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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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순으로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이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석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애섭 어르신청소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정숙 보육여성과장입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문정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정우석 복지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러면 복지기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직무대리 정우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동작복지나눔축제 개최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동작복지나눔축제를 개최하여 복지와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입니다. 구 홈페이지 내 복지데이터 구축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복지정보를 설계하고 종합적 상담이 가능한 가족생애 복지설계사가 직접 구민을 찾아가 맞춤형 설계에서 신청 접수까지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추진을 통해 업무능력과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페이지, 동작구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동불편자를 위해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지플래너 양성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업무의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등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추진하여 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음고리 민관 복지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동주민센터 15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가 참여해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장 중심의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보시면 무료셔틀버스 15인승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현재 특별한 운영을 하지 않고 공모 중에 있는데 동작문화원과 동작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접수한 상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이수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사당2동의 고지대 교통약자 노인․장애인 등 이동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15인승 차량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입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장애인들을 위한 구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말은 빼야 되지 않을까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보통 휠체어가 실려 있는 버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대상 법률홈닥터 운영이 있는데 구조알선이 66건이고 법률문석 작성 등이 나와 있는데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까? 만족도가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동작구 포함 13개 구가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는 여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만족도가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박흥옥위원

취약계층이니까 인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대상이 저소득가구 또는 위기가구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한정한 상태입니다. 일반주민이 아닙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상담실하고 별개죠?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맞습니다.

박흥옥위원

우리가 법률지원할 때 구에서 하면 주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법률이 자칫 잘못돼서 신뢰도가 떨어지면 원성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약제로 받나요? 아니면 그냥 찾아오는 겁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약제도 있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민원실에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매일 상주합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매일 상주하는데 복지관이나 관공서 이런 데서 필요할 때 연락이 오면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민원여권과 부스에 있는 것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상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동주민센터나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지 꽤 됐고 저소득층만 대상이기 때문에 홍보가 대상자들에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상당히 많고 혼자서 벅찰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됐나요? 노후화된 시설이 어느 복지관에 어느 정도 있는지?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작년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전수조사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데 3군데는 제외되고 13군데가 확정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 1인당 200만원인데 올해는 어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아직 확정은 안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에 안 좋은 해외연수 사례 건이 있어서 연초에 하려고 했다가 잠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한 이유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사회복지시설이나 시스템을 배워온다는 취지는 좋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사회복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에 가서 내실있는 연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보된다면 저는 시기와 상관없이 가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복지플래너가 있는데 사회개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힐링교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과에 현장조사하는 인력이나 동에 있는 복지플래너와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장방문 시 가장 문제점이 안전에 대한 문제와 언어폭력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응급호출기 이런 제품을 이번에 구입할 예정이고 힐링은 언어폭력 등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해서 교육에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플래너들은 최전방에서 대민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최악의 조건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불만이나 개선사항도 발굴하고 도출해서 나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재단의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자체사업도 구에 의존할 게 아니고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아직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복지재단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1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보훈회관 입주업체가 4개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이고 미입주 단체가 6.25, 고엽제, 월남참전,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5개소가 됩니다. 이 단체들은 다 분산되어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분산되어 있습니다. 고엽제는 사육신묘 앞 컨테이너박스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육신묘 앞에는 고엽제뿐만 아니라 해병대와 몇 개 단체도 있죠?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광복회는 청송경로당, 월남참전전우회는 상도터널에 있는 가건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구 흑석3동 청사, 6.25참전 유공자회는 대방동에 작년에 새로 신축한 건물로 입주하였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관리하시기도 어렵고 점검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확정된 거는 아닌데 흑석11구역에 공공기여시설물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훈단체를 그쪽으로 했으면 해서 관련부서에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보훈단체는 특정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기여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보훈단체 플러스 주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마을활력소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부서에 의견을 교환 중인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의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승배기역이나 상도역 지하철역에 보면 많은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공간들을 활용해서 많은 단체들을 한군데에 모을 수 있는 방법도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신대방전철역은 많은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는데 장승배기역이나 상도역은 많은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용할 수 있으면 환경도 개선하고 한군데 모여 있으면 점검하기도 쉽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하철역이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2쪽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 1박 2일 동안 수안보연수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여명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좋은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워크숍을 하면서 간담회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대규모 교육보다는 소규모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민과 관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알 수 있는 상태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를 함으로서 저희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지만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서도 진행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모금실적이 12억 300여만원 되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법정보호세대 및 틈새계층에게 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중에 내용을 세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해외연수비 지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종사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이번 연수는 작년처럼 공모를 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물론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의 경우 중간관리자급 그다음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공문을 통해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매번 선정기준이 바뀌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선정기준은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정기준이나 시기 이런 것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참고해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선정기준이 바뀔 때 혹시 중복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중복은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기부실적과 배분실적이 있는데 기부한 것보다 배분실적이 적어서 남은 게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저도 와서 자료를 보면서 담당팀장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억을 기부 받았는데 배부하고 보니까 3억 3,000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이지 않느냐, 그것을 보관하려면 창고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푸드마켓과 동주민센터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왕이면 기부 받은 물건의 적정 수준량은 다 배부하는 형태로 해달라고 해서 일단 각 동에 현재 이용하는 인원보다 한두 명씩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남는지 확인하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고가 많이 있다면 관리나 운영비에 많은 것이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페이지에 보면 마음고리 민․관 복지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의 활동현황이나 수당이 나간 게 있나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통합사례 관리 형태가 단순사례, 집중사례, 위기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집중사례로 위험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 1회씩 복지관과 동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내용은 2017년도는 219가구에 9,000만원, 2018년도는 256가구에 9,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에 계신 분들은 어떤 특정한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단이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아무래도 통합사례 관리에 개입하려면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명이 개입해서 2017년도에 그런 활동을 했고 9,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6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지금 현재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번에 공모를 했는데 적절한 기관이 없어서 무산됐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그 당시에 위탁 심의를 했는데 두 군데가 공모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다 자격미달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가 지금 비리 때문에 구속되는 실정인데 빨리 수습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공모를 했는데 적절한 기관이 없어서 무산됐으면 바로 빨리 진행해야지요. 지금 조계종에서 그대로 맡고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저번에 공고를 했는데 자격미달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시 재공고한 상태고요. 이 상태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상태를

신희근위원장

재공고해서 언제 심의가 있어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공고기간이 2월 19일까지고 접수기간은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4월 1일부터 는 아마 새로운

신희근위원장

심의는 언제 하냐고요. 업체 결정은 언제 해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날짜는 안 잡혀 있고 예정이에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지금 거기가 구립이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비리 적발을 어디서 했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내부자 고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부자 고발인데 그것을 구청에 했습니까, 서울시에 했습니까, 경찰에 했습니까?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서울시에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묻냐면 저번에 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데이케어센터도 서울시에 고발해서 서울시에서 경찰에 의뢰한 사건이고요. 이것 역시도 구립 복지관인데 우리한테 안 하고 서울시에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적발된 건인데 왜 내부 고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구청에 안 하고 서울시에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내부 고발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회계상으로는 사실상 나가서 점검할 때 걸러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내부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발견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구청에 제보가 안 들어오고 매번 서울시로 간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아마 그것은 내부 제보자들이 자기 상사를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는 구청에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오히려 구청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사람들이 구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미 감사담당관실에 했는데 부서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신뢰를 못 해서 서울시에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회계 부정이라든가 어떤 음식물, 대부분 식자재 이런 거에서 적발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구립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고발해서 구청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고발되는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요. 스스로 해결해야지요. 내부 고발자들이 구청에 안 하고 다른 데에 하게 만든 것은 주무부서, 담당팀장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크게 인식하셔서 이것은 교육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좌우지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담당이니까 복지관을 돌다 보면 서로 안면이 익고 친해져서 모질게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흘려듣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시켜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도 전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감사기법이나 일반적인 회계검사 기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기법을 개발해서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찾는데 우리는 기법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제보자가 구체적인 사항을 제보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서

