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교육정책과에 이어 생활경제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보고 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금일 공단 직원채용 면접관계로 업무보고 순서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보건소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모델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이 본 사업 2년 차로 집수리, 지역아동 돌봄, 노인일자리 창출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동조합 서비스 모델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6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한마당 축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육성 및 교육, 홍보 등 종합적 지원의 허브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월 27일 개관 예정에 있으며 성장단계의 청년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의 청년창업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시장별 특화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별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시장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최저인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 지원입니다. 동네 슈퍼인 소규모 점포에 대한 시설 및 경영개선 등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특색을 살린 거리로 조성하고 주민과 상인회 주도로 소비층 유인의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공통된 사항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의욕이 대단하시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의 역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과에 확보된 인원의 전문성이나 인력을 볼 때 방대한 업무를 1개 과에서 수행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시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시에도 국이 광대하고 많으니까 거기서 각 구에 연관된 국이나 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라고 내려오는 게 많이 있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주로 시나 정부 차원에서 지시내지 권고되는 사업이 대부분인지 아니면 동작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13쪽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16쪽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12쪽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 등, 사실 이거 1-2개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1-2개만 성공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큰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골목상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목마다 가게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수천 개인데.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게 우리가 지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 실천계획이 나와 있냐는 거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시내지 협조, 통보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단 생활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보고드린 사항들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내려온 사업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영세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나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제가 예측한 대로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방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권장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뺄 수도 없고 하니까 다 집어넣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중앙정부나 시에서 아무리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공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예산이 1억인데, 1억의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활성화 추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이 있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작년 6월에 선정돼서 금년 2020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시비 매칭펀드로, 구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곳이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옆에 있는 속칭 먹자골목 구간이거든요. 작년에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서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작년에 1차적으로 완료했고 금년은 추진내용에도 있듯이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인 기념행사도 개최한다든지 상인회가 주관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비층을 유도할 수 있는 EDM공연이라든지 분기별로 축제를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1억입니다.
김광수위원
1억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플래카드를 제작한다거나 거리정비나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인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는 사업을 안 해 봐서 잘 몰라요, 상업행위 자체를. 그런데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의 골목상권에 장사가 잘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되게끔 지원하겠다는 건데 장사가 잘 되려면 필수적으로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품의 질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선 선도가 떨어지면 누가 사겠어요, 수산시장도 가까운데 수산시장에 가서 사지. 두 번째는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딜리버리, 배달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내려와서 배추 몇 단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마트에 전화 한 통이면 다 배달해 줘요. 골목상권에 그런 게 있냐는 거야, 없다는 거지. 현재 우리가 지역의 골목상권을 지원하려면 현재 골목상권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문제점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다 틀린데 모든 골목상권을 다 할 수는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목상권이 있으니까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실태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작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1억이 있으면 요즘 TV에 보면 상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컨설턴트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상인을 집합시켜서 그런 분들로부터 강의도 듣고 하면 많은 도움이 돼요. 진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상품선정은 어떻게 하고 가격은 어떻게 구매해야지 싸고 또 거기서 공통적인 건 통합구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고요. 돈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런 데 쓰는 것이 상권을 더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계도하고 플래카드 설치해 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확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지금 지역특화 골목상권 대상지는 사당2동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이외에
김광수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장별 특화사업을 통한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도 다 불가능한 업무예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골목특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컨설턴트라든가, 우리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컨설팅이나 기반조성이나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디자인 간판 정비할 때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 곳 외에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고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내용들이 1개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취사선택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동작구 발전을 위한 도움이 안 되겠나,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획이 적다고 해서 저 과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성과가 있어야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저희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김광수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는 복지몰에 올려서 합니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복지몰에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냐고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복지몰에 별도로 올리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도 좋지만 온라인으로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복지몰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홍보매체들을 이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동작구 관내에 있는 물품들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1쪽 소상공인 자영업자(착한가격업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례로 올라왔죠?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신희근의원님 의원발의로 상정돼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4,591개 중에서 39개 업소만 지원 받은 것 같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있고요.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39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전액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우리 구는 3년 평균 1,400만원 정도 지원됐기 때문에 다소나마 지원해 줄 수 있다면 40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이 됐던 거고요. 금년 예산에 구비로 1억원 추가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금년에는 못해도 70개 내외로 대상 업소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개 업소에 돌아가는 지원 금액이 연 32만원 정도였는데 지원 규모도 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원이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되면 표찰을 붙여주는 거죠?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물품을 지원하는데 쓰레기봉투도 있고 고무장갑, 물티슈도 있고, 위생 향상을 위해서 소독방역도 해 주시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1차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제품의 가격이 이하인 곳하고, 위생청결 부분, 질 좋은 서비스 부분들을 평가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도 안정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 협회, 외부, 보건위생과 협조도 받아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어쨌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8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사업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작년에 상도1동 소재 중앙대 후문 인근에 신축을 했습니다. 1∼2층은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3층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사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2층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흑석어린이집이 한시적으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이라든지 예비창업자에 대한 선정 심의는 다 끝나서 다음 주 중으로 입주를 하고 정식적인 개관은 2월 27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3층만 사용하는 건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3층만 사용합니다.
민경희위원
창업을 할 청년이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대통령령으로 39세 미만 사업가를 청년사업가라고 하거든요. 별도로 대방동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구분해서 청년들에게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선별기준에 사업계획서나 필요한 서류나 갖춰야 될 게 있나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기업은 성장단계에 있는 3∼5년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요. 신청한 기업들의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숭실대, 중앙대 교수 분을 포함해서 외부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난주에 선정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몇 군데가 지원을 했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기업은 일곱 군데 지원했고요. 예비창업자는 열아홉 분이 지원을 해서, 기업은 4개 기업, 예비창업자는 10명을 선정했습니다.
