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이기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862억 6,700만원보다 115억 5,500만원이 증가한 1,978억 2,2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400만원, 일자리경제담당관 153억 4,800만원, 행정국 1,306억 800만원, 기획재정국 360억 3,300만원, 보건소 15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 관리 등 총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 지원과 노인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15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후생복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동행정 운영, 동주민센터 관리,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관리, 민방위대 관리, 동 기본경비 등 총 8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통신 기반강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총 4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마을과 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진흥 등 총 3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은 생활체육 관리,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총 2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비비 등 총 20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 관리, 계약 관리, 회계관리 등 총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문화예술 진흥, 관광사업 활성화 등 총 13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등 총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과과 예산은 지방세부과관리 주택평가관리 등 총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토지관리, 공간정보 등 총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건강도시 여건 조성, 감염병 관리 기본경비 등 총 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 관리, 구민위생 안전관리, 동물 및 축산물 관리 등 총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예방접종 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총 11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구강관리, 질병관리 등 총 1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2,4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5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4,5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35억 7,500만원과 지출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31억 1,5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3억 2,300만원과 지출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25억 2,7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0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8,300만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8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1억 1,100만원과 지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5,635억 1,47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472억 3,436만 5,000원, 특별회계는 162억 8,043만 2,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및 과표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9.72% 증가한 862억 3,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차기 구금고 약정 출연금 등으로 전년대비 4.84% 증가한 630억 6,010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3.78% 증가한 88억 5,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가내시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9% 증가한 1,157억 4,673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5.97% 증가한 2,512억 2,386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83억 9,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8% 임금인상과 안전담당관 신설로 인한 정원조정 등 2% 증가한 962억 9,776만원이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3.64% 증가한 378억 9,822만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 문화재단 및 복지재단 등 출연금 증가, 청소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74% 증가한 3,900억 9,306만 8,000원이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11.56% 증가한 259억 6,921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5.33% 증가한 7억 2,754만 8,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67% 증가한 125억 2,898만 7,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1,978억 2,295만 3,000원이며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50.96% 증가한 1억 448만 4,000원,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년도보다 27.25% 증가한 153억 4,828만 2,000원, 행정국은 전년도보다 3.19% 증가한 1,306억 818만원, 기획재정국은 전년도보다 11.40% 증가한 360억 3,310만 1,000원,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3.32% 증가한 157억 2,89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사담당관은 인권정책 연구용역 추진 3,000만원, 일자리경제담당관은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3억 9,912만 2,000원, 청년일자리센터운영 2억원,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3억 8,125만 4,000원, 펫시터 양성사업운영 2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8억 5,961만 4,000원, 행정지원과는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2억 7,547만원, 봉급인상율과 안전담당관 신설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966억 6,974만 8,000원, 자치행정과는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및 문화제 개최 3,000만원,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1억 1,563만 1,000원,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 조성 2억 5,080만원, 홍보전산과는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6억 437만 8,000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이고, 사회적마을과는 마을계획 사업 5억 6,688만 1,000원,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19억 7,498만 8,000원이며, 생활체육과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2,40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2억 9,946만 8,000원, 동작삼일수영장 운영 7억 5,995만 6,000원,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39억 9,588만 4,000원, 위원회 회의 속기사 운영 6,853만 3,000원, 교육문화과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0억 9,993만 9,000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2억 4,600만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5억 2,200만원,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30억 8,034만 7,000원, 동작구 사료연구 1억 8,075만 4,000원, 도심 속 바다축제 1억 6,710만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8,500만원, 보건기획과는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2억 3,636만 5,000원, 건강관리과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억 8,096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12개 부서 총 26개 사업에 457억 3,500만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3개 사업에 419억 6,4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3개 사업에 37억 7,1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8개 부서 15개 사업에 39억 1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아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행사축제경비, 보조금사업의 지속적인 구비 분담액, 출연금 등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15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58억 1,140만 4,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67억 8,772만 4,000원이며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지출액은 81억 3,778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3억 5,005만 6,000원이 감소한 544억 6,134만 8,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55억 2,418만 2,000원으로 2019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2억 8,719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1,137만 9,000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4,514만 3,000원으로 2019년도 기금융자 원금수입 등 35억 7,554만 5,000원과 중소기업 융자금 등 지출 40억 152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1,916만 8,000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31억 1,550만 3,000원으로 2019년도 예금 이자수입 3억 2,386만원과 행정타운 및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9억 1,223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5억 2,712만 7,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7,053만 7,000원으로 2019년도 기금융자금 회수 등 수입 8,360만원과 기금융자금 등 지출 3억 84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29만 7,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888만 6,000원으로 2019년도 기금융자 원금상환 등 수입 1억 1,196만 3,000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지출 1억 8,956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128만 9,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 시스템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책자가 2019년도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책자, 기금운용이든 사업계획서든. 제가 알기로 사회적마을과가 없어지는데

일단은 날짜가 1월 1일자라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라고 해도 우리가 2019년 1월 1일 거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 사회적마을과에서 넘어가는 해당 부서에 대한, 이관되는 부서를 괄호라도 써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제개편이 바로 이어져 있으면 예산이체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회적마을과에서 세출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뀌는 과를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요. 우리가 사회적마을과를 놓고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체를 하더라고 책자 상에는, 이해가 안 가네. 증액안을 갖고 왔는데 이 과가 없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는. 그렇죠?

예.

아직은 안전마을담당관이나 부서장이 없잖아요?

이관되는 과는 명시를 해 줘서 책자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없어지는 과를 놓고 심의할거야? 이 과가 찢어지잖아요. 이거는 명시를 해서 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는 과를 놓고 심의할 생각이 없어요.

