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전갑봉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된 50플러스센터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50플러스센터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50플러스센터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기보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모작센터로 해서 교육과정이나 운영, 재취업, 사회공헌, 재능나눔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곳이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씨니어연합에서 50플러스코리아로 바뀌었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2018년부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5년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문제가됐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무과인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는 감사담당관에 특정감사를 요청하지 않았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부서에서는 특정감사를 요청하지는 않고 그건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부서에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 권익위에서 2017년 10월에 문제가 돼서 바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2018년 2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감사를, 주무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일반적으로 과에서는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현재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볼 때 노인여가복시시설을 서울시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업무가 시작됐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현재로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총 9명이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직원채용에 있어서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직원채용 공고를 보면 명학하게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직원채용한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채용한 직원들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전문성 결여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응모한 분 중에서 점수가 많은 분들만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리고 한국씨니어연합에서 50플러스코리아로 위탁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은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직원까지 다 품고 가야 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에는 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고 새로운 위탁체에서 근무하면서 부적응자가 생기면 부득이 위탁체에서 교체라든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문제가 됐던 센터장님, 김은희씨, 홍보담당이 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팀장으로 입사했다가 3개월 만에 센터장님이 됐는데 이건 승진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차재윤 전 센터장은 전에 사업팀장을 했었습니다. 센터장 모집할 때 그분밖에 응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이고 센터장은 공모라기보다 법인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승인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처음에 이분이 사업팀장님으로 들어왔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3개월 만에 센터장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러니까 전임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센터장 공모를 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차재윤 사업팀장이 센터장에 응모를 했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아서 그분을 센터장으로 법인에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근무경력이 좀 필요로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차재윤 전 센터장님은 경력이 많이
전갑봉감사반장
국방부 경력밖에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이 분야는 없지만 다른 직업경험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갑봉감사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는 아니지만 군대에서 오랫동안 지휘관으로 생활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군대에서 3년 근무했던데 오랫동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분은 경력인정만 3년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3년만 한 것이지 이것과 관계된 건 아니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는 아니지만 사회경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봉 때문에 3년으로 해 준거지요.
전갑봉감사반장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정한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를 보면 6호봉 되어 있는데 군 경력이 2년 2개월이고 유니텍21에서 홍보한 게 2년 10개월이에요. 그래서 유니텍에서 홍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줬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해줬습니다. 이분이 홍보담당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홍보담당 업무를 한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으로 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홍보담당이라서 호봉으로 인정해 줬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홍보담당 업무로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2016년 12월부터 직책보조비가 총 999만 9,600원인데 월 83만 3,300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했어요. 그런데 2017년 감사지적 대상인데 이런 부분도 지적대상이면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직책보조비는 지금 판단에서 줘서는 안 될 부분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법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어쨌든 50플러스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앞으로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위원장님이 거의 다 정리하신 것 같은데 일단 50플러스센터 직원채용 및 급여에 관한 검토보고 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입찰공고 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지적했지만 50플러스센터의 기존 직원채용 공고의 문제도 유사한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넣고 단순 유자격에 대한 우대만을 채용공고에 내지 않았나, 디테일하게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급책정 문제, 직원 호봉수 책정관련 문제, 법인직책보조비 지급문제 이런 걸 과에서는 한번 일어났던 건이기 때문에 차후에 과장님께서도 지휘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채용공고할 때도 좀더 사전에 협의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씨니어연합 갱신기간이 2015부터 몇 년간 체결됐던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때는 3년이었습니다.
곽향기위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업체로 바뀐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2016년도에 12개월 동안 법인전입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곽향기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약이 해지됐거나 문제가 지적됐어야 하는데 전혀 구청에서 문제파악을 못 했던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2016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2015년 말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쳐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늦게라도 2016년도에 지급했다는 걸 발견했고 지금 한국씨니어연합 위탁계약 취소가 2018년 4월에 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 2018년 4월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라도 바로 문제점을 찾아서 만약 위탁운영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면 그때라도 바로 해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계약종료기간 다 기다려서 본인들 보장해 주는 게 맞는지?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은 센터에 관한 부분이지 위탁업체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환수할 기회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위탁 자체를 해약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고 이미 2017년부터 시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곽향기위원
나중에 다른 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건 환수의 문제이지 계약해지 사유는 아니라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곽향기위원
위탁체 센터장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운영 기관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건지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운영기관장이 추전한 사람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들어가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물론 법인에서 추천이 오고 구청장님이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합니다.
곽향기위원
차재윤 센터장님은 자격요건에, 운영지침을 보면 센터장의 경우 직무분야 관련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직무분야 관련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이런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요건에 맞다고 봐서 승인해 준겁니다.
곽향기위원
아까 센터장 모집할 때 1명 지원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고가 이루어진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회에서 이런 걸 한다는 인식 자체가 적었을 때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이 이걸 보고 응시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채용공고를 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좋은 인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때 공고가 어디어디 났었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센터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1명밖에 지원을 안 하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보면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과에 별도로 과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무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감사과에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감을 요청하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보니까 위탁업체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2016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요새 와서 위탁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돼서 인지하게 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썼지, 앞으로 이러한 특별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요구도 하고요.
곽향기위원
감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쨌든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런 업체들이니 만큼 신경 써서 감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이게 공익제보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밝혀질까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드러났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센터에 관한 것은 공익제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여다봐서 그렇지 공익제보로 이런 소소한 문제가 밝혀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공익제보로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했을 텐데요.
민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동작플러스뿐만 아니라 두세 번의 어떤, 이게 감사가 필요했을 때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두 번씩이나 넘어간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여기는 직원이 9명이고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법인 자체의 그런 거면 은폐하고 숨길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미흡한 게 있는데 그걸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경희위원
응시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재공고를 하든가 재추천을 해야지 1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분으로 한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은 공고하지 않아도 법인에서 추천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모 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센터장은 법인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민경희위원
자격이 안 돼도 추천만 하면 할 수 있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센터장은 법인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에 한 사람 들어왔다,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경희위원
자격에 상관없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검토가 돼야 되겠죠.
