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1억 6,764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4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624만 2,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4,843만원, 사업명세서 16쪽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8,09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9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37만 3,000원, 사업명세서 20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25.01% 감소된 1억 9,987만 1,000원으로 6,666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42만원, 부서 전 사업에 대한 우편요금 통합편성 1,227만 8,000원, 전동롤스크린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33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4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통합민원창구 운영비용입니다. 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535만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34만 4,000원입니다. 267쪽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지적공부 관련용품 구매비 65만원,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110만원, 폐쇄 종이지적도의 전산화 구축비용 1,440만 8,000원, 지적확정측량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부터 269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2,25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부동산소식지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26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1,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는 5,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세주소 명판 제작비 5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1,706만 5,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관련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하단부터 271쪽 상단까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안내문, 회송봉투 제작 등으로 150만원,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875만 4,000원은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600만원,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통신요금 35만 4,000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22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사무관리비 72만 9,000원, 문서세단기 구매 7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8쪽 기타보상금에서 실거래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포상금을 탄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는 있습니까?

사례는 없었는데요.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는 없었는데 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267페이지 부동산거래 관리에 보면 부동산 포커스 제작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연4회 하십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걸 하시나요?

실거래가 신고를 받고 보니까 노량진 학원가나 대학가에서 학생들이나 학원생들이 원룸이나 다세대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이 거래성사만을 위해서 임대인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는 노량진 학원가나 대학가 주변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겁니다.

부동산업자들한테 법적인 제재가 없나요?

만약에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행위처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홍보물 제작할 필요가?

법적인 위반은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교재나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겁니다.

부동산 상담실은 어떤?

부동산 상담실은 부동산 관련 민원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데 부동산 세금, 부동산 법률, 부동산 거래관계, 측량관계, 등기 관계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금년도 총 이용하신 분은 112명으로 부동산 세법이 가장 핫 이슈인데 부동산 세법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법률상담 42명으로 총 112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 900만원 일부삭감 의견입니다. 포커스 제작비 800만원, 종사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

위원님, 부동산 포커스는 작년 1월부터 발간을 시작했는데 우리 구만의 부동산 내용으로 특집화해서 하는데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만의 분기별 부동산거래량과 가격동향, 새롭게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이나 법률관계, 우리 구 재개발과 재건축 부동산 개발현황, 그리고 5개 지역으로 나눠서 공인중개사님들이 재능기부로 부동산동향을 해서 부동산중개업자나 일반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배부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발간할 때 2,000부씩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발간비용은 주민 호응도를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지요, 포커스가?

전체 구민한테 우리 구만의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 포커스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도 많고 지역정보지를 활용하던가, 부동산 포커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도 보여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못 보신 것 같은데 우리 구만의 부동산 소식을 함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한테는 호응이 좋습니다.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민원실에 배치했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부동산 포커스 같은 지역 부동산에 대한 걸

지금 2개 구청에 있고, 거의 없고 저희들만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삭감의견입니다.

270페이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GIS SW 유지보수와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우리 구 직원들이 하지 않았나요?

처음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이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비는 누구한테 줘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는 시스템 상 기본도면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도면현행화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비용을 산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시스템에 등재된 데이터를 기준을

그러니까 이 돈을 행안부에 줘요?

각 자치구 별로 분담액을 직접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나 국토정보공사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밑에 스마트 KAIS 단말기 구매가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구매를 하시는데 전에는 사진조성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해서 들어와서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만들어 줬으면 당연히 단말기를, 이걸 언제부터 한 거지요, 도로명주소할 때부터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단말기를 구입해서 했어야지요.

그때는 단말기가 개발되지 않았고

그게 몇 년도인데요?

2017년에

왜 단말기가 그때 개발이 안 돼요?

이 단말기는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를 입력하는 겁니다.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게 아니라

입력만 하는 거라고요, DB로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도로명판이나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려고, 이 단말기가 사진 전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DB로 저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시설물 조사하면 시설물이 망가졌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단말기에 바로 입력해서

그렇습니다.

