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조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에 이어 건설관리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68쪽입니다. 2019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억 4,085만 5,000원으로 2018년도 세출 예산 4억 2,085만 5,000원보다 2,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이 없고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63쪽입니다. 측량수수료 부분에 공공용지가 387개 필지가 있는데 한 번 측량하면 계속 쓰이는 게 아닌가요? 90필지는 어떻게 예산을 잡은 거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측량수수료는 매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했고요. 매년 공공용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측량수수료가 금년에 조금 올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용아위원
90필지를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딱 90필지를 측량하는 건 아니고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평균으로 잡아서 해 놨기 때문에 연간 90필지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용아위원
지금부터 3개년 간 자료를 주시고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264쪽에 노점·노상 적치물, 제 지역구인 상도3동 성대시장 부분이 있는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계속 요청을 해도 되지는 않는데 비용은 들어가고 결과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계속 나가는데 결과는 안 되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용역을 계약해서 직원 하고 총 16명이 단속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뒤돌아서서 오면 바로 내놓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한 자리에 상주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단속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60건 정도 단속을 했고 계고장도 붙이고 그렇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과장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아는데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되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똑같으니까 그분들이 단속하고 나면 똑같이 내놓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순차적으로 1단계는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수거를 해 오고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부터 고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개선이 안 됐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도, 제가 해도 안 되는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과일상자 하나 더 펼쳐놓는다고 팔리는 것 같지 않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상인들한테 필수적으로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강력하게 한 곳을 집중단속을 하시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그분들이 펼쳐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의 위험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분들이 불편한 것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돼서 가고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될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그렇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금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결과물을 보고 다시 예산 논의를 하시죠. 이번에는 넘어가고요. 265쪽에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같이 한다는 그런 건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265페이지에 노점단체 간담회비가 있어요. 컵밥거리 그분들인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컵밥 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거리가게를 정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저희도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단속하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노점을 단속할 때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린다든가, 단속 규정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노점단체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 한다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노점단체 분들도 오시고 저희 직원도 있고 위원님들도 편성이 되고, 아직 상설된 기구는 아닌데요.
이지희위원
위원회라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명칭이 뭐예요 ?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진희위원장
예.
이지희위원
여러 분야의 분들이 오셔야 돼서 모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10회나 하시려고요?
서울시에 지침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6억 1,9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 10억 8,800만원보다 5억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주차장특별회계 청년주택 복합화 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4억 1,000만원 증액, 담장 허물기 사업 물량증가로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8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시 예산에 대한 쟁점사항으로는 275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 중 흑석동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700만원은 구참여예산에서 시설비 포괄 예산으로 편성, 276쪽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 중 태양광 공기주입기 1,000만원 구참여예산 삭감, 277쪽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 중 횡단보도 다기능표지판 설치 5,000만원과 상도4동 통학로 정비 3,500만원은 구참여예산에서 시설비 포괄 예산으로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논의는 없었으나 2001년도에 구입해 사용하던 자동차 번호판 절단기가 고장이 나서 예산안에는 없으나 신규 구매 시 500만원이 소요돼 증액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전 참고로 교통행정과 276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에 노량진2동 태양광 공기주입기 구참여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입니다. 275쪽과 277쪽 흑석동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건과 횡단보도 다기능표지판 설치 구참여예산 건에 대해서 구참여예산보다는 본예산 편성으로 하시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273페이지 여비 중에 우수자치단체 견학이 있어요. 올해 어디 갔다 왔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부산 남구 갔다 왔는데요. 본래는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 직원을 한 군데 모아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시에서 합동으로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하라고 해서 직원 5명이 부산에서 최우수를 한 남구청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매년 똑같이 100만원씩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실행을 안 했고 올해는 갔다 왔습니다.
이지희위원
2명 2회로 잡았는데.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했을 때는 2명이 참석하는 건데, 내년에는 2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해서 2명으로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10만원씩 더 내서 썼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이지희위원
보통 몇 분이 가세요? 다른 부서보다 적은 것 같아서.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적습니다.
이지희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5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1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00만원 들은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10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275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에서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가 있는데 따릉이인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그러면 어디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흑석동 한강변에 하나 있고 보라매역 근처에 자전거 대여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대여소예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공공근로자들이 대여해 주고 수리도 하고
이지희위원
보라매역 근처 어디에 있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화장실 옆에 있는데요.
이지희위원
따릉이처럼 이용인원이 많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하루에 열 대명씩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1일 대여예요. 아니면 몇 시간으로 대여하는 거예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1시간, 2시간, 3시간 자기들이 신청해서 타는데요. 장시간 타는 거는, 자전거가 60대씩 있어서 충분합니다.
이지희위원
따릉이를 서울시에서 보급화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따릉이보다 저희 구가 먼저 한 사업이고요.
이지희위원
먼저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따릉이를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는데 저희 대여소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지희위원
작년 대여실적 가져다 주시고요. 9개월만 편성돼 있는데 왜 9개월만 편성돼 있는 거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월동기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공공근로자도 없고 위험하고.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276페이지에 태양광 공기주입기,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노량진2동에서 들어온 사업인데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설치한 데가 송파가 했는데 설치는 좋은데 출력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유지보수비가 6개월에 노즐도 갈아야 되지 콤프레샤도 갈아야 되지 하니까 1년에 60만원, 100만원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수동하는 거를 늘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277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500만원 곱하기 3식 해 놨는데 어떤 시설이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학교나 아파트나 공공건물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차단기를 해 준다든가 CCTV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참여도가 어때요? 학교나 아파트.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학교는 세 군데 아파트 해서 25군데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오픈 안 했어요. 담당직원이 열심히 다니면서 설득한 결과 내년에 무료로 개방해 준다는 교회 서너 군데와 협약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난이 심한 데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거주자주차장도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주차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 밑에 상도1동 청석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청년행복주택이라는 걸 짓기 위해서 땅을 사서 지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복합화로 청년주택을 만들고 공영주차장은 면 수를 늘리고 창업보육센터
이지희위원
과장님, 세부자료 가져다 주세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주택과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공영주차장 부분만 있고 주택과에 전달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따릉이가 문제되는 게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보험이 어디까지 가입돼 있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영조물 배상 보험만 들어 있고 자전거도로나 전용도로가 없어서 자전거 종합보험은 들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최정아위원
종합보험은 안 들어 있는 상태예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를 파악해 본 결과 자전거도로가 있는 송파라든가, 서초, 강을 끼고 있는 구로, 중랑처럼 전용도로가 있는 데는 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40만 명이 넘어가면 1억원이 소요되고요. 1억원 미만이면 5,000만원으로 네 군데가 들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흑석동에 자전거 도로가 일부 있잖아요. 흑석초등학교에서 내려가면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한강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관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전혀 없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겸용으로 서울시에서 고시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표지가 돼 있고요. 분리된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요청이 오거나 이런 케이스는 없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과실에 따라서 판결해 주니까요.
최정아위원
따릉이도 문제가 있었던 게 헬멧은 주지 않고 비용에 의해서 자전거만 대여해 주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일부 몇 군데는 정거장 형태로 헬멧을 빌려 쓸 수 있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재문 저희도 헬멧을 구입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는데 헬멧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없던데, 표지판을 하든지. 어떻게 빌려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빌리면서 같이 빌려서 씁니다.