민경희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내용을 보면 50플러스센터는 어르신들의 제2의 삶이잖아요. 이분들이 제2의 삶을 찾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돌아가는 과정을, 사정을.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모른다는 것은 누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민경희위원
50플러스센터에서에서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고. 이분들이 속속들이 모르시고 이런 과정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겉에 돌아가는 일밖에 모르시니까 관리 차원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14쪽,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우산 무상수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8명이 하다가 2018년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거는 왜 줄었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에 8명을 했었습니다. 4명씩 했었는데
김용아위원
4명씩 2개조였나봐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요. 그런데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4명씩 하지 않아도 3명씩만 해도 사업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한 실적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김용아위원
실적은 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산수리를 하는 전문 인력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조씩 움직였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4개월밖에 못하게 돼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4개월씩 한 건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영업을 할 만큼 잘 합니다. 기술자이고
김용아위원
그 분은 계속 하셨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어쨌든 기준이 그런 거니까, 그분들의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전수해서 우리 동작구의 전문 인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추진실적이 다른 데 좋은 사업을 개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앞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50플러스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검증이 어떤 걸로 검증이 돼요? 서류로 하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심사 공모해서 위탁업체가 운영할 능력이 있나 없나 심사위원을 모셔놓고 심사를 합니다.
이지희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 돼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50플러스재단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학교수님들 그렇게 모셔놓고, 6명 모셔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 가장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지희위원
여섯 분이 다 외부인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이지희위원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외부 인력을 통해서 심사해서 하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이지희위원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참여하는 위탁업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PPT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지희위원
혹시 이런 단체들 직접 찾아가보거나 현장에 가보지는 않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참여하는 업체요?
이지희위원
예.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사무실에 가보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그 전에 이게 있었다면 미리 알았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틀리신 게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이 일이 터지기 전부터 이걸 몇 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우리 50플러스센터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었고요. 타 위탁시설에 대한 얘기는 들렸어도 50플러스센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지희위원
못 들으셨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이지희위원
저는 왜 들었죠?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도에는 영업정지가 0건이었고, 2018년도에는 3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영업정지가 됐는지 보니까 동작경찰서에서 단속한 자료를 주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없나요?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는 들었는데.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청소년 유해업소를 우리 과는 담배판매업소밖에 없는데 그거 말씀이신가요?
이지희위원
예.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청소년 담배에 판매에 관한 건데요. 대부분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넘어오는 것을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파는 것은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하시지.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청소년 유해업소 우리 구 전체 파악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붙은 기죠.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담배 판매에 관한 행정처분입니다.
이지희위원
단속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장 단속은 어렵습니다.
이지희위원
동작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자기들한테만 일을 미뤄서 행정처분만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우리가 그들을 수사하거나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사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을 하려면 수사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있어서 그들을 붙잡아 놓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라고 우기고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제보를 받거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제보를 받아도 본인이 샀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시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사실상 구청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네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까지 현장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동작직업교육특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직업교육특구 추진은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협의 중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중앙부처 중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관해서 실무자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4회 이상 방문해서 협의도 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 통계자료 작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성 중에 있고 12월에는 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월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기부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혁위원
신청을 한다니요? 신청은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어떤 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최재혁위원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혁위원
협의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계속 협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체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작성이 완벽히 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고, 하루에 한번 씩 통화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최재혁위원
계속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청년일자리지원특구에서 일자리혁신특구 그리고 일자리융합교육특구 지금은 교육특구로 바뀌었어요.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자리?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에 일자리특구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도 그건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일자리는 중앙부처의 정책이지 그것이 특구 명칭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청년일자리특구라고 했다가 왜 일자리가 청년뿐이냐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청년은 빠지게 됐고 우리는 계속 일자리를 요구했는데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의 정책대상이지 그것이 특구 명칭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특구 쪽으로 가면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특구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최재혁위원
일자리특구가 되면 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특구가 되면 브랜딩이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에 관해서 중앙부처하고 예산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고요.
최재혁위원
신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혁위원
채용박람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청년인턴 채용박람회, 중장년성공취업 채용박람회 이런 식으로 대상을 나눠서 했는데 2018년에는 뭉뚱그려서 박람회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2017년도에는 쪼개서 하다 보니까 참여대상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 폭넓게 해 보자고 해서 통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쪼갤 것도 아니고 통합할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부분적으로 타겟을 두고, 한 번은 전체를 열어서 해 보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대상을 맞춤형으로 해야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나눠서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하고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등 맞춤형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재혁위원
나들가게 용역 시행하고 올해부터 사업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작년에 일부 했고요. 본격적으로 올해 많이 했습니다.
최재혁위원
팀장님 오셔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매출이 25% 늘어났는데.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개선해 준 나들가게를 조사해 본 결과 평균 25% 늘은 것 같습니다.
최재혁위원
내년까지 지원이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내년까지 합니다.
최재혁위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더 교육도 많이 하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일자리경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아까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모씨 같은 경우를 봐도 교육담당으로 지원했는데 커뮤니티 일자리팀장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차모 팀장 같은 경우 어떻게 3개월 만에 센터장이 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되게 의심스러워요. 센터장은 법인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무얼 검토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법인에서 해 주는 대로 승인을 하도록 보고를 올렸다면 담당하는 과에서 일을 안 하셨다는 거고 검토를 하고 승인하시도록 했다면 검토를 잘못했거나 무능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익제보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같은 건 아니더라도 위탁업체가 같으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감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의원들도 특정감사를 요구했었고. 그냥 넘어간 거는 우리 구청이 일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시되었다는 건데,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비록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시그널이 계속 왔었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반성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공익제보자가 우리 구에 와서도 하소연하고 구의원 찾아가서도 하소연을 했는데 그냥 그게 무시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감사를 몇 번 요청했다는 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센터장을 승인하도록 검토는 하셨나요, 해당부서에서?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당시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검토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검토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살펴보고 추후 따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자료가 없으면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일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승인해 줄 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어떤 간담회?