전송할 경우 우리 서버는 어디에 있어요?

서버는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로 전송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0쪽 8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몇 차례 열렸습니까?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최근 3년 간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사례가 어디입니까?

대상필지는 총 23필지 신청돼서 21필지 정리가 완료됐는데 대상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71페이지 공간정보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주민 축제나 행사 때 참석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공간정보 관련 도로명주소 관련 내용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은 어떤 걸로 하셨나요?

홍보물품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산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올해도 우산인가요?

예.

몇 개가 450만원으로 책정된 건가요?

올 여름에 휴대용 선풍기 550개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배부했습니다.

아까는 우산이라면서요?

우산은 작년에 한 것이고 금년에는 휴대용 선풍기를 했습니다.

홍보물품도 구민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좀 관련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KAIS 통신요금 8만원씩 12개월 잡아놨는데 산출근거가 맞나요? 통신료로 1대를 잡아놓은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8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1대지 어떻게 2대예요?

한 달에 2대, 8만원 예상해서 12달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산출근거만 보면 이게 2대인지 1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산출근거를 똑바로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보건기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부터입니다. 증지수입은 공단진단서 및 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인상으로 2018년 대비 4,600만원 증가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치료사업 정착으로 금연치료 진료비를 의료사업수입에 추가 편성하여 2019년 1,400만원 증가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지난연도수입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쪽 보조금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기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한 노량진, 건강한 학원가 조성사업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국가결핵관리,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인력운영비 4억 5,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국가결핵관리, 인력운영비 1억 3,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7,14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2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에서 278쪽 보건소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폐기물 수거수수료, 무인경비용역수수료와 보건소 청사 유지보수비 1,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임차청사 보증금 인상으로 2억 3,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에서 281쪽 상단까지 보건행정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4,169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정차량의 유류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2,990만원, 업무추진비 1,020만원 및 부작용환자 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단에서 228쪽 상단까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홍보비 찾아가는 건강관리행사 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입니다. 홍보물 등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로 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으로 국내건강도시 회원 회비 및 위원회 수당으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서 289쪽 상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구역 단속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최소화를 위해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후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8,932만원입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1억 1,468만 1,000원,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홍보, 차량임차,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2,327만 9,000원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228만원입니다. 금연교육 강사료,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으로 1,608만원,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의료비 및 구류비는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단에서 298쪽까지는 감염병 예방 홍보 정책사업으로 총 4억 8,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감염병 예방홍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감염병 유입과 집단급식 등 외식문화로 인한 식품매개 질환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으로 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편성하였던 이동전화 요금 및 감염병 예방대책 간담회 업무추진비 209만 6,000원을 2019년도에는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단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제1군 감염환자의 신속한 격리와 치료를 통해 감염병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요령을 홍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 의료관련 감염관리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감시분석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표본감식기관에 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4쪽 상단,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소독활동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895만원, 제반경비 및 재료비에 4,182만 7,000원, 전격살충기 철거 시설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진상담과 진료비 보조 등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일반인에게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단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지원비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97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사망률 발생률이 OECD 30개국 중 1위로써 국가적으로 결핵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7,691만 8,000원입니다. 결핵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45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86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시험비 등에 6,860만 8,000원, 결핵환자 가족검진 및 치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에 2억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결핵·성매개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상담실시로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1,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에서 306쪽은 행정운영경비이며 총 예산은 8억 8,720만 9,000원으로 298쪽에서 340쪽 상단, 인력운영비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단속원 인건비 1억 3,507만 1,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40만원,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5,519만 4,000원, 민원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3,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의 기본경비는 총 6억 501만 5,000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행정비품, 세탁기, 운영수당, 급량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억 5,736만 5,000원, 출장여비 3억 4,008만원, 기관운영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5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하단에서 306쪽 보건기획과 기본경비입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시간선택제김임기제 직원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2,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부작용 등 환자보상금이 있는데 내용 알려 주세요.

진료과정에서 환자 처방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2, 3년 전에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282페이지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홍보물을 제작하시는데 이거는 동마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각 동에 단체마다 나오거든요.