최정아위원
빌리는 관리인한테 하는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자들이 사회복무요원 하고 근무를 합니다. 신청하면 자전거 하고 같이
최정아위원
같이 빌려주고 회수도 하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정아위원
그런 내용을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홍보 계속 하고 있는데요. 더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신규 구매 계획 절단기요. 이게 12월 13일에 중지가 됐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고장이 나서 손으로
조진희위원장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번호판을 회수하거나 봉인을 회수하면 사용을 못하게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단하는 기계를 2001년에 사서 설치해 놓은 건데요. 상당히 소리도 크고 위험했어요. 얼마 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 보니까 모터가 망가져서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100만원 들여서 고쳐서 쓰다보면 고장도 날 거 같고 해서 신규로 사서 위험성도 낮추고
조진희위원장
새로 사신다는 거잖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고, 지금 손으로 하고 계시다면서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번호판을 회수하거나 봉인을 회수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절단기를 사서 설치해 놓았는데요. 사실 상당히 소리도 크고 위험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보니까 모터가 다 망가져서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100만원 들여서 쓰다 보면 또 고장이 날 것 같아서 신규로 사서 위험성도 낮추고
조진희위원장
지금 새로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고 지금 손으로 하고 계시다면서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가위로 자르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분실되면 범죄에 이용되니까 절단을 해야 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번호판 절단기 말씀하시는 거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오래돼서 모터가 없어서 수리 불가 의견이 올라왔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2001년도에 사서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신규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아위원
예, 제 의견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273쪽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가 있어요. 주로 어디에 교통량 조사를 하시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아위원
예.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이 많은 태평백화점이라든가 중앙대, 보라매병원 이런 데를 매년 서울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25개 구가 공히 용역을 해서 시간대별로 무슨 차가 들락거리고 무슨 차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그것을 수합해서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서울시에서 다 하지, 우리가 그러면 용역비를 서울시에 내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업무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10억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많이 하면 서울시에서 몇 %를 주고, 또 교통수요관리를 잘해서 최우수 구 대상을 받으면 포상금을 3억, 2억 이렇게 차등을 줘서 줍니다. 우리가 7,000만원 편성해서 10 몇 억 받아오니까 열심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용아위원
7,000만원이요? 여기는 500만원인데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00만원인데 전체 인건비나 고지서비 등을 하면 그 정도 듭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275쪽 자건전거대여소 운영관리에 총 금액은 얼마 들어갑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대여소 한 군데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예.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공요금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번 단위사업에 6,820만원인데 한 군데에 3,40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바로 옆에 따릉이도 있던데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따릉이가 있으니까 하나씩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릉이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우리는 무료로 하니까요.
서정택위원
무료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따릉이가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따릉이 전후로 분석을 해서 운영여부를
서정택위원
지금 쉬고 있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월동에는 쉬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몇 분씩 근무하시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자 3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해서 4명씩입니다.
서정택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6,82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시설 6,800만원을 삭감하시면 전체가 다 문제되는데요.
조진희위원장
그럼 왜 문제가 되는지 필요하신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자전거보관대 수리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여소비하고 자전거주차장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전체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전거 대여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는 것과 따릉이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도 조정할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따릉이가 없는 곳 있지요? 따릉이는 거의 대로변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데에 많이 있고요. 또 일부는 아파트 골목 내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골목 내에 있는 것은 따릉이가 여기서 빌려서 타고 다른 데서 반납해도 되기 때문에 매일 비어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도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요. 우리가 대여하고 있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대로변에 있으니까 따릉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외곽지역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주변 이런 데로 이것을 옮기면 활용도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따릉이가 계속적으로 보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전거 대여 사업은 앞으로 일시중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추가로 구매해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업들은 자전거가 감가상각되고 못 쓰게 되면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시되 그 전까지는 외곽지역 쪽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대여소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장소 찾기가 쉽지 않고요. 흑석동에 있는 것은 한강변 위주로 타고 보라매 쪽에 있는 것은 보라매공원에서 타기 때문에 장소는 괜찮다고 보고요.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6번 항목의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6,82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그 밑에 쭉 괜찮으시겠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되면 거치대고 뭐고 다 운영을 못 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대여소 운영비만 삭감해 주시면 되고요. 거치대 운영비는 살려야 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6,800만원은 대여소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160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요. 그 보관대의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 6,800만원을 통째로 삭감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자전거대여소 운영관리도 조금 전에 과장이 말했듯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분증을 내고 자전거를 빌려서 한강변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든지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와 목적이 서로 다르게 거기에서 빌려서 보라매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반납하는 용도거든요. 따릉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전거정책에 의하면 역사와 역사 또는 거점별로 이동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저희는 주민들이 레저용으로 쓰는 것이 주 용도이다 보니 현재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전거거치대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세척 5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안 들여도 60 몇 군데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이용시설에 대해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된다는 의견에는 저희들도 동의하는데요. 통째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항목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전거 거치대만 관리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세척하는 데 500만원 들고요.
서정택위원
무슨 세척을 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거치대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해서 지저분합니다.
서정택위원
그게 500만원이나 들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 160군데를 다 물청소를 합니다.
서정택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세척 500만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표지판 정비는 뭐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자전거거치대에 보면 자전거거치대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찌그러지고 훼손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제외하고 4,820만원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세척, 표지판 정비 제외하고 나머지 삭감의견이요?
서정택위원
예.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정비에는 수동으로 공기주입기도 수리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다 포함되잖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000만원을 통으로 다 삭감하시면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주차장 유지 관련해서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하다못해 바퀴 하나라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드는 비용이에요. 지금은 포괄로 잡아놨지만 이 돈을 타이어 몇 개 교체하는 데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서정택위원
장기적으로는 자전거를 보관하지 말고 따릉이로만 다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서정택위원
흑석동 사례를 보니까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운영실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보라매는 이용률이 높은 것 같고 서정택위원님은 흑석동 건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양쪽을 분리해서 올해 집행했던 내역과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보라매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릉이가 있을 거예요. 없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만들면 돼요. 우리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최정아위원
양쪽에 어느 정도 이용실적이 있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하고 이게 언제 구입됐는지,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지금 시설비 2,000만원 제외하신 의견이시고 노량진2동 태양광 공기주입이 삭감의견 나온 거잖아요. 과장님,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들 전체한테 자전거 관리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는 예결위 재논의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자전거대여소가 160개소인데 저희 동작구에서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치대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거치대만 설치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그렇지요. 운영은 아니지요. 그것을 관리하시는 거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그게 160개소인가요? 생각보다 많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106개소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거치대 수량은 더 많습니다. 402개나 돼요. 한 곳에 10개도 있고 하니까요.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의 국내여비 우수자치단체 견학 100만원 증액, 자동차등록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번호판 절단기 구매 500만원 증액,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6,820만원 중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세척 500만원, 자전거보관대 표지판 정비 500만원을 제외한 4,820만원 일부 삭감의견과 재논의의견, 동 사업 노량진2동 태양광공기주입기(구참여예산, 노량진2동) 1,0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3쪽에서 296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1,600만원이 증액된 총 14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48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세입초과분과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 때문입니다. 2019년도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지도 단속업무와 교통질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288쪽에 2번 단위사업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이 있는데 견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에서는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빼라고 하면 적어도 20분 내에 빼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해서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게 아니라 불법주차 견인이 안 되도록 계도를 해야지 이렇게 견인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월별 380대는 너무 많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많이 한다고 보이지만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많이 함양되어 있고 문자알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하시는 분의 건수가 많이 줄었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월 380대면 너무 많아요. 더 줄여야 돼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소위 말해서 뚜벅이들도 상대를 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이 관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 소유하신 분들을 전부 불법주차로 단속하기 위해서 있는 과가 아니고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존속하는 과이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것이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견인하라고 지정한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민원인이
서정택위원
경찰청에서 지정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거의 다 거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안 그런 데도 많던데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서 부정주차를 하고 있을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다 경찰청에서 고시한 지역입니다.