서정택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문화복지재단도 나오고 도서관도 큰 게 생기는데 처음이라고, 미흡하다고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이 사태를 교훈 삼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 건지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위탁업체의 불미스러운 사건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구 문화재단 김영삼도서관 등 새로 출범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초기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 위탁 중인 업체들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라며 동작50플러스센터의 센터장 등 직원임명 시 구청장의 승인 및 보고토록 되어 있는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는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채용에 만전을 기하여 50플러스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50플러스센터의 직원채용 및 인건비 지급 등이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50플러스센터의 직원채용 시 채용공고문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위탁기관의 홈페이지 외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직원채용 시 이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내년 1월이잖아요, 그 명단이 나왔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2019년도 거 말씀이십니까?
민경희위원
예.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어제 확정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이거 보고받을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복지관 아이들이 명단에 몇% 정도 들어가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어제 접수된 인원이 차상위 9명인데요. 사회배려층 다자녀, 초등학생 사회배려층 4명, 중학생 5명해서 총 9명이 접수를 했고요.
민경희위원
초등학교 4명, 중학교 5명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어제 사회배려층 9명을 일단 선발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총 인원은 118명입니다.
민경희위원
118명 중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9명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당초 공모한 건 모집정원의 10원%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접수인원이 9명이다 보니까 그 인원만 전원 선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복지관에 알아보니까 전화도 안 왔고 얘기도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육원 친구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관에 전화도 없었고 공문도 안 왔다고 하는데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별도로 홍보한 방법이 홈페이지와 학교에 기관 추전해 달라고 공문을 띄운 상태거든요.
민경희위원
공문이 어디어디로 발송됐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공문은 주민센터와 학교로 발송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 나와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학교는 전체
민경희위원
초등학교 전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민경희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공문을 보냈고 주민센터에도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민경희위원
언제 홍보가, 공문이 갔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공문발송 시점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경희위원
명단이 정해지면 저한테 부탁한다고 했는데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추점을 어제 오후에 했습니다. 11월 29일 오후 3시에 교육문화과 사무실에서 참관인, 학부모 모셔서 선발한 상태고 오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18명이 가는데 9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 아닌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저희도 사회배려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접수인원이 저희가 배정한 인원보다 적게 들어와서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접수인원이 아니라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동작구에 3개 복지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본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친구들의 대상을 얘기했는데 118명 중에서 9명이라는 건 홍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감사하기 이전에 이미 공문이 나가서,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복지기관까지 다 공문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월부터 7월은 마감됐다는 거네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어제 선발까지 끝나서요.
민경희위원
그러면 여름에 또 하시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때는 꼭 부탁드릴게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명단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민경희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인데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는 전액 지원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다둥이 자녀는 50%입니다.
이지희위원
일반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일반은 100%입니다. 구비 50%, 자부담 50%해서 총 50만원 중 25만원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다둥이는 50%라면서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학기 중 원어민 영어캠프는 다둥이 50%, 방학중 원어민 캠프는 다둥이는 우선 선발대상입니다. 50% 자부담하는 건 똑같고요.
이지희위원
그러면 다둥이를 왜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도 50%, 다둥이도 50%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제가 학기 중 원어민 영어캠프와 잠시 헛갈려서요. 학기 중에는 다둥이가 50%거든요.
이지희위원
어차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빼고는 다 반반이네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10%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이 인원을 더 확대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상 민경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었는지 그동안 접수된 인원이 10% 미만이어서 실상 확대하고 싶어도 그 인원만큼 접수가 안 돼서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지희위원
그 외에 일반아이들은 학원이라든지 기회가 많잖아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기회가 많은데 세금으로 이걸 보내줘야 되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학기 중 하고 방학 중 영어교육하는 거 말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이라고 해서 각 동네에서 거점별로 현재 5개 동에서 사회배려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장기간 영어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43명 접수해서 하고 있는데
이지희위원
그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혜택이 덜 가는 친구들한테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다른 데서도 기회가 많은 친구들한테 굳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일반자녀 아이들이 하는 거 말씀입니까?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단기간으로 해서 2주 동안
이지희위원
만족도는 높은데 본인들 자부담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해서 아까도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좀더 혜택을 누리기 힘든 친구들한테 우선적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많이 갈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율을 더 높여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접수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청소년 문화유통 적발업소를 보면 인력이나 이런 건 이해를 하지만 생각보다 적발된 점포가 적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한 달에 10회씩 보건소와 저희와 민간인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단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 주로 계도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과한 것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이지희위원
과징금이 한번 부과되는 것과 또 다시 적발된 경우 제재가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4차, 5차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영업정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지희위원
학교근처에 있는 문화유통업소에 대해서 더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쪽만 더 많은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 권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고루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문화유통업소 적발 같은 경우 아이들도 있고 위반사항이 있는 거지요. PC방, 노래방이 대부분이던데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그러니까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이후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는지 주류판매를 하는지 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료 받아본 것에는 적발업소가 생각보다 적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동재기나루터 표지석 언제 찾아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서울시에 접수를, 동재기 나루터 표지석에 대해서 동작구가 지점이라는 것과 저희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별도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서초 쪽으로도 잘못되어 있는 동작역에 있는 표지석 부분은 철거해 달라고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아직도 안 하셨어요?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내년도에 사례연구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반영 요청을 했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사례연구를 충분히 끝내고 나서 증빙자료로 해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까지 해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부터 계속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박기열 시의원님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연락을 해보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사당3동에 있는 남묘는 우리 관리현황에 없네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남묘는 등록문화재가 아니어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문화재라고 하던데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서울시 유형문화재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거기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아마 후손 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알기로 아닌데요, 조사해 보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립유치원은 몇 개 있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현재 사립유치원은 28개입니다.
