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8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9-02-13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에 이어 도시관리국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진 주택과장입니다. 유근평 도시개획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은 추정분담금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조남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평생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8개의 주요업무와 12개의 일반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및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3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실사 후 4월 중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텃밭 가꾸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공모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소통과 화합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중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고 모래 바닥재 단지에 대하여는 소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분쟁을 초기단계에서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구 자체 전담 조사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당2구역 등 6개소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상 추진을 위하여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방동 트인시아 등 12개소의 지역주택 사업지에 대하여도 투명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맞춤형 구 자체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LH공사,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하여 우리 구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신혼부부주택 및 청년주택 105세대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및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8쪽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연속사업인데요.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났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 이런 게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 동의율이 얼마나 되나요? 조합설립인가까지는 75%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되려면 75%보다 동의율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 조합에서 동의율이 사업시행인가 정도까지 충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지금 75% 동의율을 받았기 때문 조합설립인가는 나가 있는 상태고요. 시에 심의 요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주차장 관계나 이런 게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조합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보완지시를 받아서 다시 서울시에 전달을 하고요. 지금 현재 동의율은 91% 정도 진도가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91% 정도면 사업시행인가에 해당되는 동의율 충족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보완지시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주로 주차장 관계인 것 같습니다. 회전하고 층고가 조정되는 부분을 서로 협의 중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기가 마을버스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마을버스를 유치하려고 6-7번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버스의 회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일부 공원 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밑에를 램프라고 해야 되나요? 필로티 구조처럼 해서 회전해서 나가는 것으로 조율을 몇 번 해서 지금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부지를 사회간접시설로 하게 되면 용적률도 좀 올려주고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교통행정과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조합에서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재건축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요청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와 같이 논의하셔서 교통행정과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도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해결문제라든가,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정말 없어요.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역의 주차문제도 많이 해결되거든요. 거기가 소방도로가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도로도 있어요. 바로 밑에 청안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주자우선을 다 없애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서울시에 요청하시면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는 아직까지 반대민원이 거세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구합동회의가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마을버스 회차와 층수 관련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어린이놀이터 소독은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가서 소독하는데 참여하시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 관내 아파트에 모래놀이터가 17개소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레탄입니다.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60%, 아파트 단지에서 40% 자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흥옥위원

그런데 그게 의무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입니다.

박흥옥위원

나머지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구에서 60%를 지원해 주고요.

박흥옥위원

그럼 300세대 이상은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모래 바닥재를 위생적으로 모래를 새로 갈거나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소독이라고 하면 거기에 약품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이 인체에 해롭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품을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과 가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자금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점을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상도11구역 있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대법원의 소송이 끝났어요. 국제신탁이라고 대주단이 승소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부지는 소송 중이라서 사업승인을 유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국제신탁이 승소함으로써 이것의 사업계획이 승인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민영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소송이 3심 확정시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하는 것으로 통지해 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심에서 확정돼서 승소가 됐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온 서류를 저희가 1월에 20개 부서에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를 수합 중에 있는데 수합되면 정리하고 검토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할지, 보완요구할지, 반려할지는 수합한 이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결정 난 사항은 없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오해도 많이 받고 지난 지방선거 전에 공천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음해성 문서들이 돌고 해서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당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 쪽 편을 들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내 지역이니까 어느 쪽에서 승소를 하든 빨리 진행돼서 개발하는 것이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마땅한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한데 이 문제를 디테일하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시간을 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2동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2018년 10월 29일에 교통영향평가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작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수정가결되었고 11월에 건축심의가 동의율 66%로 접수돼서 올해 상반기에 건축심의회를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상도11구역과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상도스타리움 조합설립인가 단계죠? 동의율 해서 다 들어왔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서울시에 1월에 건축심의 3종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조합설립을 하면 동의율이 들어와서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여기서 승인할 텐데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일단 건축심의가 통과돼야 됩니다.

박흥옥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조합이 3개나 됩니다. 조감도만 보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돈 다 날리는 겁니다. 동의율은 어떻게 됩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동의율 66%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75%가 조합설립인가 요건이고 이 경우에는 80% 동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가능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 사전단계로 건축심의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가 예방활동 차원에서 안내문도 작성해서 동에 비치해 놓고 플래카드도 지정게시판에 게첩해 놓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국회 주택법의 한계라고 보입니다. 상도3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학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법은 6개월 이상 무주택자는 누구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지역주택조합들이 나쁘게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사당5동도 마치 조합설립된 것처럼 남성역에도 현수막을 걸고 남성역 주변시장에도 걸고 조합 설립해서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조합이 설립된 거고 앞으로 사업이 정말 진행될 것처럼 생각해서 합니다. 그리고 트윈시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에 흑석동 모델하우스 열었을 때가 2012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벌써 6년 전 얘기이고 이때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이분들이 3,000만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이 묶여서 6년 이상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일반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동의율이라든가 앞으로 절차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지역주택조합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진행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통장회의이든 동에서 하는 회의이든 유인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현수막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녹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구청 안까지 들어와서 분양광고 내고 휴지 돌리고 의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어떤 주체이냐, 이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해산조치가 됐는데, 아직도 분양홍보관들이 있습니다. 66%이면 80% 동의율 받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와 홍보를 같이 하셔서 실제 조합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사업을 주관해서 오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100% 공개화해서 하기 어렵다면 문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재산권이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내 피해예방을 위해서 작년도에 피해예방 홍보활동비를 1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200만원 잡았습니다. 플래카드 게첩하고 홍보유인물을 각 동에 비치하고 단체회의할 때 홍보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동 스타리움이 조합원 66%가 동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에 주민제안요건이 67%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고
명기

김명기위원

언제 66.7% 도달됐는지?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2018년 11월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지역주택조합 피해와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하나 첨언하자면 작년에 피해방지를 위한 플래카드 게첩한 것을 봤어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플래카드를 게첩하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야 효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변호사들을 활용해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순한 민원발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10쪽 임대주택 작년에 105세대 신규확보해서 착공하고 올해 8월에 입주자 모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105세대는 올해 준공예정 세대입니다.

신민희위원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105세대를 공급하는 건데 사당권역 홀몸어르신주택은 사업부지가 확보된 겁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확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매입임대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하려고 사당권역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사당권역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해 보니까 상도권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당권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홍보도 하면서 사당권역을 발굴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매입돼야만 세대가 결정되는 거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신민희위원

부지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주택뿐만 아니라 청년주택도 그렇고 공용주차장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확보와 관련해서는 타 자치구 사례 등도 참고하셔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신축하거나 복지관 등 공공기관들로 분류되는 기관들을 신축할 때 세대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여러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부지확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동작구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몇 세대입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주요업무계획 2쪽을 보면 임대주택 공급현황표가 있습니다. SH공사와 L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7,501세대입니다.

조진희위원

구 자체에서 임대주택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SH공사와 LH공사에서 하는 대로 공공임대주택과 매입형임대주택하고 통합된 거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매입임대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작년 연말에 청년주택 모집공고를 해 보니까 10 대 1 정도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수요자가 많다는 거네요. 수요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매칭을 시켜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매입임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매입임대가 많이 건립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15년부터 131세대 공급했고 현재 503세대 정도를 공급됐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노력을 다른 구보다 잘하고 있는 게 입주자 모집 선정을 저희 구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맞춤형으로, 신혼부부나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10 대 1 정도로 호응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다른 구 평균은 몇 세대 정도입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 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성북이 도전숙이라고 해서 SH공사와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호응도가 별로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집값은 상승되어 있는데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은 서민층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입니다. 결국은 임대주택으로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아직 미흡하더라도 다른 구보다 저희 구가 잘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신규 사업 승인 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예전처럼 하려고 하지 않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은 15% 의무가 있고 장기전세주택은 인센티브 줘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울시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 구는 스타리움이나 지역주택조합 들어올 때도 다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일반 역세권이나 스타리움은 시푸트 적용을 시켜서 이런 임대하고는 차원은 틀립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조금은 틀립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임대와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는 차원이 틀린 임대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자료에는 큰 틀만 있는데 임대주택 현황을 동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를 동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사업자들이 주택지를 사서 이분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세제혜택도 주지 않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매입임대는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서 SH공사나 LH공사에 파는 겁니다. 매입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저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세제혜택은 내부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건축주하고 SH공사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과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면 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들이 하게 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고 어떤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좋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택지나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지어서 팔고 다른 거를 다시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세무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확인하셔서 저에게도 알려주시고요. 조진희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임대주택의 현황을 동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택과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보입니다.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이런 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모습들은 타 구에 비해서도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도 같이 혼재해 있는데 단독주택은 많이 낙후되고 재개발이 추진이 잘 안돼서 집수리도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주택과는 공동주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상도4동, 사당4동 할 때에는 주거수리비를 저리로 시에서 융자해 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제도도 있는데 개별건물에 대해서 골목 밖에 부분은 지원이 되지만 내부 일반주택들이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안해 보겠습니다. 집수리협동조합 같은 것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지원해서 노후된 주택을 저가로 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집행부 쪽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단독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 못가는 저소득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준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의회에서도 조례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사업이나 성대골, 빙수골 이런 데에는 그런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2건을 제안해서 198번지, 상도4동 244번지에 SH공사에서 하도록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진입로가 없으니까 집을 수리하려고 해도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LH공사 이런 데에 청년주택으로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아까 제안한 두 가지를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 지역 상도4동이 재생사업을 했으니까 그것도 보고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그것과 별도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임대주택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대상이 청년,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우리 구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인 분들이 대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인데요. 찾아보니까 신청자격이 청년주택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동작구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3개월 이상 수강하는 학원생, 직장인도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신혼부부 대상도 서울시에 거주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신청자격을 동작구에만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는 과도한 제약 같은데 그래도 동작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대상에 대해서는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공고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구에만 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을 동작구만이 아니라 서울시까지 폭넓게 해야 인구 유입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동작구로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동작구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안내문을 낼 때 적극적으로 표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아까 우리가 운영하는 구 자체 임대주택을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15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구 자체 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나 싶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게 없는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모집공고해서 입주해 있는 공동체가 4개소 있습니다. 상도4동에 홀몸어르신주택, 모자안심주택, 신혼부부주택이 있고 대방동에 청년주택 이렇게 4군데가 있어서 입주가 완료된 구 자체 임대주택으로 표현을 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이 표현은 맞지 않지요. 우리 구에서 입주자 모집을 해서 입주시킨 단지의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입주자 선정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분양기준에 맞춰서 입주자 선정을 해서 입주시켰다, 그래서 단지의 입주자들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요즘에는 실제로 추세가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임대주택을 시도하고 있나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구 자체에서 시도하는 임대주택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명칭이 잘못된 거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조진희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 어르신행복주택, 청년주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4곳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임대주택 4개소요?

