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청소년과에 이어서 보육여성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820억 618만 7,000원으로 먼저 14쪽 중간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400만원, 20쪽 상단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환급금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 국고보조금은 0-2세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등에 338억 5,772만 1,000원을 편성하고 35쪽부터 36쪽 중간까지 시비보조금은 0-2세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 등에 481억 1,0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6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2,817만 2,000원이 증가한 1,105억 3,4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집 운영비 신규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단가인상분 반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증가와 인건비 상승, 아동수당 전면시행, 아이돌보미와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어린이집 안내책자 제작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사업에 2,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과 14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예산은 보조교사 연장근무비와 영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청사업 운영 지원 등으로 12억 2,090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2,95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하단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입니다. 0-2세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는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각각 281억 8,690만원, 95억 7,300만원,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수 증가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16억 5,841만 7,000원 증가한 116억 2,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입니다. 교사겸직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은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8억 6,142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7,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3-5세아 담임수당 지원 누리반 담임교사의 감소로 2억 2,889만 9,000원 감소된 29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인건비 상승과 지원대상 확대로 15억 5,449만원 증액된 34억 4,205만 6,000원 편성하였고 147쪽 상단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육사업비는 어린이집 운영비 중 대체교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2억 163만 4,000원 증액된 48억 4,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 6,47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13억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예산은 보육료 인상분 반영과 단위사업 내 사업변경으로 16억 2,437만 2,000원 증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모든 어린이집 경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에 3,440만원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인원 증원과 직원 보수체계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4억 4,451만 9,000원 증액된 18억 1,3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운영에 3,000여만원 감액된 3억 9,847만 2,000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152쪽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540만원, 1억 6,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플라자 운영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4,935만 9,000원 증액된 2억 6,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에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등으로 14억 3,065만원을 편성하였고 15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7,690만원, 공동육아방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하단부터 156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여성안전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예산은 폭력예방교육 횟수 증가와 여성복지 생활시설 1개소 증가로 전년도 보다 710만 8,000원 증액된 7,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예산은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지원금 확대로 전년도보다 7억 3,800만원 증액된 1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24억 8,893만 3,000원 감액된 113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아동수당 지원예산은 대상 아동수는 감소 예상되나 지급기간이 전년도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74억 1,436만원 증액된 181억 7,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추가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편성과 다르게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으로 분리하여 각각 2억 3,380만원과 1억 4,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비는 전액 서울시예산으로 생애주기별 교실운영 예산 4,42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767만 1,000원 증액된 4,4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과 161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비와 추가사업 예산은 아이돌보미 확대와 이용요금 인상,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사업의 분리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392만 5,000원 증액된 15억 4,353만 4,000원과 추가사업비 7,689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로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인력 확대에 따른 장애인 고용과 은빛아이지킴이 사업 폐지에 따른 대체 신규사업으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상승으로 244만원 증액된 4,544만원 편성하였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다문화 축제가 복지나눔축제와 같이 개최됨에 따라 2,000만원 감액하여 2,349만원 편성하였으며 163쪽 행정운영경비로 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2018년 말 현재액은 10억 1,423만 5,000원이며 2019년도 이자수입 1,852만 1,000원에 사업비 집행액 1,85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10억 1,425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출산, 보육, 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네이밍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닉네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진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보육을 선도적인 입장으로 나가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잘했다면 점검 시에도 뭔가 걸리지 않고 잘 지도감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매번 걸리던 게 계속 걸립니다. 시설운영, 처우개선, 필요경비 실적 같은 것이 자꾸 걸리는데 뭔가 그런 것이 차별화돼서 잘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을 준다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모든 예산을 다 같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조진희위원님이 얘기하신 원장 활동비 2억 1,000만원, 원감수당 600만원, 지도 어린이집 운영비 720만원 삭감의견에 저도 찬성하고요.

지도 어린이집 720만원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143페이지의 3억 5,000만원 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인턴원장 지도요?

예.

이것은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2개월 먼저 인턴제도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 어린이집 하나에 하나씩 임명해서 같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2개월 분이에요. 이것은 지도점검과 상관없어요. 원장이 그쪽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지도점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빼고 말씀드리고요. 콜센터 비용은 자료를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한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 사업 중에 인턴원장 지도 720만원, 원감수당 600만원, 원장 활동비 2억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고요.

인턴원장 지도 720만원 삭감의견은 없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새로 개원된 원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원장들이 국공립 확충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최소 10개소가 개원을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잘못 적응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학부모와의 관계, 교사들과의 관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럼 지금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원장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개채용을 하지요. 심사를 하지만

심사와 자격요건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건 맞는데요. 원장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차도 있고, 또 교사만 하다가 원장이라는 직책을 맡다 보니까 초기에는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존 원장님의 트레이닝 기간을 2개월 두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들은 주임교사 과정을 다 거치고 올라오신 분들 아닙니까?

주임이나 선임을 안 거치고 오는 경우도 있고 타 구에서 민간의 원장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자격조건은 다 갖춰져 있지만 개인차가 있고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개월의 트레이닝이 꼭 필요합니다.

60만원씩 12개소를 주는데 60만원은 트레이닝을 해 주시는 원장님께 가는 거죠?

그렇지요. 같이 쓰는 거죠. 2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같이

멘토링을 하는 멘토 비용이잖아요.

예, 그 어린이집으로 가는 겁니다.

신임 원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선배 원장님들이 그냥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원 운영하는 것도 바쁜데, 그것은 봉사라고 치고요. 2개월 동안 학부모도 만나고 교사들과 미팅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 원장님들이 개인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학부모도 만나고 자리도 해야 되는 것이면 이게 활동비가 돼야 되는 거죠.

원장 활동비는 현재 있는 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인턴지도 어린이집 운영비는

과장님, 이것은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구립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구립 어린이집만 시범사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단 그렇게 해야지요.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구립 어린이집만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세반일 경우에 교사 1명당 아동 3명이었던 것을 교사 1명당 아동 2명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안을 서울시에 낸 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에 먼저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립, 민간, 가정 50 대 50 비율로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범사업을 하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사를 1명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지원했다고 쳐도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럴 경우 그 어린이집의 교사는 퇴직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구립 어린이집은 전보제도가 있어서 다른 데로 전보를 시키면 돼요. 공식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구립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타 구는 서울시의 체계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돌아가요. 우리 구만 유일하게 보육청 사업 쪽으로 해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육청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동작구 안의 보육환경을 개선해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보육청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구립과 민간, 가정의 갭 차이를 확 벌려놓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을 민간가정에서 했는데 시범사업은 구립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원장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인데 물론 보육사업비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단합된 모습들을 거기서 많이 길러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많은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국공립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국공립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사립은 개인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섭은 다 합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만 간섭하는 겁니다.

운영도 간섭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잘못 운영하는 부분은 지도점검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문제가 시켜서 공교육 강화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이 강화되는 것은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가정도 많이 지원합니다.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강남, 서초 빼고는 저희 구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 수당을 더 지급한다면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잉여금에서 3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편성 못하죠. 여기서 하면 꼭 원장 활동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장이 안 가져가면 30만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주니까요. 그러면 환경개선이라든지 기능보강에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30만원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좀 더 책임성을 갖고 아이들 보육에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과 달리 원장 활동비는 원안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감수당에 대한 600만원도 원감은 원장 바로 밑의 사람으로서 원장이 없을 때 대신도 하고 원장으로 갈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 의견과 달리 원안의견을 내겠고요. 세 번째 콜센터 문제인데 시도가 서울시 처음입니까?

예.

