는 얘기를 기입해도 좋고, 받아도 되잖아요.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식지가 기다려져서 다음은 어떤 내용인지 스토리가 있으면 조금 기대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똑같다고 하면 잘 안보세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면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앙지는 안 된다고 하시길래 말씀 못 드리지만 구 소식지라도 구민들이 접하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려면 활성화되거나 구민들이 더 원하는 내용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소식지에 광고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최재혁위원

2018년도 9월까지 보니까 9번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2017년도도 11번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광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 정도로, 광고가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여는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그러면 굳이 둘 필요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소식지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그래요? 심의위원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우리마을 공구대여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리플렛이나 동에 내려보내는 걸로는, 사실 밖으로 나오지 않은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구에서 하는 행정들이 속속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우리 재원을 가지고 공구를 사 놓고 하는 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고민해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고민해서 조금 더 공구대여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 때문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잘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사업이라든가 동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치를 잘 해서 내년에는 규모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일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죠. 그게 메가스터디 2층에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자료에 보면 입주사무실이 네 군데이고 코어워킹스페이스가 열여섯 군데예요. 입주사무실은 2년에 1회 연장해서 4년간 한다면서요. 상당히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년에 1년을 연장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입주하셨던 분들은 거의 연 수가 되는 거고요. 혹시 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라든가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코어워킹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을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협동조합에서 우리 구에 기여한 사회적 실적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협동조합에서 저희한테?

전갑봉감사반장

우리 구에 기여한 사회적 실적이 있는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협동조합에서 이 사무실을 쓰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갑봉감사반장

예.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 세 군데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고요. 입주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행복한학교 협동조합이 있고 한지공예협동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주기업으로.

전갑봉감사반장

이런 곳이 들어오려면, 사실상 임대료가 싸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죠.

전갑봉감사반장

사회적기업은 28.91㎡가 1년에 137만원밖에 안 해요. 입주기업은 88만원도 있고, 82만원도 있고, 59만원도 있는데 코어워킹스페이스는 한 달에 3만원씩 이라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입주임대료라고 하기는 뭐하고 관리비 형식으로 3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코너에 좌석만 이용해서 컴퓨터라든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게죠. 사회적기업들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공간이 확보돼야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러면 심사규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서면심사, 종합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돼야 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거는 자리가 비어있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고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위원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을 경우에,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만, 고점을 받았을 경우에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성과 및 사업계획서에 실행한다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하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입주기업이나 코어워킹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월 회의를 통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려움도 얘기하시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우리 구에서 전기료나 수도세 냉난방비를 일체 제공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입주기업한테는 월 60만원 정도 관리비, ㎡당 한 7,960원 정도 되거든요? 계산해서 6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퇴출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물론 운영규정에 그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규정에 의해서, 월례회의를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갑봉감사반장

실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입주사무실은 2년에 1회 연장된다고 했고 코어워킹스페이스는 1년에 2회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무조건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전갑봉감사반장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연장을 안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똑같은 위원회에 재심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심사를 거쳐서 재선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전갑봉감사반장

제가 보니까 코어워킹스페이스는 2018년에 3개 업체나 임기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는 16개석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전갑봉감사반장

2018년에 3개 업체 임기가 마무리돼서 다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선정할 때 잘 하시기 바라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영스토리 스쿠터설치 사용자대상 안전교육 하잖아요. 참석자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영스토리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한 건 있고요. 실적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실적예상내역, 산출내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라돈측정기는 동마다 2개씩 나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라돈측정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공구대여소 이용요금 대신에 보증금을 받는 건 어떠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구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 11월 26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거기는 아예 조례상에 무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을 받는 구청이 노원하고 서초하고 두 군데가 보증금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개정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마을문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마을문고들이 동마다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여대장을 봤는데 거의 대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신간을 매달 사고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전에는 분기별로 신간 소요 파악을 하고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간이 되는 경우가 돼버리더라고요. 월 단위로 신간에 대한 것들은 수요조사를 거치고 동에 배부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전에 미리 요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서 구매를 해 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동 문고 같은 경우에 상호대차도 잘 안 되어 있었고 올 4월부터

이지희위원

상호대차가 되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나가 있고요. 상호대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책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호대차가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이 평균 두 권 정도 나오고 빌려가는 식이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저희가 평균 계산해 보면 한 9.8권 정도.

이지희위원

마을문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보고 싶은 책 있으면 마을문고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어린이도서관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작하고 대방어린이도서관 얘기십니까?