최정아위원

예, 지금 우리가 했던 거요. 제가 알기로 세대가 많지는 않아요.

신민희위원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위원회에 모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1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윤리교육을 할 때 타 과에서도 협업해서 할 게 있잖아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올해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윤리교육을 하게 되면 사전에 각 부서에 윤리교육을 하니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해당부서의 팀장 이상이 현장에 오셔서 내용에 의해 설명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답변도 해드립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작년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작년에는 우리 부서도 했지만 관내 소방서에서 소방차 출동 관계, 경찰서에서 범죄 부분 유인물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우리 과에서는 홍보를 안 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는 최근 1월에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맑은환경과에서 미세먼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 생활체육과에서 삼일수영장을 홍보하고 이렇게 몇 개 부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청소행정과의 RFID 사업도 홍보하셨겠네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홍보사항은 빠트리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이 기회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윤리교육을 하실 때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돼서 임팩트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청소 관련한 조례를 바꿨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만 하지 마시고 의회도 홍보해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유근평 도시계획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근평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유근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경쟁력과 구민의 삶을 견인하는 도시행정 구현을 목표로 지역균형 성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업무 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부터 18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신림경전철 개통,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와 지역특성 및 주민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숭실대입구 역세권 지역을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대학주변 상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5월에 개통 예정인 서리풀터널과 사당로 확장 공사, 그리고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상업․업무기능을 확대하여 남성역세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본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용양봉 저정, 사육신 공원, 용봉정 근린공원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노후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한 본동 일대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쪽 동작구 생활권계획의 지속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계획으로 2018년도에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수립․확정됨에 따라 올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생활권계획 수립지역에 노량진 지역생활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생활권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량진역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노량진역사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코레일 측이 수용 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구 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량진로에서 수산시장간 지하보도 설치입니다. 현재 지하보도는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수산시장 현대화와 수산시장 2단계 부지 및 구 청과물시장 부지 개발 등으로 향후 보행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보행통로를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7쪽 간판개선 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무질서하고 노후화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답고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18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구․동 단속반 운영 등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상시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17쪽에 간판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단계별로 보면 큰 도로변은 지금 거의 다 됐지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연차적으로 간선도로 위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귀 부서에서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것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대상지역은 구 자체적으로 개선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노량진로가 선정돼서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상도로, 흑석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옥위원

그러면 간판을 제작하는 시공업체는 심의해서 결정합니까?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간판주민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그쪽과 협약을 통해서 합니다.

박흥옥위원

동작구 관내에 간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해당 구간의 업주들과 주민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선정해서 협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자기들이 주민간판개선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주민간판개선위원회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흥옥위원

점차적으로 계획을 진행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외된 부분들은 말이 많아요. 왜 우리 것은 안 해 주냐고 하거든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작년에도 당초에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 우수디자인 간판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수상도 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인센티브 비용이 나오는 금액으로 주민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이것을 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지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그 정도 됐습니다.

박흥옥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간판이 10년, 20년 지나서 노후화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일단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요. 그 이후에 기존에 했던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돼서 거리환경을 훼손한다면 저희가 다시 재선정해서 연속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간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게 맞는데 전통시장, 공공성 있는 부분, 간선도로변 위주로 상권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구간별, 연차별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면의 개별 간판에 대한 것은 공공성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250만원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 나중에 수리 이런 것은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이 돼서 다시 미관이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이 되면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연차별 계획을 먼저 하면서

박흥옥위원

지금 현재는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때 가봐야 알겠다?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현재는 2021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향후 많은 기간에 대한 것은 아직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작구에 한 게 몇 %나 돼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작년까지 2,200개 정도 했습니다.

박흥옥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외되지 않도록 주위에 얘기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간판개선 사업을 해서 입간판 같은 것을 정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간판문화거리 조성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전체적인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수요자가 간판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간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다른 재질로 한다든가 이러면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원해서 간판을 붙였는데 1년이 안 돼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나가면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 일부 철거비용이라도 낸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새로 오는 사람한테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간판 디자인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이 싫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 내부에서 예를 들어 1년 미만에 간판이 바뀔 경우 저희가 지원한 비용의 일부라든가 철거비용을 수혜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구도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8개월 있다가 새로 오시는 분은 체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본사의 디자인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 디자인과 다르게 한 케이스도 봤거든요. 그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를 부담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한 간판을 철거하면 안 되지요.

최정아위원

업종이 바뀌면요.
명기

김명기위원

업종이 바뀌면 그 디자인에서 그것만 바꾸는 것이지 전체를 철거해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업종에서 6개월이나 1년 만에 나가면 일부 부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업종이 잘 되면 왜 6개월, 1년 만에 그만두겠어요. 잘 안 되니까 바꾸는 것인데 그 사람한테 철거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업체는 업종이 안 돼서 나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명기

김명기위원

업종이 안 돼서 나간 사람한테 그것을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겠어요?

최정아위원

아니요. 업종이 반드시 안 돼서 나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많이 바꾸는 태평백화점 뒤편 이런 데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날 거예요. 남성역도 마찬가지고요. 지원을 해줬는데 새로 온 업체는 이미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요. 자기 부담으로 기존에 있던 디자인으로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줘서 그 거리에 맞게끔 디자인해서 맞춰서 만든 거잖아요. 그것을 새로운 집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체를 바꿔 버린다면

최정아위원

전체가 아니고 그 집이 기존의 디자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기존의 디자인에 맞춰서 안 하려고 해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하라고 해야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간판을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화롭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곳과 디자인이 어울리게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하는데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오히려 거기에 조화롭게 되고 그 거리의 전체 콘셉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안을 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개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목적이 지원이 아니고 조화롭게 되는 게 목적이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간판을 철거하려고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 거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작액션미디어거리 뒤쪽은 철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LED 안의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것이라 간판 철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부서가 조금 달라서요.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쪽 간판은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한 것인데 그것은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서리풀터널 개통이 5월에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올렸잖아요. 작년 예산에 구비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초구는 내방역이 이미 지정이 됐어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아마 2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그것을 한 시점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축으로 연결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강남 수요를 우리가 당겨오려면 이 계획을 정말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89번 종점 공공복합시설 용역비도 편성했잖아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서울시에서 빨리 진행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수역에서 남성역 주변, 이수역에서 사당역 중간이 상업지역으로 끊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요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 그것은 용인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자체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전 남부지사 관련해서 개발이 완전 확정됐잖아요. 한전 남부지사가 확정됐고 그 중간이 끊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하고 이수역과 남성역 주변도 종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구가 도움이 돼요. 제가 89번 종점부지 용역에도 그런 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종 상향을 해야 부지 개발 효용도도 높고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해당 과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상업지역벨트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이수역과 남성역은 종 상향을 올리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7-8층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종 상향이 되면 13층까지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땅을 이미 계획해서 공공복합시설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 13층 정도 되는 공공복합시설을 짓게 되면 일부는 구에서 임대사업도 가능해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따로 팀을 구성해서라도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역, 남성역, 사당역 일대에 대한 상권 활성화 차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될 수 있도록 상업기능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요새 좀 조용해졌는데 여의도를 통과해서 노량진에서 장승배기로 해서 봉천동 서울대까지 가는 경전철 노선이 확정됐잖아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참 진행되다가 요즘에 잠잠해졌는데 왜 잠잠해졌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경전철이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인데
명기