많은 얘기를 들어 보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1-2년 되면 교체돼서 담당이 바뀌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콜센터는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해서 도입한 겁니다.

콜센터를 운영하시되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부모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콜센터로, 모범적으로는 운영해서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56쪽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경제담당관이 있고 취업상담 등 우리 구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육여성과에서 별도로 여성들만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 일자리가 아닙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이수역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올해는 직업상담사나 식물관리사 이런 전문 직종을 트레이닝 시키는 비용입니다. 취업까지 알선하도록 하는 일자리입니다. 4,000만원은 위탁비용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은?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700만원과 여성정치연맹이 있는데 그 300만원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이들 등하교를 지도하는데 장갑이라든지 기본적인 용품 구입비입니다.

삭감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계속사업이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보육청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을 1명만 채용해서는 콜센터 성격상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100% 내용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를 찾든 연결해 주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살리려면 다 살리고 안 살릴 거면 완전히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정쩡하게 1명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콜센터 성격상 안 맞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포털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콜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내용들을 보면 유치원에 다니다가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별도의 교육비 지원신청 절차는 없나요?” 등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샘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번호가 국민행복카드로 들어가면 1566-01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사랑포털에는 어느 지역에 몇 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차있고 빈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주로 상담내용들은, 저에게도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그런 민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느냐”입니다. 요즘은 젊은 엄마들 층이나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면 인터넷 상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르다고 봅니다. 콜센터는 전화를 하고 상담사가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전문적인 상담사가 콜센터를 운영하느냐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매개체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운영해서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면 그런 형태의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부서에서 해 봐야 됩니다. 한 다음에 콜센터로 전환시켜서 바꿔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부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모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주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이 늘어나면 일정 부분을 담당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했다가 효과성이 있다면 그때 콜센터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상담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장님들입니다. 동작구 내에서 보육업무를 가장 많이 봤던 원장님들이라고 봅니다. 동작구 구립에서 일했고 민간가정은 오너로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루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원장님인데 콜센터를 따로 두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원감제도도 만든다, 인턴 원장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동작구 보육에 관련된 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타 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제가 사회복지과 예를 들어서 정말 소외된 계층들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보면 출산정책에 의해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여성과에 대한 예산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 맞느냐는 이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구차원에서도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생률 저하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느 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고유업무도 바쁜데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재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잘한 곳은 잘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지원해야 되느냐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듯이 동작형 어린이집을 서초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잘하는 데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민간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반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육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업무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가급적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143쪽 구립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에서 신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와 원장 교직겸직 해제, 원감제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사들의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원장 교사 겸직 해제에 대한 6,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겸직 해제를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됩니까?

12군데입니다. 가정에서 전환하는 소규모인데 원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구립화 시켜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바꾼 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들.

예.

교사 겸직 해제에 해당되는 예산은 필요하다고 봐요. 보육 효과성을 보면. 그런데 원감제 신설에 대해서 7,552만원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왜 원감제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느냐면 전체 구립 원장님들이 교사나 각 반 운영, 주임교사들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원감제를 신설하면 원장 따로, 원감 따로 이원화 체제가 됩니다. 원감제는 안 된다고 보고요. 100인 이상 구립어린이집이든 어디든 총괄해야 되는 것은 원장이 교사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외에도 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을 주임교사나 다른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당 과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시범사업 중 1억 9,315만원 중에 원감제 신설 7,552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교직원 말고 별도로 원감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교직원 안에서 원감을 뽑는 겁니까?

선임교사가 되겠죠.

그러면 7천 얼마가 될 수 없습니다. 있는 교사에서 원감 급여가 빠지면 나머지 교사 월급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담임을 안 맡기는 겁니다.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맞습니다.

100명 이상 넘는 곳의 원감 새로운 2명이 필요한 겁니까?

맞습니다.

원장도 반을 안 맡습니다. 뭔 책임성을 갖고 합니까?

학교에도 교장과 교감이 있듯이 이런 취지에서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고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업은 규모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143쪽 영아반 운영비 42인 이하 시설 2억 700만원 편성하셨는데 시의회 상임위에서 1개 반이 늘어났고 1억 3,500만원 삭감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삭감의견을 내고요. 시의회가 이번 주에 예결위가 마무리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삭감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마지막 결정을 되면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149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70% ,구비 30%로 원래 55 대 45 매칭비율을 시에서 늘려주겠다고 해서 상임위는 통과됐고 예결위 통과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 바뀌기 때문에, 구비가 30% 되면 15% 정도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교증감해서 5억 2,680만원 감편성해서 올렸는데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삭감 안한 상태에서 올린 겁니까?

시에서 논의되고 있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내용 말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6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올해까지는 차액보육료가 시매칭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55%는 서울시에서 부담했는데 45%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비로 45% 우리 구가 편성해 준 겁니다. 12개 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다가 매칭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우리 구가 제일 처음에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칭이 55 대 45로 잡혀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최정아위원님 말씀은 매칭을 서울시에서 70 대 30으로 서울시가 더 부담하는 쪽으로 상임위에서 통과했는데

차액이 얼마입니까?

3억 정도입니다.

55 대 45로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잡은 게 적절합니까?

서울시 확정된 다음에 예결위를 하니까 계수조정 때 하면 됩니다.

삭감의견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확정되는 결과를 보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3억 1,500만원입니다.

15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4억 4,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도 예산하면서 인원 늘리는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됐다가 내부 승진으로 올리고 대체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6명 늘리는 것으로 올리셨는데 운영요원에서 사당맘스하트카페 영유아발달실 이 부분은 개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상도1동하고 2명입니다.

두 군데 운영요원 중 2명은 필요하고 보육콜센터는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2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때 결정될 것 같고 보육전문요원 2명을 해서 행정원 쪽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2018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급여대장을 제가 받았는데 휴직자도 있고 9월에 휴직한 분이 계십니다. 무급 휴직자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9월에 무급 휴직 1개월인데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복직을 했고 다시 10월에 병가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휴직을 하면서 인원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 양만큼 증가된 것은 당연하지요.

휴직은 젊은 여직원들이 있으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이고요. 그 직원들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기관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재 45개소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이상 늘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원이 행정원 노릇을 못 하고 전문직 쪽의 일을 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회계라든지 전보나 인사관리 이런 것은 사실 행정 파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2명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원 2명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직원이 전문직 쪽의 일을 맡고 있다니까요.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과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휴직자도 또 늘어날 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육아휴직이지요.

휴가를 내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계획해서 하시는 게 낫지 정규로 뽑는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업무분장표를 보면 행정원이 하는 업무가 위탁 구립 어린이집 예․결산 관리, 분소 프로그램 수입금 관리, 4대보험 세금 업무 이런 것은 그냥 행정업무예요. 그다음에 사업별 보조금 신청, 정산 관리, 직원 급여 산출 지급, 명절 상여금 이런 내용은 전부 다 행정원이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센터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위탁이 늘어나고 또 각 분소 있잖아요. 맘스하트카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더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가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최초에는 더 많이 요구했었어요.

본인 소개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현숙입니다. 직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보육전문요원 운영기획팀 1명, 가정양육지원팀 1명인데요.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지원팀에 팀장과 전문요원 2명 포함해서 총 3명이 위탁 어린이집 총 50개소의 450명 정도의 보육교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 개소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업무가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3명의 인원으로는 매일매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야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할 정도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개인적인 호소를 저한테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관장으로서 현재 인력으로는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최소 인원 1명을 요청한 바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팀 보육전문요원 1명은 현재 본소 외에 총 8개 분소가 있는데 타 센터 같은 경우는 분소의 보육전문요원과 운영요원은 급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운영요원은 호봉이 증가되지도 않고 고정 계약직이에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한 부분이고요. 가정양육지원팀의 분소 관리하는 부분을 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본연의 업무 외에 8개나 되는 분소들을 총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소에도 전문요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분소에 운영요원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운영만 할 정도거든요. 부모님들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에 신규로 구립이 12개가 확정적으로 생기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신규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정도 개원하게 됩니다.

