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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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쟁점이 된 사항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과 기금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 보건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 및 기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18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655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 8,5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확충 및 지역상권 활성화,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예산은 총 56억 9,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6억 7,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3,300만원, 환경보호분야 8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3억 7,800만원, 보건분야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1,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억 200만원, 기타 분야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6,000만원에서 7,100만원을 증액한 7억 3,100만원이며 내역 중 세부계획은 보조금 7,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일자리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정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2924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5,761억 8,333만원 대비 0.99% 증가한 5,818억 7,964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598억 9,773만원 대비 1.02% 증가한 5,655억 9,40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8,5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1억 6,652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억 2,979만 2,000원으로 총 56억 9,6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5,818억 7,964만 6,000원의 35.81%인 2,083억 6,319만 1,000원이며 총 28억 5,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3,700억 5,668만 5,000원으로 총 28억 3,655만 6,000원 증액 편성되어 전체 56억 9,6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당관 국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 세출예산은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사업,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사업, 지방교부세에 따른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사업, 지역축제 기획자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무과 소관 흑석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계약이 해지된 것을 감안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건 중 행정재무위원회는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비 일부삭감 및 재논의 의견이 있었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과 소관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 일부삭감, 교통행정과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붙임 심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4월 4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9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수입계획이 당초 6억 6,804만 9,000원이었으나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 서울시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사업비 1,100만원,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비 1,000만원 등 총 7,100만원의 수입 증가로 수입계획이 7억 3,184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출은 당초 6억 6,084만 9,000원이었으나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 추진에 4,180만원, 길거리음식 및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 사업비 820만원, 인센티브 평가지표 담당직원 격려 500만원 등 총 7,100만원 증가로 지출계획도 7억 3,184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등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5,761억 8,333만원보다 56억 9,631만 6,000원이 증가한 5,818억 7,964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55억 9,4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598억 9,773만원보다 56억 9,63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8,5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분야는 기정예산 101억 3,100만원에서 양녕주차장 청년주택복합건물 신축사업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한 11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2,621억 7,939만 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1억 6,652만 4,000원을 증액한 2,623억 4,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체육문화과 소관 문화재 돌봄사업 1,000만원 등 4건에 1억 4,762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은 체육문화과 소관 문화재돌봄 사업 500만원 등 총 2건에 1,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83억 9,01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45억 2,979만 2,000원을 증액한 429억 1,98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김현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께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재난안전 특교세 선도사업 최종 심사 설명회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김병섭 안전기획팀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섭 안전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안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안전기획팀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6만 7,000원보다 611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1명이 갑자기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근거법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퇴직금으로 611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연금법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2018년 5월 21일 개정 시행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이 종전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적용대상이 변경돼서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김병섭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구청사 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15억 1,498만원에서 604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2,102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구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기 질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원여권과 등 구 청사 6개 부서 공기청정기 임차비로 6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청사를 방문한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이며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인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구 청사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는 면적대비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동 청사와 구 청사가 좀 다른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구 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편성했고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했는데요.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면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372평방미터로 112평 정도 되는데 대 수로 하면 43평형 3대를 계상했고요. 부동산정보과도 334평방미터로 43평형 3대, 징수과와 부과과는 471평방미터이고 4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374평방미터로 4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수보다 좀더 넓게 공기청정기를 계상한 것은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출입문이 자주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그 면적보다 넓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징수과와 부과과,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는 한 공간에 2개 과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캐비닛이나 물품들로 칸막이 형식으로 위에는 트였지만 밑에는 막혀 있는 상태라 그 평수보다 넓게 해서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각 2대씩 해서 4대의 예산을 잡았고요.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도 역시 부과과처럼 부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캐비닛이나 사무용품으로 칸막이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넓게 계상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주민센터 쪽도 그렇게 계상해서 들어간 겁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소회의실이라든지 대강당이나 사무실도 사무실 형태에 따라서 확 트인 공간이냐 중간이 막혀 있느냐에 따라서 계상을 좀 달리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대형 48평형 46대라고 되어 있어서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어디가요?

미연

이미연위원

동주민센터요.

조진희위원장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아요. 같은 공기청정기인데 달라서 여쭤본 거예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사무실 형태나 놓여 있는 사무기기에 따라서 달리 계상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볼 때 공기청정기가 같이 보급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달리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에서도 같이 하셔서 똑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체력단련실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로야체련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거기도 감안하셔서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헬스장으로 쓰기 때문에, 지하라서 공기청정기를 헬스장 설치할 때부터 뒤에 기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설치된 건 언제쯤인지?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좋은 걸로 해야 돼서 설치연수를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 주민센터와 같이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걸 협업하셔서 제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견적이나 기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142평방미터를 보면 48평형 기준으로 임차료 단가가 똑같아요. 이건 분리발주를 내지 말고 같이 내면 혹시 좀더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두 과가 같이 발주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임차이기 때문에?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임차료는 대당 43평형의 경우 5만 4,000원으로

최정아위원

기준이 되어 있어서 조정하기 쉽지 않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최저가 낙찰로 좀 낮춰질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임차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별 의미가 없긴 하지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견적 내역만 주세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민원인이나 내방인들이 많은 과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강당이나 기획상황실 같은 공간에도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데 강당이나 기획상황실은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전 설명드린 대로 6개 부서에 14대만 설치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제외하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당초 검토할 때는 전체 부서에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통계수치를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37%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37%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 사무공간까지 설치하는 것은 구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로 내방하는 6개 부서만 했는데요. 지금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상황실이나 대강당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당이나 기획상황실은 일반 주민들도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자주 쓰이잖아요. 이번 추경에는 빠졌지만 내년 본예산에라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당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민이 모이면 몇 백 명씩 모여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공기 질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강당이나 기획상황실 이런 데 밑에 식당하고 관제센터도 있잖아요. 거기는 지하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내역을 뽑아놓은 게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구청사 전체, 임차 청사까지 뽑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해서 43평형을 3대, 그다음에 60㎡ 되는 것 2대 해서 총 5대로 계상해 놓았고요.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4대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최정아위원

5층 강당하고 기획상황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민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경을 정리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강당하고 기획상황실은 시급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이 다 지나면 미세먼지나 황사가 지나가는 형태라 이번 추경 후에는 정례회 때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중이 모이는 집합시설이기 때문에 황사, 미세먼지가 아니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공기 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나중에 예결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강당, 기획상황실, 식당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볼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LG와 삼성 2개를 비교해서 평균단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업체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약범위라든지 여기에 맞게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곽향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서 조금 힘들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매의 경우이고요.

곽향기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임대업체를 선정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왜 다른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입찰이 해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가격을 치고 들어올 때는 사실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604만 8,000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중소기업체들이 가격을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품질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곽향기위원

그럼 고민을 해보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다소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 공개입찰로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맑은환경과에서 이미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례를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4억 3,413만원에서 1억 4,920만원이 증가한 105억 8,333만원입니다. 주요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관리 분야, 동 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내 다중이용 장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실내 공기 질 개선으로 이용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 청사 공기청정기 83대 임차료 2,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청소업체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동 청사 청소용역비 1억 2,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편성액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여쭤봤는데 동 청사에 면적 대비 설치대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기준대수는 청사 내부시설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형 17평형, 중형 30평형, 대형 48평형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당2동 주민센터라면 몇 평 기준에 48평형이 몇 대 들어가고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사당2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 3대, 중형이 2대, 소형이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대를 설치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대형 3대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민원실, 강당, 전산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쪽에서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에도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동장실만 빼고는 일단 다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당2동에 중형은 총 몇 대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중형 2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중형 2대, 대형 3대, 소형은 없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인터넷교육실만 소형 1대 들어갑니다. 거기가 56㎡로 되어 있어서 60㎡ 이하로 봤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동 청사에 4개 정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동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면적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는 민원실은 문도 열려있고 민원인이 많이 와서 좀 더 잡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가 같이 그런 기준에서 하셨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민원실 같은 경우는 사당2동이 220㎡ 이상이거든요. 대형으로 하면 140㎡의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2대로 해서 시설은 5개지만 지금 6대가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 주민센터가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1대 더 설치한 것 같네요. 동에 따라 어떻게 위치하는 것인지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와 약간 다른 이유가 아직 납득이 안 되는데요. 기준이 좀 다르게 배치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같이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동 청사 청소용역으로 1억 2,183만 2,000원 편성하셨는데요. 동 청사가 15개인데 노량진만 분소로 해서 하나 더 있죠? 그럼 16개예요. 산출근거를 보면 금액에 18명해서 6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18명이라고 하면 왜 2명이 더 추가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 청사는 15개 잡았고요. 전체 연면적 1,500㎡ 이상인 큰 동이 흑석동, 사당1동, 신대방2동입니다. 거기에는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8명 편성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동별로는 1명인데 나머지 흑석동, 사당1동, 신대방2동은 면적이 1,500㎡ 이상이기 때문에 2명을 배치하셨다고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6개월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일단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지금 4월 추경인데 6개월만 해 놓으셔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위탁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면 5월, 6월 두 달 교육하고 7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동 청사마다 공공근로나 대부분 직원들이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청소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도 해요. 특히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분들이 8시간 근무로 진행하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3시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청사가 9시부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2시간 동안 청소를 끝내고요. 오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오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장 지저분한 부분을 청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일단 3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내부의 쓰레기 문제도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이것은 먼저 했으면 좋은데 일자리 창출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동 청사의 청소를 했던 인력은 지역으로 배치되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지역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명씩 배치했지만 1명 가지고 청사 청소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이분들을 주로 사용하고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나면 그분들이 청소를 안 하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도 논의해 보세요. 3시간만 한다면 전일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녁 프로그램이나 오후 지나서 프로그램실을 이용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15개 동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공공근로를 다 현장으로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따라서 동장님들과 적절히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혹시 공기청정기가 이미 설치된 동 청사가 있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사준 동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저희가 83대를 구매하는데 주민센터의 규모와 이용하는 주민의 양에 따라 다르게 설치를 하겠지만 15개 동으로 나누면 평균 5.5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년 약정 기준에 1억 9,000만원이면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혹시 구매를 하면 어떤가요? 더 싸게 되는 건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구매가 임대보다는 많이 쌉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 필터 교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구매를 하면 필터 교체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고 AS가 발생했을 때 출장비가 지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분들이 와서 관리해 주고 AS 비용이 별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유지보수 차원에서 편리성을 찾고자 하시는 거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5년 약정이 끝나면 AS는 끝나는 것 아닌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기계는 저희 것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AS 부분은 그렇게 끝납니다.