서정택위원
공립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공립은 9개입니다.
서정택위원
사립유치원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서정택위원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올해 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등급별로 350만원 나간 곳이 있고 400만원, 450만원 이렇게 3등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립유치원들이 관리를 안 받으려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조하실 계획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현재는 그동안 지원했던 것처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건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택위원
투명성이 없는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바다축제 이월된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됐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서울시에서 사고이월이 가능한 걸로 통보받아서
이지희위원
내년 일정이 잡혔나요? 몇 월쯤에?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바다축제추진협의회라고 개최를 했거든요.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저희 관내에 식자재업체가 친환경우수센터를 다 거쳐 오게 돼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아이들한테 급식하는 부분은 현재는 보육여성과에서
김용아위원
그러면 식재료구입비 지원만 하나요? 교육문화과에서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초·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식재료 부분에 대해서만
김용아위원
지원하고 있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김용아위원
어찌됐든 비용을 지원하면 친환경유통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가서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친환경농산물은 70% 이상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70% 이상 사용했을 때 얼마 지원,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친환경제품을 얼마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직접 검증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율대로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상하죠. 비용을 지불하는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시에 친환경유통센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수식재료, 현재 유치원은 보육여성과에서 하고 있고요.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따로 정해져
김용아위원
저는 친환경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학교 급식업체 때문에 소동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동작구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고등학교 식재료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친환경유통센터라고 있거든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저희는 받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서울시에서 잘 관리를 하는지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에서 50대 30대 20으로 경비를 지원합니다. 경비를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업체도 선정하고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동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점검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예, 급식계획이라든가 급식경비운영, 급식재료구매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작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내역에 제가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배려 받아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세부사업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민경희위원님,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어민캠프 이 부분을, 사실 보통의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어려운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게 사실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아동센터 특히 구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런 지원에 가고 싶어 할 거고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도 특별히 다 보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많이 안 해도 부모님들이 잘 하시니까 그 부분에 많은 %를 현격하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2017년 교육청 감사죠. 그걸 보면 동작구 5개 복지원이 감사 지적이 됐더라고요. 지적사항 아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어떤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보험료 예산목적의 집행이라든지 유치원시설 인가용도 외 사용이라든지 급식소에 대한 차량운용 부적정, 예산목적외 사용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직원 보수지급 하는데 소홀한 부분.
최재혁위원
3개 유치원에 2년간 집행한 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집행예산이?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2017년도에는 1,900만원 지원했고요. 2017년도에는 정확하게 1,908만 2,000원 지원했고요. 2018년도에는 1,982만 9,000원 지원했습니다.
최재혁위원
그때는 감사결과를 몰랐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이 감사결과도 최근에 인터넷에 떠 있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최재혁위원
10월에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 내년 지원에 대한 검토를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감사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했다든지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환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까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착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유치원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재혁위원
등급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데 지원을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 등급은 유치원 여건이라든지, 유치원 여건에 원생 총원율이라든지 사업을 적정하게 했는지 교육경비, 사업홍보를 제대로 했는지 여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감사에 적발된 부분은 등급을 매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끝나셨습니까?
최재혁위원
예.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동작아트갤러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17년도에는 206일을 대관하고 2018년도에는 대관일자가 더 적은데 예산액이, 집행액이 더 올랐더라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아트갤러리 대관료 그 부분이 올랐습니다.
민경희위원
대관료가 얼마에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대관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토지사용료 계약을 하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랐는데요. 2018년도에는 토지사용료가 91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800만원대고요. 2018년도에 공시지가로 인해서 많이 인상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의 차액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인상액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 1월에 문화재단이 만약 출범하게 되면 위탁으로 가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동작아트갤러리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트갤러리 대관 현황을 봤는데 한 달에 제일 많이 대관한 달이 19일밖에 안 됐어요. 2018년도만 보면,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까지 다 봤는데 대관일자는 많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홍보가 안 됐거나 쓰임새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사육신역사관하고 아트갤러리하고 두 군데 위탁을 하게 되는데 문화재단을 홍보하면서 한꺼번에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해서 대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제 생각인데요. 동작아트갤러리를 활성화 하거나 홍보를 하려면 그 앞쪽에, 예를 들면 시장상인회 같은 경우는 시장만의 조형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동작아트갤러리도 입구에 홍보 겸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아트갤러리는 문화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마 문화재청에서 금주 중에 현장 실사를 나오는데요. 그게 문화재 지정이 되면 예산 부분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표식 같은 거를, 아트갤러리를 홍보할 수 있는 표식을 해 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관악구와 동작구가 중심지로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모르셨던 분도 알고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강현중학교 도서관 개관 언제 했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강현중학교 도서관이요?
최재혁위원
예.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10월 26일에 했습니다.
최재혁위원
주민들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현재 개방 부분을 저희와 조율 중에 있거든요. 저희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늘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현중학교에서는 주말 개방이 어렵다, 그 부분에 시각차가 있어서 강현중학교 하고 계속 얘기해서,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재혁위원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평일은 그쪽에서 개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재혁위원
주민들은 주말에도 원하시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저희 입장은 어차피 저희 구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일과 주말까지 개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처음에 얘기할 때는 강현중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처음에는 주말개방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강현중학교에서 주말에 각종 시험이라든지 자주 치러지니까 그러면 개방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도 불편하고 본인들도 주말에는
최재혁위원
도서관에서 시험을 보지는 않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기는 한데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통제하는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개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재혁위원
일단 평일에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말에도 잘 협의해서 주민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제가 지역방송을 보니까 흑석동에 고등학교 유치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대신고등학교에서도 동작으로 오는 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신고를 유치하려고 서울시 교육청과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고 시에서 대신고를 활용할 수 있는,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상임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저희 쪽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거네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최종 확정은 용역이 확정돼서 어느 용도로 쓸 건지 그리고 시에서 매입비까지 다 확정되는 시점이 최종 확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시에서 용역에 대한 용역비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50% 이상은 진행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진행 과정을, 나중에 진전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 의회 쪽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동작혁신교육지구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육과정 있잖아요. 임차비, 운영비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2017년도 임차비는 2,865만원이 나갔고 운영비는 7,8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행감 자료 말씀이십니까?
