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18-12-06

회의 전체 보기 116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의사일정이 촉박해 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에 이어 홍보전산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44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2억 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상단 동작구소식지 유료광고수입으로 1,260만원, 폐 토너 수거 보상금으로 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비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6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대비 5,430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1,42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6억 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까지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1,5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 하단에서 147쪽으로 사진인화 및 카메라 수리비 등 구정사진관리 예산 1,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8쪽 상단으로 구정홍보자료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로 4,5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캠코더 구매 등 뉴 미디어 구정홍보 예산으로 5,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에서 150쪽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사업비 1억 5,465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50쪽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경비로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예산 5,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통계조사․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연보 발간비 등으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운영예산으로 151쪽 하단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서비스 문자알림 등으로 2억 2,565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53쪽 전산장비 및 백업시스템 교체 등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예산 5억 7,3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상단입니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노후장비 교체비 등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비 1억 6,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등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예산 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하단부터 157쪽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노후 통신 및 보안장비 교체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예산 7억 9,748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15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예산입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 관제센터모니터링 용역비 등 12억 1,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관리 전담직원 인건비로 1억 2,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59쪽에서 160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2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시의적절한 언론홍보 및 구정홍보 활성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150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출 예산서 145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에서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통반장용으로 200부, 부서용 400부를 증부했습니다. 증부된 이유는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기존에 통장님과 반장님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중앙지를 못 보고 계시는 반장님들이 1,000명 정도 돼서 이분들에게 중앙지와 지역지를 함께 드리고자 증액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역지를 안 보고 중앙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중앙지와 지역지를 같이 봐야 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역지는 우리 지역에 3개 신문사가 있는데 각 신문사 별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구정에 대한 홍보, 위원님들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역지도 보셔야 되고 중앙지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할 부분들이, 기획이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할 때 필요합니다.

이지희위원

충분히 보고 계시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수요가 다 안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지역소식을 알리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꼭 신문구독을 늘려서 지역소식을 알려야 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에서 주민들에게 구정홍보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권리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신문구독과 소식지, 미디어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큰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반장님들이 중앙지나 지역지를 구독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나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자료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통반장님께 직접 문의도 해봤는데 그걸 똑같이 느끼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그분들이 중앙지와 지역지 구독을 못해서 지역 소식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증액한 부분 삭감 의견입니다.

전갑봉위원장

4,548만 5,000원 전액삭감 의견이지요?

이지희위원

그리고 146쪽 모바일 앱 운영비는 뭐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동작구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모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핸드폰으로 소식지를 보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핸드폰으로 소식지를 보내드리는데 60만원은 뭘로 책정된 거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동작구 소식지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이지희위원

기술자 인건비요? 147쪽 기념품과 쇼핑백 제작하는데 기념품이 1만원이고 쇼핑백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산출근거가 있나요, 좀 비싼 것 같은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거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산출근거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데 기준액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기준액은 없고 구정홍보를 위한 부분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148쪽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4,054만원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인터넷방송 총 예산에, 인터넷방송 운영현황 자료를 따로 주셨는데 총 예산에는 안 잡혀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인터넷 방송비 2,541만원, 1,513만원은 HCN에서 구매하는 방송비로 토털 4,054만원입니다.

이지희위원

이걸 다 토털하면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총 해서 인터넷방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총 예산에 구매예산이 포함된 게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지희위원

자료에 보면 인터넷방송 총 예산 2,541만원인가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건 인터넷으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예산이고 1,513만원을 지역방송인 HCN에서 콘텐츠를 구매해서 홍보하는 예산으로 토털 4,054만원이 됩니다.

이지희위원

자료에 2,500만원이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 되어 있지요.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149쪽 공공운영비가 2배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 무상기간이 작년에는 6개월이었는데 올해는 전체 12개월로 잡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이지희위원

작년에는 6개월로 잡아서 그렇다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48쪽 디지털캠코더 구매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인터넷 방송제작비가 8,000만원이었는데 예산심의를 해서 4,000만원이 삭감돼서 현재 4,000만원밖에 없어서 콘텐츠 제작비가 반으로 삭감돼서 올해 영상다운 영상을 찍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기가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자, 그런데 기존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19년 된 디지털카메라여서 그걸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부서에서 급하게 동영상을 찍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오는데 콘텐츠 제작비가 없으니까 찍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자. 기존에 디지털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9년이 된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찍을 수 없어서, 급하게 동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도 많이 오고 하니까, 콘텐츠 제작비가 없으니까 캠코더를 사서 찍자고 해서 19년이 지난 건 이미 폐기처분 됐고요. 홍보전산과에서 장비가 없어서 영상을 찍지 못한다는 거는 아쉽습니다. 새로 구매를 해서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홍보영상물을 찍을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곽향기위원

적정한 사양의 가격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어떤 사양으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양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셨는데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나갑니다.

곽향기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고 용역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라는 건 없는 거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있어요. 7,000만원 잡은 거는, 인구규모 30∼50만명 미만인 수도권 지역은 용역비가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 볼게요. 153페이지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요. 5년마다 한번 하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민규위원

1차를 2003년에 했고 2차는 2008년, 3차는 2013년, 4차는 안 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민규위원

왜요?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금이 4차입니다.

최민규위원

5년 단위로 하면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013년에 하고 이제 2018년이니까 올해 편성해서 내년도에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시간적 범위가 2020년도부터 정의돼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부터 시작하고 2025년에 끝나는 계획입니다.

최민규위원

1차할 때는 5년 단위로 딱 끊겼잖아요. 2003년, 2008년, 2013년 이런 식으로. 2018년 하고 2019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민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동작구 정보화 비전 및 목표제시, 상위기관 정보화정책을 반영한 정보화정책 수립, 정보인프라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방안 노출, 구정목표 및 추진방향을 맞추어 특화된 정보화사업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까지 동작구 정보화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한 게 뭐고, 정책을 수립한 거는 어떤 거고, 정보인프라에 대한 환경을 분석해서 문제점 및 문제점이 있었으면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은 어떤 것이며, 구정목표 및 추진방향에 맞춰 특화된 정보화사업을 발굴했다는데 어떤 게 있어요? 이번에 했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3차 기본계획은

최민규위원

4차, 4차 끝난 거잖아요. 4차 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전갑봉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홍보전산과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차는 2019년에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정책들이나 방향이라든가 제시가 될 겁니다.

최민규위원

3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예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통신 고도화라든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전면 개편도 용역사업에서 나갔던 내용이고요. CCTV 관제센터 구축, 사이버 대응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사업에서 제안돼서 시행됐던 사업들입니다.

최민규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00만원씩 주고 할 이유가 있어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그 당시에는 계획들이 없었고요. 계획도 세웠고 년도가 지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수립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최민규위원

1차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2차, 3차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5년마다 세우는 사유가 5년 이후의 환경 변화라든가 많은 신기술도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보통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기반이

최민규위원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거 어느 회사에서 해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용역이기 때문에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어디에 줘요? 1∼4차까지 받은 회사가 같아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다 다릅니다.

최민규위원

5년 뒤 거를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5년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상식적으로 옛날에는 10년 할 것을 1년에 변화가 되는데 5년 치를 한다고 하면 5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전자정보법에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립을 하는 거고요. 5년간이면 충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된 사업들이, 5년간이면 수용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민규위원

구청에서 청장님도 그렇고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전에 대한, 다른 구는 그런 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은 없는데 이번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전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이 7,000만원 예산에. 용역을 맡겨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을 말하고 그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거 가지고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도시에 대한 거는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스마트도시팀이 새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민규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잖아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일부 IOT 활용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제시는 될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라는 거는 일부분의 정보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우리 구의 비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정보화 비전은 그거 아니에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왜 제시를 안 해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제시는 되는데 스마트도시

최민규위원

우리가 요구한 게 있어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예산 편성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는 전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청장님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에 의한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생각을 듣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년 전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동작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참고로 제시할 때 저희 전자신문 있잖아요. 전자신문을 보면 이것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20년 정도 됐으니까 그거 보셔서 비전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53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잖아요, 통합유지보수비 3,043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여기는 업무관리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입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동작구청 포털사이트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동작e지 관련한 유지보수입니다.

민경희위원

유지보수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자치구가 5개가 있거든요. 유지관리보수비를 서울시에 비용을 주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동작 프로그램이 장애가 났거나 그럴 경우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e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5개 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3,043만원 어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자치구가 5개가 있거든요. 유지보수는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비를 서울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전산장비 교체보급 설명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개인용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구매하는 거예요.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기존 거는 못쓰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나 모니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기존에 연수가 지나지 않은 거는 사용하고 있고요.

민경희위원

500대를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모터니와 컴퓨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개인용 컴퓨터는 200대고 모니터는 300대예요.

민경희위원

연차가 다 돼서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민경희위원

다음 페이지요. 프린터는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프린터도

민경희위원

연차가 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60대, 10대 이건 어디서 구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조달 구매를 합니다.

민경희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조달청은 싼 가격이 아닌데, 비교견적 받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비교견적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비교견적 받으신 것 저한테 주시고요. 설치는 직원용인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 밑에 중복제거시스템 교체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고가던데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복제거시스템이 두 대인데요. 구청용 한 대하고 소산용 데이터센터에서도 한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복제거시스템이 내구연한 지난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백업받는 건 대규모 네트워크로 해서 사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고가의 금액을 줘서 할 필요까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정보화시스템을 백업을 안 받고 관리를 안 하면

민경희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소산용 데이터센터에서 하나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나를 관리하고 있고 총 두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 연수가 지난 부분 교체를 하고 구청용이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데이터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해 줘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 비교 견적 상세내역 주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45쪽에 3,800만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갑봉위원장

145쪽 어떤 거라고요?

서정택위원

지역신문 발전지원 3,800만원, 지역신문 유지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서 이런 지원이 없어도 적자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서정택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왜 하게 됐는지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배경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이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스마트시티하고는 관련이 어느 정도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스마트도시는 정보화 기본계획안에 0.5% 정도 스마트도시가 들어간다. 왜냐하면 정보화 기본계획은 동작구 전체를 놓고, 스마트도시도 또한 마찬가지일거예요. 동작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거는 스마트도시가 100%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보화 기본계획은 그 외의 것들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부 세세하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외의 것들이라면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화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전체적인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어떤 사업이 좋다는 길을 터주는 거고, 스마트도시는 동작구 내에 어떤 부분을 스마트도시로 만들어야겠다하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5년이 지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스마트도시하고 정보인프라 확충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던데 왜 그동안 스마트시티를 추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다른 자치구를 파악해 보니까 스마트도시팀이 신설된 게 거의 2018년도 7월 이후에 신설돼서 지금 막 불이 붙었고, 구로구만 3년 전에 먼저 출범해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자치구마다 신설이나 이런 계획은 하반기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설팀 또한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택위원

