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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9

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00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030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0억 3,7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326억 7,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0억 5,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3,400만원, 교육분야는 3억 4,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억 4,9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7억 9,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50억 4,800만원, 보건분야는 9,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억 8,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억 4,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9,700만원, 예비비분야는 3억 900만원, 기타분야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정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295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5,874억 371만원 대비 5.56% 증가한 6,200억 7,625만 7,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711억 1,411만원 대비 5.59% 증가한 6,030억 3,85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62억 8,960만원 대비 4.59% 증가한 170억 3,769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억원, 보조금 9억 103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2억 7,151만 7,000원으로 총 326억 7,25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200억 7,625만 7,000원의 37.80%인 2,343억 6,770만 4,000원이며 총 243억 5,623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200억 7,625만 7,000원의 61.64%인 3,822억 4,144만 2,000원이며 총 83억 89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체 6,200억 7,625만 7,000원의 0.56%인 34억 6,711만 1,000원으로 73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당관 국별 세부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안전보험, 임신부 직원 쉼터 조성,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햇님어린이공원 및 보도육교 보수 등 일반사업, 지방교부세에 따른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사업, 구립체육시설 개․보수, 치과주치의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비 편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체육문화과 소관 동작삼일수영장 시설보완 및 개보수사업의 경우 수영장을 정상적으로 개관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자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수영장 타일 전체 철거 및 재설치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은 배상책임 등 회수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행정재무위원회의 경우 기획예산과 소관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사업 전액을 재논의 및 원안 의견이 있었고 복지건설위원회의 경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 시설비는 재논의, 도로관리과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시설비 증액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삭감 후 증액하는 사항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붙임 심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5,874억 371만원보다 326억 7,254만 7,000원이 증가한 6,200억 7,625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30억 3,8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711억 1,411만원보다 319억 2,4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억 3,7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960만원보다 7억 4,80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분야는 기정예산 111억 3,100만원에서 횡단보도 스마트케어솔루션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한 12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2,674억 4,198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9억 103만원을 증액한 2,683억 4,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체육문화과 소관 전통사찰 보수사업지원 2억원 등 7건에 4억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체육문화과 소관 전통사찰 보수사업지원 1억원 등 총 13건에 4억 8,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29억 1,989만 2,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44억 4,384만 5,000원, 전년도이월금 58억 2,767만 2,000원을 증액한 731억 9,14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민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국장님들이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상임위 별로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각자 자료를 상임위 별로 받아보는데 소관 상임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 했거든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분들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 했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도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넘어 불쾌감까지 느끼거든요. 예결위 때 질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고 충분한 자료로 사전에 위원들이 인지하고 들어와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국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권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8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9,033만 4,000원보다 1억 4,041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3,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6쪽 상단까지 재난대응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완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폭염․한파 등 발생 시 문자발송을 위한 동시동보시스템 사용료 117만 8,000원, 재난대응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기술자문수당 150만원, 서울시와 5대5 매칭사업으로 실시되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용으로 5,800만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구민안전보험료 5,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터 17쪽까지입니다. 재난취약건축물과 공사장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건축물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물품 구입비 등으로 1,010만원, 건축물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만원, 안전점검용 정밀계측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부터 1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편성하였고 국시비 반환 예산 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안전재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18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재난취약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안전재난담당관은 타 부서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은 거잖아요? 이 업무는 어디서 이관된 건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신설된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작년에 법이 새로 개정돼서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건물이나 공사장을 관리하도록 신설된 업무이고요. 서울시도 지역건축센터가 올 연초에 새로 신설됐고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신설됐고 나머지 구들이 올 연말까지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역건축센터가 동작구에 신설된 상황인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안에 2개 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안전재난담당관 안에 신설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면 2개 팀이라고 하셨는데 팀원은 몇 명인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공무원 4명, 나머지 네 분은 건축사, 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자, 토지기초기술사 네 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신민희위원

피복비, 안전화 부분도 필요한 거군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필수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재난대응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셨어요. 어떤 종류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기정액이 52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1월 1일자로 신설되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같은 걸 미처 2019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기정액은 다른 과 업무에서 넘어온 업무들이 있어서 거기서 일부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 운영을 위해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셨거든요. 기존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신설부서니까 그동안 없었고 새롭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훈련평가추진, 재난대책본부 운영, 한파․폭염 등 재난대응관리, 국가안전 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위해서 새롭게 신설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업무추진비가 재난취약 안전관리가 따로 있고 240만원, 20만원, 공사장 안전관리 재난취약건물 안전관리 20만원, 6개월, 공사장 안전관리 20만원, 6개월 해서 240만원 편성된 게 따로 있고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것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최정아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240만원 추가로 올리신 게 있고,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인지 그 내용이 여기는 재난훈련, 폭염, 안전대진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일일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주로 훈련하고 다른 부서들과 재난이나 폭염, 풍수해, 한파 등에 대응 관리하는 외부활동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행안부나 서울시로부터 재난관리 평가하는 추진도 있고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한파나 폭염 등 재난대응 관리하는 외부활동도 있고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추진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최정아위원

업무 고유의 특성 때문에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외활동이고 재난대응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나 기관 협조도 받고 같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최정아위원

경찰서나 유관기관, 군부대 이런 곳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미리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부서를 신설하면서 이 자체를 계상을 안 했는지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여러 가지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의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센터 전문가들이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는 걸 보고서 형태로 받으시나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찾아가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점검 요청하는 것도 점검하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인허가하는 것, 기술적인 확인도 하고 다 보고서가 남습니다.

최정아위원

본인들이 활동하는 보고서를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일반업무추진비는 인원수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이지희위원

18쪽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지원, 감시단 지원활동은 몇 명 정도 하시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안전감시단 44명, 안전보안관이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40명이 있습니다. 총 84명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작년에 안전치수과에서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23명이 활동했잖아요? 작년 예산이 1,600만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추가로 119만원이 된 건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이 건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작년 예산이 1,600만원인데 23명이 활동했거든요. 여기는 얼마 정도 활동비가 들어가 있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시도비로 안전감시활동 예산을 써서 했는데 남은 돈을, 시비와 국비를 반납하는, 반납을 위한 추경을 잡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반납은 알겠는데 올해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84명의 활동비를 얼마 정도 잡았는지?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시비나 국비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1종은 대규모 시설이고 2종은 1종 시설물 이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이고 3종은 1종과 2종 그 이외의 소규모시설이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1종과 2종은 대규모이다 보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는 특별법이 있는데요. 1종이 가장 큰 규모의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그런 규모는 관리주체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 의무를 관리주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1종과 2종에서 제외되는 소규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층 이하의 아파트나 연립주택들, 고시원은 관리사각지대에 있는데 작년에 그 법이 개편되면서 이런 시설들을, 15년 경과된 것들을 매년 행정청에서 실태조사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3종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전에는 아니었던 3종 시설물도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이 된 건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행정청의 관리책임이 일부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을 보면 기술자문수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하는데 기술자문도 꼭 받아야 하나요? 재해영향평가 기술자문.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기술자문과 실태조사는 법이 다릅니다. 같은 항목에 있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 자문은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10만원씩 심의 수당을 주는 것처럼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올해 840건 정도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50대 50 매칭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물 실태조사는 알겠는데 재해영향평가는 사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죄송합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실태조사하는 것과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들, 도시계획사업들 인허가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관리에 구민안전보험료가 있는데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전 구민 39만 전체가 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내용은요? 어떤 때 보상을 받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 풍수해, 폭발, 붕괴, 한파, 폭염, 교통사고 등 8가지 기본 유형에 대해서 보장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게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50대 50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추경 편성사유에 보면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다 같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별개 사업인데 같이 묶어놓은 거네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오해가 생깁니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인데 지원내역에 얼마씩 매칭되는지 다 찾아보니까 분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3종 시설물 실태조사만 매칭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나머지는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착각을 합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덜 갖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설명서에도 넣으세요. 매번 얘기를 합니다. 시비 얼마, 구비 얼마는 부서에서 하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넣으시고 구민안전보험료 산출된 근거가 있을 텐데 내용이 8가지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기초자료, 이것을 견적 냈을 때 몇 개 보험사에 의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이 금액가지고 정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보험사 견적을 보고 한 것입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강도까지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최대 1,000만원, 후유장애인 경우는 500만원 정도 전 구민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25개 구 중에 8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고 그중에 4개 구는 이미 보험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산출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취지는 좋은데 아마 손해보험일 것입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소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큰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런데 계약할 때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손해보험이 있는지, 중복지원이 안 되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이거는 중복지원이 되는 것으로 체크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조진희위원장

보험 관련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기본은 알아야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전 구민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의아하기는 합니다. 저는 안전시설물에 관련된 구민들만 대상인지, 전 구민이 대상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정아위원