민경희위원
제가 집행내역서를 받아봤거든요. 2017년도를 보면 임차비가
전갑봉감사반장
행감 자료인지 업무보고 자료인지
민경희위원
행감 자료가 아니라 제가 요청한 자료요. 금액은 안 알려주셔도 되고 임차비가 뭐고 운영비가 뭔지 알려주시면 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민경희위원
동작혁신교육지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집행내역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임차비랑 운영비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임차비를 집행한 부분에 특별한 임차비 부분은 없는데 어떤 임차비인지. 아, 이거는 학생들이 창의체험버스를 구입하기 이전에 외부에 체험 활동할 때 차량을 임차한 임차비용입니다.
민경희위원
운영비는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마을교육을 위탁하는 과정에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직원하고 플래너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민경희위원
두 가지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창단이 언제 됐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작년에 창단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2017년에 했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선발과정이 어떻게 돼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현재는 중학생이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초등학생이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1억 1,200만원인데 3,500만원밖에 안 썼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소년소녀합창단에 사용하는 예산은 5,270만원인데요. 주 내용이 지휘자하고 반주자 운영비인데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인권위에 재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재소가 돼서 올해 공백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2월부터 8월까지 못했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왜 인권위에 재소가 됐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아이들한테 폭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권위에 재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래서 자모회에서 방학을 하자고 해서 공백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됐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소년소녀합창단이 상도동 권역에서 거의 이루어졌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신상도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게 동작구 소년소녀합창단이면 제대로 선발돼서 동작구 전체의 소년소녀합창단이 돼야지 일부 2개 학교 정도로만 구성됐다고 하면 잘못 구성된 거 아니에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처음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할 때 기존에 문화원에서 운영되던 소년소녀합창단이 그대로 동작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으로 되면서 구성원이 그렇게 된 건데요. 앞으로 매년 충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서울시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 구가 몇 개나 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구립합창단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휘자 문제가 항상 대두되더라고요. 구립합창단은 단원들하고 지휘자와의 관계,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엄마들끼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엄마들의 의견이 한 쪽 부분은 이게 취미니까 편하게 즐기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일부 학부모님들은 여기에서 최대한 기량을 업시킬 수 있는 훈련을 시키자는 의견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게 아니에요. 계속 누적이 되더라고요. 구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이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최근에는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실상 소년소녀합창단이 외부에 나갔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러니까요. 2017년 3월에 창단했는데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방학하고 여러 가지 문제, 구립합창단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작구를 위해서 어디 행사장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대회도 출전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단원들하고 지휘자분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모여서 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휘자 선생님 선발할 때 수당도 다섯 분 해서 7만원씩 35만원이 나갔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말씀이신가요?
전갑봉감사반장
예, 지휘자 선생님 모실 때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해야 되는데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선발은 전문가분이 오셔서 하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고 학부모님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거의 내에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아이들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부모요.
전갑봉감사반장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선발과정을 동작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선발하고, 또 지휘자나 반주자분들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잘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교육문화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환급금 과오납 환불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오납 환불이 왜 생기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과오납 환불은 착오부과가 주를 이루고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환급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착오 또는 법령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지희위원
잘못 부과한 게 아니라 법령이 바꿔서 그렇다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지방세법이 1월 1일에 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라서 감면율이 있는데 납세자 분들은 개정된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 신고한 금액이 구 법령에 따라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중에서 30% 정도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착오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신고납부에 의해서 덜 내거나 더 납부한 게 통보가 오는데 그런 경우에 환급되는 경우가 30% 정도 되고 그렇게 3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보통 5입니다. 5년이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나머지 못 찾아간 것은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감사자료 7쪽 부동산중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요청한 자료에 보면 직접 우리 구에서 지도 단속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부동산협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협회에서, 여기 지도단속 현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지가나 건물가 담합해서 올리는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단속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교육을 협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부동산중개업소의 관할은 부동산정보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의식을 심어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담합 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점검을
김용아위원
제가 보기에 과에서 두 분이 이 일을 하시는데 지도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던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평상시에 지도단속을 하면 중개업자 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셔서 영업에 지장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동산 담합행위나 시세조작이나 특정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때 맞춰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시는지?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언론지상이나 지역별로 부동산중개지회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듣고 문제가 발생하면 찾아서 모니터링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좀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9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서 보행자형 도로명판과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은 도로에 다니다 보면 무슨 길 무슨 길 하는 게 도로명판이에요. 건물번호판은 집집마다 무슨 길 몇 번지, 예전에 문패 식으로 집집마다 달던 게 건물번호판인데, 건물번호판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에 맞게 건물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그게 자율건물번호판입니다.
김용아위원
도로명주소가 붙어 있는데 그게 100% 바꿔서 붙어 있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명이 부여되면 저희들이 100% 제작해서 부착한 겁니다.