민경희위원
19명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1인 기업은 10명이요.
민경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해서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격기준만 서류심사를 하고 자격기준에 맞으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소식지라든지 우리 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요즘 청년들이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활성화되면 청년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관내 주민들한테 청년창업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첫 시작이 중요하니까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5페이지 사회경제적 특구사업 모델 추진내용에 집수리 같은 실습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17년 7월부터, 2017년에는 준비사업으로 추진했고 작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주)희망하우징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사업,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향기위원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대상자는. 저소득층 중에서, 만약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어도 실제 집의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소유자가 도배나 장판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단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혜택은 집 소유자가 얻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집수리 대상가옥인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최소한 2년 거주를 보장한다든지, 계약조건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집주인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액 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료비, 인건비는 전부 사업비로 충당합니다.
곽향기위원
선정을 할 때 정말 열악하거나, 능력이 되는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사가 돼서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세심하게 살펴서 집주인이 수리의 여력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별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8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걸로 얘기 하셨는데 선정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기본 2년, 청년창업기업은 2년에 1회 연장가능하고요. 예비창업자는 1년에 1회 추가, 입주기간을 정했습니다.
곽향기위원
입주 기업과 예비창업자 사업아이템 내용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11페이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있는데 한 번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행안부의 착한가격가게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매년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착한가격가게 지정업소를 취소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정돼 있는 39개 업소도 전체적으로 다시 평가할 것이고, 매년 말에 전체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평가에 부합되지 않는, 미달되는 업소는 제외하고 추가 선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곽향기위원
물품지원 같은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됐음을 홍보하는 게 그들로서는 가장 좋은 지원이잖아요. 업소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바일이나 동작소식지에.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홍보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우리 구청에 있는 매체뿐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리플릿을 별도로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다른 업소보다는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곽향기위원
14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력 지원예산이 인건비로 8,0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100%,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국비가 3,300만원, 구·시비가 매칭펀드로 25%씩 부담되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구비는 아직 편성돼 있지 않아서 추후 추경 때 구비를 편성할 예정이고요. 기업에 1명씩, 월 2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곽향기위원
얼마의 기간 동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지원됩니다.
곽향기위원
기업에서는 당장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까 쓸 수는 있는데 차후에도 청년들 고용을 계속 유지할 지는 의문이거든요. 지원을 할 때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1년 동안 지원을 해 준다든가 조건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5쪽에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모델 추진을 보면 내용이 곽향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수리, 지역아동 돌봄,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일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했을 때는, (주)희망하우징에서 집수리하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지원되면서 이분들의 능력을 배양하면서 계속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마을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각 분야별로 집수리면 집수리, 아이 돌봄이면 아이 돌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고 특구에 있는 마을 지원단체라든지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곳 하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집수리는 (주)희망하우징에서 주관하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집수리에 희망하는 주민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분들하고 집수리사업을 하면서, 집수리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앞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됐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굳이 여기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미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도하셔서 본질에 맞춰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 돌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역아동 돌봄은 육아, 유치원 교육을 받았던 분들에게 나눠주셔야 지역의 일자리가 나올 건데,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교육을 받고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별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8쪽을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일자리정책과의 동작 직업교육특구하고 연관이 되죠?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당연히 연관이 되죠.
김용아위원
연관이 되는데 이 사업이 왜 여기와 있나 해서.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청년창업센터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김용아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작구에 직업교육특구가 되어 있지만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직업교육특구가 짜임새 있게 한눈에, 엊그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11개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장소를 빌려서 쓰는 거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알지만 주민들은 그런 건 몰라요. 어느 과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니까 어찌됐든 동작 직업교육특구로서 짜임새 있는, 일목요연한 틀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직업교육특구는 지난달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특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정책과 하고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연계돼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과하고 사업추진이라든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협업은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주민들에게 여러 루트로 보이지 않고 짜임새 있게 하나로, 일자리는 어디에 들어가면, 아니면 홍보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쪽에 가면 직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동작구의 직업교육특구에 가면 많은 정보와 정말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데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10쪽 2018년 추진실적에 성대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 있었잖아요. 올해도 가는 건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게 아니고 매년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사업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금년에 각 전통시장별로, 시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했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김용아위원
1시간 당 3,000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시간에 3,000원 티켓을 받아서 가는데 성대시장에서는 2시간 정도는 과부하라서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에 3,000원으로 주차장을 보조한다고 해서 실효성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어떻게 해야 보조사업에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사설주차장 지원 부분도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세입총괄팀, 38세금징수1·2·3팀, 세외수입팀, 번호판영치팀 등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담당업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구 세입관련 총괄업무입니다. 직원은 총 정원 31명에 육아휴직 1명을 제외하고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소관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동시에 납세자 편의중심의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정운영을 위해서 전 직원이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징수과 주요사업으로 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는 LMS을 활용한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LMS은 장문자 발송시스템으로 체납자의 휴대폰에 체납자의 체납내역과 체납자가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장문의 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거주형태와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체납고지서 송달을 디지털 징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직원과 체납자 사이에 실시간으로 체납내역과 납부여부를 확인하며 압류해제 등의 징수활동을 하게 되므로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 소액의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우편 발송하는 징수비용의 문제도 LMS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2018년도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사항,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구청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를 위한 전담직원 1명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하여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신청, 그 밖에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세무부서 전 직원은 납세자보호관제도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2019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분야입니다. 