서정택위원
미리 그분들한테 견인된다고 연락을 해 주지는 않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해서는 안 되는 곳에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미리 예고는 안 합니다.
서정택위원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죽 급하면 그런 곳에 주차하겠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바로 연락하면 그분들이 뺄 텐데 무조건 견인을 하는 것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안 빼면 견인한다고 연락을 드리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해야지 이렇게 견인을 많이 하게 주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불법주차가 즉시 단속이고 우리가 예고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도 있지만 동작구청이 과태료 같은 것을 받아서 주차장 확충 사업에 잘 안 쓰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게끔 예산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견인을 유도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지침에 사전경고나 예고 없이 견인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들은 견인을 당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견인을 당해봐서 압니다.
서정택위원
380대를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계도를 목적으로 삼아서 견인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고지를 해 주세요.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380대를 추정하시게 된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냥 380대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된 장소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도 보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380대는 저희들이 무조건 380대를 잡은 게 아니라 3년 동안 견인한 수량을 평균으로 해서 380대를 잡은 것인데 나중에 실적으로 360대가 나오면 금액은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400대가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계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개수를 많이 정리해 주시면 사실 불법이 있음에도, 물론 예고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더 구현하겠지만 불법을 보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씀과 직결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무조건 50% 삭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차량이 10만대 정도 되는데 10만대에 380대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예고하지 못한 부분들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2019년도에 저희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으로 행정의 방향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380대에서 50% 삭감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서정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면을 1면 만드는 데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도 주차면을 많이 만들고 싶지요. 그런데 재원의 형편상 주차면을 많이 만드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빈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량을 줄여서 예산편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내용들도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견인을 더 하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1억 잡혀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인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예비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지요?
157억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57억으로 충분히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데 안 넓히고 견인하고
조진희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서정택위원
29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을 늘리라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은 돈으로 주차장을 늘리지는 않고 이렇게 견인해 가고 불법주차 과태료를 남발하면 이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91페이지 텔레폰 페이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텔레폰 페이징은 무인관제시스템에서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주차구역선에 잘못 주차했다거나 할 때 센터에서 보고 방송해 주는 거지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주차구획선을 똑바로 맞춰 주세요”라고 센터에서 방송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노외 8개 주차공원에 2,500만원으로 신설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이건 공용주차장 안에 무인관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길거리에 있는 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공영주차장 CCTV 개선공사 3개소 위치가 어디에요?
도화, 서광, 구릉주차장입니다. 현재 해상도가 낮아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주차장 내 사고가 났을 시 판독이 안 돼서 깨끗한 걸로
AS 부분인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공사를 새로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290페이지 위에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신규 편성된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3년에 한 번씩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용역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했으면 2년 전에 했었겠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2016년도에요.
신민희위원
결과내역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결과 안에는 동작구 관내에 어떤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게 나옵니다.
신민희위원
어떤 곳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방식의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는지도 연구용역 결과에 다 나오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3년마다 했고 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까 서정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작구 같은 경우 주차장이 극심하게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한 민원이 끊임없이 부서에도 제기되겠지만 의원님들한테도 매일 들어오거든요. 이번에는 용역을 제대로 하셔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지난 2016년에 했을 때의 용역비는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억 500만원입니다.
신민희위원
인건비가 상승해서 오른 걸로 보면 되겠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연간 7억 정도 나가는데, 계수조정 시 견인보관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견인보관소 290-6번
서정택위원
위탁관리 대행비는 또 뭐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관악구와 동작구 주차 단속한 걸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소 전체 운영비의 50%를 동작과 관악이 50%씩 또 주차 건수에 대한 50%씩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견인차량보관대행비이고 견인대행비라고 하는 건 견인해 온 건수입니다. 견인차량보관대행비 안에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생겨서 두 사람을 더 뽑았고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으로 두 사람을 더 뽑은 것으로 인해서
서정택위원
지금 거기에 열 분이 근무하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소장 한 분 계시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소장은 공석입니다.
서정택위원
TO상 몇 분이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0명인데
서정택위원
그러면 소장 한 분, 서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나요?
조진희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현도
허현도주차기획팀장
교통지도과 주차기획팀장 허현도입니다. 근무인원이 견인차량 보관소에 팀장 한 명하고 현업직 9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일반직원으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반직원 열 분이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현도
허현도주차기획팀장
견인해 오면 단속도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교대로 근무하면서 차량 인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업무분장 표를 주세요.
현도
허현도주차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을 전체적으로 보시겠다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뭡니까? 이것도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인데. 주차장 관련된 건데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위탁에 따른 공단 경상운영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인력운영비 중 주차단속원은 전부 몇 명이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현재 23명입니다.
신민희위원
23명이 있는데 4명을 신규 채용하실 계획이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데 27명이 되는데요. 직급이 똑같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민희위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마급?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민희위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도 성과금이 나오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 나옵니다. 이분들도 공무원이니까
신민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안 나왔다는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민희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 보면 알 수 있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제가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29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급여, 마급 성과연봉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성과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건수로 측정하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실적도 있겠지만 친절하고 민원발생을 많이 안 시켜야 되겠지요.
신민희위원
단속원 개인에 대한 민원?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개개인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잘못해서 크게 사건이 난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신민희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수로만 하게 되면 경쟁심으로 무분별하게 단속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유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견인대행위탁 서정택위원님이 삭감의견 내신 부분, 월 추정자료가 380대로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걸 3년 치 수량 평균을 내서 기준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금액으로도 환산해 보셨나요, 얼마 정도 수입이 잡히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견인할 때마다 금액에 380대를 하시면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집행액에 대해서 2017년 이전까지는 전부 4만원이었는데
조진희위원장
건수 당 4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 차등적용이 됐습니다.