직제 개편되는 대로 조정을 하니까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불편한 점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2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 예산의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3,526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로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792만원이며 감사활동 사업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총 1,777만 3,000원 예산이며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비 15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탁금지법교육 강사료 180만원, 청백-e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계약 공사물품 원가심사입니다. 예산액은 총 34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 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등 정보지 구매비 10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303만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121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60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766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그리고 신규로 인권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510만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사업입니다. 현장응답소 운영지원비 195만원, 업무추진비 417만원, 재난예방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 관리사업니다. 예산은 총 1,03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 및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300만원, 신규로 운영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540만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화친절 및 만족도평가 관리사업입니다. 총 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자 전화요금 96만원, 구정모니터링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36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 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52쪽을 보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4등급, 그밖에 등급까지 해서 총 5개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3등급으로 해서 50만원을 했죠?

그렇게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3년 동안 신고가 있었습니까?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안 나갔음에도 예상을 해서 잡아놨다는 거죠?

예.

그리고 53쪽을 보면 인권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게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법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6∼2019년 4개 연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세웠는데 인권사업이 아시다시피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전문용역을 받아서 인권센터 설치부터 동작구 인권에 관련한 모든 사업의 기본방향을 다시 정립하고자 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고요. 3,000만원 비용은 대부분 연구 인건비입니다. 2,870만원 정도가 네 사람의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인건비로 책정했다고요?

예.

3,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있어서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사람으로 인건비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2,87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55쪽을 보면 옴부즈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지난해, 지지난해인가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최소 경비로 잡아놨습니다.

10만원씩, 3명이 2회, 9개월로 540만원을 책정한 거죠?

예.

서울시도 하고 있고, 25개 구에서 몇 개 구나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13개 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해 보고 상시로 할 지 계획은 다시 잡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사업내역별로 리스트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감사과에서는 원가심사만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사항은 심사 안 하시고요?

다른 계약사항은 일상감사로 하고요. 원가심사는 물품, 용역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래 조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데 원가만 계산하느냐, 거래조건 이런 거 말씀이시죠?

예.

거래조건 같은 경우는 원가심사에서 안 하고 사전에 일상감사라고 사업하기 전에 오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런 쪽을 많이 봅니다, 금액보다는.

좌우지간 다른 계약사항도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거는 단위가 다르겠죠. 원가심사가 물품이라든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큰 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13쪽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권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4년 전보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으니까 외부환경에 따른 동작구 인권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큰 틀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인권센터가 필요한지 하면 어떤 규모를 해야 될지 이런 거까지도 연구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4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 보고 벤치마킹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로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번에 한 번 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스스로 세워봤으니까 이번에는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보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3,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용아위원님

10쪽입니다. 청년문화에서 청탁금지법 안내를 위한 매뉴얼·사례집 등을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사례집·매뉴얼이 기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매년 하나씩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기 때문에, 개선되나요? 똑같은 걸 제작하나요?

아니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권익위 쪽에서 청탁금지에 관련된 매뉴얼을 매년 바꿔서 만들고 있거든요, 사례를. 그걸 저희가 따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편집해서 사례집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강되고

사례집이니까 사례가 옛날 사례에서 현재 사례로

사례만 바꿔서 하신다는 얘기세요?

예.

매뉴얼 부분은요?

매뉴얼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매뉴얼을 만드는 건 무리가 있고요. 권익위에서 만들어 준 매뉴얼을 갖고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빼서 거기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 실정이라는 게 동작구만의 실정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쪽에는 청탁금지 관련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서 할 때는 지방 사례를 많이 싣는다고 하면 저희는 그건 빼고 도시 쪽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죠.

도시 쪽, 그러면 이런 부분을 뭉뚱그려서 사례집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이 바뀌는지 그런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서정택위원님과 전갑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정책 연구용역 부분은 이 사례와 비슷하게 저희 동작구만의 어떤, 2016년도에 동작구 자체에서 스스로 기본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뭐가 부족해서, 기본계획을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세우셨나요? 뭐가 부족하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크게 잡은 거는 인권센터가 과연 동작구 실정에 맞느냐를 보고 싶었고요. 타 구 인권센터를 보면 3∼4명 정도의 인력을 갖고 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과연 동작구 실정에 그 인권센터가 맞는지도 궁금한 거고, 두 번째 큰 방향이라고 치면, 감사담당관에서 인권사업을 운영하지만 실제 특색 있는 사업이나 부서에서, 특정사업이 생각이 안 나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인권이라는 이름만 붙이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하면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동작구의 인권 관련 사업들이 동작구만의 특색을 갖췄다고 판단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동작구 현황을 보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작구만의 특색이 뭔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생각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래도 방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거꾸로 용역에서 동작구를 정의해 달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는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깊게 까지는, 동작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용역도 중요하긴 한데요. 저희들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어찌됐든 그것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세워야지 무작정 우리는 목표치도 없는데 외부기관이나 외부에서 보는 사정으로 설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같아요.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동작구의 행정을 길게는 30년까지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가장 선도적으로 동작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한 골격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그냥 다 맡긴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이,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덜 돼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옴부즈만은 당초 의원님께서 조례로 입법하셔서 저희한테 시행하라고 지시하신 건대 내년부터 수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외부전문가를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제 계약직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구민의 고충민원이나 고질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3명을 선택한 거는 한 분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3명 합의제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3명 채택을 했고요. 저희 인력이나 업무량으로 볼 때 상시직으로 뽑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 2회 활동하는 걸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큰 틀의 옴부즈만은 주민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들의 고충이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쪽의 전문가라는 게 있잖아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는 변호사 출신, 세무나 회계 전문가도 가능하고요. 5급 이상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세 분 전문가의 전문분야는 정해지지 않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안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자격요건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겠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과연 변호사분들이 싼 비용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구에서 가장 고충이 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있으니까

저희 민원이라고 하는 건 주택민원이 제일 많죠.

