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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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에 이어 자치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1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6개 정책사업과 34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 대비 16억 6,997만 5,000원이 감소한 84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선거업무 지원 경비 미편성, 2019년도 동행정 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축소편성을 통한 최소한의 예산편성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통반장 감소에 따라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하단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으로 현 주민등록시스템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자치구 비용부담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100주년 3.1절 기념식 및 문화제 개최 사업으로 제100주년을 맞아 3.1절 기념식 및 문화제 개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사회경험을 제공하여 1억 1,5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46쪽 2019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5,329만 7,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으로 8,360만원이며 지출은 융자액, 심의수당으로 3억 84만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26쪽부터 28쪽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통과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동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실제 내용은 133쪽에 있습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 공사, 인건비, 운영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동작자원봉사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각종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3억 5,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직원이 총 10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직원은 9명이고 1명은 청년코디라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한 파견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자원봉사자는 몇 분이십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는 활동봉사자가 1만 3,000명이고 수요처는 211개이고 100여개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수요처 211개, 100개의 봉사단체가 있다고요. 큰 것만 몇 개 말씀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수요처는 구청, 각종 기관, 노인시설, 학교

조진희위원장

자원봉사자 분들은 거의 무료입니까, 유로입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봉사자 지원은 별도로 없고 다만 사업이 진행되면 평가대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식사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사실상 지원되는 건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건 없는 거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건 봉사활동 여비와 교통비가 있는데 교통비 3,000원, 식비 5,000원해서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주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캠프라고 구청에도 있고 주민센터와 사회복지 시설에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거, 물론 간접비용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실제 자원봉사자 분한테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있는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가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말 그대로 자원봉사지요?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실상 그 비용은 많이 나가지 않고 인건비만 나간다는 얘기지요, 아까 사업을 구청, 기관, 노인시설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즘 봉사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구분이 안 돼요. 자원봉사센터 특화사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말씀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무료 이미용봉사 77회, 1,206명이 했고 저소득가구에 동작러브하우스 집수리 12가구에 도배 장판교체, 방과 후 무료학습지도 172회 472명이 했고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정리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으로 특화해서 하시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말씀하신 걸 보면 무료 이미용 봉사는 1,200명이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연 인원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연계봉사겠지요. 이건 이미용협회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미용협회에서 하더라도 문제는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용 단체든 개인이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등록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용협회에서도 이미용 봉사를 한다고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미용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특화사업이라고 보긴 힘들지요. 연계해서 따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가 필요한 분들을 연계시켜

조진희위원장

연계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교육하신 분들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기본교육도 시키고 봉사자의 자세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켜서 수요처에 배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오히려 이 센터의 주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미용이 센터사업이라고 하는 건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건 봉사활동 분야의 하나이고요

조진희위원장

오히려 미용협회 측에서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게 주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집수리도 12가구 집수리하는 걸 대표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인건비가 3억 5,700만원, 운영비 1억 1,300만원, 사업비 9,600만원해서 5억 6,600만원으로 집수리 12가구 하는 걸 대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집고치기 사업인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복지재단에서는 본인들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사랑의 집고치기도 결국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일도 자기들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5억, 그쪽에서도 수억이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예산이 5억 6,8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인건비 3억 5,700만원, 시설운영이나 센터운영비 1억 1,000만원, 사업비로 9,600만원이 나갑니다. 주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자원봉사자 관리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각종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구입비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그 자료를 정리해서 교육은 얼마나 시켰으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몇 회를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저는 중복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신 사랑의 집수리 12가구인데 그걸 복지재단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면 비용은 양쪽에서 다 들어가면서 방과 후는 어떤 겁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방과후 학습지도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이걸 자원봉사센터의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걸 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화사업이라는 건 어떤 게 특화사업인지의 판단은 참 어렵습니다. 봉사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봉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진희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대표사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이미용 봉사, 집수리 12가구, 방과후 학습지도 이거 외에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다는데 봉사시간 관리도 하지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봉사 나가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봉사자들을 보내드리는 곳이 몇 군데인지 여쭤 보신 걸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하는 거 빼놓고 211개 수요처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에도 보니까 모니터링 하는 것도 이쪽에서 나가는 거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여기는 그쪽에서 하지만 봉사자를 보내드리는 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봉사자가 많이 감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년간 비교하면 감소됐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봉사자는 점점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봉사자 등록을 하면 등록인원이 누적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1만 3,000명 정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면 그 분이 탈퇴하지 않는 한 교육을 받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실 봉사자 수가 아니고 그냥 등록자 수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알기로 봉사자가 현저히 줄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18년 10월 현재 총 봉사자는 3만 4,000명이고 실 인원은 8,673명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듣기로 실 인원수가 줄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좀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실 봉사자 수가 많이 늘어서 봉사자가 배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봉사자가 준다면 센터운영비나 인건비 그러니까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고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5년간 자원봉사자 실 활동인원수와 어디에 배치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드리겠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봉사자에 대해서 실제 봉사하시는 실 인원이 줄었다는 개념보다 실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수요처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거기 들어가는 건 현재 총 9명이 있는데 7명은 센터장과 자체 직원이고 2명은 교육코디와 전산코디가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하는 것이고 청년코디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건 7명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봉사활동할 때 자체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고 해서 직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숫자는 당초보다 1명, 2018년에는 팀장 한 분을 안 뽑고 실무자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업무분장표도 부탁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참고로 과장님이 어제 안 계셔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청하는 건 제출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달라고 어제 회의 시작 때 말씀드렸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135페이지 기타보상금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갑자기 10만원에서 15만원이 된 이유가, 50% 인상이 됐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강사수당을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고요. 참고로 강사는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보니까 유통기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던데 그걸 대비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방독면은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현재 직원용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구매했고 민방위 대원 건 2012년부터 구입해서 내구연수에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는 민방위 대원의 80%를 확보하라는 게 지침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약 32.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만 1,600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7,075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800개를 구매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늘리는 건 맞는데 아까도 얘기한 유통기한이 내년까지인 게 있고 후년에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개수를 늘린 것인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구연수가 지나면 방독면을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성능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성능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건 없고요. 앞으로 2020년부터 나오는데 2019년도에 성능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 기회에 방독면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몇 개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겨울방학 대학생,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신청자격이 바뀌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중에서 차상위계층 분들을 우선적으로 30%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일반 대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신청자격에 들어가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공고할 때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고등학생은 외곽시설로 간다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10명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5군데, 구청 내 부서 5군데로 고등학생은 어려운 학생 위주로 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추전을 받으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직 공고는 안 나갔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공고를 해서 모집한 다음에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해서 선정하고요. 만약 대상자가 적으면 일반 학생들도 받고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는 거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민경희위원

접수가 안 될 때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39쪽 비상대비 대응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서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건 감액된 게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을지태극연습 근무직원 격려가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이었는데

이지희위원

따로따로 분리시킨 건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공개모집이잖아요, 온라인을 통한.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자녀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먼저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걸 알리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아직 공고를 안낸 건 예산확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참고하시고요. 이번 아르바이트는 그렇게 선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설비에 시설보수공사 3,641만원이 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시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 이후로 화장실 보수가 한 번도 안 돼서 타일이 들뜨고 변기와 세면기가 노후돼서, 지난 추경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이 있었는데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건 방수나 다른 비용이었고요. 이거는 화장실 보수입니다.

조진희위원장

2,000만원은 다른 구역을 한 것이고 1,641만원을 추가해서 화장실 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화장실을 할 거라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센터가 언제 된 겁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시설보수는 기준이 나오는데 2,000만원을 작년에 하셨는데 이번에 1,600만원씩 추가해서 시설보수를 하셨다고 해서 2개를 하셨다는 거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다른 부분에 시설보수를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내년도에

조진희위원장

3,600만원은 화장실 보수라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공사 3,641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 그동안 공사했던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 내년도 사업비 9,600만원 편성하셨는데 사업계획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팀이 하든지 전문위원이 하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각 과별로 정리하셔서 저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하여 주시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자료도 있겠지만 미리 검토해야 계수조정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 자료요구를 하면 오늘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정리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45쪽부터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억 1,420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5,43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 중 신문구독료 4,548만 5,000원 증액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145쪽부터 146쪽 상단, 지역신문 발전지원 예산 지역신문사 보조사업 지원 3,800만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중 신문구독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통․반장님께 구정 및 의회 활동 사항을 알고 전파할 수 있도록 신문구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자치구 대비 낮은 신문구독 예산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최소한의 금액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신문 발전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구정홍보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홍보전산과 사무관리비 4,548만 5,000원 상임위에서 삭감의견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사 보조사업 지원 3,800만원 예결위 재논의로 상임위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49쪽 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본인확인 및 도메인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금액이 상향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18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계정과목인데 64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본인인증서비스 사용료로 유지비가 45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 휴대폰 본인인증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몇 건이 어떻게 증가됐습니까? 본인확인 및 도메인 수수료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도서관하고 링크되어 있는 것을 본인 확인을 하는 사이트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건수인 것 같은데 건수가 늘어났다 해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도 건수와 올해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건수는 건당 55원으로 잡아서 했는데 전체 건수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은 건당 55원입니다. 1년 8,662건 해서 계산된 추가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

8,662건이 2017년 기준입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늘어난 기준입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87만 6,000원을 잡은 거고 올해는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건이고 2017년도에는 몇 건이 늘었는지, 단가는 똑같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단가는 동일합니다.

최정아위원

건수 늘어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 1,8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은 올 7월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문서나 문자에 관한 정보차단은 되어 있었는데 도입하려고 하는 솔루션은 이미지파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차단을 해야 나중에라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개인정보 차단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아서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솔루션을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프로그램으로 차단하실 건가요?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실 건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 금액으로 전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입니다. 산출근거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미지파일을 암호화시키게 되면 이미지파일 자체가 데이터 용량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호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시스템 부분을 다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부 시스템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해서 프로그램만 도입하면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유출이나 해킹 부분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점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조례에 저희가 감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링크돼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점검하는 감리형태로 줘도 좋다고 보는데 차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7월 1일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진행됐습니다. 6개월만 유지보수를 했고 이번에는 연간 12개월까지 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는 6개월인데 단가가 다릅니다. 전년도는 593만원이고 지금은 768만원입니다. 단가가 왜 달라졌습니까? 홈페이지는 발주를 주게 되면 1년간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계약서에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와 관련된 유지보수는 상주 인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구를 확인해 보면 거의 상주인력이 있어서 즉시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단가가 올라간 것은 상주인력이 내근하기 위해서입니다. 1명 유지보수 인력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는 보수기간이 끝나고 6개월은 상주 직원이 없었습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상주를 해서 개발을 할 때도 즉시 개발이 됐는데 저희는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개발하거나 문제가 돼서 고치려고 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갑자기 해킹이 들어오면 사전에 막지 못한 부분도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상주인력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인력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와 다르게 편성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인력이 있음으로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5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자산취득비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8,7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현재 내부시스템 구축을 못했습니다. 경찰이나 주민요구 시 열람자료를 누가 언제 제공을 받았다는 것을 수기로 작성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수사 관련된 자료가 요청이 와서 자료가 나가면 시스템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나중에 밝혀지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6,000만원은 해킹 방지이고 2,600만원은 열람자료

최정아위원

그게 아니라 암호화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코드가 들어가서 누가 몇 시에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CCTV로 촬영이 되면 영상 정보에 대한 것이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것도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지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작년 6,032만 5,000원은 침입방지시스템으로 나갔습니다.