연령대도 있고 이런 게 다양하니까 견적서를 받은 내용을 주시면 자세히 보고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2쪽까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신부 직원 쉼터 조성, 청사기금 전출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등 총 135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임신부 직원보호와 구청 차원의 출산장려문화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대두되어 임신부 직원 쉼터 조성 예산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기금전출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135억원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다양한 구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8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1쪽부터 22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임신부 직원 쉼터 조성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라 지금이라도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집기구매에서 휴식용 침대 및 가구, 온풍기 구매에 679만 5,000원, 공기청정기는 따로 21만원입니다. 8평짜리 공간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산출기초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휴식용 침대를 저희들이 8평 규모이기 때문에 2대 정도 싱글침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임신부들이 쉬는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고급형으로 산정했습니다. 250만원짜리 싱글침대 2대로 계상했고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온풍기는 조달구매로 47만원을 편성, 공기청정기 임차비 21만원을 제외하고 68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대부분이 휴식용 침대와 집기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민희위원

싱글침대 250만원이 적정한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임신부 직원들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좋은 사양으로 하시는 거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전에도 여직원 휴게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된 이유가 직원들이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폐쇄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쉼터를 조성해 놓고 마음껏 쉴 수 없다면 조성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임신부들이 마음 놓고 눈치 보지 않고 가서 쉴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오래전에 임신부들만이 아닌 여직원휴게실을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여직원들이 임신부뿐만 아니라 고참 여직원들이 있으면 신참 임신부들이 연령대가 낮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서 눈치도 있지만 휴게실 내에서의 눈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휴게실을 만들기 전에 임신부들에게 편의용품 네 가지 제공을 기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제작된 의자가 아니라 높낮이가 조절되고 허리받침이 되는 기능성 의자, 쿠션,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차단 처음에는 앞치마로 했는데 요즘에는 담요로 바꾸어서 저희들에게 임신용 편의용품을 신청해 오면 그 직원들을 지문인식을 등록해서 임신부 분들만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시스템을 지문으로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속에는 출입문 보안시스템 22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임신부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임신부 직원 쉼터인데 지금은 공간이 모자라니까 나중에 청사이전을 하게 되면 여직원휴게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월경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복지차원에서 분명히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8평 규모의 임신부 편의시설을 하시는데 침대 말고 안마의자를 하면 몇 분은 더 앉아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대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안마의자를 배치하면 두 분이 계실 거 네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문으로 해서 들어가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임신부가 아니어도 직원이 힘들어 할 때는 직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매달 유독 힘들어 하시는 직원들이 계신다면 임신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들이 수혜인원을 파악해 보면 5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1년에 15명에서 20명 정도 해당됩니다. 임신 편의용품 수령해 가는 숫자가 연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여직원 복지에 대해서 운영이 너무 많으면 당초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임신부와 아픈 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체력단련실에 여자탈의실이 있는데 그쪽에도 안마의자를 놓으면 아프신 분들은 거기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해 봤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청사 규모상 현 상황에서 휴게실을 만들 수 없다면 근무시간에는 체련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사용하고 안 하고 문제는 개인양심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운영하실 때 중점적인 건 임신부를 위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침대를 250만원짜리 2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봐도 에이스 슈퍼싱글 투베드를 해도 가장 비싼 게 130만원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250만원이 산정됐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굉장히 과대 편성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견적서와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베드처럼 전동으로 해서 올라오고 내려오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기도 구매해야 되고 임산부에 대해 최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임신한 3-5개월 때가 가장 힘들고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출산을 겪어본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주차장이 많이 비던데 바꾼 이후로 여유가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8시 50분 되면 차량 담당이 내려와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수고스럽지만 계속 할 생각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어린이집에 직원 분들 자녀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직원들이 대개 거주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차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주차장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집 옆에 맡긴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데려오는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근무시간에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는

서정택위원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차를 갖고 왔다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댈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하기도 하고요. 차량을 갖고 와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대부분 지역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반절 정도는 직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집기․휴식용 침대 등 가구 구매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취지는 좋지만 최고급 사양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삭감의견 저도 내겠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견적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예결위에서 최종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구 청사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신부 직원 쉼터 집기 구매 679만 5,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서 2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9억 1,034만 4,000원이 증가한 117억 9,767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관리 분야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노량진1동 등 4개 동주민센터 시설보수 공사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량진2동 등 6개 동 노후화된 냉난방기 10대 교체비 3,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우산비닐커버 사용 전면금지에 따른 우산비닐제거기 16대 구매비를 위해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예산으로 대방동 여의대방로 62길 한국개나리아파트 상가건물 매입 후 주민모임활동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물 부지매입비 4억 6,000만원과 리모델링 조성 공사비 1억 9,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 이용 주민들의 편의, 안전을 위해 3층 테라스의 그늘막 설치와 옥상난간 보강 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및 이자반납 등으로 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부터 25쪽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및 이자반납과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및 이자반납 등으로 총 1억 6,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편성액은 공공기관 이용 주민의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과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부터 25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활력소가 현재 있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대방동과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사당2동은 공사 중에 있어서 7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올라온 게 대방동이잖아요,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게.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대방동에 현재 있는데 왜 추가로 올라왔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대방동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개나리아파트 상가 구입 부분은 대방역 건너편, 철도부지 건너편에 주민들이 1,300여 명 정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동작구이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우리가 동작구인지 영등포구인지 행정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불만이 한 5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원하던 것은 경로당을 원했었는데 현재 부지 입장에서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활력소를 지어서 어르신들도 쉬고 주민들도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굳이 5년 동안 있던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본예산에 5년 동안 안 된 것을 추경에 넣을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5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금년 초에 사업부서에서 경로당을 도저히 지을 수 없다고 사업결론이 나서 그 대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커뮤니티 센터를 해달라는 대안이 금년 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구비로 100% 투입된 건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당3동에도 경로당을 지으려 했는데 안 되는 바람에 시비로 활력소를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시비로 짓는 것도 있는데 왜 구비 100%로 이것을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일반적으로 일반활력소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비는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행정적이라는 것은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활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대방역 건너편 같은 경우는 동과 거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해 주는 게,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해 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활력소가 없는 다른 동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추경에 가능한 건가요? 지금 3동 말고는 다 있으니까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봐서 중기나 지방재정계획도 집어넣고 해야 할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다른 동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그때는 여건을 봐야 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단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크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17개 동에 3개만 활력소가 있는데. 14개 동도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계획이라든가 목적이 구의 방향이, 과에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굳이 현재 있는데 추경으로까지 해서 넣는다는 것은 다른 동과 형평성이나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삭감의견을 냅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삭감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사업을 삭감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선정기준과 목표와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활력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3개 동은 현재 있는데 추가로 이 동만 더 사서 넓힌다고 그것을 추경으로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다른 분들이 아마 그 지역에 대한 특징의 이해도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왜 어떻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안 가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신길역까지 갔다가 노들로를 타고 대방역까지 와야 되고. 아니면 한강대교 남단 중지도에서 유턴을 해서 그 지역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고립된,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 이런 시설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시골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늘 한탄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된 채로 살고 있느냐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상가 부분을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마음이 변하면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그분들을 위한 배려라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해서 지원하여서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여기 건물 부지를 인터넷 지도상 보니까 여기가 한국개나리아파트 있는 쪽인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대충 봐도 그쪽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이용하더라도 길을 건너야 된다는 것도 있네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곳 같은 경우는 대다수 대방동 주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대부분 개나리아파트 주변에 우정아파트나 1,300여 명 거주자가 계시는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보니까 대방동 중심센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심센터는 아닌 것 같고. 마을활력소를 서울시 중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비는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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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는 시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시에서, 크게 따지면 요즘에는 거점형 활력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 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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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산 자체를 시에서 꼭 준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의 건축비를 지원해 줍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매입이 예를 들어서 사당3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를 쓰겠다,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시간이 2020년도에 신청하면 2021년도에 지을 수 있어요.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도 미정이란 말이에요. 미정이지만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그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왜 굳이 여기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부지를 더 찾고 진행해도 되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나머지 리모델링 조성 공사를 시에 충분히 요구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다 넣었다는 것은 이게 구 사업이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당3동도 미확정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으니 현재 있는 예산을 파라솔이나 청춘놀이터 형태의 예산보다는 공간 활용이 좋지 않겠느냐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향후 2, 3년이 걸려도 좋다고 승낙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사당동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시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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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진행 과정은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확답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시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의 편성에 의해서

최정아위원

똑같지요, 사당3동이나 여기나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오느냐고. 여기 시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시의원님들이 더 노력하고 해야지요. 구비 계속 투입해서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타 동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경로당 못 만드는 조건의 동들은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건물만, 건물 부지를 매입했을 때 활력소에 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생각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진희위원장

의견들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대방동 마을활력소 몇 ㎡지요,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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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이 토지는 91.4㎡이고 연면적은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55㎡가 사실은 아주 작은 규모잖아요, 마을활력소로 하기에는.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상가건물을 사용하게끔 설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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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1.4㎡ 토지 소유가 과도하게 비싼 토지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예산으로 아담하게,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5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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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20억에서 60억까지는 중장기계획 투자심사, 구 심사를 받고요. 60억 이상이면 시 투자 심사를 받는 식이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신민희위원

