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한국당 부의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 모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무사항으로 자부담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분명히 상임위에서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만큼은 삭감의견으로 결정되었고 저희 의회 회의규칙상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게 되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는 그런 의사절차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임위 의견을 늘 존중하자고 하여 지난번 남북협력기금 조성 시에 의견이 다른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내용은 의회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도출에 의해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저희도 양보하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에 관해서는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지 않았는지를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고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신 예결위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스스로 자신에게 되물으시고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의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당의 수장으로서 의장님은 선출되셨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의장으로 선출된 시점부터는 동작구민과 여기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합의도출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퇴장한 이유는 끝까지 합의도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표결로 강행하고자 하는 힘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를 끝까지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결위원장 또한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합의도출하는 데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물론 야당으로서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끝까지 합의도출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에 관해 상임위 의견도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는 합의기구이며 통합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인 사항을 1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넘겨주자,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또한 구 집행부에도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 없이 삭감 아니면 원안 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7명입니다.

동작구의원 17명 중에 7명, 동작구민이 40% 선택한 의견이 무시된다는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의장님도 앞으로 의회 운영에 책임감 있게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할지를 깊게 고민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례회도 있고 연말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힘의 논리가 아닌 서로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논리로 합의도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부의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