2019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01억 3,000만원 증가한 1,420억 5,200만원으로 이중에 구세는 전년대비 76억 4,100만원이 증가한 862억 3,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억 8,900만원이 증가한 558억 1,600만원입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직원 실적관리 및 공개, 세입징수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쪽 현년도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구세는 99.3%, 시세는 98.5%의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시·구세 총 4,036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진도율은 전년대비 89.8%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 등 대규모의 신축아파트 증가 등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담당별 책임징수제 실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방법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난연도분 체납정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역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난연도 징수목표액은 구세 4억 4,600만원, 시세 47억 1,100만원으로 합계 51억 5,7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시·구세 총 징수액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목표대비 진도율 108.9%로서 56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19년도 징수과 소관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369억 4,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8억 7,100만원을 합하여 총 558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구 세외수입 추진실적은 2018년 11월 기준 598억 1,000만원으로 목표대비 58억 5,400만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세입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면서 부서별 실적공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관련부서 담당자 교육 및 체납징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평가대상으로는 시세종합, 지난연도 체납징수 등 2개 분야와 부과과 소관 법인 세원발굴 분야입니다. 현재 세입분야 시·구공동협력사업은 징수과와 부과과의 효율적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각 분야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실적을 보면 2017회계연도 평가에서는 시세종합분야평가 1위 수상구 및 지난연도 체납징수분야 1위 수상구로 서울시로부터 2억 4,200만원의 재원조정비를 지원받아 올해 4월 구 세입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평가결과는 서울시에서 올 3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개 분야 중간평가결과 모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12쪽까지 우리 부서 일반업무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연중 진행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올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5쪽 구세입 목표달성에서 구세 등록면허세를 감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감한 이유가 뭐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요즘 등록면허세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등기설정입니다. 가장 큰 내용인데 작년도 8월에 동작구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각 은행에서 담보로 인한 대출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분야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구한테는 구세 면에서
김용아위원
이 부분,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쪽은 특히 더 그렇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3페이지 장문자서비스를 2018년도에 시범운영을 하셨나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예, 시범운영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성과가 어떤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일반고지서를 보낼 때 우편료와 고지서 비용을 합하면 약 400원 정도 되는데 장문문자서비스 82원입니다. 나이스라는 신용평가회사와 계약해서 하는데 82원에서 400원을 빼면 그 차액만큼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징수율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우편으로 할 때는 반송고지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걸로 보내니까 전달력이 좋아서 평가해 보니까 전전년대비 17%이상 징수율이 증가됐더라고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데 효과가 좋아서 각 구청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혹시 문자갈 때 보내는 전화번호난 사람은 어디로 해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개인 휴대전화로
민경희위원
휴대폰으로 보내는데 구청에서 보내잖아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나이스 신용평가에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련된 자료를 주면 거기서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독촉고지서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내용도 상세하게 납세자에 대한 계좌번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민경희위원
보내는 사람이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개인한데 문자가 가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070번호로, 그리고 요즘 긴 법조인 이름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보면 나이스가 믿을만하긴 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인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우편배달보다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2019년도에 100% 시행하는 거지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래 고지서를 보낼 때는 고지서를 제출하고 1차 독촉까지가 법정의무입니다. 그 이후부터 임의행동인데, 임의행동에서 이걸 다 보내도 문제가 없는데 보통 독촉고지서를 2-3차까지 보내는데 그걸 이걸로 대응하는 겁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는 병행했습니다. 올해는 임의적으로 한 차례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보낼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병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2019년도 부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과과는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정확한 과세와 숨은 세원발굴로 과세형평 실현, 납세편의 시책발굴로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과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취득세 등 6개 세목의 시세 부과업무와 우리 구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결정·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력현황 및 2쪽의 위원회, 지방세 세목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로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전환에 따른 납세홍보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 신고했던 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지자체에 직접 신고함에 따라 관내 세무사 및 납부대상자에게 사전에 변경된 납세제도를 홍보하여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18년 11월 말 기준 목표액 781억 4,900만원대비 784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00.4%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전망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과표상승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2018년도 목표액 대비 9.8% 증가된 858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100만원이상 고액납세자를 담당자별로 배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기준 목표액 2,547억 4,500만원대비 3,251억 7,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전망은 부동산거래량 둔화로 부동산 취득세가 2018년 징수액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세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세 적기 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실적을 제고하겠으며 각종 과세자료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세원발굴 시 목표액 4억 7,500만원대비 11억 7,3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여 목표대비 246.9%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서면세무조사 및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와 감면법인 요건 불부합여부 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국세 등 각조 조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단독·다가구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정하게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구 표준주택가격이 전년대비 19.24%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주택실거래가의 과표상승분 반영과 정부정책인 개별주택 현실화율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지역의료보험료도 인상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민원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대비 중·대형 법인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도 2018년도 시 목표 대비 탁월한 실적을 올려 우수구 수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시 인센티브사업 실적제고는 물론 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 중 팀장 및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민원상담 특별근무조를 편성·운영하겠으며 구세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적기에 정비토록 하고 부동산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처리, 지방세 제증명발급 내방 및 전화민원을 위한 중식시간 당번제 근무로 납세편의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과과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김병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에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항상 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동성 보건기획과장입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4개 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 역량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8개의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기획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통합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운영하여 복잡·다차원적인 건강 결정요인을 관리하고 다분야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당분소의 건강관리센터 기능전환 운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당권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8,380개소 이상의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유치원,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강생활 습관의 실천을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의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 운동, 건강검진, 정신건강 등 통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인 및 어르신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걷기마일리지 프로젝트를 통하여 걷기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조기 감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결핵, 에이즈 등 특정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염위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에게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겠으며 특히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등에게 결핵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계절별 맞춤 방역으로 월동기에는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및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자율방역단을 운영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를 대여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2쪽 일반업무입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고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정기점검을 통하여 보건소 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식 음주 예방 교육 및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형건물, 병원,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시설별 법정 소독 횟수 및 방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7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지 있습니까?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 금연구역 지정을 8개소 했어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8개소가 추가 됐습니다.