김용아위원
지금 100%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이미 부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가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방동에 알마타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역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카자흐스탄의 어느 도시인데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길 이름이 부여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안내가 되면 좋겠어요. 대방동하고 카자흐스탄이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이걸 임의로 누가 하는 건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2008년도 도로명주소사업이 시작될 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도로명을 뭘로 결정할 것인지를 정한 건데요. 그 지역에서 과거부터 사용했던 도로명 위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알마타길 같은 데는 좀 특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데는 지역주민한테 왜 알마타길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자세히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홈페이지에서는 사실 찾기가 힘들고 시작되는 지점에 표지판 정도 설치해서, 그런 데가 몇 군데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전의 길 이름으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특이한 케이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이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를 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했는데 실태조사에 3억 7,000만원정도 들었던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111억 3,000만원, 2017년에는 127억 정도 무단점유나 유휴토지, 나태지를 집중적으로 숨은 재산을 많이 발굴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숨은 재산을 발굴했는데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분들이 변상금 5년 치를 부과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간 소급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주민들은 왜 지금부터 적용하지 5년 치 소급적용을 하냐는 불만이 많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이나 변상금 없이 사용해 오다가 일제조사를 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과거에는 공짜로 썼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단계 측량할 때부터 점유현황을 상세히 알려 주고 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은 과거에는 공짜인데 왜 돈을 내라고 하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런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는 5년 치를 소급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변상금을 내야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불하하도록 하는 방법도 알려 주고 있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가치가 없는 건 용도폐지해서 불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5년 분납도 가능하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동마다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실제 약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300억 이상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건 정말 잘한 일인데 변상금을 내야하는 주민들은 5년 치를 소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여러 각도로 많이 물어봤지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잘 설명해서 불하신청을 해서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금연구역지정 때문에 사당2동에서도 액션미디어거리 부분을 금연거리로 지정을 고려한다고 하던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건 좋은데 금연하는 분들의 권익을 생각해서 흡연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에는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했고 금연구역 거리를 만들었는데, 노량진 컵밥 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문제는 흡연부스를 만드는 데도 주변에 민원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게 없이 금연거리를 만들면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조심스럽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김용아위원
음식점에서도 못 피우고 길에서도 못 피우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당2동 같은 경우는 건물주 분들하고 긴밀히 해서 옆에다 재떨이 하고, 양해를 구해서 하려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되어야 금연거리 조성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은데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정할 예정이신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하나 신청이 들어온 게 있고요.
김용아위원
아파트 전체에?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전체입니다.
김용아위원
아파트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주민들이 50% 신청을 받으면
김용아위원
학교에서도 구에 신청을 해야 되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김용아위원
어느 학교가 신청했나요? 몇 개 정도?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3개 있습니다. 서울공고하고 강남중학교하고 노량진초등학교.
김용아위원
보통 학교에서는 금연을 하지 않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학교 안이 아니고 옆 골목, 담배를 유난히 많이 피는 골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학교에서 그만큼 안 했다는 건 이상한데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용아위원
학교에 공문만 보내셨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내는 따로
김용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김용아위원
그런데도 3개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학교 안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용아위원
알아요. 밖의 거리인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다 할 것 같은데, 홍보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 안 해 봐가지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과장님, 김용아위원님에 이어서 금연구역 지정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노량진에 있는 컵밥거리하고 메가스터디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설치돼 있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설치되기 전에는 그 거리에서 쉬는 시간에 일시에 200명 정도가 담배를 피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없어 졌어요, 금연구역이 돼서. 그래서 저는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지정을 하고 표지판 붙이는 일인데요.
전갑봉감사반장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노량진은 고시생들이 너무 많아서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아까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흡연구역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디야 빌딩도 엄청 많거든요. 금연거리를 지정하면 빌딩에서는 흡연구역을 옥상에다 하든지 지하실에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거리에 풀어놓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메가스터디도 흡연구역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안 만들었어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어쨌든 지정을 해 놓으면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라고, 빌딩에서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전철역 주변이랄지 여러 군데에 실시하고 있는데, 금연구역 지도점검 단속을 하시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현재는 4명입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4명인데요. 1명이 지난달에 사직해서 새로 1명 뽑을 예정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시간선택제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단속현황을 보니까 2016년에는 526건, 2018년에는 462건이에요. 피다 걸리면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10만원인데 자진해서 납부하면 8만원이고, 10만원부터 최고 72%까지 올라갑니다, 2년에 걸쳐서.
전갑봉감사반장
전체적으로 광범위하잖아요, 단속할 곳이. 네 분으로 충분합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많으면 좋은데, 중간 정도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25개 구 단속자를 보니까 서초가 18명이나 돼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서초가 제일 많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영등포도 10명, 송파도 7명,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잖아요. 건수도 실외가 더 많네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 상반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흡연구역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같이 해 줘야 되는데요.
전갑봉감사반장
담배 피시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설치해 주셔야 담배를 피실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다 버리면 쓰레기가, 엄청 지저분해요.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그 거리가 흡연지역이 돼 버려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어떤 게 좋을지 판단하셔서 금연구역 지정도 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 보낸 거 보셨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거요?
민경희위원
예, 학교주변 금연거리 조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 보내신 거 보셨어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못 봤습니다.
민경희위원
못 보셨어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보낸 적이 있었나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보건소에서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및 고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보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학교주변 금연거리 공문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보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게 학교 결재라인 때문에 그렇게 봐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결재라인 때문에요?