현충원이나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행사에 나가서 그냥 얘기하면 안 받으니까 홍보물에 플러스해서 간단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행사 때요?

예.

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283페이지 중간에 건강도시 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참석하시는 위원도 있나요? 위원회도 있죠?

있습니다.

중복되진 않나요?

위원장님 같고 보건소장은 공통인데요. 위원들은 구의원님까지 들어가는 건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다르고요.

수당 나가는 거에 중복되시는 분 없냐고요.

없습니다.

두 군데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예.

285페이지요.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자료 구입하시잖아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금연사업팀장 박채연입니다. 청소년 대상의 흡연교육은 보통 흡연학생대상 위주로 하고 금연운동 협의회나 기타 교육기자재 파는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어느 학교 어떤 애가 흡연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청소년 흡연학생 대상은 금연클리닉으로 의뢰가 옵니다. 그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교육 시 필요한 교육자료를 구입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지 않아요?

아니오. 학교에서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참석하는 학교는 3군데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학교 밖 금연거리

금연거리를 하게 되면 교육은 가잖아요.

교육을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문이 가면 학교에서 독려를 할 거 아니에요. 제 주변 아이들도 자기가 피는 걸 얘기하진 않아요. 극소수겠죠.

학교에서 청소년 흡연학생 관리하는 거는 학교와 연계해서 흡연이 적발되거나 필요한 아이들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면 평일은 어렵고 둘째, 넷째 토요일에 스케줄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때 필요한 교육자료를 구입을 하는 거고요. 2018년도에는 총 52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구입하시면 어디로 배부하세요?

배부 안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교육할 때 쓰는 교육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걸 학교에 배부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학교사업이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교육은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요. 학교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하고요.

그러면 교육청에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도 교육비가 별도로 충분히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교육부분이나 그 외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3학년부터 흡연을 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연을 어른들부터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흡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요. 흡연에 대한 홍보나 구입 자료가 있다면, 만들 예정이라면 교육청을 통해서 협의 하에 학교에도, 세 군데 금연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학교에 공문이 갔어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실에서 커트시켜 버리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고 뭐고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바라건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자료도 학교에 배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28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고보고,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수혜자가 여성이 적은데.

성인지 예산으로 결정하는 거는 보육여성과에서 사업들을 정해서 해 줍니다. 여성흡연율 감소

잠깐만요. 과장님, 어느 과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육여성과에서 정해서 주지 않아요. 과에서 올려서 보육여성과로 가면 젠더거버넌스에서 해 가지고 오는 거지, 이걸 보육여성과에서 정해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모 과에서도 성인지 예산 기존에 있던 거 없어져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다, 보육여성과에서는 정해서 온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받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올렸어요? 과에서 올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기획과에서 올려서 보육여성과에서 보고 젠더거버넌스에서 회의하고 그리고 오는 거라니까. 보육여성과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 위에 건강도시 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국내건강도시 회원 회비 연회비가 있는데 이게 뭐죠?

전국에 다 있는데 서울에서 각 자치구별로 행정협약을 2년 전에 맺습니다. 건강 인식개선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1년에 200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지침은 아니고 행정협약입니다.

행정협약을

협약을 맺어서 각 자치구별로, 현재 강동구가 회장입니다.

활동이 있어요?

건강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눈에 보이는 활동이 있냐고요.

홍보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책자 발간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 회비를 내거나 연회비를 낼 때는, 우리 구에 도움 되는 게 있어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서울시 전체 보건소에서

서울시 모든 보건소가 연회비를 내고 있나요?

예.

소장님 얘기해 주세요.

23개 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2006년에 가입했고요. 건강도시협의회는 WHO가 도시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선언적인 발표를 하면서 도시들을 가입하게 해서 공동으로 총회도 하고 우리의 건강도시 사업은 이거다, 타 시도는 어떤가,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25개 구에서 붐처럼 한 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의 컨퍼런스, 대화, 총회 그런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25개 구 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도 있고 저희처럼 일단 가입해서 건강증진사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내년 조직개편과 함께 건강증진이 통합되면 활발하게 대외적으로 선포가 되고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활동내역이라든지 자료 주시고요. 2006년에 가입했다고요?