그러면 주택민원에 합당한 전문가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셔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95억 9,732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보조금 이자발생액, 예금 결산이자, 창업지원센터 보증금 반환 해약 이자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그 외 수입입니다.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국고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4개 사업 33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고, 30쪽 시비 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4억 5,086만원 등 총 10개 사업 62억 5,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4,828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20억 6,141만 5,000원보다 32억 8,6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확대로 34억 7,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2월 개관 예정인 청년일자리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구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선정사업,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비로 총 5억 8,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 완료에 따른 시설비 등 총 15억 4,218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9쪽 중단까지입니다. 일자리지원 예산은 총 40억 4,328만원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752만원, 취업지원시설 운영 6,908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1억원,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3억 9,912만원,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2억원, 전문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3억 8,125만원, 펫시터 양성 사업 2억원, 공공근로사업 24억 1,087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7,543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하단부터 72쪽까지산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은 총 106억 1,061만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98억 5,961만원,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590만원,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 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부터 76쪽 상단까지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13만원으로 동작구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 4,200만원, 상공회 운영 지원 3,540만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1,301만원,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1,379만원, 창업육성지원 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상단부터 77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등 총 2억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중단부터 80쪽 상단까지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665만원으로 물가안정 관리 84만원, 계량질서 관리 81만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7,500만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상단 상자텃밭 보급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하단부터 82쪽 상단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으로 2,022만원, 나들가게 전담관리사 인건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융자 지원액은 40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4,514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35억 7,554만원, 지출 40억 152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1,916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7쪽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547만원, 기금융자 원금수입 34억 1,006만원 등 총 80억 2,068만원을 추계하였고, 29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금 40억원 등 총 80억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5쪽부터 21쪽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성인지 예산은 행복한 일자리 창출 및 따뜻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원,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600만원,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 4,500만원으로 총 3개 사업 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나들가게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82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66쪽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디에 주는 거지요?

이건 아직, 양성사업 교육은 전문업체에 용역사업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왔나요?

여기에는 강사료와 실습교재비, 교육, 급량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사업계획서를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1억 5,200만원이나 되는데 민간업체에 주느니 수강료를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장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업체를 발굴한 후에 그 사람들이 장소를 정하게 하면 본인들이 어디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장소는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컴퓨터 20대가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서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총 예산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억만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총괄 매니저 수당이 있는데 라이프마을기획사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예, 있습니다.

동작네트워크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소규모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6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원이 증감한 이유가 있나요?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되나요?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시간당 단가가 높아져서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몇 명인가요?

348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정인가요?

이 금액에 맞추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도 예산내역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향기위원님

69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 관련해서 34억원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매칭비율은 똑같은데 이렇게 확대가 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해 준다고 해서 매칭금액이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63억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전부 됐었나요?

예, 다 됐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하면 거의 소진될 겁니다.

34억이나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노인일자리는 있는 건가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청년일자리센터는 제가 알기로 취업이 연계된 건 아니고 취업상담이나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 취업과 직접 연계된 건 아닌데 올해 예산의 전체 내용을 보면 청년 관련한 게 전부 줄었거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하는 것도 줄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도 줄었고 취업지원 운영비도 줄었는데 노인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관해서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거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청년일자리센터가 줄어들은 건 올해 시설하는데 10억을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억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청년일자리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는 그대로요?

예, 예산 자체하는 올해 시설하는데 10억이, 올해대비 내년에 10억기 빠져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실제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노인들만큼이나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이 증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센터도 만들었고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인 겁니다.

청년일자리센터는 사실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취업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78쪽 사업명세서 액션미디어거리 봄맞이 행사 축제 행사운영비가 있고 가을축제가 있고 맨 밑에 경상사업보조에 상인회 이벤트, 같은 것들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체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세 개를 똑같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행사운영비는 봄맞이, 가을축제 두 개를 합쳤어도 되는데 따로, 시기별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려고 나눠놓은 거고요. 하루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서 꾸준하게, 버스킹 공연이나 댄스 공연 등으로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한 거고요. 경상사업보조로 둔 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상인회에서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서 상인회 역량을 키워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눠 놓은 겁니다.

상인회에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 행사운영비를 봄하고 가을하고 나눴으니까 상인회에서 한 번 하고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에서는 언제 한다고 하던가요? 이월됐으니까 봄에 하는 걸로 있거든요.

시기는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상인회 이벤트하고 나눠서 할 필요 없이 합쳐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행사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협의해서 행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가을하고 봄에 똑같이 배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운영할 때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오.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봄과 가을에 금액을 똑같이 해 놨는데 협의 과정에서 봄에 많은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제 예산이 명확하게 안 잡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금액은 이 정도 하겠다고 잡아놨는데 위원님께서 시기를 조정해서 어느 때 더 효과적으로 될 거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효과를 생각해서 봄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배분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작구에 축제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살짝 있어서, 완전히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내실 있게 쓰자는 주의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일자리경제담당관을 보니까 전년도에 120억원 정도이고 올해는 153억원 돼요. 약 32억 8,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대부분 노인일자리에 증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4억 7,8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972명 노인일자리를 더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한 달에 27만원씩 받고 있나요?

27만원씩입니다.

내년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2019년에는 동일하게 하고 2020년 되면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침으로는 올해하고 내년 임금은 같은 걸로 정해졌습니다.

증액된 걸 보니까 거의 노인일자리예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곽향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을 해보고요.

66쪽에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약 2억 6,900만원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48명으로 증가된다면서요.

인원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2018년에는 312명이고 2019년에는 34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1억원은 본예산입니다. 올해 추가로 3억원이 더 내려왔어요. 실제 24억원이 예산입니다.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는 2억 6,900만원이

본예산은 대비는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로 3억원이 더 왔기 때문에 올해보다 예산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공공근로도 최저임금을 반영합니까?

반영합니다. 시간당 금액을요.

2019년도에는 더 올라가겠네요. 시급이 더 올라가니까.

조금 더 올라갑니다.

만근했을 때 114만원 정도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10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114만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가 두 번을 하면 한 번은 휴식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예, 6개월 단위로 합니다.

두 번하고 한 번 휴식을 해서?

예.