민경희위원
예, 이 공문이 행정실로 접수될 거예요. 접수가 되면 행정실에서 이걸 커트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내실 때 확인을 하시지 않는다는 게 의문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됐다는 건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이 기회에 각 학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확인이 아니라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권고를 한번
민경희위원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흡연을 해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금연구역을 할만한 곳이 있는지
민경희위원
학교마다 그냥 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절차를 다시 확인하셔야 되요. 이거는 학교에 다 권고할 일이고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다 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의문을 안 가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고 공문이 어디까지 결재가 됐는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이 건 모릅니다. 제가 확인도 했고요. 중간에서 위에까지 안 올라가니까 다시 확인 하셔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부터 해서 금연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저도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을 자료로 먼저 받았는데요. 우리 금연구역이 실내, 실외 포함해서 8,377개소인데 단속현황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인원을 체크해 봤더니 지금은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인원이 네 분이고 운동원이 9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동원은 단속의 권한이 없잖아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단속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 대신 금연구역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운동원들이 금연구역 점검을 하고 있어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단속원들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금연구역 점검을 하면서 표찰 확인도 하고, 단속권한은 없으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금연구역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상대적으로 지역에 비해서 작은 거는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학교 주변은,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많은데도 숨어서 피우는 중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단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운동을 하셔도 좋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금년에는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전통시장 점검활동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팀장님께 미리 자료는 받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황은 들었어요.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을 드리면 바쁘셔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또 그 반대는 하는 사람들만 이 활동을 한다, 우리도 신청을 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대상 4,692개소를 했네요. 1일 3개 반으로 공무원이 두 분, 민간단체가 한 분이잖아요. 공무원은 보건위생과 직원하고 교육문화과 직원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교육문화과 직원 한 분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해병대 출신, 베트남 참전용사 한 분이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민관합동 단속이라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2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인데 주 몇 회나 실시하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이걸 연 중 계속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계속합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교육문화과는 주로 어떤 단속을 하시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인 노래방, PC방, 비디오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보건위생과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업소 이런 데를 하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가면 교육문화과 직원이 단속을 하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뒤에서 같이 서포팅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세분화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실질적으로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거는 시간하고 주류제공이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주류제공도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10시 넘어서
전갑봉감사반장
시간.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행정처분을 봤을 때 과태료는 보건증을 말하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과태료 부과하는데 얼마 나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부과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검사를 받으면 우리가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런 것도 교육시키죠?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태료가 10만원인데 내일 바로 와서 하면 5만원으로 한다는 안내를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경제가 어렵다는데, 그렇잖아요.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구민 입장에서 단속을 완화하고도 싶고 횟수도 줄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위생업에 대해서 위생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위생지구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단속 나갔을 때 단속 건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거기에서도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단속해서 우리 과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걸렸다면 교육문화과에 통보를 하잖아요. 행정처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전갑봉감사반장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전갑봉감사반장
어쨌든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도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의견을 십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팀장님께 듣기는 들었어요. 구 직영 변경사유가 뭐였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2004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불만이 산재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25개 구 전체에 직원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체계에 관한 불만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진행돼서 파업까지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긴급히 직영으로
이지희위원
그게 직영으로 바뀐 이유는 아니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정신건강사업이 훨씬 더 커지면서 변화가 필요 했었고 실제로 변화를 하려고 보니까 직원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 체제로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지희위원
명확하게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업체라는 곳이 정신건강전문의가 있는 병원 외에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요. 저희 동작구 내에는 중앙대학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이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보라매가 계속 했었고 중대는 의사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또 다시 보라매병원에 위탁하는 거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보니까 변화의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직영으로 변화를 꾀한 것이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을 센터장이 채용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동안에는요.
이지희위원
이게 직영으로 변경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협약서 같은 걸 썼었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노조에서 있었습니다. 승계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협약을 하는 쪽으로 승계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의 채용이다 보니까 승계라는 걸 직접적으로 그냥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공개채용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그 공개채용이,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공개채용을 어디에 공고를 하셨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이런 곳에 공개를 하고요.
이지희위원
지원자들을 봤는데 지원자수가 적더라고요. 원래 근무하시던 분 외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너스케입이라든가 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데까지 공고는 했었고요. 어차피 서울시 25개 구가 다 갈등상황이어서 실제 응시자는 많지 않을 상황으로 예상은 했고요. 지금도 정신전문요원을 뽑으려고 계속 1년째 다섯 차례 모집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전문요원을 뽑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 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팀장님께 재원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분명 이분들의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공고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런 곳까지 다
이지희위원
하셨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럼요.
이지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분들이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정신전문요원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실제 간호사도 되고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도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못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신질환자를 대하는데 다들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로 해서 정신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국가에 별도 자격증이 있거든요.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런 자격을 별도로 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 인력을 뽑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상황상 인력이 그렇게 양성이 잘 되고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사회적으로도 범죄로 빠지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체크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위급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 아예 면접 자체를 안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업무량이 과중한 건 아닌가요?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둘 다 맞습니다. 업무량도 굉장히 과중하고요. 정신질환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거는 알고 있고요. 인력도 늘리고 처우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복잡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지희위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면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닌가요? 그런 제도도.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우선 처우를 조금 늘려야 되는데 예산수반 이런 것에 제한이 있고 다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는 ‘다’급 인력을 뽑았는데 다른 구는 ‘다’급 인력은 거의 못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도 ‘다’급, ‘라’급, ‘마’급으로 뽑았거든요. 그만큼 처우를 해 주는 건데 그것 가지고도 실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발생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지희위원
처우나 인력수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유지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요.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취약계층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이요. 대상 명단을 어디에서 확보하세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취약계층에 대표적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분들이고요. 장애인 중에서도 건강에 조금 더 문제가 있으신 분들 동에서 취합되고, 독거이신 분들도 취약계층으로 동에서 다 파악돼서 저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상 파악은 이렇게 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홍보를 통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가기도 하고요.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라고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을 좀 더 주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65세 도래 어르신과 70세 도래 어르신은 보편 방문하기 위해서 동에 요청해서 명단을 받고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동장님, 복지담당자분, 간호사분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분이 나오시지를 못하세요, 몸이 불편하셔서. 일대일 결연을 맺기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찾동이 활성화돼서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동에서 도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오시지도 못 하고 나가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아요. 건강관리사업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어르신들이 소외당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특화사업이 아니라 생활화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3페이지 자살예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발굴하세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자살예방사업은 첫째는 인식개선사업이 먼저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자살위험군에 대한 스크리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행사할 때 부스운영을 통해서 정신건강 내지 자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찾동이나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 자살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락하게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이신데 특별히 자살예방교육을 받고 주변 분들의 위험도를 파악해서 연락을 주시는 체계도 갖추고 있고 다양한 발굴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것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3-4개월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노량진에 사는 분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살을 하려고 한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보상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자살하려고 한데요. 저와 대화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와주는 분이 아무도 없데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대화를 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자살할 때 거기에 제 이름을 넣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지난달에도 한 번 더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어느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터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밖에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발굴할 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괜찮니라는 캠페인을 해서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 괜찮니 하고 안부를 전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서로 발굴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부 전화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살예방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인식개선사업들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괜찮니 캠페인을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분 명단 좀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핸드폰 번호와 이름이 있는데 드릴게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찾아뵙고
민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괜찮니 행사가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민경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플래카드를, 주변에 괜찮니 라고 해서 안부를 전하자고 해서 붙였고요. 전단지도 만들어서 동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전단지도 나눠 드리고 실제로 역에서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구 신문에 홍보를 못 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했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발예방사업을 계속적으로 따뜻한 말 한 마디나, 여기에 대한 명단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자살위험도가 있는 분들이요?