예, 2006년 9월에 가입돼 있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82페이지에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활동내역이 있나요? 성과를 냈다거나 위원회에서 유의미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성과를 본다면 금년에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장기등록 실적을.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것인가요?

실적으로는 희망등록이 123건으로 전국 1위이고 해마다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26일에 개최했고요.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여기에 대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니까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자르려고 했는데 성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286페이지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핸드폰 통신비가 4만원, 2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90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예방 홍보 관련해서 이동전화 요금이 6만 6,500원, 2대가 지원되고 있는데 왜 금액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금액이 다르게

통신비가 하나는 4만원으로 책정되고 하나는 6만원으로

민원 건수에 따라서, 방역활동을 하는 데는 민원이 많으니까 전화도 많이 씁니다. 통상적인 전화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방역단이 1년 내내 날마다 민원이 오는 대로 방역단 하고 나가거든요.

금연보다는 방역 민원이 훨씬 많아서 책정을 하셨다는 거죠.

예,

289페이지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가 두 대 책정되어 있잖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몇 대가 있나요?

4대 있는데 2대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유효기간보다는 사용횟수에 따라서 노후화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유가 적정한 수준인가요?

적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쪽 하단 위생분야 영업신고 등의 증지수입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중간 공중위생·축산물위생 과징금 수입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식품위생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2,000만원이며 21쪽 하단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09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309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위생업소 식품관리 사업입니다. 방사능계측기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및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 등으로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증 인쇄비 및 위생업소 점검‧단속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임차 차량 유류비의 공공운영비 등 1,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사업으로 저염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염도계 구매, 채식의 날 운영업소 지원 물품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부대비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 학부모 식품안전 감시원 교육 간담회비 및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비 등으로 98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12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 단속원 급량비와 여비 등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비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11쪽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사업으로 원산지 홍보물 및 표시판 제작비,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4쪽 동물복지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동물보호관련 홍보물 제작과 비품 구입비, 반려동물 에티켓 교실 운영 등 동물복지 관련 교육행사 비용,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운영수당과 공수의 수당 등으로 1,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 민간위탁 비용으로 5,67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비용으로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예방 홍보 안내문 제작, 광견병 예방약 구입비 등으로 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와 민원실 운영비, 위생민원실 인증기 구매비용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6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쪽의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자금 수입액은 6억 6,08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8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주로 예치금 회수금 감소 및 기타 과징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5쪽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 6억 6,084만 9,000원 중 이자수입이 1,470만 3,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2,68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7,041만원입니다 이어서 166쪽부터 16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 6,084만 9,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물품 구매,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016만원, 야간단속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990만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 음식점 선진지 비교 견학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식중독 알리미 전광판 및 식중독 관련 물품 구매비 등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물품 지원비 6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비 240만원, 식품안전분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강사료 등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한 위생행정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지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 목욕탕, 이·미용, 여관업, 청소대행업에 대해서 감시원들이 주기적으로 체킹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단속도 나가시나요?

그분들이 우리와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방문 점검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원 급량비와 여비가 있는데 야간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보통 8시 반에 PC방에 우리 직원하고 교육문화과 직원하고 민간인 해병대 출신이나 월남전 참전용사회 식품위생감시원이 3인 1조가 돼서 권역별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라 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보통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예.

그런데 2명이 책정되어 있네요?

두 분은 직원이 두 분이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민간인한테 나가는 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원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원들 급량비와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11시를 야간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31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수당과 위탁협약서 공증비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적정여부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신규로 하던지 기존에 하던 기관에서 하든지 여부를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위원들 수당입니다. 일반 직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 외부 직원 4명에 대해서 10만원씩 40만원, 그리고 계약됐을 경우 공증 비용으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뭐예요?

심사위원 기준은 위생 부분, 안전관리 분야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과 관내 교수님을 전문위원으로 초빙합니다.

