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곽향기 의원 발언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9년 동작구정의 계획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회의이니 만큼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이나 민원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및 개별자료 요구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른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유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관 및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입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허중회 체육문화과장입니다. 박병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유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팀을 비롯한 4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9년 부서목표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입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민간위탁기관 위탁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상 문제점 재발방지 및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민간위탁사업,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향상을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비위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겠습니다.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발생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인권학교, 인권탐방운영 등 인권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인권증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구민 인권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친절·갈등관리교육, 민원업무의 친절도 점검 등으로 구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나머지 9-13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6쪽 공직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보면 성범죄·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잖아요. 이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어떻게 시킬 예정이세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성범죄나 음주운전 관련해서 교육하는 건 없고요. 청렴교육할 때 부수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 기존 징계수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직 좀 남아있긴 합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처벌보다는 인식강화를 위해서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성인지 쪽은 저희보다는
이지희위원
성범죄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좀더 그런 내용을 강화해서 교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매년 교육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제가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10건이 있는데 이건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징계위원회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오히려 재작년까지는 소극적인 건 아니라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성범죄나 음주운전 부분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엄격한 규정대로 해야 다시는 비위를 안저지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쪽 일반현황에 조직현황을 보면 감사팀, 경영감사팀, 조사인권팀, 소통민원팀 4파트로 되어 있잖습니까? 팀별로 인원이 비치될 거 아니에요, 감사팀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6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경영감사팀은?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4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사인권팀은?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5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소통민원팀은?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5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팀 인원도 정확히 모르면 곤란하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이 인원가지고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감사담당관 인력에 근무연한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근무연한은 2년입니다. 특별히 전문직으로 있을 경우는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고 따로 근무연한을 정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인사규칙상 인사주기는 2년이고 본인이 원한다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고요. 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데 감사전문관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담당관 인원이 보충됐을 때 감사기법이나 교육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교육은 어떤 형태로 실시하고 있나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감사를 하려면 피감사대상보다 업무에 정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한 업무지식이 있는 분이 감사담당관에 인사배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인원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육성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일단 감사교육 차제는 내부교육은 없고 물론 직원 간에 교육은 있지만 정규교육 코스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감사원이나 서울시에는 감사실무과정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오면 실무과정부터 교육하고 요즘 특히 인터넷 강의가 이러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걸 반드시 거치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 일단 실무과정의 교육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번 감사 때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1-2달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직원끼리 서로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간다고 치면 1달 정도 감사반원을 먼저 꾸려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처음부터 실무과정은 배웠지만 실제 현장에서 뛰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고 거기서부터 감사방향이나 기법까지 연구해서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감사반을 선발해야 되고 교육기관이나 감사기법사례 책자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 분야별로 관계 법령도 복잡하니까 그런 법령도 다 숙지해야 되거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감사업무는 엄청 중요한 업무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전문성 확보,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인사가, 보직이 보장돼야 된다.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제대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6쪽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 추진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반대로 제가 알기로 음지에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잘못한 사람은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매번 종합감사 개념으로 감사할 때는 수범사례나 우수공무원을 추천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못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눈에 두드러지게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거의 없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무원이 천 명이 넘는데, 청렴공무원도 있지만 각 동사무소나 기타 보건소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범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대상으로 분류돼서 처벌을 받는 공무원보다는 우수한 공무원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포상하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이 조직에서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잘한 사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벌만 줘도 안 되고 상만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상도 나눠 먹기식으로 이번에는 무슨 국에서 발탁했으니까 다음에는 무슨 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에서 매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담당관과 업무가 중복될 것 같은데 업무분장은 되어 있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안전순찰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보건업무 빼놓고는 일반적인 안전업무는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 보건업무는 현업직이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차원이지 실제 업무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니었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처음으로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사실 이제까지 저희도 몰랐던 부분들인데요. 환경미화원분들은 정기적으로 근골격계, 손목이나 팔 부분 등 일 하시는데 필요한 근육부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전위원회도 만들고 매번 이런 것들을 석면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노동부인가 거기에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환경미화원이 배속돼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전반적인 실무 일을 하고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총괄 관리하는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방침을 받으셨어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안전문제에 따른 거는 내부안전만 하는 거고요. 산업안전 관련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주택에서 일어나는 생활안전 문제는 안전재난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정택위원
산업안전도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맡는 게 옳지 않아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것도 검토해 보겠는데요. 처음 하겠다는 취지가 뭐냐면 개별부서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한 군데에서 총괄해서 일련의 일정대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맡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으니까 올해 1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쪽으로 관리 이관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산업안전이 있고 생활안전이 있고 그러던데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생활안전은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택위원
청소원도 생활안전에 포함되지 않아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도 안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업무분장을 잘 하셔서 구민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12페이지에 말씀하신 거, 업무분담에 있어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는 안전재난담당관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밑에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이 있는데 2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되고 2억원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하도급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억원 이하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관리하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다는 말씀이고요. 현재는 확인은 안 하고 발생했다면 개별조사를 해야 되겠죠. 개별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최민규위원
하도급 주는 게 몇 차까지 주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법적으로 한 번?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재하도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건설회사는 재하도급이 안 됩니다.
최민규위원
하도급은 한 번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아주 전문분야, 거기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안 돼요.
최민규위원
하도급을 줄 때 제한금액은 없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하도급이 체결된 2억원 이상 공사라고 하면 하도급를 줄 때도 제한금액이 있어야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2억원 이상만 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하도급이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1차는 다 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하도급의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만 따오고 다 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전갑봉위원장
계약에 관한 건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하도급 금액이 얼마의 비율까지 줘야 된다는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종합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금액의 제한이 없어요.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했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웹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하셨겠지만 진행과정에 뻑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최민규위원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두고 넘어가라고 하는데.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저도 그냥 제출하고 말았는데 웹상에서 실질적으로 제 명의 소유가 아닌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물어봐도 잘 못 찾던데, 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고 심사를 하셔야지,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사례를 알려주시면 고치라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1쪽에 하자검사 실태 점검이 있는데 7월, 12월 연 2회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거예요? 대상사업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전체 공사라고 하면 건설도 있을 테고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김용아위원
그게 주로 어떤 거예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주로 공사부분이 많겠죠.