김용아위원

예전에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 졌더라고요. 그런 규정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상이 없어 졌다는 얘기는 제가

김용아위원

제가 직접 봐서, 3∼4년 전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하루 종일 앉아야 하는데 책상이 없어서 허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책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장님께 책상이 없어서 어떻게 앉아서 책을 봅니까 그랬더니 다 없애버렸다고 하고 말아버리시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용아위원

도서관에 책상과 의자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마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아서도 누워서도 볼 수 있게

김용아위원

밑에 있어요. 아이들 자리는 있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봐야 하는데 그게 없어졌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규정이 궁금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도서관에서 도서관장님들이 편의에 의해서 좌석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거는 꼭 좀,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이의제기를 했는데 굉장히 시원치 않게, 속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새마을금고 소관하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는 없지?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새마을금고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과거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서정택위원

지금 없어졌다고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예, 새마을금고 얘기 하시는 건가요?

서정택위원

금고.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금고는 있죠.

서정택위원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인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새마을금고협동조합은 들어가긴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관은 거기서

서정택위원

명칭 같은 거 변경하면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그게 없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특별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업무분장표에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하는지.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직접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연관된 게 자치행정과로 봐가지고 그런 업무가 있으면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서정택위원

아, 있구나. 새마을금고 일반업무비 전관변경 인가처리.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과장님께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대방근린공원 테니스코트 입찰로 관리되고 있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입찰조건을 봤더니 굉장히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민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해에 9월인가 재입찰해야 되는 사항이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9월까지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때 우리 구민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게 조건이나 규제, 유지관리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내년에 입찰될 분이 지금과 같은 불편한 사항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과장님,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하는 것 있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대상이 만 13세 이상 누구나 한다고 했잖아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거는 그 내용을

전갑봉감사반장

홈페이지나 구정홍보 소식지, 페이스북 이런 데서 하고 있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2017년, 2018년을 보면 2017년에는 체력인증 참여인원이 4,730명이고 2018년에는 10월 기준임에도 불고하고 6,470명이 했어요. 그 밑에 체력증진교실이라고 있잖아요. 참여인원이 2017년에는 179명, 2018년에는 156명, 체력증진교실을 3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월씩 3번을 해서 10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제7대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측정을 받아봤거든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가셨었는데, 지금 보면 13세 이상인데 연령별로 이용 실적은 있어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세 개 층이 있는데요. 청소년하고 성인반,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른반으로 전체 다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체력인증교실? 아니면 인증 참여인원 말씀이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참여하고 측정하고 운동처방 받는 대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제 생각은 13세 이상이면 학교에 홍보해서 단체로 체력측정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가 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 프로그램이 결과가 바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한테 체력상태도 보고 운동처방까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2018년에 국비가 1억 6,200만원이고 구비가 2,490만원 정도 되요. 거의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동작구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해서, 자기의 체력상태도 점검해 보고 처방까지 해 주는 좋은 체력인증센터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우리 구에서 응급수영교실을 운영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보셨어요? 교육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응급수영교실은 이번 여름에 가족응급수영이라고 해서 동작주차공원에서 여름에 보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거기에서 응급수영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이지희위원

대방동 오션키즈가 응급수영교실을 하는 수영장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대방동 여성프라자 말씀하십니까?

이지희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도 오션키즈라는 데도 응급수영 가르치는 곳으로 지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거기에 붙여놨던데, 응급수영 교육을 한다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돼 있어요? 수영교육을요?

이지희위원

예, 응급수영교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러면 거기는 수영장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지희위원

구와는 상관없는 곳이에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구청과 관계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가족응급수영 교실도 24회 정도하고 학교응급수영 교육도 21개교 하고 응급수영 강사를 17명 양성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응급수영 교실에 참여했던 가족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교육에 참여해서 응급수영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명목상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해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응급수영이란 건 갑자기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지희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구조대가 올 때까지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건데요. 거기서는 아무래도 교육을 안 받은 분들보다 응급수영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생존방법이나 예를 들면 선박이 침몰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 예산을 갖고 몇 분이나 응급수영교육을 받으셨어요, 몇 가족?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2017년도 24회, 204명이 받았고요. 금년에 16회, 202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너무 적은 수 아닌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숫자는

이지희위원

내년에도 응급수영교육을 할 예정이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현재 초등학교 3학년들이 응급수영교육을 학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학교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 중 일부는 수영장으로 오셔서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이지희위원