4명 중 학부모는 안 계세요?

현재 학부모는, 어린이집 원장님은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예.

심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3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이건 꾸준히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건 분기마다 한번씩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주관으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할 때는 어린이급식과 관련된 다방면의 위원들 11명이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님이 3년에 한번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자립도, 어린이급식센터 위탁을 위해서 대한영양사협회나 위드라든가 급식 관련 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항목별로 평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한번을 해도 효율성 있게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안전에 대해서 더군다나 식품이니까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수의사 얘기하는 거지요?

예, 수의사입니다.

원래 수의사 목적이 방역 아니에요?

방역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공수의를 지정하는 이유가 가축방역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수의사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가축방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의사 아니냐고요?

가축방역도 일부 들어가고 가령 철새나 AI 조류나 그외 동물관련 전염병이나

일반보상금에 있는데 이걸 가축방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을? 방역에 해당되는 직종이니까

실제적으로 공수의가 하는 부분에 방역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 진료, 질병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 그런 사항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복지문화조성 관련해서 일자리경제담당관 쪽에서 펫시터 양성사업과 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관계있습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소유자가 어디에 갔을 때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취지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주민을 상대로 반려견을 키우는데 기본적인 에티켓 교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314쪽 동물복지교육 행사운영 내용은?

반려동물 에티켓 교실 운영을 4회 계획하고 있는데 동물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강사만 불러서 교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물의 트랜드가 굉장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동물, 반려견이나 고양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행사운영 경비를 제안한 겁니다.

양성사업과 중복될 것 같은데요. 잘 협의해서 중복 없이 효과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7쪽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이 있는데 기금으로 할 수 있나요, 조례에 적용되나요?

작년에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그분들이 집행하는 건데

음식점 대표분들 여행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음식점을 견학하고

그런데 민간에게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17개 구가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기금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으로 기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자부담 있습니다.

비율이?

지난번에도 자부담을 했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자부담 부분을 조금 업소 주인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식업협회가 예전처럼 회원 수가 많지 않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또 폐업하는 분도 많고 해서 가능하면 자부담을 줄이고 식품위생기금이란 자체가 식품접객업소에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올해 갔었지요? 어디를 가셨지요?

이번에 반월암과 이천을 갔습니다. 이천에 갔는데 시간도 그렇고 경비가 적다보니 부끄럽더라고요.

몇 분이 가셨어요?

35분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해서 40여명 다녀왔습니다.

해당되는 조례 내용을 주시고요.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66페이지 야간단속활동비 5만원이 있는데 여비와 급량비가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본예산에서는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교육문화과 직원 두 분이고, 식품위생감시원 한 분이 같이 가시거든요.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명수가 맞나요? 1명한테 120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1개 조가 돼서 나가는데 직원이 두 분이고 식품위생감시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근거를 잡은 겁니다.

총 감시원 수가 몇 명인가요?

감시원 수는 38명입니다. 그리고 야간단속 감시원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하다 보면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주류도 섭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해병대 출신이라든가 월남참전자 위주로 6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6명이 120회니까 20회씩 나가시나요?

그렇습니다.

활동비로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속원 수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38명 있는데 낮에 주로 활동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인데 밤에는 낮에 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있어요. 트러블이 생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군대 생활을 강한 데서 하신 분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원 모집할 때 특정단체에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야간단속 특성상 아무래도 그런 쪽에

야간단속 특성상 젊은 남성분이 좋을 수도 있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고를 내면 사실 남성분들은 거의 없어요.

공모를 냈었나요?