신민희위원

요즘에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더라도 2년 정도, 최대 5년 동안 AS를 해 주는 데도 있다고 광고를 봤는데요. 5년이 지나면 필터 교체나 AS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구매를 하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보면 구매를 했을 경우 금액적으로 조금 이득인데 그것을 5년 동안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필터 교체를 할 때 AS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임차가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비용적인 측면을 다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신 건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어차피 5년이 끝나면 비용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구매를 해도 최소 2년 정도는 AS를 해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비교견적이 안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정아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신민희위원

예,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임차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거예요. 임차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비쌀 테고 임차기간이 길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아마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관리를 2년 동안 하겠지만 보통 전자제품의 수명을 7-8년 정도 보더라고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공기청정기가 아직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TV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교체시기를 약 8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차가 더 저렴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논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공기청정기는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 청사 청소용역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용역 하시는 분의 임금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48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며칠 근무하시는 건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주5일 근무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금액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수당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기본 인건비에 일반관리비, 4대 보험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나올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렇게 따지면 3시간 근무에 100만원인데 만약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300만원 좀 안 돼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3시간 했을 때를 산출해 보면 월 112만 8,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청소하는 인력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청소 3시간 하고 100만원이면 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기준인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잡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금년에 8,35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생활임금을 별도로 책정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것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죠?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19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게이트볼장 파고라 등 설치를 위해 구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축제 기획자 지원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2,520만원을, 노량진6구역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및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부터 21쪽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비로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허중회 체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9쪽부터 21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지역축제 기획자 3명은 저희가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이 돼서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청년 축제 기획자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각 동별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서포팅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문화재단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축제 기획자가 만 39세 이하면 전문성으로 따져서 주관하는 기획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사업이라는 게 경험치가 많아야 기획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거기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올해 처음 발주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문화재단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기존에 있던 동작구 예술단체 총연합회 소관 되어 있는 단체들이 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들과 이번에 문화사업 공모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단체들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많이 삭감돼서 불안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년생활예술가들로 해서 전체 15개 팀을 선정해서, 그 안에는 기존에 있던 동작구 예술단체들도 있고 지역의 생활예술인들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가닥을 잘 잡기 위해서 선발과정이라든가 선발하는 서류심사 내역을 디테일화하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설명의 진행보다는 그냥 던져놓고 여기에 맞춰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기존에 지역에 계셨던 행정업무에 거리감이 있는 분들의 불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공모 서류작성을 그 정도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광위 기금도 딸 수 있을 정도의 서류들을 요구해서, 물론 틀을 잘 갖추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전체 구 문화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문화재단하고 조율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지역축제 기획자들도 각 동에 있는 지역축제 특성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당4동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뽑아서 축제 기획자들을 운영하다 보면 동에 맞지 않는 기획을 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에서 노량진6구역 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시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500만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국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그전에 종합행정타운 할 때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게 과연 필요하냐,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형태로 같이 보면 되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업체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형태로 보면 되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최정아위원

6구역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데 건립비 중에 국시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6구역에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6구역에서 공공기금으로 현재 550억이 기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은 26억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총 576억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와 시비는 비용이 구비가 더 추가로 포함됐을 때 추가로 건물을 넓게 지었을 때 국비가 20억 정도 하고 시비는 99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정아위원

120억 정도 추가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받아오고 그에 따라서 구비도 9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50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이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5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공공기여금 550억에 국비, 시비 120억도 구비 97억하면 거의 300억인데 노량진6구역 내에서 공공기여로 하는 거는 2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공공기여금 중에서 토지분이 320억이고 건축비가 2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효율적인지 그걸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토지가 320억 산정됐고 건축 230억은 노량진6구역에서 부담하겠다는 건가요?◇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맞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300억 정도 필요하면 전체 예산이 800억 규모인데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792억 정도 됩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요. 저는 이왕이면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에 보면 나루아트센터가 있는데 정말 잘 지어놔서 대관도 많이 하고 외부 뮤지컬공연도 유치를 해서 합니다. 구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줘서 티켓 할인도 해 주고 어떤 때는 문화재능기부팀이 들어와서 공연도 합니다.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물론 6구역 내 부지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을 것 같지만 한정된 내용이라도 그 내에서 가장 효율성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용역에 반드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문화예술회관을 제대로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9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자료만 보면 사업개요에도 내용이 파고라 설치 등 부대시설 개선, 추경편성 사유에서도 어르신 편의제공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파고라 설치 등 부대시설 정비 필요, 산출기초도 파고라 등 부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부대시설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파고라 설치하는데 3,100만원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부대시설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고라를 구매 설치하는 비용과 편의시설을 위해서 물품보관함을 설치하고 벤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노후된 게 있으면 약간 돈을 들여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부분은 얘기가 많았고 심지어 재논의 얘기까지 있었는데 세부자료 받기로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지희위원님만 드린 것 같습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저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좀 전에 최정아위원님 말씀 중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 왜 할 수 없는지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기존에 용역기본계획은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처음 3월에 추진할 때에는 1,000석 규모로 해서 6구역이 서울시로부터 1,000석 규모로 하겠다고 해서 복합시설로 받은 건데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결과 용역회사에서는 1,200석 규모로 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면적으로 하고 그 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구비가 약 450억 정도 추가됩니다. 저희들이 도중에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금년도에 새로 검토해서 구비가 최소치로 97억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규모에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새로 내용이 바뀐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규모는 처음에 500석 미만으로 기획하셨다가 700석에서 800석 규모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작년 말에는 내부적으로는 공공기여금 576억까지만 하자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논의되다가 그러면 기부 받은 면적이 1,500평 정도 되는데 5,571㎡입니다. 이 면적에 그 규모는 너무 작다 그리고 그 규모로 지었을 경우에 서울시에 요구한 면적이 1만 ㎡가 넘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해서 금년 초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500-700석 규모, 그에 따른 세미나실이라든가 여러 사무실이 들어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구비가 최소화되는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왕 하는 김에 돈이 좀 더 있다면 규모를 넓힐 수 있을 텐데 땅도 그 정도 되고 동작구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게 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문화 관련해서 미술관은 예산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술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규모는 20억 이런 규모가 아니라 5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니까 미술관 플러스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묶을 수도 있습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예술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초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용을 못 받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500-700석과 1,000석의 예술관은 굉장히 다릅니다. 차라리 1,000석이라는 공연장 개념에 집중하고 세미나실은 다른 데서 쓸 수 있으니까 공연장에 집중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세미나실은 나중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부평 문화재단과 부천도 갔다 왔는데 보통 소공연장을 350석 이하로 봅니다. 중공연장은 450석에서 800석으로 보고 나머지는 1,000석 이상 1,200석은 대공연장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판단할 때 1,200석을 해 놨을 때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매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석하고 판단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세미나보다 사무실 공간도 부족해서 최대한 공연석은 중공연장 형태로 500-700석이 적당하다, 나머지는 각 부서마다 힘드니까 세미나실이나 사무실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과연 500-700석 중공연장이냐, 아니면 대공연장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뭡니까? 중공연장이 우리 구에 적합하다는 근거는 뭡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대공연장으로 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유치하려면 공연 자체 면적이라든가 현재 공간에 대한 면적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공연장 면적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배우들이 준비하는 공간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이 부천 문화재단에 가서 본 것도 그런 상황을 본 건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장단점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공연장으로 가야 되는지 중공연장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여부는 관리 측면이라든가 사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용아위원

판단하신 거라고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먼저 정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완전히 정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는 용역회사가 1,200석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비가 얼마 정도 드느냐, 450억에서 500억 정도 든다면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이미 기본용역을 한 번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재편성을 하는 거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기존에 했던 용역에 대한 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00석에서 500석-700석 사이로 판단하게 된 근거, 부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부천 문화재단과 논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이왕 지을 거면 구비 투입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게 맞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을 발족시켰고 향후에 이 예술회관이 지어 놓은 규모에 비해서 잘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재단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틀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존 틀을 잘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행정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6구역 내에 기부채납하는 면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미리 주셨어야 됩니다.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못 봐서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시설 규모를 크게 해 놓고 나중에 활용도가 없어서 관리비만 많이 나가고 인원만 많이 뽑는 경우가 안 되게끔 용역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저는 관심이 있어서 미리 자료를 보고 세부자료도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 있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5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미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맞게 적정하게 진행하시고 다만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토지가 1,500평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선은 저희에 맞게 하지만 차후에 증축할 수도 있고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구 규모가 커지고 필요성이나 자본규모가 커지면 차후에 토지이용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업무를 진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작구가 몇 십 년 흐른 뒤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상황을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자료가 사전에 나갔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 예결위 위원들에게는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결위 위원장님한테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차후에도 예결위 전에 사전에 자료를 꼭 주셔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희가 논의할 것들이 기획재정국도 있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개 국이 있으니까 제가 의사진행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이고 다음이 재무과와 일자리정책과라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고 중식이 끝나기 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 자료 등을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과 통해서 예결위 위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별도로 많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건립 부분이고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이고 사업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제가 세부자료를 두 번, 세 번 요청해서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추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저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세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신민희위원

체육문화과만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님, 허중회 체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를 금일 중에 마치려면 신속한 회의진행이 필요한 만큼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항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들께서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총 5억 1,621만 7,000원이며 이중 4억 2,327만 8,000원은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비이고 9,293만 9,000원은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비의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재산을 포함한 국유지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점유현황을 파악·측량하는 내용으로 국공유지 사용현황,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현황, 주변공간 분석, 장래 관리방향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매입‧교환 대상재산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구 정책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선정 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자료를 구축하여 다양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구 정책사업 추진 시 활용하며 구 자산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비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계약한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공사 중도포기 및 계약 미이행으로 2019년 3월 14일자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중지된 상태로 공사착공 전 시공사에 기 지급한 선금만큼을 우선 확보하여 잔여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선급금에 대해서는 회수하여 세입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비 중 지적현황 측량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이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측량도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전제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5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 사업 예산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한다는 논의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유재산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유재산 하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구유재산, 시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최정아위원