대방동 주민센터에 현재 있는 마을활력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비용을 투자해서 대방누리마루 개관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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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마을활력소를 새로 이전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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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을활력소가 처음에 대방동에 있는 건 찾동형이라고 해서, 찾동형으로 동 자체 내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은 일반마을활력소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나리아파트 쪽 지역주민들이 행정적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그냥 따뜻한 햇볕에 주저앉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런 어르신들은 대방동에만 계시는 건 아닐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까봐 그래요. 주민센터 지하에도 활력소가 있는데 일반마을활력소 부지를 또 매입해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을활력소가 1개도 없는 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근거나 아니면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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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서 보시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거기는 같은 대방동 주민이지만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식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대방동 주민센터 지하에 하나를 더한다는 개념보다는 행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행정적인 배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상도1동에 관악구 언덕 쪽으로 넘어가 있는 현대아파트 두 동도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쪽에도 꼭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활력소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지나 건물 자체가, 쓸 수 있는 건물 부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많은 얘기들은 나온 것 같아요. 이지희위원님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실제로. 걸어서는 사실, 같은 대방동이지만 걸어서는 대방동 동사무소까지 가는 게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차로 가도 돌아서 가기 때문에 20분 걸려요. 같은 대방동인데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짧지만 실제로 그 아파트 사람들이 나와서 동사무소나 대방동 지하에 있는, 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그런 행정적 시설을 이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분들은 판단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왜 고립돼 있는지 자료를 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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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마을활력소 1개소 신설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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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진희위원장

신대방동은 얼마 들었습니까? 땅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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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신대방동은 부지가 구유지여서 건축비만 5억 정도

조진희위원장

땅값하고 하면 1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이건 토지가, 상가니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면 이미연위원님이나 최정아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옳은 말씀들이세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서류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동청사 시설관리 냉난방기 교체는 내구연한 같은 경우 15년 이상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본예산 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내구연한, 노후화된 기기를 파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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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본예산 편성했을 때 당시에 일부 들어온 동도 있고 안 들어온 동도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는 많은 사업들을 갖다 편성하다 보니까 미처 반영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했을 때 교체를 해야 할 대상이 3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2015년 이전에 구매한 것으로 해서 10대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에서 전수조사를 다 마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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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일단 이번에는 10대 정도하고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전수조사 거친 것을 다 본예산에 다 넣으실 수 있겠네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구 재정여건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제거기 여러 가지 형태의 빗물제거기가 있잖아요. 어떤 형태의 빗물제거기인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구청 앞에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산을 닦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에 우산을 집어넣고 닦아서 빗물을 제거하는 형식입니다. 한 대당 77만원 정도 해서

신민희위원

극세사가 붙어있는 거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몇 대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16대입니다. 각 동하고 노량진 출장소에서 16대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시비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대방동 일반마을활력소 부지매입비 4억 6,000만원, 대방동 일반마을활력소 리모델링 조성 1억 7,797만 9,000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방동 일반마을활력소 물품구입 1,500만원에 대하여 예결위 재논의 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보조금 반납만 있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4쪽입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 야외체육공간 설치 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개보수 및 무장애화 조성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4,250만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및 무장애화 조성 사업에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3,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작삼일수영장 운영에 관련해서 온수설비 교체 등에 구비 9억 9,000만원과 개보수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1,910만원 등 총 10억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900만원을, 우리동네 동작 뮤지컬단 통합공연 지원을 위해 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동 46-1번지 일대의 건물철거 비용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호국지장사 보수에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원을, 문화재 돌봄사업에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불법게임물 수거 운송비로 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현황 편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체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7쪽부터 34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작년 하반기에 끝났습니다.

신민희위원

작년 하반기에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개보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개보수 사항은 흑석체육센터 옆에 원불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증축된 부분과 현재 추경으로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보수된 부분이고요.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면서 증축까지 하는데 안전시설 설치를 하고 심지어 자동문은 교체하는 거잖아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작년에 개보수를 한 것은 전체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고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었고 나머지 기존 건물은 손을 안 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리모델링할 때 왜 이런 부분은 빼고 진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건물을 제외한 그 옆의 건물을 추가로 증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오래된 건물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사당종합체육관도 개관한 지 5년 미만이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데 강화마루로 교체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2017년도 4월에 개관했는데 강화마루 부분은 현재 2층 다목적실에서 댄스라든가 요가교실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의해 재질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꾸 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부분만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신청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구비로 다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해서 국비 50%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지금의 마루도 강화마루잖아요. 일반마루인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일반마루입니다.

신민희위원

다목적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용도로 만든 것일 텐데 일반마루로 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현재 필라테스, 줌바댄스, 요가 이런 여러 가지 교실을 하는데 워낙 이용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마루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중간에 금이 갔는데 그 부분에 자꾸 걸려서 넘어져서요.

신민희위원

2년 만에 마루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 시에 강화마루로 해야 하는데 일반마루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급의 재질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추가로 비용을 들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야외체육공간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선정할 때 설계비를 미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설계를 받아서 올라온 부분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작년 본예산에 잡고 나서 금년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경사가 가파르고 현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준 결과 기존 4,000만원에서 작년에 올라온 예산보다 1,1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바닥 정비비라는 것은 야외에 있는 바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로 뒤덮여 있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공사차량들이 진출입하면서 다시 바닥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바닥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선정할 때 부서에서 검토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지에 대한 파악은 부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삼일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편성 사유가 전기온수기 용량 부족 및 상수도 인입배관 관경협소 등 시설 운영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용량 부족인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2017년 11월에 착공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2018년 7월부터 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때 당시에 전기온수기 용량은 50킬로와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배 정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60킬로와트로 답변이 와서 그것으로 설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TF팀을 구성해서 한 얘기를 다 반영했는데도 용량이 미비된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두 배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용량뿐만 아니고 샤워기라든가 기타 설비도 요구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배려하기는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신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온수 용량을 많이 늘려달라는 사항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샤워기 개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합 측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온수 용량을 두 배로 요구했는데 그 용량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미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였네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50킬로와트로 했을 때 공단이나 TF팀에서는 두 배 정도 용량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문가가 두 배를 요구했는데 조합에서 60킬로와트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을 안 들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조합에 얘기해서 100킬로와트로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금년 2월에 60킬로와트로 시험가동을 3번 해봤는데 온수가 30-40분밖에 안 나오는 결과가 초래돼서 그때 당시에 두 배로 했다고 할지라도 용량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시험가동을 한 뒤에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전기로 했을 경우 그 용량의 10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봐서는 미리 대처할 것을 너무 늦게 얘기를 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나 이쪽 계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지고 해결을 잘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데도 조합과 협상이 잘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완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은 빨리 오픈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동작삼일수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지금 사고는 났는데 조합도 그렇고 건축과, 체육문화과, 공단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10억이라는 비용이 재투자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은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거든요. 구상권 청구해서 배상책임 등 회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책임을 물으실 예정이세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애초에 그 건물이 약 100억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기부를 받았는데요. 현실적으로 금년 2월에 시험가동을 한 결과 전기를 가스로 전환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일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타일 부분이 3억 4,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일이 일부분만 일어났으면 부분보수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본 결과 사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전체가 다 들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분보수가 아니고 전체보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시공사한테 공문을 보내고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시공사 입장으로는 전면보수는 안 해 주겠다, 부분보수만 해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행정절차상 나중에 구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공문이 계속 오고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일 부분에 대해서는 3억 4,000만원인데 부분보수를 하면 나중에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보수로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온수기를 가스로 바꾸는 부분은 6억 5,000만원 정도인데 전기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이번에 가스로 바꾸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자보수는 타일 부분에 대한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구상권은 시공사든 조합이든 어디든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확실하게 받아내실 자신이 있는지 확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쪽에서 계속 부분보수를 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행정절차라든가 법정소송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 지역이기도 하고 시작부터 엄청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 끝까지 말썽을 피우네요. 주관과가 체육문화과라서 예산배정을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동작삼일수영장은 주택과, 건축과, 체육문화과,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모두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수영장을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해서,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조합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키를 안 줘서 확인할 수 없었고 시기를 놓친 것도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아파트 준공과 수영장 준공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이 저희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자문변호사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업체로부터 구상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819만원밖에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819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자이행보증증권 외에 다른 구상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밀진단을 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도 공기상 봤을 때 연말 안에 개장이 될까 싶은 우려가 되기는 해요. 새벽같이 나가서 표 끊는 분들은 왜 빨리 안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예산 안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지금 동작삼일수영장 문제로 너무 길어지니까 책임 문제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당종합체육관 운영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기금과 구비가 50대 50으로 편성됐나요? 여기도 그렇고 사당문화회관도 그렇고 공모사업인데 왜 기금이 편성되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사당종합체육관이나 흑석체육센터에 공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저희 구비를 다 투입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모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흑석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 사당문화회관을 공모신청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개보수 사항은 50대 50으로 구비가 50%만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장애, 이런 건물일 경우에는 국비 70%, 구비 30%로 편성합니다. 금년 초에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기금이 50%로 돼 있어서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 기금이 저희 구의 기금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기금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동작삼일수영장 타일 교체 부분의 실내 마감재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판넬히팅이라는 것을 40㎝ 정도 쓰고 그다음에 4㎝ 정도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45㎜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판넬히팅 자체가 잘못 시공되어 있는 듯해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타일을 잘 붙여놔도 기초가 문제되면 다시 들뜨거든요. 어차피 다 뜯어낼 거니까 판넬히팅 부분을 잘 보수해서 약 2.5㎝ 정도는 넓기 때문에 몰타를 두껍게 치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안전하게 한 다음에 타일을 붙이는 조건으로 공사할 때 지시를 하세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과업지시서에 난방 판넬히팅 부분을 명확하게 보완 처리한 다음에 타일을 붙이는 것으로 적어 넣으세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현재 45㎜로 되어 있는데 70㎜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작삼일수영장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가 2,200만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장애인 리프트는 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수영장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외부에는 장애인 기본시설이 다 돼 있고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공모로 받았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수설비 교체 등 시설 보완으로 6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왜 교체하시는 거예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신설 건물인데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만약에 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량의 약 10배 가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용량 부족 때문인 거예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용량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조진희위원장