그럼요. 인터넷에 올려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80억 9,489만 6,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2쪽 의료사업수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1,108만 8,000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7쪽 3억 8,182만 6,000원을, 28쪽 27억 3,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8쪽 시·도비보조금으로 49억 6,36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38개 사업에 80억 8,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6개 단위, 40개 사업으로 2019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965만 6,000원이 증가된 113억 7,2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321쪽에서 326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총 15억 6,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난임시술비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326쪽 하단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총 2억 4,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 조기진단 등 8개 사업입니다. 332쪽 하단에 예방접종사업은 금년 대비 6억 5,935만 7,000원이 감액된 52억 2,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대상 17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대상 폐렴구균,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등입니다. 다음은 336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으로 18억 6,733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5,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39쪽 하단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통합적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사업으로 총 6,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억 2,883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정신건강 증진으로 1억 6,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1억 2,657만원을 편성하였고 349쪽 하단에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으로 3,687만 1,000원을, 352쪽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부터 364쪽까지 자가건강관리 능력함양으로 총 3억 7,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으로 신체활동늘리기, 영양플러스, 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 등 8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364쪽 하단부터 37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에 2억 3,828만 7,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 7,979만 3,000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6억 1,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억 188만 4,000원, 자살예방사업에 6,858만 1,000원, 영양플러스사업에 6,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관리과 예산은 생애주기별건강관리, 취약계층건강지원, 정신건강증진, 자가건강관리 능력함양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3페이지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가 있을 경우에 임신 1회에 한해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명은 그냥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동안 매년 2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서 대략 그 정도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2명의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자를 받으세요?

일단 홍보는 전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국가가 몇 년째 진행하고 있어서 학교라든가 산부인과, 청소년기관 이런 쪽의 교사나 의사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셔서 임신을 확인하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게 돼 있고요.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지 않고. 발굴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 안 하면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의료비는 어디까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바우처로 카드가 나가서 120만원까지 카드결제 하듯이 진행되는 거고요. 임신을 위해서 출산까지 사용되는 검사비용, 약제비용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본인이 조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1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0만원 안에서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되나요?

국가가 정한 금액이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늘리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급여들이, 임신했을 때 초음파검사도 이제는 건강보험급여로 전환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검사비용에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금액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2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난임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 관련해서 삭감이 됐는데 작년도 집행액이 낮아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집행율이 낮아서 감액된 거는 아니고 난임시술 같은 경우도 국가건강보험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부담금 발생이 줄어들어서 그걸로 인한 감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집밖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어르신건강증진사업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찾동이라고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환으로 방문간호사가 동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집안에 칩거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집밖으로 나와서 같이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자원과 연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방문간호사가 진행하는데 거기에 전문강사도 필요해서 저희가 집밖프로그램에 프로그램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된 건가요? 이 비용만 추가된 것 같은데.

새로 추가된 거는 아닌데요.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나서요.

집밖프로그램이나 교육비들을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늘려야 된다는 시의 방향이 설정돼서 조금 더 많은 범위를 하려다 보니까 간호사 혼자 가정방문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은 짜여 있는 건가요?

내용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도 추가적으로 전문강사를 이용해서, 웃음과 운동을 같이 했더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좋아졌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웃음치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전문강사

방문간호사 전문교육은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방문간호사도 계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돼서 전문교육이 간호사한테도 진행되고 그걸 가지고 주민하고의 집밖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양이 늘어나서 분담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동 방문간호사 전문교육과 집밖프로그램 전문교육 자료 주시고요.

대략 어느 정도로 할 것이라는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만성질환관리 움직임 개선, 허약노인관리, 요실금예방관리, 고관절염 교육을 구상하고 있고 웃음치료 내지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자료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사업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라매공원에서 하고 있는 한마음축제 때 대대적으로 건강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충원에서 봄 벚꽃축제를 할 때 건강부스를 크게 운영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동 별로 건강부스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었고 매년 진행하고 있는 체험관 운영인데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시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신체활동늘리기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은 실제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가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여러 카테고리의 건강증진사업을 묶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운동 분야인 신체활동 부분의 예산이고 주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운동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걸으면 건강 두 배’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5개 지역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매주 운영되고 있고, 사당종합체육센터에서도 운영되는 교실도 있고, 지금은 한겨울이라서 밖에서 하면 추울 것 같아서 보건소나 실내에서 운영되는 건강교실들도 있고요. 교실 운영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워크온이라는 앱을 깔아서 자신의 걷기를 체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 앱을 통해서 걷기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희 구에서는 잘 진행돼서 상도 받고 했던 활동사업입니다.