조진희위원장
평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집행액이 2017년도에는 1억 6,600만원, 2016년에는 1억 7,600만원, 2015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더 줄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수익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생각보다 금액이 적네요? 380대 1년 치 하면 사실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뒤쪽에 동작구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 건과 재논의 의견을 내셨고 이건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걸 포함해서 재논의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신규채용 4명까지 해서 단속원이 27명이라고 하셨는데 성과금에 보면 S등급 5명, A등급 7명, B등급 9명인데 계산을 해 보면 21명인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D등급은 성과금을 안 주고 있고요. 23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23명이었고 내년에 4명 추가해서 27명이지만 금년도에 대한 걸로 했고 D등급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해야 되고 실적뿐만 아니라
신민희위원
예산서에는 178만 5,000원,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D등급은 안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S등급 같은 경우는 357만원인데 이걸 한 번에 주나요, 두 번에 나눠서 주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0개월에 나눠서 줍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위탁 민간위탁금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1억 1,970만원 삭감과 재논의 의견,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대행비 3억 4,356만 2,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71억 4,50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1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분야 신규사업인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비 3억원에 대하여 상도지역주택조합과 공사비부담 협상 후 감 추경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리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전 300페이지 도로시설물관리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비 3억원을 시공자 원인자부담 시 감 추경하는 조건으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9-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299페이지 사당권 도로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도 하셨다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이걸 전혀 안했고요. 올해 시설비로 해서 일부 도로개설사업을 하긴 했는데 용역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잡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시설비로 하신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전말보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게 사당로 총신대에서부터 동작대로 경문고 구간까지 산복도로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폐지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와있는데 그걸 총신대에서부터 사당체육관 구간까지도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디까지 해야 타당성이 있고 나머지는 폐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우리 구에 미집행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지희위원
총신대에서 사당까지?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총신대에서 경문고등학교 있는 동작대로 있는 데까지 산복도로라고 해서 연장이 2키로미터 정도 되는
이지희위원
주민들이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연장이 아니라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서 폐지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폐지가 가능한지,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구간까지
이지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거기 폐지된 거 아닌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폐지됐다고 들었는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전에 폐지논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시켜서 지금 폐지는 안 됐고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업 자체는 우리 구 사업이라서 서울시 사업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폐지된 걸로 들었는데요.
조진희위원장
폐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장기미집행 자료에 들어갔던 건인 것 같은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여기가 산복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폐지하자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테고 그냥 두자니 문제가 생기고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전 자료를 보면 출입구 부분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그걸 간략히 설명드려서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이지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에 제가 좀 첨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이면 일몰됩니다. 다 없어져서 해제가 됩니다. 적격성을 따지기 전에 법적으로 해제, 일몰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총신대부터 동작대로까지 연결하는 2키로미터 상당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을 누차 폐지해 달라와 존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1억을 편성해서 어느 구간에 대한 부분은 폐지하고 어느 구간은 살려서 도로개설 부분을 검토할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지희위원
일몰제가 내년부터입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후에 사업인가를 내야지만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불어서
이지희위원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저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다가 반환한 건이에요.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특교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말았던 내용 같은데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의 범위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총신대부터 사당체육관 부분에 대한 도로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우리 구에서도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연결점이 문제예요. 사당로와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당동 총신대를 경유해서 어느 구간은 터널로 하고 어느 구간은 개착구간으로 해서 사당로와 연결하는 램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삭감하시게 되면 2020년에 일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몰이면 전체를 다시 일몰하고 부분적으로 또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서정택위원
환경을 생각한다면 일몰시켜야 돼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일몰할 때는 일몰해야지요. 그런데 도로기능으로써 꼭 필요한 구간은, 도로를 또 결정해야 되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래서 기 결정된 구간 중 어느 구간에 대한 부분은 터널이라든지 아까 자연생태 말씀하셨는데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터널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개착과 터널을 적절히 섞어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이 건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할 내용이 아니라고, 위원님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도로가 더 나면 안 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2키로미터 구간 중에서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일몰해야지요. 또 도로의 기능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해제해야 되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여건도 개선될 수 있고 특히 사당로 구간에 대한 병목이 심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기능도 겸비할 수 있도록 이건 좀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터널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상으로 산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사당로에서 램프로 해서 터널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게 좋은지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정성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건진법에도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끝나야만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어요.
조진희위원장
서위원님, 삭감 의견이십니까?
서정택위원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시설물관리에서 다 연간단가로 내셨는데 책정기준이 뭐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연간단가가 3개가 있습니다. 도로소파보수 연간단가, 보도유지관리 연간단가, 시설물유지관리 연간단가가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로, 보도, 도로시설물이 불규칙적으로 파손되고 손괴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한 범위를 잡아서 사업으로 발주할 수 없어서 물량을 잡아서 저희들이 연간단가라는 개념으로 계약을 해 놓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작업지시를 하면 작업지시에 의해서 업체에서 보수하고 보수한 물량만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액이 같다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증액을 시키고 싶은데 증액을 잘 안 해 줘서 최근 3년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301쪽 영본초 주변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주변이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본 사업은 노량진1동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인데 영본초등학교 올라가는 구간에 보도가 있는데 낡고 노후 돼서 그 구간의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영본초 주변에는 낡은 보도가 없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영본초 올라가는 차도하고 보도가 분리되어 있는데 한쪽만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 부분이 낡아서 주민들이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본초를 갔다 왔는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304쪽 제설제 구입비 500만원 증액했는데 부족합니까? 저는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제설제 뿐만 아니라 제설관련 재료비 전체 중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제설제 구입비가 있고 제설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제설자재 보관함, 넉가래, 삽, 빗자루, 천막 등을 포함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넉가래, 삽, 빗자루는 동주민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동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동주민센터 수요조사 하신 겁니까? 동 감사 때 보니까 창고에 많이 있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내 집 앞 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빗자루와 넉가래 정도는
이지희위원
500만원이 제절자재 보관함, 넉가래, 삽, 빗자루 비용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제설자재 보관함은 1,000만원인데요? 제설자재 보관함이 있는 곳에 망가져서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곳에 새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제설자재 보관함을 계속 쓰고 다시 회수했다가 다음연도에 쓰는데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어서 낡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새 걸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305쪽 제설자재 보관함부터 빗자루까지 삭감의견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재입니다. 손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동 감사 갔을 때 새것들이 왜 있냐고 물어봤더니 사용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308쪽 주택가 좋은 빛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을 설치해 놓으면 집 옆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불빛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나올 경우에 보안등 불빛이 집으로 안 들어가게 차단해 주거나 아니면 등 종류에 따라서 확산형이 있고 전체적으로 120도 정도로 불빛이 나가는 게 있고 90도 정도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이지희위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우리 구 관내 전체입니다.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확산형을 비확산형으로 교체해 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신청이 아니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보안등을 없애 달라고 하는데 없애면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집 안으로 불빛이 안 들어오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이지희위원님 말씀하신 제설자재 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께서는 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 거기는 많이 재고가 있었나 봅니다. 동별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많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주택가에 살다 보니 내 집 앞 쓸기를 하는데 빌라단지나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구매해서 쓸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빌려준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는 재고가 남아 있고 어떤 동은 부족한 동의 편차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게 느껴지는 지역, 남는다고 느껴지는 지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님께서 의견 내시기 전에 저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별 편차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원안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빗자루와 넉가래 무료보관함을 길거리에 설치해서 필요시에 아무나 갖다 쓰게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누구나 갖다 쓰면 다시 반납이 될까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반납을 해 주시면 좋은데 반납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고 가셔도 어차피 눈 치우는데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가지고 계시면 눈을 쓸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주민센터마다 공구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와 같이 부합해서 하면 안 될까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주는 자재들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라고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제설작업할 때, 눈이 별로 안 왔을 때는 자재가 많이 필요치 않은데 5센티미터 이상 눈이 왔을 경우에는 직능단체 주민들을 다 모셔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사서 가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동 주민센터마다 재고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 감사할 때는 사용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이 가져가지 않아서 새 거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동별로 조사하셔서 남는 데가 있으면 나누어 쓰면 되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10월쯤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구매해서 배분해 줍니다. 각 동별로 무조건 30-50개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필요한 것은 동 주민센터에 남아 있는 재고 전수조사하시고 주민들이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재논의 의견으로 바꾸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도로시설물관리시설비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 공사는 시공사 협상 후 원인자 부담 시 감추경하는 조건으로 원안, 사당권 도로개설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 재논의, 제설대책추진 재료비 제설자재 구입비 1,450만원 재논의와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치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7쪽에서 335쪽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3억 164만 4,000원을 증액한 49억 1,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없었던바,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 하단으로 맨홀 정밀점검 의무화에 따른 맨홀 정밀점검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으로 신대방빗물펌프장 배수능력 개량계획 빈도를 10년에서 30년으로 확충하기 위한 신대방빗물펌프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중간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 등 아동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한 아동안전교육 콘텐츠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 파견 등 아동안전교육 지원시스템 구축비로 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은 하수관거 개량과 수해예방 등 안전한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3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327쪽 재료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작년에도 다 구매했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소모품이 아닌 게 많은데 다 소모했습니까? 장화, 우의, 랜턴, 가슴장화는 다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일부 재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량만큼은 해마다 꼭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수해 났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하수박스 같은데 들어갈 때는 가슴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직원들이나 외부전문가들이 왔을 때 착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항상 비축해 놔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PP로프는 뭡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나일론 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천막지는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파란 천막입니다.