김명기위원

노선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내부적으로 확정은 됐는데 아직 도시계획시설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네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부분이 너무 조금이라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에 역사 옮기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역사 옮기는 문제는 서울대입구역까지 노선이 확정됐다가 서울대 안에까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해서 연장시키는 비용을 서울대가 낼 거냐, 정부가 낼 거냐 옥신각신하다가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 업무보고할 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수산시장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연륙교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할 것이며 언제 준공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기본구상안을 만들다가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 부동산 인상되는 문제 때문에 보류되는 바람에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의도와 노량진수산시장까지 연륙교 계획이 있는데 확보계획은 노량진 수산시장 2단계 부지의 사전협상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3종하고 준주거 혼합되어 있는데 상업지역까지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로 연륙교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왕복 4차선 정도의 규모로 여의도까지 넘어가는 교량계획도 있고요. 수산시장 고가차도가 지금 2차선인데 4차로로 확장하고 보행공간도 만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2단계 부지 개발계획에 공공기여로 받아낼 예정이고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이 과거에 진행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유가 구시장과 신시장 상인들 간의 다툼 때문에 보류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도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부터 진행하겠다고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수협 측에서 올해부터는 사전협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구와 사전에 협의해서 연륙교, 고가차도 넘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계획은 서울시가 수립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여의도, 용산 문제 때문에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부분은 수산시장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로 받아들이는데 사전협상 대상자가 수협과 서울시장이 당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저희 구가 생각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들은 원하는 게 차량이 통과하면 좋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보행이나 자전거를 가지고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여의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권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을 보면 3-4개 정도 되어 있는데 동작구는 서울시에서 왜 홀대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동작구하면 한강인데 한강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도심 그러면 여의도, 영등포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등포가 아니고 여의도, 노량진이 샛강만 연결되면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변으로도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을 계획해서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부터 한강사업본부 측에서 공사할 계획이라서 넘어 다닐 수 있는 것은 멀지않은 시일 내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신경 써서 주민들이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특히 의원들이 자료를 볼 때 궁금한 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수립 전과 후가 뭐가 가장 많이 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동작구에 가장 필요한 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변화하나, 특히 상업지역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오기를 주민들도 원하고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도지역 현황에 표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요? 자료를 보면 변경 후를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는데 수립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한 줄만 더 넣어서 용도지역 변경 전에는 어땠다는 것을 넣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동작구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서울시 중심에 있으면서도 저평가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의 재산가치가 그만큼 하락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노량진이라든지 용왕봉, 흑석동 이런 데는 한강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화될 수만 있으면 동작구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이창우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한강변과 연결하려고 계속 추진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연결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지구단위계획에 한강 진입이 들어가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 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울 때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연결해서 매칭해서 동작구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미리 넣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생각해서 계획이 수립돼야지 그 다음에 조금씩 현실화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습니다.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올해 본동 지구단위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의도부터 노들역까지 한강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본동 지구단위계획에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노량진이나 흑석동은 전혀 없나요? 연륙교 하실 때 한강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저희는 한강고수부지가 없기 때문에 올림픽대로 지하에 공간을 조성해서 놀이기구 계획이 있습니다. 한강대교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성 개선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서울시만 보지 말고 저희 구 나름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구단위도시계획을 세울 때 계속 강구해서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숭실대입구 지구단위계획 중에 숭실대입구역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자료에서 없었던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 추가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용역이 2년에 걸쳐서 1차, 2차 보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물을 저희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근평

유근평도시계획팀장

용역은 끝났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하다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기본계획이 나오는 바람에 서울시 캠퍼스타운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고 작년에 숭실대입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정해서 고시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조례개정이 추진돼서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특정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이를 봐서 저희가 상반기 내에는 최종적으로 수립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숭실대 주변은 1인 가구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총신대, 숭실대, 중대 입구까지 해서 상도역이기는 하지만 7호선 1개의 라인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이 이미 자연적으로 됐어야 마땅한 지역인데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지지부진했던 면이 있습니다. 약간의 탄력성을 부여하면 자생적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이라든지, 인천 국제시장에도 청년몰이 있는데 시장과 청년들을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주변의 캠퍼스도 같이 부흥을 일으키는 청년일자리 양성과 기존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득이 갈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획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있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겨서 활성화된 지역이 다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같이 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려가 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근평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는 정비사업의 추진단계별 매뉴얼 마련과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매뉴얼 작성을 추진 중이며 점검 구역을 관리처분 전과 후로 나누어 결함발생 여부나 이주 시 공가안전 계획, 철거에 따른 소음, 착공 전․후의 안전점검 등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맞춤형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법령 전면 개정 주택정책의 변화와 다양한 세부기준 및 규제사항으로 정비사업이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바 해당 관계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조합장, 임직원, 협력업체, 구청직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법률과 주요 주택정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주택정책분야 및 각종 규제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관련법령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과 신노량진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1․3․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1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에 따라 관련서류 검토와 입안절차를 추진 중이며 3․5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사전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노량진 2․4․6․7․8구역과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된 단계로 2구역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4구역과 신노량진 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고 시공자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6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 중이며 7구역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구역은 시공자선정 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빗물펌프장 부지 제척을 위한 촉진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며 2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완료단계로 철거 중에 있으며 7․8구역은 준공인가를 처리하고 이전고시 예정입니다. 9구역은 시공자 계약 후 분양신청 접수 중이며 11구역은 특별 건축 구역 지정과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는 소형주택 확보 시에 추가로 적용받는 기준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는 노량진 1구역, 흑석 1구역과 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계획에 맞게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6년 1월 정비구역 해제동의서가 접수되어 동년 3월 보류되었으며 작년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를 포함한 찬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찬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회에 걸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보류 사유를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총 15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량진 2․7․8구역, 흑석2․9 구역, 사당5구역의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업체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사당5구역, 신대방역세권의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대방역세권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2018년도에 2번씩이나 보류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작년 7월에 주민찬반투표를 했습니다. 찬성이 63.7%, 반대가 20% 나왔는데 반대 20% 주민들이 대부분이 상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상가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진희위원

2번씩이나 보류가 됐습니다. 방안이 나왔습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쪽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상가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제척하는 방법, 아니면 상가를 그대로 끼고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찬성표로 갈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진희위원

상가가 꽤 많습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점포가 100개 정도 됩니다. 우측만 해당됩니다. 건물로는 30개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제척해도 사업상에는 이상이 없나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제척도 해 보고 포함도 해 보고 방안을 가지고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지난 명절에 인사 겸 몇 분 찾아뵈었는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강렬하십니다. 저에게 찬성하려면 인사도 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사업의 다른 문제는 없나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주민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올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좋은 결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총 7개의 주요사업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경사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적 위험성이 큰 건축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분양대상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굴토 철거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연2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홍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공공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설계(발주)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감독공무원, 설계자, 외부전문가, 주민참여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의도가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 설계자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2017년도 이후로 동네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발주해서 상도4동에 청년주택 짓고 있는 거 알지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박흥옥위원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맨 밑에 동작구청 건축과 전화번호를 써 놨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돼서 6개월 정도 소음과 분진으로 그 당시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선거 끝나고 6월에 가서 보니까 모든 시스템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집을 철거하면 에어크랙이라고 그것으로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3개월 이상을 쁘레카로 한 거예요. 맑은환경과에서 그것을 측정해서 중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번에 유치원 사고가 난 후에, 그리고 과장님이 오시고 하니까 동네가 많이 달라졌어요. 건축하는 지도감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분진막 같은 것 안 친 것 있지 않습니까? 형식상으로 해놓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다녀 보면 요즘은 체제가 잘 잡혀있어서 부서에 수고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이 신설됐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주요사업을 보면 각종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건축과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이 신설됐는데 모든 안전업무를 거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건축과나 치수과, 도로관리과, 주택과 등 각 부서의 업무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요.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순찰 기능, 홍보과에 있던 기능들, 치수과에 있던 기능들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한 번 더 크로스체크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건축법에 건축안전재난센터 조항이 신설돼서 각 구에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과가 하나 생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안전재난담당관에 별도로 넣어서 거기에는 전문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있어서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출동해서 그 사항을 한번에 보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대책도 마련해서 각 부서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별개이고요. 응급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작년에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더 강화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서에서 체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및 품질 제공을 보면 “실력이 검증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껴져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공사 참여를 해서 디자인이 나와서 발주가 된 거죠?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느 공공건축물이 디자인된 건가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2개소는 소액 설계용역입니다. 하나는 1,300만원, 하나는 2,000만원 정도의 소액인데 이것은 보통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당2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는 상당히 특화된 분야여서 2017년도에 사당5동에 승강기를 했을 때 그때 실력이 검증됐다고 보고 그 업체를 다시 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맡겼더니 어느 정도 잘 해서요.