매년 하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최정아위원

매년하고 저희가 그 리스트 업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제가 한 게 기억이 없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 구 관내에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국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놓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얼마큼 국유재산을 갖고 있고 국공유재산을 갖고 있고 이 재산을 효용가치 있게끔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조금 늦었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진작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간에 우리가 무슨 사업 추진할 때마다 “어디 땅이 있냐?” 할 때 이런 자료화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제시를 해서 같이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사업추진을 했었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사유재산이나 다른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실 시가, 감정평가의 한 140 이렇게 주고 사는데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그대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에 조사를 해서 집단화시켜서 서울시 재산을 가치를 굉장히 효용성을 높게끔 했다는 걸로 듣고 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네.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5,000억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집단화시켜서 자기네 거, 어쨌든 시는 시의 자기의 가치를 집단화시켜서 가치를 높여놓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점유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시 세원으로 더 끌어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물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셨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적현황 측량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이 일부삭감도 있고 전체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이 있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적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당3동 동 청사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사당3동 동 청사는 시 거예요, 땅은.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네. 땅은 시유지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건물은 또 구 거고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동작구 거고요.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땅의 일부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3동 청사가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하려 해도 주장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3동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고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토지는 시 거고 건물은 우리 거고 이런 형태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국유지도 있어요.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봤더니 이 센터의 일부분 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 일부를 주민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실측을 해봤더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놨으면 그분이 신축하기 전에 그거를 저희가 못하게 했고 그분이 조금 더 후퇴를 해서 지었으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나 갈등의 여지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집단화 사업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현황에 대해서는 측량을 이번 기회에 국공유지 정밀실태조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나머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케이스 말고 또 다른 이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있죠.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 하는 흑석동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는 그 부지만 해도 우리 땅이 102㎡거든요, 지금 하는 데가. 그 바로 우리 땅하고 붙어있는 뒤에 국유지가 102㎡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옆에 인접사유지가 한 3필지정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전에 어떤 자료화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 국가하고 시도를 해서 그 102㎡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했었으면 신축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신축을 못한 거는 흑석 새마을금고 땅이 고작 102㎡밖에 안 되니까 신축을 하는 것은 건폐율 60% 적용하면 15평도 안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BIF 인증을 하면 한 12~13평밖에 안 올라가니까 도저히 신축을 해서는 돈도 7억 5,000을 확보했는데도 건물이 모양이 안 나와서 부득이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하다보니까 돈은 신축비용에 거의 같이 가면서도 한 70% 이상이 들어가면서도 모양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바로 뒤에 인접 국유지가 102㎡ 우리하고 똑같은 면적의 땅이 있다고요, 그런 자료. 또 이거를 자료를 할 것 같으면 지금 국립현충원 내에 구유지 땅들이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노량진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안에 도로형, 전부 구유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저쪽에 대방동 차고로 쓰는 땅 같으면 그게 국유지라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금년 같으면 임대료를 2억 100이나 임대료를 내가면서 쓰거든요. 사실 이거 조사만 제대로 해서 그걸 교환을 해가지고 “그럼 국가에서 너희들이 쓰는 경찰서 내에 있는 현충원 내의 땅을 갖고 그 땅을 우리한테 교환하자”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필요하시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꼭 필요한 거죠.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례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 사례를 말씀해달라고 해서

조진희위원장

계속 이제 하셨으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례를 정확히 이 내용은 정확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금 사례를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방동 청소행정과하고 대방동 차고지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다른 시설을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국공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허가나 이런 거를 상위기관에 저희가 득해야 거기를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저는 이 실태조사나 이런 지적측량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미연에 그런 내용들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거로 인해서 시하고 국가에 내는 임대료가 연간 2억 정도 되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니죠. 대방동 차고지 하나만 해도 2억이죠.

최정아위원

차고지만도 2억이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거기 하나만 해도 2억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그외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이 들겠네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금 요구하는 게 연꽃어린이집도 사용료 달라, 체납을 시켰는데 2017년에 제가 알기로는 3건이나 사용료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런데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산다는 조건 하에 1년간 면제지, 우리가 사지 않으면 면제해 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겠다 하면 1년간 사용료 면제해 준답니다.

최정아위원

사겠다고 하면 1년간 면제해 준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구유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청 땅 이런 거를 해서 맞교환하려고. 왜냐면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요, 3동 동 청사를 시에 있는 땅하고 저희 구유지하고 교환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안 됐던 이유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확한 지적측량이 안 돼 있어서 이걸 서울시하고 요구를 하고 저희가 조율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땅하고 자기들이 받는 땅하고 효용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무산이 돼서 3동 동 청사도 지금까지도 이원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제 올리려고 하거든요. 될지 말지는 모르지만 “동 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케이스도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금 조사하는 거는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로 국유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요. 국유지하고 교육청 땅. 그것을 조사하고 우리가 구유지, 시유지는 매년 조사한 게 있는데 그걸 국유지를 조사한 데에 업그레이드시켜서 합치면 우리 국공유재산의 전부가 하나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욕심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제가 일부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공유지 정밀실태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필요하고 또 말씀대로 먼저 실태조사를 했어야지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했을 텐데, 지금 하는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측량이라는 것은 실태조사를 이미 하면 실태조사한 그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이거를 사용 가능한 것이다, 아닌 것이다 판단해서 필요할 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 측량이라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사장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정밀실태조사를 하여서 실제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만 측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당시에 측량을 해야지만 그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미리 지금 500개나 이렇게 측량을 해놓은들 그건 다 사장되는 거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당3동 동 청사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아까 현충원에 들어가는 것도 실제로 딱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실태조사를 하면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때 필요할 때 해야지 미리 해놔도 이 자료는 서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주고받고 할 때는 다시 해야 되거든요. 서로 다들 보는 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만 현황측량 조사에다가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게 그 측량비용, 저희가 한 2억 1,000만원 정도 반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우리 팀장님 하고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중에 필요 없는 필지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현황조사를 해봐야지 “아, 이거는 재봐야 되겠다.”

김용아위원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필요한 토지를 가지고 그때 현황측량을 해도 늦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혁신파크 관련해서 집단화 사업을 해서 재산가치가 늘어난 케이스를 알고 계시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혁신파크하고 서울시 영어마을 관악구에 있는 관악영어캠프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집단화시켰고 지적측량을 해서 서울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346억에서 414억으로 굉장히 많이 재산가치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기사도 검색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개 시설에 여러 가지 상존한 지번을 단일화시켜버렸어요. 이거를 지적측량을 해서. 그래서 시립대, 상암근린공원, 뭐 여러 가지 해서 재산가치가 5,000억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한 5,50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물론 김용아위원님 의견처럼 어떤 거를 주제를 잡아서 그 지역에 무언가를 넣을 거냐 주제를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 이유가 전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전수조사를 해야 어떻게 묶어야 될지 또 주변의 땅을 어떻게 활용도 가치를 높일지를 알 수 있으려면 지적측량이 없으면 전수조사가 안 되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금 김용아위원님 말씀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되면 또 측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중으로 측량비가 들어가니까 지금은 그냥 실태조사만 하고 측량은 필요할 때 하자.” 그런 말씀인 거죠. 측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도 그래요. 정확한 조사가 되려면 측량이 병행돼야만 꼭 경계도 정확히 알고 “인접에 보니까 이 땅이 우리가 국유지를 이렇게 같이 포함하면 좋겠다.” 해서 전체를 다 지금 측량을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10% 정도는 조사를 하면서 “필요하겠다, 시급히 해야 되겠다.” 이게 금년에 측량까지가 겹쳐진다면 함께 한다면 2020년도에 가서는 사업을 들어갈 때

최정아위원

진행을 할 수 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측량이 안 되고 금년에 전수조사만 해놓으면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측량을 따로 하면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측량비 한 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이보다 큰 효과는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자료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사업할 때마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어디인데?”, “그 옆에 국공유지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그러한 자료가 남아 있지를 않으니까 개인집을 사기 위해서 자꾸 다니다 보니까 비싸게 사고 이러니까 이 자료를 빨리 좋은 자료로 측량까지 병행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아위원님 말씀대로 측량비는 진짜 급히 필요한 것만 편성을 하고 조사만 하자고 그러시는데 좀 양보를 해 주셔서 측량도 병행하게 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어느 지역에 놓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좀 빠르겠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뭐를 하나 제가 얘기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현장을 가고 또 지적측량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이러다보면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최정아위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이거 예산 안 주면 재무과 일 안 해도 돼요. 재무과는 재산관리하고 국공유지 관리하는 게 재무과 일인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소극적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되죠. 일을 이렇게 벌이지 말고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러나 관리만 할 게 아니라 활용도 하고 재산가치도 키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이걸 넣은 거죠. 재무과 이거 없어도 일해요.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최정아위원

제 생각은

조진희위원장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

최정아위원

마무리 제가 하는데요. 저는 하려면 제대로 측량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서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타 부서들이 어떤 국유지의 내용을,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무과에서 뭘 하셔야 되느냐면 이 자료를 갖고 전 부서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하고, 전산화 작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전산화 작업까지 해서 누구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하면 전산에 넣을 뿐만 아니라 책도 몇 권 만들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계속 한 위원님만, 같은 의견이시니까.

이지희위원

너무 의견이 같으신 것 같은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이거를 지금 다 정밀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해서 측량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면 다시 사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사업을 할 때 측량 안 해도 돼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니, 측량은 그때 가서 또 할지언정 자료는 정확히 있다 이거죠.

조진희위원장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셔야죠.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죠. “할지언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정확하게 그 대답을 하셔야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니, 그때그때 틀릴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조진희위원장

아니죠. 하셔야 됩니다. 다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측량은. 그때그때 틀리지 않습니다. 측량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전부. 분명히 해 주셔야죠.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공유지를 교환 같은 걸 할 때는 공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 없고요. 아마 그것이 점유한 부분이 있거나 할 때는 논란거리 있을 때, 없으면 서로 인정하면 가능하지만 인정 안 할 경우에 다시 측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측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핵심은 이것을 측량을 해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진희위원장

그렇지요.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측량은 필요시에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국공유지를 내놓으라는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걸 아무 말 안 하고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국가가 요구한 게 개인이 아니고

조진희위원장

아니, 국가가 아니라도 시나 구 간의, 서로들 그냥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할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그 사례가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측량할 필요 없이 공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그런 사례가 더 많지는 않겠죠. 지금 이지희위원님 맞는 질문을 하신 게 그거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 자료는 국유지를 지금 조사하자는 거예요. 개인 땅이 아니고.

최정아위원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보통 교환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지적한 그 자료를 갖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지금 저기 없으시니까

최정아위원

아니, 답을 제대로 하셔야죠. 저 다시 할게요.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최정아위원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교환을

조진희위원장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위원님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분한테 지금 여쭙고자 충분히 많이 하셔서 다른 분한테 질의 없으시냐고 묻고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아무도 하시겠다고.

조진희위원장

그 결정 제가 합니다. 그러면 하시라고 제가 권한을 드리면 하시면 되지 무조건. 그럼 여기 와서 하세요, 직접.

최정아위원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

조진희위원장

손들어서 제가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뭐 하러 뽑아놨어요, 그러면? 다 하시지. 참 그러네요. 계속 얘기하시는, 제가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절차대로 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셔야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이 말 자르고 들어와도 가만히 있었어요.

조진희위원장

무슨 말을 자르고 들어가요, 제가?

최정아위원

방금 전에도.

조진희위원장

무슨 말을, 말 자르고 들어간 건 위원님입니다. 지금 이지희위원님 질의 중이셨어요. 누가 말을 자르고 들어가요?

최정아위원

아, 그럼 하세요.

조진희위원장

할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하세요. 왜냐면 지금 결국 원안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최정아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 반복한 게 뭐가 있어요? 케이스 얘기했고 기사 내용 얘기 했고

조진희위원장

아까 얘기하셨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최정아위원

케이스 얘기를 했고 기사 내용을 얘기를 했고 이 실태조사가 서울시가 어땠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위원님 말씀만 얘기하시면 되지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조진희위원장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유도하지 마세요!