라이프 마을기획사나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펫시터 양성사업, 라이프 마을기획사는 작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은 펫시터 양성사업은 신규로 하는 거고요.

예.

관리 주체는 누가 하는 거죠?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겁니다.

라이프 마을기획사는 어린이집 생일파티 등 이벤트 기획, 수행 이런 걸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은 Toutube, SNS 등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구비와 시비가 5대5 매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라이프 마을기획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원이 된다면서요?

실제는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017년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늦게 와서 2018년으로 명시이월해서 했기 때문에 2017년에 사업한 건 없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줘보십시오,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위원장님.

서정택위원님

펫시터 양성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용역비가 1억 5,200만원 잡혔는데, 36명인데 5개월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인당 5개월간 교육비가 422만원이나 돼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 양성사업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20명씩 3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6명이라고 돼 있던데요.

그거는 취업을 목표로 한 숫자이고 20명씩 3회해서 6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250만원씩이나 되네.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60명이라는 내용. 전문크리에이터하고 펫시터 양성사업이 시비보조이긴 하지만 교육비가 너무 비싼 거 같아요. 너무 크게 잡은 거 같아요. 50%씩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3억 2,400만원, 66쪽 1억 5,200만원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타 구 사례를 참고로 했고요. 계약 과정에서 남으면 교육인원을 늘리도록 할 테니까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저도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매니저도 있고

주관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한 분은 총괄매니저로 계시는 거고, 위탁은 어느 업체에 줘요?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크리에이터 전문경험이 있고, 교육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사람들 취업이 가능하도록 능력 있는 업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체들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찾아놓은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이 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라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사례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례를 알고, 요즘 굉장히 4차 산업으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SNS, Youtube를 통해서 마케팅,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서는 어떤 업체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은 다음에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요. 동작구는 주거비율이 많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음식점이 주이고, 동작구에 있는 업체들의 형태도 분류해서 어떻게 이들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위원님, 이거는 교육시켜서 우리 구 관내에만 취업시킨다는 개념만은 아니고요.

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양성을 해서 타 구든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자 함이지 우리 구만 취업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찌됐든 위탁업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펫시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탁업체가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5쪽 22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이 어르신이나 아이들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도 남녀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전 과에서 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많이 잡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도 성인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플러스센터 운영,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렇게 3개를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어요, 성인지에. 그 이유가 있어요? 2015∼2018년까지 했는데.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육여성과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각 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요?

예.

무슨 기준으로 하죠, 보육여성과에서. 이 과건데 보육여성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안 작성은 거기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준 목록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보육여성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업목록을 지정해 주면 지정해 준 것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육여성과는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이걸 계속 했었거든요. 40억원 이상 우리 구에서.

융자지원까지 40억원 정도

그러니까요. 이 안에 있다가 이번 연도는 왜 빠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에서. 그 당시에 했을 때 원인 분석이 뭐였냐면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상공인 대표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적어’. 그래서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주고 하잖아요, 여성회사에.

예.

그러면 보육여성과에서 판단했을 때 2019년도에는 여성 사업가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직책,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사람이

매년 이걸 해 오다가 이게 빠졌으면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도 왜 빠졌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에다가? 무슨 기준으로 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과가 보육여성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라고.

우리 과에서는 필요 없는데도 보육여성과에서 하라고 하면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저희가 보육여성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절차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민간이전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운영 1억 6,2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 민간이전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 7,6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대비 약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35억 3,300만원입니다. 주된 감액이유는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8쪽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300만원으로 우리은행 등 구청사 입주시설 4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기타사용료로 문화복지센터와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6,400만원을 반영하였고 12쪽 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6,000만원을 31쪽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3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0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08억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인건비 증가와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증액편성이 주된 사유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서 89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청사이전에 따라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200만원이 감소된 2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임차료 등으로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까지 문화복지센터 관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와 공공요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와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쪽 하단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5,500만원과 95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으로 협의회 운영수당과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금 등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까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홈스테이 사업 등 다양한 국내외 교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스테이사업 확대추진으로 전년대비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까지 인사관리 운영 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입니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현장견학 여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3,800만원 증액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하단에서 99쪽 상단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퇴직 및 공로연수자 인원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외부기관 위탁교육비와 직원 리더십 등의 직무교육비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선택적복지 포인트, 사망조위금 및 대여학자금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선택적복지 배정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4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 하단 직원 여가활동 지원으로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 후생시설 관리사업은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6,900만원이 증가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1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증가와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8억 6,100만원이 증가된 1,10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총 331억 1,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먼저 행정타운 설계용역 시 필요한 각종 인증수수료 비용으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8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95억 2,700만원 총 204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 예상액 3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5억 2,7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15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89쪽 무선도청탐지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무선도청탐지 시스템은 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한번씩 용역을 줘서 하면 될 텐데, 유지비는 얼마나 드나요?

유지비가 따로 들지 않고 설치비용으로 통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탐지단말기만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청장치는 2014년 4월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개정돼서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시달된 부분도 있고요. 2015년도 국민일보에 보면 “지차체가 도청 당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76%가 도청에 무방비”란 기사도 실린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청과 일부 3개 구청에서는 이미 도청탐지 시스템을 설치했고 본 부분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넓게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서 각종 회의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논의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청돼서 주민들한테 오염된 행정정보가 유출됐을 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타운이 조성되더라도 이 시스템을 옮겨가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91쪽 전용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구청장님이 타시는 차가 지금 리스차량인데요. 3년 계약기간이 올 9월에 만료됩니다. 이번에 전용차량을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이 부분은 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리스로 쓰지 않고 대체취득하려는 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2018년 6월에 개정 시행됐습니다. 이 내용은 의무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전기 차나 저공해 차량을 구매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구매나 장기 렌트 차량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다른 전기차를 사지 않는 한 구매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서 대체취득을 해야만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서 부득이 전용차량을 사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종은?

차종은 리스해서 쓰던 동일 차량으로 했습니다.