신민희위원

공사를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신민희위원

설계용역의 경험이 있더라도 실력이 검증됐다는 표현은 타 부서에서는 보통 쓰지 않거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고품질로 디자인 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장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그렇게 특출하게 우수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실용성이나 활용성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디자인이 돼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디자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난 시찰을 싱가포르에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에는 단 1개도 같은 디자인의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하는 건물들,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을 창의적인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청해야 허가가 난다고 들었는데요. 그냥 변형된 새로운 디자인의 건물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서 건물 전체에 나무나 풀이 심어져 있는 건물, 어린이와 관련된 건물이면 놀이터가 외부에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앞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공공건축물은 그런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건물의 모습이고 그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용산은 최근 몇 년간 고층 건물들이 생기면서 정말 상전벽해 할 정도로 이미지가 크게 바뀌었어요. 단 한 번에 그런 변화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 생기는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그런 디자인을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0년 도래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사 점검으로 353개소나 되네요. 보통 연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2018년에 50년이 된 건축물을 조사했는데 그것이 353개소고요.

조진희위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한 번씩 합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밑에 20년 도래도 똑같은 건가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20년은 우편 안내문만 발송합니다.

조진희위원

결국 연 1회라는 말이네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위험요인이 있다면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이때 점검해서 위험성이 크면 3종시설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쉼과 어울림이 있는 푸른동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32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용봉정근린공원을 경관 숲 조성과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충근린공원 권역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공원 수요분석을 통한 공간계획, 편익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주민 이용도를 더 높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미시설 공원부지를 정리하여 공원 소외지역에 다양한 놀이이구와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발달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까치․새벽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까치․새벽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색 있는 창의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상도근린공원의 산책로 및 수목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노량진근린공원의 노후 산책로를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보상은 공원정비 대상지에 보상을 실시해서 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주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실효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가로정원 정비사업은 보라매 상업 공영주차장 내 주차면 13-15면을 활용하여 단순통행 위주의 가로를 꽃과 나무, 주민쉼터가 어우러진 인근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가로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서울동작초등학교와 서울공업고등학교 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동작대로 중앙대로 및 교통섬 등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다층구조의 식재로 녹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시설녹지 정비사업은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내에 다층구조의 식재로 녹지의 질적, 경관적 수준을 향상하여 계절별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까치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까치산의 노후 및 훼손된 등산로 구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남성역과 관악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구간의 노면과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등산 편의제공은 물론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구를 알리고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현충원 주변 서달산의 노후 및 훼손된 등산로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본동 136-2번지 일대 고구동산 등 3개소 임야 경사면에 배수로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충근린공원 내 노후 쉼터 등 시설물을 교체하고 파손된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0쪽까지는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34쪽에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얼마짜리입니까? 5,000만원짜리인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박흥옥위원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공공근로하시는 계약직 분들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수목이 주택가나 공원 쪽에 쓰러지는 위험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미리 나무를 제거하고 풍수해 때 도복된 나무를 자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런 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행하시는 분들이 숙련도가 있어야 나무를 자를 것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일반 기간제 분들은 자를 수 없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필요하고 예산 아낀다고 우리 직원이 하다가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러면 기간제와 별도라는 얘기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2018년도에는 시행 안 했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일부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생활권 근린공원이나 공원이 많은데요. 공원 내의 위험수목이 올해 잘랐다고 내년에는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자라고 작년에 일부 못 자른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수목이 몇 년 됐는지 대략 알거든요. 서 있는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일반인들이 봐도 이 나무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 것을 가지치기해서 한 해를 줄여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풍수해가 오고 나면 가지 같은 게 주택가로 쓰러진다든지 그런 것도 많고요. 나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잡아서 위험하다든지 도복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현충원도 관리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현충원 같은 경우는 고목들이 많을 텐데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충원 안쪽은 국방부에서 하고요. 외곽 쪽의 근린공원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혹시 기간제들과 중복되지 않나 해서요. 그러면 전문업체는 다 면허를 가진 업체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정확히 계약에 의해서 하는 업체고요.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자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기간제 모집하시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채용합니다.

박흥옥위원

1년에 몇 명이나 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87명 정도 합니다.

박흥옥위원

그분들이 몇 개 조로 나눠서 각 요소에 배치되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녹지대, 사육신공원, 노들나루공원, 대방동 배수지 등 우리 관내의 전 공원과 녹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그게 숙련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 보수가 다른 일자리보다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 예산을 귀 부서에서 예산서를 올려서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포함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물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작년 또는 재작년에 올린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올해는 200명, 내년에는 80명 이런 게 아니고 약 87명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보통 20 대 1 정도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 대 1 정도 됩니다.

박흥옥위원

2 대 1밖에 안 돼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분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 채용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제 생각에는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많이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아주 공평하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올 분들은 많지만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공평하게 하느라고 올해는 선발방법도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2 대 1 정도 되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5 대 1 이상 되는 줄 알았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각 구청별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을 일시에 뽑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녹지를 관리해 본 분들이 있어야 되고 경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10 대 1, 20 대 1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숙련된 경험자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8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비도 확보해서 진행이 오래 걸렸어요. 중간에 무허가 건물 소송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올해는 조성이 완료되겠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날씨가 안 풀려서 진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곧 날씨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명도가처분 소송 승소해서 명도이전을 집행했고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그분들도 이주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해서 사업보상으로 해서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올해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계속 내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사업보상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확보를 2,000억 정도 확보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1,400억 정도 내려왔는데 내용들을 보면 까치산근린공원이 가장 많고 현충근린공원, 상도근린공원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필지입니다. 전체가 58필지이고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움직여야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보상을 위한 인가고시나 절차는 어차피 우리가 밟아야 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나 업무량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검토하고 일부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업해서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상비 1,400억이 동작구에 배정된 이상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말고도 차후 연도에도 해당됩니다. 2020년에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될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 지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SH공사와 협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이 더 내려올 확률이 높지 않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어쨌든 올해 1,400억 내년도에 1,000억 정도면 2,400억을 소화해야 되는데 해당 국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건설관리과하고 국이 다르니까 양 국이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셔서 해야 누락되지 않고 소화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어쩔 수없이 법적인 소송을 간다든가 이럴 때에는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올해 내에 보상완료를 하고 차후 연도까지 보상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 국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팀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신 다음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보상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고시나 행정적인 절차는 관에서 하지만 다른 부대적인 업무는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것도 논의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일부는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유지분이 많아서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SH공사와 법의 제도가 되어 있어서 협업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디테일한 계획이나 해당 과에서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양 국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협업하는 것 외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작업이라도 해서 이 건은 마무리를 깨끗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야 일몰제에 맞추어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작구 전체에 식재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관리를 해도 고사목이 나올 것 같은데 고사목이 몇 % 정도 나오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조경공사는 예전부터 있는 나무는 잘 죽지 않지만 새로 식재한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납니다. 하자 난 거는 다시 심는데 그래도 나무가 고사돼서 보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해에 너무 가물었다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비용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조경공사 하자이행보증금이 100분의5로 되어 있습니다. 5% 내에 하자가 생기면 그 업체에 하자지시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안할 경우에는 하자이행청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대신 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생물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자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36쪽에 가로녹지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고사목은 아니겠지만 고사목도 폐기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이고 폐기물이 2,000만원 비용이 나간다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오기 이전부터 가로수를 전지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변에 청소를 하면 낙엽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한쪽에 쌓아났습니다. 악취도 발생한다고 해서 3년 전부터 해마다 2,000만원 정도 잡아서 계속 치워서 많이 치웠습니다.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1년에 한꺼번에 큰 예산을 잡을 수도 없고 해서 해마다 현재까지 쌓여있는 것을 치워가면서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5,000만원이나 있는데 임목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이나 잡혀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과장은 새로 심는 나무를 얘기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고사목 폐기물까지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폐기물은 예전부터 쌓여있던 것을 치우다보니까

조진희위원

고정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2,000만원씩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고사목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본 겁니다. 전체 5% 정도가 고사목으로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새로 식재되는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 놓으십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1년에 2번씩 하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조사를 해서 하자가 나면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업체에서 1년에 2번씩 조경공사 하자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번씩 하니까 4번이 됩니다. 4번에 걸쳐서 하자가 나면 보수를 합니다.