전갑봉위원장
2019년도에는 몇 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전에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대량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곳은 전부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라든지, 특히 민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학교 주변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학교 주변도 있고 지하철 역 주변도 있고 특히나 지역적으로 노량진은 고시생들이 많아서, 저번에 보건소에서 지정해 준 노량진1동 주민센터 옆에 금연구역을 설치해서 대단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원생들 100여 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흡연을 해서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금연구역을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봐요. 특히 노량진은 고시생들이 많아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골목길에는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을 해야 되는 곳이라서.
전갑봉위원장
고시생들이 너무 많아서 흡연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연구역을 설치해 주고 흡연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할 거라고 봐요. 건물이 있으면 옥상이랄지 흡연구역을 설치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설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한 번 걸리면 10만원씩 과태료가 나오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자진납부하면 8만원이고요. 고지서 발급하면 10만원이고, 납부를 안 하면 77%까지 늘어납니다.
전갑봉위원장
몇 분이 단속하시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4명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네 분이 하시면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것도 같네요. 금연구역 지정을 많이 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담배피우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금연구역을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7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작년에 실시한 금연학교, 이번에 추가된 데가 있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현재는 없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볼까 합니다.
민경희위원
아직은 신청한 학교가 없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을 발송해도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까지 가지 않는 학교가 많아요. 전달이 됐는지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저희가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8페이지에 어르신들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에서 경로당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경로당 방문을 하셔서 직접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민경희위원
방문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되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10개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을 더 받지는 않으세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올해도 계속 늘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르신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방문해서 하신다니까 좋고요. 많은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저도 이 부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활동하는 데를 직접 가서 같이 해 봤거든요. 즐거워하시고 좋은데, 다른 데는 신청을 해도 인원이 안 돼서 못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원수가 10명이었나? 10명이죠. 10명이 안 되더라도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 일주일에 두 번 가시잖아요. 즐거워하시던데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기획과에서 동아리모임으로 어르신들이
김용아위원
아닌데, 제가 본 거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시잖아요. 그걸 요청했는데도 인원수가 안 돼서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10명 기준을 낮춰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각 경로당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선생님들과 일주일에 두 번씩 활동하는 걸 저도 같이 했거든요. 엄청 좋아하시니까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5페이지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하는 건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곽향기위원
설문지 샘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서정택 위원님
서정택위원
12쪽에 절주교육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교육을 50회 잡으셨던데.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어르신들 대상이 아니고요.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서정택위원
걔네들한테 절주교육을 시키신다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택위원
대상이 낮은 거 아닌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어렸을 때부터 하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학교 같은 데서 하시나요, 미취학이면 어린이집?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학교에서도 합니다.
서정택위원
강사는 누구인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강사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 업무수행을 위한 식품위생 및 안전, 공중위생과 동물관리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위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집단급식소와 위생 취약업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야간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음식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 원산지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과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애주기별 대상 건강식생활 실천 강화 추진입니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식생활 프로그램 활동 및 상담을 통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1대1 결연 미용봉사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한미용사회 동작구지회 협조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1대1결연 미용봉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식품 제조 판매업소와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회수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연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해식품을 신속히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위생,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4쪽에서 15쪽 반려동물 보호자 예절교육과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동물보호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7쪽부터 18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위원입니다. 식품업소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지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빼고 흑석동에도 집합건물 내에 휘트니스센터나 그와 관련된 곳에서 음료수나 음식물도 취급 판매하지요?
동작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생활동을 하셨습니까, 점검활동을?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동작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만약 거기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거나 위생환경이 일반위생업소보다 안 좋다거나 불결하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의 위생은 우수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위생점검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왕 하는 거 똑같은 수준과 강도로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구의 기관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요?
체육센터 안에 커피숍
직접 주문해서 하는 커피 같은, 카페
한 실적은 없잖아요?
하는 김에 흑석동이면 흑석동 쪽을 하면서 거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업원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지금까지는 구청 시설이니까 믿고 안 했지만, 그러니까 종업원들 정신상태가 헤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사장이 다 신경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간 김에 같이 오히려 강도 높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5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작년과 예산이 똑같은데요. 갈수록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일 거 아니에요?
아닐 것 같은데, 중성화를 하면 새끼를 못 낳잖아요?
그렇다고 급격히 증가된 건 없잖아요?
1년에 세 번 낳는다고 가정하면 급격히 고양이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 됐잖아요, 거의 평균수준을 유지하잖아요? 중성화사업을 하면 새끼보다는 생존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성화대상이 점점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도 줄어야 되고
고양이 번식력은 강한데 강한만큼 다 번식을 안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번식력만큼 번식을 하면 고양이 수가 급격히 증가해야 되는데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중성화수술을 받은 고양이는 성인일 텐데 성인 생존율이 높다고 보면 수술 받은 고양이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점점 수술대상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동물등록이 819두인데 890두 중에서 430두를 하셨다고요? 작년에도 430두, 올해도 430두, 내년에도 430두면 동물등록은 800두 언저리일 텐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길고양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등록이 안 되도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되지 않잖아요?
잡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항상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진을 자세히 봐도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 같아요. 무늬는 비슷한데 자세만 바꾸고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중성화수술을 받은 고양이가 늘어나면 다른 개체수가 줄어들 텐데 그러면 중성화대상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 내에 만 마리가 있으면 재작년에도 340두, 올해도 340두, 내년에도 430두면 잡히는 고양이는 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 서식지에, 번식력이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작년에 1만 마리였다면 올해 2만 마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전갑봉위원장
서정택위원님은 한 마리로 여러 번 했다고 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정택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검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갑봉위원장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인데 위원님들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정택위원
검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장
디아크에서 하는 거지요?
계속 거기서만 하는 거잖아요?
김광수위원
그거 하나 잡으려고 몇 시간을 다녀야 되는데, 동물병원에서 직접 잡아요.