김용아위원
공사부분 하자는 이미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사례들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처리하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도 기간 내에 정확히 보지 못해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용아위원
하자보수나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취합해서 제대로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절차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잘못된 걸 찾기는 어렵고요. 일종의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저희 안전재난담당관에는 안전기획팀을 포함한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 노후건물 등 안전관리 수행 업무를 모니터링 하고 위험취약공사 인허가 시 사전통제 및 제어와 위험요소 필터링과 자체점검 실시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 수행과 재난상황 발생 시 총괄 조정하는 등 사고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아동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마을안전강사를 양성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안전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안전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통하여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폭염과 한파 같은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무더위, 한파 주민쉼터 및 무더위 그늘막 운영,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전개 등 폭염, 한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상황 별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골목길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 250개소에 대해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취약시설로 정하고 있는 우리 구 특정관리시설 647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과 해빙기 특별점검 등 예방위주의 안전관리 점검활동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해소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및 생활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권역별, 구간별, 기능별 상시순찰과 해빙기 및 풍수해 사전대비 기획순찰 등 현장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방범, 주정차단속, 무단투기 감시 등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780대의 CCTV에 대해 연중무휴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발생 시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대처 등을 통해서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동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후방범용 CCTV 20곳에 대해 고화질 카메라로 성능을 개선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관리 운영과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연성 외장재, 1층 필로티형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해서 DB화 하고 외장재 교체 시공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통해서 화재관련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존 지진 취약건물에 대한 현황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자가 점검, 내진보강 공사 매뉴얼 제작 보급 등 내진성능 개선 노력으로 지진 재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구 청사 등 191개소 공공건축물에 대해 시설별 자체 점검과 부서합동점검, 건축안전센터 전문가를 통한 현장 재점검 등 단계별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보강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공공건축물 안전관리를 촘촘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굴토, 철거 다중이용건축물 등 안전 취약공사장에 대해 인허가 단체부터 관련 부서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건축안전센터 전문가의 기술검토와 심의조건 이행확인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방문 점검 및 안전조치를 확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전재난담당관은 동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선봉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알고 계시죠?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생명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쪽에 조직현황을 보면 안전기획팀, 시설안전팀, 생활안전팀, 건축안전팀, 공사장안전팀 5개 팀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팀들이 수행하는 임무는 주로 시설, 공사 이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70% 이상이 건설 및 시설관련 부분에 대한 안전이다.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원이 23명인데, 23명을 담당관님 빼고 5개 팀으로 나누면 거의 4∼5명씩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안전업무들이 쭉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필터링하는 업무를 하고 전체를 점검하러 다니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설됐기 때문에 올해 1년 운영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면 추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팀이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지진 내진보강, 재난 취약시설·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업무인데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방대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이 갖춰져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시설안전팀을 말씀하셨는데요. 워낙 방대하지만 공공건축물을 생각해 봤을 때 구청 소속 건축물이 191개소예요. 물론 이 속에서 다른 민간건물, 옹벽 포함돼 있어요. 공공건축물을 봤을 때 196개소인데 거기에는 청사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설에 대한 소관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들이 점검 활동을 합니다. 그때에는 외부전문가를 대동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합하고 잘 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페이퍼워크 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안전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에 몇 시에 점검을 했다 이런 기록 점검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블체크를 하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이중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안전팀에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건축안전팀 하고 공사장안전팀이 있어요. 거기에는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토지 및 기초기술사 네 분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필터링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직 정착이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부서가 돼 버려요. 생색내기 부서로 전락한다는 거죠. 적은 인원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설안전팀 상황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활동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들이 관련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중요하다는 말이죠.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교육도 받고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1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및 성능 개선이 있는데, 방제실이 있죠?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내 전체 CCTV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원이 몇 명으로 운영됩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경찰관 네 분 포함해서 서른한 분이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CCTV가 647개소에 1,780대면 모니터링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텐데 많은 모니터링이 3교대로 가능합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주어진 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면서 모니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인력으로 가능한 건지. 현재까지는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동작구가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가장 기초 단계가 CCTV 운영이라는 말입니다. CCTV의 성능개선뿐만 아니라 아직 미 설치된 데, 설치가 필요한 데에 대한 소요 현황을 파악하고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답변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고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신규설치는 매년 10개소 이상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성능개선도 2022년까지, 저화질이 180개소 정도 되거든요. 전부 교체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하려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모니터해서 감시를 했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을 심어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발췌해 내는 그런 기능들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참고로 경기도 동탄에서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도 과거 이런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핵심사항을 먼저, 중점관리대상을 분류해서 우선순위로 인원을 집중 운영하시고, 두 번째는 참고적인 얘기인데 각 동사무소 직원 중에서 찾아보면 건설관련이나 무허가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안전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동 마다 안전재난에 따른 사정이 다를 것 아니에요. 중점사항 업무를 같이 파악해서, 안전재난담당관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하면 좀 더 인력 보강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때 학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었어요. 사고 예방 및 재난발생 대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이 새로 신설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신규 아이템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아동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화재도 중요하고 내진도 중요한데 가장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간담회 때도 그렇고,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도 그렇고 학교나 공공건물에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행정감사 때도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핫라인이라기보다도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110도 있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전화도 있고 공사장시설 유지 관리 보수하는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가 공사장 연락을 하고
이지희위원
있는 것들이 여태까지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디테일하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공사장 터 파기 경사지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저희 구는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상도유치원도 그렇고 급경사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항상 안전에 관한 민원신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을 받았고
이지희위원
민원신고도 좋고 연락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게, 학교가 지형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노량진 초등학교도 그렇고 거의 깎아지는 절벽에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등교 시키고 있는 학부형들은 걱정이 커요, 상도유치원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수습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그때 어필하셨으면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핫라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지희위원
그때도 구청에 몇 번 연락을 취했었다는 얘기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지 않았다든지.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즉각 대응을 못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 민원 또는 안전 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4시간 내에 즉각 출동하는 그런 체제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다만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인데.
이지희위원
노후화된 학교나 이런 곳을 안전점검도 미리 실시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부형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상도초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점검을 하겠다고 강화가 되고 있고 교육법에 학교 인근에서 공사하는 경우 교육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법의 범위가 지금은 대규모 개발사업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도유치원 같은 소규모사업은 빠져 있는, 그래서 구에서도 법 개정을 교육청에 요청하거든요. 학교, 초·중·고·유치원 인근 50미터 이내에서 1.5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학교교육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지형적으로나 좀 열악한 곳도 있고 노후된 건물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는 걸 학부모들한테 보여주려면 미리미리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고 전문가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2쪽 추진계획에서 기존 건축물 외벽 불연재료 교체·시공 및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특히 노량진 고시원, 아주 오래된, 고시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설치사업이 지원된다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인 건지?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지금 초창기 신규업무이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서울시도 설립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였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설치 지원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초장기니까 얼마만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지 불투명한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구가 혜택을 많이 받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물론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단열재 부분에, 예전에는 난연 정도에서 우리 구에서는 불연으로 간다거나 그런 지침을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위원회를 보니까 이분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소화기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치대상지 1-4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제를 운영하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각 동에 담당을 지정하고 있는데 유지관리가 되는지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설치만해서 될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근 지역주민이나 협의체,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소화기를 다룰 수 있는지 교육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관리도 구청에서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진대비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이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데 건축안전팀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준비를 다 하는 게 2019년도까지 하는 거고 예산확보 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면?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구 차원의 예산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화재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와 지진 분야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가 앞으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민간건물에 대한 지진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추진되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민규위원
혹시 타구에서도 안전재난팀처럼 지진대비해서 내진설계가 얼마나 됐고, 우리는 1년 동안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에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안전재난담당관이 생겨서 이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서울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기면서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타구는 내진설계에 대해서 관리하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아직 그런 인력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저희가 제일 먼저 출발했고 다른 구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올해는 조직이 생기지 않겠나 봅니다.
최민규위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 심한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 아동안전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마을안전강사를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마을안전강사를 양성할 이유가 있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콘텐츠를 만들면 매주 학교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교육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외부인력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선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교육기간은 5-6월, 2달로 되어 있어요. 마을안전강사를 양성하는데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부모한테 두 달 교육시킨다고 이 사람들이 강사로서 역할을 잘 할까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첫 사업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최민규위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필요하면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 둔 학부모를 가르칠 강사분이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만약에 그분들도 이 업무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면
최민규위원
애초에 이분들 두 달 교육시키는데 4,000만원 투자해서 얼마나 훌륭한 강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4,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정도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강사 양성하는 건 1,000만원 갖고 하신다는 겁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6-700만원 정도로 강사를 양성해서, 그런데 콘텐츠를 잘 만들 거예요. 누구나 쉽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최민규위원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학부모들이 두 달 교육 받고 학부모가 강사를 한다?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전문 강사도 힘든 판에. 예산이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동전문 강사가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학부모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 교육해서? 이 사업은 의미 없는 사업 같아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콘텐츠를 동영상이나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같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그 콘텐츠를 마을강사가 설명해 주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콘텐츠 개발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민규위원
학부모들 두 달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보낼 때 인건비를 따로 주시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수당을 드립니다.
최민규위원
수당이요, 수당이 예산에 잡혀 있나요? 콘텐츠 제작 3,000만원, 교육 시키는데 600만원인데 뭘로 수당을 줘요? 예산은 4,100만원밖에 없는데.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670만원 잡혀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4,100만원이 넘잖아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콘텐츠 제작 용역비 2,600만원, 강사양성교육 교육비 690만원, 방문교육 수당 67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해보고 계속 수정 보완해 가야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4,1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얘기하고 하세요. 제가 볼 때, 전문 강사가 있는데 무슨 학부모 교육시켜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업하실 때 행정재무위원회에 보고하고 하세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2페이지 화재 취약 건축물, 지진 대비 건축물, 기존 공공건축물의 안전점검이 1-2월에 현황조사 계획수립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들한테도 어떻게 수립됐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현황이 조사되어 있는 건 기초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신다는 거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화재나 지진은 기존현황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는 거고요.