리스는 1년에 얼마나?

한 달에 90만원씩 해서 연 1,080만원이 소요됩니다.

리스가 싸네요.

가격을 견주어 보면 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7년으로 계산하면 비용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청장님이 바뀌게 되면 차도 바꿔주는 게 좋잖아요? 1,080만원씩 4년이면 대충 이 금액이 나오는데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새 차로 바꿔주는 게 좋잖아요? 구입해 놓으면 7년을 타야 될 텐데 다른 분이 타던 차를 타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보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항이 돼서요.

다른 행정차량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4년마다 바뀔 차를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전용차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타던 걸 타시려고 하시겠어요?

지금 청장님은 그러지 않으셨고요. 저희들이 3년 전에 리스를 하게 된 것은 전청장님이 타시던 차를 계속 타셨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부득이하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부분이 있어서 리스하게 된 것이고요. 갑자기 그런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해서 그때 당시 리스 쪽으로 검토했던 것이고 리스 기간이 3년이 지난 올 9월 이후에는 전용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스로 계속 쓰고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가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런 차를 리스하면 되잖아요. 요구 수준에 맞는 차를 리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산정비율이라든지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차를 사더라도 건축과에서 전기차를 한 대 사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 내년도에 전기차를 살 수요가 없으면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98쪽에 통·번역료는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의 직원 해외연수를 내년부터는 연수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여행사에서 주관해서, 여행사에 경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연수자가 직접 기획을 하고 현장에 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사회적마을과의 도서관팀에서 여행사에 용역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기획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통역이나 사후에 번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선진행정 기획연수 1억 2,000만원에서 여행사에 주던 2,000만원을 줄이고 통·번역료를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통 기획연수를 하면 여행사를 선정해서 여행사에서 현지 통역이나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기획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써야 되는 통역이나 이런 비용인데, 이 비용은 늘어난 게 아니고 기획연수 2018년 예산 1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700만원이 줄어든 거네요.

예,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된 거죠. 단순하게 그거만 보면.

연수비용이 3,800만원 늘어났는데.

그 부분 국외연수비는 그렇게 했고요. 국내 견학을 신규로 추가 편성을 한 부분이죠. 전체로 따지면 3,800만원이 늘었지만 국외연수비용은 7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번역료 전체를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획연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번역은 할 수 있는 분들이 기획연수를 가는 거지 통·번역료 비용을 들이면서 기획연수를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여행사에 통으로 해서 갔었던 비용이거든요.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획연수를 해 보고자 편성을 했는데 삭감 의견을 주시면 직원연수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후생시설 관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있잖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나 장비유지비 등 예산을 1억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국민권익위에 구내식당 예산 지원이 이중지원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를 중단했었는데 다시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의 후생복지시설로 구내식당을 지정했을 경우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식당을 1998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했었는데, 순수하게 식권판매 수익금만으로 종사자들의 퇴직금을 충당해 왔었는데 2010년도부터 식당운영의 적자가 심화돼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 식당 예산지원을 중단하니까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퇴직적립금까지 마이너스로 작용해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년부터 정년이 돼서 나가시게 되면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충당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이 몇 명 정도예요?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고 줘야 되는데 예치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까지도,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내년에 한 명이 나가시는데 부족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당금을 적립해 놔야지 이분들이 나가실 때 퇴직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잡아놓은 거죠? 예산을요.

예.

기존 분들은?

지금까지 있던 걸로 지급을 다 했고요. 지금 1,000여만원 있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는, 내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는데 그 분 퇴직금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퇴직금을 주는 기준.

그렇죠. 내년도에 한 분이 나가시는데 그 분의 재직기간이, 입사일이 2002년 12월 2일에 입사해서 내년도 8월 30일 퇴사인데 총 6,107일을 근무하셔 가지고 퇴직금 3,630여만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12월 31일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세 분계세요. 한 분은 4,000만원 정도, 또 한 분은 3,700만원 정도, 또 한 분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내년 연말까지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기준표와 명단 내역서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89페이지에 구청사 청소용역이 작년에 비해서 매월 80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됐어요. 그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용역비가 증액된 이유는 용역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하던 데에서 더 넓어졌는데, 높아진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일단 생활임금이 상승이 됐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이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공용으로 쓰는 공간만 용역을 줬었는데 내년도부터 사무실까지 용역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상태가 직원들 건강하고 직결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유한양행 임차청사는 유한양행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사무실까지. 유한양행 임차청사하고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무실까지 확대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디 사무실이 늘어난다는 거죠? 원래는 사무실 청소를 누가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사무실을 보면 제대로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둥둥 떠다니고,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고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무실 공간까지 용역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자산취득 얘기하셨는데 구입하려는 차량이 뭐예요? 91페이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저공해 차량이 따로 있나요?

저공해 차량은 아니고 이것은 경유 차량이고 관공서에서 살 때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만 사지 못하고 저공해 차량을 사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업무용 차량을 대체취득 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전용 차량 사는 것하고 비율을 맞추게 되니까 과태료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전기차를 사야지 비율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까 리스를 못하는 이유가 저공해 차량 비율을 맞춰야 돼서 리스를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는 것은 특별한 차량 아니고 이 카니발 경유 차량을 리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관으로 과태료를 산정하니까

기관에 한 대 더 보유가 돼야

그렇죠.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2019년도에는 건축과에서 전기차를 사도록 돼 있다는 거죠. 리스를 할 경우에 매년 한 대씩 사는 걸로 산정이 되거든요.

한 대를 안사고 전기차를 사면 오히려 비율이 높아지지 않나요? 보유 저공해 차량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차량을 사고 저공해 차량을 사면 비율이 낮아질 것 같은데.

구매나 임차비율의 70%를 미 준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정을 계속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차량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비율을 산정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사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매년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니까 100%가 되잖아요, 한 대를 사게 되면. 저공해 차량을 사게 되면 감이 돼서 70%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 일단 보류 의견을 내고요. 자료를 받은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집행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의정협력 업무추진비요?

