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108쪽 보면 기타보상금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와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활동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경로식당 식자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자재 구입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학교도 친환경도농상생급식하면서 지역 상권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십니다.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반발이 많은데 경로식당은 우리가 지역 상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어르신청춘놀이터 조성 계획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가 바닥공사, 의자, 운동기구,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건강체크, 종이접기 해서 2,600만원 편성하셨는데 저는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편성 하시는 게 어떨까요?
프로그램이 건강체크, 체조, 종이접기인데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20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이 있는데 야간근무하시는 분들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야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민들이 야간에 운영을 안 하시는 줄 알죠? 보통 데이케어센터가 24시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33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을 보게 되면 신대방2동 주민센터 5층에 있는 곳인데 운영하고 계십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사일정이나 소식지도 없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치구별로 홈페이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분들은 어떻게 정보를 갖고 여기를 이용하십니까?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정확히 한 경로당당 냉방비와 난방비가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될까요? 냉방비와 난방비를 쓰신 만큼이 돼요?
아까 양곡도 그렇지만 항상 경로당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냉난방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주세요.
이게 만약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여러 분들이 같이 쓰시는 공간이고 이번 여름에 되게 더웠는데 어르신들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나눠서 냉난방비에 편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27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의무편성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시설 운영에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공간개선으로 3억 책정한 것에 대해 세부내역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세부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을 바꾸실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1억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1페이지에 놀이시설 모래바닥재 소독 지원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하셨잖아요. 정확히 어떤 거죠?
모래 같은 경우에 나와 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놀이터의 모래잖아요. 이거를 구비로 지원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지 내에서 비용을 조성할 텐데. 검사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모래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게 그 위생을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재건축공사장 안전검검 기술자문료,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가 있는데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213페이지에 공적임대주택 확보에서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 관리에서 현판식 행사물품 구매 및 대여가 있는데 요즘 현판식 잘 안 하지 않나요? 4개소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내년에 현판식 하는 4개소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133페이지 지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돌출간판 전수조사용역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용역을 주신 이유가 뭐죠? 내부에서는 하기 힘든 일인가요?
특수한 업무가 포함되나요? 2008년도에 몇 명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런 내역을 갖고 계세요? 10년 전에 하셨다면서요. 2,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전단지 배부함 500만원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노량진 쪽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그런 것을 비치해 놓는데 그래도 아파트 문 앞에 붙이고 가시거든요.
저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의견입니다. 그래도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1페이지에 기술사 노임단가로 산출하셨다는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요. 이게 그러면 자격증이나 그런 게 바뀐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안전점검도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위에 업무대행 건축사와 건축물 안전점검 내역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2페이지의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기타보상금도 증액됐는데요. 그럼 이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용 차량구입비가 1,400만원 1대가 책정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60만원씩 6개월 1대 해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전액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1,400만원 플러스 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41페이지에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의 위치가 정해졌나요? 133페이지 지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돌출간판 전수조사용역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용역을 주신 이유가 뭐죠? 내부에서는 하기 힘든 일인가요?
특수한 업무가 포함되나요? 2008년도에 몇 명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런 내역을 갖고 계세요? 10년 전에 하셨다면서요. 2,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전단지 배부함 500만원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노량진 쪽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그런 것을 비치해 놓는데 그래도 아파트 문 앞에 붙이고 가시거든요.
저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의견입니다. 그래도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1페이지에 기술사 노임단가로 산출하셨다는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요. 이게 그러면 자격증이나 그런 게 바뀐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안전점검도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위에 업무대행 건축사와 건축물 안전점검 내역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2페이지의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기타보상금도 증액됐는데요. 그럼 이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용 차량구입비가 1,400만원 1대가 책정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60만원씩 6개월 1대 해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전액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1,400만원 플러스 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41페이지에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의 위치가 정해졌나요? 2억원이라는 책정 금액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던데 견적서랄지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해서 2억원이 있죠.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해당화와 청명,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화 어린이공원 운동시설 확충이 구 참여예산으로 또 돼 있어요. 3,000만원.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에 각각 얼마를 쓰겠다는 거예요?
해당화는 또 운동시설 확충이라고 구 참여예산으로 받았는데. 주민참여예산 맞습니까? 모자라서 얘기하셔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놀이시설을 하는데 1억원이 드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놀이시설이 들어오니까 운동시설도 들어오면 좋겠다고 올렸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잘 되지 않고요. 자세한 세부내역서 갖다 주시고 해당화 어린이공원 운동시설 확충 구 참여예산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 위에 대방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1억 2,000만원, 제가 세부내역을 봤어요. 과장님, 세부내역이 다른 과에 비해서 알아보기 힘들만큼 간단하게 작성하셨어요. 노들나루공원 야외공연장 조명 및 편의시설 정비도 3,000만원인데 신규사업 내역을 보니까 간단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내역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신규사업 하시는 것들 세부내역 다 가져다 주세요. 242페이지 공원 순찰 및 유지관리 차량구매에 1,400만원 한 대 있어요.
그리고 247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 차량구매 중형화물이 5,000만원 한 대 있어요.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런데 왜 예산에 안 잡아 놨냐고요, 시 보조금 받는 거를.
구매하실 차량 내역 가져다 주세요. 3,900만원이요? 구에서 1,400만원 하고 시에서 얼마 보조 온다고요? 246페이지 재료비에서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에서 1억 5,000만원 잡아 놓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느 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 청사 내부에서 사용한다고 예산을 잡았던 과가 있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시설비에서 장미터널따라 꽃길여행에 구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책정된 거 있어요.
저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장미꽃길 만드는데 5,000만원, 향토작물 구매하는데 1억원 5,000만원, 행복한 거리 환경 조성하는데 2,000만원, 녹지 유지관리에 몇 천만원. 모두가 행복한 거리환경 조성 이것도 구 참여예산이에요.
사당3동 2,000만원, 세부내역 보니까 화분이나 이런 게 잡혀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우리 구의 관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어때요?
이거는 세부내역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안 하셨어요. 5,000만원 차량 한 대.
여태까지 차량을 다 구매해서 사용했나요? 아까 보니까 리스나 빌려서 사용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249페이지에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에서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검사에 3,0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셨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신 이유가 올해도 똑같이 정비할 때 이 정도 필요할 거 같아서 잡으신 건가요?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 따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비랑.
엄연히 용어가 다른데. 252페이지 시설비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원 1식 잡혀있는 게 있어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전지비용이에요? 몇 그루나?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몇 그루 전지비용이 이만큼 든다는 거예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