서정택위원
잡아다 주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면 나눠먹어야 되는데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0페이지 찾아가는 1대1 결연 미용봉사에서 봉사자모집 및 대상자 선정이 다 끝났나요?
봉사자 모집은 안 되어 있고요?
기준이 커트, 파마 다 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커트 위주로요.
민경희위원
파마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민경희위원
커트는 어르신, 남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월 1회 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월 1회 동별로 안배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동별로 5명씩 월 1회, 15개 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경로당은 안 하시나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경로당에서 하는 미용봉사는 경로당 측과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에도 올 수 없는 취약계층,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은 제외하고 직접 방문해서 경로당에도 올 수 없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추천을 하려면 주민센터에 하면 되나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주민센터에 하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신규사업인데, 보면 거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사업을 모르시니까 주민센터에서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홍보도 철저히 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하고 방문간호사한테도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6쪽에 보면 식품 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민·관 합동단속을 하죠?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저녁에 하는 거죠?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실적을 보면 허가취소 147건, 시설개수명령 210건, 시정명령 68건, 과태료 35건인데, 청소년들 노래방 이용이 10시까지인가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주류를 제공해도 단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합리한 게 저알코올 맥주는 괜찮고, 저알코올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맥주가 아닌가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술인 경우에는 안 되고요.
전갑봉위원장
저알코올은 돼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저알코올도 술로 들어가면 그것도
전갑봉위원장
저알코올은 노래방에서 판매하게 돼 있어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청소년한테
전갑봉위원장
청소년한테 판매했다는 게 아니라 성인한테 파는데 일반맥주는 안 되더라도 저알코올은 된다는 거죠. 불합리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저알코올에 대한 것은
김광수위원
술이라는 것이 ‘알코올 몇% 이상이면 술로 분류한다.’ 이런 게 있나요?
전갑봉위원장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저알코올 술에 대해서는
전갑봉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학진
정학진식품안전팀장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장 정학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체육문화과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저알코올 주류 관련, 처분은 체육문화과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체육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분기준은 체육문화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단속을 어디에서 하던 제 생각에는 저알코올 주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술 판매도 여기에서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어 슈퍼에서 술하고 담배를 판매했을 때 여기에서 단속을 하나요?
학진
정학진식품안전팀장
해당 과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슈퍼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죠. 음식점을 단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산지 표시가 안 됐다든가 불량식품이라든가.
전갑봉위원장
지도점검 내용이 청소년 주류 제공 여부 및 퇴·변태 행위 여부 점검도 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도 단속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단속도 탄력적으로, 너무 경기가 어려울 때, 불법을 용인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양질의 맞춤형 건강관리로 100세 건강동작 실현이라는 부서목표 달성을 위해 임산부·영유아가 건강한 동작, 어르신 및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부모, 조부모 등 3세대가 함께하는 동작 아이맘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작 하하육아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인 미숙아, 쌍생아,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쪽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예방접종으로 구민건강 기초 다지기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17종 국가지원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보건소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취약계층·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5개 동에 배치되어 있는 25명의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15개 동에 매월 2회 맞춤형 건강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밖 함께 건강교실, 백세경로당 등 칩거·허약 어르신의 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8쪽 치매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치료비지원, 치매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치매환자 쉼터와 치매가족카페를 신설 하는 등 기능 보강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 권역에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치매 걱정 없는 동작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직접 운영체계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응급환자의 위기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퇴원 후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량진 행복지원센터 내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 조기발굴을 위한 검사 및 심리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준사례관리자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환경조성과 심리, 사회적으로 안전한 동작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건강관리 업무는 상당히 힘들고 막중한 업무거든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7쪽에 보면 취약계층·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내용은 찾아가는 보편 건강관리에서 대상을 만 65세, 만 70세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구 맞춤형 건강 설계·평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상이 만 65세, 만 70세란 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70세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보편방문이라고 해서 만 65세 도래어르신과 만 70세가 도래된 어르신은 그 해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고 건강을 체크하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보편방문해서 특정한 연령을
김광수위원
방문주기를 표현한 거구먼, 만 65세가 됐을 때 방문하고 만 70세가 됐을 때 방문하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전부를 해 보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만 65세 이상이신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취약가정이면 지속 건강관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지속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개요을 보면 관련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1조, 노인복지법 제4조 등에 의해서 대상을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도 관련법에 명시돼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니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하는데
김광수위원
법적근거에는 나이가 명시 안 되어 있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럼요.