355페이지에 전문인력 교육여비가 있는데요. 외부로도 출장 나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복지부가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비용을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직원들도 출장을 다니면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출장비제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2페이지에 절주교육 강사료로 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나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4회, 1,628명의 교육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11회 이상의 행사와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50회나 강의할만한 게 있나요?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학교에 절주교육도 가고 있고 어린이집도 필요합니다. 여성, 주민 대상으로 다양화시켜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2018년부터 건강검진의 항목 및 금액이 변경되어 2019년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563만원 감소한 2,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과거년도 실적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8쪽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의약과 보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사업 등 총 6억 8,2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0쪽 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3,033만 2,000원이며 40쪽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구강보건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5,17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3쪽부터입니다 2019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17억 8,035만 2,000원 대비 661만원 감액편성하여 총 예산안은 17억 7,374만 2,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622만 8,000원을 감액하여 9억 4,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383쪽 건강검진사업은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134만 2,000원 증가된 1억 1,222만 2,000원을, 384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금년 방사선실 x-선 촬영장비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x-선 골밀도 측정기 대체 취득을 위한 1억원 등 2억 8,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편성 이후 서울시로부터 2018년 11월 29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골밀도검사장비 교체비 1억원이 교부 통보됨에 따라 구매 절차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8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증액으로 전년대비 2,623만 6,000원 증액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7쪽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 및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비 증가로 전년대비 3,113만 4,000원 증액하여 4억 7,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존 운동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사업을 통합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별도 편성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2,166만 4,000원 감액된 2,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구민의료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대비 1,666만 6,000원 감액된 4,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진료 운영은 1,739만원, 의약업소관리사업은 466만원, 392쪽 의약품안전관리사업은 5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별도 편성에 따른 인건비 등 감소로 전년대비 1,719만 6,000원 감액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414만 4,000이 증액된 2,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대비 4,05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395쪽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등 자산취득비 증가로 2,480만 9,000원 증액한 8,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99쪽 치과주치의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학생치과주치의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증가로 1,572만원이 증액된 1억 1,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298만원을 감액하여 3억 6,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지역사업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 및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확대 운영 등으로 5,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03쪽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열린보건소 월 1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분소운영 확대에 따른 검사시약비를 구비로 추가 편성하여 전년대비 2,310만원 증액된 2억 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시민건강관리센터운영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별도 편성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전년대비 7,534만 4,000원 감액하여 1,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4,2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만성질환자중심 운동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재활사업, 치과주치의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신규 편성으로 1억 6,139만 1,000원 편성하였고,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위에 말씀드린 4개 사업 전담인력 여비 신규편성에 따른 1,320만원 증액한 1,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389페이지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강동아리 운동도구가 없어요?

건강동아리에 운동도구가 있고요. 매년 동아리를 2개씩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쓰던 걸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규모씩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도구가 있나요?

가장 쉬운 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아령도 있고 누워서 할 수 있는 매트나 허리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걸 구매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인바디 사신다고 했는데 왜 필요하지요?

체성분 분석하는 기계가 인바디이고 2004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신규 대체 구매하려고 합니다.

인바디가 1대 있나요?

1대는 아닌데 건강관리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찾아가는 상담실이라고 해서 외부출장도 있어서

몇 대 있어요?

현재 총 3대 있어요.

다 내구연수가 지났나요?

다 지나지는 않았고요. 계속 교체해 가면서 오래된 건 새로 사고 있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많이 하세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건강관리센터에 오시면 대사증후근 검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기본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인바디 기계가 이렇게 비싼가요, 400만원 정도 하네요?

비싼 건 아닙니다.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현재 구매절차에 들어가 있고 12월 말까지 구매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혈액분석기 내구연한이, 2007년 구매라 올해까지라 그것도 반영되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10년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제 마음은 그렇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혈액분석기가 고장이 나는 상황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의약과에서 채용하는 인원을 정리해서 어느 과 어디에 배치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나눠져 있으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정리해서 어디에 배치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