조진희위원장

무슨 유도를 합니까?

최정아위원

저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집행부에 답변을 구했어요.

조진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원안으로 하실, 계속 그게 반복 아닙니까. 같은 내용의. 위원님 의견이 맞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회의에

최정아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이 그 말도 못합니까?

조진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속 거의 다 혼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저는.

최정아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지금 손드는 거예요.

조진희위원장

그러니까 절차 밟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최정아위원

손들었으니까 발언권 주세요, 그럼

조진희위원장

예. 하세요, 이제

최정아위원

제가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지적측량은요.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 답을 국공유지, 국유지는 저희가 구유지하고 맞교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적측량 했던 그 내용상으로 저희가 서류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3동 청사 때문에 제가 그때 진행을 해봐서 압니다. 거기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그거를 저희가 구유지 갖고 있는 것하고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적측량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갖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국유지에, 예를 들어서 남성초등학교의 국유지에 어떤 시설을 놓고자 할 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거기에 인성교육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매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사업이 인성교육센터든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지적측량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용역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원안이냐 삭감이냐에 대한 의견은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보면 이 사업이 국유지 교환이라든가 정책사업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혹시 일반인한테, 혹시 그 땅을 일반인이 쓰고 있을 경우도 있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동안 쓰고 있던 점용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혹시 민원이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에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거는 상관없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구에서 필요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땅을 찾느라 애를 쓰니까 우리가 국유지를 정확히 알고 자료를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캠코에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거기서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돈으로 갖다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점유하고 국유지를 점유한 사람들한테 이번 조사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사용료를 부과한다든가 “땅을 당장 교환해야 되니 내놔라.” 이런 피해는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지금 논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차원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과장님이 들어보시고 틀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유지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하고 정밀실태용역을 하는데 정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차후에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건립을 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차후에 측량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국유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분쟁이 있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장래에 어떤 행정수요가 있을 때 국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를 우선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구유지를 합쳐서 큰 땅을 만들어서 땅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집단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어디에 땅이 있느냐고 찾을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무슨 땅을 알아봐라. 어디에 가면 구유지가 있다.” 이런 자료도 제공하고요. 또 그게 된다면 서로 교환해서 후에 자산가치도 높이는 이런 기초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신민희위원

여기에 정밀실태라고 되어 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정밀하게 하려면 사실 측량도 포함시켜야 정밀해지는 건데요.

신민희위원

정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는 공부에 나와 있는 “상도동 어디에 있다더라.” 이런 정도이지 그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나대지인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신민희위원

무허가가 점유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활용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실태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서 활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될 텐데요. 그 이후에도 측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유지잖아요. 국가하고 우리하고 바꿀 때는 공부상으로도 교환은 가능해요.

신민희위원

실태용역을 위한 측량은 정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량인 것이고 이후에 활용할 때 들어가는 측량은 건축이나 혹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필요시에 할 수 있는 측량이라는 거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게 개인 땅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다, 이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측량을 해보자, 다시 평가를 해보자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와 우리 구와의 관계인데 우리 구에서 국가에 대한 땅이라도, 전체 동작구 면적의 약 22%가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정확히 알고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번에 2억 정도 투자해서 그때그때 활용하면 충분히 투자비용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김용아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최정아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김용아위원님 말씀은 측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측량은 그때그때 하자는 말씀이고요. 최정아위원님은 확실한 자료를 지금부터 구축해서 측량까지 있어야 정밀한 자료가 되지 않느냐, 전체를 편성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신민희위원

아까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측량이 소모성이라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시에 하는 게 다 성격이 다르고 1회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소모성은 아니고 오히려 측량까지 해 놔야 정확한 자료가 되는 거죠. 약 2억 정도 더 투자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는 이번에 측량을 하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차후에 또 측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또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를 때는 또 다시 성격이 다른 측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적공사가 다 측량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료를 제공받아서 국가 땅하고 하는 거예요.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팀장님께 보고 받기로는 지금 울타리측량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어떻게 앉혀져 있는가를 아는 것은 현황측량이고 울타리측량은 담장을 현황 측량하겠다는 건데 저는 담장을 측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담장은 옆에 쌓아도 되고 지적경계에 쌓아도 돼요. 만약에 옆에 있는 땅하고 우리 땅하고 측량해서 서로 침범하고 침해를 당했다고 한들 옆에 있는 공부상 면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폐율 용적률이 오버돼서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공부상 면적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주를 만드는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에 한꺼번에 나와 있는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실태조사만으로도 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간단하게 김용아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 했어야 됐어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지금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하고 측량까지 하려면 올해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지난번 본예산에 넣으셨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4월이잖아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그게 의문이 생기고요. 이 일을 다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측량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것을 압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먼저 잘 해서 연말에 끝나면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측량하시면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셔서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그렇게 가야지 우리 국유지 전 필지에 하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에 들어가면 다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런데 굳이 전체를 측량해서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선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게 끝나면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것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일을 제대로 정리하면서 갈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사전에 협의할 때 그분들이 제시한 게 있는데 우리가 영등포 동작지사하고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본사와 계약을 합니다. 지금 양천이나 이런 데는 할 일이 없어서 인력들이 놀고 있대요. 인력을 붙여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들었고요. 두 번째로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냐면 작년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작년 예산에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국공유지가 자료로 된 게 있냐고 하셔서 없다고 했더니 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만들라고 오더를 받아서 이런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절대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전에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 첫 번째 추경에 했고요. 측량은 전체 측량이 아닙니다. 조사하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측량을 해보겠다는 것이 10% 정도입니다. 토지 3,000필지를 다 하자는 게 아니고 430필지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임야도 464필지 중에서 72필지 정도 뽑은 거예요. 절대 전체 측량이 아닙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인력을 보완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인력을 보완하면 전문가가, 물론 전문가를 다른 데서 수요를 하는 거겠죠. 저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원안의견, 일부 삭감의견이 있으니까 최종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실태 조사하는 것을 김용아위원님은 아까 울타리측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죠? 용역비를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지적측량 한다는 내용이 전체 국공유지의 10% 정도 되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10% 정도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것 자체도 대충 측량한다고 하면 저도 이 금액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적측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리고 인력을 보완해서 이 일을 주도하다 보면 저희 주민들의 일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다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부족해서 외부에서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다 이 일에 매달리다 보면 주민들의 측량문제라든지 또 다른 건축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대답한 게 아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공유재산 관리의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 4억 2,327만 7,800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동 사업 지적현황 측량비 및 부가세 포함 2억 3,187만 1,000원 일부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2억 1,421만 6,000원 대비 165억 6,088만 3,000원으로 13억 4,66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업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활성화 사업으로 2억 3,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인재양성 사업비로 6억 3,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구직대상 취업지원과 참여자 및 기업체 취업 연결을 위한 사업 위탁비로 1억 8,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교통행정 서비스 약자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사업입니다. 전문 산후도우미를 양성하고 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부족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학교 밖 아이들에게 적성검사 실시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6쪽부터 31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6쪽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특구가 지정돼서 380억 정도의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선출이 되어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특구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준비 중이고요. 저희 과 소관으로 일자리위원회라는 것은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도 물론 교육기관, 구의원님,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더 확대해서 지역 주민까지 포함하는 특구추진위원회를 5월 초 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기존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잡지 않았어요? 직업교육특구로 해서 홍보 및 회의운영, 자문회의수당으로 따로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위원회는 우리 구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안건을 토론하는 것이고 지역교육특구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직업교육특구라는 것 자체가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가, 예를 들면 한국교육협회라든가 다양한 직업교육에 맞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원화돼서 가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 수당을 여기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별도의 일자리위원회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이고 직업교육특구는 기능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수당을 직업교육특구의 위원회 수당으로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은 선발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먼저 잡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외에 행사운영비로 토론회 및 국회 세미나 개최 1,000만원이 있고요. 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국회 세미나 개최 시기에 같이 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일자리 토론회는 별도의 행사고요. 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서 제안을 받아서 마지막 실행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허접하다고 그럴까요?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안단계부터 전문가가 투입해서 이게 활성화되고 구정에 반영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이디어 제안자들에게 시상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나 사업계획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행사운영비에서 토론회 및 국회 세미나 개최 1,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을 내는 이유는 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토론회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국회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교육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김병기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김병기 의원실을 통하면 국회에서 세미나 하는 내용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홍보 및 회의운영, 자문회의 수당은 현재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쯤 자문위원을 선발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4월 말에서 5월 초에 구성되면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동될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본회의에 대한 회의도 있지만 분과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병기의원실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발제자 원고료 이런 부분들은 김병기의원 사무실에서 부담하도록 이미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은 초청장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쪽의 예산입니다. 세미나를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주는 원고료라든가 참여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병기의원 사무실에서 부담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비용 부담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최가 동작구, 김병기의원 사무실과 한국교육협회라고 전문대학 교수들 약 1,000명이 직업교육을 위해 모인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비용 분담을 하는데 그중에 동작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1,000만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재정을 부담하는데 특히 온 강사들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홍보물도 국회에서 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게 국회의정에 관한 것, 세미나와 관련된 강사료, 홍보물, 현수막,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여기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이것의 산출근거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및 회의운영으로 1,736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토론회 및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저는 국회는 국회대로 하고 지역에서도 지역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작구가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구청에서 하든가 해야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홍보가 되죠. 국회에서 하게 되면 유관기관이나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주로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작구와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고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자료를 주시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산출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 차원의 세미나, 저희 지역 차원의 세미나, 단체 간의 세미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이유는 실제로 직업교육특구라는 게 380억을 국비나 시비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4개년 계획에 380억 정도를 투입한다는 취지고요. 이제부터 지역교육특구는 국가나 시나 이런 쪽에서 직업교육특구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예산을 따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문위라든가 산자위 위원들도 참여해서 동작구가 직업교육특구로서 직업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하는 첫 번째 스타트라인에 있다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다른 부서와 다르게 굉장히 자료를 성실하게 주셨습니다. 이 안에 보면 세부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초청장 제작 1,800매 해서 단가 얼마, 강사료 185만원 등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업교육특구라는 게 우리 지역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동작구 노량진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해서 유관기관이나 단체들도 적극 활용해서 더 큰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한 번쯤은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질의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해서 크게 알릴 수 있는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또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또 따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50석을 잡은 이유가 발제자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오시지만 실질적으로 직업교육특구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도 약 100여명 참여해서, 물론 장소적 접근성은 동작구 내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지하철을 타면 두 코스거든요. 이분들도 저희들이 모시기 때문에 150석의 장소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4월 10일에 일자리 토론회를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구의원님도 세 분이 참석하셨고요. 이런 토론회는 한 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산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은 1,000만원 삭감의견이시고 신민희위원님은 원안의견이십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신민희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구가 교육에 특화된 노량진 지역을 직업교육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신 김병기의원님과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요. 저는 국회에서 협조해서 세미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의견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민희위원님이 받으신 세부자료는 제가 못 받았거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가져다 드렸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못 받아서 질의할 게 많습니다.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보면 교육과정 위탁비가 6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문회의 수당이 10만원인데 왜 10만원인가요? 저희 7만원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자문회의가 2시간 이상 걸린다는 얘기이신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자문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자리 토론회를 할 때도 참여자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는데도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도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못 받으셨을 거라고 느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만 받고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재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세미나를 3개 기관이 유관해서 한다고 하셨죠?