곽향기위원
정보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현황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쓰기보다 자료를 제대로 축적해서 업데이트하는 정보에만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을 쓰는 건 아니고 지역센터에서 전문가들과 직접 할 계획입니다.
곽향기위원
인력이 소비되는 것도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지희위원님 말씀과 같은 것 같은데 3페이지에 보면 대응체계를 계략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재난신고를 받으면 소방서에 연락하고 후속조치를 이렇게 취하겠다고 계략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여기는 요지를 보고드린 것이고요. 각 재난 유형에 따라서 매뉴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각 재난 유형별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기존에 제작되어 있었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지금은 인사이동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현행화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상도유지원 때도 그 매뉴얼대로 있었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전 부서가 역량을 집중해서 교육정책과는 학부모를 상대하고
곽향기위원
그런데 왜 그때 학부모들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고 느꼈을까요? 그러면 그 매뉴얼 자제가 개선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학부모들 말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초기에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가 돼서 비판적으로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매뉴얼이 책자 형태로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책자로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책자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진 대비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이 있는데 현재 동작구 관내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축이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진행계획이 있어요. 집단건물에 대한 내진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실 겁니까? 지진 대비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축물들이 지진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목표가 내진 1등급이거든요. 1등급이면 6.5까지 견딜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점검하시겠어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큰 골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2만 8,000동의 건물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는
김광수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신축되는 건물들은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곳은 내진설계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끊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설계는 다 내진 1등급으로 설계가 되는데 시공과정에서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원래 내진설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철근조립인데, 철근을 조립하고 레미콘을 타설하는데 철근을 조립할 때 한 쪽을 135도로 굽힙니다. 이쪽 방향은 90도로해서 엮고 반대로 이쪽에서 135도로 엮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135도로 굽혀서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 소요돼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부들이 이걸 다 펴버려요, 90도로.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끼워요. 그러니까 설계는 내진설계지만 실제 시공은 내진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현장 같은 경우 적발해서 전부 재시공 시켰는데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배양해서 완벽한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설계는 내진설계지만 시공도 내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2019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 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확립을 부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새내기 공무원 업무 적응능력 제고입니다. 신규 직원들의 공직적응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조직생활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신규 직원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으며 민원대에 근무하는 신규 직원들에게는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문구를 게시한 꽃나무를 비치하여 신규 직원들이 공직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정기적인 직무 전문교육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직원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직원 학습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외부기관 교육과 토론회 등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전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하계휴양소뿐만 아니라 동계휴양소까지 확대 운영하여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입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선정자들에게 국내 현장견학과 해외 기행연수 및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우수정책 현장을 비교 체험하여 견문을 넓히고 업무추진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상해, 암 진단 등 질병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 보장보험을 가입하고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현지 가정 홈스테이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2018년 2년 간 호주 홈스테이를 실시한 결과 참여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금년에도 관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방문대상 국가를 호주 1개국에서 호주와 미국 2개국으로, 참여 인원을 14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민중심 행사 개최로 지난 1월 17일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2019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신년 비전을 공유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개최되는 행사에도 각계각층의 구민들을 초청하여 구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차량을 즉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차량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과 행사에 필요한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대형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업무택시 이용 지원 등 공용차량 대체 수단을 확보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 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실시입니다. 구 청사와 문화복지센터 청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청소용역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확대 실시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5쪽까지 기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지원과는 금년에도 전 직원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5페이지 새내기 공무원 업무 적응능력 제고를 보면 꽃나무라든지 ‘알쓸동작’ 제작·배부 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알쓸동작’ 한 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새내기 교육을 다음 주 월요일 18일에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제작된 가이드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추진,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저소득층 참여가 부진하다고 들었어요. 물론 학교 측에 연락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집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일반 학생들은 얼마든지 자비로도 갈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100% 지원을 한다고 해도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시에서 주최하는 홈스테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사고가 났었죠. 그런 것을 보면 좋은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세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저소득층, 일반 비율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는 호주 홈스테이에 1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미국 홈스테이도 1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소득층 가정 학생은 2명, 일반 가정 학생은 8명으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정했다기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일반 가정 학생 1명에 5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현지 체재비 300만원, 비행기 값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전액부담 해 주다 보니까 일반 학생을 1명 늘릴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은 현지 체재비의 70%만 지원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210만원이다 보니까 일반학생 1명을 늘리면 3명이 줄어드는 거라서 미국은 반영을 못 시켰고 호주 홈스테이 할 때는 저소득층을 1명 정도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소득층만 있는 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친구들도 있거든요. 포함이 되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소득층에는 한부모 가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전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부담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 2019년도를 보면 일반 16명, 저소득 친구들은 4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방문 국가를 저비용 국가로 해서라도 저소득층 친구들이 더 합류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사정이나 상의해서 점차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여러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원래 저소득층 가정은 전액 지원하잖아요. 일반은 항공료만 지급합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고, 미국은 체재비가 3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70%만 지원하고 호주는 현지 체재비가 150만원이거든요. 150만원은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미국이 거리가 머니까 왕복 항공료도 비쌀 것이고 체재비도 부담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호주로 해서 일반 가정도 부담이 많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 판단한 것은 호주는 7박 9일, 일주일 정도 실시하는 거고요. 미국은 한 달 동안 가서, 4주를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4H 본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2019년도에는 동작구 관내 학생 10명을 일리노이주로 배치하는 걸로, 미국 4H본부하고 한국 4H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우리 구청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 구를 받아주는 겁니다.
전갑봉위원장
12페이지에 행정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행정차량 유류비, 수리비, 검사비, 제세공과금 그쪽 계약업체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보험료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52대 중에 구청장 전용차량은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같이 지출하고, 51대에 대해서는 올해는 2,900만원의 삼성화재 보험이 공개경쟁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유류비는 공공기관 유류구매 업체가 SK주유소에서 올해는 GS칼텍스로 바뀌었거든요. 그곳에서 유류를 주입하고 있고 수리는 관내에 있는 전문 공업사에 맡겨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를 정해 놨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죠.
전갑봉위원장
그것도 경쟁을 시켜야, 수리를 한 곳에서 계속하면 더 비싸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경쟁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8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강화에서 우수직원 연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기술직 공무원들은 우리 구를 기피한다고 들었고 실제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있는 직원들이 우리 구에서 일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작구에 와서 일 하고 싶다는 선호도가 높은 구청이 될 수 있을지 연구를 하셔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해 줘야,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작년에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직은 시구 통합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직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은 양천구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는데, 시구 통합인사에 신규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는 자치구의 문제점들을 지난 1월 달에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과장님,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동 청사 현황 및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상도1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동 지역사회의 주민 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 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생활영역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주민참여 융합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상도4동 주민편의 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상도4동 현 청사는 3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사를 건립 중이며 금년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전 동이 복지실현의 거점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현장 밀착형 ‘찾동’ 활성화를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 청사 시설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동 청사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문화강좌 동아리 등 분기별 약 342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 야간 상시개방으로 프로그램 참여대상 확대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전환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을 경험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게 통합 위탁하여 마을과 주민자치가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계획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마을계획 사업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지도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지원을 통해 진정한 동 단위 주민자치와 민·관 협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 및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거점 및 주도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민간단체 공유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안전봉사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별 범죄안전지도 작성 등으로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셉테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순찰활동 강화와 마을안전사업 등으로 범죄청정 안전동작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개인별 전문성과 특성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처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만세운동 재현과 기념식 및 문화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우리 구 민방위 대원 2만 8,925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서 및 사이버교육,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민방위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을지태극연습 추진으로 안보정세 등에 따른 을지연습 잠정유예 결정으로 전시대비 및 국가 위기대응 등 다양한 위기관리 및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올해부터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4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동 행정업무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발전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20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45개를 설치하고 성능개선을 10개소 하잖아요. 신규가 45대면 한 동에 약 3대 정도 돌아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배분을 균형 있게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치장소는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주민들이 저희 과에 전화로 설치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설치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성능개선은 약 40만화소로 되어 있는 걸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거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2009년 이전에 설치한 것 중에서 화소수가 떨어진다거나 그러는 데, 자료 요청 들어오는 건이 다수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규로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화소수가 떨어진 것을 200만소로 교체를 많이 해서, 화질이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하는 거와 업무가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같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 과에서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거나 동을 통해서 접수받은 거를 가지고 현장을 나갈 때 안전재난담당관이나 경찰관과 현장조사를 합니다. 위치선정을 하고 발주를 하면 홍보전산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발주나 설치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에서는, 범죄에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또 업무분장이 겹치는 게 마을안전봉사단 활동하는 부분이 안전재난담당관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생활안전 예방을 위한 행정 순찰 강화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 지역을 할 거라면 중복될 텐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마을안전봉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이, 저희 구에 16개 셉테드 안전마을을 구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순찰도 하고 범죄 없는 지역 지도 작성을 하고 셉테드 안전지역에 대해서 방범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관련돼서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는 게 마을봉사단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재난담당관 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곽향기위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두 개 업무가 겹치지 않게 마을안전봉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한다든가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야 비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겹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지역의 방범관련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과가 모든 걸 계속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을안전봉사단 회원들이 순찰하고 활동하면서 그걸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마을안전봉사단에서 하는 내용들이 안전재난담당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가 교류돼야 될 것 같아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되고 있어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8페이지에 통반장 직무교육 실시가 있는데 통반장님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어떤 민원 말씀하시나요?