지금 두 가지예요. 용량 부족인데 10배 가까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용량도 용량이지만 가스로 교체해야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를 부담할 수 없죠. 전기세가 몇 천 만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여기서 깊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6억 5,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내부감사하셨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가 문제 있는 거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시공사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요. 이번 추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저는 6억 5,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 재논의하겠지만 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

하자보수 감정 같은 것은 선제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온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동작삼일수영장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래서 삭감의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해가 많은데 자료도 안 주시고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삭감보다는 보류로

조진희위원장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몇 십 억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주민 혈세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닫으면 왜 닫았는지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을 했든지, 시공사가 잘못을 했든지, 조합이 잘못을 했든지 감사를 받아서 밝혀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원래 사당종합체육관에 수영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런데 조합이 되면서 동작삼일수영장이 그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공원부지만 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련부서인 주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등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수영장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거쳐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 형태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100억 건물을 받고 나서 이번에 타일 하자 부분인 3억 4,000만원과 전기온수기를 가스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놓친 부분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관을 빨리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도 계속 저희 과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핑계로 대면서 사실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설계상 문제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죠. 요즘 개인도 전기로 안 하는데 대형수영장에서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합니까? 그러면 관심인 거죠. 이게 내 건물이고 내 집이고 그러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트렌드에 몇 십 년 뒤처진 건데 그냥 인허가를 해 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따로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어쨌든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건물을 받아오기 위해 구청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기부채납은 법정대로 받는 거고.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서 더 이상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온수설비에 관해서 자문을 여러 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온수 관련해서 자문했던 내용들하고 일부 전기, 일부 가스, 전체 가스 여러 가지 했던 기억이 나서 자문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공단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해 주세요. 해당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 운영한 공단 있지요? 공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나 이런 것을 공단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이 와서. 운영 주체가, 삼일수영장 공단이 운영할 거잖아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공단이 운영하는데 공단에서도 작년 12월부터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사무실에 가서 행정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안 열어주고 열쇠를 안 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것은 그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상황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공단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마

최정아위원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전기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공단은 알고 있어요. 운영비 얼마가 들어가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도 담당 분 오시라고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라고요. 가스로 100%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사항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공단에서 잘 아니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기부채납 절차는 끝났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기부채납 절차는 끝났고요. 저희 구 소유권 이전이 재무과에서 저희 과로 5월 30일자에 통보됐는데요. 날짜는 4월 13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토지까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수영장 전체

서정택위원

토지는 몇 평이에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연면적은 지상 층에 공원 부분은 1,689㎡이고요. 지상의 공원 부분입니다, 1,689㎡이고. 전체 연면적은 2,333㎡입니다.

서정택위원

토지 바닥 면적도 1,689㎡되는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면적입니다. 약간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희위원장

토지가 몇 ㎡입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토지요?

조진희위원장

예, 몇 ㎡입니까?

서정택위원

공원 면적이 1,689㎡이니까

조진희위원장

공원이? 공원 전체가?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공원 위의 지상 면적이 1,689㎡이니까 아마 수영장 바닥은 조금 작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수영장 면적은 1,192㎡입니다.

서정택위원

시가로 한번 환산해 보셨어요, 얼마나 되나? 토지하고 건물하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토지, 건물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00억원이요? 그런데 100억을 받았는데 10억원을 추가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준다? 10억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니까 아쉽긴 하네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 부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일 부분은 하자보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한 6억 5,000만원 정도

서정택위원

하여튼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 기부채납 잘 받으시고요. 이 정도 투자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당2동, 사당3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보장한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품질 제고방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5월부터. 그래서 만약에 민간인들이 기부채납할 때 처음부터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방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받아서 당연히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받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인 겁니다, 담당자의 업무 부재이지요. 아니면 능력 부재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금액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지요. 방향이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내부적으로도 어떤 게 없었잖아요. 제가 확인을 드렸는데 내부감사라도 하고 이런 회의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전혀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추경해서 하고 주민들 핑계 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한다, 당연히 원하지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관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실상을 제대로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입니다, 어차피 삭감 의견낸 거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삼일수영장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4개의 필지를 재무과에서 매입해서 조성하는데 구유지 포함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시유지 포함하고 있는 곳이 두 곳, 개인 사유지가 한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신민희위원

변상금과 관련해서는, 변상금도 재무과에서 소관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은 철거에 관련돼서.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만 이번에 산정했습니다, 추경으로.

신민희위원

그럼 변상금은 재무과 소관인 거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가칭 동작삼일수영장 운영 국고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작삼일수영장 시설 보완 6억 5,000만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체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5쪽 반환 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님, 박병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해당 소관 부서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아까 논의한 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희위원

다른 상임위 분들이 괜찮을까요?

민경희위원

일단 설명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위원님들은 못 들으셨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18억 2,409만 6,000원보다 18억 5,2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236억 7,635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구정발전 업무관리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 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을 통한 안전마을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4억 1,007만 8,000원이며 기정액 61억 8만 4,000원보다 3억 9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민관협치 활성화 예산 2억 9,080만원 중 집행잔액 3,726만 7,05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 재논의와 원안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본 안건은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재논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이 재논의가 삭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내용 때문에 재논의 했었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재논의가 나온 이유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당위성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당위성보다는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현장이 있으면 한 번씩 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우리가 스마트시티 용역을 줬잖아요. 그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면 나머지 구에서 스마트시티를 형성할 때 오히려 용역에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의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데 훨씬 더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스마트 자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요. 전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집행하는 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공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됐을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단위사업별로만 조금씩 돼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저희 구가 스마트안전 횡단보도나 어린이 교통안전의 부분에서 우수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오히려 이 사업을 해서 스마트시티를 형성하는 용역에도 이 사업을 했더니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최정아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원안 의견이신 거지요?

최정아위원

예.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제안서 평가위원회 10만원씩 8명 잡혀있는데요. 보통 심의위원회는 7만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이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2시간 초과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10만원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스마트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하면서 제안서를 받고 심사를 해 봤는데요. 충분하게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2시간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신민희위원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제안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스마트안전 횡단보도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 부분과 중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됐을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의 제안서도 같이 받는 것으로 해서 5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위원회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5회나 해야 되나요? 보통 일반적인 용역 같은 경우 평가를 5회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시범적으로 2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별로 제안서를 받아야 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주민참여형 리빙랩은 문제 도출을 사용자가 직접 해서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거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예. 생활실험실의 의미가 문제점 도출부터 진행과정에도 참여하고요, 사후평가나 이런 부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운영에 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도 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평가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서 그 부분이 적합한 시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같은 사업에 대해서 주민은 주민대로 문제도출과 사업시행과 사업시행 후 판단까지도 하시고. 용역은 용역대로 실시설계용역을 따로 해서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한다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생활실험실은 용역에 포함돼서 같이 진행됩니다.

신민희위원

포함돼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예.

신민희위원

리빙랩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개최 등 사업추진에 3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리빙랩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기관이나, 일단 기술상에 보면 진행 중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경찰서의 교통심의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 이런 곳도 논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의가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원활하게 진행돼서 그런 것에 대한, 그리고 또 주민들 홍보도 진행하다 보면 리빙랩으로 참여하는 주민분들도 있지만 일반주민들과도 대화가 이뤄져야 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빙랩은 실시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과 어르신 거주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선정은 됐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일단 두 개 정도는, 남사초등학교와 대림초등학교 앞에 설정돼 있는데요. 두 개 먼저 사전작업을 한 다음에 스쿨존 위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실험실을 겸하여 운영하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비교시찰까지 갔다 왔는데요. 세종시와 하는 것과 여기와 관련이 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세종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하나씩 단위사업 위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단위사업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여러 개의 기능을 넣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나 경광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한 곳은 일부 있는데요. 보행자와 운전자를 동시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러한 솔루션은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인가요? 부산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있어서 법도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보행자나 운전자한테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괜찮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국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솔루션은.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동작구 내의 스마트시티로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억이 100% 특교세인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꼭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에만 사용해야 되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조진희위원장

만약에 안 된다면 불용 처리되나요, 반납해야 되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특교세가 15억 내려와서 우리 동작구가 선도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15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될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최초로 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것을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게 설치될지 앞으로 어떤 걸 먼저 시범적으로 할지 이런 게 하나도 자료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게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시느라 10분 전에 자료를 주셔서 사실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도 좋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시고. 다들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실 구체화시키는 것도 힘들고, 머릿속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피드백을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재논의 의견으로 하시는 거지요?