서정택위원
청탑지는? 해마다 사면 쌓일 것 같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재고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331쪽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에서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신규사업인데 아동사고가 많이 납니다. 6살부터 12살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800만원 소요되고 마을안전강사 육성하는데 6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3,450만원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이 180개소 정도 됩니다. 마을안전강사를 육성해서 내년 6월까지 콘텐츠 제작 및 강사육성을 하고 하반기 7월부터는 2명씩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저희들이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강사가 몇 명입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강사를 20명 육성할 건데 꼭 필요한 인원은 16명인데 4명 정도 여유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강사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강사선정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강사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강사육성비 650만원이 있는데 외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5시간을 교육받으면 강사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학부모님도 좋지만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분들을 섭외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안전교육은 어느 교육을 위주로 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54 종류 정도 되는데 교통, 화재, 지진, 재난 등 총괄적으로 해서 각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닥쳤을 때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319쪽 시설비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구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참여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작년에 1억 5,000만원 구비 편성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관내에 악취가 많이 나는 지도를 제작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악취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 1억 5,000만원과 시예산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2억 7,700만원 시 포괄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억 이상을 투입해서 사당2동 남성시장 주변, 상도동 엠코아파트 주변, 삼성스포렉스 일대를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면 악취가 심한 데만 정비하는데 8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최대한 시예산도 받아오고 우리 구 예산도 조금씩 편성해서 악취제거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로 잡혀 있는 거 이거는 매년 10억씩 잡혀 있는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이고 연간단가사업인데 저희 구 하수도가 334킬로미터나 되는데 그중에서 30년 이상 돼서 노후된 게 159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중간에 파손됐다고 민원도 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돼서 3년 평균 정도 해서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3년 평균치에 비슷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 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이거는 하수도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맨홀 정밀점검 용역은 뭡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2015년도에 맨홀관리기준지침이 발효됐습니다. 맨홀도 시설물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도에는 초기점검을 했습니다. 기간제를 동원해서 위치나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초기점검을 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 구에 맨홀이 9,406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반인 4,700개를 올해 정밀점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1억 3,000만원인데 반 정도하면 내년에도?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내년에도 같은 예산을 잡을 겁니다. 노후화된 것뿐만 아니라 맨홀을 2년 단위로 정밀점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이나 고가차도도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구조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손개념 없이 계속 점검을 합니다.
신민희위원
점검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의 노후화를 점검한다거나 파손여부를 점검한다거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 개념이 아니고 맨홀도 교량이나 구조물 같은 개념으로 판단해서 시설물관리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신민희위원
목적은 관리이군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318쪽 하수도 순찰용 차량 임대를 하시는데 임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한 달에 40대 정도 민원이 접수돼요. 직원들이 대중교통 타고 나가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게 아니고 임대로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차량을 구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차량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1년 임대를 해서
이지희위원
차량 한도 때문에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구에서 차량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은 다른 과는 구입을 하시는데 왜 임대를 하시느냐 얘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차량을 구매하려면 정수물품에 잡혀야 되나 봐요. 총괄적인 대수가 있는데
이지희위원
민원 차량용 소형차는 사는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사는 거보다는 임대를 해서 쓰니까 보험 같은 거 정비 같은 게 다 임대료에 계산돼서 조금 더 이로운 여건입니다.
이지희위원
324페이지에 엔진양수기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60만원짜리 30대, 설명해 주실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양수기가 2개 종류가 있어요. 휘발유로 하는 엔진식, 전기로 하는 전기식이 있는데 전기식은 1,9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식은 30대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동으로 따지면 1개 동에 2대 씩 정도 되는데
이지희위원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기식은 비가 와서 침수돼서 감전이 됐을 때는 사용을 못해요.
이지희위원
그런데 왜 전기식을 사셨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금 구매하는 30대는 엔진식입니다.
이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구매한 것들을 전기식으로 사신 이유가 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침수가 된다고 해서 감전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식은 편리성 때문에 많이 구매했고 엔진식은 단전이 됐을 때 긴급 조치하기 위해서 여분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전기식, 엔진식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사용방법은 똑같은데 전기로 쓰느냐 엔진으로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엔진식 구매는 단전이 됐을 때를 감안해서 여분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양수기 1대로 한 번에 퍼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양으로 따지면 초당
이지희위원
성능을 알려면 어떻게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양수기 몇 대 정도를 돌려야지, 이걸로 부족할 거 아니에요. 전기식이 1,900대가 있다면서요. 60대로 할 수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식과 엔진식 중에서 전기식은 초기침수, 침수가 막 진행될 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초기에 전기식을 써서 배수를 하고요. 강우량이 많으면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거든요. 또 침수가 되면 단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엔진펌프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는 엔진펌프를 투입하죠.
이지희위원
동작구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당1동하고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신대방1동 세 군데가 중점관리 지역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중점관리 지역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낮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 퍼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차적으로 배부하고 우리 구에서도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이지희위원
60대면 엔진식 양수기를 각 동에 배치할 수 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각 동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침수 안 일어나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침수 안되는 지역은 1대 정도 주고 사당1동에 중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318쪽에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이 있는데 외부위원이라 10만원이고 일반은 7만원인가요? 도로관리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수당이 있었는데 그때는 7만원이었거든요.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두 시간 이상일 경우에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두 시간 미만이면 7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따로 책정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기본이 7만원, 초과 시 3만원 돼 있는데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이 7만원이고 두 시간 초과될 경우는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
곽향기위원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들처럼 통일해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19페이지에 대방동 17-1번지 점용료 62만원 이거는 뭔지.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대방동 영화초등학교 옆에 보면 저희 하수도 박스가 지나가요. 개인건물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2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었는데 저희 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하면서 해마다 61만 9,200원을 그 분한테 임대료를 내라는 판결이 있어서 매년 예산에 판결합니다.