신희근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자료를 메일로 보내줬던데 협약기관, 위탁기관 이런 것에 대해 직원들이 비리 제보, 공익적인 제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어필이 구청에서 필요하다, 믿고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탁기관이 많잖아요. 이것은 이 부서 말고도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봐요.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뿐만 아니라 위탁하고 있는 모든 과에서 인지하고 제대로 된 인식 전환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믿고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부구청장 이하 회의하실 때 이런 요구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자고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터질 때마다 담당 구청은 모르고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되고, 그때 데이케어센터는 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것도 관장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잘 인지하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7페이지의 기부실적과 배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는 기부실적이 1억 8,000만원인데 배분실적이 4억 2,800만원이에요. 푸드마켓은 16억 5,500만원인데 배분실적은 10억 6,700만원밖에 안 돼요. 푸드뱅크는 더 많이 배분했고 푸드마켓은 거의 6억 정도 덜 배분했는데 이게 같이 공동으로 돈을 합해서 배분하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이게 지금 추진실적을 나눴는데요. 원래 합쳐서 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별도로 나눠서 기부 받고 배분하지 않고 결국 합산으로 하는데 기관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왜 나눠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푸드뱅크는 식품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이나 점포에 푸드차량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받아서 개별시설에 배분하는 형태고요. 푸드마켓은 기부 받은 것을 마켓에 진열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낼 때 작년 3/4분기까지는 나눠서 했는데 이제는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돕기 쉽게 밑에 한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총 기부실적과 총 배분실적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운영주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청해복지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같이 해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표를 만들 때 밑에 칸을 만들어서 총 실적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잔여기부내용 있잖아요. 이게 물품으로 받아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물품과 금액을 실질적으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잔여기부내용은 물품과 금액이 어떻게 남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있어야 되는데 2-3억씩 남는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기부실적, 배분실적이 끝이잖아요. 나머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것이 현금이면 더욱더 그렇고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을 제대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야 투명해져요. 맡겨만 두지 마시고 제대로 감독을 하시라고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11쪽에 보훈단체를 보면 9개가 있잖아요. 9개가 다예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저희 구에 9개 단체가 다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해병대는 보훈단체에 속하지 않나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이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신희근위원장

해병대는 자율단체예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고 있나요? 사육신묘 옆에 컨테이너도 주잖아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컨테이너는 누가 줬어요? 구에서 줬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여기 보훈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된 단체만을 의미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단체라고 지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법적인 단체 말고 보훈단체 성격을 띤 단체는 몇 개나 돼요? 자율적이든 어떻든 그 성격을 띤 단체, 해병대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훈단체 성격을 띠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해병대는 보훈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해병대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아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재향군인회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국가보훈처에서 정해진 단체만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각 조례나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복지정책과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예.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훈단체 성격을 띤 전체 명단을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보훈단체든 보훈단체 성격을 띤 단체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는 가건물이라고 표현하는 컨테이너에 있잖아요.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터널 위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에어컨이 거의 안 되고요. 비가 세고 있고 계단에 나무가 심어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흑석동은 기부채납 받는 공간이 언제쯤 되나요? 3-4년 정도 걸리나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그것까지는

신희근위원장

아까 흑석동 말씀을 하셔서요. 그거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흑석동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공간이 생기니까 그쪽에 단체를 모아서 입주시키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월남참전도 보훈단체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가건물에 있는 단체들은 신속하게 제대로 된 사무실로 옮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다른 보훈단체에 비해서 소외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가건물에 있느냐는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책을 미리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도 해보시고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9개 중에서 가건물에 있는 단체가 몇 개예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지금 미입주 단체 중에

신희근위원장

미입주 말고 가건물에요. 미입주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에서 하고 있는 데 말고 가건물에서 하고 있는 데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3군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월남참전은 터널 위에 컨테이너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디 어디예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고엽제가 사육신묘 앞에 있는 것이고요.

신희근위원장

해병대와 같이 있는 거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컨테이너가 따로 따로 있나요? 컨테이너가 2개인가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거기에 컨테이너가 두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참전이 상도터널 위에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개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가건물 자체가 사실 불법이잖아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입주시켜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불법을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두 단체부터 시급하게 제대로 된 건물에 임시라도 입주시키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컨테이너를 스스로 철거하고 다니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컨테이너에 거주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컨테이너를 다른 과에서 관리하지요? 컨테이너를 우리 구나 시유지에 놓으면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징수할 텐데 사용료를 징수해서 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알아보셨어요?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흥옥위원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셔야지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우석

정우석복지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것도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부구청장님 이하 회의를 하실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안건을 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세요. 제가 볼 때는 부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벅차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번부터 흑석11구역의 보훈단체를 그쪽에 줘서 통합청사를 하나 만들자는 안이 이미 안으로는 들어가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제가 제안을 몇 번 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도 보훈단체가 흩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의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공간이 없고 신축할 데가 없으니까 11구역에 터가 생기면 거기에 지어서 통합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신희근위원장

그게 몇 년 걸려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2-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3년 뒤면 11구역이 아파트 준공이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별도로 지어야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의 상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고 땅을 기부 받아서 우리가 짓는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회관을 지을 때는 보훈단체가 법적으로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는 그때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받은 단체만 들어갔고 나머지 단체는 그 뒤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도로 열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처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도 신규사업인 임대주택 하루학교 운영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신청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여 상담이 필요한 동작구 주민들에게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사회적응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협의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감소와 장애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일정액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1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의료급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 제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2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13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임대주택 하루학교가 있는데 우리 관내 주민이 상담신청을 예약하면 SH 강남주거복지센터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는 건데 왜 강남주거복지센터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동작, 관악, 서초, 강남이 강남주거복지센터 관할 지역입니다.

신민희위원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 SH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강남주거는 LH입니다. LH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강남주거는 LH쪽 산하기관입니다.

신민희위원

SH 사업 안내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하루학교 운영은 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에게 하고 있었는데 일반주민들도 문의가 많이 와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직접 나가서 현장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상담진행을 LH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검색을 지금도 해 봤는데 강남주거복지센터를 검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SH 홈페이지의 안내문이 뜹니다. 과장님, 일반인들도 이렇게 검색을 할 것 아닙니까?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강남주거복지센터의 관할 구역이 강남, 서초로 나와 있습니다. 동작은 남부주거복지재단의 관악센터로 묶여있어서 관악, 금천, 동작으로 관할구역이 묶여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일반인들도 신청자들이 검색을 들어갈 때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검색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을 보면 PC와 모니터를 구매를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본예산 할 때 12대 분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달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가격을 비교해서 저렴하게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아직 구매 안 하셨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구매는 안 했고요. 지금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의회 사무실 내에 평생교육원이 같이 있습니다. 애초에 구매를 계획했을 때는 교육장에 25개 컴퓨터가 있는데 기증을 받은 컴퓨터라서 노후화되어 있고 낡아서 전수 교체를 하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단체협의회 사무실에도 23개 단체 회장님들이 책상을 나누어서 쓰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도 컴퓨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협의회도 컴퓨터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나누어야 될지 아니면 교육원에 1차 다 배분하고 추후에 예산 여건을 봐서 구매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있어서 계획을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되겠다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구매로만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이면 고사양으로 구매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조달청 물품이 더 좋다면 조달청 물품과 비교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양이면 싼 쪽으로 하고요. 보수 문제도 있어서 AS가 잘되는 건실한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향후에도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되도록 관내 업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일반업무에 수어통역서비스가 있는데 100% 구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큰 행사에는 서비스가 되는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하는 작은 행사들에는 수어통역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도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 된다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요청해서 맞으면 매칭이 되는 형태라 부서별로 다 통보는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주 소규모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준규모 이상 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수당이 지급되죠? 1회에 얼마 정도 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최초 1시간에는 7만원입니다.

신민희위원

각종 행사에 수어통역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관련 민간단체들 행사가 있을 텐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 부분들은 주민센터 소식지, 반상회보에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구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많이 활용돼서 통역사 분들에게도 수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가 일반장애인 10만원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15만원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조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고장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보조기구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 휠체어 3개지에 한해서 수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 계기판 문제, 바퀴 문제 등 수리비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15만원, 10만원은 최대 그 금액이라는 것이고 수리내역은 사후에 다 받아서 적정 청구가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수리비가 초과되면 자부담으로 하고 미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미달되면 수리비 내역만 지급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125건 있었고 예산이 1,400만원 잡혀 있었는데 1,355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구할 때마다 계속 수리비를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 것인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수리를 받는 분은 횟수 제한이 있고요. 주로 수리 품목이 모터, 배터리, 타이어, 충전기 등을 수리 교체하는데 그 내역을 사후에 다 받습니다. 대금 지급할 때 적정 지급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기준은 청구할 때마다 보고 해 주신다고 하는데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봐서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올해도 신청할 수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복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잘 확인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연간 125건인데 업체가 작년에 3군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했습니다. 수리내역을 점검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저희 구 담당 혼자서 이 내역을 전체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직원들과 같이, 어차피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역을 주민센터 직원들과 협의해서 같이 점검하고 아울어서 만족도 조사까지 대금이 나가기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역을 계속 확인하는 게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15개 동에서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직원들과 같이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찾아가는 수어통역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규정이 있나요? 동작구 거주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청각이 2,900명 정도 되고 언어는 60여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역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단체일 때이고 개인이 필요하다면 직접 신청을 합니다. 작년에 위원장님도 손말이음센터도 병행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문자나 영상으로 통화를 해서 신청하고요. 동작구 수어통역센터는 문자나 영상으로 어렵고 직접 가야 되는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는 귀가 안 들리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한정된 계층입니다. 일반인이 필요해서 과다하게 이용한다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상이 청각 언어장애인이니까 특별하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정도였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나갔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 121건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중에 강의 18건, 일상생활 지원 45건, 상담 58건 총 121건이 지원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960명이 121건만 신청했다면 많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홍보는 개별로 안내를 다 해 드렸는데 본인들이 꼭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항이라 위원님께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서 제한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수어통역서비스는 강의나 일상생활의 통역, 상담 이런 종류의 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 홍보물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통역에 관계되는 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서비스에서 무엇을 더 원하는지는 수요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동작구가 도서관 사업에 올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의 도서를 수어로 통역하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활자로 된 거는 청각언어장애인은 볼 수 있으니까

신민희위원

도서관에 꼭 활자로 된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물도 많으니까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신민희위원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센터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어떤 서비스가 현 시점에서 적합할지 판단해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각종 미디어물 동영상 홍보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동영상을 자체 제작할 때 아예 그 기능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 부서들과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8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에 13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은 장애인 일자리는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잔액이 2,300만원 남은 이유는 연초에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연말까지 죽 진행하시면 잔액이 거의 발생을 안 하는데 중도에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기간에 다른 분들 채울 수 있는 갭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입니다.