이지희위원

작년 것과 올해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고 올해는 새롭게

이지희위원

다른 시스템 어떤 것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지희위원

작년에 침입방지시스템에 6,000만원을 썼고 2,600만원 용도는 뭡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똑같은 시스템인데 작년도에 6,032만 5,000원을 이번에는 8,000만원에 구입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호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겁니다. 작년에 보안 장비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된 보안장비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료 검토하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침입방지시스템이나 올해 올리는 예산은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1회성입니다. 올해 구축되면 어느 정도 용량이 늘어나면 그때 도입해도 됩니다.

최정아위원

잘못된 게 침입방지시스템이나 쉽게 말하면 도메인 누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작년에 구입했던 내용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컨택해서 들어갔는지 아이피 주소를 찾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1억 이상에 대해서는 감리를 줘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서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감리는 시스템을 구축이나 개발할 경우에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은 감리는 필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매년 6,000-8,000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형성시켜서 매년 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산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와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른 거고 내용도 다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제출이 누락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보통 공문이 와야지 자료를 보내주지 않나요?

수기로 작성했을 때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149쪽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 구축하고 나서 상주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고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사고 나서 수습은 누가 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상주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개발이나 변경, 수정을 할 때

신민희위원

보통 업체 계약을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유지보수기간으로 해서 업체에서 상주하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동안 상주를 안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동작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할 때는 업체에서 상주를 했는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업무관리시스템 할 때만 상주를 했고요.

신민희위원

다른 업체잖아요. 이번에 홈페이지 운영 계약할 때는 상주하고 유지보수 관리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주를 안 한 거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주인력이 필요하면, 아까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단가가 올라가겠죠. 인력운영비가 더 들어가니까.

신민희위원

상주인원이 없었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돈이 없어서 못한 거죠.

신민희위원

돈이 있고 없고를 여쭈는 게 아니라 상주인원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사고가 났고, 사고 후에 수습은 누가 했냐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 업체가 수습했습니다. 그분은 상주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할 경우에는, 이분이 동작구만 유지보수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하기 때문에 고치고 이런 부분에 텀이 있었습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신민희위원

업체에서 인력이 나와서 수습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계약할 당시에 모든 패키지 안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방화벽이라든지, 뒤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차단 및 게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작년에도 잡혀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책임을 느끼고 와서 수습을 한 거죠.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미지파일로 된 부분은 차단시켜 놓은 상태고

신민희위원

유출될 염려는 없는 거네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임시적으로 차단이 된 거죠. 이 솔루션을 도입하면, 예를 들면 민원인께서 올리지 않아야 될 개인이미지나, 주민등록이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신청하고 그럴 때. 그런데 이 솔루션이 도입되면 올려도 보이지 않고 차단되는 시스템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만약에 홈페이지에 제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 올라와요.

신민희위원

그렇죠. 올라오지 않죠. 그러면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이 꼭 필요합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 차단이 강화돼야 하고

신민희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도 차단되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100% 차단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시로 해놓은 장치였고

신민희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과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심지어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차단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차단 시스템과 새로 도입하는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진희위원장

전문적인 분야니까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명,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창현

최창현주무관

홍보전산과 최창현입니다.

신민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현재 홈페이지의 차단 시스템과 새로 도입하는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뭐가 다른지.

창현

최창현주무관

현재 홈페이지에 차단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과거에 문제됐던 게 사진파일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파일을 아예 못 올리게 완전히 막아 놨거든요. 사실 홈페이지가 대민 소통창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진을 못 올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민들이 어떤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사진파일을 올려서 신고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계속 막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내년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진파일도 올릴 수 있고 사진파일에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그거는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신민희위원

지금은 이미지파일이 아예 올라가지 않는 거고 이 솔루션은 이미지파일을 올려도 필터링이 돼서 개인정보가 올라간 것은 차단한다는 거죠?

창현

최창현주무관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뒤에 보면 개인정보 차단 및 게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3개월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12개월씩 잡혀 있었는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솔루션이 도입되면 3개월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이고,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신규 도입에 따른 기간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언급한 차단 솔루션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인 거죠? 도입이 되고 나서 3개월 동안 유지보수 기간이 잡히는 거네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148페이지 디지털캠코더 구매가 있어요. 카메라 겸용인데요. 홍보전산과에 카메라가 몇 대 있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3대 있었는데,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게 내구연도가 19년이 된 카메라여서 불용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진담당이 두 명 있는데 한 대씩 사용하고 있고요.

신민희위원

나머지 두 대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세 대가 있었는데

신민희위원

한 대는 불용처분 됐고, 나머지 두 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두 대도 내구연수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정확하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임박하게 도래가 되고 있고

신민희위원

나머지 두 대도 새로 장만을 해야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과장님, 디지털캠코더를 구매하려는 목적은 뭔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캠코더는 동영상 촬영하는 기능을 플러스시켜서, 캠코더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상도유치원 사고 있었을 당시에 현장을 확보하기 위한 동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 동영상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담당이 개인소유 캠코더를 갖고 와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각종 사건사고 내지는 부서에서 동영상을 찍어 달라할 때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줘야 되는데 캠코더가 없어서 찍어주지 못하고 개인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을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부서에서 필요한 동영상, 각 종 구정현안 관련된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캠코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문적인 인력은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등록까지 하고 홍보까지 할 전문적인 인력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전문적인 인력은 없습니다. 현재 사진담당이 그 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위에 보시면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4,05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비단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한 동영상은 홍보영상이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신민희위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중에 HCN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1,500만원입니다.

신민희위원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업체에서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적인 업체를 놔두고 비전문적인 직원이 디지털캠코더로 홍보영상을 따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사실 콘텐츠 제작비가 2017년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4,000만원이 삭감돼서 4,000만원 가지고 HCN에 1,500만원 주고 2,500만원 가지고 1년간 구정에 관련된 홍보라튼지 이런 거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는, 올해도 8편을 제작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찍어야 할 사항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콘텐츠 제작비를 올려주시면 캠코더 안 사도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전문적인 직원들이 퀄리티 낮은 영상을 제작하느니 2,000만원 정도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증액해서 전문성이 확보된, 그리고 영상이나 기획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영상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200만원 디지털캠코더 구매 삭감 의견내고요. 위에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에 2,000만원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카메라도 두 대밖에 없어요.

신민희위원

두 대가 내구연한이 곧 도래된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카메라도 동영상 기능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걸로 쓰시고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거는 내년이든 후년이든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캠코더를 카메라 겸용으로 또 구매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013년에 카메라 샀을 거예요, 2,000만원 주고. 도래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감안해서 올리시기 바라고요. 153쪽 정보인프라확충, 자산취득비 하단 전산장비에 개인용 컴퓨터, LCD모니터 200대, 300대 편성하셨는데,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매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PC 보유대수하고 직원 인원수하고 기존에 바꿨던 내역들 있죠. 꾸준하게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내구연한 자료주시고요. 그걸 보고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복제거시스템 교체에서 중복제거시스템하고 백업 SAN스위치 교체 예산을 올리셨어요. 어떤 예산입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중복제거시스템은 구청에 하나 있고 데이터센터에 하나 있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11년에 도입해서 6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두 대 다 그런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2011년에 구매했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현재 문제가 있어요, 쓰는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문제 발생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내구연한이 됐다고 반드시 교체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 시스템에 주요한 사항들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두 개 교체하는데 전문가 의뢰를 받으셨어요? 내구연한이 돼서 그냥 교체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백업용량이 부족하잖아요, 연수가 되면 될수록.

최정아위원

왜 얘기 하냐면 홍보전산과에 전문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하는 그대로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전문가가 시스템 점검해서 정말 데이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면 맞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년 시스템 바꾸고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확인 안 해보셨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홍보전산과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중복제거시스템은 2011년에 구매를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제조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5년 이상 장비가 넘어가면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지원을 중단한다고 돼 있고요. 데이터 량이 수시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구입한 장비보다 조금 더 고용량의 장비를 구매해서, 백업주기를 지금은 3주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0TB 정도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백업 자체도 야간에 작업하다 보니까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백업을 다 완료하려면 조금 더 고용량의 백업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SAN스위치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장비입니다. 행정망 쪽에서 사용하는 SAN스위치인데 2006년도에 시군구장비를 교체하면서 그쪽에 여분이 있는 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도 너무 많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업체는 기술지원 안 하겠다고 하겠죠. 내구연한을 아니까.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술지원을 안 하면 우리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체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기술지원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났는데 안 해 주고 그런 건 아닌데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향후에는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업체에서 일부 기술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아니죠.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관리자 쪽에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관리는 해 주겠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서비스를 점점 줄여나가겠죠.

최정아위원

전반적인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얘기겠죠. 꼭 하셔야 되겠어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2011년 사양하고 지금 하고 바뀐 거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진희위원장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장 진춘환입니다.

이지희위원

보안유지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156∼157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예, 2015년까지는 분야별로 따로 했었는데 분야별로 따로 하다 보니, 시스템이 보통 연관돼 있거든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업체 총괄로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 441만 3,000원 이런 것들은 업체 측 월별 견적에 대한 예산인가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산출된 근거는 구매한 가격이 있습니다. 구매한 가격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이하를 적용하게 돼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15% 사이에 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가격이지 업체 견적을 받아서 한 거는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서 PC 및 프린터 전산장비가 1,050만원 곱하기 12개월 돼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산출하신 거예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전산장비 전체 구입가격 대비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LAN 이전 및 증설 광케이블 이설공사를 매해 하나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예, 매년 잡혀있습니다. 사용자회선(LAN) 이전·증설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이나 사무실 이전이나 사무실 변경이 있거나 그럴 때 수시로 일어나는 공사비용이고요. 광케이블 이설공사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광케이블이 있는데 한전 전주가 이설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끊어졌거나 할 때 긴급하게

이지희위원

매해 있어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한전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3개년 내역 갖다 주세요.

최정아위원

공사내역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홍보전산과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요. 155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레이저 프린터는 전년도 단가가 48만 4,000원이었는데 56만 1,000원으로 올랐고, 레이저 프린터(흑백)은 7만 1,000원에서 약 30% 정도 올랐어요. 증가된 사유가 뭐 때문이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기존 프린터 토너 단가가 2∼3배 상승됐는데 신규로 교체해야 되는 프린터 토너가, 2018년도에 구매한 모델이 변경돼서 단가가 상승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모델 변경에 따라서 단가가 상승된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어떤 모델을 어떻게 했는데 모델에 따라서 금액이 30%가 차이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018년도에 구매한 프린터 모델이 변경됐는데 그거에 대한 토너비가 상승된 부분이에요.

최정아위원

157쪽에 보면 전산장비(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왜 그렇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017년도에 보급된 전산장비 무상 하자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광 전송장비, 네트워크스위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 교체에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광 전송장비 교체는 어떤 걸 교체하는 거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밖에 CCTV에서 수집된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통신장비입니다. 네트워크스위치 교체는 외곽시설,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 전자결제를 연결하는 통신장비예요.

최정아위원

교체해야 되는 사유는 왜 교체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전년도에도 광 전송장비 교체를 했어요. 4,600만원을 들여서.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노후 장비가 증가됐고요.