곽향기위원
매년 예산안이 잡히는 건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매년마다 잡는데, 하수도를 다른 데로 옮길 공간이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321페이지에 본동1호수문 외 8개소 정밀점검 1억 1,000만원 있잖아요.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펌프장에 있는 수문인데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했던 데와 중복은 아니고 다른 데 인데 개수가 6개가 더 많아진 관계로 증액이 됐어요.
곽향기위원
총 몇 개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구 관내 수문이 19개입니다.
곽향기위원
작년에 3개 했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올해 8개소를 하는 겁니다.
곽향기위원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년 단위로
곽향기위원
323페이지에 신대방 빗물펌프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책정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강우강도를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향상시켜요. 10년 빈도면 1시간 당 75mm 강우가 왔을 때 견디는 용량이고, 30년 빈도는 시간당 95mm까지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인데 신대방 빗물펌프장이 옛날에 만들어서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도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공사를 할 건데 공사비는 시 예산을 받아올 계획입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328쪽에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수첩 제작으로 300부가 책정돼 있는데 매뉴얼 안에 내용은 정해져 있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조직도 변경되고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마다 업그레이드해서
곽향기위원
수첩을 받는 대상자들은 공무원분들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직원들과 유관기관에 배포합니다.
곽향기위원
300부 가지고 되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직원들 다는 못 드리고요. 팀장님들까지만.
곽향기위원
동사무소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증액해야 될 거 같은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300부면 충분합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매뉴얼은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새 난방공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혹시 구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온수관.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역난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향기위원
예.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별도로 조사는 안 하고 사당동이나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계획이 되어 있거나 하는 거는 없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역난방은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곽향기위원
안천전치수과면 안전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역난방은 열발전소에서 뜨거운 온수를 가져오는 사업이잖아요.
곽향기위원
낡은 배수관은 없는지 우리 구에 매립돼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된 건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심되는 구역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난방공사를 요청하거나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구는 지역난방이 하나도 없어요. 신도시에 지역난방이 들어가 있고 저희 구는 없습니다. 지역난방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 지역난방이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그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건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신민희위원
잠시만요. 다 하면 안 될까요?
최정아위원
본청만 다 끝내고 밥 먹고 의회를 하죠.
신민희위원
기다리고 계셔서 다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조진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1개가 아니고 4개씩이나 남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요.
신민희위원
본청만.
최정아위원
본청만 다 끝내자고요. 의회사무국은 행정재무위원회에 붙어 있으니까.
신민희위원
왜냐하면 기다리고 계셨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야 되고, 이게 금방 끝나는 거라서.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위원님들 의견이 상반되시긴 한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1억 3,079만 5,000원으로 2018년 대비 5,2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000만원과 신문공고료 462만원을 증액 및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보상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342페이지 자문단 간담회비와 대외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비 설명해 주세요. 간담회가 몇 명으로 몇 회 열리는 거죠?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행정타운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타운 건립 자문단이 있고요. 설계기술 자문단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8번 정도 회의를 했고 이분들하고 회의 시에 나누지 못하는 얘기를 간담회에서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지희위원
식사비예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회의비도 들어가고 음료비도 들어가고요.
이지희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필요합니다.
이지희위원
필요한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꼭 필요합니다.
이지희위원
대외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비는 뭐예요?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편성되는데 대외기관이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업무협의, LH나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전년도 예산과 같잖아요. 전년도 집행내역 가져다 주세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해관계인 간담회비는 금액이 큰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영도시장 일대를 수용을 해야 하고요. 상인들은 이주를 해서 청사에 입주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한두 번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이지희위원
회의하는 데는 비용 안 들지 않아요?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행정타운조성과는 전반적으로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결국에는 같은 얘기인데 두 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각각 쪼개져서 간담회비 명목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비, 행정타운 건립 업무추진비 따로 들어가 있고 간담회비도 주민협의회 홍보로 따로 들어가 있고 사업추진 협력기관 실무협의체도 따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단도. 자문단 사무용품은 왜 사줘야 되는 거죠?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회의를 하게 되면 사무용품 볼펜, 지우개가 필요하고요.
신민희위원
볼펜과 지우개가 30만원이나 듭니까? 납득이 안 돼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쪼개져서 과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통으로 따지면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추진비 하나로 묶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342페이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구청 국별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똑같은 금액이고요. 행정타운건립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
행정타운조성과는 독립된 과잖아요. 국별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과별로 행정타운건립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고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다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종합적으로 보면 행정타운 건립이라는 부서의 1개 목적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부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팀이 3개가 있습니다. 각 팀에서 하는 업무들,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대외기관 하고 외부기관,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만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고 사전에 협의하고 논리를 설득시키고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 기관을 중앙부처든 서울시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따로 잡혀있고 이해당사자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도움 을 얻어야 되실 분들과의 미팅이 잦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자문단회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었으면 올해 자문회의, 간담회 내역을 집행내역과 함께 어떤 내용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는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회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4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위 2개는 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제외하고 아래쪽에 사업기반조성에 홍보, 주민협의 등 간담회비하고 342쪽에 이해관계인 간담회비 있잖아요. 토지소유자, 임차인. 비슷한 거 아닌가요? 분리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주민이고 다 같은 분들 아니에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뒤쪽에 있는 거는 수용보상 대상에 있는 분들을 한정시켜 놨고 앞에는 사업 전반적으로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단어 그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언론기관에도 해야 되고
조진희위원장
홍보비가 아니잖아요. 간담회비잖아요. 물론 협의회를 운영하니까 따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차피 그 내용에 들어가면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관계들이 결국은. 굳이 항목별로 나눠서 경비를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조진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업추진 협력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간담회비하고 342쪽 대외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비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대외기관이 협력기관 아닙니까?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세부적으로
조진희위원장
잠깐만, 틀리다면 뒤에 거는 서울시, LH 그런 거를 대외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쪽에 사업추진협력기관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에서 사업추진 협력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간담회는 LH 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매달 만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거든요. 여기에 국한돼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하게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인정하셨잖아요. 두 개 다 LH예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LH가 된 거고
조진희위원장
잠시만요. 앞쪽은 LH 직원 중에 실무협의체, 실무하시는 분들. 뒤쪽도 LH, 서울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직원을 분리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하십니까?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제가 자꾸 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런데요. 뒤에 있는 부분은 LH뿐만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이번에도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 하면서 세종시를 3번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342페이지에 있는 대외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비는 말 그대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장에 있는 실무추진은 LH하고 저희 구청하고 실무추진협의회에 국한돼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광범위하게 이미 업무추진비를 잡았으면 그 안에서 하셔야지 그 안의 구체적인 부분을 또 따로 업무추진비로 한다는 것은 같은 업무에서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논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미래비전기획단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와 실무협의체를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진주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고요. 밑에 부분은 서울시나 기재부나 경찰서, 우리가 이전 문제가 있고 행정타운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찰서 이전이라든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외기관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별로 다 나눠놨어요.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되지요.