박흥옥위원

2019년도 예산이 3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늘어난 거는 일자리를 더 발굴하려는 겁니다. 작년에는 97명인데 올해는 102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올해도 그만 둘 경우에는 잔액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잡아놓은 겁니다. 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속성도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분들 중에서 다음에 일하는 분이 계시고요.

박흥옥위원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덜 갑니다.

박흥옥위원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연속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분들에게 소득을 보존해 주는 보충적인 성격입니다. 저는 원하시는 분들을 다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여명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 다음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회가 없습니다.

박흥옥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속은 아니지만 6개월 정도 이것을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중도에 취업을 해서 나가면 대기자에게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이 공교롭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절차,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어쩔 수 없는 갭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일선에서는 저에게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인원이 확정되고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을 하기 어려운 거고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탈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경쟁률이 셉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수요는 많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을 한다기보다는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반인들 말고 장애인 분들도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41명 선정하는데 신청을 59명 정도 하셨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치료사업 형태라고 할까 열악한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쪽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체가 몇 개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31개 단체 중에 현재 23개가 협의회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접수된 단체는 31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나누면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말고 또 있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분들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1개 단체를 만든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임의단체로 많이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임의단체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산교육을 시키는데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시각과 청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체장애인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부 일반인도 있는데 주로 지체장애인들이고 시각, 청각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지적을 하냐면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게 결국은 편한, 컴퓨터를 놓으면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 끌고 와서 연습하면 되니까, 하지만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들도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추경으로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점자프린터가 독일에서 수입품이 와야 돼서 아직 구매는 안 됐는데 시각장애인은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해서 일부 장애인들을 교육할 예정이고요.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센터 쪽에서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니까

신희근위원장

수화를 떠나서 청각장애인들은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것을 사용 못 하나요? 그 시스템이 없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인은 볼 수 있으니까 음성기능만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막으로 할 수도 있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자막은 눈에 보이니까 되고요.

신희근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장비 구매가 시각장애인보다 아무래도 더 저렴할 것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청각은 좀 저렴할 수 있지요. 아직 컴퓨터 구매를 안 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모든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배려를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15쪽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 역시도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위주예요. 전동스쿠터 위주의 수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사면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장애가 똑같은 의미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도 있거든요. 청각장애인은 보청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하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보청기를 구매할 때 저소득층인 경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소득층이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지원하냐고요. 그러면 휠체어도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하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소득층과 일반 장애인인데 휠체어나 이런 것들은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한 것인데 보청기는 수리 문제보다 기능이 안 되면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의 지원을 해야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구매할 때 지원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단 고장 여부가 확실하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구매 지원은 의료급여 쪽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기한이 충족돼야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희근위원장

5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전에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데도 없고 그냥 자비로 사야 된다는 결과잖아요.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스쿠터나 휠체어는 고장이 나면 수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수리라는 게 없으면 결국 같은 혜택을 받지 않고 장애에 따라 차등의 혜택이 지급되지 않나, 차별을 받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을 과에서 각각의 장애인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청기는 5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칠 수 있거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반제품은 AS 기간이 있어서 보통 3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 내에 고장이 나면 구매처에서 AS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신희근위원장

물론 AS 기간이 있겠지요. 그런데 틈새의 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수리나 구입 대부분이 휠체어 위주로, 지체장애인 위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컴퓨터 교육도 지체장애인 위주로만 가는 것이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수리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고민하셔서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데 2018년 추진실적이 5만 5,500가구, 92억 9,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92억 정도로 임차료, 집수리 지원이 매년 발생되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수급자 같은 경우 생계비, 주거비를 다 지원했는데 지금은 나누어져 있잖아요. 대상이 월 평균 4,625가구예요. 그래서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다 주거비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월세로 살고 계시니까

신희근위원장

월세로 안 살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자가 가구 같은 경우 약 44가구 있는데 그 가구는 지원을 안 하고 대신 주기적으로 수선 유지를 해 주고 있어요. 임차하시는 분들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세로 사는 사람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전세도 지원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월세로 계산해서 지원하나요? 금리로 계산해서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그냥 가구원 수의 얼마로 정해져 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1인 가구면 21만 3,000원, 2인이면 2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인 경우는 다 해당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다 나오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급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수급자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오늘 신청해서 한 달 후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정을 할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되면 오케이하고 또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오케이하고 그런 식으로 확정된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수급자에 선정이 될 때 포함된다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몰라도 여기서 챙겨서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안내합니다. 생계비는 얼마 나가고 주거비는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을 안내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이 5,500가구에 92억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625가구예요. 오히려 900가구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145억 2,000만원이니까 50억 정도 늘었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자료에 있는 4,625가구는 월 평균 가구입니다. 시비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년으로 따지면 가구 수는 같은데 금액이 50억 정도 올랐으면 지원액이 늘어난 건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상향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그것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시된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원범위가 넓어지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넓어지기도 하고 금액도 상향됐고요.

신희근위원장

금액이 올랐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1인 가구로 봤을 때 2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청이면 몰라서 못 받는 분이 계실까 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사각지대 문제는 저희나 복지정책과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틈새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실시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주차단속 과태료 사용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그냥 세입으로 일반회계로 잡아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았으면 주차장 확보나 이런 데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고 거의 공공근로 급여로만 쓰고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것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이 발생된 것을 일반회계 세입에 넣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1억 정도 과태료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넣든지 아니면 장애인기금에

신희근위원장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장애인기금이 있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5개 구 현황을 살펴봤고요. 대다수 구는 일반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신희근위원장

용산하고 몇 군데만 지금 제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잘못 처리하고 있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전액 구비로만 편성된 장애인사업이 약 1억 9,600만원 정도를 일반세입에서 충당하고 있어요. 과태료 단속을 해서 1억 발생하는데 일반세입 처리를 했고 저희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하는데 1,960만원 정도 세입을 편성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 처리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안 썼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신희근위원장

장애인주차단속은 어디에 쓰라는 세목편성 기준이 없어요? 특별회계 기금에 쓰라는 게 없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입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반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잡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편성기준이 없으면 장애인기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기금으로 활용해서 써도 되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기준이 없을 리가 없는데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강도 있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많이 검토한 사항이고요. 일단 기준은 없고요. 세입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1억 이상 넘는 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그 돈이 그 돈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굳이 일반회계에 기금을 얼마씩 매년 적립할 게 아니라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쓰게끔, 다른 편성기준이 없으면 이것을 거기에 넣는 것은 합당한 거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보니까 편성 자체를 맞게 하라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없는데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다 더 확실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세입 처리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그것보다 더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실히 해서 편성하고 쓰자는 부분은 전적으로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 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세입을 일반회계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단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13쪽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항목 때문에 나누어진 건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지체장애인에 관련된 업무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업무라서 업무성격은 좀 다릅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요. 이쪽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고 이쪽은 지체장애인이라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항목 때문에 일부러 따로 운영하시는 것인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업무성격도 다르고 대상자도 다릅니다.

조진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장소가 어디고 직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요. 보니까 건축허가, 사용승인, 민원상담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게 대방동에 있고 직원은 3명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1억 2,100만원이면 직원비용, 운영비 정도 나가는 거겠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 나가고요. 시비와 구비가 섞여서 나갑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지체장애인 대상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무슨 업무를 하냐면 각종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관련 편의를 점검해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한 편의지원 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요. 문의사항이 있을 때 상담하고 안내하는 센터입니다.

조진희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는 지체장애인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주로 지체장애인이 있는 것인데요. A라는 건물을 지으면 엘리베이터를 적정하게 설치했느냐, 시각장애인도 해당되니까 점자블록은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거리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지체장애인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주로 지체장애인인데

조진희위원

주로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조진희위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또 14쪽 맨 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발달장애인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3개소인데 금액을 보면 이것도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다른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발달장애인은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어쩔 수 없이 구분했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7쪽 상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자들입니다.