국가추진사업이던데요. 서울시도 시범도시에 들어갔고, 자치구로는 경기도 시흥시가 들어갔는데 거기는 360억원, 100억원대로 투자하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 홍보전산과에서 주도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스마트도시는 홍보전산과 전산직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직은 구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합류되지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것은 한 팀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전산운영팀은 전산직만 있지만 스마트도시팀이 신설되면 기술직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직도 들어가야 되고 종합적으로 팀이 구성돼서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인력만으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인사팀이나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토 중인 부분이고요. 외부 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직원, 팀장을 데려다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치구에서는 가장 발 빠르게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팀 신설에 관련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되실 거 아니에요. 이 연구용역비하고도 중복될 거 같은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용역이고 정보화 기본계획은 모든 걸 통틀어서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정보화 기본계획 일부가 스마트도시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6쪽부터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21쪽부터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증액분 4,548만 5,000원 삭감, 뉴미디어 구정홍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전액 재논의, 지역신문 발전지원 3,800만원 전액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8쪽-9쪽과 19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총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8쪽 공유재산임대료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2,050만원과 9쪽 기타사용료로 평생학습관과 구립도서관 수강료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쪽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81쪽입니다. 2019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3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총 2,4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비 등 2,000만원과 기업 간담회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장터 및 민관합동 워크숍 운영비 등으로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총 1,10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교육교재 제작비 및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165쪽 하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총 3,200만원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마을자치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6쪽 하단 마을계획 사업은 총 9,100만원으로 마을총회 및 워크숍 등 마을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6,600만원, 마을의제 실행을 동별 실행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은 총 6,600만원으로 대방동과 신대방2동, 사당2동의 마을활력소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은 총 2,600만원으로 공구대여소 및 공유 부엌 운영 등으로 1,600만원과 공유 활성화 공모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는 총 4억 1,400만원으로 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3,700만원과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 서가 및 사무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책읽는 동작 만들기는 총 7,200만원으로 북 페스티벌 개최 및 독서토론 아카데미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6,200만원, 마을독서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에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총 1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은 총 8,100만원으로 동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지원 등으로 2,900만원, 사립 및 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및 마크 구축비 등으로 3,300만원, 사립 및 국사봉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1,900만원원을 편성하였고 17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으로 국비 매칭사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은 총 8,400만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등으로 1,500만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등 공모사업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3쪽 하단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평생학습관 운영은 총 1억 1,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기본경비 60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등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75쪽 하단 인력운영비 총 7억 2,700만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마을계획담당자, 마을활력소, 평생교육사 등 인건비와 제비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마을과 예산은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마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3-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 감사 때 신대방1동에 갔었는데 공유부엌이라고 잘 운영되고 있던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 7월에 찾동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태를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프로그램이 엄마의 밥상, 엄마가 만든 쿠키, 제철 건강밥상, 전통 떡 만들기가 있는데 주1회 실시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번에 동 감사보고서에도 잘했다고 말했었는데, 이걸 타동으로 확대 실시하라고 얘기했는데 노량진2동에 공유부엌을 실시하려면 부엌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량진2동에는 부엌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공유부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실상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고 노량진2동 같은 경우 지하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 공간에 부엌을 제대로 만들어서 공유부엌을 실시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물어봤더니 견적서를 받아왔는데 약 4,400만원이던데 시설개보수 2,100만원, 물품구입비 2,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노량진2동은 제가 알기로도 소득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요. 공유부엌을 실시해서 소외계층에 음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4,400만원 예산이 드니까 저는 4,4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67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에 대방동 집밥완전정복 프로젝트가 뭐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참여예산으로 대방동에서 올라간 겁니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집밥완전정복 프로젝트가 뭐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학생이나, 공유부엌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민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방동 공유부엌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굳이 행사비와 운영비 400만원, 프로젝트 100만원 해놨는데 어차피 전갑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부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실 공유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대방동 같은 경우도 지하에 개선하면서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낸 것인데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공유부엌으로 하면 되니까 대방동 집밥완전정복 프로젝트 100만원과 행사운영비 4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동작구 도서관협의회 정기 간담회 25만원씩 4회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뒤에 이분들 워크숍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서관협의회에서 정기 간담회 정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도서관협의회에서 워크샵 가서 뭐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도서관이 물론 구립도서관도 있지만 사립도서관이 관내 23개 있고 이와 관련해서 책연합회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과 교류하면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취지로 올해 같은 경우도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2회에 얼마 들어갔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580만원인가 거의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최민규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전문 강사를 불러서 워크숍을 했고 경기도에 있는 그림책도서관에 갔다 왔는데 호응이 높아서 그런 걸 보고 느끼면서 저희들도 접목시키려고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갔다 왔던 산출근거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일단 도서관협의회 워크숍 6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최민규위원

도서관협의회에 있는 사람 자체가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협의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최민규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 협의회에 계신 분들은 25명-30여명 되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최민규위원

명단도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운영하는 거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면서 동작구에 활성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민규위원

그분들 자체가 전문가 아니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물론 그렇지만 협의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일부 사립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건 더 활성화시켜서 23개 있는 사립도서관도 다 들어오고 그 외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활동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69쪽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 서가 및 사무집기료 3억 7,100만원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본 후에 일부삭감 여부를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3억 7,1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도서관에 집기가 들어가는데 평당 얼마라는 게 투자심사에서 의견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한 평당 계산해서 그러니까 제곱미터 당 25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 면적과 같이 계산해서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13억 중에서 올해 특교금 받은 것과 서울시에서 내년에 예산이 내려올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잡은 겁니다. 이건 저희가 생각하는 게 면적당 이 정도, 도서관에는 이 정도 면적이면 평균 25만원 정도의 물품이 들어와야 된다고 산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잡은 거고요.

곽향기위원

그걸 보여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174페이지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평생학습관이 2016년 3월부터 개관했고요.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질적으로 향상돼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들여서 지역 평생학습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발전전략을 세우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공모요건 중의 하나가 평가지표에 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교육부에 신청하면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전략을 해서 지역주민이 평생교육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곽향기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시작했을 당시에 평생학습관의 운영방안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시작했을 건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곽향기위원

그것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기본계획 같은 거는 한번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전방향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향기위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액 삭감이요?

곽향기위원

예.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이 조금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타 구 사례를 보면 3,000만원 내지는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곽향기위원

타 구 연구용역도 참고할 수 있지 않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타 구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역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은데 타 구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각 지역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용역을 받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공모사업을 하려면,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위원

171페이지에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도서관 부분으로 할당해서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과에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이 편성이 돼 있는 거 같아서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편성한 출연금은 운영비 쪽으로 편성한 거고요. 교육문화과는 인건비 위주로 편성한 겁니다. 예전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어 있는 구립도서관의 운영비는 저희가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교육문화과 쪽에서 편성하였고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곽향기위원

도서관만의 운영비 액수만큼 책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곽향기위원

문화재단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도서관에 관한 것, 문화재단 안에 도서관운영팀이 있거든요. 도서관운영팀의 예산과 구립도서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곽향기위원

이 금액이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금액과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김영삼도서관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그거입니다.

곽향기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70페이지요.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서 마을독서동아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동작 북 페스티벌 개최를 언제쯤 하는지, 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향기위원

동작 북 페스티벌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1번에 3,300만원이요.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마음축제하고 같이 했고요. 이번에는 사당동 쪽에서도 개최를 했거든요. 10월에 한 번 했었고 11월에도 같이 했었고 2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축제와 관련해서 한마음축제와 같이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항상 할 때마다 도서관협의회나 사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지역에 계신 분들과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제공할까, 그래서 해마다 하는 프로그램 내용도 다릅니다.

민경희위원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음축제 했을 때도?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축제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았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3,3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올해 했던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하고 구분해 놓은 이유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행사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제공 받는다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한 겁니다.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들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거고요. 구에서 민간한테 제공하는 것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국주도서관 언제 폐관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국주도서관 폐관은, 김영삼기념도서관을 현재는 8월에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영삼기념도서관이 개관되는 시점을 생각해서 국주가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개관할 때 맞춰서 그냥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그 직전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32쪽부터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 중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공유부엌 운영시설비 4,400만원 증액,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대방동 집밥완전정복 프로젝트 100만원과 행사운영비 400만원 삭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행사운영비 동작구도서관협의회 워크숍 600만원 전액삭감,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칭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서가 및 사무집기류 3억 7,100만원 재논의, 평생학습관 운영 연구용역비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500만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재논의 하기로 하고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98억 2,480만 4,000원으로 2018년 대비 23억 3,58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입니다. 흑석체육센터 23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46억 8,3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15억 5,000만원,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5,400만원, 10쪽, 삼일수영장 11억 646만원으로 총 96억 9,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3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680만원, 28쪽 스포츠강좌이용권 6,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시비보조금 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428만 4,000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680만원, 여성 축구교실운영 900만원, 유아 축구교실 운영 30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1,12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360만원으로 총 4,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7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대비 10억 454만원이 증가된 24억 1,83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및 동작삼일수영장 운영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민, 흑석, 사당체육관 운영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및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360만원과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여성 축구교실 운영과 유아 축구교실 운영도 시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800만원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씨름단 운영사업과 저소득 아동에게 스포츠바우처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억 7,200만원과 9,5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스포츠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신규로 추진되며 국시비 매칭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수영 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7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사업은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 사업은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9,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생활체육 위탁 운영사업은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으로 대체 추진되었던 체육회 워크숍 예산 360만원을 반영하여 4,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관리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대회개최 지원 예산으로 체육대회 참가인원 증가 및 전국대회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5,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동작 물놀이장 확대 운영을 위해 1억 7,900만원, 등산학교 강사료 78만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8,2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9,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체육회 운행차량 렌트비 및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전년대비 3,317만 6,000원을 증액하여 8,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사업은 청소년 야외체육시설인 농구장 조성 등으로 545만원이 증액된 7,0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은 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전년대비 1,130만원 증액된 4,790만원을, 흑석체육센터 운영은 수영장 입구 로비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해 전년대비 795만원이 증액된 4,250만원을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사당종합체육관 운영은 등산로와 연결된 옥상 출입구 흙먼지털이기 설치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삼일수영장 운영은 2019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 개관식 행사비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비품 마련을 위해 자본전출금으로 7억 4,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고령화 시대 구민 평생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에 닿는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0페이지에 삼일수영장 사용료 수입을 11억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삼일수영장은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수영장하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정기강습하고 1일 입장료가 있습니다. 10개월 계산해서 2,100명으로 10억원을 산출한 금액이고 1일 입장료는 2,900만원 정도해서 산출된 겁니다.

곽향기위원

자료 가져다주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7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89쪽하고 191쪽 비교해서 볼 건데요. 189쪽 8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뭐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스포츠강좌 뭘 하겠다는 거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신규로 만드는 사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분들이 수영이나 태권도, 검도 이런 분야 강좌를 받는 거고요. 1인당 8만원 정도 예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아위원

장애인들도 운동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비용을 많이 내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잡은 겁니다.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6개월 동안. 8만원씩 해서 5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계속하는 게 아니고 6월부터 12월까지만 한다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시에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이기 때문에, 국비가 선정되면 추정을 할 건데요. 얼마 전 시에서 회의할 때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도 검도를 하는데 자비로 많은 돈을, 그런데 많은 비용을 쓰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장애등급별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딱 6월에서 12월까지만 하는 건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아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올려서 지원을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 8번하고 191페이지에 장애인 체육관리 하고는 별개 사업인가 봐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김용아위원

이분들은 그야말로 장애인체육대회를 목표로 하시는 걸 지원하시는 건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장애인 체육관리는 현재 장애인분들에게 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볼링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사이클, 보치아, 탁구 이런 종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몇 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볼링은 발달장애인 열두 분이고요. 사이클은 시각장애인 열 분

김용아위원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2쪽에 동작 물놀이장 1억 7,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권역별로 4개 장소를 선정해서 한다는 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 했던 동작주차공간은 9,000만원 예산으로 내년에 할 거고요. 그 외 지역은 증액된 부분 1억 9,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900만원은 사당5동 동작주차공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노량진근린공원이나 송학대공원 지역을 물색해서 권역별로 한 군데씩하고, 아파트 관내도 하고 학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작초등학교. 그런 곳을 권역별로 몇 군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결정된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물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놀이장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 용수라든가 바닥면을 봐야 됩니다.