민경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구청이나 자치행정과나,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통반장님 교육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통반장님이 여러 관할에 다니시잖아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도 통반장님 입에서 오르내린다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 다니시면서 개인적인 일이 다른 분한테 말이 나가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반장님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사생활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육하실 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9페이지에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 작년에 했었잖아요. 고등학생 만족도가 나왔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실시한 후에 학생 만족도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신청을 받고 10명이 안 찼을 경우에는 일반인을 전산으로 추첨합니다.
민경희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친구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거든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맞춤형 언론홍보 체계강화, 구민중심의 소통홍보 활성화, 안정적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8개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추진사업을 언론보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민의 구정참여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보기편한 소직지로 전환하기 위해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의회 소식을 제공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르신 및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구독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SNS,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구민과 실시간 소통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 동작구 인터넷방송 운영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을 기획영상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구정 홍보를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9쪽 홈페이지 운영은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웹 표준 및 접근성 관리 등 홈페이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작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전자정부법 및 동작구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하여 동작구 정보화 비전 및 목표를 반영한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정보기술과 접목된 동작구 맞춤형 정보화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노후통신 보안시스템 교체는 내구연한 경과 및 성능이 저하된 통신보안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전산과 직원은 구정홍보 강화 및 안정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소식지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반영이 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월부터 글자크기를
이지희위원
1월 거까지는 봤는데 크게 달라진 걸 모르겠거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1월 발행은 12월 말에 제작해서 나온 거고요. 2월호부터는 기존에 9.5p에서 10.5p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바일 소식지와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생각해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면 전달체계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활용하는 걸 구민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이지희위원
어떤 식으로 안내가 나가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각종 회의를 통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지면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계셔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합장소나 이런 곳에 더 많이 배부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카페나 내지는 공단, 체육시설에 배부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때도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쌓아놓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보내드려도 되지만,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모바일 소식지도 주민센터 홍보, 회의 때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해 왔던 상황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모바일 앱은 주민들이 직접 앱을 깔아야 되요.
이지희위원
지면은 연령층이 높은 층을 겨냥한다면 모바일은 홍보 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모바일이라는 게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기 쉽잖아요. 그런 쪽에 타겟을 맞춰서 홍보하셔야 되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체육시설이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분들께 모바일 앱을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자치회관에 오셔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거의 어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유입이 될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지켜보겠고요. 인터넷방송 운영 하는 거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해서, 주기적으로 올라가나요? 불규칙하게 올라가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은 HCN에서 받아서 영상을 올리는 부분과 저희가 제작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HCN과 1월에 계약이 돼서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인터넷방송을 활용할 거고요.
이지희위원
인터넷방송이 카운트가 되나요? 구독자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카운트가 됩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카운트되거든요.
이지희위원
들어가는 분이 어느 정도 되요, 업데이트 되면? 저도 들어가 보면 크게, 인터넷방송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를 정도로 미비한 것 같은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조회 수가 나옵니다. 카운트를 그걸로 하면 됩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콘텐츠 제작비가 2,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인터넷방송뿐만이 아닌 미디어나 옥외전광판을 통해서 송출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옥외전광판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4개 옥외전광판이 있는데 사당역사거리에 있고 남부순환로에 있어요. 노량진로에 백이빌딩이라는 데 옥외전광판을 통해서
이지희위원
사용료를 내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사용료는 안 냅니다.
이지희위원
좋은 거 같아요. 인터넷방송은 일부러 들어가서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이 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12페이지에 많은 쟁점이 있었던 신문구독료, 통반장님들이 구독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대로 하실 계획인 거죠? 어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통반장을 통해서 구정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아니, 그때 겹치지 않게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원하시지 않는 분, 광역지와 지역지,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반영이 됐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분들을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올해는 배부가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이지희위원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0쪽에 동작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신규로 하신다고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정보화가 앞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용역계획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약간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 부분을 잘 연계하셔서, 그쪽과 어떻게 협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 체킹을 해서 그쪽하고도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도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동작가족 한마음축제 개최입니다. 올해에도 10월 중에 보라매공원에서 개최예정으로 2018년 행사 시 가족참여 프로그램과 각종 체험부스 등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된바, 올해에도 주민 중심으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8개 종목별 대회 일정에 따라 전국·시·도 체육대회와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등의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야외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입니다. 지난해까지 한 개소에서 운영했던 어린이 물놀이장을 올해에는 관내 학교 및 공원 등에 3-4개소를 추가로 운영하여 더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응급수영 교육 운영입니다. 2018년 응급수영교육에는 어린이와 부모님, 총 460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는 성인반을 개설하여 교육을 일반 주민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7,700여명에게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작삼일수영장 개관 운영 입니다. 동작삼일수영장은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으며 올해 3월 4일 개관 운영예정으로 개관에 필요한 물품설치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공수영장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와 구립 성인·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제6회까지 이어져 온 도심 속 바다축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수신시장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축제를 꼭 개최할 예정이며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동작문화재단에서는 동작아트갤러리와 사육신역사관을 운영하고 도심속바다축제와 가을음악회 같은 큰 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갈수록 높아지는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용양봉저정 주변을 정비하고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쳤으며 올해 8월까지 부지 내 사유지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을 철거한 뒤 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문화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7페이지 응급수영교육 운영을 계속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응급수영을 배웠을 때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개선사항은 없을까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학생들에게 응급수영을 별도로 실시하는데 총 2,800명 정도 되고요. 작년과 같이 워크북을 이용해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마다 지정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수영장이 지정되어 있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각 학교마다 따로 계약을 합니다. 동작구 수영장뿐만 아니라 관악구, 서초구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거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건 학교별로 인원이 틀린데 총 인원은 2,800-3,000명 정도 되고요. 학교별로 각 수영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체결이 언제 완료되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제 판단으로는 3-4월 정도, 왜냐하면 학부모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삼일수영장 관련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학부모협의회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체결이 3-4월쯤 완료된다고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그게 오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합니다.