조진희위원

여기는 앞에 것보다 금액이 좀 더 커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활근로자들 대상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업단이 지역자활센터 내에 10개소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 기술 습득을 해 준다든가 인건비를 주는 예산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활근로라는 게 수급자이기는 한데 수급자 중에서 일부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을 판정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수급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통해서 창업을 하든가 취업을 하든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원내용에 보면 시설 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 종사자 연구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활근로자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근로 사업에 별도로 앞쪽에 있고요.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조진희위원

총괄하는 센터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전체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 운영비라는 말씀이시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운영비로 3억 4,8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조진희위원

아까 구비로 장애인을 위해서 1억 9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전액 구비로만 편성된 예산은 1억 9,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이런 것은 전액 구비네요. 다른 데는 조금씩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구비 100%로 되어 있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이 주변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사실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시설이 없다면 가족 중에서도 어머니들은 하루 종일 그 친구들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인데요.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닌데 그전부터 그런 것을 인식하고 센터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대한 지원예산이 시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운영비와 일부 임차료를 구비로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조진희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받아서 같이 운영할 수 는 없는 것인가 해서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구분돼서 별도로 설명된 것이고요. 운영 관련된 예산 중에 시비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정애섭 어르신복지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르신복지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애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대방동 지하벙커를 활용하여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접목한 청소년 활동, 여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최근 외국인 주민 수의 급속한 증가로 관내 다문화가정 집중 거주지역인 신대방동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아동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7쪽 방과후 초등돌봄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초등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놀이활동, 체험학습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8쪽 어르신 복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현 구립 신대방1동 경로당 부지에 올해 준공을 목표로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어르신 기본소득 확보를 위한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특화사업 추진 등 9개 분야, 16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3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4쪽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5쪽 어르신 청춘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소공원 등에 벤치, 정자를 설치하고 인근 복지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6쪽부터 21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첫 번째 사업인데요. 기본계획 구상계획 용역을 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아직 안 나왔고 2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계단계에 들어선 건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부지 매입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부지 매입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땅값이 많이 상승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내놓은 사람이 내놨다가 다시 안 판다고 해놓고 저희 몰래 12월에 매도를 했어요.

신민희위원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그래서 지금 다시 찾은 데가 있어요. 주민과 계약 체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확정은 아니고 아직 예정이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신민희위원

예정부지는 어느 동인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신대방1동이고 694-34번지입니다.

신민희위원

예전 위치와 거의 인접한 곳이네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상떼빌아파트 부근입니다.

신민희위원

부지가 매입되면 설계가 들어갈 텐데 설계취지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설계라고 적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계속 아이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신민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설계단계에서 종사자의 의견은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용자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용자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실 건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이용자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얘기도 해보고 종사자나 센터장님과도 의견을

신민희위원

이용자라는 것은 결국 아이들과 아이들을 센터에 보내는 부모님의 의견인 거잖아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신민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근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기존 지역아동센터요.

신민희위원

그 말씀은 새로운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건립되면 기존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아이들이 새로운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지역아동센터와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지역아동센터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고요. 여기는 다문화아동이기 때문에 다문화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대방동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다문화아동이 128명 정도가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4명밖에 안 됩니다. 다문화아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아동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민희위원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가 건립되면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일반 아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텐데.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그렇지만 학부모나 이용자가 시설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민희위원

특성화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의견수렴도 대상에 맞추어서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요? 취지도 다르고 프로그램 내용도 다를 겁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부모나 학생들의 마음은 거의 같다고 보고요. 추가로 다문화아동 부모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공립형이고 다문화지역아동센터라고 다문화라는 타이틀을 붙였으면 그에 맞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초등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조사를 못했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대상지역이 5군데입니다. 거의 확정돼서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다음 주에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기부채납 형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민간시설은 임대료를 낼 수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주민들 반응이나 의견수렴은 완료가 됐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의견수렴은 아직 못 했고요. 시설이 확정되면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정되면 사업설명회를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적절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반대의견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추진내용을 보면 IoT사업으로 전환해서 환경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 어르신들의 안전확인을 한다는 건데 센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독거어르신댁에 기계를 설치하면 생활관리사들 핸드폰으로 센서가 전송됩니다. 그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117가구 어르신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올해 목표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이게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아직 목표량이 안 나왔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구립 청소년시설 중에 청소년문화의집 공간개선은 독서실 하고 놀이공간을 활동공간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독서실을 없애고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작년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공간개선은 9월에 완료했습니다. 나래센터라고 독서실을 폐지시키고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학생들이 와서 창의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아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신민희위원

이용률은?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굳이 파악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체험학습 공간 조성하는 것도 그렇게 4차산업과 관련해서 미래체험 진로존,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보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개조를 해서 창의, 놀이,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잖아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비슷한데 벙커는 규모가 크고 여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7쪽 방과후 초등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곳을 선정했잖아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선정은 안 했고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다섯 곳 제출했던 내용들을 작년 예산할 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 외에 구에서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사당4동 KCC아파트 밑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어요. 6면을 쓸 수 있습니다. 공간은 80평 정도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등돌봄센터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사당4동과 1동 경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로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고 관리가 안 되고 층고가 높습니다. 거기를 잘 설계해서 쓰면 굳이 지역아동센터에 임대료를 주지 않고도 저희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를 어떤 형태의 시설로 바꾸느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거주자우선주차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돌봄교실로 바꾸게 되면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일반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일정비용 부담을 수혜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설을 80평 되는 공간에 층고가 높으니까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4동과 1동 인근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남성중학교, 남사초등학교, 사당중학교 등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이기 때문에 인근에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위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도 연구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주자우선 6면을 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센터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5권역이 있는데 신대방권역은 지역아동센터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존에 하셨던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느 위치로 하고 인원 구성이 다르다는 것하고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서울시에 가안을 낸 거니까 위치선정이 확정되면 지역아동센터들과 인근에 계신 분들과 논의하셔서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경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2008년부터 계속 보일러와 배수관이 터져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한데 관리를 이수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직원들이 나와서 치워야 되고 매년 터져서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매년 터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수복지관에서 날씨가 추울 때는 보일러를 약간 틀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에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산이 그쪽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2,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관리비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관리비는 조금 나가고 있는데 원래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오래돼서 운영 관리비는 이수복지관에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관리비로 전기세, 보일러, 생활수도비를 다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못 내기 때문에 보일러가 터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게 반영되니까, 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직원이 파견은 안 나가 있죠?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처음에는 상주하셨던 복지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복지사가 계셨다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그 건물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이 관리를 해 주기를 저희 입장에서는 원했는데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 임원진들과 이수복지관 관장님과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해마다 보일러가 터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산을 올리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검토해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증액을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만 명이 이용하면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관리하는 복지사도 없고 관리비가 적어서 보일러가 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일자리 찾느라고 난리인데 이런 데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력을 파견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상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보일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쓸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여기에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지원 내용 중에 냉난방비를 바꾸고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을 운영비로 다 바꾸었습니다. 12개월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냉난방비를 잘랐다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운영비로 주고 냉난방비를 많이 쓰는 데는 운영비 내에서 냉난방비를 지출하고 냉난방비를 적게 쓰면 냉난방비 비용을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편리를 봐드린 건데 어르신들을 잘 모르시니까 냉난방비 잘렸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는 과 차원에서 노인회 회의 때 말씀해 주시든지 경로당에 공문발송이 가능한 것인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오히려 운영비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드린 거니까 기존예산보다 깎인 게 아니고 인원 대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드린 겁니다. 그게 불만인 경로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로 전환시켜서 충분히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드린 거니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대한노인회 회장님들 회의를 할 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최정아위원

자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냉난방비 외에도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린 거니까 오히려 편리를 봐드린 거라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보기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 증인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경찰 소송관계가 안 끝났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저희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과한 과태료 부과 건은 500만원 부과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500만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만원 부과를 하고 며칠 전에 부과처분 내렸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 시니어연합 위탁체 말고 다른 위탁체를 하려고 선발해 놨는데 이분들이 다시 소송하는 바람에 그 업체들하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했던 위탁체들은 그것에 관해서는 구에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3개 업체에게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셔서 이의 제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경찰조사 결과에 의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위탁체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위탁체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본인들이 잘못을 해 놓고 못 나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버텨보겠다는 겁니까?

