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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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으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 반영된 예산안과 나머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민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019년도 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19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육정책 분야, 문화 및 환경분야, 도서관, 체육시설 확충, 공원·치하수 분야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투자사업에도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건전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062억 5,000만원보다 572억 6,000만원이 증가한 5,635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72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635억 1,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76억 4,000만원이 증가한 862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원이 증가한 630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0억 9,000만원이 증가한 88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1,15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로 전년대비 345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년대비 73억 2,000만원이 증가한 38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62억 9,000만원, 물건비 378억 9,000만원, 경상이전 3,900억 9,000만원, 자본지출 259억 6,000만원, 내부거래 7억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13억 4,0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30억 4,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1억 6,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53억원, 구정홍보 역량강화 10억 7,0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32억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51억 5,000만원 등 총 328억 3,000만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 4억 4,0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5억원으로 총 9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97억 6,0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7,000만원, 총 100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독서문화 진흥 25억 7,000만원, 문화관광 진흥 42억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24억 1,000만원으로 총 9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34억 4,0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46억 6,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251억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3억 1,000만원 등 총 3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427억 5,0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98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212억 6,0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1,105억 2,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925억 8,000만원, 일자리 창출 146억 5,000만원 등 총 3,04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70억 3,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8억 6,000만원, 의약 관리 12억 2,000만원 등 총 125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동물보호 1억 3,000만원, 산림보호 육성 10억원 등 총 1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에너지 수급 안정 9억 2,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6억 1,000만원으로 총 15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69억원, 교통행정 개선 16억 1,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124억 9,000만원으로 총 2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6억 7,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53억 9,0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구축 19억원 등 총 9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5개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58억 1,0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67억 8,000만원과 지출 8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4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의 최소 경비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5,635억 1,47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472억 3,43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8,043만 2,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및 과표의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9.72% 증가한 862억 3,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차기 구 금고 약정 출연금 등으로 전년대비 4.84% 증가한 630억 6,010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3.78% 증가한 88억 5,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157억 4,673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5.97% 증가한 2,512억 2,386만 3,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83억 9,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8% 임금인상과 안전담당관 신설로 인한 정원 조정 등 2% 증가한 962억 9,776만원이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3.64% 증가한 378억 9,822만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 문화재단 및 복지재단 등 출연금 증가, 청소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74% 증가한 3,900억 9,306만 8,000원이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11.56% 증가한 259억 6,921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5.33% 증가한 7억 2,754만 8,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67% 증가한 125억 2,898만 7,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1,978억 2,295만 3,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50.96% 증가한 1억 448만 4,000원이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년도보다 27.25% 증가한 153억 4,828만 2,000원이고 행정국은 전년도보다 3.19% 증가한 1,306억 818만원이며 기획재정국은 전년도보다 11.40% 증가한 360억 3,310만 1,000원이고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3.32% 증가한 157억 2,890만 6,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43% 증가한 3,622억 4,800만 9,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복지환경국은 전년대비 14.56% 증가된 3,226억 5,612만 4,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전년대비 45.25% 증가된 85억 3,533만 1,000원이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전년대비 5.71% 증가된 290억 1,530만 8,000원이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대비 28.08% 증가한 20억 4,124만 6,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93% 증가한 34억 4,383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12개 부서 총 26개 사업에 457억 3,500만원이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3개 사업에 419억 6,4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3개 사업에 37억 7,1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행사축제경비, 보조금사업의 지속적인 구비 분담액, 출연금 등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건에 2억 5,900만원을 증액하고 9건에 5억 2,530만원을 감액하며 16건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건에 2억 1,743만원을 증액하고 12건에 4억 1,112만원을 감액하며 3건은 원안이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고 3건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며 기금 중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1건에 24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될 예산은 본예산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9건에 1,941만 5,000원을 증액하고 2건에 6,190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자세한 심사내역은 붙임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58억 1,140만 4,000원이고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67억 8,772만 4,000원이며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지출액은 81억 3,778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3억 5,005만 6,000원이 감소한 544억 6,134만 8,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 시스템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018년 당초 예산대비 572억 6,432만 2,000원 증가한 5,635억 1,4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862억 3,600만원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및 과표상승 등을 감안 2018년 당초 예산대비 76억 4,1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구유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018년 당초 예산대비 24억 8,862만 9,000원 증가한 558억 1,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변상금 대상자 대부계약 전환유도를 통한 대부료 증가로 임대료가 증가하여 2018년 대비 8,566만 5,000원 증가한 5억 7,242만 1,000원이고 8쪽 사용료 수입은 145억 1,215만 8,000원으로 2018년 대비 4,875만 5,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동작삼일수영장 신규 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94억 4,290만 3,000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1,657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 등이 주원인입니다. 다음 12쪽 사업수입은 3억 8,619만 8,000원으로 금연치료 지원 사업 정착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97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1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에 따른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2018년 대비 12억 755만 3,000원 감소한 101억 3,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018년 대비 5억 6,383만원 증가한 19억 83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11억 1,234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10억 8,481만원 증가하였으며 흑석9구역 매각수입 등 구유재산매각 수입이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과액 증가로 인하여 2018년 대비 8억 4,303만 9,000원 증가한 38억 6,9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기타수입은 8억 8,133만 6,000원 증가한 19억 7,017만 6,000원으로 이는 금고 은행 출연금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20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8년 대비 5,120만 1,000원 증가한 19억 1,916만 6,000원이며 체납자료 정비 및 채권확보로 징수율 제고,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수입 증가가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22쪽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018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30억 9,800만원 증가한 88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7억 418만 7,000원 증가한 1,157억 4,6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조금은 2,505억 7,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290억 7,427만원 증가된 1,460억 8,741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55억 9,050만 5,000원 증가된 1,044억 9,03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액은 2018년 대비 50억 증가한 300억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세입증감 변수와 세입흐름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목별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