조진희위원

그전에 식재했던 조건과 비슷한 나무를 심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똑같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조진희위원

그렇다면 비용적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한 것은 비용적으로 고사목은 캐서 자기들이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그 고사물 폐기물은 거의 없고 저희 자체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지 하면 나오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임목폐기물은 고사목이 아니네요. 정비한 폐기물이 많겠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청소하거나 정비할 때 나온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안전과 복지의 행복표지판 설치입니다. 주소가 없는 거리가게에 건물번호 부여 및 표지판 설치로 주소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컵밥거리, 가판대 등 거리가게 70개소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5쪽 사회초년생을 위한 첫! 부동산 계약 가이드 마련입니다. 노량진 공시촌 등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부동산 임차계약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부동산 계약 가이드를 작성․제공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2021년부터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전 토지 3만 9,839필지에 대하여 변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8,577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인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부동산 거래신고 맞춤형 눈높이 교육 실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등 부동산 대량거래가 있는 사업관계자가 부동산 취득 및 분양 시 부동산거래 신고규정 미숙지로 법률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조합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8쪽까지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쪽 사회초년생을 위한 첫! 부동산 계약 가이드를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아지는데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 계약에 미숙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좋은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월 4회를 매주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에 계신 해당되는 분들은 좋기는 한데 토지관리팀 직원 2명이 매주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과중되지 않습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일과 시간 외에 매주 화요일에 하는 업무부담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2월부터 시작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통장회의 때도 각 동에 알려서 통장회의 때 홍보도 하시고 소식지에도 알려줘서 이런 상담을 구에서 하니까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뒤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맞춤형 눈높이 교육 실시가 있는데 거래신고로 바뀌다 보니까 법이 바뀐 내용을 모르고 미숙지돼서 의도치 않게 분양권 신고 위반하는 케이스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직능단체회의 때라든가 소식지에 한두 번 해서는 안 될 거고 몇 차례 게재하셔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주민들에게는 밀접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6쪽 공간정보 LIFE MAP 홍보 및 운영을 해서 GIS기반 모바일로 구축해서 제공한다는 건데 구축 현황이 있고 앱 설치 및 이용방법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데 거기하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하는 주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셔서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게 기초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11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있는데 상도 현대엠코 조합원 536명 20억 가까이 회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현대엠코는 536명에게 부과해서 425명이 납부하고 111명이 체납인데 111명 중에는 83명이 납부기간을 연장한 분들입니다. 납부기간이 종료되면 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체납자는 많지 않습니다.

박흥옥위원

부당하다고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소송이 총 7건 진행 중인데 7건 중에서 2건은 1심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고 나머지 5건은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부과할 때 세부적인 지침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이자는 부과 안 합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까지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칠 가로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과 주차관리과장은 사무관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주무팀장이 직무대리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기택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왕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06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거리가게 및 특화거리 조성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 재발방지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의류수거함 정비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총 600개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공개모집한 3개의 수탁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의류수거함 종사자 교육실시, 수탁자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 효율화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세원 발굴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 총 3,867필지에 194만 2,000㎡가 되겠으며 지난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노량진동, 상도동, 사당동, 대방동 권역으로 43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로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보상 추진사업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등 10개 사업으로 보상 총 예산은 총 1,755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불량 공중선 정비를 위해 사업대상구역을 선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2월 중 확정․통보되면 한전 및 KT 등 8개 업체가 합동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통행불편 전신주 정비 관리입니다. 주택 신축 시 건축물 후퇴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전신주를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7쪽의 불량 공중선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는 정통부로 보내서 정통부에서 구역을 지정해서 다시 역으로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조진희위원

신청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거의 그대로 지정이 되나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신대방 쪽에서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금년 사업은 연말에 들어가서 금년 2월 중에 내려올 거거든요. 금년 사업은 지금 현재 추가로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미 늦었네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포함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혹시 대상지역으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신대방동 어느 지역인가요?

조진희위원

상떼빌 뒤쪽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할게요. 동에서 신청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예.

조진희위원

저한테 좀 해달라고 민원을 받았는데 동장님한테 신청하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혹시 고은어린이집이라고 아십니까?

조진희위원

예, 알지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그쪽 주변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역이 선정될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조진희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작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거든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혹시 이쪽 지역이신가요?

조진희위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저희가 정통부에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수고하신다고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가판대 같은 것들 가로 정비하시다 보면 어렵지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3페이지에 보면 2018년에 과태료 징수금액이 136만원인가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이것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박흥옥위원

이게 몇 %나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했을 때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징수율은 100%입니다.

박흥옥위원

효과는 있지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효과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영업하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옆 노점에도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서 단속하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박흥옥위원

이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요. 왜냐하면 이것을 치우다 보면 민원 들어가고 왜 그러냐고 떼쓰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일단 과태료 징수하시고 상인회에 계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래야 서로 트러블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분들은 거기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밖에 내놓고 그래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4페이지 의류수거함과 관련해서 그간에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해서 850개나 되는 것을 600개로 줄였으니까 참 잘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없던 의류수거함들이 대로변으로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류수거함에 고유번호는 매겨져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현재 고유번호는 안 매겨져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고유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으면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고요. 고유번호를 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류수거함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과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허가가 난 자리 외에 설치하는 것은 설사 여기에 되어 있는 3개 단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8페이지의 통행불편 전신주 정비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것에 대해 신축 시 건축물 후퇴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한데 신축하시는 분이 부담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자 이설비용 부담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마련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 개정도 의뢰할 거고요.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안건으로 올려서 추진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계속 규정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에 의견을 보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전신주 같은 것을 없앨 수는 없나요? 어려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과는 아닌데요. 동작미디어거리는 돌출간판을 해놨는데 전신주가 있으니까 돌출간판이 별로 안 보여요. 전신주가 없다면 그 거리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가능한가 싶어서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전신주 같은 경우는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신주가 아마 일정 구간에 걸쳐서 거리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미터 이상 규격을 정해서 떨어져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보통신공사나 한전에 다른 데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그것이 없어지면 특화거리를 한 것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별도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박미숙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미숙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직무대리 박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3개소에 LED 투광등과 방범 CCTV가 장착된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사업으로 마을버스 관리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설 및 추석 명절, 대입수학능력 시험 및 대중교통 파업 시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개인택시 및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교통량감축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확대, 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한 시설 정비, CCTV 설치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2개소, 자전거 주차장 1개소, 자전거보관대 104개소 운영 및 방치자전거 처리 등으로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버스 승차대 4개소, 보행자 안내표지판 9개 도로반사경 60개소, 도로안내표지 5개소 정비 등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4동 롯데캐슬 앞에 이면도로를 혹시 아시나요?
미숙

박미숙교통행정팀장

예, 한번 나가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에 중앙선이 그려진 것도 아시나요?
미숙

박미숙교통행정팀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면도로에 중앙선이 그려진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설을 하시려면 지역의 본 위원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불편은 없을지 여론을 확인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앙선 노란실선이 그려져 있는데 파파라치가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중앙선 침범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면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중앙선을 그려놓으니까 실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중앙선 침범은 두 줄이 그려져 있는 것을 침범하면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데 노란실선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도 중앙선으로 보고 그것을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 것인지 혹시 그런 법률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 담당직원이 설명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성함과 부서를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선 2개와 1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군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이면도로에 꼭 중앙선 설치가 필요하다면 황색선을 점선으로 그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실선으로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겨서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그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된 것 같아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먼저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캐슬 주변에 중앙선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선은 경찰서 심의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거기에 중앙선을 그어달라는 시설 요청을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황색 실선을 그은 것인지, 실선을 점선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경찰서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요청한 적이 없어서요.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실선을 그리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은 아니네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앙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점선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까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담당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셔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그려져 있는지 몰랐는데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어떤 주민이 와서 누가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해서 벌금이 나왔다, 여기에 중앙선이 왜 필요하냐고 저한테 항의를 해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선이 가능한지도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회기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음은 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전체 동작구의 마을버스 상호, 대표자명, 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번호를 전부 다 기재해 주시고요. 주차장 현황, 주차장이 자가인지 임대인지, 임대면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표기해서 주시고요. 또 마을버스가 혹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같이 기록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교통행정팀장