학교에서는 물 없이 교육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물 없이 응급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워크북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그런 내용을 들어두면 안 들었을 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이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응급수영교실을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이걸 안 들은 것보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회의적인 것 같아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관내 수영장 여건이나 그런 걸로 봐서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응급수영을 받기는 그렇고요. 그 인원에 따라서 한번에 16명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숫자가 한정되면 생각보다 적지만 그나마 그분들이 응급수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꾸준히 주1회 정도는 시간을 마련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수영장 수질검사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점검 횟수가 적은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수영장이 있는 곳의 수질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여름철 성수기 때는 주 2회 수질검사를 하고 평상시는 매월 2회씩 합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성수기가 좀 짧아졌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수영장 현장에 가서 욕수를 채취해서 그물을 보건소에 보내거나 자체 기계로 합니다.

이지희위원

수영장 수질검사한 2018년도 자료를 주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도 서류를 떼러갔었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민원인들이 눌러서 출력해야 되는데 루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구청 현관에는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구청 민원창구 4번으로 오시라고 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수시로 나가고 저도 가끔씩 현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100% 커버는 안 되니까 수시로 자원봉사자도 하고 있고 창구에서 말씀만 하시면 직원들이 곧바로 나가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떨 때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바쁘다 보면 못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은 어디로 들어가고 그런 요점정리를 해서 붙여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정리해서 안내문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거의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면 사용에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동사무소 서고에 기록물을 보관하잖아요? 혹시 기록관리 매뉴얼이나 교육을 하시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관리 말씀이시지요? 원래는 생산하고 2년 정도는 그 내용물을 확인해야 해서 각 부서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 2년 후에는 일단 구청 서고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나 서고를 확보하지 못해서 준영구와 영구 일부분이 양쪽 서고에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 서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구청사를 이전하면서 100평 이상 설계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합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지희위원

동에 가봤더니 서고에 기록물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담당자분들께서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사 옮기기 전이라도 일단 정리를 하셔서 영구 보관하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건 공문을 시달해서 자체 보관하는 것이라도 체계적으로 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에서도 기록물 폐기했잖아요? 그것은 연마다 한번씩 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 기록물들은 보관 연수가 지난 걸 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심의회를 거쳐서 기록물에 따라서 3년, 5년, 10년도 있는데 보존기간이 지난 건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루 날을 잡아서 폐기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걸 보통 낮 시간에 하나요? 얼마 전에도 업무시간에 했잖아요? 원래 그 정도 시간에 하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하루 종일합니다.

이지희위원

사람이 없는 시간에 하면 안 되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사람이 없으려면 공휴일이어야 되는데 모든 부서에서 그날 일시에 기록물을 내놓기 때문에 주말에 하는 건

이지희위원

시간대를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시간대는 부서별로 배분했어요.

이지희위원

하루를 잡아서 모든 부서를 하신다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그 업체에서도 출장을 와야 되고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폐기물을 가져가서 처분하면서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지도 맞춰야 해서 여러 날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국제운전면허증을 예전에는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와서 가져갔었는데 거기도 인력부족 관계로 등기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안 나와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서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안 하는 업무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원이 직접 올 때는 3-4일 걸렸는데 지금은 7일 정도 걸려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지만 업무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83건밖에 안 되면 우리가 취급할,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서정택위원

어떤 분이 신청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거기 가기 번거로운 분들이

서정택위원

경찰서에서도 하잖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경찰서에서도 하긴 하지요.

서정택위원

그런데 며칠 걸리는데 뭐 하러 여기서 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여권과 같이 신청해서 넉넉하게 찾는 분들은 같이 와서 합니다. 실적은 점점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업무 같아서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특별히 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 업무가 많아진다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해드리는 것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경찰서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하시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재혁위원

기획예산과만의 얘기는 아닌데요. 혹시 최근에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적 있으세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가끔 들어가 봅니다마는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혁위원

다름이 아니고 공약사항에 공약세부실천계획을 보면 민선6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인생2모작센터 설립운영은 50플러스센터로 바뀐 지 2년이 지났는데, 생활체육과 신설 이건 생활체육문화과로 내년에 바뀌게 되는데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제7기 이창우 구청장님 공약사항 관리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승인을 해줘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2차 회의까지 했고 마지막 3차 회의가 1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12월에 확정되면 공약이 확정됩니다.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계약을 해서 직접 주민들을 선발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재혁위원

