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징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것은 소유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총괄은 징수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도 징수율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징수과로 넘어가면 압류를 어디까지 하고 있죠?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만 하나요, 아니면 예금이나 차량에도 다 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부분도 다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 5,000만원인데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과 직원들한테 체납액수에 따라 포상금이 있죠?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징수과로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받으려고 할 텐데 금액이 너무 커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부서도 있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체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게 저희 직원이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하나가 불법수거보상제라고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온 게 어떻게 보면 다 집행이 안 된 거죠.

수거를 해오는 겁니다. 저희 단속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엄청 잘됐는데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오는 물량이

저희가 단속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달랐네요.

단속은 치밀하게 여러 가지로 촘촘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보상비가 뭐예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광고물이 서초, 강남과 동작은 확 차이가 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청의 단속 의지의 차이거든요. 횡단보도 바닥에도 붙여놓은 게 있고 가로등 같은 데에도 붙여놓고 하는데 그 전화가 대부분 핸드폰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은 그 핸드폰이 대부분 대포폰일 수 있고 핸드폰으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집행해야 동작구가 깨끗해지는데 의지의 차이예요. 반면에 서초구나 강남구가 잘 살고 부자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의지 차이예요. 서초구나 강남구에 가면 깨끗해요. 도로에 그런 거 없어요. 버스정류장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겨우 떼는 정도예요. 그런데 떼도 청테이프 그런 것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버스 승강장은 설치한 지 오래 되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때 잠깐은 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게 공무원으로서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대포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분양 전화라면 내가 살 것처럼 전화통화를 해서 위치도 알아보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대상자들이 우리 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우리 구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아니어도 부과할 수 있죠?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상도유치원 사고 때 상도유치원 건물을 철거했는데 저희 구에서 행정대집행을 먼저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입을 잡았고 작년에는 이 비용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다 완납이 된 상황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단계별로 조치를 했는데도 안 내니까 최종 조치까지 해서 그다음에는 징수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빨리 받으려고 단계적인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전용하고 변경했죠?

예.

국고보조죠?

국고와 시비입니다.

결산서 113쪽, 114쪽에 왜 전용과 변경금액이 안 들어가 있죠?

177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알아요. 그런데 113쪽, 114쪽에 예산성립후 증감 해서 전년도이월액, 전용, 변경 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왜 빠졌냐고요. 뒤쪽은 세부사업을 설명하는 거고 결산서 앞쪽에 왜 금액이 빠졌냐고요. 상세내용은 뒤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앞쪽 예산성립후 증감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 표기가

다른 과는 전용, 변경 이런 것을 이 안에 포함돼서 금액을 적어놓는다고요. 그게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결산서의 이 목에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고 뒤페이지는 상세내역을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여기에 적혀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한 게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금액을 적어야 되는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적고 뒤에 세부내역만 잡아놓으면 결산서 작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할 게 아니고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과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표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누락시킨 거거든요. 이 란에 금액을 적게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보고 세부내역을 뒤에서 찾아보게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후 증감에 금액을 안 적었으면 결산서 작성을 잘못한 거죠. 이것은 나중에 확인할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인지 아닌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결산서 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까지 표준을 만들어서 만든 결산서잖아요. 여기에 란이 있는 것은 금액을 적으라고 있는 건데 누락시킨 거잖아요. 결산서 작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와도 얘기해 봐야 될 문제인데 분명히 바로 잡으세요. 이것은 확인 차원이 아니고 잘못 작성한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2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구․시유재산변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2억 700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28억 4,991만 1,470원이며 수납액은 25억 1,843만 8,8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15쪽부터 116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8,945만 720원을 포함한 96억 9,094만 3,72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9,498만 4,93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287만 2,08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7억 1,308만 6,705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설명드리되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사업은 주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노후공원정비 및 공원시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 8,296만 1,7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억 1,738만 4,740원으로 지출액 46억 5,209만 2,66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287만 2,08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억 8,242만원으로 집행률은 90%이며 집행잔액은 구․시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잔액 및 수목구매 재료비 등에 대한 낙찰차액, 물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의 75%를 차지하는 4억 3,700만원은 2017년도 용봉정 자연마당 특교금으로 편성되었다가 2018년도 명시이월된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맞추어 올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녹지조성사업은 가로수, 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58만 9,980원을 포함한 18억 3,240만 2,980원으로 지출액 17억 6,065만 45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175만 2,935원으로 집행률 96%이며 집행잔액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야 보호관리 사업은 생활권 주변 임야유지 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및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65만 6,000원으로 지출액 9억 6,263만 7,700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401만 8,300원으로 집행률 96%이며 집행잔액은 임야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임야 내 약수터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관리 공사 및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 방제 차량 임차비 잔액과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의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이용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31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237만 3,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0만원으로 집행률 99%이며 집행잔액은 산불 미발생에 따른 출동여비 미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현액은 1억 6,278만 7,000원으로 지출액 1억 6,241만 9,5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7,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 단위 이하 절사액 합계액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689만 9,000원을 포함한 7억 5,310만 6,000원으로 지출액 7억 3,937만 8,030원이며 집행잔액은 1,372만 7,970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43만 4,000원으로 지출액 54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2권 27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5쪽 중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은 까치어린이공원 공원정비 시설비로 2억원이며 이월사유는 주민설명회 및 설계심의 등 공사 전 사전이행절차 등의 이유로 연내 원인행위 이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282쪽 하단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은 비둘기어린이공원 공원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 8,287만 2,080원이며 이월사유는 점유자들의 미이주로 인한 착공지연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2권 356쪽 및 414쪽에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78만 2,000원이며 지출액 3,577만 750원으로 집행률은 99.98%입니다. 이용주민의 남녀 성비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예산상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는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원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예,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을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더 쓸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못 쓰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 낙찰차액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서 실명법 위반입니다. 3건에 5억 1,7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난 다음에 납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생활형주택,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개발이익을 계산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부과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사용료인데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됐다거나 도로로 인정공고가 안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용료를 부과해서 수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수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