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음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과를 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의도로 해서 장승배기를 지나서 약수터, 봉천역, 서울대입구역까지 가는 경전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참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니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노량진 일대와 장승배기 일대에 인도에 가드레일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철거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우선 교통행정과 소관인 서부선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부터 신촌을 걸쳐서 여의도, 장승배기까지 12.05킬로미터 정도를 경전철 건설하는 사업이었는데 2008년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인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장승배기까지 오는 노선을 국사봉터널을 경유해서 서울대입구까지 약 3.7킬로미터를 더 연장해 달라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셔서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노선을 더 연장했던 거고 연장된 기본계획안을 2015년 6월 30일에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절차를 보면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즉,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서부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기간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2017년도 3월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들어갈 것이고 만에 하나 사업경제성을 볼 때 사업타당성이 없다 내지는 민자 적격성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노선을 줄인다든지 다른 데를 경유하게 만든다든지 해서 다른 변경계획안으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2019년 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확보했답니다. 그렇다면 금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및 민자 적격성 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중간중간에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라서 결과가 나올 때쯤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들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조용해지니까 사업이 취소된 것이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주민센터에도 방송이 되니까 주민들이 보시면 많이 이해되시고 나중에 속기록을 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기억하고요. 위원님 뵐 때마다 제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합니다. 보도에 설치된 펜스는 구에서 관리하고 것이고 중앙에 설치된 펜스는 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가 설치나 철거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목적이 무단횡단이나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어서 경찰서와 협의하는데 작년 11월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교통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설치나 철거는 구에서 판단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철거했다가 철거지점에서 어린이가 밖으로 나가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펜스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펜스를 철거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고민해 보고 철거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거를 철거하는 게 옳은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철거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적치하는 문제 때문에 철거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까지 못했지만 말을 바꾸어서 우선 펜스 주변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 보고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면 철거하는 여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보도육교를 철거하자였습니다. 철거하면 그 지역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해서 어렵게 해서 상도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보도육교를 철거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량진 초등학교 육교도 철거하고 경찰서 앞에 있는 육교도 철거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불가하다고 계속 경찰에서 반려해서 결국 처리를 못하다가 국무총리실에 제가 직접 민원을 넣어서 결국 상도초등학교 입구 육교를 철거하게 했고 그게 철거되니까 나머지 육교 철거하는 것은 수월해진 겁니다. 힘 안 들이고 철거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봐서 예전에는 보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고 그것이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중앙선에 가드레일을 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보도에 있는 가드레일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그게 새로 생겼으니까 과거에 있던 보도 가드레일은 철거하는 게 맞고요. 제가 철거한 이후를 상상해 봤습니다. 철거하면 이 지역의 도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멋있게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그 지역을 철거하고 환경을 개선해 보시고 좋다고 느껴지면 계속 추진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구간을 정해서 해 보든지 교통전문위원이나 도로과장 등 관리부서와 같이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봐서 의견을 도출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들 인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과거의 그런 생각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김기택 주차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주차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과장 직무대리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이어 당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일반현황의 직제와 인력현황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황, 운송관련 업체현황, 버스전용차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도 신규사업인 주차실태 조사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주차환경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및 대시민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 저비용 주차시설 조성으로 주차에 취약한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인원을 12개 조 3교대 60명에 차량 9대, 무인카메라 48대, PDA 15대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단속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는 CCTV 탑제차량을 이용, 홍보를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전통시장 등 한시적 주차허용 추진입니다. 설, 추석 명절, 정월대보름 등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및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함으로써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업체 지도 점검 실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 무단 방치차량 처리 및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운전자의 납부의식 미흡 등으로 체납액이 31만 6,537건 150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현년도 과태료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과년도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금년 상하반기 부동산, 예금압류를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후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주차공간 확충에 대해서 답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대방쪽은 저녁까지 단속한다고 지난번에도 관련 부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확인했는데 주차공간을 확충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난리입니다. 그쪽에 신설계획이 있는지, 돈 낼 테니 공영주차장이라도 지어달라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이 밤에까지 전화가 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주차장 보급률만 따지면 100%를 넘습니다. 등록대수 대비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상업지역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주택지역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그래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해야 되는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만 3,018면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유있는 쪽보다는 신대방 쪽에 설치하고 싶어도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땅값 상승에 따른 전체적인 투자비가 1면을 확보하려면 예전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3,000-4,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만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한 방법으로 기존에 주차장을 나누어 쓰는 방법, 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 쓰는 방법,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 담장허물기사업 등 1년에 140-150면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대방지역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그 지역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추가적으로 대안을 얘기 못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부분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낮에는 사람들이 쓰지만 퇴근하면 안 쓰는 업무용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누어 쓰려고 협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벌써 50-60면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나누어 쓰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더 최대한 이끌어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선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오늘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조진희위원

당연히 오늘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우선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주자, 담장허물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공유사업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담장허물기, 거주자우선주차장, 기존 주차장 같이 쓰기 이런 것들은 한계에 오지 않았나요?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조금 여유가 있다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담장허물기사업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랐는데 주차장공유사업, 학교운동장 쓰기는 그동안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요즘에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낮에 시간대별로 쓰는 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오피스 시설이 많은 데 같으면 낮에 공유해서 쓰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대방지역은 역세권 지역은 빼고 개발이 되기 전에는 힘들다고 주민 분들에게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문창초등학교 쪽, 여의대로 22길은 밤에 난리입니다. 이미 과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녁에 구청에서 단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차를 들고 저녁에 퇴근에서 머리에 이고 있으랴, 구청에게 해결해라 하면서 밤에 저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밤에 2번 정도 나간 적도 있고 전화 받고 사과드리고 과에 말씀드렸더니 이미 알고 계십니다. 수년 전부터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역세권 쪽은 빼더라도 계획이 전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기금을 사용해서 지어야 되지 않나, 공격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예산 잉여분이 37억 정도입니다. 이미 기투자 계획이 있는 것은 빼놓고는 30 몇 억 정도 잉여금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하는 저비용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라서 현재 거기에 매달리고 있고 공영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는 부지확보 및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문제가 있어서 신대방 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검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주차기획팀장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자주차가 3,018면이 있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3개소에 50면이 목표인데 벌써 5개소에 80면을 확보하고 있고 자투리땅은 신대방1동 파리크라상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자투리땅을 확보 못했는데 올해 1개소에서 6면을 확보했습니다.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지역별로 해서 심각한 사항은 맞는데 청장님과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거주자 인터넷 빈 공간을 이용해서 대체로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 중에 있고요. 주민들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배정 받으신 분들도 낮에는 사용 안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서 일정한 부분의 요금을 본인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60억 이상 확보해야 시에서 60%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주차특별회계 비용이 워낙 없다보니까 그건 무리이고 거주자주차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담장허물기사업, 자투리사업을 해서 저희가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담장허물 분들이 더 남아 있나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 제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동작구 주차보급률이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전체 주차보급률을 따지면 100%도 한참 넘습니다. 업무시설 다 포함해서 우리 구 전체입니다. 각 동별로 따지게 되면 조금 부족한 동도 있고 여유있는 동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0%가 넘습니다.
기위

김명기위

어쨌든 간에 조진희위원님은 신대방동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가 그런 거고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지도 몰라요.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답이 없는 겁니다. 현재의 이런 제도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주차증명제도가 있어서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 만들 수도 없고 증가되는 차량 수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차량만 하든지, 새로운 획기적인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사실 건축에서 얘기하는 법정주차대수는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담장허물기 주차사업도 담장 헐 때만 지원받고 차 안 대고 다른 것을 다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년을 맞아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1쪽에서 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며 추진과제는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 13건과 신규사업 7건 중 총 2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산복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사당로 총신대 후면에서 동작대로 간에 지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산복도로와 사당5동 지역주민의 숭실대 방면 진출 편의를 위한 사당로 진출입 램프 신설안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대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9건에 대하여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제외한 22건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사실상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우선 준용도로로 공고하여 사유권을 제한하고 재정여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보상토록 하여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들로 일반도로화 및 고가 철거입니다. 노들로 8.5km 구간 중 우리 구 구간인 대방역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약 2.7km 구간에 대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한강대교 남단의 노들고가를 철거하여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완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만양로1길 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만양로1길 외 5개 지역의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상도지하차도 보도구간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분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발주 전 (구)상도7구역 민영주택 사업조합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작대로27길 등 7개소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 옹벽 및 핸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작대로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한 가로등 시설물을 밝고 친환경적인 LED 광원으로 개량함으로써 도로이용자에게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1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수힐스테이트 앞 도로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당2동 주거지역에서 동작대로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정문 앞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작초등학교 앞 무허가 건물에 가려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 구간을 우선 개선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당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기존 4개 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시비 투자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1년까지 사당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올 5월 서리풀터널 개통에 맞추어 시․종점 구간 390m에 대하여 우선 확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신상도초교사거리에서 상도지하차도까지 기존 4개 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290억원을 시비를 투자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건물철거 및 공사 재개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 보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는 규격에 맞지 않고 도색상태가 불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관내 노후화된 육교, 지하보도, 도로사면, 옹벽 등의 도로시설물을 연중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선 정비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냉장고가차도 외 7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와 이면도로 상의 보도 턱낮춤 공사를 시행하여 보행약자의 보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차도와 보도를 복구하는 공사로서 특별회계인 도로굴착복구기금 9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관내에 산재된 각종 불량맨홀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골목길 LED 보안등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는 골목길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빛 공해 피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는 연중 관내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와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보안등 정비공사로서 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통행불편과 골목길 범죄를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는 26쪽에서 2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사당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도로 확장을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상도 아직 협의 중인데 가능할까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지금 1차 구간, 2차 구간 나눠서 보상하고 있는데 1차 구간은 보상이 완료됐고 건물 6개 동도 다 철거를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남성역 1번, 2번 출구와 청과물가게 앞에 있는 환기구를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 외의 구간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셋백하는 구간을 활용하고 보도를 일부 축소해서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정체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종점 구간 390m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구간은 땅을 파서 해가면서 환기구와 출입구를 이전한 후에 확장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시점부, 종점부라는 게 시점부에서 종점부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점부와 종점부를 확장하겠다는 것인지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점부 일부 구간과 종점부 일부 구간이고요. 가운데 구간에는 출입구와 환기구가 있어서 그 작업이 우선 돼야 합니다.