최정아위원

전년도 교체내역하고 올해 예산내역하고 주시고,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작년에 구매했거든요. 그거하고 스위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진희위원장

관련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장 진춘환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은 내부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개념이 많고요. 허락되지 않은 PC들이 접속할 때,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은 PC가 있는데 갑자기 접속할 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SAN스위치 장비는 각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전자결제행정망에 접속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전송할 수 있는 통신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예,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해 주는 통신장비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장애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노후화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최정아위원

이것을 저희가 언제 구입했었나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이게 장소별로 연수가 다른데 10년에서 8년 이상 된 장비들입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광 전송장비 교체는 전년도 것하고 올해 할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 교체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민원업무인데 건축물 준공 시에 정보통신설비가 건축물별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9년이 초과돼서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제조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제품 공급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종으로 교체해야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53페이지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연구용역비는 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년 전에 얼마 정도 주고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5년 전에는 직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했는데 이 부분은 정보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분야에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복지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밀접한 생활 속에 어떤 정보를 더 많이 강화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자료를 직원들이 할 때는 인력이나 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통상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5년간 계획에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요새는 사물인터넷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밀접하게 접목시키기 위해 전문용역을 줘서 향후 5년 동안 우리 동작구가 어떤 부분에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년 전에 기본계획 수립한 내역이 있을 텐데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년 동안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립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7,000만원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5년 전에 계획한 것과 앞으로 용역을 줄 기본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서 7,000만원을 쓰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봐야 될 것 같아요. 5년 전에 직원이 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웬만큼 됐다는 것이거든요. 직원이 했던 것을 아무리 전문가한테 줘도 7,000만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 7,000만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책정된 금액이고요. 인구규모가 3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인 수도권 지역은 7,000만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5년간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 자치구는 다 공통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재논의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용역을 줄 때 어떤 계획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기본정립은 서 있어요?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느 분야를 얼마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서야 용역을 줄 때도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발주를 줄 것 아니에요. 그 기본계획은 서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도 복지나 앞으로 주민편리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 사물인터넷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이 용역에서 나옵니다. 스마트도시와 조금 연결되고 우리 구 전체를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정아위원

저는 이 예산이 서정택위원님이 증액요구를 했던 스마트시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최정아위원

다르지만 만약에 편성을 해 준다면 스마트시티와도 연관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분야에 어떤 정보화를 중점으로 할 것인지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같은 것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5년이 도래한 타 구에서도 다 똑같이 용역을 하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지침이나 매뉴얼이 내려온 것인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정책부에서 지자체별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 거기에서 용역이 돼서 저희가 하거든요.

신민희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모든 지자체는 5년에 한 번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정보화촉진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적혀 있냐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아니잖아요. 용역에 관련된 겁니다. 5년이 도래하면 기본계획은 다 수립하지요. 그런데 타 구에서도 용역을 다 하냐는 말입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제가 3-4개 정도는 용역을 한다고 받았는데요.

신민희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자치구 재량이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홍보전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 용역을 하지는 않아요.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도 있고 디지털 기본계획도 있고 보통 이런 상위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수립하거든요. 아마 5년 전에 직원이 했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정보화라고 해서 동작구가 크게 타 자치구에 비해 뒤처진다거나 그런 밑바탕 없이, 근거가 없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과 재논의하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사실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산직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의 욕구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는 복지나 안전, 교육, 문화 등 서비스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직원이 가서 욕구 수요조사도 해야 돼서

신민희위원

홍보전산과에 전산직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8명이 있는데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2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직원이 했는데 직원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찾지 못해서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향후 5년 계획을 잘 세워보고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저는 재논의 의견을 냈고요. 5년 전의 기본계획과 이번에 용역 시행할 추진계획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46페이지 소식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작구소식지 제작인데요. 9만부 제작하고 있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내년도에 어르신용도 제작 계획이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럼 9만부 안에 어르신용과 시각장애인용이 포함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신민희위원

아니지요, 따로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부수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부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면수는 몇 면이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4면입니다.

신민희위원

타 구에서는 8면짜리도 있고 16면짜리도 있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24면이 최대지요? 48면은 없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24면 최대 면수로 9만부거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9만부가 많다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데요.

신민희위원

많아도 좋아요. 많아도 읽히기만 하면 10만부든 90만부든 찍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읽히지가 않아요. 구독률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소식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르신소식지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네 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매번 소식지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구청에서 근무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게 가독력을 높이기 위해서 활자 크기를 키우고 여백이 남더라도 읽히는 소식지를 만들라고 제가 몇 년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읽히지 않는 소식지는 그냥 폐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편함에 꽂히는 게 그다음 날 가보면 그대로 수거통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집으로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읽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내내 이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소식지를 제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노력을 들여서 폐휴지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민희위원

예.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익히 많이 알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가 17만 5,0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세대에 비해서 9만부라는 것은 유관기관을 빼고 나면 48%, 50%도 제작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방치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자꾸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무조건 우편함에 꽂지 말고 본인이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분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편배달을 해보는 방안과

신민희위원

그럼 우편료가 또 들겠네요? 지금도 우편배달 하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우편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9만부로 제작하는 비용 중에 어르신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더 다양성 있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식지를 배부하고 나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잘 좀 전달하라고 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삭감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가독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 활자의 크기를 키우고요. 빽빽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저도 읽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활자 크기를 키우거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해서 읽히는 소식지를 만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배부방법인데요. 그것을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 있잖아요. 은행, 교회, 미용실, 어린이집, 엄마들 대기하는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곳,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은행에 가면 한 달 내내 볼 수 있도록 잡지를 스크랩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넣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가 대기하는 공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방향을 바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 의회에 관련된 면수가 한 면 들어가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두 면 들어갑니다.

신민희위원

매월 두 면 들어가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보내주는 것을 그대로 싣는 것이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것은 특별한 요구인데 분기에 1회 정도는 면수를 1면 정도 더 늘려서 특별기획식으로 의회의 활동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서를 달고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절대 우편으로 보내는 것 하지 마세요. 계획 자체도 하지 마시고요. 스마트시티를 하고 정보화 용역을 준다고 하면서 그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모바일로도 보내고요.

최정아위원

어르신들도 지금 다 스마트폰 하고 카톡 이용하고 거꾸로 어르신들이 더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증액된 부분 1,414만 3,000원을 삭감의견 내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증가한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최정아위원

분기별로 어르신소식지 5,000부를 제작하자는 것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어르신소식지 제작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32면으로 했던 부분들을 24면으로 다 줄이고 나머지 면수를 어르신소식지로 제작하는 부분이에요.

최정아위원

어르신도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매달 제작할 때 어르신 면을 따로 넣으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어르신들도 알 권리도 있고 볼 권리도 있어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 소식지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매달 어르신 면을 넣으시고 거기에 과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여러 과가 있겠지만 순위를 정리하셔서 한 면을 어르신 면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이 된다고 해서 매년 증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럼 저희 예산서도 매년 올려야 되는데 예산서는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데 똑같은 종이로 만드는데 왜 이것만 올라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인건비에 관련된 물가상승률이고 어르신소식지를 일반소식지에 넣는다면 어르신소식지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르신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돋보기활자형으로 크게 만들어서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 건강이라든지 어느 정보라든지

최정아위원

기본을 만드는 내용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기본내용에 넣을 수는 있지만 결국 어르신들을 위한

최정아위원

어르신들은 분기별로 봐야 되고 일반 주민들은 매달 보고 안 맞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를 저희는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매월 제작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요. 지금은 국배판에서 어르신소식지 한 면을 넣으라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최정아위원

한 면이나 두 면을 할애해서 넣으시면 되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어르신소식지가 지금도 글자크기가 작아서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어르신소식을 한 면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글자크기가 작어서 못 보시는데

최정아위원

아니, 어르신이 볼 수 있는 글자크기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지요. 왜 따로 만드세요? 어르신들은 석 달 만에 보고 일반 주민들은 매달 보고, 소식이라는 것은 시기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을 우리가 10월부터 합니다. 가까운 인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기존 소식지에 넣을 수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넣을 수 있지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넣을 수 있는데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 외의 것들을 어르신을 위한 소식지로 저희가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금액 인상도 아니고 기존에 분기별로 32면으로 간 것을 24면으로 줄이고 나머지 8면 분량을 어르신소식지로 별도로 제작하겠다는 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부해서 늘어난 금액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4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소식지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차선책으로 바꾸어 가는 소식지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우선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를 제작하고, 또 너무 빽빽하다고 하시니까 어르신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8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최정아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1,400만원을 더 늘렸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월 9만부를 제작하고 어르신은 또 5,000부를 제작하고 점자가 20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물가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증가하니까 늘어난 부분입니까? 분기당 5,000부면 4분기 아니에요. 그럼 2만부가 늘어나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

최정아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월 9만부, 분기당 5,000부, 그러면 4분기면 2만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상승분이 아니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면수가 줄어듭니다.

최정아위원

면수가 줄어든 만큼 2만부를 늘리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우리는 분기에 한 번씩 32면을 했는데

최정아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18년도 A4 24면, 분기별 8면 증면, 그러니까 분기별 8면을 증면했다는 것을 어르신용으로 바꾸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지요.

최정아위원

제작을 따로 하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그 제작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9만부 제작한 비용 속에서 다 한다고요. 대신 지금 늘어난 부분은

최정아위원

물가상승분만큼 인상 안 해 주면 못 합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 해 주면 저희가 부수를 줄여야지요.

최정아위원

그럼 줄이셔도 돼요. 분기별로 5,000부씩 하면 면도 줄이고 2만부를 바꿔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최정아위원

그런데 저는 이 방식보다는 매달 주는데 그 면에 할애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금 소식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가 소식지를 전달하고 나서 보면 거의 80% 이상은 다 좋다고 해요. 그중에 안 보시는 분이 20% 정도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면수를 줄이거나 해서 금액을 더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계획대로 가되 내년도에는 어르신소식지 하나를 더 제작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물가상승분만큼 증액 안 하셔도 충분히 이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1,414만 3,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46쪽에 지역신문사 보조사업 지원으로 3,800만원 올리셨는데 전년도에 처음으로 해 준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3년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2년 됐어요. 2년 동안 사업진행 내역과 했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못하는 데는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잘하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서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쪽의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00만원 올랐어요.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도 2,800만원 정도 올랐고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을 1년 보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돼서 유지보수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공공운영비나 유지보수는 단가가 얼마이고 몇 개월에 몇 대, 이렇게 전체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단가가 얼마고 몇 대가 몇 개월에 어떻게 됐다는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45페이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별기자단 지금도 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지역신문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초·중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하고 서울시교육감 표창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작구 문화예술대축제 평가도 1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만나는 인문학 이것도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공부해서 구청에 5편의 영상을 만들어서 기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이런 활동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청소년들이 7년새 음주도 두 배로 늘고 운전도 하고, 보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에 대해서 재논의로 올라왔는데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146페이지에 모바일 앱 운영에 가입자 수하고 접속자 수를 카운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모바일 앱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카운터 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위원