미연

이미연위원

행정재무만 받았고요.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정재무 쪽은 받은 것 같아.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러 갔을 때,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다 하셨어요? 최정아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이 자료보고 저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 세미나를 3개 기관이 유관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러면 5월 20일 자료에 주신 거에 보면 5월 20일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에서 참석자는 한 150명, 그러면 이날 하루 행사가 1,000만원씩 부담해서 3,000만원짜리 행사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행사운영비, 토론회, 소규모회의 방문의 날 운영해서 관련 특강발표자 사례금 10만원x3명x5회=150만원, 기업방문의 날 5만원x5회x6개월=15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국회세미나개최 초청장 1,000원x1,800매=180만원, 기조강연 발제자 강사료 37만원x5명=185만원, 최초 2시간 초과시간 12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원고료 1만3,000원x40매=52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 내신 거를 보면 여기 참석하는 발제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동작구 일자리정책과장, 국가평생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또 계시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발제자는 실제적으로 토론회를 하게 되면 발제자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발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더라도 토론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발제자는 지금 현재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4명을 할 것이냐 5명을 할 것이냐의 부분 자체마저도 지금 토론 중이고요.

최정아위원

제가 강사료가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이거 전부 다 국가하고 연관된 사업들의 관계자들이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기조강연이나 발제자 강사료를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소속기관의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타 기관의 행사,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면접관을 가더라도, 제가 공직자로 가는 거지만 우리 기관이 아니면 저도 가서 수당을 받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분들이 해당되는 기초강사 발제자 강사료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도 똑같은 형태의 세미나도 합니다. 그럼 저희는 구에 예산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이 3개 기관이 같이 부담을 해서 하신다고 한 거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따로 자료 필요하시면 해다 드리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직업교육특구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려고 하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직업교육특구라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 생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가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4G 대비해서 IT기술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가 많이 늘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분야는 전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짧은 기간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뭐냐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이 보안요원과 빅데이터분석요원, 핀테크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게임산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4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교육특구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노량진에 학원생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4차산업 대비한 인재양성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신중년에서는 마을버스운전자 사업과 산후도우미 사업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특구에서 어떤 종류의 교육을 할 것이냐는 전 생애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들을 두루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6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6가지 사업의 그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4월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상이 청년들도 들어가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당연히 청년이 들어갑니다.

민경희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고등교육학회 교수님들이 발제자 빼고 한 20명 정도 올 거고요. 국회에서 산자위나 교문위 쪽의 위원님들도 좀 모실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봐야 한 40명 정도가 그 관련된, 우리 동작구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110명은 우리 주민들로 모실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이라면 어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동작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직업교육특구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고시원연합회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사회의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업교육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들, 그다음에 협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구에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청년센터가 4월 8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청년들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직업특구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정돼 있다는 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직업교육특구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중앙지라든가 TV라든가 또 우리 지역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업교육특구가 지정된 후에, 사실은 지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정된 후에 여기에 맞는 사업들을 어떻게 녹아들게 해서 이게 모든 직업을 구하는 사람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동작구로 모일 것이냐는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실적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냐고 여쭤보시면 지금은 없습니다. 직업교육특구가 지정되었다는 거고요.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이 네이밍을 가지고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센터운영과 여기 나와 있는 학교밖아이들 프로그램에 2억 2,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갔을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줬던 게 직업교육특구에서 뭔가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그건 국가적 사업도 되고 시비사업도 되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이 노량진에서 공시생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2개 사업을 다 선정을 해 줬습니다.

민경희위원

왜 홍보를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청년들 한 15명 정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희 구가 이런 사업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청소년 그 센터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민경희위원

활성화가 되려면 홍보부터 돼야 하고 홍보가 돼야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의문점이 생기고 그래야 청년들이 알아가는 단계일 텐데 활성화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태라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조진희위원장

홍보하려니까 세미나 하시는 거죠.

민경희위원

그거는 아니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일자리센터가 2주 돼가죠. 1주 반 정도 돼 가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행정재무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겠지만 150평입니다. 1층, 2층을 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센터는 지금 고용노동부 어저께 국장님이 오셔서도 라운딩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서울시일자리경제과장도 와서 라운딩을 했지만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2층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공간 자체에 너무나 많은 공부라는 도서관 개념으로 접근할까 봐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버스라든가 지금 가로기 보시면 노랗게 붙어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게시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가보시면 전면광고도 지금 저희들이 했고요. B형이라고 해서 거기에 잘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와서 활용했던 사람들이 구전으로 많은 홍보를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직업교육특구가 국내, 국외를 통해서 사례가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교육특구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특구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용아위원

지금 이게 국외도 없고 국내에도 없다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아위원

직업교육특구가 우리 동작구에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사례도 없었고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또 우리들의 동작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라는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버거운 사업입니다. 이건 분명히 국가, 그다음에 시에서 충분히 도와줘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슨 일을 할지도 사실은 지금 막 시작해가는 상황이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보에 그다음에 자문에 우선하여 국회에서 그거를 도와줘야 되고 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 되지만 일단 우선하여 국회에서 먼저 시작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일을 할 건지 더 많은 토론회와 그 홍보를 통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쭉 전부 다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저희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산출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다 오픈을 한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엄청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으셔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한테 설명 주셨을 때 여기 26페이지 하단 연구용역비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수요조사에 대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많은 자문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아직 제출 안 하셨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과업 내용을 해서 예시를 하셨어요, 한 다섯 가지 정도. 그런데 이 용역을 저희가 주면 교육 수요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용역비에요, 이것도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아위원

용역비인데 여기에 과업내용에 19개 세부특화사업 온라인 접수 그러면 19개 사업이 어떤 건지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도형태의 과업 내용을 다섯 가지를 다 이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과업내용 중에 예시를 5가지를 주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교육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짓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는 집을 짓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운영하는 유튜브 교육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발적 참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산출할 수가 없어서 이 플랫폼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념이죠.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경희위원님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서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되는 데에 대한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산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구축하는 데까지만 드는 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제 이거를 플랫폼을 용역을 줘서 구성을 하시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걸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사람인, 잡코리아, 기존의 취업구인 사이트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일자리플랫폼에서 홈페이지 만들어준 걸 봤더니 잡아바에서 서칭할 수 있도록 일자리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과업지시 내용에 이 다섯 가지를 다 넣으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를 하면 직업교육 강의장터 같은 것도 지금 추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사하고 아이디어를 수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여론도 듣고 의견을 들어서 더 많은 거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제가 여기에 또 추가로 좀 제안을 하면요. 이거를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해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하고는 링크를 해야 되겠죠. 플랫폼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연히 링크를 다 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하겠죠. 그다음에 동작구청 외에 그 외에 그러면 어디까지 링크를 할 계획이십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9꿈사라고 해서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링크를 하려면 무상으로는 안 되고요. 다 일정 부분의 광고비 형태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취업이라든가 직업전환이 필요한 그런 홈페이지하고 경비가 들더라도 링크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유지관리는 당연히 일자리정책과.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하는 것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 동영상을 찍어서. 보통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뭐냐면 내가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여기에 수록을 하면 내가 얼마짜리 강의를 하고 나면 들어오는 구독자들이 유저들이

최정아위원

조회수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조회수하고 또 본인이 결제를 하고 나서 그 강의를 듣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렸던 교육장터 이런 부분들은 유저들이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자기 스스로?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인터넷 면접 같은 거 면접을 했을 때 한 5분 정도에 가서 우리가 면접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갖고 거기에 동영상을 찍어서 하면 구인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자기 회사에 맞는지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면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데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각자 유저들이 하는 거고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구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구인처도 직접 들어와서 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여기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잡혀야 되겠죠.

최정아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지금 올해 말 콘텐츠 제작 업로드 운영해서 올해 말에는 완성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내셨거든요. 그러면 업로드 운영하는 시점은 내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기초적인 업로드는 올해까지는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만 돼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게 웹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웹을 많이 써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유저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잡아서 웹에 대한 업은 계속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추후에 정기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이제 그만하시고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구성을 해 놓고 나머지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때 예산편성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사업대상자가 누구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미연

이미연위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을 하면 거기에 오는 청년들이 문과생인지 공시생인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문과생이 과연 가서 이 교육을 그 시간에 들었을 때 가능하냐 이 얘기?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500시간, 600시간 안에 문과생들이 코딩어를 간단하게 배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충분히 가능한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계산해 놓은 보안유지요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빅데이터요원 교육과정 중에 초기에 첫 강의는 따라갈 수 있는 기초교육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설계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 대상자가 안 돼 있어서 이 500시간을 교육을 듣고 정말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4차산업에 관련된 직업 중에서 보통 2년, 3년 교육을 해야 되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500시간, 60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보안유지요원,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전문요원은 4차산업 중에서 일자리는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짧은 교육을 해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엄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교육을 시키면서 중간중간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보시고 하시는 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만족도도 조사를 할 거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과가 아닌 4년 동안 배워서 나와도 잘 모르는 사업인 건데 500시간이면 몇 개월이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보통 6개월 잡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6개월 동안에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 전문가는 2년, 3년, 10년을 해도 전문가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지금 하이레벨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이레벨에 짧은 기간에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또 교육가서 재교육을 받아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매칭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3년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가장 짧게 교육시키고 가장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아이템을

미연

이미연위원

6개월 정도 교육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직업교육특구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조진희위원장

예.