이지희위원

예.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 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시범사업이고 금액도 15억이면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예결위 위원님한테도 돌려서 주시면 훨씬 더. 이 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해 봐서 좋은 사업은 너무 많지요.

조진희위원장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일 텐데 그렇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끝나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 주세요. 이지희위원님한테만 드린 것 같은데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업체에서 제안서 비슷하게 가지고 온 거라서 많지 않아서 그것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했는데

조진희위원장

요약하고 복사하고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드렸는데 한두 분 위원님들이 누락된, 요약 보고를 받았음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하면서 제안서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종합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한두 개 업체에서만 제안서를 가져와서 그런 걸 요약하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조진희위원장

그런데 추경은 지금 올라왔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나 이런 부분이 돼야만 구체적인 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실시설계용역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나서 구축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용역을 하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받아 가셔야지요, 다음 추경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그런 시설이 실제적으로 설치된 안이 있는 반면에 특허만 얻어놓은 기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평가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받아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조진희위원장

예정이 아니라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저희는. 그러면 그전에 당연히 이 사업이 이지희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떤 금액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잘 모르니까 저희는 삭감의견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에서 스마트안전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억을 편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해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단위사업. 예를 들자면 특정 지역에 무슨 설계를 하겠다면 우리가 견적서도 받고 다 해서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장소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2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곳에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런 얘기조차도, 상임위가 다른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들은 얘기가 처음입니다. 전혀 모르지요.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죄송하고요. 이지희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자료 한 권 있는 것을 갖다드린 거라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특교금을 다른 데 쓸 수 없으면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내용은 두 번째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용역비를 배정했잖아요. 이것을 선정할 때 그 용역과 다르게 선정되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방식이 다른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 구가 앞으로 스마트시티로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어떤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고요. 이 부분은 그중에서도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용역할 때 이 사업도 포함해서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스마트 안전 분야는 실시된 부분이 반영돼서 더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종합계획은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사업 15억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9억 1,742만 2,000원 대비 25억 517만 7,000원을 증액한 34억 2,259만 9,000원으로 이는 용양봉저정 역사문화 광장조성 부지매입비로 세부내역으로는 토지건물 매입비 24억 7,868만 2,000원 및 수수료 등으로 2,6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본동 46-1번지 일대에 역사문화 광장조성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4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부지매입 협의 미성립으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요구금액 또한 당초 확보 예산보다 크게 초과되어 추가소요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유자의 요구금액은 현재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본동 집값 상승 속도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본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41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체육문화과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토지 소유자와 부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가 불용돼서 매입금액이 예산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협의 지연된 사유가 과도하게 매입비를 요구해서인 건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죠. 당초에 서울시에 특교금을 25억 이상 요구했는데 시에서 2017년 10월 말경 14억 8,000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요구한 금액은 30억이 넘었습니다. 14억 8,000만원 가지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전혀 얘기가 안 돼서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되고 이번에 전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매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죠. 현재 본동 쪽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금년에도 11%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세의 100%는 안 되고 지금도 25억 이상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개발하게 되면 이것도 못 받는다고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회유해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까지는 구두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했습니다.

신민희위원

4개 필지인데 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고 시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고 사유지는 한 곳이잖아요. 그럼 변상금도 부과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개인 사유지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필지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유지 1개, 시유지 2개인데요. 구유지는 2010년부터 52㎡에 대해 사용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사용계약을 해서 금년 기준으로 보면 319만 7,900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지는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신민희위원

319만원이라는 게 10년간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닙니다. 52㎡에 대한 2019년도 사용료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유지, 구유지는 불하받으시면 될 테고 사유지는 평당 얼마씩 주셨어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사유지 140㎡를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시세가 1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훨씬 크고요. 흑석동과 노량진동이 인접돼서 본동도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대략 4,0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사유지 평수는 5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25억 가까이 올라와서 의문이 생겨서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25억이 아니고 18억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건물 10개 동 사는 것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비용이 있을 테고 토지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엄청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168억 9,8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8,928만 3,000원 대비 3억 93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800만원과 시니어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조사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6,065만 4,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2억 3,070만 2,000원으로 이는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과 실효성 있는 어르신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2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서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서울시 조례인가요, 동작구 조례인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동작구 조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경영평가를 하면 그 이후에 더 좋아졌다는 자료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3년 차입니다. 작년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했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작년 10월에 모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평가를 받고 나면 잘 된 점, 잘 안 된 점도 나오고 이것을 행자부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관장의 연봉도 책정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 한 평가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평가표 말고도 수익이라든가 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것은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평가된 것을 드리고요. 그 후에 평가가 나오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일자리 지역조사 같은 경우도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서울시에 어르신취업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관에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실태라든가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개 자치구를 샘플링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동작구가 가장 다양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왔고요. 이것은 우리 구가 샘플링이 돼서 우리 구의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대로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시비가 2,000만원 투자되는 것이고 저희는 일부분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시니어일자리 지역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니어일자리 현황분석이 안 되어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통계 치로 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직접적으로 어르신들과 같이 FGI도 하고 수요처도 만들고 서울시에 흩어져 있는 시니어일자리에 대한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도 되고 다양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그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 매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기관이나 사업체들한테 참여 신청을 받잖아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해서 그런 수요처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발굴해서 인력을 파견하는 게 시장형, 공공기여형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을 공공영역까지 포함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협치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해 보고자 편의점과 주유소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가 혹시 필요하십니까?”라고 해봤는데 돌아온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간영역도 같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민간영역의 조사를 꼭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인력수요 조사, 일자리 네트워크 구성, 시니어일자리 현황분석, 시니어일자리 사례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일자리정책과에서 데이터 기반이 구축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50플러스 센터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등 우리 구에서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는 이미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 사업들로 인해서 기반이나 시스템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이미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구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1,000만원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중복해서 다시 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구의 의원님들께 들은 바로는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시니어일자리 지역조사와 관련해서 타 구에도 제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구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사는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도적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우리 동작구에서 이 사업을 굳이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 목표공시제의 우수한 성적을 얻었던 마포구와 5개 자치구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추경이나 재원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일정과 맞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표준모델이 있다 보니까 그쪽 연구진에서도 우리가 적합하지 않느냐고 직접 방문까지 해서 설명한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명시된 근거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연차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신민희위원

이것은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의 계획인 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자치구에 이 용역을 팔겠다는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의 계획인 것이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을 안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42쪽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경영평가를 해서 대표이사의 성과계약을 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서 하겠다고 저희 동작구에서도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를 해서 대표이사의 성과급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의 판단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적법여부를 심사합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외부기관이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동작구 내에서 심사를 합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대표자가 성과계약서를 작성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성과계약서 작성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아위원

경영평가는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으셨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한국능률협회입니다.

최정아위원

계속 똑같은 데에서 평가를 받으셨다는 얘기시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아위원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운영방식에 대해 저희가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르신 시간일자리를 쪼개서 해 달라, 다수의 많은 사람이 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대표이사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도 현장감사했을 때 느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관에서 발주 주는 것 외에는 강남빌딩 딱 한 군데만 외부기관에서 발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영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안 봐요. 한국능률협회 자체도 무슨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관에서 경영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겁니다. 경영평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법령을 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데 제3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주려면 우리 조례부터 바꿔야 돼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상위법에 물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31조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 어떤 처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아위원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이 모법 제28조부터 제30조에 돼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평가내용과 기준이 다 있거든요. 국가 법률 제31조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없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주려면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그다음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이 예산을 자체에서 했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런데 법령을 따져서 하려면 그 전에도 잘못된 거죠. 자체에서 하지 말았어야죠. 자체에서 발주를 주고 자체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당연히 좋게 쓰겠죠. 외부기관의 단 한 곳만 외주를 받았어도 경영평가는 좋다고 받겠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작년 10월에 통합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0조에 평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1호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2호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3호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까지 조례에서 규정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왜 자체에서 수립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평가는 구청장이 하도록 관련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작구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평가대상이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될 당사자인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모법을 보세요. 제31조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평가항목은 어떻고 위탁도 줄 수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이런 절차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평가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연봉체계를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최정아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외부기관 단 한 곳만 돼 있는데 그 경영평가가 잘 됐다고 보시냐고요. 결과적으로는 구에서 다 발주를 주니까 외형상으로는 맞겠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게 경영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안 주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 달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그 경영평가가 맞다고 보냐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법률에서 평가라는 부분을 외부기관에서 하도록

최정아위원

저는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경영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이사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대표이사가 본인이 잘못된 것을 계속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는데 수긍할 줄 몰라요. 대표이사가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여기 위원들 전부 다 2선, 3선 하신 분들이에요. 그때 현장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장이 많이 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자리를 나누고자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자기 의견만 계속 주장하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본인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논의가 아니라 그러면 대표이사를 바꿔야죠. 저는 그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거기가 자기 개인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의견을 얘기 안 하셨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조진희위원장