가입자 수하고 구독하고 계시는, 접속자 수가 되겠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모바일 앱의 가입자는 2만 5,189명, 그 중에 구독은 7,785명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가입자 중에 3분의 1 정도 보고 있네요. 스마트한 시대이고 모바일 앱으로도 보고 하니까, 아까 최정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종이로 보는 걸 줄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 금액도 올랐어요, 작년보다. 신경 쓰셔서 모바일 앱 쪽에 더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최정아위원님하고 이미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의정활동하기 전에 구에서 오는 소식지를 보면서 구에서 움직이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화장실에서 든 편리한 시간에,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샅샅이 볼 이유도 없고 필요할 때만 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오는 문자도 못 보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식지를 꼼꼼히 봤습니다. 나한테 좋은 정보도 있고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지켜야 할 것들도 있고, 물론 요즘은 아무래도 디지털화 돼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동작구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은 아닌데 어른들이라든가,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는 동작구를 알리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저희 소식을, 동작구를 알리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볼 시간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요즘은 맞벌이부부라서 다 시시각각 초단위로 지내는 가정이거든요. 집에서 자투리 시간에 잠깐 볼 수 있는 이런 소식지를 살려줬으면 좋겠어서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식지는 위원님들 찬반이 많은 것 같아요. 읽히는 신문이 돼야 하지 않나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하시면, 어느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148페이지입니다. 디지털캠코더에 대해서 신민희위원님은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카메라가 두 대 있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지?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 됩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위에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4,054만원, 그래서 세밀하게 봤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 분야잖아요.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조진희위원장

항상 전문가들이 와서 동영상을 제작할 일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동작구 전체를 홍보하시다 보면 별의 별 일들이 많거든요. 개인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구에 동영상을 촬영할 만한 캠코더 한 대가 없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원안의견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할 수 있는 카메라를 한 대 정도는 갖추고 써야죠. 요즘에는 개인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필요하면 증액해야 된다고 봐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콘텐츠 제작비도 2,000만원 인상해 주셨는데 사실 기존에 8,000만원 있었을 때도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잘랐는데 자른 이유 다 얘기할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은 외부에서 전문적인 기술자가 와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하면 송출을 하는데 캠코더는 콘텐츠 제작비가 적으니까, 예를 들면 체육대회에 나가는데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찍어 달라 그래도 콘텐츠 제작 회사에 부탁을 못해요, 제작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캠코더를 가지고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증액 부분은 논하고 싶지 않고, 저는 최소한 구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도 아니고 동영상을 촬영할만한 기기가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라고 봐서 이 부분은 원안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7,000만원.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우선 질문드릴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보화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 구에서.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그리고 5년 전에 한 번 수립하셨는데 직원이 하셨다는 거고.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는 물론 10년 전에도 그랬겠죠. 정보화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 직원이 가능하시니까 하셨겠죠. 5년이 지난 시점에 한 번도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들은 용역을 수시로 하거든요, 사업이 필요할 때 마다. 그런데 이쪽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점이 늦지 않았나. 5년 전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 구에 어떤 정보가 가장 필요한지 면밀하게,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확대될 것이고, 주민은 이러한 니즈가 있을 것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5년 전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원안의견입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방침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알고 계셔야죠. 우리 구에 부족한 부분이 어디이고, 주민의 니즈가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돼 왔고, 원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방침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146쪽입니다. 동작구소식지에서 어르신소식지 1,414만 3,000원 삭감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만부에 포함된 겁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별도로 5,000부를 제작하는데요. 기존에 9만 부 제작한 것은 24면이 있고, 분기에 한 번씩 32면으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32면으로 네 번 들어갔었습니다. 이것을 24면으로 줄이고 8면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소식지 제작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진희위원장

어쨌든 그 안에 통합된다는 얘기네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죠. 9만 부 안에.

조진희위원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르신들한테는 분기별로 배부하시는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매달 배부했던 거네요. 최정아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같이 배부돼야지 어르신들한테 분기별로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소식지인데 3개월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운영상 다른 어려움이 있나 궁금합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4면으로 줄여서 제작하게 되면 구정에 대한 홍보사항, 부서에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줄어서요.

조진희위원장

면을 줄이면?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어르신소식지 제작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르신들 수요조사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연간으로 면을 더 줄여서 매월 함께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 번만 해 봐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좋은지 파악한 뒤에 그다음년도에는 좋아하시면 매월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디지털캠코더는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사양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사려면 전문가여야 돼요. 전문가 수준의 거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전체 사양을 어떤 형태로 사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할게요.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2,0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전년도에 왜 잘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구 홈페이지에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클릭 수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4,000만원 잘라낸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콘텐츠 제작해서

최정아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홈페이지에 연결된 인터넷방송을 하려면 구정홍보 외에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방송을 제작해서 올려야 되는데 거의 다 구정홍보에 관한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호용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잘라낸 거고, 거기에 맞춰서 HCN이 송출료 따로 돼 있고 홍보영상 2,500만원 들여 만들다 보니 올해나 전전년도 예산 잘랐을 때나 편수만 다르지 내용물은 비슷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편수는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내용물이 비슷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태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콘텐츠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디어보드나 외부에도 송출이 됩니다. 콘텐츠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보드에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예산을 잘라낸 거라고요,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모바일 앱 운영에 대해서 월 접속자 수, 하루 접속자 수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캠코더 구입에 대해서는 원안의견인데 금액이 더 저렴한 걸로 구입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9쪽부터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구정소식지 발행 관련 가독률을 높이기 위해 활자 확대 등 많은 주민들이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회, 은행, 미용실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의회 관련 내용을 가능하시면 분기별 1회, 1면을 확대하여 특별기획하는 등 방법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8,700만원 재논의, 뉴미디어 구정홍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캠코더 구매 1,200만원 삭감과 원안, 동사업 사무관리비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2,000만원 증액, 정보인프라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장비 교체 보급 개인용 컴퓨터 1억 8,600만원과 LCD모니터 7,800만원 재논의, 동 사업 연구용역비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7,000만원 재논의와 원안, 구정 종합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증액분 1,414만 3,000원 삭감과 원안,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4,548만 5,000원 재논의, 지역신문발전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신문사 보조사업 지원 3,800만원 재논의와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 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자료 요청한 것들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자산취득비 내구연한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관한 공공운영비도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논의는 안 됐지만 예결위 재논의로

조진희위원장

그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전산소모품구입비, CCTV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비 등은 자료 등을 보고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81쪽입니다. 2019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3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166쪽 마을자치센터 운영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9쪽 하단 김영삼대통령도서관 서가 구입비 등으로 3억 7,100만원과 171쪽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용역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 심의 시 주요쟁점 사항으로 노량진2동 공유부엌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과 시설비 2,100만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예산은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적마을과 심사 중에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공유부엌 운영 2,30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 증액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공유부엌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동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현재 신대방1동에서 찾동 사업과 관련해서 공간지원으로 2016년 7월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방동에서 마을활력소와 관련해서 2018년 6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노량진1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마을계획과 관련해서 2017년 7월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공간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민과 같이 이용하려고 이번에 운영비와 시설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대방1동도 비슷하게 주민센터 지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제가 부엌에 갔다 왔는데요. 노량진2동만 특별히 증액해서 자산취득을 해 주고 시설을 다시 할 이유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간이 돼서 주민과 같이 음식나눔 행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하실 필요는 없고요. 노량진1동도 주민센터 지하 부엌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노량진2동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의원발의로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조진희위원장

그래서 증액의견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신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안 됐겠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자꾸 모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진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통 공유부엌 사업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민들 5명에서 10명 정도 어르신들이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과 나누어 먹고 같이 공동체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그래서 신대방1동도 주민센터 지하의 부엌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노량진만 특별히 이렇게 자산취득으로 들어와서요. 이미 기본 부엌이 있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왜 꼭 증액의견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음식나눔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한테 같이 나눔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관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신대방1동 같은 경우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했다가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간은 있고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공유사업을 하는 전 동에 자산취득을 해 줘야 되고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로 확장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이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진희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예결위 재논의 부분으로 의견을 냅니다. 증액의견을 내신 거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첨언하여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사회적마을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신청합니까?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는 내용은 모르지요. 선정된 다음에 통보가

김용아위원

노량진2동에서 바로 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주민들이 내는 것이고요. 저희는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 알지요.

김용아위원

사유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동에

조진희위원장

자칫하면 그럴 수도 있지 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선순위에 의해서 좀 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동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이 꼭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에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유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전격적으로 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마지막 소임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마을과가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많이 변형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책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축제와 연결해서 제 지역에 345축제를 했을 때 예산은 많지 않았지만 이동도서관 북 페스티벌을 해서 정말 예산 대비 효과성이 높았던 게 기억나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랬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사업들이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교육정책과 도서관팀으로 이관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찾아가는 도서관 형태, 그때 보니까 책도 빌려주고 공룡 옷을 입고 아이들이 책이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줘서 참 좋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과가 이관돼도 그 팀에서 연결해 줬으면 하고요. 저한테 낸 자료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의 예산이 6억 정도 줄었어요. 예산이 줄은 사유가 뭔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공도서관 확충 쪽에는 2018년도에 흑석도서관 건립비로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8억 9,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2019년도 예산에는 빠지니까 준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최정아위원

170쪽에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에서 동작 북 페스티벌, 독서토론 아카데미, 네트워크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 페스티벌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년에는 북 페스티벌을 보라매에서 한마음축제와 같이 했었고요.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삼일공원에서 했었는데 사실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예산이 너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해서 퍼레이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요. 저희가 전체예산 한 3,300만원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앵벌이 아닌 앵벌이를 시킬 정도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혹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주민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은 내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때 제가 제안한 게 너무 축제에 집중하지 않고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내년에는 각 동마다 1개 동 1축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개 동 축제를 할 때 권역으로 묶어서 북 페스티벌도 같이 먼저 사전행사처럼 하면 효과성도 좋을 것 같고 주민들 참여도 높아질 것 같거든요. 다양한 연령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역마다 하는 장소가 조금 협소한 데도 있는데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북 페스티벌 관련된 예산에서 1,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각 동 축제할 때 이 북 페스티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1,700만원 더 예산을 증액하면 1개 동 1축제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동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있을 테니까 같이 하면 아무래도 소규모로 되겠지만 그래도 시작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최정아위원

저는 그것을 동 축제와 연관시켜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아서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예산 사업 중 동작 북 페스티벌에 관해서 1,700만원 증액의견을 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최 관련자 간담회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는 30만원 증액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작 북 페스티벌 300만원은 증액 200만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사업 하나로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93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최정아위원

아이디어도 좋았고 그것을 동 축제와 연결하면 젊은 사람들도 축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것은 축제뿐만 아니라 책도 그렇고 동작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같은 동작 북 페스티벌 관련인데요. 저도 최정아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지난번에 한마음축제 했을 때 같이 옆에서 북 페스티벌을 연계해서 했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준비를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 놀랐던 게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을 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호응이 좋았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방금 전에 최정아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작은 동 축제와 연관 지어서 하면 더 깊이 골목골목에 있는 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증액의견에 동의하고요. 공유부엌은 전갑봉위원님이 증액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공유부엌이 운영되고 있는 동이 몇 개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대방1동이 운영하고 있고요. 대방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량진1동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노량진1동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 7월에 설치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공유부엌의 운영취지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들과 음식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주민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간담회도 갖고 커뮤니티도 하고 가까이 지내보자, 그리고 음식이 남은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의 길을 열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공유부엌이라고 시작된 게 혼밥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외가족들이 많으니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소통하고 나누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분들은 이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음식을 만들어서 베푸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어쨌든 자발적인 모임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신민희위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같이 밥을 먹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도 관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어쨌든 지원이 되면 전 동에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몇 개 동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동에 지원금을 더 늘려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 동에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증액의견이 나온 데는 노량진2동이에요. 노량진2동은 공유부엌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되지만 아직 주민들과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하겠다고 해서 지금 증액의견이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신대방동이나 대방동이나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민들만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싶은 다른 동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부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이래서 그러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소통하고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동에 이것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행정재무위원장님의 의견이라 지금 당장 삭감의견을 내는 것보다 예결위 재논의로 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공유부엌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실시했던 내용들과 지원했던 내역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노량진1동이에요, 노량진2동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증액의견이 나온 것은 노량진2동입니다.