신민희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청과물과게 앞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가 문제인 거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것은 옮겨야 될 텐데 옮길 자리는 나오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전에 청과물가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보상이 완료돼서 주말부터라도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 공간에 환기구를 이전해야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안쪽으로 환기구가 들어오는 거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유지보수와 공사를 주로 하고 있고 주민참여사업도 많은 것 같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상도지하차도는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했는데 되도록이면 조합 측에 원인자 부담으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주택과 주택사업팀에서 (구)상도7구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팀장님과 협의를 했고요. 시공회사와 조합 측에 일단 구두로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저희들이 문서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이번 달까지는 최대한 협의해 보고요. 협의결과가 결정된 뒤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최종결과를 보고 그 구간의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터널 안에 투명벽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통행하는 주민들이 미세먼지, 분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필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덥잖아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상도지하차도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막아놨을 때 여름철에 온도와 습도 관리, 또 들어온 분진들이 배출되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게 되면 오히려 막아놓은 통행로가 공기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풍시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환풍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상도지하차도는 박스구간이 80m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현재는 별도로 환기시설 계획이 없고요. 대신 시점부, 종점부는 문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상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분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진을 받아봤는데 이틀 세워놓은 차에 화산재가 내려앉은 것처럼 뽀얗게 분진이 쌓였더라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게 아마 수반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적절한 바람길이 나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지하차도가 일자로 쭉 뻗은 게 아니라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코너가 있는 지하차도라서 혹시 그 안에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갇힐까봐 한편으로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지어보고 필요하다면 시설을 또 추가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시설을 추가 설치하려면 두 배로 돈이 드는 것이라서 한번 할 때 같이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16쪽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비 미수령자 공탁하신 것을 보니까 다 협상이 끝나셨나 보지요? 아니면 협상이 안 돼서 공탁을 하신 거죠? 그럼 일단 법적으로는 끝난 것 아닌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끝났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비와 보상비를 수령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이사를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한 것이고요. 지금 미수령한 가구가 3가구 정도 되는데요.

조진희위원

미수령해서 공탁하신 3가구만 해결이 안 된 거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조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탁한 상태에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분들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법적으로 소유권은 공탁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면 서울시 지침에 동절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추이를 봐서 계속적으로 그 가구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밑에 추진일정을 보니까 1월에 용역 발주를 하시고 12월까지 건물 철거 및 공사 재개, 그리고 2020년 12월 확장공사 완료로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진행하셔서 사업을 마무리하시려는 것인지 지금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미 시공사는 계약돼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계약되어 있고요. 여기서 용역 발주라는 것은 감리용역이 공고가 나가 있어서 지금 접수 중이고요. 이것은 2월 말 정도면 업체가 선정되고요. 우선적으로 건물이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그 밑에는 뭐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2007년 12월 공사 착공은 무슨 뜻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신상도지하차도가 사실 2007년도에 본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소리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조진희위원

2007년 12월 공사 착공인데 일정하고 좀 안 맞아서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 사유는 상도7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착공했다가 2010년 12월에 공사를 중단했다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2010년도에 공사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은 3가구 공탁을 했으니까 사실상 끝난 것인데 물리적으로 추이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계속 병목현상이 나와서 차가 엄청 밀려요.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동작구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이 2018년 3월에 나왔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못 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도 볼 수 있게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힐스테이트 앞 도로 구조개선 공사의 보상협의가 3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가능한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저촉되는 부지가 그 옆에 학교 부지만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청과 얘기가 된 사항이라서 절차만 밟으면 큰 무리 없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이쪽 도로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2차선 돼 있잖아요. 좌회전도 주셔서 밀렸던 길이 많이 뚫렸더라고요. 그리고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에 보상 재협의 추진 및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과 협의가 잘 된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무허가 건물 1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돈 수령을 거부하고 재개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 재개를 위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가 나오는 대로 다시 협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협의가 안 된다면 강제집행 공탁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민원인한테도 좋고 또 빠른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관로 확대․개량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 하수관을 확대․개량하여 배수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17억을 투입하여 조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9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에도 우기철인 7, 8월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하천․하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8억 600만원으로 신대방동 및 대방천 지구 침수방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관로의 성능 향상과 침수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3개소 및 수문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과 주민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한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사업비는 시․구비 16억 5,000만원이며 우기철을 전후하여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여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구 기금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구비 8,100만원이며 지하수 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선제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한 지하수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인 흑석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부족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로 인한 이전요구 민원 해결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올해부터 안전치수과에서 치수과로 변경됐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오롯이 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게 됐는데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신 기술직 직원들로만 구성이 됐나 봐요. 그런데 3명이 과부족인데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이 어떠신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그렇고 전문적인 토목직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이 된 데부터 인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토목직이 몇 명씩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행정지원과에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신규직원들이 오게 되면 채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2월 10일자로 토목직 신규직원이 6명 왔는데 저희 과와 도로관리과에 2명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민희위원

침수방지, 빗물펌프장,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계속사업이라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다만 궁금한 게 예전에는 수해방지와 더불어서 제설은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말하는 제설은 비상발령 됐을 때 안전치수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지금은 자연재해로 해서 수방과 제설, 산불은 주관 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치수과에서는 풍수해만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면 되는데 제 기억에는 풍수해보험 홍보물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것 같은데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보험을 해마다 1년 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저소득층에게는 더 혜택이 있는 거죠?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저소득층이나 건물주들에게 보험대상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매년 가입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비슷한 숫자인데 2011년 이후에 수해가 난 적이 없습니다. 피해는 없었는데 가입 숫자는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연간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안전재난담당관으로 넘어갔는데 숫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풍수해 대책은 치수과에서 하고 보험업무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이름은 풍수해보험이지만 전체적인 안전보험입니다.

신민희위원

태풍, 화재, 재난에 관련된 거죠?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노후시설 안전등급이 D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 기본용역이 올해 3월부터 2020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원래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까?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올해 용역비를 14억 편성했습니다. 올해 발주하게 되면 1년 반 정도 용역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이전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펌프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용역은 14억인데 사업비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비용은 640억 정도 소요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이전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시비입니까?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이전하는데 보상비와 공사비가 640억 정도 소요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빠른 이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입니다.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7월부터 구 역점사업으로 장승배기 일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낙후된 장승배기 일대에는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여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고 상업부지인 현청사 부지는 개발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동작구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동작의 신발전축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도동 장승배기 영도시장일대, 면적은 1만 4,046㎡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4만 4,706㎡에 구청, 구의회,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근린생활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승배기에 자기자본을 선투자하여 복합청사를 신축한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 대가로 현청사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입니다 4쪽 추진내용입니다. 2014년 10월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2016년 4월 행자부 타당성 조사 및 같은 해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7월 복합청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2018년 3월 LH와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는 기재부 공공기관(LH)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12월에는 실시계획 작성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복합청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2월까지는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완료하여 3월 중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수용재결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보상업무를 마무리하여 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는 세부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제공모를 통해 복합청사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여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8월 설계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구민과 상생하는 열린청사로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현청사 부지 용도폐지를 포함한 노량진 역세권일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보상대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실시계획이 2018년 12월 20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 상가 등 주민의 재산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에 있어서 LH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협의보상 유도에 최선을 다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업무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 방안으로 대상별 맞춤형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공감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7쪽 행정타운 보상대책 수립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확인하고 계십니까?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물권조사 중입니다.

조진희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감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진희위원

조서작성하고 감평해서 가격이 나옵니까? 그래도 먼저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상인들의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의 선례들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해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그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보상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상가를 만들어서 재입점시키는

조진희위원

재입점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조진희위원

실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얘기가 틀립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상인회하고 말씀을 해 보면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입주를 안 하시겠다는 분들은 못 봤고 대부분 추이를 보면서 입점을 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건물 23동 상가 127개면 150명 정도 인원이 상인들입니까?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토지건물은 별도이고 상가는 12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실제 지주하고는 얘기가 끝난 겁니까? 이분들은 세 들어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입자 분들이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127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거의 다일 것 같습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영도시장이 70여개 되고 외곽 쪽으로 60여개 가까이 됩니다.