듣지 않는다면 대표이사를 변경해야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나눔제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안 나는 부분은 내년 초에 계약할 때 당연히 나누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조진희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자기 개인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와 구청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대표이사가 과연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 아니면 대표이사 할 분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셨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조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처음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만들자고 했을 때 이익률을 7%로 주느냐, 5%로 주느냐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야금야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마진율이 얼마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연도별로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시니어일자리가 일자리 수는 늘어났는데 실상은 일자리를 쪼개는 식으로 해서 실제 80만원짜리의 일자리를 40만원씩 나눠 가지면서 일자리 수만 늘리는 형식이 되게 많다고 해요. 이번에 인력 수요조사나 일자리 현황 분석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늘 기사를 저도 봤고요. 그 부분에서 일자리 나눔이 맞는지 아니면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소득을 지켜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위원

실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도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시니어일자리 지역조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니어일자리 지역조사 1,000만원 전액삭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사무관리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800만원 전액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1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쪽에서 47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55억 6,8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5,594만 8,000원에 5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미래창의교실 구축 지원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운동장 환경개선 지원으로 구비 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사업입니다. 2017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당1동 경로당 내 도서관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전력기반센터로부터 이월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4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상도1동 개방경로당 조성 이자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63만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828만원으로 총 1억 6,490만원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아이들의 창의력 발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5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25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900만원에서 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 매칭비율에 따라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건립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인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보조를 위해 매칭비율에 따라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18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950만원으로 마을기업 공간 임대보증금 반환 2억 등 총 4억 4,130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신규편성 예산은 필요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8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됐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성사계시장에 새로, 사계시장 옆에 주차장 건립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건립하려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건립이 여의치 않아서 사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설주차장에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다 남성사계시장에 들어가는 사업인 거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남성사계시장 건은 주차장 건립이고요. 사설주차장 건은 성대시장하고 남성역 골목시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공모를 했었다는 건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신청을,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부에 공모를 해서 중소기업부에서 현장평가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구에서 공모한 거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원 주체는 시장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공모를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형식은 그렇게 빌려서 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나온 게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거는 부대비용이나 이런 게 나가는 건데 벌써 거의 확보가 됐지요, 주차장 위치?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남성역 주차장 대상부지는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매입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매입동의서가 없으면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할 때 대상부지에 대해서 토지주로부터 매도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거의 매입 단계까지 간 거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일단 동의를 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고. 그것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데 어차피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절대 안 판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매입동의서까지 내신 토지주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혹시 75억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토지주와 접촉한 건 아니고요. 공모를 주체한 남성사계시장 상인회에서 토지주들한테 매도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했던 거고. 그쪽이 저희들한테 주차장 용지로 매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주들을 만나서 매도협상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승인이 나야 국비나 시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아직 그 단계를 안 거쳤고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직접적으로 토지주들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사계시장 시설현대화 잘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동작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9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기정예산 3억 8,403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인 4,830만원이 증가한 총 4억 3,2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시세입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리 구가 3개 분야인 시세종합 평가와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평가 등에서 모두 1위로 선정돼서 서울시로부터 조정비 명목으로 3억 2,200만원을 수령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서울시 세입증대를 위한 자치구 지원제도 개선방침에 따라서 자치구 지원금 지급 재원조정비의 15% 내지 30%를 편성토록 돼 있어 이에 따라서 총 3억 2,200만원의 15%인 4,83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세무부서 직원 공동연수 워크숍 비용 3,670만 8,000원, 두 번째로 세입징수 대책 비용 193만 2,000원, 포상금으로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19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지방세 세입분야의 실적 고양을 위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님, 김병인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억 6,934만 7,000원에서 3,615만 3,000원을 증액한 23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구비 9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결핵, 성매개 감염병 관리 세부사업에 구비 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 구비 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감염병예방 등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부분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부분 6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32억 7,1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4,788만 4,000원 대비 12억 1,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직급보조비 상승으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와 영양플러스사업 인력운영비 각각 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2018년 예산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종 사업에 총 12억 2,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부분 62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5,560만 7,000원에 9,547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5,108만 4,000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등 3,698만원과 치과주치의사업 참여 신청 학생 증가와 1학년 치아홈메우기 서울시 시범사업 공모선정으로 학생치과주치의 지원 예산이 981만원 증액되었고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계획에 따라 자치구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으로 U-health zone 설치비 3,000만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1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7쪽부터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스마트 헬스케어 U-health zone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에서 5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몇 쪽이냐면 70쪽 제일 상단이고요. 과장님,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저희가 이용료, 유지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보류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류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배정하기로 했는데 방침이 변경돼서 일단 자치구에서 기부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참여하는 구와 같이 의논하고요. 구 자체 기구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자료에 산출기초내역 주신 것을 보면 서비스 이용료는 월 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월 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용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료를 주게 되면 설치를 하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설치는, 기계 설치에 따라서 벽면이라든지 바닥면이라든지 그런 설치에 따른 설치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시범사업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 이용액에 대한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거는 다 무료예요. 내년에 세울 때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참여하는 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금액 산정에 들어갈 겁니다.

최정아위원

꼭 이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훨씬 저렴할 것 같습니다. 처음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업체 측 이야기를 들어서 했고요. 지금은 조금 진행이 돼서 참여하는 구끼리 의논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하고 혹시라도 고장 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빨리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상지원을 해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용료나 유지비를 월 60만원씩 3년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60만원씩 12달이면 720만원에, 예를 들어서 3년이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면 장비를 사는 거나 이용료를 주는 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아예 사서 운영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그동안 쓸 수 있고 아주 적은 유지비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무상지원을 하면서 이용료와 유지비를 올려서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 25개 구와 같이 진행할 때 논의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이용료나 유지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되 기간을 길지 않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한 곳에 집중화시켜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단순하게 그림상만 봐도 대사증후군 정도는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계약기간을 줄여서 유지비나 이런 것에 많이 부담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저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장소 의논해 보셨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그 장소가 1평에서 1평 반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할 수 없어서 사무실 공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시로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사업장 위주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시장을 생각해서 두 군데 했었고 그 두 군데에서 전부 다 좋다고 하셔서 일단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경안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류 올릴 때 그때 다시 한 번 의논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영세사업장이 어디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영세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성대시장하고 남성사계시장을, 일단 영세사업장으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과 대방복지관이 임대업자들이 많아서 그쪽을 기본적으로 취약하다고 봐서 복지관 2개 했고요. 나머지는 건설회사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 사무실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인회 사무실은 아니고 구민들이 잘 모이는 곳에. 취약계층, 고령화, 이런 분들의 아이들은 상인회에 안 오십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대사증후군 스마트헬스는 연령이 20세부터 64세이고요. 어린이나 아주 어르신들은 배제가 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의원을 다니시는 게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사업장으로 했고. 서울시에서도 영세사업장 첫 번째로 시장 쪽을 이야기했어요. 저희 구도 그렇고 타 구도 그렇고 대사증후군 취약계층 할 때 1순위로 일단 영세시장 쪽을 많이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상인회 사무실 하루 정도 계셔보셨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거기에 인원이 있으신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민경희위원

시장 분들이 오시긴 오세요, 상인회 몇 분은 오시지요. 그런데 일반 고령자 어르신들이 안 오십니다, 거기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지금 오시고 안 오시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공간이 확보되면 그분들이 오실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공간은 제가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상인회로 고집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상인회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할 수 있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그렇게 해서 안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릴게요.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위원님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릴게요.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과 연결해서 25개 구 중에서 하고자 하는 구들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시범사업이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사용해 보고 사용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이지 상인회 기구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헬스케어 도입인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시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대사증후군 관리는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몇 %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고요. 이것은 기부를 받는 것이고 기부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필요해서 5대 분, 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설치비는 구비 100%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구비 100% 부담 조건으로 기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시비보조라고 해서 저는 다 시에서 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대사증후군사업 자체가 시비보조 사업이어서 예산서에 올라갈 때는 항상 시비보조 사업으로 올라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산출내역도 밑에 안 적혀있어서 시비 100%인 줄 알았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구비 100%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 20세에서 64세가 중심이 되는 지역주민을 찾아야 되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으로 U-health zone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할 건 아니고요. 체크할 수 있는 주민이 모인 곳에 할 거고요. 모인 곳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나이가 들었어도 전부 항목이 아니라 일부 항목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리와 사용법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상 있는 사람을 보건소의 U-health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건소에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의사선생님과 상담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설계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장소나 이용할 수 있는 인력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상인회 사무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기계다 보니까 안정시켜서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거기를 1차적으로 본 것인데 상인과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설치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모든 분들이 주민센터의 화장실을 이용해요. 사계시장 상인회보다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거든요.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들과 장소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민경희위원님이 상인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는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U-health zone 이게 뭔지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설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U-health zone이 뭔가요? 이렇게 되면 질문이 처음부터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사전에 행정지원과로 자료를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개별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민희위원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자료를 주셨어야 됩니다. 설명은 못하더라도 책상에 자료라도 놔두면 읽을 수 있으니까요. 헬스케어 도입 및 U-health zone이라는 것은 예전에 기사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바디처럼 측정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전송되고 그게 축적되고 또 그 이후에 와서 측정하면 그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분석도 가능한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U-health zone에는 누군가가 상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올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범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해야 될지 내년 본예산 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생각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측정할 수 있는데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은 의료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의료인이 있어서 보건지소에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소가 없기 때문에 지소가 아닌 곳에 일단 한 분이 상주해야 되고 저희가 대사증후군 상담실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방문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할 때는 그 인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시범사업 기간에는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직원들이 나가면 업무공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로 5명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를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일정별로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기계가 새로운 것이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방법부터 사용결과가 나왔을 때 해석해서 설명하는 부분까지 1명 정도는 쭉 상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기계 설치를 하고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서 내년에