최정아위원

노량진1동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이네 부엌이라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최정아위원

노량진1동은 워낙 고시촌이고 1인 가구들이 많기는 한데 노량진2동은 위치도 그렇고, 일단 자료를 볼게요.

조진희위원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최정아위원

171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에 동작문화재단 출연금 19억 7,4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마을과에서 출연하는 것 같은데 이 건은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과에 해당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지금 틀을 잡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 관해서만 따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 말고도 다른 데도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삭감인지 증액인지는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고요.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따로 심사해서 전체예산을 정리해서 사회적마을과인지 아니면 교육문화과인지 출연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문화과에서 편성했고 저희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로 썼던 부분들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도서구입비와 김영삼대통령도서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보다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19억 7,000만원 계상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인지예산안 32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3년 동안 계속 남성분은 참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곽향기위원

계속 0으로만 나오고 앞으로도 남성 비문해자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성인지에 해당하는 사업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성인지예산을 해마다 보육여성과에서 책정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곽향기위원

아니라고 하던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글도 모르시고 성인지를 받아야 되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 표현을 안 하시고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성분들은 여성에 비해서 조금 소극적이고 표현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성인지예산을 보육여성과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과에서 보육여성과에 요청하면 그때 보육여성과에서 온 것들을 가지고 뭐뭐를 하라고 이렇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보육여성과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과에서 먼저 요청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과가 똑같다면 성인지에 다른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 중 책 읽는 동작만들기 행사운영비 동작 북 페스티벌 개최 1,700만원 증액, 동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북 페스티벌 개최 관련자 간담회 30만원 증액, 동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동작 북 페스티벌 200만원 증액,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출연금 동작문화재단 출연금 19억 7,498만 8,000원 재논의,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유부엌 운영 2,300만원 증액과 재논의, 동 사업 시설비 공유부엌 운영 2,100만원 증액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대비 10억 454만원이 증액된 24억 1,83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 및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스포츠 바우처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국시비 매칭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흙먼지털이기 설치 예산 1,100만원에 대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동작 삼일수영장 운영은 2019년 상반기 개관에 따라 개관식 행사비 1,000만원과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비품 마련을 위해 자본전출금으로 7억 4,995만 6,000원에 총 7억 5,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고령화시대 구민 평생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에 닿는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 생활체육과 소관 195페이지 옥상 출입구 흙먼지털이기 설치는 행정재무상위원회에서 예결위 재논의 건이 있었음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옥상 출입구 흙먼지털이기 사시려는 거를 봤는데 고액이더라고요.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에 두 개가 달려있는 기계더라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생겼는데 두 개 있는 거, 제가 찾아본 거는 물론 조달청과 다를 수 있지만 100∼200만원 안쪽이어도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진짜 필요해서 설치해야 된다면 저렴한 걸로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현재 제출한 방식은 송풍형 방식으로 바람을 보내서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소음이 적고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안전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콤프레샤 방식이 있습니다. 압축공기를 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압이 세고 소음이 커서 불편합니다.

곽향기위원

실내도 아니고 옥상에 설치하는 건데 소음이 크게 문제가 될지, 어차피 도서관도 아니고 체육관인데.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소음보다는 아이들이 이용할 때, 그게 압력이 셉니다. 그래서 송풍형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렴하게 한다면 제일 저렴한 상품으로 400만원 정도도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송풍형으로도 먼지가 떨어지나요? 흙먼지, 산 먼지, 젖은 데도 밟고 오실 수 있는데 압력이 송풍형으로 충분히 먼지털이 기능이, 오히려 세게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193페이지에, 상임위에서 나왔다가 없던 일로 됐는데 한 번 더 건의해 볼게요.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와 수상지급 하는 거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싶어서.

조진희위원장

193쪽 중단 생활체육지도자.

곽향기위원

체육회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향기위원

체육회 지원하는 게 직책보조비와 수당 두 개가 전부인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직책보조비는 지급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설로 임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곽향기위원

직책보조비 말고 체육회에 지원되는 거는 뭐가 있었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신설로 렌트 차량을 1,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는 형태고요. 렌트 차량이 필요한 것이 평일은 별로 이용하진 않지만 행사가 많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개인차를 이용해서 물품이라든가 인력을 수송하는 관계로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렌트를 하게 됐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 2,677만 6,000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1,260만원입니다.

곽향기위원

2,600만원 증액된 부분, 운영비보조 증가분. 193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비교증감에서 2,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곽향기위원

예, 수당지급 말고 어느 부분이, 운영비가 늘은 건가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렌트 비용으로 1,441만 6,000원이 됐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을 신설해서 1,260만원입니다.

곽향기위원

증액된 부분만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93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동작구체육회 체육사업 운영하는 내역이 어떤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640만원. 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운영비 지원, 작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작년에 올린 거는 직책보조비를 올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가 전년도하고 같은 건지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전년도 하고 같고요. 1인당 평균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수당은 평균 7∼8만원 정도 됩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받고 있는 전체 임금테이블, 예를 들어서 팀장은 몇 급의 몇 호봉 얼마를 받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 있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비 지원에서는 운영비로 어떤 거를 지원을 했는지 올해 기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95페이지 사당종합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옥상 관수 자동 물주기 관수가 얼마나 되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사당종합체육관 위는 옥상으로 녹화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 넓이가 상당히 넓어서 정원으로서 기능을 못 합니다. 인력도 모자라고. 공원녹지과에 요구해서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쪽도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안 되고, 사실상 체육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을 자동으로 줄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관리하시는 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요. 그분들도 교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94쪽 흑석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는 원불교 하고 국비도 받아왔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돔 지붕 방수공사가 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원불교에서 증축된 부분, 그 부분은 옥상에 녹화사업으로 증축된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배구대 하던 장소 그 위로 옥상을 보시면 원통형으로 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옥상 방수를 2006년도에 방수하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못 했다가 이번에, 다른 것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잡아서 물이 안 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누수가 됐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계속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 삼일수영장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7억 4,9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여기 세부내역 갖고 계시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재밌는 게 있어서, 수영장에 수중 로봇청소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다른 수영장도 하고 있어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영장이 옛날처럼 염소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기계로 자동으로 합니다.

최정아위원

공단의 전출금을 했던 내역들 있잖아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기는 어렵고 전체 내역을, 고객지원실, 안내데스크, 로비,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애초에 삼일수영장 개관식에 필요한 돈을 9억 9,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7억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되는 대로 추가로 할 건데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 개관할 때는.

최정아위원

거기가 25m 5레인이고 유아풀 따로 있고, 거기 위가 공원으로 돼 있어요, 녹화를 해서. 공원관리에 대한 것도 문제고 사당종합체육관을 보니까 전문인력이 관리를 안 해서 풀도 죽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행감에 지적했거든요. 앞으로 사회복합시설들이 재건축하면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옥상을 녹화하는 형태가 됐을 때는 관리하는 부서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공원에 관한 예산도 빠져있는 건지 들어있는 건지 전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자료드릴 때 포함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한 가지 더, 흑석체육센터 냉·난방기는 확장된 부분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봐서.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 가셨을 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하고 하나는 옥상이 열을 많이 받거든요. 지하 쪽에 2개, 옥상에 하나해서 3개를 신청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관 소관 예산안 중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증액분 2,677만 6,000원 재논의, 동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동작구체육회 체육사업 운영 2,640만원 재논의, 동작삼임일수영장(가칭) 운영 7억 5,995만 6,000원 재논의, 사당종합체육관 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옥상 출입구 흙먼지털이기 설치 1,1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생활체육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2019년도 신규 편성 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 예산 총 규모는 3억 9,048만원으로 11쪽 상단에 유기한 민원접수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1억 1,028만원, 12쪽 중단 민원24 전자결제 수수료 2,4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5,200만원, 16쪽 중단에 가족관계등록 법률 위반 과태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885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6,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 3,236만 6,000원 증액과 통합증명발발급기 구입비 8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 편성 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심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신규 편성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5쪽 하단 민원처리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두 대 중 노후화된 한 대의 대체 구매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 예산안으로 심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 상단 여권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비 910만원은 여권전자칩 보호와 해외에서 긴급사항 발생 시 필요한 영사 콜센터 연락처 등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 2011년부터 지속해 온 것으로 타 자치구와의 차별적인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신규 편성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안을 포함한 민원여권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구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기 전에 206페이지 여권보호용(성인), 여권보호용(어린이) 비닐커버 제작 700만원, 210만원 건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05쪽에 통합증명발급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발급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던데.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두 대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수리를 자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0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김용아위원

잦은 고장으로 교체해야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도 지났거니와 고장도 자주 나서 내년에 한 대 바꾸려고 합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201∼202페이지까지 보시면 민원실 운영 관리에 민원실 유지관리비가 20만원 12개월 책정돼 있고, 민원행정 업무추진비가 23만 5,000원 12개월, 민원관리 등 업무추진비가 23만 5,000원씩 12개월 책정돼 있는데 쓰임이 어떻게 다르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는 우편물 관리라든지 행안부나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라고 관련해서 추진하는 거고, 공익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들도 관리하면서 가끔 간담회도 하고 이런 비용에 쓰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민원업무 등 관리 업무추진비는? 따로 설명해 주셔야지.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관리는 나머지 팀의 민원처리팀하고 가족관계등록팀 업무 관련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거는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민원실, 민원 다 이렇게 돼 있길래.

조진희위원장

많고 적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거죠.

이지희위원

적으세요?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비슷한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민원실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20만원씩 12개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바닥 왁스 청소라든지 화분 관리라든지 이런 용도입니다.

이지희위원

바닥 왁스 청소를 따로 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한 번 하는데 64만원 들어요.