대부분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이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 5,600만원, 징수결정액 104억 7,600만원 중 수납액은 1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Ⅱ-1권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3,500만원이며 5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 관리 5,870만원, 불법자동차 관리 7,2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통수요관리 운영비 및 불법자동차 관리 우편요금 등 총 489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5,645만원 중 4억 1,7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7,775만원,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5,356만원, 교통약자 안전 확보 2억 8,6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업 낙찰차액 등 총 3,9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결산심사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라서 제가 TV를 보면서 통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과태료가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 내지는 뭔가를 위반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이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금액이 많지 않아서 꼭 내야 된다는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당해연도에 보통 10%에서 20% 정도 걷는 것이고요. 그 다음연도부터는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압류들을 통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그런 강제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연도에는 오히려

맞습니다. 이따가 주차관리과 하실 때는 더 많아서 놀라실 텐데요.

저희가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예금 압류거든요. 예금 압류를 했더니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부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를 병행하고 있어요. 차량 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아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계속 타고 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차관리과는 더 많아서 놀라실 거라고 하셨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78억 5,200만원이에요.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는 5억 5,800만원이에요. 아마 여기가 미수납액이 최고인 같은데요. 누적 미수납액이 78억 5,200만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죠. 구청에서 제일 많은 미수납액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차량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물건이 있잖아요. 차량 폐차를 안 시켜주고 다른 차를 뽑아도 연계해서 같이 압류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8억이라는 돈이 미수납액으로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데는 몇 억인데 10억을 넘어서 78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미수납액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난연도부터 계속 쌓여서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과처럼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건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하는데 이것은 물건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차는 언젠가 폐차를 시키든가 다른 차로 바꾸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물건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이 있을 수 있나요? 차는 오래 타봤자 10년, 15년이잖아요.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차량은 언젠가는 교체하잖아요. 몇 년을 타다가 바꾸고 몇 년을 타다가 바꾸면 평균 수치가 나온다고요. 폐차를 할 때 구청에서 폐차 조치를 안 해 주고 명의이전 조치를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교체될 때쯤 되면 당연히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누적돼서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물건 자체가 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 정도 지나면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를 하는데 이때는 압류해제와 상관없이 말소가 돼서 폐차를 해버려요. 그래서 법률상 압류해제를 해야지만 넘어가고 차량등록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그것을 조건으로 거두어들이는데 차령초과로 인한 폐차를 할 때는 압류해제와 상관없이 폐차가 가능해서 말소가 돼 버려요.

구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겁니다.

폐차는 하는데 구청에서 처리를 안 하면 차는 살아있는 게 되잖아요.

그것은 말소가 돼 버리니까 없어진 거죠.

예.

예, 그렇죠.

압류 건이 없어야 결손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결손이 안 됩니다.

여기는 불납결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효결손이 더 많습니다. 시효결손이 717건이고 불납결손은 불과 7건입니다.

시효가 5년인가요?

예, 5년입니다.

5년 지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6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짜리가 뭐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1동에 어린이집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으려고 면당 5,000만원씩 해서 2억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설주차장으로밖에 안 나오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쓰려고 하는 여유분이 안 나와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했어요?

법정주차대수에 따른 부설주차장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면이죠?

건축계획과 연계돼서 몇 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는 4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배정받으려고 했는데 그 정도 면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5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5,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795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1억 1,70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5억 6,84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21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361만원으로 이중 4,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1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140억 7,700만원이고 이중 64억 8,4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 9,2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잔액 66억 8,051만원과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 2,02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등 2억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결산서에는 세부사업이 같은 것은 전용을 해도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를 하지 않고 뒤의 세부자료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희 과 예산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가장 큰 게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설계가에 일반적으로 85%에서 86%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설대책관리는 저희들이 당초 2017년 예산을 잡을 때 상시 직원들이 눈이 오나 안 오나 24시간 대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고 직원들 전체 비상 걸면 교통비로 1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비상횟수도 줄어들어서 남은 겁니다.