공약사항이 확정된다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청장님의 85개 공약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진행상태 체크해야 될 부분을 20개로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개로 선정해서 4년 동안 어떻게 집행되는가, 왜냐하면 85개를 다 못 보기 때문에 그 선별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틀 전에 그와 관련된 2차 회의를 했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후 3차 회의 때 최종 확정되면 공약이 마무리돼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청장이 공약을 했더라도 완성도라든가 주민들이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배심원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조만간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구 홈페이지에 다시 띄워서 4년 동안 추진경과를 구민들한테 알리고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공약 세부실천계획이 2017년 7월 26일에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최재혁위원

그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바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구정평가단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구성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약 내용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했었거든요. 이번부터는 저번 추경예산 심의 받을 때 설명드렸듯이 제3자한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우리 구하고 관련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 해서 그 작업, 85개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대표적인 걸 20개 추려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매년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매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앞으로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고 금년도에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한다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아이디어 제안을 하잖아요. 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구에 반영된 게 있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탁회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당체육관에서 하는 원탁회의는 구정에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발제를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서 해당부서에 검토를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구정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17건 정도 발굴했고 그 중에 14건만 추진 불가사항이고 나머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2017년도 경우에는 360건 중에서 추진불가가 약 44건이고 나머지는 추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원탁회의에서 나온 것은 면밀히 분석하고 채택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경희위원

원탁회의가 정말 필요한 회의인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일단 원탁회의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구정에 필요성에 대해서 구민들이 직접 생각하는 구정에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한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대의제민주주의를 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정책의 공급만 있었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진짜 필요한 구정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활민원이라든가 생활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다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원탁회의 참석을 해 봤는데 제안한 안건들이 정말 필요한데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는 그분들이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하나하나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구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원탁회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안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깊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학부형들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나 이런 거를 궁금해 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아직 공표는 안 했지만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환경에는 크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까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신중하게 토론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그와 관련된 종합대책보고서를 만든바 있고 내년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이내에 전체의 28% 정도 줄이는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이 재난기금을 미세먼지 예방에 활용할 수는 없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법률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재난기금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연계해서 쓰기에는 안 되는 거고요. 별도로 환경관련 예산에 포함시켜서 단위사업별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시설관리공단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운영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그런데 강사들 처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자료도 요청했고 시설관리공단할 때 할 텐데 이분들이 퇴직금 문제나, 근로자로 인정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퇴직금을 당연히 줘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었고 아까 잠깐 감사과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정규직은 명확하게 나오는데 비정규직화 해서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한 강사들의 경우에는 중간 중간 며칠씩 근무하다 보니까 합산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단에 얘기해서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파트타임 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서.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자동으로 계산돼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동작구 위원회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이 한 번도 안 된 위원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4분의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운영이 안 되면 굳이 장황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정리하기도 좋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위원회가 101개가 있는데 자주 운영되는 게 있고 1년에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설치근거는 법률이나 조례 또는 일부는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유가 위원회 심의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개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없애거나 실적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아위원

왜냐 하면 2년간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왕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위원회 위원들 명부를 받아봤는데 어떤 위원의 경우에는 최대 6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원회 분들을 다양하게 모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각 과별로 위원회를 모집할 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미 여러 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들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돼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위원회가 겹치지 않도록 임기가 종료되면 준비해서 이런 부분 지적받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네 군데도 많지 않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차츰 줄여서 중복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탁토론회에 초빙하는 구민들은 어떤 식으로 초빙을 하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령별, 지역별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내역, 연령별이라는 것은 청소년, 20∼50대로 하고요. 지역별이라고 하면 편중되지 않게 우리 구 전체를 골고루 그다음에 나머지 전문적인 영역에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장애인단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까지는 300분을 모셨는데 금년도에는 400분을 모시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곽향기위원

격년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2년이 지나면 다른 새로운 민원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다시 반복해서 참여하기보다는 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탁토론회 식순이나 개최됐던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아까 질의를 빠뜨린 게 있어서, 우리가 소송업무 지원을 하잖아요. 고문변호사가 총 몇 분이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규칙에 15명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13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지희위원

2명은 왜 보충을 안 하시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민사부터 해서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2명 정도는 공석으로, 비용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이한 쟁송이 있었을 때 지원에 필요성이 있으면 확충하고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열다섯 분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열다섯 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지희위원

열다섯 분까지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열다섯 분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정택위원

예비비로 지출했던 건, 사당종합체육관 관련해서. 2억원이요. 끝났죠? 정리가 됐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정리돼서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이자 발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공탁금은 우리가 회수하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서정택위원