이지희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1년에 세 번 정도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중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여권보호용(성인) 비닐커버 제작 700만원, 여권보호용(어린이) 비닐커버 제작 210만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4쪽 하단입니다. 구정 주요시책․현황 관리 단위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946만원은 속기기기 구매비용으로 각종 위원회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속기인력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신규 예산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관련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39억 9,448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출금 중 공단임원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경영성과계약에 명시된 사항으로 연봉 책정 시 타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비용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소송업무 지원 사업 예산 중 소송수행 활동비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동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소송 수행직원의 사기증진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0쪽 하단에서 2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지역협치 업무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민․관조정가로서의 협치조정관 인건비 5,984만 4,000원, 각종 위원회, 주요회의 속기인력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 221쪽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5,907만 3,000원 건, 218쪽의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일부 삭감의견 4,620만원, 221쪽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2,000만원 삭감의견, 219쪽의 소송수행 활동비 500만원 예결위 재논의 건, 221쪽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5,907만 3,000원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예결위 재논의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14쪽의 속기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속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위원회가 101개 있습니다. 또 각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들이 수백 번에 걸쳐서 1년 동안 있는데 각 회의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핵심만 남겨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의 진짜 내용이라든가 왜 의사결정이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아울러서 보통 1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 비전문가가 이것을 다시 풀어서 정리하는 데만 5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속기인력 2명을 채용해서 활용한다면 행정 효율이 그만큼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속기인력은 좀 늦은 감이 있는 사업 예산입니다. 꼭 반영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회의가 그렇게 많고 5시간 정도 할 정도의 그런 회의가 많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회의를 1시간 하면 이것을 비전문가가 풀어서 녹취록을 만드는 데에 5시간이 걸린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현재 다 녹취록을 남기고 있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녹취록을 못 남기고 녹음해서 중요한 사안만 직원들이 다시 들으면서 적고 있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들으면서 적는다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회의록을 그렇게 들으면서 해야 되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보통 자문회의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의결사항이 들어가 있는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내용이 제대로 정리돼서 보존해야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파악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파악한 게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저는 재논의하고 싶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회의를 한 번 하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회의내용을 보고 받으려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며칠이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속기로 했을 경우에는 바로 출력이 돼서 회의진행이 이렇게 됐고 그 내용들은 이렇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록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개략적으로 내용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거나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기인력은 많은 직원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덜어주기 때문에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회의를 참여했을 때 기록이 남아야 되는 회의는 그렇게 많은 %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도 속기기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나 각종 회의가 있을 때 결과보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기록은 하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핵심만 기록을 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 기록에 기반해서 가져오고 하시는데 2명이에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 있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지금 102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2017년도에 회의개최 수가 193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있는 날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나 누가 자료요구를 할 때 의결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가져다 드려요. 이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세한 것을 의원님들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속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일단 2명이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론 회의가 겹칠 수도 있으니까 2명을 하신 것 같은데 2명이나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의견은 내지 않고 원안으로 의견을 낼 텐데요. 다만 단서조항은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도 속기하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는 전체 의원들이겠지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못 하거나 이런 것은 회의운영상 일부는 비공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정해 주시면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연관되는 각종 위원회에서의 속기내용 전부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요약본을 주기적으로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확대간부회의는 속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확대간부회의는 보통 각 부서장이 페이퍼를 가지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속기대상은 아니어도 이것은 속기와 별개로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부서장들이 보고하는 바는 의회에서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미 자료가 새올 시스템에 공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회 직원들한테 출력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 주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동작구도 주민배심원제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개모집을 하신 거죠?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총 몇 분이 지원하셨고 몇 분이 배심원으로 임명되셨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고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무작위로 ARS를 통해 400명 정도를 추린 다음에 이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렇게 따져서 40명을 위촉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1,858만원의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 토론 경비들입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비용이 160만원, 전체 하는 데에서 보조전문요원이 198만원, 배심원 활동비 600만원, 진행자,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면 40명에 대해서 회의참석비를 드리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회의참석비 말고 600만원이 무슨 목적이라고 하셨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배심원 40명에 대한 5만원씩 회의참여비입니다. 보통 직장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8시 30분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0시 반 정도에 끝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활동비와 수당이 따로 따로 지급되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활동비 자체가 수당입니다. 5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연간 몇 회 정도 회의를 하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3회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도 3회에서 4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3회에서 4회 정도 40명이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데에 1,850만원이 든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상세내역에 대해서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용역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쪽의 용역비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뽑아온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213페이지에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의 구청장협회비 있잖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전국에도 내야 되고 서울시에도 내야 되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협의회가 운영돼서 각 자치구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시정에 반영돼야 될 사항, 대부분 예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의회 회의입니다.

이지희위원

협의회 회의가 실제로 열려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열립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외기관 평가 관리 보면 평가자료를 제작하는데 이것을 외주를 주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만드는데 책자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몇 권이나 만들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대외기관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서울시 인센티브 협력 사업에서 11개 분야가 있었고요. 전국 단위에서 금년도에 19건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지희위원

그러면 책자 만드는 비용을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없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작년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에는 없는데 행정재무위원회의 서정택위원님이 증액의견을 내신 동작구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광범위하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일단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 서정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타 구를 알아보니까 이미 여러 개 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구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최대한 접목이 가능한지까지 연구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마트시티를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년 동안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서 구정에 반영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안 하셨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스마트과가 생기고 다른 구에서도 스마트과가 생겼는데 저희들은 부랴부랴 스마트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인지하지 못하시고 준비하지 않으셨는데 예산을 드린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하겠습니다. 팀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만들었으니까 주시면

조진희위원장

팀을 이번에 부랴부랴 만드셨어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빨리 만들어서 추진해야지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스마트시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스마트시티인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저는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효율화와 편익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어떤 비용의 효율화도 될 수 있고 업무의 효율화도 될 수 있고 편리성 증진 측면에서 주민들이, 이를 테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적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향까지 극대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등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화돼서 접목시키면 에너지 절감도 되고요. 또 방범CCTV 같은 경우도 어떤 움직이는 사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가서 찍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스마트시티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아까 타 구의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내에 지금 어떤 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를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구로구가 지금 가장 앞서 가는데요. 거기는 10년 계획까지 다 나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도 스마트과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마 저희들한테도 관련 업무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앞서 가는 구는 구로, 은평, 서초, 양천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구로구 같은 경우는 용역까지 다 나왔고요. 양천이나 서초 이런 데는 이제 시작단계인데 구에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론에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논하기가 좀 그렇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스마트시티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도시보다는 사실상 세종시나 신도시 있잖아요. 시흥시, 외곽도시, 새로 생겨나는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 그리고 주민들도 구도심에 복합적으로 불특정다수로 있는 그런 것보다 어떤 특정인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결국 AI라든지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통한 정보, 기계 이런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를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도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를 스마트도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당4동의 도시재생센터의 콘셉트를 스마트도시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확대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도시재생이 선정됐기 때문에 개발 콘셉트를 스마트시티화로 잡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도시전략사업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렇듯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있고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어느 구나 참여할 수밖에 없고 시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구도심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구에서 상도4동의 재개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에 계획도 없이 증액의견으로 나와서 이제 팀을 만들고 이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맡겨서 해보겠다, 물론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최소한 일하실 분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먼저 세우고 방안을 세워서 그다음에 용역이 맡겨져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실무라는 것은 그래도 그 용역만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지금 갑자기 2억씩 예산편성을 해서 해보겠다, 물론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 이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스마트시티를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도시계획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관련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캐나다에서는 구글에서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에서는 140개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 중국도 수십 개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하물며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도 한 도시를 드론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래학자들도 도시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제력을 좌우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다면 헛되이 쓰지 않고 스마트시티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1년 동안 용역을 한 다음에 빨리 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려면 지금도 늦었지만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내년도로 넘긴다면 준비하는 것은 하겠지만, 준비는 공무원의 수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이니까 위원장님 지적에는

조진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릴 건 아까 말씀하신 구로구, 은평구, 서초구, 양천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네 개 구이지만 이 구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구로구는 벤처기업들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구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고, 은평구도 신도시가 많고 구도심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의 기반 현성이 가능한 거고, 서초구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기반시설이 좋고 자본적으로 구 재정도 튼튼하고 주민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거기도 이제 시작일 겁니다. 그리고 양천구 역시 아시잖아요.

낙현

최낙현기획예산과장

금천구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동이잖아요.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심입니다. 동작구와는 기반시설 자체나 주민들의 니즈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섣불리 시작하면, 2억원이라는 돈이 자칫 잘못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올해 어차피 예산 편성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산 편성하셔서 준비하셨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정도에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시티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송도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신도시를 할 때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도시를 스마트화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마곡, 은평 신도시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시티에 제일 필요한 거는 전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도로도 마음대로 넓힐 수 없고 건물도 노후된 주택을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구도심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바르셀로나라든가 이런 도시 등에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연구되고 테스트베드식으로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6년에 디지털2020이라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 도심에 스마트시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공모를 통해서 5개 구를 선점해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은평구라든가 이런 구들이 앞서 나갔고 저희 구도 올해 공모해서

조진희위원장

상도4동이 일부 있어서.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상도4동은 하려는 거고요. 올해 초에 공모에 선정돼서 일부 적용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경험을 받아가지고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스마트시티는 교통·주거·보안에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편리하게 산다, 유비쿼터스와 약간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유비쿼터스는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되는 거고요. 이것은 빅데이터라든가 총괄적으로 내용이 더 확대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건 마곡이라든가 신도시를 세울 때 전면적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인프라도 새로 깔고 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정보를 줘야 정보를 받아서 활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활용 측면도 있고 공적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적기관에서 하는 걸 주민들이 쓸 수도 있고, 대부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상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이요.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 진로를 한 다음에 용역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은 게 용역은, 스마트팀이 있지만 용역의 과업 내용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스마트시티를 하는데 우리 구에 접목되는 게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찾아내자는 거죠. 폭 넓게 찾아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은 얼마가 들고 내용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 처리이고 같이 의논하면서 빨리 내용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알고 나서 용역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된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알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고요. 보통 용역은 모르니까 전문가를

미연

이미연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한 걸 지금 한다, 바로. 적어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용역을 주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에서 스마트시티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서에서는 얼마큼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거를 더 해야 될 것인가 하고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논의 하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바로 팀 출범하고, 사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책을 각 부서에 세 권씩 종류별로 전 부서에 뿌렸습니다. 공부 하자. 제가 읽고 있는 것도 스마트시티와 관련돼 있는 책인데요.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지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이미 책은 사서 각 부서에 배부했고 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책으로 보는 것보다.

조진희위원장

2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증액하신 기준도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타 구 사례를 여쭤보니까 2∼2억 5,0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 미니멈으로 잡은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 재논의 의견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상황으로써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공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량이 많은 관계로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가지고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단 예산 편성 기준 및 방향은 행정안정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6억 6,100만원, 18.2% 증액한 17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구분별 편성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800만원, 2.7% 증액한 33억 2,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5억 2,218만 4,000원, 22.5% 증액한 319억 9,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 예산 편성은 전년대비 1억 5,600만원, 46.1% 감액한 1억 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 173억 1,800만원으로 특별회계인 주차사업 예산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전년대비 1억 2,674만 7,000원, 5.4% 증액한 24억 8,8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예산은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상도스포츠클럽, 사당종합체육관과 2019년도 3월에 오픈 예정인 동작삼일수영장 운영에 전년대비 26억 5,192만 3,000원 29.8%를 증액한 115억 4,3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예산은 동작구민회관, 휴양소, 현수막 벽보게시대 등 운영에 전년대비 876만 7,000원, 1.8%를 증액한 5억 276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본부 예산은 특별회계 8억 3,476만 9,000원, 일반회계 19억 4,779만 4,000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단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50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심사비용 180만원과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비용 440만원, 예산서 36페이지 보수 4,000만원에 대해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감 의견이 있었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편율화된 매뉴얼에 의해 시설물 유지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는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심사하여 인증하는 공인인증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14년 최초 인증 후에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인증, 유지한 결과 안전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공단 24개 중 우리 공단을 포함해서 16개 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안전한 시설물 이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정말 중요한 공단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공단 경영활동인 리더십 조직체계, 직원교육, 고객홍보, 민원관리 성과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심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소비자보호 공인인증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공단 24개 중 우리 공단을 포함 7개 공단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2017년 최초 인증 후에 내년에 재인증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공단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CCM 재인증은 공단의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단 임원보수는 지방공기업법 및 공단 설치 조례에 명시한 법률과 제도적인 사안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산들은 공단의 설립목적과도 부합한 고객 신뢰 및 안전에 관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단 예산 편성안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사업 명예 연구개발비 620만원, 보수 4,000만원 총 4,620만원을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45페이지와 55페이지 보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dc형이랑 db형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dc형, db형 퇴직연금은 두 개로