신희근위원장

12월로 종료 안 됐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올해 6월 30일자로 연장이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희에게 보고할 때 12월에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12월 말에 종료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소를 걸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6월 말로 연장이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대로 위탁업무 하고 있는 겁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최정아위원

궁금한 게 이분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감사실에서 시니어연합에 대한 모든 사업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쨌든 경찰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 독려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관에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근 데이케어센터 이용하시는 분의 보호자가 반찬이 부실하다 해서 본인이 쌀 다섯 포를 기증했는데 제가 그 기증리스트 목록을 모르겠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인 게 이분들이 계속 끌고 가면서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하겠느냐? 위탁체로서 종료되는 시점이 뻔히 보이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겠느냐?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정말로 우리 관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감사과만 볼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도 집중적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매일 가서 확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이번 설에도 기증한다고 했는데 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자료를 안 주는데 정말로 입소해 계신 분들에게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위원회에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는데 300만원을 부과한 겁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300만원 처분 내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회에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으로 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끝나는 겁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저희 부과처분에 대한 것을 이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500만원 과태료 부과할 것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30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300만원 결정해서 부과처분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5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그대로 부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에게 부과권이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느냐라는 사항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 자문이나 내부검토를 거친 결과 500만원 다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사전에 이것을 제안하신 위원님께 부과하기 전에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누구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제가 위원장인데 처음 듣습니다. 최소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협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액의 과중함은 둘째치더라도 저 역시도 500만원은 상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한 내용인데 금액 조정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 통보 내지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누가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최정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적인 동의를 구하든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대표는 위원장인데 저는 지금 처음 들어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건이 저희들도 처음이고 저희에게 그 공문이 넘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된 의견을 밝히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님과 협의를 하면

신희근위원장

위원회에 결정한 내용은 주장했던 위원을 떠나서 전체 위원회의 공식적인 목소리입니다. 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야죠.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인 위원의 뜻이었더라도 결정해서 통보가 되면 위원회 전체 결정이라고요. 위원장에게 협의를 하든 통보를 하든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께 사전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처리해 왔기 때문에 처리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거치든 의견을 구하든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해당 위원과 협의하는 게 맞아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식적인 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이고 두 번째고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도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주장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의결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 의견을 내신 분이 최정아위원님이시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각자의 의견을 내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상임위 전체 위원들께 협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행동이 제가 느끼기에는 위원장님과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를 무시하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상에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1월 중순 넘어서인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위원회에 통보를 다 하고 제가 500만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온 것으로 알았는데 그때라도 저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부서장님이 새로 승진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챙겨서 만약에 부서장이 없다면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이라도 각자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부도 상당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최정아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집행부에 그것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내놓은 안이잖아요. 혼자 듣고 그것을 뭉개버리면 집행부도 굉장히 잘못했지만 최정아위원님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못 나누더라도 위원장님한테라도 그런 사실이 있음을 알려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해프닝은 안 생기잖아요.

최정아위원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 얘기를 들으셨으면 집행부에 이것을 나한테만 전달하는 것이냐, 전체 위원들한테 전달한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전달해 준 것이냐고 물어보고 이것을 얘기를 했어야 맞지요.

최정아위원

확인을 못 한 것은 제 불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다 하고 저한테 왔겠구나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아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삭감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도 옳으냐고 협의를 했어야 맞는 거죠.

최정아위원

저도 그것을 체크했어야 됐는데 그게 미스된 거죠.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부가 상임위를 소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무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정이 있다고 해도 삭감해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방동 지하벙커에 청소년 문화창작 및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금년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대방동 지하벙커를 뭘로 사용하고 있었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언제부터 창고로 사용했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업목표가 청소년이 4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체험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미래체험이라는 것은 가상현실 체험이거든요. VR 안경을 끼고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로 학생들이 스포츠도 할 수 있는 구상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스포츠 이런 것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정보통신기술 ICT로 가능합니다. 지금 기본계획 구상계획 용역을 주고 있어서 구체적인 구상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 말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18년 4월에 지하벙커 구조 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어요. C등급으로 나왔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닌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C등급은 보통이라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D부터 위험이에요.

명기

김명기위원

D등급은 위험단계고 C등급도 약간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것을 청소년체험관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안전진단 C등급은 보통이고 또 지하벙커고 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C등급에 청소년시설을 만든다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C등급이니까 보통이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안전불감증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이 나왔지만 공사를 할 때 더 안전성 있게 구조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청소년시설을 C등급에 만든다면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희근위원장

안전에 대해서 보완할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C등급을 받은 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완해서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철근구조 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면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시설보강을 한다는 말인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시설보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얼마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현재는 3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공사비는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사는 언제 하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4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해서 된다면 그때부터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52-5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전체 예산규모는 약 52억 정도고 아직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비는 얼마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 예산규모는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하튼 안전진단을 C등급 받았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불안한 시설로 보이니까 보강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상도4동 주민센터가 10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준공되면 현재 주민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을 어르신복지센터 이런 것으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결과는 안 나왔어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그것은 6월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용역을 준 것이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일단 어르신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시설에 체련단련실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결과 보고가 언제 되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6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하벙커 소유가 어떻게 돼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서울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에 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왜냐하면 50 몇 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 옆에 있는 아트갤러리처럼 반납해라,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혹시 지하벙커도 시설투자를 해놓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 협약서나 약정서를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지 않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은 창고처럼 버려진 데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장비를 거기에 놓고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갖춰서 운영할 때는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 소유인지, 시 소유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것은 서울시와 분명히 짚고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설투자가 중요하지 지금 우리 것도 아닌데 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쭉 창고로 쓰고 있었으니까 시설투자해서 쓰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죠?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벙커를 운영할 때 협약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같이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편성하고 50 몇 억 들어간다고 잡기 전에 서울시와 먼저 사용계약이라든가 협약을 맺었어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비품, 집기를 넣어놓고 그냥 창고로 쓰고 있었으니까 놔뒀지요. 그런데 제대로 사용용도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미리 협상을 해서 협약서든 업무체결서든 받아서 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면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보고해 주세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7페이지에 어르신 무더위쉼터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은 여름에 공간이 따로 조성되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공간은 따로 조성 안 하고 민원실에서

신민희위원

은행에 에어컨이 상시 나오니까 어르신 무더위쉼터로 쓰라는 내용인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민원실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쉬었다가

신민희위원

민원실이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고객 대기하는 창구 앞에요.

신민희위원

제가 은행에 갈 일이 많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어느 은행이거나 어르신들이 은행에 쭉 앉아계세요.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이 협의가 됐다고는 하나 추가시킬 이유가 따로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를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다 하는 실정이었고요. 은행에서 하기 전에 우리는 동작구청지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계속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신민희위원

다른 타 은행에서도 제공을 하거나 혹은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와서 은행 업무를 보지 않아도 쉬고 계시는 분들을 내쫓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타 은행에서도 여름에 무더위쉼터처럼 운영을 한다면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처럼 협약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에 지원품목이 전자제품, 가구 등 기본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전자제품과 가구 말고 기본물품이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싱크대 교체라든가 전기 시설 있잖아요.

신민희위원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시설, 물품 그런 거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고장난 시설물에 대해서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도 노후 싱크대․현판 교체 및 기타 불편사항 정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여기는 경로당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 어르신복지시설은

신민희위원

여기도 구립경로당 40개소 있잖아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여기는 구립만 들어가서

신민희위원

그렇지요? 위에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는 비품인데 전자제품, 싱크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비 100%고 아래의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도 구비 100%예요. 그런데 어르신복지시설에 구립경로당 40개소가 포함됐잖아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경로당 노후비품교체는 말 그대로 소모성이 있는 자산이 아닌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고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자산 큰 것, 시설보수공사 같은 것

신민희위원

전자제품, 가구하고 싱크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전자제품도 물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전자제품, 가구도 물품이고 소모성이에요. 싱크대, 장판은

신희근위원장

싱크대는 벽에 부착하면 시설물로 봅니다. 비품과 시설은 단어 개념의 차이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는 똑같이 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구립과 사립 전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신민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같은 구비를 쓰는데도 구립경로당만 지원되고 있어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사립은 시설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관리주체가 없는 사립경로당 한 곳만 되는 건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대방동에 있는 사립경로당은 협소한 작은 경로당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서 여기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나요? 구립과 사립의 구분은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대방동에 있는 사립경로당인데 경로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로당이에요.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신민희위원

사립이 96개소 있는데 다른 사립경로당들은 관리주체도 있고 운영이 여유로워서 괜찮고 대방경로당만 협소하고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방경로당 제외하고 95개의 사립경로당도 운영하는 게 녹녹지 않거든요. 이런 구분을 굳이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장판 교체나 도배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노후화되거나 소득수준이 열악한 주민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같은 사립 안에서도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지언정 어려운 데는 먼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저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보면 예전 지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 보면 신대방동 694-34번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694-34번지로 지번이거든요. 이것을 빼고 앞에 도로명주소로 하고 괄호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에서 관내 지도를 보면 전부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복돼서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면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이것은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지번을 적은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쪽 주소를 다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6페이지의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지 매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왜 못 하셨어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전 소유주가 다른 데에 매도해서 매입을 못 했고요. 지금 부지 예정지역이 있기는 한데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걱정이기는 해요. 694-34번지 주인과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거든요.

조진희위원

땅값이 상승해서 매입을 못 하셨다고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연말 11월에도 그렇고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현실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게 예정되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서 매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지금 계속 이러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저희가 빨리 빨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당연히 신경은 쓰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주들이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로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네요. 또 이러면 다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에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5월 중 교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어느 정도 쓸 예정이에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작년에 시에서 700만원 정도 내려와서 700만원을 사용했고요.

조진희위원

전체 비용으로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조진희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비용이 안 쓰여 있어서요. 그러면 700만원을 가지고 158개소에 비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냉난방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7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 정도라는 얘기인데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7,700만원입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봤을 때 은행은 더 심하고 동주민센터, 복지관,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이런 데에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동주민센터는 냉난방비가 안 나가고요. 복지관하고 경로당이 나가요.