김광수위원
건강관리 내용이 방대하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한정된 인원가지고 효율성 있는 업무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될 수 도 있다. 대상을 좀 더 압축해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나 사회적인 합의가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65세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부터 하면 그만큼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지원을. 65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야 보건소에서 발견될 수 있거든, 진료 받으러 가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선택과 집중으로 보편 방문을 만 65세, 만 70세로 잡은 거고요. 만 65세에 대한 개념은 국가가 변하는 대로 같이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아서, 방문간호사에 더 많이 투자를 해 주신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광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70세도 시골가면 심부름꾼 한다고요. 80세는 돼야 노인 취급을 받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 건강이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100세를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 갈 걸 3년에 한 번씩 간다든가, 65세, 70세하고 같이 5년에 한 번씩 한다.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분은 5년에 한 번 가도 좋지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65세 방문하고 나뒀다가 70세에 방문해서 5년 주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65세에 가정 방문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속방문 대상이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건강 설계를 해 드려서 교육과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1년에 한번 씩 챙겨가면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 차례 가정방문하는 그런 서비스 체제여서 65세에 가고, 70세에 가서 5년 동안 나몰라 이런 체계는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65세에 갔을 때 건강하다, 이상이 없다면 안 갈 거 아니에요. 70세에 갈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66세에도 한 번은 뵙는 겁니다. 거기에서 건강 체크가 돼서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가기는 하시는 건데 사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빨리 연락해 달라는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인력운영에는 지장 없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만 65세는 노인취급도 못 받는데 방문할 바에는 고령자를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9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은 전담간호사제라고 해서 집에 9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사업도 하고 있어서,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3페이지, 여기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회의를 갔는데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동작구에도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장애인 산모들한테 특별히 여성복지부 쪽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민경희위원
여기 과는 아니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임산부들께는 전부 해드리고 있고 장애인 산모라든가 다문화가정 산모라든가 쌍생아 엄마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가정에 가정 방문도 자주 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하단에 예산현황이 있죠. 보고하신 모든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적시해 놨는데, 16억 7,374만 2,000원. 그런데 동작구 인구를 약 40만으로 봤을 때 1인당 4,184원 정도 나와요.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연령계층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고령층 몇%, 그 이하가 몇%, 고령층 중에서 질병을 갖고 있는,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그 이하에서는 얼마나 되고, 젊은 층이라고 병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좀 더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래야 예산을 써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지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부족한 예산을 증액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복지복지 하지만 1인당 4,000원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장애인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재활사업 추진에서 소요예산이 1,970만원밖에 안 돼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소요예산 1,900만원 정도인데 이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여기 필요한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해서 인력현황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프로그램비에 들어가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뇌병변이나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장애인이 관내에 1만 4,0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체나 뇌병변을 갖고 계신 분들을 3.5%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제안사업이 보건소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김광수위원
3.5%라고해도 1만 4,000명이면 400명 가까이 되는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해마다, 작년도에는 300명 정도에 대해서 제안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렸거든요. 대상이 1만 4,000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지체나 뇌병변이나 특정 층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김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면 400명 정도 잡고 이분들에 대해서 재활물리치료실, 보건교육실에서 재활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물론 400명이 동시에 오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려면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물리치료사가 몇 명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물리치료사가 1명 있고요, 시간선택제 물리치료사 1명해서 2명으로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2명이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6억 7,000만원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비 중심으로 예산을 설정해서
김광수위원
어떻게 치료를 한다는 플래링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지요. 물리치료사를 1대1이나 1대4 정도로 해서 재활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강사가 와서 인원수를 모아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다른 부서보다 소외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좀더 업무를 역동적으로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무조건 예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 최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니까 이건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야 의회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지 무조건 인상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안사업이 금년 7월부터 확대돼야 되는데 공간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비단 보건의약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환자는 몇 명인데 영상장비는 몇 년도 형이고 성능은 이렇고 대수도 부족하고 이런 데이터를 뽑으라는 거지. 말로는 OECD국가, 선진국가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보건행정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맨날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실제 이런 건 후진국 수준이면 되겠어요? 그러려면 우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우수한 보건소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금년에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려면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6쪽 건강포인트사업 실시, 환자들한테 포인트를 준다는 것 같은데 1포인트가 1원이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1포인트가 1,000원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원 단위로 하면 1포인트가 원이니까 3,000포인트면 3,0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3,000포인트면 3,000원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8,000포인트는 8,000원, 원과 포인트가 같은 개념이고요. 진료를 민간의원에서 받고 예를 들어서 건강교육은 보건소에서 받으면 교육을 한번 받으면 교육에 대한 포인트가 3,0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3,000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교육을 3번 받으면 9,000포인트니까 9,000포인트를 본인이 치료받는 의원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비를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할 때 그 비용을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의약과에서는 많은 질환 중에서 금년도에는 심뇌혈관질환에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원과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치료율을 향상하려면 보건소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 의원과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인당 최대 3만 3,000포인트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교육하면 1만 8,000포인트고요. 3만 3,000포인트가 1년간이거든요. 이월되지는 않고요. 1년간 열심히 교육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원에 열심히 다니면 총 3만 3,000포인트 정도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예방접종을 받기도 하고 다른 검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착된다고 하면 자기관리가 잘 되는 것이고요.
서정택위원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고혈압, 당뇨 환자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서정택위원
재산에 상관없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재산에 상관없이 저희가 올해 추구하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자 중심으로, 질환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 신규사업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100%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9쪽 노숙인 진료기관이 어디 어디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라매병원입니다.
서정택위원
한 곳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서울시에 있는 모든 노숙인은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진료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라매병원하고 보라매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이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노숙인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제가 가서 노숙인이라고 해도 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등록사항이 있어서 위원님은 안 되십니다.
서정택위원
노숙인인지 어떻게 검증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에서 노숙인 관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이라 진료는 보라매병원에서 하는데 보라매병원에서 노숙인인지 아닌지는 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정산할 때 그 사람들 코드를 다 확인하고 돈을 주거든요.
서정택위원
보라매병원에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한테 청구해요. 개인에 대한 걸 전산으로 보내주면 그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병원에서 일반인이 치료받고 돈을 못 내면 노숙인으로 등록하면 되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체불자관리팀이 따로 있어서 체불에 대한 건 별도로 하고 노숙인은 처음부터 노숙인으로 들어가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10페이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부분인데요.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응급처치교육 하는 데가 소방서도 있고 보건소하고 적십자에서도 하지요, 그렇게 세 군데서 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개인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소방서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느냐
김용아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작구 보건소든 소방서든 사답법인이든 그쪽도 지원을 받으면 우리 세금으로 이런 교육에 쓰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여기 여기인데 어딘가에서 컨트롤타위가 있어서 그런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다른 데서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총괄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 그런 건 동작구 보건소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은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 관내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고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크게 대별되어 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적십자나 보라매병원 응급실이나 중대병원 응급실, 사단법인에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보건소 관할 통제 하에 하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 와서 교육하면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주목표는, 심폐소생술교육 지난번에 받으셨잖아요? 애니로 직접적인 실습을 병행해야 가능하거든요. 20-30명 정도로 적은 인원이 한정된 2시간 동안 직접적인 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만 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1만 명은 직접적인 교육을 하고 1만 명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틀어준다거나 홍보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통로로 동작구에서는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소방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는 통제를 안 해도 되고 일반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생활안전강사가 다니면서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건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우리 구에서 안전재난담당관이 하는 안전교육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마을안전강사 분들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건소에서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문제는 심폐소생술교육도 위원들한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다니면서 혹시라도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날 위원님이 안 하셨나 봐요. 저희가 8월에 했는데 또 한 번 할 수 있게
김광수위원
작년에 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월에?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 기억에 2018년 8월 같은데
김광수위원
8월은 아닌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해서 먼저 위원님들은 하셨고 하반기에는 안 한 걸로 압니다.