이지희위원

기준이 뭐예요? 나눠 놓으신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db형은 확정급여에 의해서 개인이 관리하는

이지희위원

그건 아는데 왜 나눠진 거냐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본인들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연금 규약이 있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규약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거 한 부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도서관 위탁할 때 조직재정비에서 조직재진단비 1,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진단을 하셨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진단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일주일 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11월 말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조직진단비가 먼저 집행되고 문화재단에 도서관이 가는 걸로 계획은 이미 전에 세웠었는데 많이 늦었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삼일수영장 사업타당성까지 진단비용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인건비에 기간제 인건비가 있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특정업무직 5급,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특정업무직이 2명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하고 견인보관소 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공석이라 편성이 안 된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최정아위원

편성 내역을 보니까 동작삼일수영장에 기본급 5급하고 7급 1명, 전문기술직,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장기근속 수당을 편성하셨는데 10년, 15년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삼일수영장을 오픈할 때 신규 채용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인력을 로테이션으로 분산해서 배치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마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7쪽을 보면 물건비에 고객만족 조사수수료에서 자체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내부만족도 조사 1,000만원 잡으셨고,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1,000만원 잡으셨는데, 새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잡으셨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자체고객만족도 및 전문가 모니터링 내부만족도 조사는 저희 스스로 용역해서 수준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밑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안부에 경영평가를 받는 항목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행안부의 경영평가 제출하기 위한 자료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용역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자체만족도, 내부만족도 조사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요? 자체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전화 친절도부터 해가지고 모든 항목을 용역업체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자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야지 결과물에 대해서 빨리 방향성을 바꿔서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자체 인력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할 만한 그 정도의

최정아위원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설문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오히려 자체에서 설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 용역보다는. 용역보다 자체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 판단은. 했던 내용이 있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형태로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공단본부 및 나머지 전체 위탁기관 여비에 대해서 통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은 숙박비, 식비, 일비, 교통비 나눠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삼일수영장이나 이런데 보면 월액 여비, 시내 교통비 해서 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왜 달라요? 교통비는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시내 교통비가 7만원이고, 기준이 다르게 편성돼 있는데.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교육갈 때 비용이고 사업장의 월액 여비는 시내 출장비 개념으로

최정아위원

시내 출장비 개념으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직원들한테 시내 출장비 개념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기준 있을 텐데, 여비기준이 7만원으로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교육 여비는 구청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최정아위원

시내 교통비 기준은 임의로 하신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7번해 가지고 1번에 1만원씩 해서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준을 1만원으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최정아위원

50쪽에 보면 임직원 선진우수사례 비교연수에서 150만원해서 8명 하셨는데, 전년도 하고 같이 편성하셨어요. 여기 비교연수에 갔던 대상자가 도서관도 포함 되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최정아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또 만들어 놨어요, 5명을.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1,200만원 예산이 솔직히 부족하거든요. 올해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공단 예산 사정상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8명이 해외견학 갈 때 지금도 개인이 갹출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무슨 얘기냐면 문화재단에 편성된 우수사례 비교연수는 안 맞고,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어느 정도 경영을 하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비교연수를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는 우수사례 비교연수할 때 150만원이면 동남아권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곳을 보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문화재단은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따로 하겠지만 임직원 선진우수사례 비교연수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더라도, 지원을 200만원 정도 해야 본인이 100만원 부담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를 보고 와서 그걸 접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 곱하기 8명 해서 증액 의견을 내고요. 400만원 증액 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증액한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일단 그 의견을 내고, 53쪽에 보면 행사홍보비 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편성하셨어요. 지금 뭐가 있냐면 임직원 워크숍 2,000만원, 회원과 함께 하는 문화이벤트 300만원 곱하기 4회, 어르신 건강증진 행사운영비 4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임직원 워크숍은 저희들이 2013년 이후로 직원들이 단체로 1박 2일 워크숍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1박 2일 동안 직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기존에 1,000만원 편성된 것에 플러스해서 1,0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원과 함께 하는 문화이벤트는 저희가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매 분기 회원님들과 문화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안면도를 가고 여름에는 다르게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증진 행사운영비는 지방공기업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돼야 된다는 정부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보유한 경영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어르신이 건강관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교회 등을 방문해서 신체능력을 체크하는 제도거든요. 어른들의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운동처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육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에 대해 산출했을 때의 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최정아위원

임직원 워크숍을 몇 명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문화이벤트는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기존에 있던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전년도에는 수영대회 예산으로 있었는데 내년에 삼일수영장이 오픈하면 수영장이 4개라서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3개다 보니까 편성을 안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수영대회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그러면 수영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문화이벤트로 대체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최정아위원

어르신 건강증진 행사운영비는 성격을 제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체력 인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어서 사당종합체육관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참여율이 높거든요. 대상자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사당종합체육관까지 찾아가지 못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55쪽 하단에 보면 DB형 퇴직연금적립금이 사당종합체육관은 전년도에 비해 1,672만원 감소했어요. 이게 왜 줄게 됐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사당종합체육관의 기관실 직원 1명과 헬스교사 1명을 삼일수영장으로 재배치하는 관계로 퇴직연금이 좀 줄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재배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당종합체육관에는 인원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안 모자라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재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여기가 줄은 만큼 삼일수영장은 늘어나겠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도서관이 떨어져 나갔고 수영장 하나가 오픈되고 흑석체육센터는 이미 오픈돼서 거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2018년 대비 2019년도 인원이 늘게 되는 인원수하고요. 어느 부서에 얼마큼 늘고 어느 호봉이 어느 직급만큼 는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50페이지의 임직원 선진우수사례 비교연수에 대해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다녀오셨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북유럽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어떤 우수사례 등이 있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다녀온 지가 10여일밖에 안 돼서 결과보고를 아직 안 했거든요. 한 달 안에 결과보고가 될 겁니다.

신민희위원

동참하셨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저는 동참은 안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비교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 제출하시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결과보고를 제출합니다.

신민희위원

최근 5년간 우수사례 비교연수와 관련해서 제출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임직원 워크숍이 2,000만원인데 몇 명이 참여하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저희 공단 직원들이 135명 정도 되는데요. 그때 근무인력을 제외하고 120명 정도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될까요? 1박 2일이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1박 2일입니다.

신민희위원

1박 2일에 1인당 8만 3,000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도 다녀오셨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올해는 안 다녀왔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신규라고 하셨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신민희위원

120명 전원이 참석하면 결원으로 인한 장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시고 120명을 산정하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사업장에 필수인력은 배치하고 그렇게

신민희위원

임직원 워크숍이잖아요. 그럼 필수인력으로 배치된 그분들은 또 따로 가게 됩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아니요. 그렇게 따로는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보통의 사기업이라고 하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필수인력으로 남아서 근무했던 분들은 차기에 또 워크숍 기회를 줘서 가게 하거든요.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일부 직원에 대한 워크숍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배제당하거나 소외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구청은 조직이 크다 보니까 필수인력으로 남은 직원들이 워크숍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10여명 되는데 별도의 워크숍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워크숍은 아니지만 격려 차원에서 이사장님께서 식사하면서 격려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전체 150명이라고 하셨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139명입니다.

신민희위원

전체 139명에서 120명이 1박 2일 동안 워크숍 간다고 빠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오거든요.

신민희위원

주말을 이용해서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주말에 워크숍 가는 게 가능합니까? 워크숍도 근무입니다. 그렇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행사를 하면 직원들한테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워크숍 갔다 오고 1박 2일이니까 하루 정도는 대체휴무를 또 줘야 되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평일에 워크숍을 해버리면 저희들은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신민희위원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회에 나누어서 70명씩, 80명씩 끊어서 다녀오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2,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유명한 콘도나 그런 데는 가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휴양소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신민희위원

휴양소면 일단 숙박비가 들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8만 4,000원에서 숙박비가 빠지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공단시설이지만 숙박비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휴양소가 일주일에 이틀 쉬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신민희위원

그날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휴양소는 화요일, 수요일에 휴무거든요. 저희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신민희위원

이러거나 저러거나 워크숍을 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은 맞네요. 그렇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좀 어려운 여건이지요.

신민희위원

여건상 어렵고 비용도 모자라고 전체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서 꼭 굳이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논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저희들 사업장이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장애요소 중 하나예요. 한 건물에 다 같이 모여 있는 분들도 120명, 13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다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서 한날한시에 모여서 워크숍을 간다는 게, 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체육관이든 도서관이든 각자의 생활환경과 여건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하루를 딱 정해서 다 집합해서 워크숍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공단은 현실적으로 각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나누어서 통제가 되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통의 분모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도 있고 같이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있는 행사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체련대회라고 같이 모이는 유일한 행사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비용이 모자라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그것도 사실 연말에 간단하게 모이는 비용으로 대체했습니다. 2,000만원 책정 자체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계획수립이 어려웠습니다. 1박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프로젝트로 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비용은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책정된 것이고요. 정식으로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2,000만원이면 부족한 금액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이 항상 위축된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우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토의하고 같이 공통분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는 바는 아닌데요. 여건상 공단의 사업장이 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139명 중에 120명 간다고 하셨지요? 각 사업장에서 따로 따로 떨어져서 일하고 계신 139명 중에 120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거예요. 주말에 가신다고 하시지만 주말에도 운영이 돼야 되는 사업장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무리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체련대회라고 해서 매년 토요일에 해왔었는데요. 지금 1박 2일로 말씀드린 것은 일요일을 넓힌 것이고 저희가 일요일은 사업장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토요일마다 해왔기 때문에 토요일에 가는 것은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요. 5년 이상 5만원, 10년 이상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저희들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규정을 개정할 때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이번에 하실 때 보고하신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공단이 설립될 때부터 편성된

미연

이미연위원

그 기준에 근거해서 나온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기준에 근거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공단이 언제 설립됐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2000년 9월 22일에 설립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2000년 그때 만든 규정으로 그대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중간에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CCM 교육을 외부로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소비자 중심 경영 재인증 추진을 하시는데 인증이 되면 성과금 같은 것을 주시나 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CCM 관련된 것은 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해당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CCM 쪽으로 인증 용역이 한 440만원 나갔어요. 지금 예산 들어왔고요. 지금 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잘하는 곳, 제일 잘하는 우수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하고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끝이에요?

54페이지에 보면 CCM최고사업장 및 고객만족 우수직원 포상이라고 해서 150만원이 나갔어요.

지금 내부평가하고 계시나요? CS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도 CS 같은 것을 내부에서 하면 어떻냐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결국 CCM과 CS의 차이는 있었네요?

지금 공단에서 나가서 하는 건가요?