예.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편성된 거는 내년도에 쓰려고 편성 한 거고 올해 어떻게 썼느냐.

예.

총 예산이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420만원 쓰고 37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420만원을 쓴 내역은 의원님들하고 구 간부하고 신년간담회를 2월 6일에 했습니다. 그때 지출이 됐고요.

그러면 어쨌든 380여만원은 남은 거죠, 집행잔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800만원으로 놓은 이유는 있나요?

아니죠. 다 쓴 게 아니고 정례회 끝나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하고 송년회도 잡혀져 있고 그런 비용이 아직 시기 미 도래로 남아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어떤 비용을 줄이고 통·번역 비용을 편성했다는 거였죠?

그 밑에 항목을 보면 여비가 있잖아요. 선진행정 기획연수 2018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1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을 감을 했다. 우측으로 보면 국제화여비 중에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1억원, 해외배낭 자율연수가 7,500만원, 창의행정 비교연수 등해서 1,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 옆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어쨌든 국제화여비는 1억 9,000만원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국제화여비는 2018년도에 1억 9,000만원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증감이 없잖아요.

202의 여비가 2억 1,500만원이죠, 합쳐서.

줄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더 늘어났잖아요. 그걸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국내여비가 새로 2,500만원 편성됐고, 기획연수비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고, 해외배낭 자율연수 인원수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액수가 작년도에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창의행정 비교연수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서 결국 국제화여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1억 9,000만원이 된 거죠. 기획연수비에서 늘은 게 아니고.

어쨌든 국제화여비 액수는 똑같고 통·번역료만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연수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거고요. 자율배낭연수를 올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화여비는 똑같아졌지만 기획연수의 사무관리비는 명분이 있는 편성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류의견 내고요. 100페이지에 직원 스트레스 조사랑 심리상담 지원은 뭔가요?

내년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간의 직원들에 대해서 혈액검사나 건강검진 독려로 신체적인 부분의 건강에만 집중해 왔었거든요. 올 초 모 직원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직원들의 정신건강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 스트레스를 상담하고 조사해서 정신건강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일회성으로

지속적으로 업체하고 연결해서 검사를 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연중 관리가 되는 거죠. 한 번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2,000만원의 책정 기준이 업체와의 계약체결 기준인 건가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직원 수라든지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연령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사전 상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잡지 않고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요. 산출기초도 업체에서 받은 내용인데 일단 온라인 검사 1회를 하는데 280만원, 심리상담, 일반관리비,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는 작성돼 있습니다.

업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업체는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업체를 선정해 놓은 것은

그러면 어디랑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개 업체에서 받았는데요. 업체명은 한국EAP협회라고 해서 여기하고 상담한 내용을 예산 편성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직원들 심리상담하는 거는 없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정신건강센터도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은 구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500∼1,600명이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원으로 모든 직원을 케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서류를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만 추가적으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일 처음에 검사는 전 직원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전 직원은 형식적인 거잖아요. 직접 가서 한 명 한 명 다 보는 걸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인가요?

예.

병원에 가서?

온라인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온라인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03페이지, 구청장님 연금이 1억원이 넘으셨는데 이게 작년대비 몇% 오른 건가요?

올해 9,465만 8,000원에서 1억 36만 4,000원이 되는 겁니다.

몇% 인상됐는지.

6,465만 8,000원, 예산편성 지침에 액수가 정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많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인구수에 따라서 50만명 이상과 미만으로 예산편성에 정무직 봉급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인상률에 따라서만 인상한 거라고요. 몇% 올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5.6%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몇% 오른 건가요?

부구청장님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2.1%입니다.

구청장님 연봉 산출근거

산출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직급보조비 65만원과 113쪽 직무수행 경비는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구청장 65만원, 부구청장 50만원, 국장님 40만원 이렇게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에 따른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직급보조비와 113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비 65만원씩 지급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직위에 따라서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직급에 따른 수행경비이고 113쪽에 있는 건 직위에 따라 드리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오른 건가요? 총 합계가 4,700만원이 올랐는데

인원수가 증가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와 같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져서 금액이 증가된 것이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증액이고요.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90페이지 사무용OA집기 등 교체비 3,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별로 수리가 불가능한 의자라든지 기획상황실에 있는 회의탁자가 낡아서 노후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 중에 고장 난 게 많이 있는데 수리가 가능한 건 수리를 하고 있는데, 구매 시기도 다르고 쓸 만한 의자도 있지만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의자는 새 걸로 교제해 줘야 해서 전체 부서에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의자나 집기 중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고 기획상황실에서 쓰고 있는 회의탁자가 낡아서 의자를 교체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리스트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그 리스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년에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대충해도 60억원 가까이 되죠.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공무원분들 열다섯 분 계신대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일을 하고 찍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여기 13년째 출입하고 있는데 나가서 저녁 먹고 와서 찍고 가기 바쁜데, 과장님께서 곤란하시겠지만 대안을, 국민의 세금인데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직원들 퇴근하고 밥 먹고 와서 찍으라고 세금을 낭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안을 생각해서 이번 연도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용아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더 고민을 해서 나오는 결론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님

102쪽에 노사관리지원 분야에 근로자의 날 공무직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기념품을 뭘로 지급해요? 작년에는 뭘로 했어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념품들이 사실 버려지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서, 문화상품권이면 좋겠네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퇴직예정 및 모범공무직 국내 산업시찰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시찰을 가요?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도 지방 비교시찰 갈 때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지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예정자 교육도 있고 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연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퇴직예정자들의 교육, 연수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있나요? 교육, 연수가 얼마큼 교육이 됐는지 지표 같은 것이 있나요?