남성
조남성미래비전기획단장
자문단이 있고 또 설계는 그것에 대한 기술위원회 심의를 하고요.
신민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받아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미래비전기획단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미래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료를 보고 업무추진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논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안 중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기반조성 간담회비 400만원 재논의, 동 사업 사업추진 협력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간담회비 200만원 재논의,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재논의, 보상지원 및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재논의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신규사업 예산안 및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세출예산은 19억 1,045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3억 9,48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도 10월 사당4동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교부 예정으로 있어 서울시 연차별 예산편성 계획 및 9 대 1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8,888만 8,000원과 정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자문단 운영을 위한 자문료 등 2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7억 8,11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의 총 2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5개소씩, 2022년도에는 4개소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0쪽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 대방동 군부지 효율적 활용 등 우리 구 미래전략사업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 및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구유재산 및 교환대상 부지의 재산가치 판단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총 9,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자문료 일부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참고로 도시전략사업과 349쪽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자문료 36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349페이지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자문료와 효과성 분석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안전한 통학로는 학교 앞에 공사가 이미 결정된 것 아닌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지희위원
장소나 이런 게 다 결정됐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신길초등학교 이런 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2개 초등학교는 작년에 한 곳, 올해 한 곳 해서 완료했고 나머지 1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개선사업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지희위원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희위원
5개소가 어느 초등학교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5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개, 5개, 5개, 4개 이렇게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학교를 먼저 할 것이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대상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대림초등학교와 신길초등학교 안 됐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대림초등학교는 지금 끝났고 신길초등학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정에 없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화초등학교와 대림초등학교 두 곳만 지금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효과성 분석도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밑에 셉테드 홍보물은 어떤 내용이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셉테드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카탈로그도 만들고
이지희위원
만들어서 어디에 비치하실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주민들한테 배포도 하고요.
이지희위원
홍보 같은 것은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소식지에 홍보하면 안 돼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다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까지 구에서 한 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지나 소식지에 홍보하면 안 돼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소식지에 홍보하면 집중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별도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면 그게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우리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 이게 어떤 시설물인지 잘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만들어진 게 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저 한 장 가져다 주세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의 상도1동 야간보행환경개선(구참여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내용은 솔라표지병이라고 해서 다니다 보면 저희가 설치한 게 있는데 도로에 동그랗게 밤에 빛나는 것
이지희위원
고보조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니요. 고보조명은 위에서 조명을 쏘는 것이고 이것은 바닥에 쭉
이지희위원
바닥에 박혀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년부터 설치했는데요.
이지희위원
저도 골목 외진 데에 설치된 것을 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해달라고
이지희위원
1,5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일단 동에서 받아서 내년에 선정해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굉장히 열악한 좁은 골목길이나 어두운 데, 가로등 가지고도 안 되는 데에 좋더라고요. 제가 설치된 것을 봤거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이지희위원
장소 선정을 잘 하셔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야간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꺼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솔라표지병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희위원
예, 그게 지금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골목길에 있으면 환하고 좋고 여성분들이 다닐 때 안심하고 다니는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 가면 띄엄띄엄 있어요. 그것을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4쪽부터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연구용역비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자문료 360만원 일부 삭감의견, 동 사업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효과성 분석 2,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전략사업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님,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0.9%인 3,160만원이 증가한 34억 4,383만 5,000원으로 이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2019년부터 신설된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신규편성,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보조원 채용, 청소년 모의의회 확대 운영,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공사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 인건비 중 속기직 외 직원 병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 1,33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의회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대비 10.4%인 1,280만원을 감액하고 2019년부터 민간위탁 역량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민간위탁 편성목에 1,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물가상승률을 비교하여 전년대비 12.4% 증액되었으며 420쪽 하단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인상되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모의의회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교재 및 기념품 제작 등으로 총 17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노후 난방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2,14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인물 변경사업 및 회의장 방송장비 구매 사업 등의 완료로 전년대비 1,7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의정활동 실적 홍보는 8대 개원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부분 개편을 완료하여 전년대비 250만원 감액된 4,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하단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은 동작의정 및 의정안내서 격년 제작에 따른 전년대비 1,075만원을 감액한 2,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에서 427쪽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 인상분과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총 4.7%인 8,425만9,000원 증액된 18억 6,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는 3층 전자복사기 구매, 4층 의정연구실 TV 설치비용으로 754만 6,000원을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17%인 2억 4,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의회사무국 420쪽 의정 월정수당 1,276만 5,000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420쪽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 1억 980만 2,000원 중에서 5,490만 1,000원 일부삭감의견 있습니다. 420쪽 자치구 의장협회 연회비 700만원 전액삭감 의견 있습니다. 421쪽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0만 7,000원 증액의견, 421쪽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1만 3,000원 증액 의견, 421쪽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3만원 증액 의견, 429쪽 자동차세 기본경비 10만원 증액 의견, 429쪽 공공운영비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증액 의견, 429쪽 공공운영비 승합차 환경개선 부담금 20만원 증액 의견, 429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유류대 372만원 증액 의견, 429쪽 기본경비 차량정비 유지비 108만원 증액 의견 있음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제가 행정지원과 예결위 질의할 때 의정협력업무추진비 2,200만원 증액 의견을 냈어요. 그 이유가, 예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를 따로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의 의정협력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도 그 항목을 만들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와의 업무협력추진비 이런 항목으로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포괄적으로 세미나라든지 연구모임이라든지 워크숍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공통경비로 가능합니까?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신민희위원
올해는 선거를 치러서 남았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그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신민희위원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고, 428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어요. 작업복은 기술직 근무하시는 분들의 작업복인 것 같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현장근로자요.
신민희위원
그 밑에 하·동복으로 나눠져 있는 근무복이 38만원씩 8명인데, 8명이 4명은 부속실 직원이고 4명은 속기사님들이시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몇 년간 쭉 봐 왔고 의화에 들어와서 보니, 속기사님들 유니폼이 지급됐나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신민희위원
잘 입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속기사님들은 유니폼을 굳이 입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부속실 직원 네 분은 유니폼이 필요한데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씩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유니폼은 최소 두 벌이 지급돼야 세탁해서 입기가 가능한데 한 벌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을 필요성이 없는 속기사님들은 지급하지 말고 부속실 직원 4명, 비서님들께 두 벌씩 지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복 두 벌, 하복 두 벌, 세탁하는 동안에도 유니폼을 입어야 되니까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속기사분들도 회의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고 들어오게끔 하는 게 질서정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사대로 옷을 입으면 화려하거나
신민희위원
속기사님들이 본회의 때 유니폼을 입고 들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계속 입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속기사님들은 본회의 때만 입으시니까, 그 부분만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팀장님, 그거는 필요한 만큼 증액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얼마 금액 정도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인들이 더 잘아요. 물어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금액을 알려주세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의견을 여쭤봤어요. 한 벌로도 부족하시다고 하거든요. 올해 지급된 복장이 활동성이 불편해 보입니다. 내년에 구입하실 때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바지 정장이라든지 활동성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옷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첨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은 본인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용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괄 구매해 주면 품질이 저조하더라도 효용성을 따지겠지만 본인들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신민희위원
유니폼 업체 말고 기성복이라도 편의성이 보장되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유니폼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20쪽 의장협의회 연회비 700만원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25개 구가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만 안 낼 수도 없고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430쪽 직무수행경비 5급,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팀장님만 해당되는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전문위원실에 과장님 두 분이요. 수석전문위원.