그럼 남한테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공단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CS팀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직접 나가서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면 CS안전팀이 센터에 가면 CS하러 온다는 것을 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제대로 된 CS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CCM과 달리 그 용역을 공단에서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정도 나가고 있지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똑같이 나간 게 있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산성과금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팀장님께서는 CS 조사한 자료를 어느 센터에서 어떻게 했고 설문지를 어떻게 했는지, 미스터리쇼퍼가 누가 나갔는지 이런 것까지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리쇼퍼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시행했는지 이런 자료를 다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재논의 하겠습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 5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성과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신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신기술개발 등으로 예산절감을 한 경우, 예산 1건당 1억원 정도 절감된 건수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1인당 100만원 이상 증가됐다든가 수입목표 초과분이 1인당 100만원 이상일 때 운영 포상금을 활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없으셨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매번 불용이 됐겠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계속 불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활성화를 꽤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 예산이 한 번도 예산집행이 안 됐다면 예산을 올리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정말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지급기준이 조금 높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지급기준도 저희들 사업 현실에 맞게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반영해서 지급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성과금은 제가 삭감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삭감하는 것보다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지급기준에 도달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은 그럼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54쪽 하단에 CCM최고사업장 및 고객만족 우수직원 포상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해요? 누가 선정하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CCM최고사업장 및 고객만족 우수직원 포상은 아까 CS안전팀장이 말했듯이 저희들이 자체평가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장과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누구한테 했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작년에 시상했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3년간 정도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자료에 기준 같은 것들이 나와 있겠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기준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들은 다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CCM최고사업장 있잖아요. 그 명칭은 CCM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아마 CS챔프사업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지금 말씀드렸는데 CS 자체 팀에서 꾸려져서 나가는 건데 앞쪽에 CCM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 나가나 싶어서요.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CCM과 CS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CS팀에서 나가지만 사업장은 CCM이라고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상단에 조금 전에 이미연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 500만원이 신규편성된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조진희위원장

해마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해마다 편성됐는데 지급기준에 도달한 그런

조진희위원장

지금까지 해마다 편성은 됐는데 계속 불용되고 사용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은 연말에 결산해서 구청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 삭감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경영실적 우수사업장 포상 4분기로 해서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우수사업장은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경영실적 우수사업장 포상은 매 분기 평가를 해서, 저희들은 체육시설이 주력사업이다 보니까 체육시설 중에서 목표에 달성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공단이 주차사업은 그래도 괜찮은데 체육시설 사업은 지금 마이너스 사업이 많아서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체육시설 사업도 동작구민체육센터는 흑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구민체육센터만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아니요.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다 흑자가

조진희위원장

있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우수사업장으로 포상금을 받아가는 데가 있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신규항목이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신규항목인데요.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동작구 거주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교회 등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신체능력을 측정해 주는 것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어디를 찾아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복지관이나 교회나 그런 데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기계를 가지고 신체능력을 측정해서 맞춤운동 처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까지 유입하는

조진희위원장

연계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렇지요. 연계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어르신청소년과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업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논의 의견입니다. 예산 400만원보다도 업무범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어르신건강프로젝트 일부 행사비가 44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어르신건강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동처방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건강한 동작만들기 프로젝트는 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게

조진희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들한테 나쁠 건 없죠. 서비스라는 것이 말씀대로 찾아가셔서 관리공단에서 시설로 연계해서 오게 하시고,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범위가,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가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담이 되는 상황이 되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진희위원장

이런 일을 하는 어르신청소년과가 있으니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삭감보다는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상의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추가 답변해도 될까요?

조진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가치를 고객에 대한 감동, 시설에 대한 안전, 경영에 대한 효율을 3대 가치로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도 이것을 초월한 공익사업 쪽,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것을 평가항목에 두고 공단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이 작년부터 상당히 강조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에는 어떠한 사업이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 체육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연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당종합체육관에서 국민체육인증100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건 문체부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단일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사당권에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왕이다 해서 실제로 체력이 상당히 수준에 도달한 분들이 인증테스트를 받고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복지와 사회적 가치실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에서도 당연히 상당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활용하면서 구민이 특히, 어르신이 건강한 프로젝트를 국민체력100에 사업 모델을 우리가 원용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구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활동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400만원.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비는 그 정도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대비 성과는 상당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을 갔더니 그분들은 운동과 상당히 멀리, 누워 있기를 좋아하고 활동하시기를 꺼리는 분들이 복지관에 와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회장님도 뵙고 복지관을 두 세 군데 다녀봤더니 한계가 있어서 대상을 넓혀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했고요. 교회라는 대상도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대상을 각 아파트별로 노인회관은 젊은 층이 있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아파트 중심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큰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상당히 소소한 비용입니다. 감안해 주셔서 배려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있으신 분들한테 작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사업이라면 너무 좋죠, 동작구 어르신들을 상대로.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신체능력 측정을, 전부 서비스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반응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홍보해서, 굳이 따로 비용을 추가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실행해서 좋은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봤듯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 홍보 효과로도 다른 어르신들의 연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하면 더 낫겠죠. 그런데 업무분장이 약간 다르지 않나, 제가 봤을 때. 시설공단의 업무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 확대인데요. 제가 최근에 논문을 본 게 있는데 하루에 10분 이상 걷는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21%까지 절약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요. 이걸 동작구민에 대비하면 연간 약 70억원 계산이 나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런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체력과 운동이라는 것은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그 효과는 상당에 이르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도 어르신이 건강한 동작만들기 프로젝트로 붙이게 된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뜻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 다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원들이 100명이라면 과연 100명이 다 하셨는지, 그래서 외부로 확장하시려고 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에서 연계사업을 해서 일단 홍보를 해야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최소한 직원 2∼3명이 쫓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인 1조로.

조진희위원장

혼자 갈수는 없어요. 어르신들 신체를 측정해 드려서 이 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운동하면 좋은지, 건강이 어떤지 상담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도 따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3인 1조로 가야 되는데 차량유지비에다가, 그 세 분이 빠지면 기존 업무풀은 맞춰놓은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 부분을 세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핵심은 우리 시설을 활용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조진희위원장

그거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쪽 1번에 공단 창립기념 행사비로 행사운영비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팀장님, 이게 매년 300만원씩 책정돼 오던 겁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작년하고 올해

조진희위원장

그전에는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전에는 300만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사를 안 하셨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행사는 했는데 소규모 행사로 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3년째 예산 책정하신 거네요. 이사장님 오셔서 새로 하시는 건 아니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 전에 편성된

조진희위원장

3년째, 그 전에 전혀 안 하셨는데 300만원씩 책정을 했을까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창립기념일에 단순한 기념행사보다는 직원들이 다 모여서 교육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제 의견은 최근에는 모든 것이 소규모화, 경비를 절약해야 되고, 결혼식도 작은 결혼식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소규모 비용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큰 돈은 아니지만, 더군다나 그 전에 전혀 하지 않다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창립행사는 작든 크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 하면 좋겠지만 1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조촐하게 규모를 줄여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300만원 편성된 예산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나 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십분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만원 편성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전에는 안 하고도 하셨는데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3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집행결과를 보고 그 다음 해 예산편성 시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요즘에는 대기업에서도 기념행사 자체를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창립행사 자체를 안 하고 직원들끼리 식사하고 영화를 본다든지 문화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개인 결혼식도 작은 결혼식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뭐든지 작게 대신에 내실 있게, 의미있게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그전에 경비가 이랬으면, 물론 금액 100만원이 몇 천억원 사업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안 해왔었잖아요. 공단창립 이후로 안 하시다가 3년째 하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절약 차원에서, 규모에 맞춰서 해 보세요. 안 되면 내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내용보고 증액하셔야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300만원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해 보고

조진희위원장

계획하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창립기념일이 9월 22일이기 때문에

조진희위원장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게 소모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조진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부연설명 드릴게요. 어르신건강증진 행사운영비 저는 원안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가 며칠 전에 경로당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3∼400명 모인 어르신들이 재가 노인데이케어센터 같은 데에서 오셔서 측정해 주고 책 나눠주고, 그런 부분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 하시면, 예산을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외곽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많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임직원 워크숍을 아예 하루 다 빼고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139명이 다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19명 정도 남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찾으셔서 그 날짜 잡으셔서 다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조진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결위라든가 상임위가 아니면 공단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깎일 것 같은데요. 이왕 깎을 거 같으면 포상금 쪽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나온 CCM이라든가 인증제도는 행안부 경영평가 기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제도는 우리 공단의 바로미터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중간에 와 있는지 7부 능선에 와 있는지 위치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방향이 맞는지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됐을 때 통제도 되고 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평가를 좀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를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처음 추진하는 것이 어르신이 행복한 동작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가성비가 엄청 좋습니다. 이 사업 하고 싶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워크숍,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뭉쳐야 됩니다.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요금과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안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업 방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머리 숙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공단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금 부분은 예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위원들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봐서, 일하시고 좌불안석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실 이유가 없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은 예산 편성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이사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위원들하고 자리 마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죠.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연구용역비 동작구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2억원 증액과 재논의, 구정 주요시책 현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기기기 946만원 재논의, 인력운영비 속기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907만 3,000원 재논의, 소송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그리고 소송수행 활동비 500만원 재논의, 인력운영비 민관협치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2,000만원 재논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임직원 선진우수사례 비교연수 400만원 증액, 연구개발비 620만원 삭감, 이사장과 상임이사 보수 각각 2,000만원 삭감, 임직원 워크숍 2,000만원 재논의와 자체고객만족도 전문가 모니터링 세부만족도조사 1,000만원 재논의, 예산성과금 운영포상 500만원 재논의, 어르신건강증진 행사운영비 400만원 재논의와 원안, 공단 창립기념행사비 100만원 삭감을 위한 재논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단 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 139만 9,448만 4,000원중 일부삭감, 증액,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정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예산과장, 김봉현 이사장, 오문환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 대비 2,193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2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6쪽 상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8년 대비 공유재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1,477만 6,000원, 공유재산 관리실무 매뉴얼 및 데이터베이스 지도 제작비 1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3,963만 6,000원 증액된 총 2억 6,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6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2018년 대비 나라장터 및 옴비드 이용수수료 97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0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17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하단부터 228쪽 상단 물품관리입니다. 2018년 대비 복사용지 구매비용 180만 1,000원,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비용 11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조사 휴대용 리더기 구매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707만 9,000원 감액된 총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 하단부터 229쪽 지출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18년 대비 지출관리 서식 및 매뉴얼 인쇄비 62만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60만원 등을 증액하여 15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225쪽 구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는 예치금으로 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치해서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측량,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땅을 팔 때 땅값이 얼마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입니다 해서 부과를 하던 것인데, 동작 트인시아처럼 어차피 자기들이 낼 돈이라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가 나왔다고 고지서를 끊어주면 직접 내겠다, 가격은 변동이 없죠. 끊어주는 고지서를 우리한테 냈다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바로 내겠다고 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난번에 말씀드린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김용아위원

과장님, 내용이 좀 달라요.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거는, 지금 뭐가 쟁점이냐면 계약을 누구하고 하느냐예요.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B라는 사람이 돈을 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하면 재무과에다 1,000만원을 예치합니다. 그럼 재무과 예산의 돈으로 지출팀에서 은행에다 예치를 했다가 감정평가가 끝나면 그 돈을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김용아위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저는 3,000만원 편성된 걸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아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의문을 얘기했으니까 그 예산편성은 예치한 돈으로 지급하니까, 원칙적으로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됐고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