그 정도요? 확정된 것 아니에요?

지금 10개소는 완전히 확정됐는데 나머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개소로 예산을 잡아서요.

예상 수까지 한 것이고요. 10개소는 확정인데 플러스 2개소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가정양육지원팀에 대해 업무분장표 내신 것을 보면 지금 하시겠다는 것은 보육전문요원을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양육지원팀의 보육전문요원 1명과 운영기획팀의 보육전문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팀이 3개예요. 어린이집지원팀, 가정양육지원팀, 운영기획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육전문요원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회계 관련된 전문인력이에요. 회계 관련 업무부터 모든 업무들을 보육전문요원들이 하려다 보니 운영기획팀도 업무가 부과되고 어린이집지원팀도 마찬가지고 가정양육지원팀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명의 행정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보육전문 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을 보강하고 그분들은 회계나 그런 쪽에

보강하려면 회계나 이런 전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분이 그 업무를 떼어내면 보육전문요원들의 업무부하량이 줄어들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육전문요원을 계속 늘려봐야 계속 힘들다고 할 거예요. 여기에 업무들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회계 관리, 기타 행정업무 이런 것은 지금 행정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못 하니까 지금 보육전문요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회계 관리를 시스템화 시켜서 하는 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요원 2명을 뽑아서 행정원이 행정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 파트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지요. 행정원이 행정업무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보육전문 쪽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쪽에만 전념할 수 있게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것이지요.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2명의 행정원은 회계나 그런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쪽 파트만 하게 그런 식으로

행정원이 주임급이나 팀장급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위탁체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팀장급 행정원이 하나 있어서 업무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이분은 그 업무만 보고 나머지는 서포트를 해 주면 나머지 보육전문요원은 1명만 있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려면 차라리 행정원에 팀장급을 1명 뽑고요. 가정양육은 제가 업무분장표를 봐도 보육전문요원이 1명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다시 제안을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급여테이블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8급으로 체계를 올리셨어요. 다 해서 1억 4,98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우리 구만 8급으로 안 되어 있나요?

대다수의 자치구가 8급 상당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질의하냐면 초창기에 만들 때 이것을 제대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8급 기준으로 했어야 됐는데 급여테이블을 낮게 잡았다, 보육교사 기준으로 잡았던 기억이 나서 오히려 이것은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더 고민해 보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각자 너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표결로 하든 예결위에서 재논의할 것이고요.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장을 할 때 민원이라든가 언론에서 저한테 제보도 많이 왔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제가 서포트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사랑 그쪽 유치원을 폭넓게 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각각 어린이집으로 민원이 가고요. 해당부서인 보육여성과에 민원이 가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원이 가고요. 어차피 민원을 받으면 1시간, 2시간씩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각각 얘기가 다릅니다. 어린이집 답변하고 보육청 답변하고 해당부서의 답변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로하는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보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못 하잖아요. 제보하면 이런 게 묵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일된 상담창구를 만들자, 통일된 전화번호를 뽑아서 모든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 좋은 데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크게 붙여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담을 하자, 그 대신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전담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지금 시범사업인데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아요.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위원님도 있을 줄 알고 있어요. 원장이나 센터장이 교육을 시키겠지요. 그래서 일지를 작성해서 제대로 하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휴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무리가 되지 않느냐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 입장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민원의 양도 모르고 하루에 한두 통화가 올지도 모르고 1명도 여유 있을지 모르고요. 단지 휴가라든가 급작스럽게 조퇴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1명을 팀장급이든 국장급이든 센터장님이든 해서 전문지식을 알 수 있는 분을 대체시키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작을 해보고 1명으로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일지를 작성해서 보육청뿐만 아니라 매달이면 매달 이렇게 해서 해당부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1명으로 하자,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2명으로 늘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는 강서구라든가 많이 보잖아요. 동작구가 선도적으로 보육에 대해서 끌고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안전하고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제도는 좋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니까 2명 분에 대한 예산을 1명분으로 삭감하겠는데 1명 분이 2,650만원인가요? 계산 나오나요? 그것을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2,678만 7,000원입니다.

2,678만 7,000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보육이 사실 크게 보면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약간 방대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위원들의 질의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원장 활동비를 2019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58개소인데 70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10개월로 잡았어요. 회계연도가 2월에 끝나니까 10개월로 잡은 건가요?

그렇지요. 어린이집 회계는 우리와 다르게 2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원장 활동비가 여기서 통과되면 3월부터 지급하는 게 되지요?

예, 맞습니다.

3월에 신규 12개소가 동시에 개원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동시에 개원하는 것은 아니고 3월에 개원하는 데가

그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없던 원장 활동비를 업무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롭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주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2억 1,000만원이잖아요. 어차피 주지만 시작이 너무 크니 20만원으로 줄이고요. 신규 12개소는 10개월을 꽉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10개월이라고 치고 계산해도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1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원장한테 또 플러스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받던 것을 잉여금에서 안 받고 이것을 편성해 주는 거예요.

목을 다르게 해서요?

그렇지요.

이거 신규편성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잉여금이 남으면 50% 한도 내에서 월 30만원 범위에서 원장이 활동비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못 가져가지요.

가져갔는데 잉여금이 안 남는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은 못 가져갔어요.

예, 못 가져갔어요. 약 22%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적은 원장들은 자기 월급도 제대로 못 갖고 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운영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별도로 활동비라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으로 삭감의견을 내는 거예요. 1억 4,0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넉넉한 큰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만큼 여유도 있고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번 가면 5년씩으로 되어 있어요. 5년씩이면 너무 길어요. 원래 우리가 5대 때 2년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그 뒤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원장들은 3년에 한 번씩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5년 동안 10 몇 명씩 데리고 있는 원장들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활동비 같은 것도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가져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픈시키면서 시작이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잉여금에서 30만원 받던 것은 가져가지 말고 20만원씩 준다는 말씀이세요?

활동비를 공식적으로 20만원씩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면 10만원 줄잖아요.

예, 줄어요. 그 대신에 못 가져가는 원장이 없고 골고루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못 가져가는 원장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대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골고루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형평성을 갖추자는 거예요. 더불어서 5년씩 순환하고 있는 것을 3년으로 바꾸어줄 것을 권고하고요. 인턴지도 어린이집도 원래 20만원이었잖아요. 20만원 주고 있던 것을 60만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달에 30만원씩이지요.

이것 역시도 40만원으로 줄이면 720만원에서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24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삭감의견과 증액의견이 있으니 제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표결을 하든 아니면 예결위로 올려서 재논의를 하든 결정할 거예요. 저는 속기록에 적어야 되니까 삭감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원감에 대해서 인원수가 100명이더라도 담임을 안 맡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인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요. 단지 증액사유를 준다면 거기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선임교사한테 선임수당을 정해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50만원이 됐든 60만원이 됐든 선임교사한테 수당을 주는 게 훨씬 합당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원감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담임을 맡고 있는 선임교사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선임은 원감 역할까지 해야 되니 거기에 더 주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로 돼 있다고요?

선임이 12만원인데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는 건데요. 그럼 원감 직책까지 맡으면 수당을 더 올려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저는 50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증액되는 수당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해서 주시고요. 마지막 날 결정할 때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금액을 산정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당 임금테이블을 주셨는데 실제로 나가고 있는 임금 있잖아요.