조진희위원

구청에는 안 나가고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조진희위원

우리은행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우리은행도 안 나갑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셔야 지요. 이게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명시를 안 하시고 묶어서 쓰시면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앞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 은행, 동주민센터는 비용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방비나 운영비가 안 들어왔다, 줄었다, 금액을 안 준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어르신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조진희위원

그럼 누구십니까?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신희근 위원장님이시지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굉장히 불쾌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월 중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투자사업 심의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당종합체육관의 케이스를 보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투자사업 심의 의뢰를 3월 중에 하는데 투자사업이 서울시에서 50억 된다고 하면 예산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얻기 위해서 투자심사 타당성에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당종합체육관의 케이스를 보면 저희가 첫 번째 냈을 때는 서울시에서 통과가 안 됐고 1년을 다시 준비해서 그다음에 했거든요. 이것은 해당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도 질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투자사업 심의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에 얼마만큼 조율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보이거든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쪽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있고 작년에 예결위원 하셨던 김정환위원님도 있으니까 시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일단 관에서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TF팀을 만들어서 면밀하게 보셔야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동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400만원인데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생일상을 차려주고 지원하는 겁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성로원, 청운보육원 등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민간단체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53명이나 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3개 시설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시설의 아동들 생일상 차려주는 거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2회로 나누면 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6회입니다. 매달 하기는 어렵고 6회 정도로 생일을 몰아서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신민희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물은 따로 지급이 됩니까? 생일상만 차려주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각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선물 주는 데도 있고 생일상만 차려주는 데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왕이면 시설마다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하지 마시고 생일 당일에 금액이 적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아이들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상을 차린다면 거기서 직접 사설단체에 의뢰를 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민간단체와 같이 합니다.

신민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획사나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서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언급이 돼서 안 좋기는 한데 과태료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최정아위원님만 보고를 받으셨고 조정이 된 이후로 저희는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 보고했던 내용을 저희에게도 늦었지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의회에서 500만원 부과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고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한 결과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500만원을 부과시켜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의회에 참석 못한 사유가 비행기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 증인 출석을 안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을 해야 되지만 공익 침해가 미치지 않는 증언거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서증언을 거부한 자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3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생각은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인 것이죠?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과도 의논을 하고 부구청장님 결재도 받았습니다.

신민희위원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네요.

신희근위원장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부서에서 3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거기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가 의도적이기는 하지만 비행기티켓을 끊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해서

박흥옥위원

그거는 과정이고 의회에서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300만원으로 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300만원 부과시킨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시니어에서 저희에게 300만원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장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흥옥위원

한 분만 알고 계셨습니다.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앞으로 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거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부한 겁니다. 통지서를 보고 급하게 티켓을 끊어서 미국을 간 건데 팀장님께서 선서 거부를 하면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선서거부가 아니고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감액된 금액에 대한 팀장님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자료로 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선서 거부가 최대 300만원이라서 300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출석거부자와 선서거부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기 위해서

신희근위원장

선서거부나 증언거부가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증언거부이고 선서를 안 하면 선서거부입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동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 사업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이 153명이고 개별로 아동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매달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모아서 생일상을 차려주는 건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400만원이고 그 아이들을 몰아서 생일상을 차려준다면 생일이 아닌 아이도 있을 거고 생일인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일이 아닌 아이는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용적으로 이런 생일상보다는 1,400만원이고 153명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일날 생일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아이에게 옷을 사준다든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른들과 죽 앉아서 1,400만원을 생일상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일상 차려주는 것은 방법을 바꾸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음식준비도 하고 선물 준비도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생일 맞은 아이에게 그날그날 뭘 해 주는지 알았는데 몰아서 한다면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른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생일상은 전체적으로 다 먹는 미역국 같은 음식을 해 주는 것이고 조그마한 선물은 생일당사자에게 준다는 거죠?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생일상은 생일 아동만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같이 먹고 서로 축하해 주고 음식 먹고 생일선물도 받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선물로 하면 1,400만원을 153명으로 나누면 9만 얼마 정도 되니까 그 돈이면 충분히 옷도 한 벌 사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김명기위원님께서 제안하는 거니까 참작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생일상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케잌 하나 놓고 전체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돈이 안 남습니다. 조금마한 볼펜이라도 선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게끔 해 달라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역주민들이 시설 방문해서 하는 것은 본인들 생색내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8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방비와 냉방비를 보면 실비지원, 운영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나 크기에 따라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실비지원은 돌아가는 계량비 금액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을 보면 얼마 정도인지 나옵니다. 요금이 나오면 실비로 지원하는 거고 냉방비는 구립은 26만원이고 사립은 2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정산이 없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실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전기료는 뭐로 지원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기료는 정산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나간 운영비는 저희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기료도 그냥 줍니다. 1년 지나서 줬던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 차액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이 바뀌면 그렇게 하는 담당이 있고 안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도 후불로 매달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정산이 필요합니다. 냉방비는 금액으로 줍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냉방비는 뭐로 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전기료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냉방비 전기료와 운영비 전기료는 어떻게 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냉방비를 저희가 주면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부분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과정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주고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확대 및 운영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민원응대 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콜센터 운영, 보육교사 통합인사,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보조교사 연장근무 인건비 및 대체 조리사 인건비 지원, 장기근속수당 확대 지급, 전기레인지 구입비 지원 등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립 노블어린이집 등 6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사당3재건축 구립이수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차질 없는 개원과 솔빛어린이집 대체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후 어린이집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보육실 환경개선공사,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집중 홍보를 통해 아동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양육수당 신청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수급자 사후 관리를 통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9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상반기 일제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쪽 여성친화직종 발굴로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호텔객실 관리사 등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여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결혼이주 여성 취업지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희망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여성 안심택배함 확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 지원,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첫째아 신설 및 지원금 확대,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4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통번역 상담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쪽 전기레인지 구입비가 가정어린이집에 50 대 50 매칭으로 해 주고 있나요? 원래 안은 어떻고 결정된 안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전기레인지 구입비는 구립은 70%이고 민간가정은 50%입니다. 당초에는 구비 70%, 자부담 30%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50 대 50으로 삭감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가졌는데 될 수 있으면 편성한 구비 범위 내에서 70 대 30으로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얘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은 어디서 납니까?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기존에 편성된 구비 자투리 남을 것을 감안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신희근위원장

토털 범위 안에서 조정하겠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공급업자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아니요. 예결위원님들입니다.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예산 증액없이 그 범위 안에서 7 대 3으로 하는데 양해 해 주십사 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보육예산 중에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6쪽 상도1동 엠코 2차어린이집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솔빛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데 2018년 12월에 매입을 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관리규약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받아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개원은 중지를 한 상태이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른 대체지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산 아파트는 팔아야 되겠네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고 서울시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아마도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10억이 넘으면 구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대로 과정없이 덜컥 샀다가 바로 판다는 게 그렇습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당시 담당자들이 절차는 정당하게 잘 거쳤고요. 두산위브에 똑같은 아파트 형태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문제는 거기는 1층으로 차가 못가고 지하로 가기 때문에 모든 원아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엘리베이터 사용에 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반대한 겁니다. 사전에 상황을 살폈어야 된다고 봐요. 성급하게 결정해서 매입하지 않았나, 물론 전임자들이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 사서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9쪽 보육환경 조성에서 상담센터 예산 편성했는데 학부모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원장의 고충, 조리시설장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들에 대한 고충을 다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가정어린이집까지 해서 다산콜센터처럼 스티커를 부착해서 어린이집 주출입통로 같은 데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콜센터 전화번호를 붙여서 상담할 수 있게끔 홍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직원들만 2명 채용했는데 상담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홍보가 안 되면 여전히 원장에게 전화가 가고 부서로 전화가 갑니다. 통일되게 하려면 많은 홍보라든가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정착을 시켜서, 그것 역시도 동작구 최초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하는 곳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유사한 거는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하는 것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상도국주도서관으로 이전 계획인데 이번에 상도국주도서관 안전진단을 받았잖아요. 용역을 줬잖아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론이 나왔어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증축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신축을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신희근위원장