최정아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낸 거 보면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개발자 양성과정 교육내용에 보면 자바 맵리듀스 프로그래밍하면 자바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문과생들이 졸업하고 이거 교육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행정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IT쪽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따로 말씀을 드리세요. 따로 확인을 하시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문과생이 할 수 있고 이과생도 할 수 있는 거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겠죠. 그거를 여기서 논할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요, 기본적인 IT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전산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지 이 교육의 효과성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25명 지금 선발하시겠다고 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엔지니어 양성과정을 보면 여기는 코딩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는 조금만 전산지식이 있으면 요즘 젊은 층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이나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들 교육해봐야 구인처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발하실 때 심사숙고를 해서 선발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주장하신 대로 여기 내용 올리신 대로 70%, 취업률을 성공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중간에 포기를 할 겁니다. 자바라는 언어가요,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하면 자바언어 하나만 배우려 해도 6개월 이상 걸려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언어 하나만. 기초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정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 토론회 및 국회세미나 개최 1,000만원 전액삭감 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49억 4,6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4,452만 5,000원에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도서관 장서 대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마을도서관 독서플래너 인건비로 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도서관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도서관 운영관리 구비 매칭예산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도서관 운영의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쟁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2쪽부터 33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마을도서관 독서플래너를 6명 선발하는데 선발기준이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선발할 예정이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령제한은 없지만 우대사항으로 봐서 자격증이 있다거나 도서관에서 근무경력이 있다 거나 복지사 자격증 이런 활동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시급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하셨고요. 현재 도서관에 인력이 있는데 더 충원하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도서관 독서플래너 사업은 각 동에 별도 지정된 인력은 없고요. 동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일부는 공익요원이 관리하고 있고 전체 다 개방이 어려워서 이용하는 주민이 있을 때 직원이 잠깐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열악한 실정이어서 인력을 지원하려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지금까지 동 도서관에 본예산으로 인력을 정식으로 지원해본 적은 없고요. 항상 자원봉사 내지 추가인력을 몇 개월 단위로 지원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는 추경으로 올렸다는 얘기시죠?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예,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마을도서관 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도 청년일자리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예,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도 선발기준을 위에 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실 건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이것은 기 선발한 거고요. 국고와 매칭사업이라서 3월부터 인력지원을 했는데 자격요건 자체가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18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이고 우대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선발하셨으면 선발 대상자라든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1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200만원에서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2,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사당역 주변 등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안내, 키오스크 설치, 소규모 공연장 조성, 옥외 벤치 설치 등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상성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에 옥외용 벤치를 구매, 설치하잖아요. 이 벤치는 겨울에 앉으면 차가운 재질인가요? 어떤 것으로 구매하시나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일반 벤치라서 아무래도 한겨울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잘 안 앉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겨울에 벤치가 따뜻하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트릭아트 거리 조성은 바닥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꼭 바닥은 아닙니다마는 바닥이나 벽면 등에 입체형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코팅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물어봤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코팅을 해서 상당 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중간에 그림이 훼손됐을 경우 유지보수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일반적으로 코팅이 그렇게 단단하고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에 400만원짜리면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가 계산할 때 실내에 하는 것하고 실외에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실내보다 실외에 염두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지역상권 활성화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내에 적정한 장소 5곳 정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이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의 상가 안내 프로그램 개발 및 점포별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하는 것을 어떻게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지원이 되면 상인회에 지원이 되나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키오스크 제품도 조달 구매해서

이지희위원

키오스크에도 상가 안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사당역 주변 상가에 대해 일일이 업소 하나하나마다 실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정리해서 키오스크 시설에 내장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사당역 상권이 동작구에서 보면 임대료가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것만 지원해 주면 그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어렵고 거기에 있는 업소들이

이지희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은데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거기에 있는 업소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들이 되는 업소들이라면 모르는데

이지희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는 되지 않나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거기에 약 385개의 점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영세하고

이지희위원

점포도 갖지 못하고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구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고 고보조명이나 그런 것은 납득이 되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을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관내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당역 쪽에는 지금까지 그런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원하려는 목적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당역 주변 일대가 상권은

이지희위원

그 설명은 들었으니까 됐고 요. 이 예산이 점포 몇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키오스크를 4곳 정도에 설치하는데 4곳에 담는 프로그램은 상가 전체의 현황이라든지 분포, 각 상가별로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가 몇 개냐고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385개 정도 됩니다. 그쪽 상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지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이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상가가 바뀌거나 할 때 한두 개의 업소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지희위원

그럼 분기별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상인회와

이지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상가 안내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가 1대당 1,100만원해서 키오스크 제품 구매는 조달구매라서 4,400만원이고요. 그 안에 내장되는 상가 안내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위원

상가 안내 프로그램 및 점포별 스토리텔링 제작에 4,400만원이잖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당역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터치스크린으로 했을 때 상가 위치라든지 해당되는 상가를

이지희위원

키오스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 줘야 되냐고요. 이것은 본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든가 해야지 아까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활성화가 안 된 지역들이 많다는 거죠.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것 이외에 남성시장, 성대시장, 상도시장 등 여러 시장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상가 자체에서

이지희위원

개개인의 점포에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키오스크, 고보조명, 공연장도 이해하고 전기, 조명 설치도 이해하는데 왜 개개인의 점포별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제작해 줘야 되냐고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그 상점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상가 전체를 스토리텔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가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사당역 주변 상가안내 프로그램 개발 2,200만원과 동 사업 점포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2,2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님, 이상성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1만 6,000원을 증액한 총 22억 5,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에 보건소 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구비 9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공기 질 관리와 관련한 대책으로 특히 보건소의 주 이용대상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및 감염병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병리실 의료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구비 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내방 민원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당 건강관리센터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함동성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서 및 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4억 7,128만 9,000원이며 이를 수입, 지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6억 6,084만 9,000원에서 7,100만원 증액된 7억 3,184만 9,000원이며 이는 2018년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5,000만원과 2019년 나트륨 저감화사업 및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금 2,1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나트륨 저감화사업 및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을 위하여 4,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식생활 영양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1,560만원, 길거리 음식 및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82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비치대 제작비 40만원과 인센티브 평가지표 담당 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사업설명 및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최병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 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받으신 거죠?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상을 받아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많이 받아오셔서 세입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명세서 40쪽에서 42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20억 8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5,441만 4,000원 대비 1억 5,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40쪽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민원 증가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구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금 1억 1,0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6개월에서 12세의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주민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감염 고위험군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3,3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0쪽부터 42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원래 계획된 거였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국가가 추가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올해 10월에 실시하겠다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임산부한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나 보죠?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백신이 아니고 불활성화 된 안전한 백신이어서 임산부 전 기간 어느 때나 맞을 수 있다는 게 연구결과로 나와 있는 것이라 국가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김형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65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4억 9,100만원 대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비, 차량유지비 등에 4,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지금 대상지가 사당4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도동하고 사당2동 쪽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게 3호차입니다, 복지.

김용아위원

3호차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아위원

그럼 다른 노선도 있다는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아위원

지금 이 노선을 추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아위원

지금 3호차라는 얘기죠? 그러면 배차시간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배차는 1시간 단위로

김용아위원

배차간격 1시간 단위로요? 그러면 1시간 단위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8회. 하루 8회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8회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더 노선을 늘려갈 예정인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사당4동이 이번 19년 1월에 마을버스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불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최소한 배려차원에서 고지대 사는 분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들을 위한 배차를 하게 된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럼 1호차, 2호차는 어느 권역에 있는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상도4동하고요. 사당2동 쪽에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럼 지금 사당동 쪽에 더 대중교통, 마을버스가 지금 열악하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거기가 이수복지관 쪽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보건 분소 그런 쪽으로 다니게 된 거죠.

김용아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부족한 교통량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운행을 해 주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불균형 부분은 어떻게 감안이 된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이고 교통 불편은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로 하고,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3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은 마을버스로 해서 연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다른 데도 교통약자는 있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고지대,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고지대하고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고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일부 편중돼서 그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없는 부분에 역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좀 균등하게 균형적으로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상도동에 무료셔틀버스가 지금 다니잖아요. 반응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고지대이다 보니까 상도동 같은 경우에도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런 날씨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상황이?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처음이라서 그것은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지희위원

왜냐면 지금 셔틀버스 크기가 일반버스보다는 작지만 지대가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 눈비 올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맞는 차량으로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한 거고요.

이지희위원

거기에 맞는 차량이라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골목이 좁기 때문에 4m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15인승 차량으로 선정한 거고 그리고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적에는 거기에 맞는 월동장비라든지 갖추도록 차에 과업지시를

이지희위원

거기 월동장비로 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차종을 확인해 봤을 때는 그 지역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 차종을 선택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해 줬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문화원에서 봉고차가 1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3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그 차를 대신하고 있는 걸로 편성을 하면서 상도권에만 이 차가 1대가 생기면 사당권 쪽에서도 마을버스 없는 쪽이 이수복지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2대 편성됐는데 금년 1월에 새로 편성하는 사당4동 쪽은 마을버스를 신설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1월에 최종적으로 불승인 나면서 그럼 이 지역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

이지희위원

불승인 난 이유가 뭐예요? 경찰서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 날 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사당 쪽은 마을버스가 들어가서 회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리고 T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불승인 났는데 그쪽 사당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게 1월에 불승인이 났다 그래서 그 전에 그거를 경찰서와 다 같이 된다, 안 된다 나왔을 텐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상도4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마을버스가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검토 중일 당시에 상도동도 검토 중일 때 다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도 얘기해 보고 주차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당동은 그런 걸 안 해봤냐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순서가, 상도동 쪽은 이미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노선이 안 된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 사당동은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거고

이지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불확실하다는 게 1월에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그전부터 이게 있었을 텐데 왜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하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지희위원

왜냐면 상도동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단기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몇 년 동안에 그게 악성고질민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안 돼서 아예 안 됐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아니냐고요. 사당동 같은 경우에도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사당동도 2012년도부터 지금 계속 8년째 하던 사업이고 마을버스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했을 때도 90% 이상 찬성률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만 되면 마을버스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가능성 있고 없고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못한 거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1월에 불승인 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배려책이 필요해서 교통약자 대책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이지희위원

네.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면 랩핑비가 있어요. 어떤 거죠? 금액이 크지 않지만 뭔데 100만원이에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랩핑비는 이 차는 일반인들이 타면 안 되고 이 차의 용도를 정해 주기 위해서 차량 앞뒤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무료약자라는 그런 글씨를

이지희위원

그게 100만원이에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랩핑, 전체를 씌워야 하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전체 랩핑은 불법이에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일부 하는 부분이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랩핑 어떻게 하실 건지 저 좀 자료 있으면 주세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장애인 분도 나와 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은 좀 힘드신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 차는 중증장애인차는 아니고요. 경증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안 타는 장애인 용도로 하기 때문에 휠체어 용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분들은 장애인복지 콜택시가 있습니다. 그 승합차를 이용하시고

민경희위원

예.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제외가 돼 있네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주말은 복지관이, 공공시설이 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없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직은 그건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4월 2일,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운행해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에 고지대가 좀 많잖아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 계시니까 조금 더 검토하셔서 다른 동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0억 4,158만 9,000원보다 5,729만 1,000원이 증액된 640억 9,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의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발달장애인 분들이 체험훈련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건비와 별도로 직장적응체험훈련에 이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왜 나눠놓으신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나눠놓은 건 아니고요.