퇴직예정자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적응이라든지 자금관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들이 가는 건데 이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퇴직하는 분들이 연수도 받고 일정기간동안,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유용하다는 분도 있고 내가 왜 이런 거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피드백,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지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실제로 연수가 퇴직공무원들에게 좋을지 아니면 바람직하게 쓰여 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산업시찰이 전년에는 없다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필요해서 새로 편성된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합법노조인 공무직 노조에서 개별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협상을 하지 못하니까 구청장 협의로 노사협상을 하거든요. 그 이행을 자치구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노사협약에 의한 이행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사협상이 전년도에 이루어진 건가요?

예, 국내시찰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구청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상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잡은 건가요?

문화행사지원 같은 거는 전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퇴직자 격려품하고 금품을 지급하는 구청이 10개 구,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표창 및 격려금을 주는 구도 6개 구가 있고요. 산업시찰을 하는 구는 8개 구인 강남하고 중랑까지 합쳐서 내년도에는 10개 구 이상 실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위원님

100페이지에 직원 문화데이 지원 있잖아요. 이건 영화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배정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후생복지사업의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관은 어디로 가시나요? 메가박스 가시지 않아요?

영화관을 지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배정을 해주고

다 같이 가서 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가족하고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운영상의 부분인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아니오. 포인트로 1회당 만원씩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러가는 거면 제휴한 영화관이 있어서 금액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집 근처에서 볼 수도 있고

포인트로 지급하는 거라면, 영화 보는데 만원이라면 적정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을 급수로 구분하나요? 1,560명밖에 안 됐잖아요.

전체 직원에다가 무기계약직까지 다

이지희위원님

99쪽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이 있는데, 국내연수를 6개월 받나요? 보통 6개월 받나요?

공로연수가 5급 같은 경우는 6개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년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6개월 일 안하시고 급여는 받으시고, 250만원인가요? 250만원 상품도 받으시는 거예요?

교육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10만원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교육을 받는다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정액으로 210만원씩 주는 건 아닙니다.

금 10돈, 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는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걸 왜 세금으로 지급하시나요? 원래 직원들끼리 모아서 해 주다가 어느 순간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격려품 주는 것은 오래된 부분이지 어제 오늘 예산이 편성이 된 건 아닙니다.

퇴직금도 받으시고, 행운의 열쇠도 받으시고, 6개월 동안 쉬시고 급여는 받으시고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보류하셨나요?

예, 보류했습니다.

100쪽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재해인가요?

이것은 사망조의금인데요.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조의금이고 본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주는 조의금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산출식에 의해서 기준금액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위에 선택적복지제도 38억원, 임금으로 올려서 정식으로 받아가세요. 자꾸 회계원칙에 어긋나게 돌려서 가져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임금으로 넣으시는 게 맞잖아요. 정액으로 지급되죠?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임금이잖아요. 급여잖아요.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닌데, 전국적인 문제인데 회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데, 고려해 보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임금으로 가져가세요, 급여를. 임금으로 받아 가시도록 제도가 변경될 때까지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국내 산업시찰을 어디로 가시는데 50만원씩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직 예정자들

제주도 가셔도 이렇게 비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1인당 50만원, 제주도가면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몇 박 며칠 가시는데

제주도로 예상을 하고, 지역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내로 간다면, 요구를 하면 3박 4일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3박 4일에 50만원이요? 근거는 어떻게 돼요? 얼추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숙박비와 항공료 계산해 보신 거예요?

어디에서 자느냐,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삭감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자니 찝찝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보류라는 명칭은 없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은 재논의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구 청사 관리 시설비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 설치공사비 7,557만원 전액 삭감, 차량 및 주차장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용차량 대체취득 4,400만원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 사무관리비 통·번역료 등 1,300만원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직원 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구 청사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사방호지원 및 집단민원해소 1,280만원 재논의,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 민간인국외여비 일반가정 2,880만원 전액 삭감, 외빈초청여비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450만원 재논의,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포상금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 1억 4,500만원 재논의, 직원 여가활동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콘도이용권 2,550만원 재논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8억 8,622만 3,000원은 전액 삭감,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임금으로 반영하기 바라며, 삭감과 재논의 의견은 마지막 날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8,330만 4,000원으로 먼저 8쪽 북대방경로당 임대료 119만원, 9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및 자치회관 사용료 수입 3억 9,100만원, 10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6억 8,000만원, 14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16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2,400만원, 18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 470만원, 20쪽 지난연도 민방위과태료 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과 민방위 교육운영 사업 등에 5,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1쪽 중간 시비보조금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 등에 2,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주민등록 인감 사무관리 등 6개 정책사업과 34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 대비 16억 6,997만 5,000원이 감소한 84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선거업무 지원 경비 미 편성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며 2019년도 동행정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축소편성을 통한 최소한의 예산편성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통반장 감소에 따라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감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30쪽 중간까지 자치행정 기반강화로 8억 5,425만 6,000원을 증액한 53억 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19쪽부터 124쪽까지 동행정 운영은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와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용품 및 공공요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통반장 제도운영, 방범용 CCTV운영 예산으로 30억 7,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24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동행정 경쟁력 제고는 동주민센터 역량강화와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 1억 6,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부터 128쪽 상단 동주민센터 관리는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및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17억 2,4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중간부터 130쪽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주민자치사업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으로 3억 4,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문화시민 운동 지원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와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3억 1,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134쪽 중간까지 자원봉사 활동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마을안전봉사단 사업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으로 6억 8,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40쪽 중간까지 민방위 운영은 980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636만원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예산으로 3억 7,902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중간부터 140쪽 상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는 비상대비 대응관리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으로 6,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부터 141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억 6,672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3,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쪽 하단부터 141쪽까지 동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여비 및 급량비 등을 2019년도 정원기준의 90%를 적용하여 16억 3,4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46쪽 2019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5,329만 7,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으로 8,360만원이며 지출은 융자액, 심의수당으로 3억 84만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9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4,929만 7,000원입니다. 52쪽 2018년도 말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3억원을 포함하여 10억 7,053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26쪽부터 28쪽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동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1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9-141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세출 125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이 있는데 동행정 경쟁력 제고로 분류되어 있는데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동별로 분배해서 고용기회 제공을 하는 건가요?