보육교사 임금테이블을 받으신 거예요?

원장부터 담임교사까지 다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급하는 거죠.

이것은 전체 호봉별, 원장 3호봉 지원율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원율 80%인데 100%로 해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진짜 그 사람이 받는 거요.

진짜 수령하는 금액이고 여기서 3호봉이 몇 명, 16호봉이 몇 명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가 요청을 하는데요. 예산 세부내역 말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산서를 작성했을 거예요. 예산서 작성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왜 그것을 달라고 하냐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운영비나 이런 게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고 정리할 것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5년 이상 5만원, 3년에서 5년 이상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로 여기의 예산을 더 늘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육교사들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구립, 민간, 가정 다 합쳐서 수당을 올려줄 건데 금액은 나머지 정리되는 금액만큼 봐서 얼마로 올려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할게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157쪽 출산장려 지원에서 출산장려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타 구도 알아봤더니 120만원 가지고는 홍보물 리플렛 하나 제작하고 끝이에요. 저희가 출산장려 조례 개정도 했고 2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편성했으면 그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도 거기에 맞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물 제작 120만원은 팸플릿 하나 만들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 18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 정도로 하고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세요. 동 행정사무감사 가봤는데 열악합니다. 동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입간판처럼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설명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팸플릿이 묻혀서 보이지도 않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예산도 증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물 제작 38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이면 제대로 할까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전체 1,0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대로 해서 15개 동에 홍보물 제작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80만원 증액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행사등 업무추진비에서 6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한마음체육대회 때도 하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한 번 정도 밖에 못 쓸 것 같습니다. 다문화행사등 업무추진비는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35만원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한 곳을 지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했는데 갔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의 출퇴근 및 외출, 휴가 등이 객관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원장들의 세미나, 워크숍, 교육, 외래강사 활동이 해당 부서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고 관리되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제대로 구청처럼 지문인식 같은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늘어날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70군데이면 지문인식기 개당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개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총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립어린이집 지문인식기 구입비 3,500만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증액해 주신다면 개인정보 같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한 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송풍기 지원 등 청소행정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으로 55억 4,99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수료인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와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로 25억 7,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상단의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하단의 청소행정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16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1억 37만원으로 금년 대비 34억 5,64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시행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상승, 인건비 증가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3,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노조업무 지원과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69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환경미화원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7,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하단에서 173쪽까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4억 3,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CCTV 이전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환경미화원 격려 그리고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및 고보조명 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73쪽부터 175쪽 상단까지 종량제봉투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7억 6,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77쪽까지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비와 미화원 휴게실 계약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 8,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7쪽 하단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신규 구매, 차량의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12억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에서 180쪽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2억 7,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화조관리 사업으로 9억 9,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181쪽 하단에서 183쪽 상단까지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으로 총 36억 9,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및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등에 31억 7,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5,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과 185쪽 상단의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에 1억 1,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대행사업비와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시행,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분담금 등으로 총 180억 6,609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부터 189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20명과 기계원 1명, 환경미화원 83명의 보수 등으로 총 73억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1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9쪽 지출계획에 환경미화원학자금 융자지원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4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9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에 총 1억 8,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머물고 싶은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에서 190쪽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무단투기단속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기간제인데 부서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무단투기단속원은 신분이 공무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공개모집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모집하고 운영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10명이죠?

기존 10명인데 금년에 10명 늘려서 20명이 활동을 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20명 선발하고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감시요원이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이고 저희 부서 단속원은 단속입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수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공공근로이고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단속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모집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공공근로 하는 것과 청소행정과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것과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복이 아니고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일하는 단속요원은 계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원을 양쪽 부서에서 늘린다면, 40명 아닙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공공근로차원에서 각 동에 공공근로가 배치되면 동주민센터에 청소인력이 없다 보니까 청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단속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속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부서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순수하게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고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공무원을 뽑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 공무원 신분으로 단속을 현장에 나가서 꼭 해야 되는가, 제 의견은 그겁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무단투기단속원을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20명씩 선발해서 공공근로를 별도로 투입하고 이쪽에서는 정규 공무원이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뽑는 데는 청소행정과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는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일자리 차원에서 모집했을 겁니다.

그러면 10명에게 공무원 신분을 줘서 단속을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10명을 늘린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격일제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을 할 때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수거한 이후에도 골목길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부터는 매일 수거하는 제도로 바꾸면서 주민들은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배출하면 야간시간에 대행업체에서 완전 수거한 이후에 쓰레기가 길거리에 있으면 잘못 배출된 겁니다.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위반했든지 아니면 봉투에 넣지 않았든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았든지 이러한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10명을 더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루 걸러서 하는 것과 매일 수거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수거하게 되면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증설시키다 보면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장에서는 상황이 안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길거리에 낮 시간대에 쓰레기봉투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독주택에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전일수거제를 도입하고, 또 전일수거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원이 단속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1개 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에 10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의 지역이 더욱더 깨끗하고 주거환경이 깨끗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현장 상황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오니까 며칠에 내놓으라고 계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되어 있지만 10% 이상 정도는 그것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골목에 가면 수거한 이후에는 쓰레기봉투나 휴지가 지역에 없어야 되고 무단투기 지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도해 왔던 것들이 다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주위에서 보면 며칠날 쓰레기 수거가 몇 시에 오니 그때 시간에 맞춰서 일몰 직전에 내놓으라고 계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매일 수거한다면 무단투기도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무단투기한 것도 같이 매일 수거할 거예요?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격일 수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지역에서 새로 이사 오신 분이나, 그다음에 인접 관악구나 영등포구도 전일수거로 바뀌고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도 전일수거를 권고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8월, 9월 두 달 동안 신대방1동 지역과 노량진1동을 시범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 수반이 안 된다면 매일 해도 되겠지요. 현장상황은 안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나가버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잡혀 있고요. 171쪽에도 무단투기 방지용 클린조명등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요. 173쪽에도 무단투기 방지용 클린조명등 설치, CCTV 설치 해서 2억 3,000만원이 구참여예산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의 의지를 표명하면, 거기다가 단속요원을 증원하잖아요. 굳이 전일제 수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단투기 CCTV는 우리 구에 총 19대이고 금년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나오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무단투기 카메라 이전 설치비입니다.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지만 무단투기 CCTV는 화상의 질이나 개인정보 차원에서 사실 CCTV로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게 15대가 있는데 이것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2대 정도는 이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한 것이 이전 설치비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나오는 것은 무단투기 방지용 CCTV가 아니고 클린조명등입니다. 고보조명이라는 것 있지요? 71대에 대해서 들어가는 전기료를 산정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73쪽 무단투기 클린조명등 설치는 구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61개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당1동, 대방동, 상도3동에서도 구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사당1동에 5개소, 대방동에 5개소, 상도3동에 1개소를 설치하는 고보조명, 클린조명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CCTV는 아닙니다.