이지희위원

아, 나눠놓은 건 아니구나.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 활동도 좀 여의치 않지만 정서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보육도우미나 요양보호사로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있는. 거기서 한 5개월 정도 직업훈련식의

이지희위원

직업훈련을 하면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일종의 수당이나 이런 경비로 50만원씩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 발달장애인 비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발달은 지적하고 그다음에 자폐로 구분하는데요. 이분들을 전체로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성인발달장애인은 20-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성인들이 지금 직장적응체험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분들 중에서 희망을 하는

김용아위원

그럼 몇 명 정도 희망을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희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고는 싶어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김용아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6명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상반기 3명을 시키고 있는데 수요처에서 반응이 좀 좋아서 하반기에 3명은 원래 잡혀있었고요. 3명은 더 해도 되겠다 해서 3명을 추가로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토털, 우리 동작구에서 9명이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9명이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럼 이분들이 5개월 정도 하면 기존의 6명은 지금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3명은 상반기에 하고 있는 중이고요. 3명은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이 3명까지 합쳐서 6명이 이제 하반기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요양보호사나 보육도우미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그쪽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럼 지금 3명은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거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배치를 해서

김용아위원

그러면 지금 반 정도 받으신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용아위원

그럼 어때요, 효과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편차가 많은데 일단은 희망을 해서 수요처에서 그걸 받아들인 것은 어느 정도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남자는 요양보호사 쪽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요. 여자들은 보육도우미 쪽,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럼 지금 3명 중에 남성, 여성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남성 2명, 여성 1명.

김용아위원

나이 대는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나이 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김용아위원

청년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상이 그런 층입니다.

김용아위원

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이렇게 취업이 가능한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잘 발굴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비슷한 내용이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호응이 좋다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셔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희망자가 의외로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6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했던 사람은 또 다시 안 하는 거니까 신규로 이제 9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하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했던 분이 계속 연기해서 하시지는 않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제 취업을 해야 되죠.

민경희위원

취업 안 됐을 때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 됐다고 해서 또다시 이 교육을 참여시키기엔 어렵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셔서. 이분들이라고 못하실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하시게끔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아위원

장애인일자리 확대지원 부분에서 장애인 실태조사 있잖아요.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추경이 반영이 돼야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올 건데요. 저희가 가계획을 세워놓은 바로는 지금 3명을 채용해서요, 3명을 5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6월 중에 교육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 대로변이라든가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동별로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사로라든가 여러 가지 턱 낮추기라든가 점자블록 같은 경우, 하여튼 보행에 불편한 부분을 전수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긴급하거나 그다음에 비용이 별로 안 드는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규모가 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까지만 채용을 한시적으로 할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5월에 모집해서 6월에 교육받고, 그러면 6월부터 이분들을 채용을 7개월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6월 교육하고 6개월 동안 동작구 전체를 할 건가요? 15개 동을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15개 동 다 할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고 그 인력을 관리하는 거는 한 5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 7개월 중에. 물론 예측한 거는 그 정도고요. 그게 여유 있게 12월까지 둔 건데 혹시 조기에 좀 빨리 끝나면 그분들이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 배치해서 근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편의지원센터는 평소에 편의지원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보조 인력을 가지고. 그래서 혹시 시간이 빨리 끝나서 남으면 그 인력으로 대체해서 할 거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 거기 있는 인력을 좀 더 지원을 받아서, 하여튼 12월 안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혼자 나가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3인1조로

김용아위원

3인1조로? 이분들끼리만 나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같이 할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직원 1명에 이분 2명?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3인1조이고요.

김용아위원

3인1조라는 게 이상해.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초기에 이분들이 어떤 부분을 봐야 되거나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저희가 교육도 시키지만 실제로 초기 정도는 저희 직원이 동행을 하면서 같이 할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세 분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3인1조라면 우리 직원 2명에 장애인 1명?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직원 1명 정도 나갈 거고요. 3명은 같이 나갈 겁니다. 3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김용아위원

그러면 4인1조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직원은 이 안에 부수적으로 넣는 거니까 포함을 안 시킨 거고요. 3명을 한 이유는 이분들이 경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채용을 할 거예요, 장애인일자리로. 그래서 안전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안전요원 겸 1명은 더 두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전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금일 대방동 지하벙커 예산확보 관련 여성가족부 회의 관계로 회의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애섭 어르신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애섭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42쪽에서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87억 9,515만 8,000원보다 2,418만 2,000원이 증액된 988억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인건비로 당초에 4,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따라 청소년 활동공간을 활용한 운영프로그램 증가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 배치하고자 1,643만 2,000원을 증액한 6,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당초에 1억 6,5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위탁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사 및 센터 개소식 등 사업추진비용과 주민참여단 운영비 775만원을 증액한 1억 7,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정애섭 어르신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9쪽부터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지도사 1명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평상시 직원하고 똑같이 평일에는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요.

김용아위원

2시에서 저녁 10시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분은 쉬는 날은 없으셔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대체휴무를 해서 쉬고 있어요.

김용아위원

대체휴무로?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김용아위원

그러면 누가 대체하시는 거예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직원들이

김용아위원

여기 문화의 집의 직원?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네.

김용아위원

대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이분들이 쉬시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쉬는 시간이 다음 요일 중에 하루는 쉬는

김용아위원

주1회는 본인이 원하는 날?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원하는 날. 돌아가면서 직원들하고도 조율을 하면서 또 다 빼주면 안 되니까 조율을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럼 이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기본급 부분이 좀 괜찮으세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문제는 지금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운영규정에 맞춰서 해 왔기 때문에 더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아위원

운영기준이 일하는 시간이 꽤 많네요, 생각보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지금 지급하는 것은 1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기준은 어떻게, 자격기준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청소년자격증 2급을 소유를 해야 채용이 가능해요.

김용아위원

자격증 2급?◇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예.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은 방과후부터 저녁 7시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저녁 7시라고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서울시 기준인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5개는 어디인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일단 노량진2동하고 신대방1동은 확정됐고요. 3개 동은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현장에서 안 돼서 다시 추가발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아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럼 3개는 추가 발굴해야 된다고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김용아위원

주민들은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많이 있는 것을 원할 텐데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공간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요.

김용아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최소 2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아이들이 와서 있다가 가는 건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다함께 돌봄사업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관리는 위탁을 줘야 되고요. 노량진2동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민경희위원

심의위원이 5명인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이 독서실이었을 때는 관리자가 없었던 건가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지도사 1명이 있고 직원도 있는데 독서실을 폐지시키고 나래센터를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전보다 많이

이지희위원

독서실 할 때는 없었어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직원들이 관리했었는데 나래센터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이지희위원

청소년지도사라는 게 나이제한이 있나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청소년지도사 1명이 지도 업무와 프로그램 기획, 운영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소년 몇 명을 지도해야 돼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지금 나래센터만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그럼 지도사 1명이 600명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프로그램이 많아서 혼자 하기에는 벅차고 직원과 같이 운영해야 되는데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기준이 없는데 뽑는다고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내용에 보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지도 업무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600명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 업무가 뭐예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혼자 할 수 없으면 청소년문화의집 직원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주 업무는 나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프로그램 각각 강사가 계시나요? 청소년지도사를 뽑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분이 특화돼서 하시는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직원이 프로그램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외부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서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운영해야 되고 지도 업무를 600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업무가 뭐냐고 물어봤고요. 물어본 이유는 청소년지도사가 주 업무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조진희위원장

주무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과 부서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청소년지도사를 특별히 뽑으신 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쭤본 취지는 그거예요. 청소년지도사 1명이 더 있다고 해서 소화될 업무량이 아닌 것 같은데 꼭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고요. 제 생각에는 자격증이 없는, 예를 들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이런 분들도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나이제한을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업무가 벅차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이런 데와 연계해서 청소년지도를 한다든지 재능기부를 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는 거죠? 1명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어르신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입니다. 우리 구 보육여성 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51억 4,3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42억 2,604만 2,000원보다 9억 2,2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편성,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증액,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에 필요한 용역비 편성입니다. 5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 40인 미만 시설 중 시비 미지원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가소요액 1억 1,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같은 쪽 0-2세 보육료 3억 2,262만 7,000원 증액, 5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6,876만 5,000원과 보육사업비 1억 74만 5,000원 증액, 5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증액,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사업 1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은 현 센터를 상도국주도서관 위치로 신축 이전하기 전 상도터널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적 영향성 진단 용역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사업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상임위에서도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정정숙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1쪽부터 5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아반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게 있나요? 운영비는 뭐는 안 되고 뭐는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보육사업안내라든가 지침에 각 사업별로 매칭비율이라든가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것은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인데 40인 이상 시설은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1개 반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에서 편성된다고 얘기를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영아반 운영비라는 것은 사업명에도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영아반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을 지원해 준다, 환경을 지원해 준다, CCTV를 지원해 준다, 그런 게 있냐고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영아반 운영에 필요한 것은 다 됩니다.

이지희위원

구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없어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영아들이 어리니까 보통 물티슈 이런 건데요. 특별히 권장하지는 않고 이미 사업안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물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도 가능합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뉴스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오고 아이를 영아반에 맡기시는 분들은 맞벌이 가정이나 아니면 피치 못해서 맡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에 대한 것을 권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영아반 운영에 필요한 제반물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용품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 영아는 움직이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티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물티슈 같은 것은 어린이집 보낼 때 엄마들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영아반은 아이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물티슈부터 아이들이 쓰는 기저귀, 수건 이런 것을 다 엄마들한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영아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끔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안전에 특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정해 주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 공보육이 강화되면서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열악하다,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자체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가 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물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마냥 가져와라, 휴지 같은 것도 계속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지희위원

다 가져오라고 해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운영비가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궁금해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물품은 무엇을 샀는지, 냉난방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보육사업비에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는 어린이집 현장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시비 100%거든요. 어린이집 현장학습비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 저소득층 아동에게 시비 100%를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칭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재능기부도 시비 100% 사업인데 선생님을 모셔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1만원을 주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시비 70%, 구비 30% 사업인데요. 현재 보육실 1대당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렌탈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공기청정기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은 없고 시비로 다 하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은 있는데요. 보육실은 지난번부터 시비가 나와서 거의 100% 설치되어 있고요. 앞에 현관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해서 일부 설치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상도국주도서관 구조적 영향성 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아위원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된 거예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사당2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도국주도서관 그 위치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자 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내년에 국비가 약 25억 지원된다고 하니 저희가 공모에 응해 볼 텐데요. 현재 상도터널 위에 상도국주도서관 그 건물 자체가 약 57%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공사를 하기에는 어렵고요. 남부도로사업소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신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용역비가 편성된 겁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봐도 이런 규모의 건물이 구조적 영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신축을 못 하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들어간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구조적 영향성 진단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신축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위원

산출기초 및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요구서 55쪽에서 56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으로서 소음․비산먼지 발생 소형 공사장의 관리를 위한 기동처리반용 차량 임차비 392만원과 소음측정기 495만원 총 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 공사장 비산먼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기동처리반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3,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문정주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5쪽부터 5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관내의 소형 공사장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공사하는 데를 보면 나와서 지도하시는 분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음측정기가 없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3개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좀 됐고 고장도 있어서 이번에 어차피 사람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를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998년, 2008년, 2010년입니다.