민경희위원
예.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분들한테 문자가 계속 가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안내, 힐링 될 수 있는 편안한 문자나 안내가 가고 있고요.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분들은 정기적 관리를 하고 있고 고위험 중에서도 살짝 점수가 높은 분들은 준사례관리자라고 해서 자살예방지킴이보다 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콘택도 하고 만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정말 자살시도를 했거나 위험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은 정신전문요원이 별도로 가족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체계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2명뿐이고요.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전문요원이 같이 일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구 신문을 많이 보는 편이니까 거기에 계속 홍보해 주시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정신질환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에서 실제로 플래너나 방문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도 242명을 동에서 환자 스크리닝해서 위험도가 있는, 정신건강에 위험도 있는 문제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센터로 의뢰해 주셨고 의료기관에서도 올해 175명 의뢰했고, 복지관이나 학교, 부모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물어물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방향에서 환자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당동에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분들은 계약직인가요, 13명?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입니다. 8시간 근무가 아니고 7시간 근무에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등록제가 되면 13명이 15개 동을 지정해서 상담을 해 준다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도1동이면 담당자 누구해서 상도1동에서 발굴된 환자의 사례관리는 그 담당자가 전담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370명 가량 사례관리를 1년 내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그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하는데 무용치료, 음악치료, 우울증관리, 조기정신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를 선택해서 참여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환자라고 하지 않고 등록회원이라고 하는데 등록회원이 되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되도록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사례관리에서 정신질환으로 판명되신 분이 자료에 보면 성인 309명, 아동과 청소년 66명이 있는데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ISP라고 해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정도가 심한 분은 가정방문, 전화상담의 주기가 짧아지고 잘 치료를 받아서 정도가 완화되신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연결해 드리고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되도록 돕고 있고요. 물론 치료도 잘 유지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성인 309명에 대한 상담유형에 있어서 가정방문, 전화관리, 내소 상담, 지역방문 3,454건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전화관리도 한다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아동 청소년은 같은 유형으로 805건의 가정방문이나 전화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찾동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찾동에서 242명, 의료기관 175명, 복지관 20명인데 찾동에서 하는 건 방문간호사나 플래너들이 방문하는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분들한테 해준다는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스크리닝 도구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겠다고 표시되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정신과에 대만 프로그램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걸 가지고 점수표에 점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은 그 점수표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좀더 낮은 상황이면 상담을 통해서 방문간호사가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여러 가지 과대홍보도 있고 한데 제가 궁금했던 게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신고하고 가져가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마약류라고 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있고 마약이 있는데
이지희위원
향정신성의약품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수면제는 향정이라고 부르는 마약류이고 그런 경우는 전문약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도매상에서 구입해서 쓰고 마약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약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폐기절차도 다 체크하시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마약류 폐기절차도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있고요. 사용기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와서 사고마약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적발된 업소에 보면 마약류 처리가 잘 안돼서 적발이 됐던데 적발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단속을 나가시나요, 제보가 들어오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마약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점검을 나가서 체크하는 겁니다. 마약류 점검은 향정 수량에 대한 문제, 저장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지도 문제 삼고 유효기간이 지난 걸 사용하는지 여부도 보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관리대장이 따로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요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 약을 가정의원이든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들이 시중에서 유통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제보는 없었나요?
숙숙
조경숙숙보건의약과장
일단 가정의약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은 비만용으로 나온 약이고 당뇨로 인해서 하는 걸 주 효능으로 해서 비만 약으로 쓰고 있는데 그건 그냥 전문약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유통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단지 비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약류는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본인이 직접 내원하지도 않고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택배로 보내 주는 병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못 들어보셨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 건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그런 게 저희한테 온건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가정의원에서 실제로 처방을 본인한테 하지 않고 몇 사람 걸 한 사람이 가서 대리수령 한다거나 전화로 해서 택배로 주문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단속 현황을 받아봤는데 적은 것 같은데 인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을 나가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팀장 포함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이고요. 전부 의료법이나 마약법으로 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소 수에 대해서는 전 업소 전수조사로 자율점검을 상반기에 하고요. 하반기에는 자율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전 업소 수 15∼20% 범주 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점검은 매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도 다이어트 보조 제에 대한 보도가 몇 번 됐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병원에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많이 처방을 받고 있고 손쉽게 살 수 있고 대리 수령도 가능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요.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일반인 대상으로 5,000원씩 돈을 받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건강 소외계층을 위해서 연초에 시설로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연중 스케줄을 짜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연 1회 건강검진 실시가 맞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연 1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건강에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년에 연 2회는 힘든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학술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거나 취약하신 분들 때문에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분들은 의료기관과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