전갑봉위원장

배수지공원은 밑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면서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노들공원에 있는 배수지공원은 작년에 했는데 장소 및 콘트리트가 1m두께인데 그 밑이 동공입니다, 배수지라서. 물 하중을 320t 받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위험해서 금년에는 동작주차공원으로 옮겼던 거고요. 이런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지역주민들 민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제 생각은 권역별로, 동작 갑·을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노량진1동 마을계획단에서 했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참여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작년에는 인터넷으로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란이 와가지고, 본인이 현장에 와서 신청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접수는 기존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라든가 SNS라든가 통해서 하겠지만 현장접수로 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여름에 할 것 아닙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여름에 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며칠 간 할 예정입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동작주차공원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15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권역별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특활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2∼3일, 일반 주차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안전성이라든가 물 공급 이런 측면으로 2∼3일 정도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셔서 동작구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4쪽에 보면 흑석체육센터 돔 지붕 방수공사 2,500만원이 있어요.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공사를 다시 합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증축된 부분은 기존 체육관 면적을 반 나눠서 증축했던 부분이고요. 이 돔은 예전에 있던 체육관, 구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돔이 있습니다. 거기가 오래돼서 돔이 물이 많이 샙니다. 그 부분을 방수해야 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공사할 때 같이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공사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증축된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요. 옥상은 손 안 댔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안 했다는 거잖아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돈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할 때 같이 하시지.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돈이 없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래서 2,000만원을 올린 겁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종목을 어디서 정하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장애인 체육교실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희위원

192페이지 상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잖아요. 종목을 어디서 정하냐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체육대회는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민경희위원

종목을 서울시에서 정하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종목을 정하는데 전체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참석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민경희위원

내년에는 몇 개 종목에 참석하는지 알 수 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금년에는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외 6개 정도 했고요. 별도로 동작구 장애인체육대회까지 해서 총 7개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 장애인협회가 따로 있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장애인협회는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대회 요청이 오면 회장님께서 나가실 분들을 모집해서 나가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여쭤 보니까 연락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잡는데 만약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면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종목에 나갈 건지를 파악해서 종목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전달이 되는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종목 그대로 하는지, 만약에 그 종목이 동작구에 없다면 참석률이 없지 않을까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결성되면 통합해서 같이 체계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려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없으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와 연합회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든 홍보를 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종목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출예산 189쪽 응급수영교육이 있는데 전액 구비로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하셨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응급수영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응급수영을 교육청 자체 지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3,000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이지희위원

기타보상금 수영강사 양성교육 강사료가 있고 상설응급수영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상설응급 수영이 횟수로 된 걸 보면 1회당 45만원인데 인원수 몇 명을 1회로 보는 거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인원은 현재 24회로 하는 건데 응급수영강사 양성교육 말씀이십니까?

이지희위원

상설응급수영 강사료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상설은 강사료 속에는 가족, 찾아가는, 방학특강, 성인반이 다 있는데 강사료는 2인 기준으로 30만원으로 산정됐고 수료증이나 수영장 대관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수영 산출비용은 1인당 2만 8,000원 정도 계상해서 16명 정도 산정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191쪽 생활체육 위탁운영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하는 게 있는데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기준이 뭐예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위탁사업은 현재 동작구체육회에 위탁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데 예산 자체는 종목별로 추진계획을 연초에 제출한 계획대로 합니다.

이지희위원

추진계획서를 보면 금액 산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은 특별한 게 없고 기존에 했던 유소년축구교실이나 실버축구교실 이런 걸 전례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선정기준이 없다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전부터 내려오던 지원금 내역대로 매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매년 행사했던 걸 애초에 냈던 것과 비교해서 정산한 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산 자체는 어린이나 실버나 어르신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지희위원

어린이축구대회는 1,000만원이고 어린이 체능교실 유소년축구교실은 250만원, 350만원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지희위원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자매도시 교류전은 뭘 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자매도시는 2017년도에는 군산시와 마라톤과 자전거 자매결연을 했고 금년도에는 군산시와 경북 문경시와 자전거와 파크골프와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가서 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쪽에 가서 경기를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193쪽 15번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증액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활동 지원내역을 보면 다른 건 기존과 내역이 똑같고 현재 체육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물품이나 또 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사비로 하거나 자기 차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 1,441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체육회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렌트할 수 있도록 한 비용이고요.

이지희위원

그 렌트비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렌트비라고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량지원비라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세부내역을 거기까지 자세히 쓰기에는 칸 때문에 그런데 명세서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직책보조비와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직책보조비는 현재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지도자 14명이 근무합니다. 그중에 사무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는데 그분들 직책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수당하고 직책보조비가 들어가고 이번에 수당을 신설했는데 사실 지도자분들이 서울시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본봉이 180만원에 수당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당에서 4대 보험 빼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명절에 그러니까 설, 추석, 여름휴가 때 이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1인당 30만원씩 3번, 90만원 책정해서 직책보조비로 지도자 수당으로 1,26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직책보조비 따로 나가고 수당 따로 나가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직책보조비는 매달 열네 분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수당은 명절과 휴가 때 총 3번 나가게 됩니다.

이지희위원

몇 명한데 어떻게 지급되는지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직책보조비 1,542만원, 수당 1,260만원이 있는데

이지희위원

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세부내역을 보고 재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89쪽 응급수영교육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론교육만으로 실제적인 교육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도 공모사업을 해서 교육청과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이론교육에 실무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점점 늘려가서 동작구 초등학교 3학년생들은 이론과 실무교육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190쪽 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증가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동작구민 체육대회 말씀이십니까? 동작구민 체육대회가 금년에도 열렸는데 그때 당시 총 예산을 3억 잡았는데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보라매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중간에 반을 나눠서 무대를 설치하고 앞쪽에서는 줄다리기 등 운동을 했는데 그 뒤쪽에 가족랜드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그 지역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금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찾는 장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곽향기위원

정확히 어떤 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뭘 더 설치하기 위한 비용인지 나와 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 때 설치한 건 용역으로 줘서 뭐를 할지를, 금년과 내년 똑같이 하기보다 그 부분을 용역사와 협의하고 또 체육대회 추진위원회와 같이 상의해서 어떤 걸 설치하고 어떤 부분이 있어야 주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 부분을 설치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기존과 예산배분을 달리해서 호응이 좋았던 부분은 확대하고 호응이 없었던 부분은 줄여나가는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91쪽 체육회 워크숍 비용이 추가된 것 같은데 체육회 같은 경우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워크숍 비용을 추가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체육회 워크숍이라는 건 지도자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하는데 그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데 애초에 2017년도에는 현충원에서 워크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평창올림픽이 있어서 그와 병행해서 홍천에서 1박 2일로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창올림픽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워크숍을 이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걸 넣은 겁니다.

곽향기위원

재작년에는 360만원이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때는 238만원이었습니다.

곽향기위원

총 몇 분이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사무국 직원들과 관계자, 부회장님들과 가는 겁니다.

곽향기위원

몇 명의 워크숍 비용이 360만원으로 책정된 것인지?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인원은 180명 정도 됩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194쪽 청소년 야외 체육공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떤 걸 설치하는지?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현재 사당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당동 삼일공원 옆에 사당청소년 문화의집이 있는데 그 옆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작업을 해서 농구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곽향기위원

근처에 사당종합체육관이 있는데 또 굳이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야외공간입니다. 야외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공간으로 지금 그 지역이 풀로 쌓여 있어서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곽향기위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95쪽 사당종합체육관 옥상 출입구 흙먼지 털이기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옥상 출입구는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사당종합체육관은 산이었습니다. 산을 깎고 공원을 만들고 그 위에 옥상을 설치한, 그러니까 위에다 공원을 만들고 밑에 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시유지였는데 무상 공급받은 거고요. 산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체육관에 들어오시게 되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흙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곽향기위원

먼지털이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입구에 몇 개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설치되는 위치 사진 보여주시고요.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건 콤프레샤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설치된 데가 많아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많습니다. 체육관이 아니더라도 산에서 내려오면 흙이 많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많습니다.

곽향기위원

일단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예.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88페이지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동작구 씨름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동작구 씨름단이 2000년 2월에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정되고 2000년 9월에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대회 나갔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나갔습니다.

민경희위원

몇 군데 나갔어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4월에 전국씨름대회하고 7월에 대통령기장사씨름대회, 8월에 흑산도배 나갔고요. 2월에 설날대회, 9월에 추석장사에 나갔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동일합니다.

민경희위원

여기는 성인과 학생이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면 혼합으로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성인만.

민경희위원

성인 씨름선수가 몇 명이에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10명입니다. 감독 1명하고 코치진 포함해서, 선수는 8명이고 총 10명입니다.

민경희위원

10명이 하고 있고 성인이 8명이고요. 학생은 없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학생은 없고 성인만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2, 3년 전만 해도 씨름단이 굉장히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가 없어가지고 대회도 못 나가고 외부에서 선수를 모셔 와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선수 확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을 1억 7,000만원 잡았는데 좋은 선수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 연봉이 감독, 코치가 4,500만원 정도 되고 일반 선수는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선수를 모셔오게 되면 연봉이 높아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선수분들이 여덟 분이잖아요. 이 분들 실력은 아마추어 아니면 프로대회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분들은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고 프로대회도 나갔는데요. 금년도 실적은 아마추어 대회에서 세 번 입상했고요. 프로대회에서는 두 번 입상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앞으로 씨름단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1,000명 이상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종목별로 선수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씨름이거든요.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되고 감독하고 코치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장소는 어떤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장소는 노들공원에 씨름연습장이 있습니다, 천막으로 돼서.

민경희위원

보기는 봤는데 위치나 환경이 제가 보기에는 열악해 보여서.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분들이 거기에서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전지훈련도 갑니다.

민경희위원

훈련도 가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제주도라든가 지방으로도 갑니다.

민경희위원

1억 7,000만원 산출내역, 작년 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 증액됐잖아요. 테니스장 감정평가수수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안 하던 걸 하는 건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대방동 배수지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3년 계약을 했는데 내년 9월에 마감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이지희위원

테니스장 이름이 뭐예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대방테니스장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두 군데 이상 받아야 합니다. 한 곳에 400만원 산정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감정평가에요? 테니스장으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테니스장을 재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돼야 하는데 그걸 위한 평가입니다.

이지희위원

의무사항이라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 테니스장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위탁을 주면 좋은지 그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지희위원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되냐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선행돼야 합니다. 두 군데를 받아야 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증액분 2,677만 6,000원 재논의, 동작구민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 동작구민 체육대회 지원 증액분 1,500만원 삭감,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시설비 청소년 야외체육공간 설치 구 참여예산 4,000만원 전액삭감, 사동종합체육관 운영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옥상 출입구 흙먼지털이기 설치 1,100만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재논의하기로 하고 생활체육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 예산 총 규모는 3억 9,048만원으로 11쪽 상단에 유기한 민원접수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1억 1,028만원, 12쪽 중단 민원24 전자결제수수료 2,4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5,200만원, 16쪽 중단에 가족관계등록 법률위반 과태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885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6,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 3,236만 6,000원과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2쪽, 민원실 운영 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 922만 1,000원, 시구통합콜센터 우리 구 분담금 2억 9,046만원 등으로 3억 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하단,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의 우편물 통합관리 예산은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5,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에서 204쪽 상단에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2,866만 7,000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 1,405만 1,000원 등 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4,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료법률 상담운영 예산은 법률상담 운영수당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5쪽 민원처리 관리 예산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지 등 사무관리비 1,489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391만 1,000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원 등 3,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여권발급 예산입니다. 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일과시간외 여권 발급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1,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6쪽 하단에서 207쪽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구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6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내용이 어떤 건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한 과태료입니다.

곽향기위원

출생률이 적어져서 과태료를 작년보다 적게 잡은 거 같아서, 출생률이 낮아져서 낮게 잡으신 것 같네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고 11월 25일 기준으로 세입이 377만원 정도 들어와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7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203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강연비와 기록물관리 강연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의 강연비인지.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관련해서 직원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곽향기위원

민원여권과 직원?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전 직원으로 하는데 주로 담당, 서무들이나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과 직원만 대상이 아니고.

곽향기위원

몇 명 정도?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100명 정도.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타 구도 여권 비닐커버를 제작해서 주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 3개 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왜 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 서비스 차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언제부터 제공했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여권 커버는 여행할 때도 그렇고 여행사에서도 받고 받는 곳이 많은데 비닐커버를 굳이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여권 교부하는 데에 놓고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교부창구 옆에 놓고 필요한 분만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분만 가져가는 거면. 비닐커버 안 씌워서 여권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되기는 되죠.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저도 이지희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비닐커버 원하면 예쁜 것도 하고, 이게 낭비 내지는 환경, 저는 현재 있는 커버도 파손된 적이 없어요, 1년에 몇 번 쓴다고. 지금도 아주 단단하게 파손이 안 되는 커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전갑봉위원장

700만원하고 210만원이요?

김용아위원

예.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통합증명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발급할 때, 현재 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2010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그래서 두 대 중에 하나는 2010년 2월, 하나는 10월에 구입을 했는데 미리 구매한 거 하나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감이라든지 등초본이라든지

최민규위원

두 대 다 2010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최민규위원

하나만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2월에 구입한 거 대체하고 내년에는 1월에 구매한 걸

최민규위원

206페이지, 고객만족 여권발급은 뭐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아래 거 다 합쳐서 통합 예산입니다.