새로 다 되셨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많이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한번 실습한 거하고 강의를 듣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실습위주로 날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초 응급환자이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1만 명 정도하는데 학생 위주로 하고 있어요.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게 60%래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집에서 일어나는데 집에서 일어났을 때 집에 있는 식구가 학생들이 많을 거 같아서 초·중·고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1만 명 정도씩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1명 정도는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통계 지표를 보면, 응급실에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적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8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월부터 진행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4월 쯤 내려오더라고요.
민경희위원
2018년도에 진행하셨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18년에 진행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1개 한의원이 참여했고 100명 정도, 우울증 고위험군이나 인지기능저하이신 분들이 한약도 드시고 침도 맞으시고 교육도 받으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민경희위원
무료로 해 드리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주민들은 무료이고요. 시 공모사업이니까 시비 받아서 1인당 37만원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민경희위원
동작구 11개소 한의원이 다 한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1개 한의원만 한 거예요. 한의원은 조금 더 많은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한의원에 가서 설문을 하면서 자기가 인지기능 저하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한의사분들이 환자를 접점에서 만나서 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
민경희위원
여기에 포함된 대상만 가능한 건가요? 말씀하신 대상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기능 저하자, 우울증 고위험군, 이분들만 가능한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을 넓힐 수는 없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임의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대상군을, 인지기능 저하자는 나중에 치매와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인지기능 저하자 중심으로 묶은 거고요. 60세 이상은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왜냐하면 마을안전봉사단이라는 단체에서 몇 년 전에 관내에 있는 한의원 원장님이 재능기부를 하셔서 동에 장소를 빌려서 어르신들한테 침, 한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의원에서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계속 몇 년 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못하시게 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 쪽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전에는 침이라든지 진료를 의료기관 밖에서도 많이 했어요. 무료진료로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보호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의료기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침도 그렇고 모든 게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무료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 가서 한다는 것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향하고 싶지는 않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기능 저하자나 우울증 고위험군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공모사업 할 때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여러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대상을 넓혔으면 좋겠고, 사실 민원 넣으신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손님을 빼앗아 간다는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아요. 저희가 관이잖아요. 관과 민간의 접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의 범위에서 민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사이좋게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포인트사업도 민간의 도움이 없으면 못해요. 민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민간에서 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서울시 노숙인 진료기관 리스트 부탁드릴게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인재 상임이사입니다. 오문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용승 기획재정팀장입니다. 박범석 CS혁신팀장입니다. 박기홍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영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차용열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소형수 감사P/L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봉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재 상임이사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40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및 동작구민회관, 동작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12개소 669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3,111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견인차량보관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전년도 7월 16일 증축 및 리모델링 후 재개관한 흑석체육센터 및 금년 3월 4일 개관 예정인 삼일수영장을 포함하여 총 7개소의 체육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동작구민회관, 동작휴양소, 현수막 벽보게시대, 청소년독서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4개 분야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주요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고객중심경영 분야입니다. 고객 공감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 및 회원과 밀접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회원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객과의 만남의 날 운영, 체력왕선발대회 등을 통해 구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도심 속 별자리 여행 등 고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객의 참여를 통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중심경영을 통해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고객자문단 및 회원간담회를 더 활성화하고 업무프로세스 및 서비스 개선, 경영전략, 예산편성 등 전반적인 경영계획에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단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도적인 고객중심경영인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제공 전반에 관한 가치창출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CCM 재인증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고객중심 경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고객편의 서비스품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고객중심 편의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스템을 사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회원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영주차장의 비상상황을 실시간 원격으로 안내하여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텔레폰 페이징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최우선경영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인 대피훈련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전관리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를 확충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안전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설기능을 개선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교체 및 기능보강을 통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유지 보수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흑석체육센터 돔지붕 및 옥상 바닥공사 등 체육시설에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시설물 관리현황 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개보수 이력관리를 통한 사전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물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현황 정보를 단계별로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현황 및 이력관리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12쪽 성과중심경영 분야입니다. 경영다각화를 통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위탁프로그램 중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직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또한 고객이 선호하는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단 경쟁력을 확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수입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여 공단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포상 추진, 국민체력 100 인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포상 및 평가 인증 등을 추진하여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방송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공단의 홍보를 강화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성장과 책임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개장한 삼일수영장 등 신규사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생성장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조직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창의 및 전략적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사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을 구현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의 기반으로 노사갈등 유형을 제거하고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 및 제도운영을 통한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실시 및 임신·육아기 직원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육아휴직 분위기를 정착시켜 2019 가족친화 우수기관 정보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입니다.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사업과 친환경 경영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점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단봉사단의 운영을 확대하여 노인정과 저소득층 청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업무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한 걷기프로그램, 대사증후군 검진 등을 실시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동작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하여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무료 체력증진교실 운영 및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을 대상으로 출장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협력 공동선언문을 선포하여 좋은 일자리, 특히 청년대상의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및 임금피크제 운영을 통한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심각한 고령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건강관리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운동을 통한 예방관리로 전환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어르신 기호에 맞는 다양한 처방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공단 임직원은 동작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흑석체육센터 냉난방시설 여쭤봤었는데 예산 편성됐잖아요. 언제 공사에 들어가죠, 여름되기 전에 들어가나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획은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민원이 많았던 만큼 여름 전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삼일수영장 3월에 개관하잖아요. 준비는 잘 하셨나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흑석체육관 같이 여름 돼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동작휴양소를 시설정비해서 활성화시킬 수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연구하신 게 있나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지희위원