조진희위원

숙원사업이니까 잘 돼야죠.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그쪽에 기반이 있어서 저에게 지역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당연히 저는 따라가라고 합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보상대상 토지, 건물주, 상인들 모시고 내일 문화복지센터에서 15시에 보상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조진희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개발이 되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앞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인 은행 쪽 주민 분들도 저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상도동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타운과 더불어서 복개천 은행 있는 곳에 크게 두 블록으로 있는데 가운데 은행 사잇길을 통해서 2개로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확정사항을 보면 종 상향을 시켜서 양쪽 다 동시개발을 기본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추진해서 양쪽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의 이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구청에서는 행정타운 조성과 더불어서 앞에 부분까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변화를 시키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 측과 계속 접촉을 했고 지난 3주 전에 우리은행 본점 부은행장님과 청장님과 미팅을 했는데 그들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동작구의 방향에 맞추어서 어떤 식으로든 개발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았고요. 국민은행은 깊이 컨택을 한 거는 없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조진희위원

구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간업자가 시작을 했다가 여기 때문에 과도하게 요구하고 기대심리가 커서 손을 못 대겠다고 합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밖에 없습니다. 민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주공동사업이라든가 신탁에 의한 다른 방법 사업 빼놓고도 관에서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이 아닌 사항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신도시형처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그게 맞지 않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왜 이거를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2014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복개도로가 있어서 복개도로를 기점으로 통합하기가 건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개천을 이전하려고 했을 때 추산비용이 800억 정도 추가비용이 나왔습니다. 복개천만 상도로로 옮기는데, 또 세 번째는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공법들이 동원해야 되고 비용이 추가상승됩니다. 왜냐하면 상도로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걸 피해서 돌려야 됩니다. 우수관로이기 때문에 옮기려면 물의 흐름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방대해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배제시킨바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구청만 들어오고 그 앞이 슬럼화 되어 있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청이 들어서면 상권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상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자,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상권이 확장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많이 없다 해서 종 상향을 시켜줘서 개발을 유도하게끔 해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이유 안에 실제 거기 계신 분들이 개발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많이 요구하고 지금 억대 이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개발업자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민영사업은 디벨로퍼들이 달려들어서 개발하는 사업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잘 설득해서 지주공동사업으로 갔을 때 본인들의 소유권 권리를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상 거기는 개발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이라든가 행정타운이 가시화됐을 때 설명회라든가, 도시계획사항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17층 올라갈 수 있는 전면부가 나오는데 토지주를 모아놓고 전문가를 모셔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디벨로퍼들이 붙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예.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조진희위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십니다. 자기들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대지주들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보상이라든가 토지소유주와 상인들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전면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겁니다. 건너편까지 아울러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사당4동이 지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당4동의 지역특성과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민역량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준비 중에 있으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희망지 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역량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IoT 등 스마트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05억원 예산규모로 상도4동 일대에 3개 분야 10개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동절기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미완료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간 조성한 마중물사업을 바탕으로 주요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주민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주도의 재생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성대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도동 259-4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양녕주차장 부지 내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착공하여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구)상도13구역, 상도동 283-23번지 일대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비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장미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상도동 294-6번지 일대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시비예산을 교부받아 정비계획용역을 발주하여 본격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 본동초, 신상도초, 흑석초, 동작초, 행림초를 시작으로 4년간 총 19개 학교의 취약한 통학로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실시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단위학교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업시행 성과가 높은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량진1, 2동을 대상으로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범죄발생 통계 등을 기초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범죄예방사업을 위해 현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공공디자인 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부서별로 다양하게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적인 디자인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작구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노량진 본동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명소화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축 중심의 문화자산과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용양봉저정 역사공원화 및 용양봉저정 가족공원조성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들고가 철거, 노들섬 연결보행교 설치 등은 서울시에서 직접 또는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연계사업의 진행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노량진, 본동 일대를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사당동 지역 공공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량진 장승배기 중심 종합 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동반 성장을 위해 사당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보건․복지청사 등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남성역 일대를 우리 구 제2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관련 제반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중앙대는 4년간 100억원, 숭실대는 3년간 30억원 시비를 투자하여 캠퍼스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의 강점과 지역의 장점을 살려 청년창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있는 대학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전략사업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숭실대 관련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사업을 협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 업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요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캠퍼스타운의 기본적인 목표를 창업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재생과 대학의 창업 활성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여기는 학교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저희가 아까 도시계획과 보고를 받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접근성이고요. 저희는 전략사업과 관련해서 캠퍼스타운 의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내용들이

신민희위원

전략적으로 더 접근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도시계획적으로 나가는 것은 도시계획과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연관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부서 간에 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셉테드가 도입될 때는 그것이 거의 전 부서의 주요업무였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간 뒤로 밀려난 느낌도 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셉테드가 정착됐기 때문인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초기에는 셉테드 같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주민들이 호응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상도1동에 야간보도 환경개선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개선됐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상도1동의 어두운 골목 같은 데에 보면 조명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바닥에 솔라표지병을 2017년부터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들께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신민희위원

어디에 설치가 됐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구간을 설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상도1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기는 있었어요. 신대방동이나 흑석동, 대방동에 비해서 상도1동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나 셉테드 이런 부분에서 항상 후순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상도1동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도1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발로 찾아서 발굴해서라도 셉테드가 정착될 수 있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제 지역은 아닌데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궁금한 게 이 자료에는 없는데 블록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 안에 들어가서 블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을 하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이미 다 이주시켰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인데요. 244번지 쪽은 현재 철거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도4동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198번지 일대는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244번지 쪽은 철거를 다 했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198번지 일대는 상도초등학교 그쪽에 진출입로를 확보돼야만 가능하고요. 또 추진사항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상도초등학교에 옹벽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쪽이 맹지 같던데, 끝 쪽이 막혀있던 것 같은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유치원 붕괴 때문에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쪽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옹벽에 대한 보수작업이나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일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나 보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내일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SH공사도 나오라고 했거든요. 주민들이 그동안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줬는데 지금 이렇게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좋지 않다,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럼 244번지 쪽은 이미 철거를 해서 착공이 들어간 거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런 지역은 사실상 민간개발업자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관에서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주변 분들을 다 설득해서, 그 옆에 기숙사인가 큰 것을 짓던데 거기도 진입로 부분을 다 합의 보셨다면서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진입로 부분 합의를 봤습니다.

조진희위원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드립니다. 마무리를 잘해주시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

그리고 13쪽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을 도시계획과 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여서 연관돼서 도시계획시설로 해놓고 도시전략사업과에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 쪽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직접 하실 때 동작구 차원에서 한강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것은 직접 실행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미 그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용양봉 쪽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단장님도 앞으로 어차피 이쪽을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현실화시키셔야지요. 한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면 동작구 전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노량진 쪽이나 흑석동 주변, 한강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실행하실 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한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노들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흑석동까지 한강변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마 시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임기 내에 가능한 접근성 강화 대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한강변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맞습니다. 저희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갈 때 실행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흑석동 부분에서 현충로로 관광벨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지난 연말에 3기 신도시를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사육신공원 뒤에 있는 군부대, 우리가 환경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서울시 자재창고와 이 부분, 여기에 약 1,900세대의 청년주택 또는 신혼부부주택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할 때 제가 갔습니다마는 첫 번째 조건이 철로를 덮어 달라, 동서 간에 연결이 안 되면 도시계획적으로 섬이 되어 버린다, 어차피 노량진 쪽에서 연결이 횡단보도로밖에 안 된다면 최소한 그쪽이라도 덮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다라고 해서 2분의 1 정도를 국토부에서 덮어주는 것으로 한다면 수산시장 2단계 개발과 자재창고의 신혼부부주택, 그다음에 철로변이 덮어져서 공원화 사업이 되고 사육신공원으로 연결되면 그쪽부터 본동의 용양봉저정까지 전부 연결되는 벨트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넓게 보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동작구에서 가장 부족한 게 한강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상업지역이 제일 저조하다 보니까 주민 재산가치가 너무 하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활성화돼도 우리 동작구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구상안들이 발표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용양봉저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정비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본동 지역에서 노들섬까지 연결되는, 차량은 쉽게 가지만 보행자가 불편을 많이 겪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조만간 서울시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동 지역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부지매입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부지가 크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100평방미터인데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개는 사당 새마을금고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이고 나머지 2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인데 새마을금고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와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1개 부지는 저희 공공시설과 교환하는 쪽으로, 어차피 사당동 지역 공공복합시설이 주위에 흩어져 있는 공공시설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환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협의가 어려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쉽지 않다는 거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과거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배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현

최낙현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쉽지 않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법적 절차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협의매수에 의한, 또는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토지 취득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진행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시계획으로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발주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의 진행절차로 갈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하기 위해서 교환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공동개발을 구두로는 동의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행위제한을 걸어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을 걸어놓으니까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그럼 공동개발로 가자,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그 자산이 수익자산이 아니고 무수익자산이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환은 저희들 몇 개 건물과 교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도 의지를 갖고 있는데 서로의 금액평가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분은 단독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묶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큰 사업은 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강력하게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