최민규위원

통합증명발급기가 8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한꺼번에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쓸만 하니까 연차적으로 올해 하나 하고 내년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중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여권보호용 성인·어린이 비닐커버 제작 910만원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재논의하기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14쪽 상단,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7,200만원, 19쪽 상단, 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88억 5,8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157억 4,6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2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5,720만 1,000원이 감소한 206억 8,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14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비 예산은 총 1억 1,461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장 협의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4,340만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의 인쇄와 관내도 제작, 정보자료실 정기간행물 구독 및 도서 구입, 주요회의 속기인력 지원에 따른 속기기기 구입 등 구정 주요 시책·현황 관리에 5,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 창의구정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193만 3,000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워크숍 및 혁신담당관 회의운영에 1,130만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운영으로 985만원,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2,07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혁신 문화 조성 및 체계적 창의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44억 1,157만 2,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9,150만 2,000원, 효율적인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139억 9,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0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8,779만 6,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을 위해 389만 6,000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5억 8,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 하단에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와 각종 재해 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54억 24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지역협치 업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협치조정관 인건비 5,984만 4,000원, 각종 위원회, 주요회의 속기인력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써 2018년도까지 조성액은 155억 2,418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 수입액 2억 8,709만 7,000원을 반영한 2019년도까지 총 조성액을 158억 1,1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22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스마티시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서야 스마트시티의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의 도입상황,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죄송스럽지만 늦게 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홍보전산과를 하다보니까 용역도 받고 그러는데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인력으로 물론 우수한 분들이 계셔서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용역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시티가 뭔지 공부하다 보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스마트도시팀이 새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됐다면 바로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은 필요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반영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얼마나 필요합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10년 단위 계획이나 20년 단위 계획으로 스마트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내역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타 자치구를 보면 2-3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년 기간 동안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한다면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증액을 시키세요.

서정택위원

증액을 안 해도 일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스마트도시팀이 1월 1일자로 생겨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최소금액으로 해서 2억 정도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213쪽 포상금 1,920만원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가슴이 아픈데, 공무원들께서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시면서 포상금으로 하셔도 됩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부서나 팀에서 타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 시상을 합니다. 부서나 동에는 40만원, 팀에 20만원인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동기부여를 해서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케 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한 달 동안 시달려 고생했다거나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해서 팀 단위로 고생했다거나 그달 그달에 이슈가 된 업무에 대해서 고생한 팀이나 과를 격려해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당연히 공무원께서 하셔야 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고 하셔야 할 일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나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조직체라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보다 활력 있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데 쓰시라고 부서업무운영추진비도 있는 거잖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민원인이 왔다거나 할 때 차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경비로 쓸 수 있는 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들한테 드리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각 과에 월 25만원씩 있는데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과간 협업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고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을 해서 여름 한 철 고생한 팀에 20만원을 줘서 팀원을 격려할 수 있게 식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고 좀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포상금 따로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기관운영, 정원외가산, 시책업무, 부서운영이 있는데 시책은 각 사업내역에 따라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이와는 내용이 다르고 부서운영이나 기관운영이나 정원가산과는 내용이나 집행목적이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정원가산도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정원가산은 저희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 숫자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직원들 관련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시책은 사업목적 달성과 관련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고생했다고 식사라도 한번 하시라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굳이 포상금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전체 예산의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설정해 줬는데 그게 16억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수년간 올리지 않아서 약 10억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행안부 승인 기준에 훨씬 못 미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221쪽 협치조정관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협치지원관이 있고 협치조정관이 있습니다. 협치업무가 민과 관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협치조정관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민과 관에 대한 갈등이나 민간과 민간 영역의 갈등부분을 협치조정관을 채용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전문성 있는 분들로 직급도 6급 상당으로 해서 조정관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관 2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정관은 협치 계획 기반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2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협치조정관은 민과 관, 민과 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선출직 의원을 두는 거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갈등요인 속에서 의원님들과 성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치의 내용들이 토론과 수기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토론과 수기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하면 3-4시간씩 열띤 토론을 하는데 갈등이 심해졌을 경우 결론이 안 나고 감정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정신이라든가 협치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정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위원들이 가시면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주민들인데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보다 협치조정관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대응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택위원

협치조정관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예요?◇기획예산과장 최낙현 서울시에서 시비로 다른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관과 조정관 제도를 둬서 하고 있는데 이미 7개 구에서는 협치조정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급이나 5급 상당을 뽑기는 부담스러워서 진짜 필요한 적기에 뽑기 위해서 전년도에 안 뽑고 금년도에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치사업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치조정관 한 분이 6,000만원 연봉을 받으시는데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분은 전문가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갈등관리의 전문가입니다. 타구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를 보면 5급 상당으로 하는데 저희는 6급 상당으로 뽑아야 조직 내에서도 그럴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5급 상당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지침인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지침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서울시 지침을 꼭 지킬 필요는 없고 구의원들이 하는 일하고 협치조정관이 하는 일 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협치 분과가 5개 있는데 분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의견들이 있는데 분과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 제가 가 보면 살벌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셔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심각한 다툼도 있거든요. 또 회의도 심야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있어서 밤에 하는데 회의가 10시 정도에 끝나기도 하는데 김밥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중재역할을 한다는 건 저희가 봤을 때 긍정적인 작용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택위원

선출직 의원들이 하는 일과 별로 다름이 없을 것 같아서 221쪽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5,984만 4,000원인데 선출직 의원들과 비슷한 3,800만원으로 감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래도 구의원들보다 월급 많이 받아요.

전갑봉위원장

2,000만원 삭감의견 내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출예산 214쪽 속기기기 2대를 구입하는데 총 몇 대가 있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2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임기제 마급으로 2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2명분을?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총 몇 분이 계시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과거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 기록을 왜 안 남기냐는 추궁도 계속 받아서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한 걸 회의록을 남겨서 의원님들도 언제나 회의내용을 볼 수 있도록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중요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여태까지 집행부에 속기기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이지희위원

216페이지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에서 주민배심원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몇 분입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40명,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했는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매니페스토에서 직접 ARS를 통해서 구민 400여명을 먼저 선발한 후에 이분들과 1대1 대화를 통해서 연령, 성별, 지역별이 충족되게끔 구성된 40명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40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40명과 각종 매니페스토 활동을 위한 전체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220페이지 법률 고문료가 나가는 게 16만 5,000씩 15명인데 15명이 안 되지 않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3명이었다가 최근에 한 분이 그만둬서 본인이 사임을 하셔서 지금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명까지기 때문에 민사나 형사나 행정목적으로 하다 보면 소송에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여유를 둬서 추가위촉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계속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의 예산을 잡는 것인지?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5명이고 그중에서 특별한 소송, 그에 맞는 소송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고문을 위촉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새로운 분야에 소송에서 우리가 위촉한 변호사님 외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 적합한 분을 위촉해서

이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1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굳이 15명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조례 시행규칙에 15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15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꼭 15명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어떤 소송에 닥쳐서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필요할 때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명은 계속해서 자문료를 드리는데 만약 한 분을 더 모셔서 위촉하려면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 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21페이지 세출 아까 말씀하신 민관협치 전문가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 전문가인가죠, 기준이 뭐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협치팀에서 하고 있는 협치기반 조성인데요. 동에서 말하는 마을계획단이 있는데 이게 동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고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지역의 여론수렴뿐만 아니라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전문가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능력을 가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갈등조정에 충분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최소한 5급 상당으로 해야지만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네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자료를, 협치지원관과 협치조정관이 있는데 협치지원관은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김용아위원

지금 지원관을?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조정관은 고도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관은 그렇게까지 없고 지금 두 분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협치조정관을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지원관 두 분은 지금 있고요. 조정관은 아직 안 뽑았고 내년도에는 뽑을 예정입니다.

김용아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정확한 급여책정이 됐다는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지원관 9급 상당 마급입니다. 두 분의 인건비가 5,900만원 정도 되고 협치조정관은 가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5,700만원입니다.

김용아위원

221페이지 기타보수직은 두 분의?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 분은 지원관입니다.

김용아위원

아까는 두 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조정관은 1명, 지원관은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의원들이 요구해서 속기사 뽑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과거에 의원님들도 요청했었고 저희들도

최민규위원

저희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면 보고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지 속기사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기사를 뽑아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발언하는 거에 큰 제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아닌 것 같고, 위원들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뽑는 건 아닌 거 같아요. 221쪽에 인력운영비 속기 5,907만 3,000원 하고 속기기계 2대 946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회 회의록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민규위원

원래 하고 계셨잖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너무 요약해서 뼈대만 남으니까

최민규위원

직원이 일을 안 하는 거죠. 확실하게 요약해서 여태껏 보고서 다 남겼는데, 안 남길 때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101개가 있습니다. 연간 193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속기기술이 없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행정낭비라든가 낭비요소가 큽니다. 전문영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신다면 10분이나 20분에 끝날 수 있는 걸 직원들은 1, 2시간 매달리고 있거든요. 행정능력 측면에서도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회의가 없으면 모르는데 연간 193회씩 회의를 하거든요. 한 번 회의하면 최소 1시간인데 그걸 일반 직원들이 녹음기를 틀어놓고 다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신다면,

최민규위원

서정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 안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운영측면에서 최대한 운영을 잘해서 위원님 지적이 반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시간대별로 달라야겠네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두 분을 채용해서 1시간이 넘었을 때는 교대를 하고, 위원회가 겹쳤을 때는 양쪽으로 들어가고 해서,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도 회의록은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 민감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최민규위원

회의가 백 몇 개가 열리는데 하루에 3개가 열릴 수도 있고 4개가 열릴 수도 있고 같은 시간에 열릴 수도 있는데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렇다고 두 명 갖고 턱도 없는 얘기에요. 어차피 직원이 할 거란 얘기죠.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고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최민규위원

과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6,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얻는 편익은 되게 높은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사실상 각 부서에서 회의 때 활용하기 위한 부분인데 투입금액 대비 효율성은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해 볼 수 있도록, 정규직이 아니고 임기제로 하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보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어쨌든 삭감의견 내셨으니까, 이후에 재논의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삭감의견 내신 걸로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218페이지에 구정 현안업무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현안업무 추진비가 5,200만원, 다음 페이지에 3,3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를 각각 편성합니다. 하다 보면 계획된 행정만 있는 게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추가되는 행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에 잡지 못했던 사무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금년도에는 상도유치원이 붕괴돼서 그와 관련된 행정영역이 생긴다든가, 특별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을 때 포괄비 성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다가 해당 과에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비 성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비입니다. 우리 구 전체 시설에 계획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비를 해당 부서에 배분해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포괄비입니다.

곽향기위원

작년 집행액이 얼마나 되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포괄비로 11건을 집행했는데요. 11건에 1억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 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적은 수치기 때문에 포괄비를 여유 있게 잡고 있어야 문제가 있었을 때 적기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각 50%씩 감액하는 걸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곽향기위원님, 포괄비적 성격은 대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100% 집행은 안 하거든요.

곽향기위원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나 그런 걸로 결국에는 할 수 있으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포괄비를 추경으로 확보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경에

곽향기위원

3개년 간 집행내역을 보고 하겠는데 일단 삭감의견은 내겠습니다. 3개년 간 집행내역 가져와 주시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포괄비적 성격은 절약해서 집행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괄비적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위원

219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누가 참석하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수당은 외부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곽향기위원

자체 위원회인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구 공무원들도 있지만 외부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회의수당은

곽향기위원

위원회 주관 자체가 구 내에 있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곽향기위원

21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추진 140만원은 어떤 사용내역인지.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비하고 심의 하는데 각 부서와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서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회의도 준비시키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위원회비는 따로 책정이 돼 있지 않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향기위원

과별로 하는 거는 직무범위 내에 있는 일이 아닌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직무범위 내이지만 때로는 회의 추진할 때 다과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행안부에서라든가 개정지시가 내려왔을 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것도 3개년 간 집행내역 보여 주시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219페이지 밑에 소송수행 활동비로 5만원씩 100건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법무지원팀 소속 직원들의 수당 성격입니다. 행안부에서 법무담당 직원들한테 활동비가 집행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매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곽향기위원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각종 쟁송관계,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에 다니지 않습니까? 송무활동 지원비 성격으로 해당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쟁송관계가 있는 직원들한테요. 담당 업무할 때 법원이라든가

곽향기위원

법원 출석할 때 나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응소하는 활동을 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소송업무지원팀 내의 업무 아닌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직원뿐만이 아니고 건이 생겼을 때 지급합니다.