이동형 CCTV 설치도 있잖아요.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클린조명등, 야간에 글씨로 “무단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시를 하는 등이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구참여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을 들이고 있고 단속원도 10명 증원해서 20명을 가동하잖아요. 전일제 취지는 좋습니다. 매일매일 수거를 하면 일단 눈으로 보이는 쓰레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돼요. 그런데 박흥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동작구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슨 요일에 쓰레기를 내놔야 되는지 인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0%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90%는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키지 않는 10%를 위해서 18억을 들이고, 그리고 18억을 들여서 전일제 수거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치워가니까 봉투가 다 차지 않아도 버리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수거를 하기 위해서 수거 차량이 움직여야 되고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요. 동네를 돌면서 한 골목에 1개가 나올지, 2개가 나올지, 3개가 나올지 모르는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돌아다니면서 미세먼지는 얼마나 뿜어댈 것이며, 이런 환경적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격일제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해 왔는데 전일제 수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날짜를 잘 지켜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 낮 시간대에는 길거리에 쓰레기봉투나 무단투기 지역이 없어야 되는데 기존에 10명의 무단투기요원이 단속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인접 관악구와 영등포구가 다 바뀌어서 전일수거제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왜 동작구는 이틀에 한 번 하느냐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흐름이 격일 배출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일 배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전일수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신대방1동 지역이 가장 무단투기가 많았습니다. 영등포구와 관악구와 경계된 신대방1동에 물론 중국인도 많지만 그 지역이 무단투기가 많아서 너무 지저분해서 8월, 9월 한 달 동안 매일 수거 실시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15개 동 동장을 모아서 청소행정과에서 두 번씩이나 결과보고를 드리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전일수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에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일수거하는 구가 9개 구인데 다른 16개 구도 전일수거체제로 변경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신대방1동이나 이런 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동포도 많아서 우리나라 쓰레기 배출체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아서 시범으로 하셨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언제든 마음대로 버려도 버리는 족족 치워가겠다는 거거든요.

아니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서울시 추세가 그렇고 타 자치구 추세가 그렇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해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전일제로 바꿔서 증액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185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해서 밑에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전환으로 14억 7,4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격일수거를 하면서 대행비가 108억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수거제로 해서 결과적으로 14억 더 늘어나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몇 개월 안 했지만 현재 격일수거로 해서는 동네를 깨끗하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억을 투자해서 전일수거로 하면 지금 배출시간이 우리 규정상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규정을 개정해서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배출시간을 5시간 드리고 그 시간 이후에 수거하면 야간시간에 수거한 이후 그다음 날 아침에 길거리에 쓰레기봉투나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쓰레기가 남아 있으면 무단투기 단속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단속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계도할 계획입니다. 배출시간이 바뀌었으니까 깨끗하게 해 주십사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108억에서 14억 정도 더 투자해서 우리 구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든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세부자료 주신 자료에는 매일 수거가 1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4억하고 19억의 차이가 뭐예요?

내년 4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4분의 1은 뺐습니다.

실시를 하게 되면 4월부터 하니까 원래 1년으로 하면 19억인데 14억 7,000만원으로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14억 7,000만원은 거의 인건비지요?

인건비와 차량 장비 지원비지요.

14억을 들여서 길이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에는 반론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14억 7,000만원을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가 다 차지 않았음에도 빈 봉지 채로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진다고요. 계속 수거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인건비나 각종 제반시설 운영비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14억 7,0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4억 7,4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을 받고요. 그 질의가 위원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니까 그때그때 답변주시고요. 신민희위원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종량제 봉투거든요. 매일 수거한다고 자기 손해인데 꽉 채우지 않고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어찌됐든 자기 종량제봉투이기 때문에 이틀 만에 내놓을 사람은 내놓고 3일 만에 내놓을 사람은 내놓고 합니다. 저는 매일 수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한 분이 담당하는 구간이 2.3km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길고 우리 동작구는 주변도로는 안 그렇지만 이면도로는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냐면 이면도로가 깨끗하지 않다, 특히 사당권 같은 경우에는 인근 대로 사이로 서초구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대로변을 정리하는 환경미화원 인력도 적고요. 또 하나는 단속업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지능화돼서 버리거든요. 어떻게 버리냐면 옛날에는 청소봉투를 통장님이나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뒤져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어요. 제가 2010년에 의회에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적발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것을 할 때는 좀 깨끗해져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때뿐이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송체계로 전환되어 있잖아요. 매일 수거제를 했을 때 직송체계로 전환한 부분하고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고 직송체계를 함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여러 번 정책도 바꿨어요. 재활용 배출일도 바꿔 보고 재활용 배출 나가는 봉투도 흰봉투, 파란봉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꿔 봤는데 동작구가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골목이 많다 보니까 그냥 슬쩍 버리고 가버리고 이런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사당종합체육관 앞에도 아주 상습적으로 버려서 CCTV도 달아보고 별것을 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거주자우선주차 하나를 뺐어요. 그리고 거기에 클린하우스 정거장을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관리하는 인력이 되니까 사당종합체육관 앞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저는 매일 수거 체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 구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못 하신 게 뭐냐 하면 직송체계에 따라서 매일 수거를 함으로 인해 우리 구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송을 하게 된 것은 청소시설이 보라매적환장과 흑석적환장 두 군데 있었습니다. 보라매적환장이 관악구와 같이 쓰면서 인접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냄새를 풍겨서 여러 가지 민원이 20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폐쇄하게 되면서 보라매지역을 1년 먼저 직송을 했습니다. 직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를 지역에서 한 곳에 모아서 압축해서 옮겨가는 그 중간 집하시설을 없애고 현장에서 수거한 것을 바로 강남자원시설이나 김포매립지로 수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라매지역은 좀 깨끗해졌고요. 동네가 깨끗해진 게 아니고 집하장에 쓰레기가 안 들어오면서 냄새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흑석적환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하게 되는데 금년 10월 1일자로 직송 체계로 되면서 흑석적환장 주변의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매일 수거와의 관계는 뭐냐 하면 매일 수거를 안 하고 격일로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 나오는 양이 매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송할 수 있는 하루의 양이 약 90톤 정도인데 일요일을 끼고 있을 경우 120톤 정도 배출되면 부득이 적환장에 모아서 압축해서 버리는데 노량진적환장에 압축기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중간 거치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매일 수거하게 되면 매일매일 나오는 양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버릴 수 있는 양을 90톤 내외로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 양으로는 적환시설을 안 거치고 바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깨끗해질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적환장 시설이 없어지니까 예산 절감된다는 얘기인가요?

매일 수거하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행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은 더 투입됩니다. 가장 큰 것은 동네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고 원안도 옳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적인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자꾸 예산을 늘려서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산이 방만하게 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상황은 전혀 틀립니다. 종량제봉투가 있기 때문에 격일로 하든 매일로 하든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지저분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악취가 나겠죠. 그런 것들을 이유로 이렇게 한다면 제 의견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저도 예산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장상황을 살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전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탁회의에서 호응이 좋았다, 샘플링 시범사업을 하니까 주민반응이 좋았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샘플링을 하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다만 주민 몇 명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2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종량제봉투가 다 차지 않아도 집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버리는 날이 되면 내놓습니다. 아마 젊은 대다수의 분들은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버리는 날이 되면 꽉 차든, 차지 않든 무조건 버립니다. 1인 가구가 많아서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전일제가 꼭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지표가 있어야 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에만 기간을 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전일제 수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공공운영비 2,400만원 정도 있는데 작년에 불용됐습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클린기동대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소독비, 정화조 청소, 도시가스료인데 작년에 사용량이 감소돼서 지출이 적게 돼서 낮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412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면 1,100만원 정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만원 정도 감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2,800만원 편성했고 금년에는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일수거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작년에 전기사용료가 적어서 최대한으로 줄인 겁니다.

집행액을 너무 크게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를 아껴 쓴 겁니다.

172쪽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지원 300만원 1명, 환경미화원 연수 150만원 15명, 환경미화원 퇴직자 연수가 있는데 해외견학은 1명만 갑니까?