예, 부서와 동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번갈아 선발해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받아서 원하는 동에

그 동에서 수요를 받아서요? 그러면 수요를 받았더니 예산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각 동당 할당된 게 아니고 동에서 올려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동별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부서하고 동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133쪽 마을안전봉사단 순찰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순찰용품이 뭐가 있나요?

133쪽이지요? 순찰용품이 안전봉이 될 수도 있고 장갑도 될 수 있고 순찰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합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사업지원은 200만원이고 순찰용품 400만원이던데 제가 순찰을 몇 번 같이 해봤는데 용품이 매번 바뀌지도 않던데?

금년에는 마을봉사단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게 뭔지 조사해 보니 겨울철 활동에 장갑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갑을 구매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갑 한 켤레 가격이 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매년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순찰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이니까 구입하지만 그 외에는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장갑은 지급된 건가요?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뭘 할 예정인가요?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는 분류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새로 분류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지정용도 외에는 쓰기 어렵잖아요?

사무관리비 내에서 쓸 수 있는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당초 내년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귀마개와 조끼를 구매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마을봉사단 조끼가 있긴 한데 조끼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이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마을안전봉사단만 유독 지원하게 된 이유?

마을안전봉사단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사업비 내에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독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마을안전봉사단은 우리 구 정책사업으로 지역의 범죄예방과 안전에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도출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범죄와 마을안전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결과물이나 실적은 평가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활동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가장 주요 실적이라면 15개 동에 마을안전지도를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조만간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릴 건데요. 최종결과물은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마을안전봉사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동작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걸 보수하셨나요?

2차 추경 때 자원봉사센터 화장실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왜 추경예산에 편성하냐고 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1층과 2층 화장실 타일 교체면적이 115제곱미터고 소변기와 세면대, 양변기 등 교체할 계획입니다.

3,641만원에 사업비, 보수공사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지요. 공사에 필요한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입니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아르바이트 하는 건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예산 통과도 안 하고 공고를 먼저 띄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고하는 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요, 매년 그러니까.

겨울방학 같은 경우 방학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고를 안 했습니다. 예산 성립 후에 12월 21일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21일에 끝나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은 1달이다 보니까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모집해서 추진하는 과정의 시간적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 추진일정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좀 어렸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지원 2,000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은 거죠?

금년에는 6개월만 편성했던 거고 내년에는 1년 치를 편성했는데요. 1개 동당 월 간사활동비를 1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예요? 어디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동주민자치회 간사한테

조례에 활동비로 50만원씩 주게 돼 있다고요?

100만원.

100만원을요?

예,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데 주민자치사업에 시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이 시비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오. 전액 구비입니다. 이게 1년에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5개 동에 월 100만원씩 12개월입니다. 거기서 월 50만원씩은 구비로 편성하고 50만원은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 시범사업 설명회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120페이지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비용으로 올해 3,200만원 새로 편성됐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재구축을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구축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구별로 공통기반시스템으로 구축했는데 이제는 전국 통합으로 환경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구대비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는 30∼40만 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3,200만원이고요.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은 금액을, 인구가 적은 구는 적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는 원래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건가요? 원래도 고등학생이 있었나요?

작년에 청소년들하고 회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건의한 상황이에요. 고등학생들도 행정기관에서 경험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 게 있어요. 고등학생 8%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부분 생계형도 있지만 사회경험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구매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적습니다. 1명당 10일 정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용이 1억 6,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지.

상도4동 청사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일부분, 1, 4층 냉난방기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교체도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 교체비용하고요. 거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헬스장이 있는데 타일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헬스장 타일 교체비 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임차료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부담되고 휴일, 토요일에 개방하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들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비용은 순수하게 이전하는 비용인가요? 인테리어공사 비용 같은 게 따로 잡혀 있어서.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LED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전할 때, 청사를 옮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사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이사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저희가 80%까지 채우려고 하잖아요.

민방위 대원의 80%까지 방독면을

나머지 채울 동안 그 전에 게 구식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지난 건 성능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성능에 이상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폐기 전에 성능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80%를 한다는 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상태이고요. 직원용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구입해서 2020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민방위 대원용은 2012년 이후부터 구매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를 잘못 잡은 거 같아요.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 정도는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정부도 잘못 잡은 거지, 돈을 일시불로 주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할 때 동 직원들하고 방독면 쓰는 걸 교육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잡아서 내년에 교육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119페이지 용지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복사용지나 봉투 이런 사무용품은 어디에서 구입하세요?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예.

조달청이 다른 데보다 싼가요? 비교견적 받아보셨어요?

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비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품질보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인터넷상으로 싼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구매 하다 보니까 단가 범위 밑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걸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구입하는 걸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기기들도 보니까, 작년 거 사용내역서를 봤거든요. 결코 싸지는 않아요.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에서 거래처 여러 가지 견적서를 받아서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굳이 조달청이 싸지 않다라면 같은 품질이고 같은 물량이라면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131쪽에요. 국민운동단체하고 공익단체는 어디입니까?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운동 단체이고요. 공익단체는 법의 근거가 없는 단체, 녹색환경, 해병전우회, 바른선거, 청년회의소, 의용소방대, 재경향우회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내역서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이 있는데 원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잖아요. 거기다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따라서 명시하지 않나요?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보면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거 뽑아 왔는데 존속기간이 없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2017년도에 이 문제가 대두돼서 그 후로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예산과할 때 문제가 있어서 2차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어제 뽑은 거거든요.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법제처에 있는 걸 보면 2016년 12월 8일에 일부 개정한 것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하셨다고요?

그때 문제가 돼서 기금 존치기간을 정하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하면 법제처, 로앤비나 가서 찾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존속기간을 2019년도까지 넣는다는 것이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있었고

여기는 없다는 거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26-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