곽향기위원

이것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세부내역 가져다 주세요. 착수금 200만원씩 68건으로 돼 있는데 실제 소송비를 200만원 준 게 있나요? 저번 사건에서 330만원 정도로, 성공보수 330만원씩 책정된 걸로 기억하는데 적정하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이요?

곽향기위원

예.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규정에 맞춰서 비용 범위 내에서 맞춘겁니다.

곽향기위원

200만원으로 최대인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송무활동비가 송무활동 담당자로 내부 공문에 의해서 응소할 때 담당자 지정이 됩니다. 지정돼서 법원에 제출되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송무활동이 특별하게 생겼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나 모든 구에서 관련된 걸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소송비용이 2억 7,4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사용됐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요?

곽향기위원

소송비용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거를 말씀들일게요. 송무활동비, 착수금, 승소사례금 전부 합해서 1억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액이 2억 8,2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4,200만원으로 50.38% 정도 집행됐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특정지어서 예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게 우리 구 전체 소송비에 대해서 저희 과가 포괄비로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소송사무 업무추진비는 뭔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접촉하고 맡아주시겠습니까, 의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라든가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떤 분야가 맞는 거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협치조정관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사람이 구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 조정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에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했던 사람으로

곽향기위원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소속이 어디에 돼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구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조정할 일이 많을 텐데 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한다면 마을주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과연 공정성 있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곽향기위원

채용이 되면 우리 구에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민과 관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자적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선 조직 내에 어떤 의무체계가 아니고 별도로 운영된다, 위치 지위가 그렇게 된다고 보입니다.

곽향기위원

실제로 지위가 될 것 같지 않고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필요할 때마다 채용해서 그때그때마다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보조설명을 드리면 협치의 내용들이 단발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지속된 갈등이라든가 쭉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가서 이쪽을 설득하고 이쪽을 조정하고 계속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곽향기위원

어느 정도는 구 의원과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정말로 심각하게 갈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겠지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협치 회의할 때 초청을 할 테니 한 번 참석해서,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협치 회의할 때 보시면 살벌하거든요. 오셔서 경험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곽향기위원

살벌한 분위기에서 구에 소속된 협치조정관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아요. 전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공단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량이 많은 관계로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가지고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공단 예산편성 기준 및 방향입니다. 공단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9년도 세출 예산 편성 총액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합하여 전년대비 26억 6,100만원, 18.2%를 증액한 17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구분별 편성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881만 6,000원, 2.7%를 증액한 33억 2,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5억 7,218만 4,000원, 22.5%를 증액한 139억 9,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5,690만원, 46.1% 감액한 1억 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73억 1,800만원으로 특별회계인 주차사업 예산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전년대비 1억 2,674만 7,000원, 5.4% 증액한 24억 8,8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예산은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상도스포츠클럽, 사당종합체육관과 2019년도 3월에 오픈 예정인 동작삼일수영장 운영에 전년대비 26억 5,192만 3,000원, 29.8%를 증액한 115억 4,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예산은 동작구민회관, 동작휴양소, 현수막 벽보 게시대 운영에 전년대비 876만 7,000원, 1.8%를 증액한 5억 2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본부 예산은 특별회계에 8억 3,476만 9,000원, 일반회계에 19억 4,779만 4,000원을 배분하여 전년대비 1억 2,643만 7,000원을 감액한 27억 8,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173억 1,800만원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9억 7,366만 8,000원, 17.1%를 증액한 66억 7,1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는 전년대비 16억 8,733만 2,000원, 18.8%를 증액한 106억 4,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증감 분석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9억 7,366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정부정책 임금인상율 1.8%와 호봉승급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1억 3,172만 7,000원,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1억 6,705만 4,000원, 흑석체육센터 운영 개월수 증가와 동작삼일수영장 신규 운영에 따른 증가분 6억 9,331만원,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 4명 추가 채용으로 인한 증가분 1억 6,915만 4,000원, 그 외 임원 인건비, 신규사업비 6,3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미충원 및 제수당 감액,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 8,1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 증감내역입니다. 경비는 16억 8,733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용은 흑석체육센터 6개월 추가예산 편성과 동작삼일수영장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15억 6,928만 7,000원, 동작구민체육센터 회원증가에 따른 재료비 증가분 2,936만 4,000원, 급여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로 복리후생비 증가분 8,693만 2,000원, 경영평가 지급률 조정에 따른 증가분 5,477만 8,000원, 청소용역 1명 증원과 생활임금 인상 등 위탁관리비 증가분 7,167만 4,000원,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5,2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인력감소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4,628만 8,000원, 그 외 동력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사회복무요원 감축운영으로 1억 5,2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1억 8,31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전산장비 도입관련 예산 7,310만원, 차량구매 예산 2,000만원, 사업장별 노후비품 교체 예산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단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대비 24억 7,250만원, 18.4%를 증액한 15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1억 865만 2,000원, 3.2%를 증액한 35억 1,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전년대비 23억 5,197만 4,000원, 24.5%를 증액한 119억 5,6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전년대비 5,712만 6,000원, 16.9%를 감액한 2억 8,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외수입 분석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4억 7,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단 본부는 예금이자 운용수입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사업은 견인보관소 관리대행비 수입 증가 등 1억 86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6개 체육센터에서 총 23억 5,197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흑석체육센터는 전년대비 6개월 운영증가로 9억 1,700만원을 증액했고 동작삼일 수영장은 신규운영으로 11억 69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외 3개 사업장에서 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5,7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동작구민회관은 민방위대관에 따른 유료대관 감소로 약 500만원을 감액했고 동작휴양소는 매주 화, 수 정기휴관 실시로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운영 중단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단 예산편성안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외수입 예산안 보면 이유는 적어주셨는데 동작휴양소와 현수막 벽보게시대, 현수막 벽보게시대 2개소가 운영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올 초 강풍으로 인해서 1개소가 철거됐습니다, 훼손되는 바람에. 그리고 대방역 앞에 보면 태창빌딩이라고 있는데 경전철공사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철거됐는데 앞으로 다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철거됐는데 과에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설치될 겁니다.

이지희위원

동작휴양소는 정기휴관일이 화, 수요일인데, 화, 수요일 휴관하고 감액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원래 화, 수요일에 이용이 됐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동작휴양소를 올해 9월부터 화, 수요일 휴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중 365일 운영을 했었는데 비수기 주중 때 가동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9월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동작휴양소가 수익률이 낮고 가동률이 낮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공단에서는 동작휴양소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지자체하고 57개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성적으로 적자가 나면 휴양소를 향후에는 매각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작년에 얼마 썼나요? 뭘 연구 개발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 인증을 받았고 지금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사당종합체육관 실내공기질 인증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총 얼마 썼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결산을 아직 안 했는데요.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19년도에는 63.2% 줄은 돈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CCM 재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최민규위원

CCM 인증받는 데 얼마나 들어가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4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인증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어느 체육관이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사당종합체육관하고 동작구민체육센터 2개소만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미세먼지나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도 실내공기질 인증을 받아서 회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2개소에 770만원 소요됩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2개에 1,500만원이면 조직진단 반부패인증에 1,500만원 들어간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조직진단에 얼마 들어갔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1,000만원으로 진단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반부패인증은 1,500만원이네요? 조직진단은 어떤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내년도에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직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걸 진단을 받아야만 알 수 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행안부에서는 3년에 한번 정도 조직진단을 받아서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3년이 넘었으니까

최민규위원

3년에 한번 했다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준입니다.

최민규위원

반부패인증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공공기관으로써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한번 인증 받으면 몇 년 가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재인증까지 CCM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재인증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CCM인증 받으면 좋은 게 뭐가 있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CCM인증이라는 건 모든 경영활동을 회원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증을 받음으로써 회원들한테 더 친절하고 모든 경영활동에 회원 중심적으로

최민규위원

CCM인증이든 조직진단이든 반부패인증이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받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회원 수가 늘어난다기보다 회원들한테 더 친절하고

최민규위원

이걸 인증을 안 받으면 친절하지 않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공공기관으로 외부기관에서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았으니까 우리가 친절해져야겠다고 생각하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CCM인증을 받고나면 그만큼 교육이 강화됩니다.

최민규위원

교육하면 되지 굳이 돈을 이렇게 주고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올해 1,170만원 갖고 실내공기질과 CCM 재인증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실내공기질 인증은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올해 예산 때문에 두 군데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점차 확대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인증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실내공기질 인증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모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CCM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최민규위원

제 말씀은 500만원 들여서 인증을 받아서, 이걸 안 받으면 직원들이 안 친절하다는 거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건 아닌데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받나 안 받나 똑같다고 봐요. 그런 돈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인증 받는 게 더 인식이 좋아지지 않나요? 반부패인증, 조직진단 여기에 몇 천만원씩 투자해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서비스가 좋아지면 이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면 잠재적인 회원들이 많이 증가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영활동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맨날 적자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 공단사업이 구조적으로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받는다고 해서, 이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인증 받는 건 어디에 걸어놓고 생색내기 위해서 세금을 몇 천만원씩 투자하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당이나 동작구민체육센터 말고도 4개소 더 있나요? 거기 실내공기질 인증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을 달아서 연구개발비를 다른 체육관 실내공기질 인증 받는데 1,170만원 예산을 쓰라고 달아 주세요. 그리고 4페이지 인건비 증감액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라고 했는데 양쪽 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산출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업직하고 파트직은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을 설정하는데 동작구생활임금이 1만 148원이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저희가 보전해 주거든요. 저희 공단 직원 정규직 8급 5호봉까지도 구청의 생활임금보다 월봉이 적기 때문에 64명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를 주세요. 누가 최저임금을 받고 누가 생활임금을 받는지?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상세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2페이지 동작휴양소 관련해서 예산이 1,700만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용이 뭔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올해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주당 52시간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인건비가 4명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현업직 1명이 추가돼서 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증감된 부분은 전부 인건비인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인건비고 모든 경비는 다 감액했습니다.

곽향기위원

휴양소가 계속 적자인데 뭔가 변화를 하려를 의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7개 기관과 기관협약도 맺었고 궁여지책으로 9월부터 화요일과 수요일 휴관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구청 해당 과와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틀 휴관해서 수익이 2,400만원 줄었고 인건비는 이틀에 얼마나 줄었나요? 전기요금도 좀 줄었을 테고 줄어든 비용이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휴양소가 2억 6,300만원 적자였는데 올해 12월에 추정해 보면 적자가 2억 2,900만원으로 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9월부터 휴관함에 따라서

곽향기위원

7,000만원 세이브는 됐다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3,000만원 정도 적자폭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위원

일수를 줄여서 적자폭 감소는, 그렇게 따지면 목, 금도 쉴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 동작휴양소 광고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넣지 않으셨어요. 뭔가 비용을 어느 정도 한번은 투입해서라도 컨설팅을 받든지 외부업체에 제대로 한번은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공단 내에서 그게 안 된다면 외부업체 컨설팅을 받아서 휴양소를 살릴 방안을 노력해야지 예산을 보면 기존과 똑같아요. 그냥 유지하는 비용밖에 없고 이렇게 가다보면 시설은 계속 낙후될 테고 이용객은 점점 감소할 텐데 그러면 적자폭만 계속 늘어날 덴데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지금 휴양소 사용료가 주변 펜션과 비교할 때 50% 수준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기관과 더 확대하고 영업활동을

곽향기위원

사용료가 높아지면 사용 인원이 줄어들지 않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타 펜션보다 사용료가 월등히 낮기 때문에 사용료를 조금 인상하더라도 이용객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향기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셜 같은 데에도 팔수는 없나요? 여행상품을 팔거나 지역과 연계해서 여행상품을 개발하거나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런 부분도 네이버 그런 쪽에도 홍보가 가능하면 하려고

곽향기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홍보비용은 하나도 책정을 안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적자가 난다고 하니 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곽향기위원

경비를 투자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아까 연구개발비 내년도 1,170만원으로 CCM 재인증 받고 실내공기질 인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최민규위원

예산서와 완전 틀린 얘기를 하셔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연구개발비로 내년도에는 CCM 재인증 하고 안전보건경영 사후심사 180만원, 전산시스템 개선비용으로 550만원으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2분 전에 질의할 때는 어디에 쓰냐고 하니까 실내공기질 인증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완전 틀린 얘기 아니에요? 프로그램 수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 내가 책 안 보고 여기서 준 자료만 보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소리하고 이 책자 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걸 보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올해는 CCM하고 조직진단하고 반부패인증하고 실내공기질 인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100만원을 뭐 할 거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최민규위원

그건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고, 답변을 틀리게 했잖아요. 내가 이걸 안 봤으면, 어쨌거나 CCM 재인증이나 사후 심사나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수정 회원관리는 뭐 하는 거예요, 550만원?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주차 프로그램과 체육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민규위원

주차 프로그램은 뭘 써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주차 프로그램은 코트코비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뭐예요, 주차 프로그램에 코트코비를 쓴다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공영거주자 통과 프로그램입니다.