300만원 1명은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협약돼서 서울시 단체협약에 따라서 각 지부에서 1명만 가도록 하는 것이고 15명은 우리 구와 노조와 합의해서 150만원씩 해서 해외 선진국 견학 가는 겁니다. 2명은 퇴직자가 내년에 2명입니다. 이분들이 해외 가는 것을 편성한 겁니다.

환경미화원 연수도 해외로 가는 겁니까?

3년 전부터 태국 파타야로 매년 갔습니다. 노조 협약에 따라서 이분들 사기진작이나 격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항목이 다 서울시?

해외견학 지원만 서울시입니다.

퇴직자 연수는 퇴직 후에 갑니까, 퇴직 전에 갑니까?

퇴직 전에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갑니다.

공로예우차원의 연수죠?

그렇습니다.

2명분은 해외연수에 포함시켜서 17명이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하시는 분이 연수를 가시는

연수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환경미화원으로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30년 이상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이분들 한번 정도는 해외로 보내야죠.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17명에 포함시키면 퇴직하시는 분들도 근무하시는 중에 한 두 번은 더 가실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폐기물적재함 구매가 있는데 2, 3년 전에 필요없다고 해서 매각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사용 못하는 노후된 적재함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대 있습니까?

14대 있습니다.

1대를 더 사면 15대 되는데 적정합니까?

노후된 것을 폐기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올해 폐기한 겁니까?

올해 폐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생활폐기물 전일 수거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의견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문제는 현행대로 해서 1, 2억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에 내에 있는 쓰레기수거함에 보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찬반양론이 다 있는데 절충형으로 맞추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2쪽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재활용정거장을 어떤 방식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정거장은 클린하우스인데 기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량진1동 1대, 노량진2동 1대, 상도1동 1대, 상도4동 4대, 사당3동 2대, 사당1동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을 내년에 4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장소 확보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100여 세대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다섯 종류의 쓰레기통을 도로가에 놔두었는데 기존에 있는 10대 외에 4대를 더 추가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접니다.

무인정거장이죠?

1명 관리사가 배치됩니다. 청소하는 관리인 한 분이 한 달에 20만원 수당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 지역에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무단투기 민원을 많이 넣거나 특히 쓰레기에 관심이 많은 분 한 분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분들이 관리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주민들 의식도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갖다놓는데 그러면 통장이 나와서 관리를 하던데 그러면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까?

자원관리사가 한 분씩 있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것은 실어갑니까?

대행업체에서 바로 수거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제가 했습니다.

몇 월에 했어요?

올해 10월인가 했어요. 제가 생활임금 심사를 한 기억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위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이미 다 하셨으니까 서울시 정책을 적극 반영해서 하는 것도 좋고 주민들 요구사항, 원탁회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아파트에서 주택은 왜 전일해 주고 우리는 격일제로 해 주냐고 항의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파트에서는 자주 오면 항의해요. 왜냐하면 경비들이 다 관리하고 있고 매일매일 분리수거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매일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3일에 한 번씩 해도 아마 다 관리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전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밑에 산출내역 8억 5,700만원을 12개월로 계산한 건가요?

연간 12개월입니다.◇위원장 신희근 계산내역에 47분의 14로 곱하기해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하게 시간으로 나눠서 금액을 책정한 게 2억 5,700만원이에요. 여기에는 기존 장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그냥 정확히 산술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으로만 나눠서 2억 5,7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전일제 효과를 100% 누리면서 오히려 아파트에 효과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주관부서 의견 (제외불가)”라고 해왔는데 이것은 자기 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달 것을 빼고 10개월로 해도 7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2억 5,700만원을 계산상으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업체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격일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수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저평가해서 잡아놓은 수치 같아서 굳이 12개월이 아니더라도 3억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격일제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3억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국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김성근의원님이 억지로 삭감했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다 계약했어요. 그 단가로 다 계약했다고요. 물론 나중에 각각 용역회사와 계약할 때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3억 깎고 계약하는 것은 얼마든지 재량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선례가 되니까 3억은 삭감의견을 내고요. 산출기초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명칭을 뭐라고 해요?

전문업체 원가분석입니다.

전문업체 원가분석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보면 클린하우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관리인 활동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클린하우스는 제가 보기에 가장 효과성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설치해야 될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니까 구 단위 일반사업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8,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184쪽에 보시면 중간에 “클린하우스(구참여예산, 구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놓으셨다고요? 1,350만원 해서 4대, 5,400만원하고요. 자산취득비 5,400만원 되어 있고 시설비 600만원 되어 있고요.

185페이지에 600만원, 그 위에 활동비에 720만원, 중간에 5,400만원, 184페이지에 구참여예산 해서 3개 있고요. 이것을 다 합치면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다 나누어 놓으셨네요?

1개를 설치하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분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을 구참여예산으로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돼서 계속 했었어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요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항목을 구참여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특별히 제안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고 주민참여예산의 한 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안 맞는 것이고요. 예산항목을 다 조정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본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해당 과가 논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 차원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게 편성했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은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이 예산 전부 다 수정할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당 과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바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어느 항목인지 그것을 준비해 주세요.

예.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이왕이면 공간이 많다고 하면 증액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재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가 관리인까지 있고 CCTV까지 설치되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이 완전히 해결돼요. 재활용이 분류별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음식물 한 가지만 더 붙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RFID 사업을 골목골목에 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거든요. 이 좋은 사업을 저희 위원들과 해당부서에서 해야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조정할게요. 이 예산은 그대로 사용하되 예산항목의 구참여예산 항목을 다 조정할게요.

그것은 마지막 날 재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항목 조정 바로 되지 않나요? 정리할 수 있으면 내일 다 하지 말고 정리하고 가지요.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협의해서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24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보면 5,0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지출계획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기금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써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활용 관련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맞춰놨거든요. 이 목적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재활용센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서 넣으신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재활용 기금이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금 목적으로 하고 매년 수익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는 이것으로 집행해도 충분히, 12억 정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쓸만한 게 없어서 여기에 쓰는 거죠?

재활용 관련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쓰는 겁니다.

법적으로 기금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선 하면서 기금으로 업무추진비 쓰는 것을 처음 보는데요.

조례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과에서 쓰는 거예요?

과에서 재활용 나눔장터를 하면 매번 토요일에 합니다. 1년에 6회 하고 토요일에 1개 팀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데 식사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검토해서 내년부터 넣은 것입니다.

과에 관한 것은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예요. 기금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면 안 돼요. 어떻게 기금에서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한번 이게 넘어가면 매년 기금에서 업무추진비가 나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있으면 다음에는 안 잡겠지요. 그런데 다른 분이 오면 전년도 것을 보고 “잡혀있네?” 하고 내년에 또 잡을 거란 말이에요.

삭감하고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요.

본예산에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을 거라고요. 이게 동재기장터 아니에요?

맞습니다. 토요일에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가자는 것이고요. 240만원인데 기금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본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차량을 쓰고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됐고 고장도 잦아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노조에서 더블캡이라고 1톤짜리 포터를 쓰는데 2인승짜리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인데 환경미화원들 근무하는 지역에 계속 순찰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고장이 잦아서 사실 거의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노조에서 저한테 이것을 하나 구입해 달라고 해서 반영했는데 우리 과가 금년에 차량구입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3,100만원 정도 필요한가요?