이지희위원
파악하셔서 완료가 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10페이지 삼일수영장이 3월 4일이 개관 예정인데 실내에 내부공사는 끝난 거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달 16일에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타구 주민들은 17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냉난방시설은 새로 오픈하는 것에 걸맞게 다 되어 있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작년에 새로운 시설에 9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내부사정상 7억 4,000만원만 예산이 배정돼서 일단 그걸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때 당장 불편한 점부터 선행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당체육관처럼 냉난방이 안 돼서 민원이 폭주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건가 해서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때 당시 우선순위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냉난방이나 이런 건 우선순위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런 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안 된 게 뭐예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냉난방은 되어 있는 거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이지희위원
12페이지 바다축제 예산이 한번 건너뛰어서 증액 아닌 증액이 됐는데 날짜는 2-3일로 예정했는데 나왔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날짜는 처음에는 3일로 잡았다가 지금 2일로 정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노량진 바리케이트,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충돌이 심한데 진행할 수 있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바다축제는 얼마 전 수협 본부장을 만난 결과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 날짜는 구체적으로 10월 초순경 할 거고요. 현재 예산이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해서 3억이 넘습니다. 3억이 넘으며 시에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2억 6,000만원이라서 안 받았는데 금년에는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면 추진위원회부터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저렇게 충돌이 심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타협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하반기 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도 하반기에는 무조건 하실 거예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때 강구하실 게 아니라 미리 생각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월인데 아직도 저쪽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협하고 수시로 미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볼 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 정도 상황이면 미리 차선책까지 생각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2월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서울시 투자심사도 통과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그런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축제장소가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잘 짰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그때 얘기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정조대왕 능행차, 불꽃축제와 연계해서 축제를 더 축제답게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걸 연계해서 날짜를 생각해서 잡으신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바다축제는 10월에 하는 한마음축제와 정조대왕 축제와 연계해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수영장 수질검사 지도점검 내용을 현장관리자 교육을 좀더 강화하신다고 자료를 주시긴 주셨는데 담당공무원이 두 분이잖아요? 수질관리나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수질검사원은 1명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요, 잘 될까요? 그때 말씀드린 게 관내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지만 사설수영장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사설도 8군데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한 분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일 때는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성수기에는 주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수질이 안 좋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때도 담당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교육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이고 일반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만약 내용이 안 좋게 나오면 통보해서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1페이지 동작아트갤러리 예고기간이 1월 29일인데 현재 문화재 등록이 됐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현재 1월 29일에 예고가 끝났고 저희들이 측량을 거쳐서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통과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민경희위원
언제쯤일까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지금 3-4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 문화재가 동작아트갤러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작아트갤러리를 주민들이 알지 못 해요.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사용하는 곳만 사용하더라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로 등록된 이상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지원 부분은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구청장기, 협회장기, 서울시장기 이런 종목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 종목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이런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요청했었는데, 어찌됐든 본인들이 원하는 종목이 활성화 돼야 될 텐데 기준을 제가 받아본 바로는 그냥 관습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회원 수나 열정, 참여도로 배분하여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다축제 부분,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이지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할 때만 해도 올 4월에는 정리가 되겠다는 희망을 갖고 했는데 지금도 암흑속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속으로 진행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렇다고 바다축제인데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다행히 노들공원 쪽은 근접하니까. 그다음에 용양봉저정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현재 이 사업은 보수정비비와 토지매입비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 철거는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이고 4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어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과 기존에 했던 철거비용, 시 발굴 조사비용은 현재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상반기 안에 될 예정이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 일부를 매입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거기 고가 철거하는, 김경우의원님께서 예전에 개나리아파트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우리 과도 모르고 서울시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개나리아파트 그쪽이 유턴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로 안 되고 고가철거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면서 개나리아파트 유턴도 같이 합류해서 용역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 구도 모르는 것 같고 서울시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체킹해서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삼일수영장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삼일수영장 민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부 아파트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느냐가 초점입니다. 저희 부서입장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삼일수영장을 지을 때 기존에 로이파크아파트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저희 구에 기부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기부하겠다는 내역보다 20억원 이상 추가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조합원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없느냐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주택과하고 조합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접수하는 혜택이라도 줘라 조합원도 강하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비용을 초과해서 기부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권은 일부라도 줘야 된다, 그 대신 우선권이라는 걸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고, 총 가구 수가 668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일수영장 총 정원이 2,200명 정도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분의1 정도 되는데 688가구 중에서 세대별로 1명씩만 우선권을 주고, 그 세대에서 50%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아파트에서 50%가 전체에 대한 모집 정원인 것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시설공단하고 조합하고 상의해서 50%를 30%으로 낮춰서 접수를 받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기부한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현재는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모집정원의 30%입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모집정원의 30%인데요. 668가구의 한 세대 당 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하고 전체 2,200명 중에서 30%만 우선권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200명 중에 30%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아니오. 668가구의 각 세대에서 1명씩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로이파크아파트 총 정원의 30%내에서 접수하는 걸로, 종목별로 30%만 접수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민원은 많이 잦아들었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수영장을 받을 때 용적률이랄지 페이버를 줬을 건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수영장을 짓는 거는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다는 걸, 공공기여에 대한 기부채납이라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조합에서 지어서 저희 구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급부 없이 받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100억원이라는 시설을 구청한테 공짜로 주겠어요? 자기들도 용적률이랄지 어떤 것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관여할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로 됐었는데 짓다가 중간에 규정이 변경돼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주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걸 과장님한테 대신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주택과로 공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제가 아는 범위로는 임대주택을 짓는 걸로 해서 기부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임대주택을 안 짓고 일반주택을 지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안 짓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법의 변경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70억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부분을 초과해서 20억원 이상을 줬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어떤 페이버(favor)를 줬는지, 이 조합 측에.
유호
김유호행정관리국장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100억원 정도 기부채납하면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27억원인가 추가로 아파트 측에서 부담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영장 개관하면서 27억원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수영장 등록할 시에 로이파크아파트 입주민들한테 30% 혜택을 주기로 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27억원에 대한 혜택 때문에 정원의 30% 우선권을 준다고요?
유호
김유호행정관리국장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당초 계획보다 로이파크아파트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추가로 부담하는 것보다 아파트값이 올라서 이득을 얻은 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주변분들 주거환경에는, 교통량도 늘어나고 안 좋아지잖아요. 애초에 차별을 뒀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 지을 때는 온갖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용적률 상향, 다른 어드벤티지를 받고, 공공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페이버를 받는다고 하면 이중으로 우선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호
김유호행정관리국장
이번 일로 인해서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파크아파트 측과 상가운영위원회도 다 만나봤는데 로이파크아파트 측에도 그만한 억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고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소유권은 넘겨받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관리국장
조치가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받았어요?
유호
김유호행정관리국장
예.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동작구씨름단 운영이 너무 짧게 나와 있는데 다들 궁금해 하셔서, 계획이 있나요? 대회일정이라든지 다들 잘 모르셔서.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씨름단은 현재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월에 동계훈련을 실시했고 설날에 참가했습니다. 입상을 했고요.
이지희위원
그런 내용들을 구민들도 잘 모르시고 아무도 몰라서, 그때 부탁드린 게 구민들한테도 동작구에 씨름단이 있다는 홍보라든지 대회 입상을 했으면 알리는 것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계획 없으세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설날에 TV에 나왔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식지에라도.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구민들도 모르고 의원님들도 모르고, 씨름단이 있는 지를. 홍보하실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사료연구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동작구지. 어디까지 진행됐죠? 자문위원 위촉되고 용역 전문업체 선정됐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사료연구는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고 위원들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두 가지 방향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확보된 상태지만 향토협회를 통해서 3∼5억원 주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1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업체가 어디라고 하셨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업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인데요. 공식 명칭은 한국학중앙연구회입니다. 거기에서 사료연구를 하게 되면 총 예산은 그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1억원이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건지, 한국학중앙연구회를 통해서 2, 3년에 걸쳐서 그 비용을 들여 할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렇게 하실 거면 예산 집행할 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 나온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왔었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한국학중앙연구회는 최근에 연락이 와서, 본인들이 타 구의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사항이고요.