최민규위원

회사이름이 코트코비예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자동배정이 되는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수납과 배정

최민규위원

이 회사는 배정을 어떻게 해요? 자동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GIS 써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점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내 말은 배정을 이 프로그램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상식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배정할 거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반인, 전일권, 주간권, 야간권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하면 내 정보를 넣으면 GPS가 안 되니까 GIS로 이용해서 자동배정이 되는 프로그램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자동으로는 안 되는 걸로

최민규위원

자동으로 안 되면 이 회사 걸 쓸 필요가 없지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그들이 영업해서 들어온 거고 그게 프로그램이라면 사람이 수기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점수할당해서 배점 높은 데로 자리 배정하는 거지 그럴 바에 엑셀로 하지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 프로그램으로 수납, 대기 모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최민규위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차 프로그램이라면서요. 그래서 주차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주자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자동배정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수납이나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돈 주고 사요? 직원이 해도 하겠는데.

전갑봉위원장

부서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주차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박기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코티코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점수제로 자동 배정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대기기간 플러스 거리환산 점수로 배정을 점수대로 하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거리환산이요? 내가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이 안 되면 거리환산을 어떻게 해요? 캐드 깔아서 한 거예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GIS가지고 거리 책정이 되면 (자료제시)

최민규위원

만약에 이게 건물이고 이게 메인 출입구고 주차면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자동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선을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아니라고 해요. 이거 거리 환산을 어떻게 해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등록하면 바로 배정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기점수하고 거리점수하고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점수가 나오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최민규위원

그 점수에 맞춰서 우리 집이 여기면 주차면이 반대쪽에 있으면 근거리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전에는 근거리였는데 지금은 대기기간하고 거리점수하고 합산해서

최민규위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점수가 같을 경우 마지막 배정을 할 때는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제 거리를 다 자동화된 시스템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리점수는 나옵니다.

최민규위원

확인을 못 하니까 ‘예’하고 넘어가네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거리점수는 정확하게 나오고 대기기간이 기간별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배정할 때는 고득점자가

최민규위원

그래서 550만원이 회원관리프로그램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이 얘기에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2부는 뭐예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다른 체육프로그램에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포함금액입니다.

최민규위원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런데 이거는 느낌이 그냥 유지보수 정도?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는

최민규위원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를 들면 서울페이가 있거든요. 도입하려면 결제시스템도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수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이 550만원 갖고 하신다는 얘기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프로그램 있다는데 자료 주세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또 말씀드리는데 포상, CCM 재인증, 일단 1,170만원에 대해서 전체삭감 의견 내고요. 자료보고 얘기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갑봉위원장

예.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우선 CCM인증은 안 하면 불친절하게 되는 게 아니고 친절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한테 교육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민접촉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주차도 그렇고 체육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친절한 사례가 발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CCM인증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직원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CCM인증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작휴양소와 관련해서는 가동일 수가 늘면 수익이 증가돼야 하는데 가동일 수를 늘려도 수익이 증가되지 않는 함정에 빠져있고요. 여기를 개선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건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아마 의회에서 이 물건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의회에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처분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삭감의견 내면 효용이 있습니까? 전출금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심의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심의대상은 아닌데 심의할 필요가 있어요?

전갑봉위원장

전출금 139억원이 있잖아요.

서정택위원

예.

전갑봉위원장

관련이 있어서 하는 거죠.

서정택위원

전출금만 삭감하면 되는 건가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책정한 CCM이라든가 공기질정화 모든 것들이 행안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가에 아주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고 고객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사실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행안부가 내려와서 현장 검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류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서정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정택위원

2019년도 예산서 36쪽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일반직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연봉이 있는데 구의원 수준에 맞춰서 4,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각종 수당 합하면 구의원보다 많습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관리수당 있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관리수당 10만원, 20만원.

서정택위원

왜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하셔요.

이지희위원

직책수당도 있지 않아요?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수당이 관리수당 하나 더 있고 업무추진비는 회원들이 2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을 구의원 수준에 맞추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시겠다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구의원이 원래 적은 거 아닙니까?

서정택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생활하실 수 있고 그래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입니다.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 올릴게요. 급여를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수령해 보니까 490만원 정도 수령을 했더라고요. 저는 8시 반 정도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전업직이고요. 또 하나는 회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만나다 보면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 보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 못합니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거기에 써야 되느냐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활동영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회원들이 2만 명 이상 되고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지역구 의원 주민들은 8만 명인데.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예산서 50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임직원 선진우수사례 비교연수 8명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매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매년 직원들 8명으로 해서

이지희위원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심사를 통해서

이지희위원

어떤 심사를 통해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해외연수심사단 선발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선발기준 갖다 주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올해는 상임이사가 6개월만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12개월 편성되다 보니까 인상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언론보도 활동비, 경영업무 활동비와 예산편성 및 분석 활동비는 누구 활동비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각 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 언론도 있고 경영업무 활동 같은 거는 주차나 체육에서 다른 기관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회의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지희위원

프로그램개발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이지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체육시설에 여러 프로그램이지 많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언론보도를 직접 활동해서 기사를 내고 하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언론에 보도할 기사가 있으면 지방언론 동작신문이이나 시정신문에 보도를 하거든요. 분기별로 기자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언론보도 활동비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이지희위원

식사비가?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식사비도 있지만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내역서 주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이지희위원

견인보관소에서 공매수입 있는 게 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차량을 견인해 와서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느 정도?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1년에 30여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예요? 공매를 30건 정도 한다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공매수입으로 견인차량보관소에 세외수입이 170만원 정도 됩니다. 공매를 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이해관계인한테 먼저 배부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0여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지희위원

30대가 170만원밖에 안 돼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워낙 차량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매가격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매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범칙금이라든지 배부를 하고 나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잠시만요.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세요.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닙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신문구독료, 동작구 안에 동작신문 외에 다른 신문이 뭐가 있죠? 굳이 동작신문만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나 해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동작신문도 있고 포커스도 있고 동작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6만원 1회, 이거 동작신문 아니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신문비용 지출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뉴스 월 2부 보고 있고요. 동작신문이 월 2부, 시정일보 월 8부 보고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동작포커스는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동작포커스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뉴스하고 동작신문만 보는 이유가 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동작뉴스, 동작신문, 시정일보 세 개.

최민규위원

동작포커스는 왜 안보냐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전에는 봤었는데 지금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6만원에 세 개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다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2019년도에는 동작신문만 보겠다는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동작신문으로 표시가 됐지만 동작뉴스하고 시정신문까지 세 개를 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자동차보험료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낸 건지 모르겠는데 90만원에 2회 이렇게 해 놨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스타렉스가 두 대인데

최민규위원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했냐고요. 90만원에 2회 보통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2회가 아니고 두 대가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 차를 두 번 낸다고는 걸로 알아들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두 대가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산출근거 똑바로 내세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리용역 연구개발비 2억원 증액,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5,984만 4,000원 중 2,000만원 삭감과 전액삭감, 구정 주요시책·현황 관리 자산물품 취득비 속기기기 946만원 삭감, 인력운영비 속기 기타직 보수 5,907만 3,000원 삭감, 구정현안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현안업무 추진 2,600만원 삭감, 동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안업무 추진 1,650만원 삭감, 자치법규 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 등 140만원 재논의, 소송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소송수행 활동비 500만원 재논의, 시설관리공단 연구개발비 1,170만원 삭감, 보수 기본급 임원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각 2,000만원 삭감을 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 5,170만원 삭감의견은 마지막 날 재논의 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김봉현 이사장, 오문환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9년 세입 목표액은 2018년 대비 26억 330만 5,000원이 증가한 151억 1,406만 9,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1억 4,733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29억 6,67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8쪽부터 14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3억 2,910만 4,000원, 이행실적증명서 증지수입 1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8억 1,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8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4쪽 하단부터 20쪽, 임시적세외수입인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109만 4,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10억 8,124만 7,000원, 구유재산 변상금 5,716만 5,000원, 불용품매각대금 4,400만원, 금고은행출연금 12억 8,0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3,863만 6,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잔액 3억 3,800만원, 지난연도수입 9,6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 대비 2,193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2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1,477만 6,000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물조사 휴대용 리더기 구매비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6쪽 상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4,859만 5,000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1,168만원 총 2억 6,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하단부터 228쪽 상단, 물품관리입니다.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 하단부터 229쪽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결산서 발간 등으로 3,528만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으로 1,320만원 총 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30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사무용품비로 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자율 적용은 어떻게 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자율은 은행하고 4년간 금고계약할 때 이자율이 계약돼 있습니다. 2018년 금년까지는 이자를 공공예금 중에서 제일 비싼 1.58%짜리를 했었고 내년도부터 계약한 거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이자율을 해서 금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85%를 보장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3개월, 6개월, 1년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4쪽 임시적세외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잖아요. 그게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하시는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시유지나 구유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필요가 적다고 할까요. 그런 재산을 파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 내에 당연히 팔아야 할 땅들, 토지매각대금입니다.

김용아위원

2019년 수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수입이 어떤 것을 매각해서 잡은 금액인지.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시유재산에 대해서 분납금이 100만 9,400원이고요. 예산편성 근거는 분납금 100만 9,000원이 되고요. 매각대금 3,000만원은 통상 시유재산은 어느 지역을 팔겠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는 아니고 매년 했을 때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잡은 겁니다. 구유재산을 보면 구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일반재산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김용아위원님은 그 위에 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밑에 거 여쭤 본거예요.

김용아위원

211-03.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10억원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아위원

예.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10억원 산출된 근거가 구유재산 중에서 작은 땅이라든가 쓸모가 없다든가 아니면 사유지 점유한 땅이라든가 매수 신청이 왔을 때 팔겠다고 한 게 2억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라든가 체비지 아니면 점유재산에 대해서 용도 폐기해서 연간 매각하는 게 10억원 정도,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흑석9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매각이 예상되는 게 97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아위원

작은 것들 폐지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흑석9구역이 내년도에 땅을 매각할 수 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있다고 봅니다. 올해 추진까지도 생각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흑석9구역

김용아위원

흑석9구역 일정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일정은 도시계획과에서

김용아위원

일정을 보고 진짜로 매각 가능한지, 왜냐하면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세입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 일정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일정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그걸 보고 재논의 하기로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가능해요. 이 예산은 거의 들어온다고 봐도 됩니다. 흑석9구역이 상당히 빨리 나가는데, 내년 6월에 관리처분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처분을 하려면 땅을 사야지 관리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흑석9구역은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아위원

지금 관리처분 들어갔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내년 6월에 관리처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아위원

6월이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내년 중에 흑석9구역을 매각하는 거는

김용아위원

완전하게 매각되면 좋은데 재개발 재건축을 항상 보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일정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30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말씀하세요.

민경희위원

22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옴비드 이용 수수료 및 낙찰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구유재산 같은 거를 공개입찰로 했을 경우에 옴비드 이용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옴비드라는 게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조달청사이트. 수수료는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100만원부터 54억원까지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한 금액을 매각대금에 따라서 낙찰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해 온 겁니다.

민경희위원

4건이 낙찰됐기 때문에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공유재산 중에서 옴비드를 통해서 매각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이 사유가 발생 안 됐어요. 금년에는 옴비드로 판적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2018년도에는 없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2018년에는 없었어요.