2,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세워져 있고 필요한 때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산취득비 차량 구매로 2,100만원 증액 요구하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쉼터를 가보면 정말로 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신경을 못 써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추웠을 때 난방이 약해서 고생한 적도 많아요. 과에서 휴게쉼터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나가는 송풍기 기름값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반 휘발유를 쓰는 게 아니고 혼합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신규로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중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전환비 14억 7,400만원은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공동주택은 격일제로 하는 3억원 삭감하여 원가분석 용역비 3,000만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어 마지막 날 재논의하고,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 중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 중 구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클린하우스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 항목을 재편성하는 의견으로 마지막 날 재논의하고, 청소차량 관리사업 중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증액하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사업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본예산에 24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8억 9,373만 5,000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2억 636만 1,000원입니다. 17쪽입니다. 대기환경 및 소음진동 등 과태료 수입 1,393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정밀검사과태료 등 체납처분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2,343만 5,000원입니다. 36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2억 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20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은 12억 4,574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억 210만 6,000원보다 3억 4,36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사업을 위한 환경위원회 운영 등 693만원, 녹색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 구입 및 강사료 등으로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080만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은 우리 구 관내 환경취약계층 이용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사업 8,187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서 159쪽입니다. 환경문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의 협의체위원 회의참석수당 및 공동협의체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27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으로 6,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1,220만원 편성하였고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용품 및 방제물자 구입 등으로 2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정부비축물자 비축 사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치아염소산칼슘 대체 확보에 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으로 정도검사비와 장비 유지비 등으로 342만 1,000원, 다음은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초미세먼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 공사장 등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5대 설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00대 설치 보급으로 6,72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정도검사비 및 장비유지비와 내구연한이 지난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으로 3,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소음 진동 관리 업무의 소음측정기 검사비 및 유지비로 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빛공해 관리 업무의 빛공해 측정장비 조도계나 휘도계 교정검사비로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확대 사업은 비상저감조치 시 리플릿 제작, 캠페인 참가자 마스크 구입비로 4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에너지 안전 관리를 위한 가스안전홍보물 제작 등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로 베란다형이 1,160가구, 주택형이 70가구 1억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에코마일리지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에너지 계획 수립, 에너지자립마을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으로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 일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걷고싶은 에너지거리 관리 사업은 거리미관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 거점 마련으로 조성한 걷고 싶은 에너지거리 유지관리비로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로 4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서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203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중에서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태양광 설치비인데 시설설치 용량 증가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되었고 올해 102킬로와트를 설치했는데 2019년도에는 155킬로와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용량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청은 아니고 사용량이 늘었다는 겁니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조진희위원님이 빠트린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어서 다른 것도 하고 그러시는데 위원들 질의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저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줄 알고 한 거예요.

위원장님, 부탁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들이 다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위원님이 하셨고요. 어디를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하지요?

에너지자립마을이 8개소 있습니다. 상도4동에 김소영 대표도 있고 본동 아파트 대표도 있고 사당 우성아파트도 있고요.

에너지 자립을 하는 게 뭐지요? 어떤 에너지를 자립하느냐는 거죠.

일단 1년차, 2년차 정도는 서울시에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3년차 내지 4년차가 된 경우에는 자립을 하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무슨 에너지를 자립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멀티탭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런 게 다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판 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넓게 보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작구에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작구 전체를 에너지자립 구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태양광이 대세인데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게 태양광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에너지 자립하는 게 있나요?

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하는 그 자체도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 내 집의 에너지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자립마을은 예를 들어서 성대골 같은 경우

성대골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성대골도 태양광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가지고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얘기하면서 에너지자립마을 워크숍, 포럼 이렇게 한다면 태양광 설치한 가구들은 전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워크숍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포럼을 개최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에너지 자립마을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전기차 운영사례라든지, 아낀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수요 사례라든지, 전기를 줄인 아파트 이야기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특성이 뭐예요?

전기 생성 같은 게 태양광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태양광 사업이 에너지 절약이고 에너지자립마을

동작구에 태양광 사업을 가정 말고 특별히 하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김명기위원님, 인터넷 검색하니까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원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꾸려서 거주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고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사례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마을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례 발표하고 줄여 나가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금년도에 워크숍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하셨으면서 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담당과장님이 신희근 위원장보다 못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토론을 하면 전체 구민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분들만 모여서 하지요?

에너지자립마을 구성원들끼리 하는 것이 에너지자립마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시에서도 지원받고 있지요?

예.

시에서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신청하면 신청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네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에너지자립마을 워크숍 및 포럼 개최 25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 질의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가정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특정 마을이나 단체에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예산이 지원되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대골도 여태까지 충분히 잘 해오고 있었지만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집행 사유에도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한된 한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도 참여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이라고 해서 베란다형은 5만원씩, 주택형은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서울시 보조금이 나오는데 구에서 또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는 구가 있어요?

대부분 많이 나갑니다.

1,230가구가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씩 같은 금액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정에 매년 5만원씩, 6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한 번 지급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나가는 거예요? 설치비 보조금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매년 나갑니까?

매년 예산이 잡힌다는 얘기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1,230가구인데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년에 1,230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베란다형은 5만원씩 해서 1,160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주택용 같은 경우는 60만원씩 70가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1억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으시기는 했는데 지원신청은 꾸준히 들어오나요?

예, 꾸준히 들어옵니다.

매년 1억씩 다 채웠습니까?

예.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되는 사업이라서 점점 줄어들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수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택형 같은 경우는 원래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 인상해서 6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줄어들 것은 예상이 되나 가구당 보조금을 조금씩 늘리신 거네요?

주택형을 10만원 늘렸지요.

주택형을 50만원이었던 것을 60만원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고 몇 년째 계속 되는 사업이라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보고 내후년에는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형 신청하니까 구청에서 올해는 다 끝났다고 했는데요.

11월 30일부로 서울시 보조금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에서 끝났다고 서울시에 알아보라고 담당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시와 우리 구가 동시에 같이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11월 30일부로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잔액이 남든 안 남든 같이 정리하는 것이다?

예, 같이 맞춰야 됩니다.

예산액이 다 소진돼서 신청을 안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11월 30일부로 서울시가 종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억 3,500만원이며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11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9만 1,000원, 13쪽 학교용지부담금 5,081만 3,000원, 15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3억 9,332만 6,000원과 21쪽 지난년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7억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시비보조금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비 640만원,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 240만원과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1,280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3,321만 9,000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금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주택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6억 3,472만 4,000원보다 9.7% 증가한 6억 9,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1,040만 9,000원이 증가된 3,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와 강사료를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과 공동주택 관련단체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0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금년도 대비 4,648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5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을 편성하였고 맑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열린 문화조성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비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비상벨 설치 지원비와 모래바닥재 소독지원비 4,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재건축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310만 4,000원이 증액된 1,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 안전진단 기술자문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무허가 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금년도 대비 114만원을 감액한 1,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건축물 안내문 제작비와 항측조사 급량비, 항측약식 현황도 전산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금년 대비 363만원이 증액된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맞춤형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수당과 홀몸어르신주택 입주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아파트 열린문화 조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확보,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면 7억 5,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주택과 소관, 건축과 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 소관이 전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7억 9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7억 900만원이 증가한 산출기초나 근거가 어떻게 돼요?

2016년도 전후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적용하는 요율이 변경돼서 그것을 현실화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건축법 개정돼서 요율도 올라갔고

요율이 변동됐는데 또 시의 방침상에서 감경요율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의 산식이 바뀌었고 그 전에 세입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현실화해서 5년간 평균 징수율을 산출해서 산식을 냈기 때문에 7억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5년간 부과했던 내용들을 기초하셨고 또 요율도 바뀌었고 감경 분야도 변경돼서 7억 900만원 정도 늘었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초는 잘 잡으셨네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현실화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4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교육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회계교육 운영 4만원 곱하기 2회 했는데 회계교육 운영하는데 두 번만 해서 가능해요?