이지희위원
예산 1억원과 3∼5억원은 완전 다른데.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 비용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예산 집행할 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때는 이 학회가
이지희위원
그것까지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1억원 든다는 것과 3∼5억원 든다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쪽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우리 구 자체에서 1억원가지고 사료를 연구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책자도 1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애초의 계획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 집행할 때 검토를 마치고 요청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 말은. 그러면 아직 미정이네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작년에 예산 받은 거는 1억 776만원을 받았기 때문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지희위원
사업기간하고 예산하고 집행업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업체는 선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 잡은 대로 1억원을 가지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할 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추진될 건지 비교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구지에 의회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의회 쪽 자료도 넣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방향은 아직 확실히 잡지 않고 사료연구 회원을 모집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종합해서 계획을 짜야 되고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취지가 제대로 된 동작구 구지가 없고 너무 오래됐고 업데이트의 내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취지에 부합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쪽 여름철 도심 속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동작주차공간에서 실시를 했나 봐요. 이번에는 관내 적정 장소를 선택해서 4∼5군데 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선정한 곳이 있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 됐고 학교를 다섯 군데 가봤고 공원이라든가 아파트 연합회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이 오면 시설이라든가 현안에 맞으면 그쪽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위치를 갑·을로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족도가 83%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동네에 조그맣게 실시해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기간을 12일 이상으로 잡을 겁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동작주차공원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13∼15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일반 아파트라든가 학교는 2∼3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특수성이 있어서, 방학 동안에 특강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2∼3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노들나루공원도 좋지 않습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재작년에 했던 장소인데요. 지하에 동공이 있어서 물의 압력라든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고려해서 권역별로 잘해 주시고, 작년 이용인원이 5,270명인데 이번에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이런 곳에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될 것 같고, 보험이랄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7페이지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월부터 시작하나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장애인단체라든가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볼링이라든가 보치아, 탁구교실 이런 걸 신청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무늬만 장애인단체인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아는 장애인단체 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연락이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단체 가입이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수 선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작구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선수 선발을 하려면 연락하고 홍보해서 명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시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장애인협회에 일부 회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디딤돌보호센터라든가
민경희위원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장애인단체 섭외한 데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시고 싶어도 참석을 못하시는 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홍보를 해서 하신 건지 제가 궁금했고요. 3월에 진행될 대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 군데 단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진행할 때 참석하는 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민원여권과에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목표로 10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체지방 및 혈압측정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직원 친절교육, 민원 만족도 조사, 안내도우미 배치 등으로 구민감동 친절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정확한 120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대표전화를 서울시 120통합콜센터와 연결 운영 중 구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변동자료를 실시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구민, 관내 상공인 및 직장인 등에게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법률상담과 셋째 주 화요일에 세무상담을 실시하여 구민의 애로사항 등 해소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과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강연 등 교육 실시와 기록물 관리 견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구 본청 2대, 중앙대학교 및 보라매 병원,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에 각 1대로써 총 5개소에 6대를 운영 중이며 이용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외국인 관련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외국인들이 국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류지 변경, 보건복지 등을 위한 주요 관공서 등 전화번호 안내와 생활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 확대 추진입니다. 개명, 정정, 출생 등 가족관계등록에 따른 온라인 신고 확대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민원을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등과 연계 처리하고 정부24시의 온라인 신청 안내 등으로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정확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도우미 사전 안내로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및 여권 오류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요자 편의를 위한 야간·휴일 민원실 운영입니다. 근무시간 내 우리 구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 업무 및 제증명 발급업무를 연장하고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여권 접수업무를 추진하여 직장인 등 내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 일반업무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실 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7페이지에 국제 가족관계등록 신고 편의제공이 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국제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구청 민원실 말고 이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에 더 비치할 수는 없나요?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다른 곳에서는 접수받는 곳이 없습니다. 구청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4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민원안내가 있어요. 저도 가보면 자원봉사자가 상시 있던데 자원봉사자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나요?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예, 열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보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처우는 없나요?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처우는 활동비로 1일 급식비 5,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민원실 출입구에 민원 안내도우미가 자원봉사자들을 뜻하는 거죠?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관리국장, 박병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제선 재무과장입니다. 유재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입니다. 홍관표 징수과장입니다. 김병인 부과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쪽 주요업무 평가 관리입니다. 구 역점사업, 시‧구공동협력사업 등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등을 종합평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업별 문제점은 개선·보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성과중심의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외기관 평가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정부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수상부서 직원 격려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권한을 확대하고 동별 특성화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관협치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복잡·다양한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집행·평가과정에 민과 관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구만의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정업무 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작구 스마트시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기존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도시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공약실천계획 수립부터 참여하여 공약사업 이행과정 전반을 직접 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새로운 협치모델을 구현하고 민선7기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 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송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송무심사,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은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부서 간 협업, 혁신, 소통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성과창출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타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5-6개 구를 방문했고요.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 하는 토론회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만약 추진할 경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타 구는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구로구, 은평구, 부천시, 금천구, 성동구와 국토부 스마트시티 실무자 간담회도 참석했고 대구 스마트시티 심포지엄에도 참여했습니다. 1개월 동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하는 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많이 늦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시티 용역이 발주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공모절차를 진행하면, 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진행돼서 그런 걸 바탕으로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늦은 면이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모를 진행하면서 진행하더라도 우리 구에 전반적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상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공모사업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해외에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사실 타구 벤치마킹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스마트시티라는 게 기존 민간업체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을 설치해 보는 형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맞는 기술이 도입되는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도입해야 되는데 있는 기술을 그냥 지역에 설치하는 형태의 수준으로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다른 구의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일단 용역할 때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해서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서정택위원
입찰공고는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용역발주해서 2월 말이나 3월 중에 입찰을 진행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최대한 높여 늘어나는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산 변동사항 조사, 유휴재산·무단점유 현황 및 누락재산 발굴을 통한 공유재산 현행화, 보유 행정재산 현장조사를 통한 신·증축 가능여부 타진 등 현재 보유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부현황 불일치 등의 사유로 누락된 자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 공유재산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담당자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약업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하여 계약업무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확대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상대자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약행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부서 물품 보유현황 및 정수물품 취득·처분을 관리하고 정기재물조사 결과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 및 매각을 추진하며 전자태그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 자금운용과 이자수입 제고입니다. 구 재정상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월별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출 대기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결산업무입니다. 총 18개 회계에 대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일반업무는 연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0페이지에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이 있는데 한 달에 한번 하시나요, 매일 하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결산은 1년에 한 번합니다. 결산은 자금에 대해서 매일 수시로 스크린해서 여유자금으로 최대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예산회계결산은 매년 한번 하는 것이고 재무회계결산도 매년 한 번합니다.
서정택위원
재무회계결산 같은 경우는 다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월말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매년 한 번 하는데 그걸 공인회계사들이 검토해서 보고서를 주면 결산심사위원들이 다시 확인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월별로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없겠네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월별로는 결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6페이지 흑석동 공유재산매각 추진일정에 보면 10월 중 흑석9구역 재산매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근거가 있으세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0월 중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한지를 여쭤 보시는 건지 금액을 여쭤 보시는 건지?
이지희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잡아 놓은 거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지요.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서 조합에서 받은 일정이 10월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이지희위원
조합 측과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조합에서 작성한 거지요. 저희가 10월에 팔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합에서 저희가 공문 받은 게 작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가능한지를 조합과 공문을 주고받아서 정한 게 10월 정도 매각신청이 들어오겠다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지희위원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재개발업무가 딱 그 시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수의계약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1인 수의계약 추진 시 해당부서에 수의계약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게 있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부득이한 사유는, 계약의 대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예외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에는 전자 수의계약이 있고 1인 수의계약이 있는데, 금액 기준으로 하면 전자 수의계약은 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정보통신은 8,000만원, 기타 물품은 2,000∼5,000만원까지 전자 수의계약이고, 이거는 어차피 사이트에 띄워놓고 하는 계약입니다. 흔히 말하는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2,000만원 미만,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이고 여성기업이 참여할 때는 부과세까지 5,000만원 가능한데
이지희위원
원칙적으로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은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2,000만원까지 해당되는 거고 부득이 하게 하자구분이 곤란하다든가 혼잡하다든가 마감공사 및 특허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했다가 중간에 해지된 경우라든가, 입찰을 붙였는데 두 번 유찰된다든가 이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얘기죠. 가급적 재무과에서는 입찰을 해라, 그런데 부서에서 ‘이러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하면 금년부터는 수의계약 검토보고서라고 받는 게 있습니다.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냐’, 이러 이러한 걸 검토해 달라고 하면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맺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굳이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입찰보다는
이지희위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많죠. 금액대비 적은 것은 입찰을 붙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간단한 것들, 2,000만원 미만 공사라고 해 봐야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데 너무 많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줄여보자고 하는 건데 금액 대비로 봤을 때는 작년에 많이 줄은 겁니다. 2017년보다도. 건수는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늘어나지만 수의계약 금액으로는 2017년보다 2018년이 줄었습니다.