발주금액에 14-15% 정도 됩니다.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도로개선확충은 동작초등학교, 이수힐스테이트 앞에 도로확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수힐스테이트 건은 추경으로 잡다보니까 사업이 금년에 집행하게 됐고 동작초등학교는 원래 토지주가 사망을 해서 상속처리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보상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달성률이 낮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사전에 돼야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보상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예.

최정아위원님.

예.

과장님, 세입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건축과에도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건축과 도로사용료는 제 추측으로는 건물을 공사하면서 일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림막, 레미콘차가 대기했다가 타설할 때 그 면적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자동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건축 면적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날 때 점용면적에 따라서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건축면적에 따라서 허가를 내 주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상도권, 사당권 도로개설에 15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미집행 발생 1,564만원은 뭡니까?

미집행발생은 동작초등학교 도로개설하고 이수힐스테이트 도로개설이 발주를 해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발주하면서 공사낙찰차액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발주할 때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공사로 보면 4건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합니까? 지출잔액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변경 등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은 집행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낙찰차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작초등학교 관련해서 9,100만원, 이수힐스테이트 관련해서 4,580만원이 공사하고 폐기물 낙찰차액 발생한 겁니다.

상도권, 사당권 도로개설에 들어 있는 1,5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도4동에 안전한 통학로 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매입한 게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낙찰차액은 지출잔액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입력을 잘못한 겁니까?

지출잔액으로 가야 되는데

입력과정에서 오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만드는데 입력을 잘못해서 지출잔액으로 가야 될 것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야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남겠지만 제대로 표기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쓴 게 어디라고 했죠? 20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했는데 도로굴착복구정비인데 공사를 어디를 한 겁니까?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사용료와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직접복구비는 직접 굴착한 부분에 대한 면적이고 굴착을 하다보면 주변 도로가 손괴되기 때문에 굴착부분에서 일정한 면적만큼 저희들이 보수비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는 게 복구기금으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이나 소규모업체에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대행해서 관리청 복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복구라고 해서 허가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상수도 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수사업소에서 별도로 복구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복구하는데 소규모 가정집 공사나 통신 소규모공사는 관리청 복구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로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6억 6,600만원이 지출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을 청구해서 받은 돈은 이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굴착비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도로점용료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초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재난담당관 이관업무를 포함한 2018 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 세출,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주요 세입은 주민이용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2,12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2,778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3억 2,653만원, 미수납액은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24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8억 3,242만원으로 이중 55억 1,802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억 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252만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준설공사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35억 7,957만원, 하천 및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에 5억 5,515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지하수관리 사업에 4,2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 자재 및 수방근무 직원 수당 지급 등 수방관리 사업에 9,421만원, 안전한국 훈련 및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4억 3,749만원, 마지막으로 하수기동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8억 9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지원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에 1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억 1,252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하수도 정비공사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1억 8,360만원, 수방 비상근무 미발령으로 인한 직원 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2,65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 등 보조금 정산잔액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99쪽부터 25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1,35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5,02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상도유치원 복구공사 등에 4억 9,40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6,9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1일에 실시계획 고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이 됨으로 인해서 1월부터 보상대상 물건들에 대해 물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인들이나 토지주들과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진행이 안 되다가 3월까지 물건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물건조사가 완료돼야 저희들이 보상계획공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에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사를 선정 중이고 선정이 끝나면 7월부터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은 순탄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딱 떨어지는 미수납액 1,000만원은 뭐죠?

상도4동 마을사랑방이 있는데 거기 임대보증금입니다. 올해 1월 2일에 수납은 했습니다.

보증금도 미수납액으로 잡히나요?

그외수입으로 별도수입으로 잡습니다.

보증금을 그쪽에서 우리에게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랑방 운영을 작년까지만 했기 때문에

왜 질의를 하냐면 보증금은 내줄 돈이잖아요? 임대수입은 들어오니까 기타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데 보증금은 나갈 돈입니다.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 어딘가에 보증금을 해 놓는 다른 데가 있어야지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나중에 보증금 내줄 때는 지출로 할 겁니까?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했던 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회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보증금 1,000만원을 걸었을 때 세출로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돈인데? 돌아올 돈이잖아요? 원래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기업을 보면 보증금은 별도로 자산으로 잡습니다.

일시적인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도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연단위로 하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해서 기타수입으로 잡고 세출이 발생할 때는 세출로 잡습니다.

회계 기본이 잘못됐고 잘됐고를 떠나서 구청은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증금은 지출이 아니잖아요? 채무 채권식의 형태의 다른 것으로 잡아놨다가 회수되는 것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편하게 세출로 털어놨다가 세입으로 잡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