이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소형 공사장 관리를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인력 부분에 급여가 굉장히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게 된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급여는 9급 1호봉 기준이거든요. 시간이 40시간인데 35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김용아위원

지원기준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있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지원기준은 1종 이상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환경 관련 자격증이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요. 직무 분야라는 것은 일반 단속업무, 환경관리 업무를 1년 이상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분이 소음하고 비산먼지 발생 부분만 점검하고 다니시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것도 포함하고요. 대기 배출업소 및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지원하고 있어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도 지원하고요. 환경 관련 행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제목이 좀 안 맞네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소형 공사장이라는 것이 신축도 있고 리노베이션하는 인테리어 공사장도 있고 굉장히 많을 텐데 업무분장 범위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만 하기에도 바쁠 텐데 또 다른 일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전반적인 것은 이렇게 해놓고 주 업무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소형 공사장 지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김용아위원

지도점검을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 나가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우선 민원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공사장을 지도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아위원

정기적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상세한 계획서는 있으신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채용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김용아위원

지금 계획서가 있으시냐고요. 아직 없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채용하면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분이 어떤 기준을 갖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단기 기간제 직원처럼 채용하시는 개념인 거네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시간선택제입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공사장 현황을 보니까 대형이든 소형이든 공사장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형 공사장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형만 한 분을 뽑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한 분으로 모자라지 않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두 분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만 ㎡ 미만을 특별 관리하게 하고 이것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기동처리반으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민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도 문제가 없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님, 문정주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전에 참고로 지금 도시계획과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왜 삭감당한 거예요? 왜 삭감했습니까, 이거?

많다고요? 용역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상업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준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재산세 같은 데도 많이 영향이 있어요?

재산세

상승하고 건물가도 상승하고. 만약에 5,000만원이 삭감되면 여기 품질에는 지장이 있겠지요,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위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도지역 상향돼가지고 들어오는 재산세만 해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

당연히 많지.

조진희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을 사실은 예전에 15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가 1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오른 게 왜 그랬냐면 아파트를 해서 준주거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상업기능을 위한 토지는 사실은 동작구에 별반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말 이렇게 올려준다고 할 때 보통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해서 올려도 다 안 되거든요. 절대 용도상향은 꿈도 못 꾸는데 진짜 이런 꿈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잘 보완해서 올려야 이것도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5,000만원이면 우리 상업지역 땅 반 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의 토지 활용화와 가치를 서울시 기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원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배분된 물량,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배분물량이 어떤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 면적으로만 나와 있나요?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용역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아마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신규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용역비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사실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그런 도시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지금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자치구에서 2억 이내로 실제 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면적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이걸 미리 하실 수는 없었는지

네,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게 용역비를 저희가 해서 하게 되면 상업지역 그다음에 올라가는 게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준주거지역하고 3종지구 이렇게 이제 그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면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주변이 준주거나 3종이나 이렇게 종 상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제 생각은 나중에 또 준주거로 또 용역을 내실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상업지역 외에 상업지역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변 배후단지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야 완성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서울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을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민원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금인상, 또 난개발 얘기도 나와요. 이런 부분에 어떤 실행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저는 이거 원안으로 갔으면 하고요. 우리가 용역비를 드린 만큼 세밀하게 동 단위로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 시설비,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총 예산은 7,3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152만 5,000원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구역해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근생 등 구역 내 사업추진 반대주민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류 결정되어 반대주민이 많은 상가지역 조정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대방역세권 정비구역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쟁점이 없었던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진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71억 1,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정예산 69억 8,164만 8,000원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예산은 까치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1억원 및 사당마을마당 청춘놀이터 시설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까치산근린공원 중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 보상대상지에 대한 주민이용 수요분석과 요구 시 요구시설을 반영한 선제적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사당마을마당 청춘놀이터 시설물 정비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당마을마당에 청춘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금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며 주민의견을 반영하다보니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해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근주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까치산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이유는 써놓으셨는데 제가 내용을 받은 게 없어요. 세부내역이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세부내역은 기본계획 용역을 함에 있어서 예산 뽑은 내역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잡으셔도 되지 않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까치산근린공원은 올해 보상하고 내년도 보상하는데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야 서울시에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거를 내년에 반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년까지 보상이 된다면 앞으로 5년 후에나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쨌든 보상비가 올해 까치산근린공원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800억을 내놨는데요. 내년에도 만약에 요구해서 일단 보상이 되고 완료되고 기본계획 용역하고 이럴 때는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사당마을마당 시설물 정비사업 이거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어르신청소년과에 편성됐던 건데요. 공원 부분만 저희 과로 1,700만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현장에서 협의를 해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약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지희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좀 더 넓혀주고 거기를 좀 더 확장해 주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포장, 시설물 이런 게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3,000만원이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뭐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안 들으신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시설물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희위원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어떤, 뭘 해야 되는지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시설물 정비는 점토블록을 밑에 바닥에 다시 토설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기본적인 시설물에 저촉되는 거, 그런 걸 철거하고요. 파고라나 운동시설물 이런 거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다 보니 3,0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세부자료 주시고요. 이거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보고 재논의 의견이신가요?

이지희위원

네.

서정택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진희위원장

청춘놀이터 61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8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가로수‧녹지대 정비 시설비, 사당마을마당 청춘놀이터 시설물 정비 사업 3,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님,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1,9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8,324만 3,000원보다 3,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은 교통약자 안전확보를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사업으로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으로 논의되었으나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한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건은 상임위에서 교통약자 안전확보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5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게 유치원이나 이런 통학차량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예.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통학차량 전부 혜택을 못 받은 이유가 있나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 관내 어린이집은 국시비 매칭사업하고 구비투자해서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통학차량 121대가 지원을 못 받은 거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시행 이후에는 통학차량에 의무적으로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예,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경찰청의 신고를 받을 때 확인 장치를 하고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사실 뉴스에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통학차량의 과실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치돼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를 늦게 발견해서 아이가 그러기도 했었는데, 저는 상임위원회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다른 거 말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 해제 벨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아위원

그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네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언젠가가 아니고요. 바로 당장. 지금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용아위원

시행이 됐으면 지금 이게 설치가 안 되게 되면 불법차량이 되는 거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또 아이들, 그러면 해제 벨을 운전기사 분이 이렇게 누르는 거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네. 시동을 끄고 90초에서 그러니까 1분 30초에서 3분 동안 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면 운전자가 저 뒷좌석까지 다 확인하고 벨을 터치하면 경보음이

김용아위원

나가는 거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기들이고, 저도 이거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원안의견이시고요.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아이들의 안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게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요, 도로교통법이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차 벨을 무조건 설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시행일이 4월 17일입니다. 어제로 시행이 됐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미 지원이 돼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 관내 학원 통학차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될 수 있으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모든 학원이 무료로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줘야 되나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아이들이 잘못됐던 것은 선생님들이나 운전하시는 분의 부주의거든요. 이 벨이 있어서 아이들 사고가 안 났으면 다행인데 사실 이게 없어서 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부주의지요.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학원 총연합회에서 민원이 올라와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부주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안전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탑승하고 내리는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수요자의 자기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일부를 지원한다고 할 때 설치 확인을 받고 정산을 받는 이런 절차를 저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민간인들은 엄청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다 지원했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성북구를 예로 들면 상임위까지 올라갔는데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구에서 왜 시행을 안 했는지를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이들에 대한 것은 다 자식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꾸 형평성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행된다면 다른 일반적인 학원들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금 더 생각하시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통학차량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9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경찰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차확인 장치가 맨 뒷자리에 설치돼서 아이들을 확인하면서 선생님이 누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누르지 않으면 계속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지희위원

그것에 따른 패널티가 있나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패널티는 없는데요. 계속 울리니까 시끄러워서 못 있겠죠.

이지희위원

저는 학원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어쨌든 동작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주는 마음에서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설치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차량을 이용하는 연령대요. 유치원은 몇 살까지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은 7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린이집은 몇 살이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0세부터 유치원 가기 전까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통학차량이 215대인데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몇 세로 되어 있나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0세부터 13세 미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통학차량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말고 학원에 0세까지도 간다는 얘기인가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학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미연

이미연위원

학원에 가는 나이가 몇 살인지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원에 갈 나이가 되면 적어도 7세 이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버스를 타는데 7세 이상은 학원을 이용할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7세 정도 아이가 뒤에 타면 작지 않아서 다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차할 때 아이가 내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사망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의무사항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수요자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다가 삭감으로 됐는데요. 일단 의무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다시 내고요.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지희위원

4-5세 아이들도 미술학원 이런 데에 다 다니거든요.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학원 총연합회에서 요청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학원 총연합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용자가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1회성입니다.

최정아위원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의무사항을 어느 일개의 단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1회성이라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마을버스도 아이들이 타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마을버스도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을버스에 초등학생도 타고, 안타지는 않잖아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마을버스가 아니고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최정아위원

제 얘기는 다른 연합회에서 또 이런 것을 요구하면 우리 구에서 또 편성해서 이 예산을 해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해당 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권고사항으로 넣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는 의무사항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을 물거나 여러 가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 형태로 예산편성을 하신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고 들었어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면 우리 관에서 완전히 설치해서 이 사업을 종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할 수 없는 구조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추후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전액삭감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의무사항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안전정책이라면 일부 부담을 우리가 하고 일부 부담은 수요자가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교통약자 안전 확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 3,630만원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75억 4,92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사당권 도로개설비는 3억 389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억 3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수힐스테이트 앞 도로개선 공사에 따른 도로확장을 위한 편입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착오로 토지보상비 부족액 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에 따른 도로확장 구간 내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 진행 중에 수용재결 등으로 토지보상비 증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상비 부족액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억 13만 4,000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억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정비 기동반 운영에 따른 개인사정으로 조기퇴직한 공무직 1명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1억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현황측량 착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당2동 이수힐스테이트 앞 사이에 1개 차로를 더 늘려서 좌회전 차로를 만드는 구간인데요. 당초에 측량했을 때보다 2헤베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왜 착오가 생겼을까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면적을 산출하는데 지적공사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보상을 빨리 해 줘야 진행되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은 발주되어 있고요. 보상협의만 끝나면 공사는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는 토지보상금 증액이 발생한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보상업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님,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과 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37억 3,1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3,125만 1,000원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9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미확정되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당시에 시설비로 일괄 편성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상반기 중에 총괄코디네이터와 사무국장 위촉 등으로 인력수당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설비 7,839만원을 감추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 관련입니다. 청년주택복합건물은 지난 3월 공사를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는 국비, 시비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은 9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확보코자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구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협의과정들로 인해 예산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추경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전략사업과 추경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9쪽부터 70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청년주택복합건물 진행이 어디 까지 갔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일부 보강작업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낼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계획이 나와 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2014년, 2015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상태였다가 다시 건립을 하신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 안전도 잘 측정하시고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님,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을 의결하기 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무관리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 3,630만원 관련하여 법적 의무사항인 것들을 구비 지원 시에는 반드시 수혜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보조금 형태로 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