이지희위원
타 구의 현황은 어때요? 줄고 있는 현황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건수는 어디나 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의회에서도 수의계약을 줄여라 그런 얘기가 반복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애를 쓰는 상태죠. 134건 정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1인 수의계약이 2017년 208억원었는데 작년에 197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금액대비.
이지희위원
입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시간도 조금 더 걸리죠.
이지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투명하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투명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권고하는 거는 관내 업체들에게 혜택을 강하게 하자. 타 구보다는 관내 영세사업자들이 먹고 살게끔 관내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보고 타 구에서도 받아봐서 같은 값이라면 관내 업체로 재무과에서 권고하고 있죠.
이지희위원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업무계획에 넣고 금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내 업체로 우선적으로 많이 하자.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하자검사기간 사전 알림제 시행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대상자가 누구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부서에서 공사를 했거나 일을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2년인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하자보수 검사할 때가 됐다는 걸 새올행정시스템에 매월 수시로 알려주고, 1월, 7월에는 정기하자 목록을 게시해 줘요. 혹시나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걸 부서에서 놓칠까봐 재무과에서 챙겨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6쪽 흑석9구역 재산매각, 단지 흑석9구역 재산매각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 재무과에서 토지나 우리 구의 재산을 매각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의 토지가 매각되면 어찌됐든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의 재산 가치를 올리는 방안의 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제일 힘든 게 상도3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주차위반 딱지라고 하죠. 그 부분 때문에 날마다 고통 받고 있는데 구유재산이 매각되고 나면 구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해서 그런 대안은 생각하고 계신지.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재산 취득은 행정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행정목적이 없이 어디 땅을 봐 놨다 값이 오르면 쓰겠다는 이런 취득은 불가능한 거고요.
김용아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유재산을 팔고 나면 나중에 가서 땅이 없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그것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조항까지 다 만들었는데 의회까지는 못간 상황이 있어요. 공유재산을 팔았을 때 일정부분을 기금처럼 예치해 놨다가 그 돈을 가지고 대체 땅을 사면 안 되겠냐 해서 작년에 조례 초안을 잡아서 했던 게 있어요. 공유재산 팔았을 때 일정부분은, 재산을 팔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그해 다 써버리면 재산이 날아가는 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0억원짜리를 팔면 10%면 10%, 20%면 20%를 적립해 놓자는 그런 안을 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부결된 게 청사기금으로 별도의 기금이 조성돼서 150억원 이상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서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걸 보류했던 적이 있어요. 다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사회시설이면 사회시설 목적이 있어야 취득하는 거고 그냥은 못 삽니다.
김용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취득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개발업자도 아니고 땅을 사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 폭을 넓히는 것과,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주차장과 도로 폭 확대인데 그 부분을 구 차원에서 어떻게 확충해 갈 건지 하면 당연히 취득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주차장 관련은 교통행정과에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기금으로 기금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돈이 되면 주차장을 짓지 않습니까? 작년에 상도3동 갑을명가 앞에 60여 면짜리 7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립한 걸로 알고 있고 주차장기금을 만들어서
김용아위원
그거는 있는 토지에 하는 거고 주차장 부지확보 얘기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때 그것도 토지를 매입해서 지은 거예요.
김용아위원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매입했던 겁니다.
김용아위원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면당 1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김용아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은 토지가 계속 매각될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사실은 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구역에 있는 땅들 외에는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땅은 얼마 없어요.
김용아위원
필지도 없고 그러네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 직업교육특구 지정·운영입니다. 2019년 1월 30일 동작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으로 동작구를 새로운 직업교육 메카로 브랜드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기존에 직업 일자리 단순 제공에서 벗어나 일·학습 병행사업으로 라이프마을기획사, 새활용공작소, 펫시터,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지난 해 보다 약 488명을 더 모집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공근로 72개 사업 360명, 지역일자리 공동체 일자리 9개 사업에 54명을 채용하겠습니다. 8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제2의 인생 설계 및 경력 개발사업의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전후 50플러스 세대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인생후반기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 생활임금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민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시급 1만 148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3월 개관하여 청년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공간을 확충하고 청년수요를 반영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1쪽 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생활권 내에 민간카페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료 11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6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을 보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단순업무나 청소로 국한되어 있는데 다양한 일자리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공형과 사회형과 시장형으로 나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사업도 있고 스쿨존에 교통안내 일도 있고 공공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지희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것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하는 게 사회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도우미사업도
이지희위원
등·하교 도우미인가요? 어떤 도우미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이지희위원
이게 늘어난 일자리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가 국한되어 있어서, 교육은 안 되더라도 여러,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사회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양한 일자리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했고요. 7페이지에 공공일자리사업 보면 시간당 8,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생활임금의 금액과 대상을 지정합니다. 단발성으로 매칭사업을 해서 끝나는 사업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생활임금위원회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위원회입니다.
이지희위원
단발성 사업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매년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해마다 끝나는 사업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서울이나 국가 예산과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근로사업이고요.
이지희위원
매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매칭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까지 확대를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청년일자리센터 3월에 개관 예정인데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공사가 2월 21일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돼서, 3월 4일까지 공사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연장 이유가 뭐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감리하시는 분이 꼼꼼해서 공사업체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소켓하나 다는 데도 감리사가 꼼꼼히 챙기고 있나 보더라고요. 시공사 측에서 공사가 지연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지체상금을 물리진 않고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상담사나,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게 대부분 직업교육 상담이나 교육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매니저는 공개모집 중에 있고요.
이지희위원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3월에 개관해야 되는데 촉박한 거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3월 초에 개관은 힘들 것 같고 3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들은 서울시 사업을 통해서 5명을 하고 있는데 8명이 접수돼 있고요. 그 중에서 5명을 채용합니다. 상담파트는 일단 준비돼 있고요. 교육부분은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센터를 활용하는 실제 활용인원 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들이 원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받으신 게 있으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당시에 활용하면서, 청년일자리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큰 그림은 4차 산업 대비 교육프로그램을 큰 그림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너무 큰 그림 아닌가요? 다음 달에 개관 예정이고 실제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4차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을 때 참여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내부시설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공적으로 따지면 90% 이상 돼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3월에 개관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일자리카페 운영하는 거 시비로 하는 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관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나다가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운영진으로 보이는 몇 분 앉아계시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지희위원
임대료도 시비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인 카페에 청년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 일부사업을 운영하도록
이지희위원
무주중력지대나 이런 데는 시에서 임대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청년일자리카페하고 상관없고요.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공간을 일자리카페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스터디를 하겠다고 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공부도 하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이력서 쓰는 거라든가 증명사진을 찍어준다든가 이런 사업만 연결돼 있습니다. 인력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지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카페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고 일자리카페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4쪽에 보면 전국 최초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그동안 일자리정책과, 학원, 고시원협회에서 많은 노력 끝에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차세대 기술변화 시대에 신 직업교육 메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특구 지정이 노량진 일대가 된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중심이 노량진 일대고 동작구 전체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직업교육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이점이랄까, 혜택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직업교육특구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직업교육특구라는 게 지역특구 추진 사업인데요. 규제가 132개 있습니다, 풀어줄 수 있는 게. 이 규제를 완화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지정된 게 지역특구사업이고, 저희 장점이 숭실대학교 하고 관내 3개 대학이 있고요. 공시생들 위주로 학원과 고시원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45만명에서 대략 9만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 공실률이 높아가고 있고 학원들도 주요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학생들도 많이 뽑지 않는 상황이어서, 도시슬럼화로 발전되던 것을 방지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직업교육특구를 3년 전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에 지정이 됐는데요. 일단 좋은 점은 직업교육특구라는 상징성, 도시브랜드화가 많고요.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한국 고등직업협회라든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는 처음에 들어오면 공무원시험만 준비했던 곳에서 이제는 내가 직업을 갖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을 동작구로 끌어들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당장 어떤 이득이 있냐 얘기하면 4개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도로법이라든가 광고물 법, 직접적으로 관 주도로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규제만 풀어놓은 상태인데요. 관 주도로 빨리 정착을 시키고 민간까지 같이 하면 123개 규제 중에서 충분히 규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종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 특히 청년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사업에 공모가 많습니다. 민간 전문 협회와 같이 공모해서 동작구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노량진에는 공실률도 높고 학원산업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육특구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직업교육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4페이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10년 단위로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직업훈련학교로 활성화시키다가 계속 세대가 바뀌잖아요? 세대가 바뀌면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시대상 4차산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딱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인 것 같고 실제로 사업들이 운영되려면 사무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좀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생각하고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11개 직접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가지고 직업교육특구지정을 받았고요. 특구지정 준비기입니다.