회계교육은 윤리교육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공동주택 회계교육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각 1회 하는데 윤리교육처럼 전체 다 소집하지 않고요. 큰 단지의 감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투명한 회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회계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작구 내에 150세대 미만이 몇 단지지요?

69단지입니다.

150세대 이상은 얼마나 되나요?

93단지입니다. 그래서 162단지가 됩니다.

거의 절반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교육 운영이 두 번 가지고 내실성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150세대 미만인 분들이 회계 부분이 더 취약해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데도 있고요. 150세대 미만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두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은 있는데 회계나 이런 부분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게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회계교육 운영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정말로 회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것은 교육을 제대로 해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든가 감사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이 2년을 하고 한 번 연임하고 4년을 하면 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단지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동주택 회계교육 강사료와 교육 운영 부분은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교육을 두 번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횟수를 좀 늘리고요. 인원도 2명으로 해서 2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교육 강사료가 2명으로 4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똑같이 가야 회계교육도 제대로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2명에 4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정아위원님, 그 의견은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분들을 소집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오거든요. 횟수를 자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고 예산을 증액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원이 되지 않는데 몇 명 앉혀놓고 강의만 자꾸 할 수는 거니까 일단 주무부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의무 단지는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도 이직률이 높은 편이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희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회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설문조사 하면서 쭉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관심 있게 하시는 단지 가 의외로 상당히 적은 편이더라고요. 이번에 교육하면서 홍보를 더 해서 다음에 참여율이 높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를 늘리고 인원수를 늘려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죠.

신민희위원님.

212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중에 일반운영비 피복비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장조사 방한복으로 12만원 8명분이 잡혀있는데 현장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 내에 정비팀이 있습니다. 항측조사를 한다든가,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나가서 위반건축물 통보가 오면 현장을 나갈 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장근무자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팀 직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 직원들이죠?

그렇습니다. 동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서 같이 쓰시면 안 됩니까? 굳이 겨울에 방한복이 없어도 단속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작구 단속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한복입니다.

이 방한복은 그대로 두고 위반건축물 예방단속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예방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8만원씩 12개월 잡았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4만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업무추진을 하면서 강화를 해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연위원님.

21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3억이 있는데 올해 몇 단지 정도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습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공동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공동지원사업은 임대아파트 공동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파트단지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하반기별로 보조금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 단지에 대해 공모 신청 받아서 시행을 했고 정산도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몇 개 단지가 신청했습니까?

21개 단지가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정산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은 93단지라고 했는데 21개 단지만 신청했다면 혹시 홍보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7년도에는 14개 단지, 올해는 19개 단지, 내년도에는 22개 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가 별도의 모임이 조성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어렵습니다. 홍보도 지속적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하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지 자비부담이 40%입니다. 본인들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을 때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하러 대표들 오시면 그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놀이시설 비상벨 설치지원과 모래바닥재 소독지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서 214쪽을 보면 677만 7,000원과 4,106만원 이 금액입니까?

214쪽은 시비보조이고 211쪽은 순수한 구비로 60%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4,000만원 그쪽 예산은 아니라는 겁니까?

별개의 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겁니까?

관내 아파트에 놀이시설이 198개소가 있는데 다 안하고 시범적으로 4분의1 수준이나 50개 놀이터에 대해 공모신청을 받아서 50개소를 선정해서 구에서 60%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40% 하겠다면 저희가 지원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성추행이라든가 범죄행위가 있기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신고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60%라고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님.

213쪽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 관리 중에 행사운영비에 현판식 행사물품 구매 및 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씩 4회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판 제작은 구매를 하는데 거실화라든가 제막할 때 하얀장갑, 행사준비물, 떡케이크는 대여를 합니다. 그것까지 구매하면 비쌉니다. 나머지 감사패, 현수막은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소모품은 대여해서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매 및 대여 150만원 4회라고 하면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구매하는 물품, 대여하는 물품에 대해서 나중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신민희위원님께서 증액의견 낸 것 중에 월 12만원 증액하면 월 30만원이 되는데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상식이 있는 것 아시죠? 저촉이 안 됩니까?

그거는 기획예산과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실 때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4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해룡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5,6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2만 1,000원과 불법 돌출간판 변상금 수입 325만 5,000원, 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97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778만 7,000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등 도시계획관리로 총 2,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본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500만원과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2,500만원, 보라매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비 1,500만원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총 4억 4,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부터 22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중소 상공인 업소를 구 홈페이지에 무료로 홍보해 주는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사업비로 2,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 842만 8,000원, 풍수해 등을 대비한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6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보강비 750만원 등 도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으로 총 5,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8년까지 24억 4,138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4,400만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금 등 4억 5,046만 5,000원이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6억 6,838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22억 6,746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0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217쪽 첨단도시조성이라고 올해까지 없었던 단위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신문공고료가 일간지로 해서 나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 운영되던 위원회인데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첨단도시조성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스마트시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첨단도시조성은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까? 스마트시티와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명칭은 스마트 도시로 바꾼다는 개념이기보다는 도시관리를 하는데 좀 더 좋아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네이밍 하는 과정에서 첨단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겁니다.

이 단위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동작구 관내에서 첨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계속사업을 진행했는데?

계속 해오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업무, 지구단위업무 이런 업무입니다.

신문공고료는 일간지로 3회씩 해서 2개사 그러면 총 4개사입니까?

한 번 할 때마다 2개사씩 하는 겁니다.

중앙지입니까?

일간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갑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상에 일간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6번?

도시계획 3번, 지구단위계획 3번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고는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첨단도시조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의 명칭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남성역세권 개발 관련 계획 수립하는 것과 그때는 안 계셨는데 그때는 남성역 역세권 시프트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보사터널이 뚫리고 89번 종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도 들어갈 것이고 전반적인 남성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를 세워야 향후에 우리가 남성역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돼야 됩니다. 과업지시서를 넣을 때 남성역이 3, 4, 5동을 주변으로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4동 도시재생사업과 89번 종점 부지 용역 추경에 발주했던 공공형 복합시설 만들기를 위한 용역 내용과 정보사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강남에 있는 수요들 강남의 사무실이나 인접지 수요들을 우리 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에 관한 계획 내역과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침서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가닥을 처음에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동, 남성역하고 보라매는 제 기억이 작년에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까봐 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용역 줄 것도 직접 했던 기억이 나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준비했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본동, 남성역, 보라매 다 매칭입니까?

예, 다 매칭입니다.

그런데 왜 시비는 안 잡았어요? 왜 구비만 잡았어요?

아직 확보가 안 돼서요.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매칭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잡아놨는데 특교로 받겠다든지

서울시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매칭이라고 해요? 5 대 5 매칭이라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5 대 5 매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계획이 아니라서요.

매칭이에요, 아니면 특교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괄예산이면 매칭이 아니잖아요. 포괄예산은 매칭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특교로 받아오면 특교로 받든가요. 아까 타 부서도 그러던데 매칭이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정할 건데요? 지금 특교인지 포괄예산인지 매칭인지 이런 기본적인 예산편성조차도 제대로 안 돼서 자꾸 매칭이라고 하고 포괄예산이라고 하고 특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산편성 기본도 몰라요? 특교가 확실히 맞아요? 매칭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매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칭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서 나중에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매칭은 아니고 일단 교부금 받아서 그것에서 간주처리합니다.

시비 보조금이 이미 5 대 5로 결정이 나 있어요? 매칭이 아닌 이상 5 대 5로 날 수 있는 건가요?

9월에 시에 예산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도 공감을 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약속이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룡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