신민희위원

시범사업 기간에도 그런 부분까지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 관리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설치하고 상인회 모델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할 거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에 팀이 있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검진하고 있는데 U-health zone이 설치되면 거기의 관리인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의료인이 필요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계속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면 마냥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저희 인력이 갈 때만 체크가 필요한 항목을 하고 기타항목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 담당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어느 기간에는 참여해서 기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인력을 더 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몇 타 구에서 설치해서 장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 구의 모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던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는 이 사업을 6곳에 하고 추가로 진행되면 각 동마다 한 곳씩 설치하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인회 사무실이라고 하면 좀 한정적일 것 같고요.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더 많은 다수의 대중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주민센터에 설치하면 관리도 쉬울 것 같고 방문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찾동 사업을 하면서 주민센터에 거의 다 공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매일 방문하는 주민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다중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고 또 관리 차원으로도 추가인력을 안 써도 돼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주민센터 중에서 한 곳은 하려고 명단을 받아놨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모델을 구축하셔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 주십시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때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것을 잘 설명드려야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봅니다. 일단 상인회가 부각이 돼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게 주민센터 1개, 성대시장 1개, 사당지역 1개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센터 노량진 권역 1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1개, 대방복지관 1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로 한두 개 정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숙지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민경희위원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을 내신 거죠?

민경희위원

예.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대사증후군 관리 시비보조의 시설비 U-health zone 설치 3,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121억 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7억 1,600만원 대비 3.7% 증가한 4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동네 돌봄단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7,600만원, 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인력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98만 4,000만원, 구비 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쪽 하단부터 88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9쪽부터 6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4억 1,443만 2,000원보다 7억 1,634만 4,000원이 증액된 651억 3,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으로 정부양곡 구입비로 지원하던 매칭 보조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5,76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가구 증가로 명절 위문금을 500만원 증액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2,887만 8,000원을 증액한 94억 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83만 8,000원을 증액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시비 확정 내시액 통보에 따라 1,749만 8,000원을 증액한 20억 1,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하단부터 92쪽까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비, 운영비 등 1억 9,37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1억 4,095만원을 증액한 8억 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90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이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 대상인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이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지금 3,443명으로 파악됩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입니다.

김용아위원

이분들이 요청하면 나가서 활동해 주시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다는 아니고요. 이분들 중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신청하면 활동지원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단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내시가 내려왔지만 만약에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하반기에 내시가 변경됩니다. 국시비가 추가로 증액되면 그때 구비도 편성하게 됩니다.

김용아위원

1인당 요청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39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이것이 부족한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했던 대상인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86명이 지원받았는데 올해 710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이 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 시간이 어떤 분은 24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비 추가분으로 시간을 늘려주기도 하고 또 대상에 따라서는 구비로만 편성해서 하는 그런 활동지원도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잘 할 수 있는 활동보조원 분들로 선별하시고 교육도 잘 해주세요. 활동보조원을 바꿔 달라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8개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규모가 있는 시설이라서 그런 부분은 관리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92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비 매칭 이런 것은 세부내역이 있는데 물품과 공간조성하는 세부내역이 없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현재 11개 구가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6개 구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서 운영비는 50대 50으로 결정해 놓고 공간조성이나 사무실에 관한 것은 자치구에서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8,5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했고 임차료는 5,000만원에 월세 220만원이고요. 사무실 공간 조성하는 데에 1억 800만원

이지희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들은 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물품구입과 공간조성은 뭘 하실 건지가 없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요청 전에 이 사업에 같이 넣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제목에 따라 분류해서 한 것이고요.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시간당 1,000원, 1,500원 이렇게 가산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사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8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 주간에는 1,000원을 증액하고 심야 또는 공휴일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1,500원씩 가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체크하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최중증 장애인들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인 거예요, 아니면 집에 있는 분들이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 인정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 사지마비 장애인들인데 현재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본인 거주지에 있으신 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자택에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자택에 가서 제대로 서비스 제공을 했는지 체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용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활동지원사들이 일이기도 하지만 소명의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원기관이 대부분 복지관이나 시설인데 그쪽에서 충분한 교육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상자와 가족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방어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성향에 따라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활동지원사는 실제로 받는 급여에 따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100인데 그게 안 된다면 불만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관리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92쪽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미지급금은 뭔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미지급금이 또 있는 건데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해마다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변경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밀린 급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12월 한 달만 부족해서 1월에 예산이 편성되고 바로 지급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두세 달이 밀려있어서 22억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편성입니다. 작년에 모자랐던 것을 충당해 주는 거죠.

서정택위원

국시비는 언제 결정됐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올해 1월 9일입니다.

서정택위원

원래 1차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비는 주로 결산이 끝나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1차 추경은 일자리 쪽에 하다 보니까 이번 2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어차피 돈이 모자라지는 않았으니까요.

서정택위원

안 모자랐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연초니까 모자라지는 않죠. 10개월분, 11개월분은 내려와 있으니까요.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에서 9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66쪽에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90억 7,997만 2,000원보다 9억 3,255만원이 증액된 1,000억 1,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비로 2018년도에 14억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공사대상지 주변 지하수위가 높아 토목공사비 증가 및 원가요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5억 4,300만원을 증액한 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20만원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금으로 당초에 9,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69만 8,000원을 감액하여 9,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당초 1억 1,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9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2,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쪽부터 99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억 7,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부분 96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예산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어떤 연유로 신대방동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재논의한 거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2017년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측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사비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림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아서 물막이 공사, 팽이기초공사라든지 CIP공법이 추가로 필요하여 부득이 건립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가요소 상승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관련 서류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나눠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예, 참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 비용을 잡을 때는 가이드라인 기준을 일반건축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에 몇 번씩 가봤습니다. 도림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반이, 바로 강 옆이라 굉장히 약한 거예요. 보강설계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안전에. 그래서 설계비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도 상승돼서 원가상승비도 플러스돼서. 애초에 저는 제 지역이라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7~8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과에서 비용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5억 4,300만원인가 이 정도 증액되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이 건 역시도.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아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실시설계를 하면 전문가의 의견에 맞추어서. 그쪽은 도림천보다 낮아요, 제가 그 지역을 알기 때에. 낮기 때문에 분명히 CIP공사를 하고 차수벽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금액인데 왜 재논의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조진희위원장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오히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설명듣기 전에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이해를 하지만 몰라요, 내용을.

김용아위원

저는 원안의견 낼 거고요. 그다음에 97쪽에

서정택위원

애초에 다 했으면 다 시비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용아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까지 다 해서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잡을 수 없어요. 실시설계를 나중에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받고 나서 실시설계 외주를 주잖아요.

조진희위원장

그 후에 추가로

김용아위원

실시설계는 용역비를 줘야 실시설계를 해 주니까

서정택위원

실시해서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는 한도가 10억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이 안 됩니다.

조진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걸 놓치다 보니까 그 지역 어르신들이 지금 월세로 밖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 그것을 민원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엉뚱하게

김용아위원

얼른 지으시고요. 저는 아무튼 원안의견 내고요.

서정택위원

데이케어센터 건설하는데 한도가 10억원이에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위원님, 저 안 끝났습니다.

서정택위원

죄송합니다.

김용아위원

97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바우처 지원금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바우처사업으로 신규자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신규 등록을 받고

김용아위원

청소년들한테?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아동 다 포함해서 받은 다음에 신청 접수되면 서류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김용아위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활동기관이 심리지원 제공기관 12개소와 정서지원 6개소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김용아위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기간에 본인이 선택해서 그 기관에 가서

김용아위원

정해진 기관이 16개소?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심리지원 12개소, 정서지원은 6개소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김용아위원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홍보 부분은?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동주민센터의 복지사나 플래너들이 취약계층 상담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상담과정에서나 기초조사에서 이런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하라고.

김용아위원

보통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주민센터 갈 일도 없고. 특히나 취약계층은 부모님들이 챙기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직접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하는 부분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데이케어센터가 100% 시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한도가 10억원이기 때문에요.

서정택위원

한도가 어느 기준에 나와 있어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설치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억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신대방1동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5억 4,3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입니다. 우리 구 보육과 여성 행정,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0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185억 7,3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52억 9,065만 1,000원보다 32억 8,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인 보육사업과 아동수당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 추가편성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보고드리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시간제보육 운영에 대한 구비 부담금은 1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0쪽부터 102쪽까지 구비부담금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275만 3,000원과 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에 2억 3,33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2쪽에서 105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억 3,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6억 7,440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3억 6,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부분 100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00쪽에 시간제보육 운영 부분인데요. 운영기관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이 어디예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현재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와 구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7개소 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100%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매칭해서 추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용아위원

시간제보육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시간제보육은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까지 종일반 보육을 하는 거고요. 엄마들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에 1시간당 4,000원을 내면 국가에서 3,000원을 대주고요. 개인이 1,000원을 부담하는 것을 시간제보육이라고 합니다.