최정아위원
너무 적어서.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지침 반영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우리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최정아위원
조정 안 되면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증액 의견은 다 논의 하셨나요?
조진희위원장
아니오.
최정아위원
증액된 부분들은 이대로 진행해야 될 거 같거든요. 자동차도 구입했기 때문에 필요하고, 자동차 관련된 게 6개 되는 것 같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증액된 부분만큼 올린 것 같은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증액 부분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월정수당 인상분에 따른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420페이지인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크숍 비용도 내년부터는 추가로 들 거고, 집행부와의 교류비용이 추가로 드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 역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만 안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700만원 중에 100만원씩은, 25개 구 의회운영위원장 연합회가 있나 봐요. 거기에도 100만원씩 지급되고 초선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나 교육 같은 부분도 진행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저희 구만 안 내고는 넘어갈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일에 쓰라고 의장들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왜 따로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의장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는 이유가 같이 돌아다니면 서로 협의하라고 주는 거지 업무추진비를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최정아위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는 세미나 이런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요, 다과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공통 연회비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의원 체육대회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의장단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정택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은 하는 게 의장단협의회에서 세미나나 의원들을 위한 교육을 주최한 적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25개 구 중에 우리만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일단 하고 방향성을 그렇게 하라고 자꾸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서정택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못 쓴다고 하는데 대신에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가셔서 뭐를 하시는지, 아니면 갔다 오셔서 의장단에서 했던 일을 저희들한테도 알려지는 것들이, 비용의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고요. 423쪽에 자료실 도서구입비 있거든요. 그리고 427쪽 일간지 및 월간지 도서구입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실 도서구입비와 일간지, 월간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요? 따로 나눠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423쪽 자료실 도서구입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의 도서고요. 월간지는 월간잡지라든지 의회에 관한 잡지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입니다. 자료실 도서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서 보관이 되고 일간지나 월간지는 사무관리비로 일회성입니다.
김용아위원
신문은요? 여기에 같이 포함 돼 있나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일간지에.
김용아위원
도서 구입한 내역이 2018년도에는 얼마큼 구입을 했나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일단 의원님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참고하실 만한
김용아위원
요청한 부분하고 사무국에서 산 비용의 비율은 어때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거의 의원님들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 내역 주십시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420페이지 의정공통업무지원 경비와 의장협의회 연회비 원안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해진 금액이라면 그 금액의 쓰임새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20쪽에 의장협의체부담금에 의장협의회 연회비 700만원, 주신 다른 자료에 의하면 전체 다 하니까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원안에 동의는 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활동내용을 몰라요. 돈만 내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이번에 처음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앞으로 회비는 주되 내용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방향성, 상황을 봐서 필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반드시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300여만원씩 나가잖아요. 그걸로 쓸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하고 방향성 제고 이런 부분이 의원들 간에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의정활동비, 서정택위원님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일부삭감 의견 내신 부분, 저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 업무추진비가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큰 틀에서는 의원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도 많고 의아한 점도 많은 거 같아서 앞으로는 의원총회나 간담회나 회의 시간을 통해서 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만 세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이 쓰이고 있다고 1년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두 번이라도 공유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공통경비에 대한 공유, 그 사항.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덧붙여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 저 역시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용도에 맞게,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지, 관리 지도죠, 감독이 아니라. 지도 관리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혀 안 된다고 있어요. 지급만 되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부분도 같이.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의 몫인데, 적어도 사무국에서 의원총회나 간담회 시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에 맞게 어떤 사용처에 사용돼야 한다고 공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약간의 경계심도 갖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도되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가 물품수불부입니다. 준비해서 갖고 계시는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조진희위원장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정확하게 관리하셔서 누구든지,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연간 1,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몇 개 정도 그리고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나갔구나 정도 누구든지 상시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보완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세부사항까지 네 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권고사항으로 권고드립니다. 이런 부분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구도 있습니다. 맞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하고 있는데 찾아보려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어디에서 얼마나 썼는지 다 알아볼 수 있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신민희위원
조례가 없음에도 공개를 할 수 있나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지금 전체 결재문서가 외부로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결재의 내용이 공개문서이기 때문에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신민희위원
지금 이게 비공개가 아니고 이미 다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어디에서 얼마나 썼는지 용도에 맞게 썼는지를 총회에서 굳이 밝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의회가 있을까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총회에서 밝히는 게 아니고 조진희 위원장님은 카드만 주고 사용방법을 모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신민희위원
그럼 그것은 총회에서 할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하면 되는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그래서 위원장님들이 혹시 잘못 사용해서 나중에 피해를 안 받게 사전에 예방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의장협의회 회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에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려면 본청에도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일 경우에는 전국구, 서울시 2개의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회비로 1,000만원 이상 지출합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참고사항으로 그 부분이나 의장협의회 분담금도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법령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그래서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단협의회에 400만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00만원 가지고 서울시 의장협의회에서 활동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구청장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나 똑같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급하는 내용이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신민희위원
그 협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고 어떤 곳에 지출하고 있고 그런 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공개하는 사항이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매년 결산보고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결산보고가 떨어지면 그 부분이 저희에게도 공개되는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앞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안건은 의회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연회비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별개의 건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 의견이듯이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 연회비와 이것을 비교해서 논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는 의회 의장의 연회비만 가지고 논해야지, 물론 그것은 예를 드신 거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세부업무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두 분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세부내용상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매번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큰 틀에서 “업무추진비는 이러이러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디다 쓰고 안 쓰고 그 책임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관리지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이해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권고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언젠가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공유하고 문제를 방지하고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1,280만원 삭감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80만원 증액하신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이게 총액한도제에 의해서 의정공통비와 업무추진비가 같은 목에 있습니다. 내년에 상임위원장님들과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2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경비에서 삭감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7명 정도에 들어가는 공통경비가 1,280만원 줄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쪽 업무추진비로 갔기 때문에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셔도 내년에 괜찮을까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문제없을까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위원님들도 예결위 심의 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일부 삭감의견을 내셨는데요.
서정택위원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의장협의회 연회비도 철회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안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 알고 주자는 거죠. 서정택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씩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의정 공통업무 지원의 의회비 월정수당 의정월정수당 1,276만 5,000원 증액, 동 사업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0만 7,000원 증액, 동 사업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1만 3,000원 증액, 동 사업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3만원 증액,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10만원 증액, 동 사업 공공운영비 자동차보험료 60만원 증액, 동 사업 공공운영비 승합차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증액, 동 사업 공공운영비 유류대 372만원 증액, 동 사업 공공운영비 차량정비유지비 108만원 증액, 동 사업 사무관리비의 피복비 근무복 하·동복 304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의회사무국장님, 임대섭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아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차수 변경을 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9일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