민경희위원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죠. 내년에 옴비드로 팔 일이 있으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옴비드는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옴비드를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수의매각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는

민경희위원

예. 229페이지에 운영수당 보시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나오잖아요. 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0만원이 맞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하루에 10만원.

민경희위원

10만원이 맞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맞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검사 위원회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올해 돈 쓰는 걸 내년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의원 한 분하고 세무사 두 분하고, 네 분이 하는데 그 사람들 하루 수당이 10만원이에요.

민경희위원

네 분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25일 범위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분을 잡아놓은 거예요.

민경희위원

4명, 25일, 10만원씩 해서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빨리하는 바람에 22일 만에 끝이 나가지고 1인당 880만원만 지급이 됐죠. 25일까지 편성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25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5필지만 잡혀있고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만원인데, 아까 흑석9구역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으면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가 엄청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 감정평가수수료는 조합에서 내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원래는 소유자가 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우리 예산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음에 땅 값 더하기 감정평가수수수료를 해서 받아 내야하죠.

김용아위원

받아내죠. 그러면 먼저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에.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동작트인시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땅을 사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한 1,000만원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 세금감면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내면서 왜 땅값에 포함시키느냐,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겠다, 다음에 수수료를 빼고 땅 값만 부담시켜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용아위원

절차가 잘못 돼 있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잘못된 건 아니죠. 결국은 대신 감정평가수수료를 내주고 후에 조합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조합에서 자기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직접 내면 세무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왜 구청에서 일부러 내냐고 이번에도 반발해서 트인시아 같은 경우도

김용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발주처에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우리가 하죠.

김용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야죠. 우리가 하는데 다른 데에서 돈을 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결국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내주고 조합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하느냐

김용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감정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발주를 했다고 해도 돈은 조합에서 받으면 조합 측에서 서서 일을 하는 게 되잖아요, 감정평가라는 것이.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조항에 매수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용아위원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데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땅을 팔면 우리 구 주도하에서 측량하고 감정평가도 우리가 주는 건데 저쪽에서 돈을 내면 저쪽 편으로 생각해서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감정평가한 서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합에서 세금감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주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돈만 그쪽에서 낸다는 얘기지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 안 합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다 구청에서 합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구청에서 먼저 내고 조합에서 그 돈을 받아냈는데 조합에서 세금감면이라도 받겠다고, 구청에서 나온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자기들 돈으로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주고 땅값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말고 아예 100만원이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바로 입금시키라고 하는 경우 있다는 거지요. 흑석3구역은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김용아위원

대납해 줄 수도 있는데 어찌됐던 원칙은 우리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물론 절차상 우리 주도하에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내가 돈을 낼 거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감정평가 업체는 50여 개로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지 그 업체에서 A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선정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인간 심리상 돈 주는 사람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김용아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돈을 구청에서 내는데 얼마나 나왔다고 하면, 지금 김용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불하는 건 맞는데 조합에서 세금감면도 받으니까, 흑석재개발조합이 사는 거니까 감정평가 부분을 자기들이 내게 해달라는

김용아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행하시는 분은 재무과인데 어찌됐든 우리재산을 우리 주도하에서 팔고 우리 돈을 주고 그쪽에서 받아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적근거를 대면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내게 해달라고 해서

김용아위원

우리 땅을 우리가 파는데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다고 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산정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김용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줄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세금감면 이유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앞으로 내년에 그 업체에서 들어오면 구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내고 너희가 돈을 달라고 말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법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에서 감정평가비를 다 냈다니까요.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김용아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안 그렇습니까? 인간 심리상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조합에서 준다고 해도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김용아위원

감정평가는 저도 해보지만 우리가 주는 건 2,000만원 나오고 구청에서 주는 건 1억이 나와요.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감정평가는 일반재산일 경우 구청이 내고 사는 사람이 내고 이렇게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고 조합 감정평가는 조합에서 감정평가 공문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구청 재무과에서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이건 현재 예산과 관계가 없으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산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감정평가 내에 흑석3구역 예산이 있으니까

전갑봉위원장

그러려면 지금 증액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면, 김용아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증액 요청을 해야 돼요.

김용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액을 얼마나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면 땅이 97억인데 그 필지가 계산돼야 되고 건수 규모가 계산돼야 금액이 나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면적은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 금액 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김용아위원

그런데 잘못된 게 97억이라는 토지 매각 가는 알고 있으면서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현재까지 가감정했을 때 전체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유지 중에서 100을 팔면 30은 기금, 70이 구수입인데 그 70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라고 편성한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달라집니다.

김용아위원

필지도 나와 있을 거고 면적도 나와 있을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97억이라고 해도 내년도에 구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 감정평가가 100억인데 150%를 받으라고 하면 97억이 15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김용아위원

맞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중요한 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왔다고 해도 내년에는 세입이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김용아위원

그걸 기초를 하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기초는 그렇게 편성해서 감정평가 했을 때 소위 탁상감정해서 이 정도 가격이 되니까 거기 구 수입 70을 반영했을 때 80얼마가 된 거고, 정확한 금액은 내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 줘야 가격이 나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가면 필지 계산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건수가 몇 건이고 면적이 얼마고, 만약에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를 검산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러면 구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액하자는 말씀인가요?

김용아위원

증액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게 세입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가해지면 예산 틀 전체가 흐트러져서

김용아위원

이쪽을 잡는 게 아니고 일단 세출에서 잡자는 얘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입은 잡아 놓은 거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A4용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재무과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면지 활용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공문서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함부로 쓰기 힘든 내용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 너무 낭비가 많이 되니까 재무과, 구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복사용지를 민원봉사과와 부동산정보과, 의회, 보건소, 동을 빼고 나머지는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실정인데 복사지를 아껴 쓰라는 공문도 보내고, 사실 이면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면지가 다시 복사기로 들어가면 오히려 복사기 수명보다 비용 면에서 더 손해랍니다. 예전처럼 연습을 한다거나 하면 이면지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면지가 많이 버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복사기에 넣으면 약품처리도 되고 해서 오히려 복사기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이를 아끼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복사지를 최대한 아끼라는 공문도 보내고 배부할 때도 30박스를 달라고 해도 20박스를 주고 하면서 아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10억 8,124만 7,000원 재논의,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구유재산 측량수수료 902만원, 동 사업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재논의 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1억 241만원으로 사당문화회관 및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 수입 19억 4,056만원, 유통관련업 과징금 및 도서정가제 과태료 3,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생생문화재 사업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040만원과 동작문화원 및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11억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39억 9,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대비 59억 5,6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2억 9,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 7억 3,8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비 12억 4,600만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 5억 2,200만원, 동작문화재단 출연금 30억 7,000만원 그리고 동작구 사료연구 사업비 1억 8,0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34쪽 2019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청소년의회,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풀-학교연계 사업 등을 편성목별로 5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5쪽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대학입시 상담과 진로진학 사업,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사업비로 29억 8,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단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는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상승에 따라 7억 3,858만원 증액된 40억 9,993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35쪽 하단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예산으로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 등 2억 2,340만원, 236쪽 중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및 진로박람회 사업비로 1억 7,180만원, 236쪽 하단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비로 12억 4,600만원, 237쪽 상단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비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244쪽 문화관광 진흥 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사업 활성화와 문화재 관리를 위해 42억 2,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부터 238쪽까지 동단위 문화축제, 가을음악회 추진 및 문화예술단체 출연금으로 3억 8,638만원을 구립합창단 운영 사업비로 1억 1,220만원, 239쪽 동작구민백일장과 노들가요제 등 문화사업 위탁 운영비 1,8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 사업비 6,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전통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장승제 및 사육신 추모제향 지원 사업비 1,000만원, 동작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등으로 30억8,034만원,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비 4,000만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로 915만원, 241쪽 상단 동작구 사료 연구 사업으로 1억 8,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242쪽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등으로 1억 6,710만원을 관광사업 홍보비로 1,600만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244쪽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관리사업비 450만원과 생생문화재 사업비 3,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단 건전한 문화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관련 지도단속 사업비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교육문화과 기본경비로 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입니다. 과장님, 241쪽에 도심 속 바다축제 올해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로 1억 6,300만원이 들어갔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내년 4∼5월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틀씩 했는데 며칠 할 예정이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내년 개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4∼5월에 개최하는 걸로 하고요. 2019년도 편성된 바다축제 예산은 사고이월되기 전에 예산편성 요구한 거라서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4월에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어차피 도심 속 바다축제가 사실상 동작구의 대표축제이면서 서울시의 대표축제라고 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축제인데 사고이월이 1억 6,300만원이 있었으니까 같이 플러스하는 거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2일씩 했는데 3일 정도 해서 1억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억 6,3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억 6,7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잖아요. 1억 6,700만원까지 전액삭감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대표축제로서 기간도 더 늘리고 해서 1억원 정도만 삭감해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1억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사고이월을 서울시에 요청할 때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사고이월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저희도 서울시에 수차례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 해 주는 걸로 결정은 났는데 그만큼 저희도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도심 속 바다축제가 동작구 대표축제이지만 타 구 브랜드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고이월 된 예산 1억 6,300만원하고 본예산 편성한 게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억원을 삭감하시는 거는 너무 많이 삭감한 거고요.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사고이월 안 됐으면 1억 6,700만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노력한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전갑봉위원장

수고하신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1억원 삭감하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조금만 더

전갑봉위원장

그래도 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최대한 6,000만원 정도만 하고 1억원 살려주시면

전갑봉위원장

어쨌든 1억원 삭감의견을 내고, 계수조정 할 때 볼 테니까 일단 1억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5,27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약 6개월 동안 전혀 못했잖아요.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삭감하고 싶지만 앞으로 소년소녀 단원들 모집할 때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동작구 전체의 소년소녀가 모여서 합창단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지휘자분의 사고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오랫동안 연습량이 없었다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41페이지요. 동작구 사료 연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동작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역사를 알 수 있는 동작구지라고 있거든요. 1994년도에 발간되고 그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개정판이 발간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사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수정 보완할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동작구에 대한, 각 동별 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전체적인 사료 연구를 해서 구지 발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책자가 꼭 필요한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책자의 발간유무보다는 동작구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굳이 이 책까지 발간해 가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생, 동작구의 역사를 참조할 만한 근간이 되는 책자가 동작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새로운 자료를 찾아야 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작구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이나 구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서 하고, 동아리도 있고, 동작구에 곳곳마다 옛날 동작구에 관한 역사, 문화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굳이 책자까지 발간해서, 이거 어디에 배치하시려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배부하는 거는 각 동도 있고 부서도 있고 도서관에도 보관할 필요성은 있고요. 단순하게 책자를 발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 구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큰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몇 부 정도 발행하시려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발행 예정은 300부 정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 자체가 예전에 발행된 것도 굉장히 방대해 가지고 상·하권으로 나눠서 분야별로 인물이라든지 동의 역사라든지 따로 하고 통계자료 따로 하고, 상·하권으로 발생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책을 상하권으로 발행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양이 많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는데, 보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얇게 해서 두 권으로 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거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책자발간 인쇄비 부분보다는 사료 연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라서 책자발간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세부내역이나 어떤 내용을 기재할 지 다 나와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최근에 발간했던 타 구의 연구용역비라든지 원가계산된 거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는 편성을 했고요. 책자발간 부분은 산출 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타 구에도 이런 게 있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조달청에 보면 띄워진 게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참고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서울시에는 없고요? 지방에는 있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주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연구원들이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민경희위원

어떤 연구원들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역사에 대해서 구술자료 같은 것도 수집도 해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판을 다시 작성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연구원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연구원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선정기준이?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원이다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기준 같은 거를 둬야 합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에 많은 걸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해야지 그냥 용역하는 데다 용역비를 던져주면 많은 정보를 얻으시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자문위원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용역과는 별개로 지역사라든가 향토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연구용역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책자발간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 연구용역 자료주시면 재논의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출 예산 233페이지,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서 동작혁신교육축제 어떤 축제죠? 내용이 어떤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동안 혁신축제동작하라라고 해마다 해 왔던 축제거든요.