건물이 노후돼서 증축은 불가하고 신축은 괜찮고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신축하는 과정에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안전성 검사를 다시 한번 의뢰했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럼 늦어지네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20년도에 국비 50%를 준다는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응모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예산은 54억 정도 소요되는데 27억 정도 받아오면 굉장히 원활하게 신축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가 상도터널 지하로 가고 있는데 정확히 지도상으로 보면 상도터널 위가 맞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상도터널 위는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건너편에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을 짓고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거기는 터널 위는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빗겨나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눈으로 보면 거기가 터널 위에 있고 이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사전에 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상도국주도서관은 터널 위가 맞고 그 앞에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은 땅 위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새로 원장을 채용하셨잖아요. 혹시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보육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육청 사업의 목적도 자체 보육교사를 양성해서 선임으로 하고 그 선임들이 원장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기준은 그렇게 뒀고요. 그리고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 교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을 가진 분들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선정기준만 되면 활동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서류검사를 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면접을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서 본인이 활동계획서만 내서는 되지 않고요. 저도 옛날에 가정복지과장을 했었지만 PPT로 발표를 하는데 그분들의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다 발표되기 때문에 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는 몇 부 정도 받나요? 교사채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받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사전에 PPT 자료를 받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받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본인의 보육철학은 어떤지 그런 것을 다 받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몇 분 정도 발표를 하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보통 5분 정도 받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분 정도에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전문가들이 오시기 때문에요.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는 미리 주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미리 받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다 파악하고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사전에 서면으로 서류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3배수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타 구는 자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80장 정도 내서 보게끔 하는데 우리는 18장 정도만 낸다고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받는 이유가 있나요? 자세하게 안 받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아니요. 서류 장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안의 내용이 다르겠지요. 더 많겠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포트를 별도로 받아서 충분히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원장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잖아요. 60세를 정년으로 두는 이유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일반 원장님들은 복지부에서 65세까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채용하지 않는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 가능한데요. 저희 공무원이 60세까지 정년이고 보육원장님도 청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취업규칙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원장을 채용하면 재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처음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 아니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임명 채용되면 원장이라는 직무를 맡기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5년마다 계획서를 다시 받는다고 하던데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고용이 안정화되고 발령이 5년마다 되기 때문에 혹시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느냐, 느슨해지지 않느냐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맞습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을 약간 우려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부수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년마다 다시 계획서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렇다면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요. 채용을 하실 때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교사 직무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교사 직무평가는 저희가 과거에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육아종합센터와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전체적인 원을 관리하면서 교사 직무평가까지 하는데요. 총체적으로는 육아종합센터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원장님이 A, B, C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원장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근무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미연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원장이 순회근무를 하잖아요. 다른 어린이집으로 발령이 났을 때 거기에 맞는 향후 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스스로도 업무를 빨리 익히고 거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4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호응이 굉장히 좋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이 작년부터 복지정책과의 복지나눔축제와 같이 했고요. 그전에는 한마음축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호응은 굉장히 좋지요.

신민희위원

작년에는 구성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성원 속에서 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개의 축제를 하게 되면 부대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추진실적 중에 통번역서비스 3,872건은 주로 어떤 사례인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통번역서비스는 다문화가정에서 통번역을 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해 주는 것을 건수로

신민희위원

그러면 통번역이 가능한 분이 직접 나가시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가능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서 통번역을 해 줍니다.

신민희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많이 합니다.

신민희위원

국가의 구분이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그런 주요사례가 정리된 게 있나요? 3,800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서류 신청이라든가 거주상담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수가 많아서 이 부분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는 왜 건수가 아니라 명으로 표기된 거죠?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사례관리를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명으로 했는데요.

신민희위원

413명을 관리한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413명이 오셔서 관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신민희위원

사례가 있든 없든 간에 413명이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인데 타 부서는 주요업무에 소요예산이 크게 명시되어 있는데 보육여성과는 어떤 사업은 소요예산이 작게 표기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사업도 있어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침에 예산이 빠져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신민희위원

다문화뿐만 아니라 앞에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도 그렇고요. 보육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기재할 내용이 많아서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아니요.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은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라 비예산이라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민희위원

그럼 소요예산에 비예산이라고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증이 유발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연말에는 아이들이 이동도 있고 해서 정원보다 현원 수가 좀 줄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2월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1, 2월은 인원이 풀로 차는데요. 제 지역에 사당3동에만 구립이 5개 있거든요. 양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91명이에요. 사당도 78명인데 75명, 문화도 79명인데 73명이에요.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만 3세부터 케어를 해 줬는데 구립도 이제는 아동 수가 적고 운영의 적자도 있다 보니까 연령대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민간․가정과 마찰도 생기고 인원에 대해서 반 수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자꾸 나오기는 해요. 물론 공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구립어린이집 수가 어느 정도 구성되고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정원이 안 차면 결국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거나 구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요.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육정책토론회를 할 때 구립어린이집의 정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시기가 너무 지나가서 구립은 많이 확충되어 있는데 정원 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구립어린이집도 인원을 다 못 채우는 케이스가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구립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 보육정책토론회에서 한 번쯤은 고민하는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정원이 차지 않는 것은 0세가 아니고 4-5세가 안 차고 있습니다. 안 차는 이유는 유치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4-5세를 빼고 0세부터 3세까지 한다면 100% 충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만약에 0세부터 3세까지만 한다면 가정어린이집이 다 폐원되겠지요. 그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0세부터 5세까지 일단 두고 4세에서 5세가 공석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공석이 생기는 게 맞기는 한데 그 비율이 4-5세라는 거죠. 0세부터 3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가능한데 혹시 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유치원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나 싶어서 유치원으로 4-5세가 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충족하려고 0세를 더 많이 늘린다면 가정에서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보육정책토론회에서 그런 내용을 두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0세부터 2세까지 하는 가정어린이집 생각, 0세부터 5세까지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생각 그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4-5세가 조금씩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4-5세는 유치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구립어린이집을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구립어린이집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0세나 3세 반 인원수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린이집 3세부터 5세 반이 항상 풀로 찼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줄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안 차는 케이스가 됐고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산도 되고 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으로 많이 분산돼서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니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을 구립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다른 점은 특별활동비를 제한을 둬요. 그런데 유치원은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어린이집에 2만원을 주고 특별활동을 한 과목만 하라고 조건을 주고, 또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또 엄마들 인식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두루두루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을 서울시에 제안해서 풀 방법은 없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보육료가 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단 제한을 두고요. 서울시에서 특별활동 과목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달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간과 가정에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시지요. 어쨌든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구자의 수요에 맞게끔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육과 교육의 차이예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라, 보육을 하라는 차원으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1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8억 1,098만 6,000원입니다. 꽤 많은 돈인데 프로그램 참여, 지원, 다문화가족관계 향상, 상담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추진내용에 다문화가정의 정착․생활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다문화가족 예산은 2019년도에 8억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운영 지원을 하는 데에 2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복지 포인트

조진희위원

센터 관리하는데 운영비로 1-2억 정도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다음에 가족학교 운영이 4,400만원, 위기상담 사업이 4,400만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운영비가 2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들한테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돌봄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결국 현금 지원은 안 되지만 서비스 차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진희위원

축제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현금이나 물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럼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북한이탈주민도 그렇지만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신 분은 현금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초생활수급 범위에서 벗어나신 분을 다문화라는 이유로 돈을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진희위원

탈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적법한 법의 범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여기서 논외인 거죠. 10억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지원되느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그쪽 수요가 늘어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 인력, 청소차량 및 장비, 청소시설물, 폐기물 배출 현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주 3일 수거에서 주 6일 수거로 전환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상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현재 18시부터 21시에서 17시부터 22시까지 두 시간 확대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시간을 현실화하고 배출시간 미준수에 따른 무단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은 재활용률이 낮아 대부분 매립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1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보급하는 등 다각적 홍보를 통해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입니다. 청소시설물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직송체계 전면 시행으로 보라매적환장과 청소차고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청소작업 능률을 극대화하고 청소시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을 공동자원순환센터로 현대화하기 위해 2018년도에 동작․관악․주민대책위원회 3자간 기본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기금조성, 우수시설 견학 등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폐기물감량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량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절약과 폐자원의 순환에 기여하고자 2014년 폐기물 발생량 대비 10% 이상의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클린조명등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클린조명등 71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세대별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의 종량제를 확립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입니다. 2022년까지 총 22개소 설치를 목표로 금년에는 6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활용 장터(동재기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재활용 장터(동재기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활용 활성화와 이웃과의 나눔 확산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까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은 홍보와 더불어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절감대책 토론 때도 1회용품 줄이기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1회용품을 제대로 씻고 비닐을 분리해서 버려야만 재활용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라벨지나 비닐이 부착되어 있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일반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천 시에 구청입구에 우산을 비닐로 포장하는 것은 없어졌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빗물털이기가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문화원에도 보급되어 있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공공기관에서 비닐은 사용을 안 하고 우산꽂이를 사용합니다.

신민희위원

빗물털이기가 우산을 넣고 흔들면 빗물을 빨아들이는 장치인데 주민센터에 다 보급이 되어 있는지?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빗물털이기 설치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1회용 비닐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산꽂이를 사용합니다.

신민희위원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런 설치물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급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어도 편의를 위해서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사용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도 문제이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때 이중, 삼중으로 하는 과포장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업소들에서는 그런 과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예방 클린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인데 전부 구비인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클린조명등 7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1대당 330만원 정도 되는데 적정한 금액인가요? 클린조명등이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1대당 320만원 정도입니다.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민희위원

유지관리비는 매년 드는 금액인데 설치비와 포함시키면 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 275만원, 전기요금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유지관리비는 매년 드는 거잖아요? 따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고 현재 설치된 거는 몇 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71대를 설치하고 나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작년까지 14대가 설치됐고 올해 71대면 굉장히 많은데 전 동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은 추진목표에 보면 2014년 대비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매년 전년도 대비 감량 추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15년부터 설치되다보니까 시점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시점을 2014년도로 잡고 2019년도에 약 10%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는데 0. 몇 % 밖에 안 되니까 기준시점을 2014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RFID 설치 시점이 2015년도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RFID가 5년, 10년 지나면 2014년이라는 지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전년도 한 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감량률이 너무 적으니까 2014년도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연도 단위로 계속 평가해서

신민희위원

2015년 RFID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감량추이가?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줄고 있고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재기 나눔장터는 숭실대에서 하다가 장승배기역에서 하는데 부스가 늘었나요? 숭실대보다는 공간이 더 나올 것 같은데?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공간은 많이 늘었지만

신민희위원

부스가 총 몇 개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24개입니다.