홍보방안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방안도 나왔었고 충분히 되고 있나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역 쪽하고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확인차 질의한 거고요. 7페이지에 보면 서비스품질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해서 모바일 홈페이지 결제가능 시스템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안 됐던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모바일은 되지 않고 이용회원님들께서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용회원님들이 불편해 하시고 대부분 핸드폰을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수강생이 일주일에 주 3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5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틀, 하루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확인은 어떻게 해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원등록을 하게 되면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리는데 회원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민원이냐면 이틀을 끊으신 분이 5일을 다 들어도 체크를 안 한데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3일 수강료만 지불해 놓고 매일 가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샤워장도 더 붐비고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내데스크에서나 강사님들도 매일 바뀌니까 체크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12페이지에 삼일수영장 특화프로그램으로 골드 시니어 대상 저비용, 고수익 프로그램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있죠? 노인한테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봉현
김봉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수영장하고 관련해서 숫자로 말하면 20번 가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설계해서 수영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공사시공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일어나는데 임시로 땜빵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사경험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다시 하라고 지시도 내렸고,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든가, 오픈이 되면 하자보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객은 몰아닥치는데 덮어 놓고 하는 것도 민원이 생길뿐더러 수영장을 닫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점은 불가피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번씩 간 이유가 그런 점들이 나중에 보강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 자주 갔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영이 요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고수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소수 정예반이라든가,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금체계 제약을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지희위원님께서 골드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삼일수영장을 개관하면서 기존 수영장에 없던 시니어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쿠아바이크라고 물속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쿠아패들핏이라고 수면 위에서 운동하는 게 있고요.
이지희위원
그런 건 몇 분이 수업을 받을 수 있죠?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수정예반이기 때문에 한 반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인원 대기가 제일 많은 데가 수영장이라고 들었어요, 신규로 가입하기 힘들 정도로. 고수익 저비용도 좋고, 좋은 취지인 건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다수가 혜택을 못 본다면 이것에 대한 민원도 있지 않을까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영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거는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화된 프로그램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삼일수영장을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기구필라테스, 트램펄린 등 위탁프로그램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확보가 된 건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직영 체제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지희위원
미정인 건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위탁을 줬을 때 보증금이나 그런 걸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통상적으로 수익배분율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5대 5라든가 6대 4라든가 수익배분율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직영 체제로 바꾸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위탁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전문적인 강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긴 하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공단 입장에서는 수익성 창출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거든요. 수익성 창출 면에서 직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기구필라테스라는 게 기구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크잖아요. 수익률을 여쭤봤더니 인원이 충분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수익률에 걱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쭤 본 이유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상당히 전문화된 운동이라서 강사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관리가 되시는 건지?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영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면 직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처럼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회원들 하고 충분히 소통이 된 건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직영 전환을 한다는 결정이 되면 충분히 회원들한테 고지해서 회원님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수렴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면 회원님들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목적에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지 자체를 잊지 마시고 계획 세우실 때 충분히 수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보면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일감몰아주기 근절하겠다고 했어요. 1,5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이하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각종 물품구매나 공사계약이 현재는 추정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입찰을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2019년도는 물품구매는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나요?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1인계약이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의계약.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페이지 인력현황에 현원보다 부족인원이 많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아위원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어느 부분에서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삼일수영장이 새로 개관되면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용아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삼일수영장은 3월 4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4일 이전에 삼일수영장에 필요한 인력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인재
임인재상임이사
삼일수영장은 3월 4일 개관 목표로 하고 있기 그 이전에 삼일수영장에 필요한 인력을 다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17명이 다 삼일수영장 인력인가요?
인재
임인재상임이사
17명까지는 안 되고요. 기존에 저희 공단에 기본적으로 정원이 현원대비 많이 부족했는데 거기에다 삼일수영장까지 포함돼서 더 많이 부족한 건데요.
김용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난번에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하는데 불편해서 구직율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인재
임인재상임이사
김용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중간에 이직을 많이 해서 현원이 줄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김용아위원
그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렇게 인원을 배정해 놨는데 인원이 없으면 다른 분들이 과부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직원 분들이 일할 수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 위에서 해줄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16페이지 사회적 책임영경 분야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을 보면 광범위해서 과다하게 목표가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공기업으로써 반드시 수익성만 창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공단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봉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많이 세워서 오히려 수행하기에 부담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우려보다는 좀 과도하게 목표를 잡다보면 집중적으로 가지 않고 산만하게 끝날 염려가 있으니까 좀더 포커스를 줘서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마무리할 수 있게, 지금 보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그렇게 목표를 세웠지만 실행해 가면서 우리 구에 맞게 짜임새 있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제가 정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인원이 적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공단이 적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가 압력으로 느껴졌고 부담으로 느껴졌고 적자만 보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속에서 인원수를 적절하게 채용을 못한 측면이 있던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면이 적용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3,111면인데 거주자 주차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줘서 하지요?
인재
임인재상임이사
예, 구청에서 거주자주차를 계획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거주자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동작구 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규격에 맞아야 면수를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교통행정과에 말해서 면수를 늘리면 수익측면도 늘어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재
임인재상임이사
구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김봉현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50플러스센터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터 확충지를 방문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