이지희위원

숭실대에서 하는 거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작년에는 중앙대에서 했고 올해는 숭실대에서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을 잡으신 게 작년 규모로 잡으신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현재 2018년도부터 해온 사업인데 그동안 5개 권역에서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 10개소에서 해 보려고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노량진권, 흑석권, 대방, 상도1동, 사당권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를 넓히고, 현재는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지원센터 이쪽으로도 확산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지희위원

공부방에서 하신다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쪽에서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지희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는데 증액을 하셨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아니오. 그렇게 넓히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공부방 상황 알아보셨어요? 그런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안 하고 있는 권역까지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지희위원

자료 주시고요. 자료 검토한 후에 재논의 하겠습니다. 학기 중 원어민영어캠프 운영하는 거 증액하셨는데 이유 설명해 주세요.

학기 중 원어민영어캠프는 초등학교 6학년이 3일 동안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에 나가서 영어교육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1년 동안에 6개 학교 또는 내지는 7개 학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아이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많고 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그동안 700여명 정도 했던 거를 1,000명 정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방학 중 원어민영어캠프 자료도 봤고 학기 중 원어민영어캠프 자료도 봤는데 금액이 부담돼서 한다고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개개인으로 보면.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학기 중은 전액지원입니다. 8만원 중에서 시비가 2만원이고 구비가 6만원 지급됩니다. 이거는 학교로 배부되는 금액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에 가을음악회 추진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출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가을낭만음악회라고 매년 사당권에서 해 오던 음악회이고요. 그거하고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문화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 전문적으로 행사를 잘해 볼 수 있도록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금액은 같고 사업 시행하는 것만 재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사업 시행만 문화재단으로 바뀐다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동안은 구에서 직접 가을낭만음악회 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했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지희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왜 따로 빼놓으셨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출연금은 구에 편성돼야지만 재단으로 예산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은 저희 과하고 사회적마을과하고 각각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241페이지에 동작아트캘러리 사용료 915만원 책정된 거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해마다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토지사용료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인상 차액분이 작년도 대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차액료입니다.

이지희위원

산출근거 갖다 주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38쪽에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부분에서 둘째 줄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은 전체 동을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동 단위 문화축제 말고 그다음 노량진1동부터 대방동까지 거기는 구 참여예산으로 확보된 동에 예산액을 기재한 거고요.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곳 이외의 7개 동에 대한 축제지원 예산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동 단위 문화축제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에서 올라온 대로 산정하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구 참여예산 부분은 동에서 금액을 제시하고 그걸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금액을 별도 조정하진 않았고요. 동에서 확정된 금액을 편성 요청한 거고요. 다음에 동 단위 문화축제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심의를 통해서 나머지 7개 동에 금액 결정을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김용아위원

불만들이 없으신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어느 정도 사전에 동에 소요조회는 받거든요. 감안은 합니다.

김용아위원

금액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 싶었고요.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작구 사료 연구 부분은, 제가 건축을 하다 보면 동작구의 역사를 잘 밟아서 개념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료들이 너무 없어요. 노들나루터부터해서 역사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런 책자 발간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동작구에는 특별히 충효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동작구만의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개발할 때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그 의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작구 사료 연구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문화 발전에 기초가 되는 초석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244쪽에 보면 문화유통 관리를 왜 교육문화과에서 하죠? 유통 관련 지도단속 부분이, 유통업자 교육자료 제작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라서 교육문화과로 들어가야 하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 관련에 PC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부분이 저희 부서랑 관련이 있어서요.

김용아위원

노래방, PC방. 그게 유통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유통이라고 하지 않고 내년에는 개정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바꾸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유통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 이상해서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2쪽에 이미용 페스티벌은 왜 삭감됐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올해하고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상정은 했었거든요. 내부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은 용도가 어떻게 돼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그리고 각종 사업비, 도서관사업비 이런 전반적인 사업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인건비는 운영비로 따로 출연하시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출연에

서정택위원

사업명세서 240쪽 동작문화재단 운영지원 30억 7,800만원.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산서 제출한 문화재단 전체 예산

서정택위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출연금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240쪽에 있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241쪽에 있는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240쪽에 있는 출연금은 전체적인

서정택위원

문화예술행사 관리에도 출연금이 있고, 출연금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네. 242쪽에도 출연금이 있고요. 238쪽에도 출연금이 있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240페이지에 있는 출연금은 전체적인 동작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에 대한 출연금 부분은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달라가지고 해당되는 단위사업에 넣다 보니까 출연금이 일부 쪼개져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이 업무를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3번에 운영 지원을 하는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도 다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추진은 하는데 예를 들어 도심 속 바다축제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은 편성되어 있지만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저희 구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도 사업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되는 금액도 있고 해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서정택위원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이미용페스티벌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제가 1억원 삭감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미용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미용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한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예.

전갑봉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235페이지에 대학입시 상담 강사료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동안에 컨설팅을 상반기하고 하반기 수시하고 정시 컨설팅을 두 번 했거든요.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대학입시 상시컨설팅 체제를 만들려고 거기에 따른 사경센터 내에 상시컨설팅을 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곽향기위원

기존에는 수시와 정시로 인한 컨설팅 책정 예산은 얼마였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기존 예산이 1,010만원이었습니다.

곽향기위원

100명은 강사가 100명이라는 거예요, 받는 학생이?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상담 받는 학생 기준입니다. 상담 받은 학생이 300명입니다. 100명에 3시간인데요. 보통 상담 받은 시간을 한 시간으로 잡거든요. 300명 정도 분의 예산입니다.

곽향기위원

수시, 정시 나눠서 했을 때는 몇 명 정도 받았나요? 일정기간 동안 행사를 했던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하루 씩 해서 100명씩 접수받아서 했습니다. 200명.

곽향기위원

만족도가 좋았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굉장히 좋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곽향기위원

그 밑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어떤 건지.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지자체에서 학교에다가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7%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학교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사업에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소요 예산입니다.

곽향기위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증액은 내년도에 창의체험교실이라고요. 초·중·고등학교에 미래교실,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꿈을 담은 교실이라고 만드는데 드는 예산하고요.

곽향기위원

진로직업체험과 다른 게 뭔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진로직업체험은 주 대상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주 내용인 반면에 학교교육경비는 학교 내에서 학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곽향기위원

창의체험교실 세부내역 주시고요. 238페이지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이 있는데 동마다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마을축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좀 흥청망정 쓰이는 면도 없지 않더라고요. 이건 동별 집행내역을 보고 금액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부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5동 까치극단은 뭔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사당5동에서 구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업으로 까치극단이라는 대표극단을 운영, 주민들과 아이들을 모집해서 극단을 운영해 보겠다고 제안한 사업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서

곽향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아니오, 2019년도에 처음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곽향기위원

이것도 내용 좀 보내 주시고요. 이것도 내역을 보고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을 보면 도서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도서관 예산은 12억 1,000만원입니다.

곽향기위원

12억은 기존 시설관리공단 비용과 똑같은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거기에 김영삼도서관 건도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그 부분만 추가된 건가요? 지금 동작문화재단 세출예산 문화재단 인건비나 경비를 보면 해외연수 비용도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더군다나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뽑는다고 얘기했는데 당장 연수비가 필요한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급여도 적지 않은데 복지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논의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40페이지 동작문화재단 출연금 부분도 일부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액수는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문화관광사업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관광박람회 등 행사참여 500만원이 들어 가 있는데 이건 뭐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이건 신규사업이고 동작구 관내에 관광안내지도를 한번도 제작해 본적이 없는데 명소라든지 맛집 등 관광지도를 별도로 제작해서 관광박람회라고 서울시 트래블 마켓이라든지 문화재청 관광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할 때 저희가 부스에 참여해서 관광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렇게 하면 관광사업 홍보가 될까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 동작구를 좀 더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곽향기위원

관광박람회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해마다 봄철에, 지금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고 관광박람회과 트래블마켓은 매년 봄에 하고 있는데 그때 참여하려고 합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 철거비용으로 8,500만원 책정된 건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석면조사 용역을 하는데 110만원, 석면철거공사 1,100만원, 철거공사에 7,100만원으로 산출돼서 8,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곽향기위원님께서 재논의라고 하신 데 대해서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여비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교육훈련비를 보면 법정교육 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법정교육 같은 경우 꼭 이수해야 되고

이지희위원

법정교육 빼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기준이 시설관리공단 기준을 많이 참조했고 타 문화재단도 전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참고하여

이지희위원

문화재단 지출예산 자료 6페이지, 시내교통비는 어떤 걸 책정한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직원들 관내 출장 갈 때의 교통비입니다.

이지희위원

관내 출장 기준을 잡은 게 있나요, 출장 계획서가 다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내에 예를 들어 축제라든지 이런 게 개최될 때나 도서관에 간다고 해도 출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하루 교통비가 7만원입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월 7만원입니다.

이지희위원

국내 여비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국내 여비는 국내에 출장갈 일이 생길 경우의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와 일비를 다 합쳐서 국내여비가 산출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출장비를 여비로 잡았다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관내 출장비를 편성할 때는 국내 여비로 편성하게 되거든요.

이지희위원

출연금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43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올해 6월에 공모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공모해서 올 11월에 선정돼서 그에 따른 매칭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업내용은 사육신묘와 사육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2016년과 2017년도에 선정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극놀이나 만들기 체험 등 문화재 체험프로그램을 약정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진행하셨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때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민경희위원

2016년부터 2017년 집행내역서와 사업계획서 상세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심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1억 6,000만원 중 1억원 삭감, 동작구 사료연구 사무관리비, 동작구지 책자발간 4,400만원과 동 사업 연구용역비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재논의,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재논의, 문화예술행사 관리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미용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동 사업 행사운영비 동단위 문화축제지원 2억 8,000만원과 사당5동 까치극단 1,000만원 재논의, 동작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34만 7,000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육문화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 하단부분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9년도는 현년도 강력 체납 징수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 감소 및 악성체납자 누증, 고액체납자 징수와 같은 특수요인이 없어 2018년과 동일하게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수수료로 2018년과 동일한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은 우리 구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에 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에 따른 취득세입이 감소 전망되므로 2018년 대비 12억원 감소한 8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협약 체결로 우리 구에서 타시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이 되는 것으로 2018년 대비 300만원 감소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으로 2019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205만 2,000원 증가한 3억 8,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가 2억 4,770만원으로 2018년 대비 726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8월 1일자로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내년도 체납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50쪽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2018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금액의 1만분의1.5를 출연토록 되어 있어 구의회 승인 후 1,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공매수수료 감소 등으로 474만 6,000원 감소한 1,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포상금은 2018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2018년과 동일한 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25만원 감편성하여 업무추진비만 전년과 동일한 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가 징수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단속장비 증가 및 영치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신규편성으로 전년대비 3,560만원 증가한 6,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하단 세무행정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지방세법령집 등 구매비용이며 2019년도 법령집 구매비용 등 변동이 없어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4쪽 기본경비 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2018년 대비 1만원 증가한 1,2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7-261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253페이지 체납차량 단속 영치차량, 그러니까 차를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차량구입비 말고 부대비용이 있지 않나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예산에 편성된 건 전체가 다 신규로 잡힌 차량구입비가 전체이고 의회 차량이나

곽향기위원

보험료나 그런 게 포함된 비용인 건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예, 유류비, 보험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53쪽 포상금이 뭐지요? 금액이 다른데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포상금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방세 체납금 포상금과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나눠져 있는 데요. 세목이 각 부서에서 받는 걸 세외수입이라 하고요. 지방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을 지방세 관련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받는 거는 따로 편성이 돼 있고 구 지방세 관련은 따로 편성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나눠진 거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나눠지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체납금도 오래 묵을수록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1년 차는 체납액의 1%를 포상금으로 산정하고 2년 차는 2%, 3년차 이상은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8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저당권 설정의 감소에 따라 2018년 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2018년 대비 77억 5,200만원이 증가한 77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공시가격 및 과표인상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018년 대비 1,24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7,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7쪽 세무부과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2,37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7쪽부터 259쪽 시·구세 부과사업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018년 대비 1,11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단가인상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25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018년 대비 48만원 감소한 2,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건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259쪽부터 260쪽, 개별주택결정공시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018년 대비 74만 3,000원 증가된 5,6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홍보현수막 비용 소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260쪽부터 261쪽, 행정운영경비는 926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주택가격 산정관련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1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