회수됐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받았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팀이 하나 기획팀에서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홍보전산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추가로 들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스마트시티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부끄럽지만 사실 개념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인지하고 있고 타 구에서 앞서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제대로 출발하려면 스마트시티사업의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용역비를 2∼3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사당4동 재생하는 지역을 스마트시티에 접목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데 예산편성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제순에 따라 경영지원팀장이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자료로 요청한 퇴직금 관련 건은 해결이 됐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행수 강사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끝냈고

이지희위원

본인이 납득을 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내일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금액이 왜 세 번이나 바뀐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체육강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 안 했던 거고, 강사가 퇴직할 시점에 퇴직사유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공단 본부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부분이 누락된 게 아니잖아요. 왜 퇴직금 바뀌었냐고요. 왜 금액이 계속 바뀌었냐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강사가 2003년 11월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구비서류, 출석부가 누락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0여 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출석부가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해 놓으셨어야 되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주말근무 출석부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오류가 아니라 관리가 되어 있었어야 되잖아요. 찾고 체크하는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급여자료는 있었지만, 출석부가 보조서류가 있었는데

이지희위원

이분들이 급여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자가 아니라서 일을 했던 시간이 중요한 사항이었잖아요. 본인이 몇 번이나 체크해서 항의하고 그런 과정이 불필요했다는 거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급여 자료는 가지고 있었는데 보조자료 2008년도 분이 창고에 있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산화 안 시키실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전산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하고 계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언제 끝내실 예정이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내년 정도면 전산화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몇 시간 근무했고, 언제 했는지 문서로 되어 있는 거를 전산화 하신다는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 옆에 이 강사가 몇 시간 근무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지희위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정에 있잖아요. 자료를 주셨다시피 그런 거를 본인이 납득이 가게, 동작구에서 15년 동안 일한 사람이 본인이 자기 걸 체크해서 항의하고 다시 체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료를 명확하게 갖고 계셨다가 그런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체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작구휴양소 관련 질의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홈페이지를.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동작구휴양소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11월 말까지 공단 홈페이지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단 홈페이지에 휴양소 홈페이지가 탑재돼서 동일 관리하려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휴양소에 상주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휴양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다섯 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예약현황이나 이런 걸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못 봤는데 이용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휴양소는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필수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수인력 남자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하시는 여자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혹시 이번 달 휴양소 이용내역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내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주실 거면 올해, 작년 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이용자 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인력을 줄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인력은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줄이면 근무가

이지희위원

필수인력이라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필수인력인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근로기준법에 주당 52시간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인력을 줄이면 근로기준에 저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인력이 5명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분들 관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책임자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소장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관리가 되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근태는 지문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연 몇 번 가서 직접 체크하신다 던지 내용이 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필수적으로 시설점검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필수점검을 하고 있고요. 불시에도 감사

이지희위원

불시로 몇 번 가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감사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아니, 감사부서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년에 4번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감안해서 휴양소가 떨어져 있지만 최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설물 관리나 그 분들 관리도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근속을 하시는 분들이죠? 바뀌거나 하나요? 계약기간이 있거나 하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정규직 근로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이사장, 오문환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구 금고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구 금고가 언제까지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올해 끝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희위원

예, 내년에 다시 지정되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구 금고는 4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하는데 2014년 지정된 구 금고가 금년 11월 말에 끝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는 금년에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다시 지정이 됐는데, 출연금을 4년 전에는 17억 1,000만원을 냈고요.

이지희위원

똑같은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니오. 대폭 올라서 51억 2,000만원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경쟁을 한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홍보할 때 3개 은행에서 왔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신한하고 국민.

이지희위원

다른 은행들은?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썼겠죠. 그런데 출연금만 가지고는 따지는 건 아니고 출연금은 전체 평가에 대한 0.6%밖에 안 되지만 실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출연금이 0.6%밖에 차지를 안 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평가 점수범위 내에서는 0.6%밖에 안 됩니다.

이지희위원

가장 큰 게 뭐예요? 뭘 보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항목별로 한 20가지가 있어요. 항목을 점수별로 하는데 출연금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면 과열경쟁이 되니까 아예 행자부에서 통제를 한 거죠. 출연금 비율을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구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많이 낸 데가 좋은 거죠.

이지희위원

출연금관리는 어떻게 해요? 통장내역을 보기는 했는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4년 동안 51억 2,000만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4년 동안 매월 1월에 낼 겁니다. 저희가 세입에 편성해서 지출할 겁니다.

이지희위원

계속 예치해 놓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니오. 세입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세출예산 자금으로 쓰죠.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