신민희위원

신청률이 높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높지만 타 구 주민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개인보다는 단체가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는 장사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익보다는 동재기 나눔장터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체로 신청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단체가 선정되다 보면 단체 자체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전담 임기제공무원은 올해부터 구성하시는 거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10명이 있었고 금년에 전일수거를 하다보니까 10명을 더 늘렸습니다. 추가 모집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전일수거를 하면서 무단투기까지 잡아야 되면 강도 높은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4월 1일부터 전일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도 하지만 20명 무단투기단속원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 동을 동시에 하기 보다는 한두 개 동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합니다. 4월 1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전 직원들이 밤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 생각에도 전체 지역을 효과가 미비하게 하는 것보다는 동을 선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1쪽 RFID 종량제가 시비하고 매칭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에는 신청 아파트를 받아서 구비 100%로 했던 것으로 압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비 35%, 구비 65% 매칭으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공동주택 3,000세대 이상입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은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데 현재까지 70% 이상 설치됐지만 나머지 30%는 설치를 거부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빌라 밀집지역도 신청하면 100가구 정도 되면 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도 신청하면 해 준다?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설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아파트 공동주택만 봤을 때 세대수 말고 단지로 봐서 몇 %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아파트 137개 단지 5만 6,170세대 중에 4만 1,543세대 74%가 설치됐습니다. 96개 단지에 설치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많이 설치했네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설치 안한 단지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대다수 입주자 대표 분들은 설치를 희망하는데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사항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 몇몇이 설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회사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50세대 정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신축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빌라지역도 1대 가지고 70-80세대를 커버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기료는? 부담액이 큽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전기료는 얼마 안 됩니다. 한 가정에 몇 십 원, 몇 백 원에 불과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대부분 반대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카드를 귀찮아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대비해서 37.1% 감소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매년 줄고 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만 줄고 있고 다른 쓰레기는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줄었다는 거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전 세대가 아니고 설치세대만 비교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37.1%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상당히 줄은 겁니다. 권장을 해야 되겠네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저도 노력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설치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회 현장을 쫓아가 봤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하면 돈이라도 생기는 것 같은, 어르신들이 카드를 지참하는 거부반응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그거를 바꿀 수 없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기술업체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문이나 손바닥 등 방법만 바꾸면 들고 다니지 않고 내 몸으로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하면 업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도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런 불편사항 때문에 확대가 안 되고 있다고 인지시키고 편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RFID도 확산이 돼야 되겠지만 클린하우스도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는 기존에 10개 있고 금년에 6개 했는데 어려운 게 장소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중간집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신민희위원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복지관 벽면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에 하면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 앞에 쓰레기 집하하는 장소를 만들어 좋으면 혐오시설로 봅니다. 그래도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실제로 설치된 곳에 가보면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동네분위기도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RFID도 마찬가지이지만 건물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 신축 시에 의무설치하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장소에도 하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신민희위원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린다거나 공청회 같은 것들을 거쳐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RFID도 카드가 없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8번을 해야 됩니다. 8번을 거쳐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어렵습니다. 그거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인데 저희들은 많이 하는 회사에 몰아주려고 합니다. 여러 회사가 있으면 AS 받기가 어려워서인데 그런 부분은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간단한 것이 지문인데 지문은 인권에 관해서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편리성만 개선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법률까지 검토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태양광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민간건물 및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공공건물 2-3개소, 민간건물 1,230개소에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이 낮은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청운보육원 등 복지시설 7개소, 저소득층 600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절감을 생활 속에서 실천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상반기 장려구, 하반기 최우수구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과 가정․상가 등에 에너지를 진단하여 에너지 절약방법을 교육․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건강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석면 해체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지붕교체를 지원하여 비산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 관리 사업으로서 석면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사망자에 대한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토록 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질 환경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이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10쪽 석면 안전 관리 소요예산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사업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됩니다.

박흥옥위원

여기에 기재된 거는 관리만 한다는 뜻입니까?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해성 평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대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는 석면이 50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 80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 5,00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해체 작업을 할 때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철거하는 사업 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관공서 건물은 관에서 합니까?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박흥옥위원

몇 년 동안에 한 게 있습니까? 석면피해 때문에 교체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재개발은 흑석3구역, 일반공사장은 재건축, 재개발 공사장을 하고 있고 일반공공기관은 주민센터 등에 대해서 유해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공공이나 민간에서 2018년도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민간은 주로 공사장에 하고 있고요.

박흥옥위원

관공서는 관리만 하고 있고 없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관리만 하고 거기에 철거하는 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을 교체할 때 그쪽에서 주체들이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럼 이쪽이 가서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요.

박흥옥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던데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상도11구역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어서 월 한 번씩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박흥옥위원

슬레이트라는 것은 오래 가면 풍화작용으로 인해 분해가 돼 버려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하다가 중지되는 공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 있어요. 몇 십 년 동안 노후화돼서 분해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하단 말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역에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건강상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9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라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구청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별도로 인력이 있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면서 혹시 유해성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적합성 여부를 의뢰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서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체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기가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14쪽의 친환경 보일러는 콘덴싱 보일러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보다 비싼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대당 16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신민희위원

일반 보일러와 친환경 보일러가 16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차이 분을 준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친환경 보일러를 한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보일러회사에서 다 만드는 건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회사별로 기종이 다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친환경 보일러는 보일러 만드는 회사마다 다 있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친환경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질소산화물 NOx 배출량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크게 좌우되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일반 보일러는 약 85-173ppm이 나오는데 친환경 보일러는 약 40ppm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 효율성 면에서도 일반 보일러는 80-85% 정도인데 친환경 보일러는 91% 이상으로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반 보일러가 수명이 다 돼서 친환경 보일러로 바꿔도 지원하는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친환경 보일러를 한 번 지원했는데 고장이 나서 또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때는 혜택이 없잖아요.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때만 16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대기나 환경에 큰 효과가 없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보일러회사의 장사를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그만큼 환경개선에 효과가 큰지 묻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전국적으로 따지면 양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구비가 3,200만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추진실적에 보면 국비와 시비만 있는데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시비는 따로 지원하고요.

신희근위원장

국․시비 나오는 것 플러스 구비가 3,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국비,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적어줘야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현재는 국․시비가 아직 정확하게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3월 정도 돼야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년도 대비로 잡아놓는 거잖아요. 3,2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국․시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예측 하에 세워놓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국․시비가 나왔는데 3,200만원을 잡아놓으면 올해부터는 구비만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시비가 별도로 나온다는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신민희위원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되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취약계층이고 구비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취약계층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 매칭으로 16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금액이 똑같은 것 보니까 8만원, 8만원 해서 16만원이 국․시비로 나오는 것이고 구비로 책정된 3,200만원은 일반 동작구민이 교체할 때 신청하면 16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3,2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일단 공고를 내서 접수순으로 예산이 마감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보일러 교체비용은 국․시비로 전액 16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구민들은 100% 구비로 16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결국 이것은 우리 구 특화사업이네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세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행정처분이 3건 있었어요.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어디인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수대교회 신축공사가 있고요.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도점검도 380건이나 있었어요. 민원 중에 상도역지역주택조합 롯데캐슬 건설현장 있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온 것이 있어요. 차에 화산재가 내려앉은 것처럼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부서로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으로도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도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IOT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부터 5개소 설치되는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신민희위원

장소가 확정됐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1,000㎡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설치 예정이거든요. 흑석3구역, 사당3구역, 상도역세권, 신대방2동 동작트인시아, 한국자원광물공사에 하는 거기 다섯 군데를 올해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IOT 모니터링 시스템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분리해서 다른 곳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민희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3군데는 상도 대림아파트, 롯데 사당2구역, 명수대교회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171대를 렌탈로 계약해서 각 시설에 보급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뉴스를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리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환기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사용방법이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자체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매뉴얼을 활용하셔서 각 시설에 적절한 사용법도 같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비산먼지 개선명령 3건 있잖아요. 개선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지요?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공사 중지만 하는 건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1차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적용대상이 특별 공사장이 있고 일반관리 공사장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 공사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1차로 개선명령을 하고 2차로 고발을 합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요.

신희근위원장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면서 고발할 수 있겠네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병행도 가능하지요.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다음에 안 되면 공사 중지까지 갑니다.

신희근위원장

3차가 공사 중지인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개선명령만 하고 말면 공사는 한정적이라 무시하고 진행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신속하게 개선이 안 될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문정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