김용아위원
11개라면 뭐가 있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고 방금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센터, 중대 후문에 있는 청년창업센터, 중소기업창업센터, 잡플러스라고 해서 사당동에 있는 새활용공작소 하고 라이프마을기획사 건물도 있는데 11개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런 위주로 일단 특구지정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특구위원회에서도 동작구의 장점을 얘기했던 게 관내 대학 3군데입니다. 관대 대학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둘 것인가, 컨트롤타워는 일단 구청의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6페이지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나와 있는데 기초연금을 안 받으시거나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재산이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지금 일반업무 1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좀 적습니다.
민경희위원
보수가 적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수가 한 달에 8회 근무하는데 이건 지역사회 봉사활동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로 사업을 만든 겁니다.
민경희위원
의외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최고의 일자리겠지요. 어차피 일자리가 복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어르신한테 일자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줘야 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단 소득수준을 따져서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일차 우선순위로 주고 거기서 탈락된 분들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자, 이분들은 실제 시스템 상으로 괜찮게 사는 분이라는 게 증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월 8만원씩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법과 규정이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감춰진 부분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5페이지 라이프마을기획사와 새활용공작소 협동조합 설립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라이프마을기획사 같은 경우 현재 조합원 출자금을 모금하고 있거든요. 현재 3,000만원 정도 모은 상태고요. 6월 설립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활용공작소도 7월 이후, 지원사업이 6월 말에 끝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곽향기위원
6월 말에,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위탁교육기관을 2월에 모집하고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기관 선정은 끝났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러면 펫시터와 전문크리에이터?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현재 위탁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곽향기위원
언제쯤 선정이 완료되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2월 25일 마감입니다.
곽향기위원
들어온 건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창의혁신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현,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을 통한 행복학습 실현, 이용자 중심 도서관 조성이라는 추진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학교 연계사업, 청소년의회 직영운영, 창의체험버스 운영 활성화 등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흑석4·9구역 주택재정비촉진사업으로 확보되는 학교부지에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년별 8학급, 총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흑석동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대신고를 이전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토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발주예정인 대신고 부지 공공활용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조속히 추진토록 요청하고 용역결과 도출된 다양한 공공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 동네 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동네 배움터를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5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구립 김영삼도서관 조성입니다. 2018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로부터 기부 받아 1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간기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 대표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9쪽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입니다. 흑석8재정비 촉진구역 기부채납 부지 내 도서관, 어린이집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지역주민을 포함한 건립자문단을 구성하여 내부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10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 착공 예정으로 흑석동의 문화거점이 되는 열린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쪽부터 13쪽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정책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5페이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지금 어는 정도 진행됐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현재 대신고등학교를 이전 우선추진대상 학교로 서울시에서 용역할 수 있도록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의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의회차원에서의 항의공문이 왔었다고 하시던데요. 대신고 이전을 반대한다는 게 왔었다고 하던데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항의공문은 저희한테 별도로 온건 없고요.
전갑봉위원장
종로구의회에서 결의문이 왔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작년에 대신고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종로구에서 그것에 대한 항의공문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면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배문고도 나와 있고 대신고도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배문고는 이미 학교이전에 대한 부분에서 그쪽에 매입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본 건데 영어캠프 모집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마을교육 영어캠프는 현재 공문을 다 보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개 권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아직 회신이 오지는 않았고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 아이들도 모집하고 있고 업체는 이번 주에 심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영어교실도 저소득층과 초등학생 중심으로 80명 선발되었나요? 좀전 얘기한 건 영어캠프고 영어교실이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 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이고요.
이지희위원
영어캠프는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원어민과 하는 영어 캠프 말씀이십니까? 이건 학교에서 학기 중과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신청학교가 들어오면 학교를 정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서 학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학기 중에 하는 건 숭실대와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방학 중에 하는 게 숭실대고요.
이지희위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인원이 다 모집됐나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2019년 1월 건 이미 끝났고 올 하반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하게 됩니다.
이지희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는 만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12페이지 문제가 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현재 강진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중단됐는데 이후에 강진에 대책부분에 대한 걸 요청했고 안전성검사를 더 강화하는 걸로 해서 안전성검사가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부터 재계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18일부터 납품될 예정인데요.
이지희위원
다음 주에 납품하는 건 급식을 받는 대상자들이나 학부모들도 납득할 수 있게끔 뭔가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부분 전체를 다 띄워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상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패널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원아웃 제도로 해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완전 퇴출하는 거고 또 강진군 내에서도 전체 농어민 대상으로 교육시킨 걸 저희가 통보 받았습니다.
이지희위원
특히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신뢰를 잃고 또 신뢰를 회복한다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도 되나 싶어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친환경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주기적인 검사시기에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폐닭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오히려 일반업체에 납품되는 건 그냥 통과될 수 있던 부분도 저희가 친환경 농가에서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검사를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강화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걸러진 거니까, 그런데 이걸 보도를 접했을 때는 일단 불신이 생기잖아요. 먹는 거에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된 결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학교 측에 자세하게 공문을 보내서 서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아까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성검사 주체가 어디에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안전성검사는 산지에서 하는 안전성검사가 있고 생산단계에서 하는 게 있고 유통단계에서 하는 게 있는데 생산단계에서는 처음 농가에서 출하시점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산지인 강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유통검사는 동작구에서 하는 검사거든요. 동작구에서 하게 되면 서울 지역에는 친환경센터에서 전부 학교급식 부분을 검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량초과라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 쪽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 쪽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해서 강진에 있는 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이라고 그쪽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는 표본검사라고해서 일정 부분 채취하는 걸로 간단한 시료검사를 했는데 전체 품목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걸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를 했습니다.
곽향기위원
산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유통부분도 강진 내에 있는 업체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친환경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기술연구원을 지정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위원
원아웃제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강진군도 바로 내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농가 자체에 대해서 원아웃인거고요. 강진하고 저희하고 급식을 해 오고 있는데 실상 계란이 나왔다고 해서 급식 자체를 다 끊는다는 거는
곽향기위원
그 농가와는 다시 안 하는 거고 강진군 내에 다른 농가와 계약이 유지되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납품했던 곳이 강진에서 거의 전체 계란을 납품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워낙 규모가 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계란 자체가 검사하기가 쉽지 않은 품목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강진에서도 앞으로 계란 납품은 고려하겠다, 그쪽 농가는 퇴출하는 걸로 정하다 보니 계란 납품은 안 하는 걸로 당분간 그렇게 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0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학교마다 차등지급할 거잖아요. 그 리스트 받았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 운영 마감이 언제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학교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희위원
언제쯤 마감되나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2월 중에 제출하라고 학교에 공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민경희위원
공문을 보낸 학교와 회신온 데 명단 주시고요. 그 밑에 우리 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것도 명단 제출해 주세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문제 있잖아요. 신규 고등학교가 신설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학생들이 계속 줄기 때문에 있는 학교도 폐교해야 되는 곳도 더 많아져서 교육부 원칙이, 기준이 학교는 신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