김용아위원

이거를 많이 활용하나요, 어머님들이?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국비매칭이 50%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전국에서 강남이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2개소여서 지정을 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신대방2동의 아리아어린이집이라는 곳이 1개소 추가로 지정되었다는 공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동작구에 얼마큼 거주해야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조례상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과는 관련 없는데요, 일단 조례상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 1건을 받았는데, 동작구에 이사를 왔는데 3개월 정도 됐나 봐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동작구에 이사 온 기간부터 출산장려금을 받게끔 할 수 있는 조례는 없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출산장려금 지원의 확대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최정아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셨던 거고요. 작년에 의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이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장 개정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구청에서 기간이 돼 있지 않은 곳이 3개 구청에 불과하고요. 거의 다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저희가 접하기는 하나 민원을 내는 분이 동일, 반복적 민원이 많습니다. 아마도 저희한테 냈던 민원인이 위원님한테도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향후에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민경희위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예산액은 372억 8,844만원으로 기정액 372억 5,039만원에서 3,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106쪽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민참여예산 매칭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부분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06쪽에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개소인데요, 이 장소는 정해진 건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매칭으로 사업비가 국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김용아위원

이제 선정해야 돼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 선정해야 됩니다.

김용아위원

지원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25%, 구비가 25%. 50% 지원이 되고 5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인 기존 건물에서 화장실을 남녀분리하려면 본인이 50%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려면 최대 2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아위원

저는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많이 신청하면 내년에 또 편성할 수 있는데 일단 금년에는 예산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김용아위원

남녀 같이 쓰는 곳을 분리하는데 지원한다는 거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용아위원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럴 수 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입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으로서 도로 물청소 살수차량 임차 사용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칭사업비 2억 5,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47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909만 3,000원으로 총 1억 38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부분 108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살수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매하는 것과 비교해 보셨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비교했는데요, 훨씬 더 전략적이고

이지희위원

어떤 면에서 전략적이에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보통 청소차량을 운행하려면 차량도 구매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사도 포함해서 사람도 필요하고

이지희위원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멀리 내다봐야 되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앞으로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추경에 편성했고요.

이지희위원

추경에 편성한 금액이 6,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 송파구나 강남구는 구매로 결정했대요, 임차를 할까 구매를 할까 하다가. 강남구는 차량 대수가 많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제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1억 3,00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구매를 했다고요, 임차가 아니고?

이지희위원

예, 임차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살수차량을 동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임차로 할지 구매로 할지 우리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으로 잡을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지 않나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이 업무 자체는 청소행정과에서 도로 물청소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행정과는 평소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지희위원

이 업체의 사양이나 그런 게 있어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세먼지를 제거하려면. 미세먼지 제거가 되는 인증이 있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 물청소이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물청소인데 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이잖아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그냥 물청소로 안 되고 미세먼지까지 제거되는 물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도로 물청소하는 게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물청소입니다. 일반 단순한 물청소이지, 그게 미세먼지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그냥 살수차량이라는 얘기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저는 더더욱 미세먼지를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도. 강남구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구매했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거의 30~40대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을 때 일단 임차해서 몇 개월 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이지희위원

저는 또 궁금한 게 계절이 있잖아요, 추경에 편성하는 게 빨리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보통 가을이 되면 미세먼지가 줄지 않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피크가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한 4개월. 11월부터 난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더 미세먼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겨울에 살수차량으로 물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니지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못하고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1월, 2월은 안 될 것 같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다섯 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9월부터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9월, 10월은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고 대비를 해야지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도 영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물청소는 가능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우선 3개월 정도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재논의 의견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미세먼지 추진은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평상시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침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고 있고, 다만 맑은환경과 입장에서는 청소행정과는 큰 도로만 하는데 그것 갖고는 대책이 부족하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7월, 8월, 9월이나 10월까지 다섯 대를 임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우리가 보기에도 자체평가에서도 효과가 있다 싶으면 내년도에 확정해서 확대시키고. 올해 한번 해 보고 나서 결정하려는 거니까 그대로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재논의보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구매를 좀 더 고려해 보자는 거죠. 초미세먼지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잖아요. 서울시도 살수차량과 흡입차량 두 종류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효율적일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차량 구매는 원래 고가입니다. 차량 구매를 해서 운영하자면 별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지희위원

6회를 해서 6,300만원인데 그럼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계속 임차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올해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진희위원장

3개월만 해보시겠다는 거고 구매 시에는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지희위원

1억 3,000만원이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차 종류별로 다릅니다. 저희는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견적 받아서 한 거거든요.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살수차가 아니고 초미세먼지 인증을 받은 초미세먼지 제거용 차량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특정차이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니까 재논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5대가 미세먼지 비상경보 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간선도로는 구에서 평소에 청소를 하는데 지선이라고 하면 이면도로까지 생각하면 될까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골목길 같은 경우는 차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8m 도로 정도는 돌 수 있을까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청소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씩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원안 의견이십니까?

김용아위원

예.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언론에서도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물청소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지희위원

하면 할수록 좋은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하면 당연히 좋죠. 계속 하면 좋죠.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들었고 필요성도 알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희가 구매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 내구연한, 인력비, 유지비, 자동차보험료 등을 뽑아보시고요. 임차했을 때 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108쪽에 에너지 관리 및 보급이 민간 50%, 국비 27%, 시비와 구비가 각각 11.5% 부담된다고 돼 있는데요. 왜 시비와 구비의 금액이 달라요? 11.5%씩 부담하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시비가 2억 5,987만 5,000원이고 구비도 2억 5,987만 5,000원으로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108쪽에 보면 다르잖아요.

조진희위원장

이번 예산이 다른 내용과 같이 돼 있어서 따로 따로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75쪽을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의 물청소차량 임차비는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 해보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비교표를 주신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차가 낫기는 할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비교분석표를 빨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의 사무관리비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 6,3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님, 문정주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 사업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관리지원에 공동주택 지원금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 후 잔액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집행잔액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미집행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910만 9,000원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공동주택 안심놀이터 조성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어린이놀이터 물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고무바닥재는 물청소를 하시는 것이고 모래는 어떻게 하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모래는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개선한 상황입니다.

김용아위원

요즘에 고무바닥재가 발암물질을 흡착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나요? 발암물질을 흡착한다고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재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11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체되나요? 기존의 위원회는 운영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얘기인가요?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많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반납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76억 1,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기정예산 74억 8,126만 4,000원 대비 1억 3,06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어린이놀이시설 물청소 및 소독 실시 민간위탁금 5,712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원 내 놀이시설 모래놀이터 12개소를 포함한 총 43개소에 대한 물청소 및 소독비용이며 보조금 반환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93만 7,000원으로 2018년 산불방지대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954만 6,000원으로 2018년 시 소유 공원관리 등 18개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님,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2019년도 가로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9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 4,228만 5,000원 대비 9,7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재래시장 내 무질서하게 물품을 진열한 이동형 매대 및 간선도로변 불법노점상 단속강화를 위한 단속인력을 충원하고자 가로정비 민간용역 민간이전비 9,7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12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단속인원이 상주하게 되나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상주하게 될 겁니다.

서정택위원

남성사계시장은 몇 명이 상주해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2인 1조로해서 교대로 종일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7월부터네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그때는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바로 다시 매대를 펼쳐 놓거나 아니면 다른 포장마차가 들어오고 해서 실효성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으면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이분들이 사법권이 없잖아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저희 직원들도 같은 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바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을 누적시켜 놓고 나중에 저희 직원이 행정처분을 할 겁니다.

서정택위원

노점이나 이동형 점포만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노점이나 이동형 점포라든지 매대가 앞으로 나왔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단속할 겁니다.

서정택위원

상가 앞에 내려놓는 것도 단속하시나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계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6명은 어디에 배치돼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남성사계시장, 남성골목시장, 성대시장, 흑석시장 등 민원이 많은 데를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요. 거기가 차츰 좋아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데도 단속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할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과 임대료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쓰시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서로 위화감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하시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잘 말씀드리도록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가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밖에 없으므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12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김필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명세서 6쪽부터 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 90억 8,000만원으로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린파킹 사업비 사용잔액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7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5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그린파킹 사업비 집행잔액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을 하시는 거죠?
필순

김필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노력하시나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순

김필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그 해입니다. 실태조사에 어차피 주차장 종합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확충 노력하신 것 좀 알려주시고요. 확충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김필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83억 22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시설물 관리비는 51억 7,151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7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견우와 직녀 보도육교 보수공사에 따른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와 협의결과 구 예산 일부 확보 시 잔여금액 1억 6,000만원에 대한 시비 지원이 가능하여 부족액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햇님어린이공원 노후계단 정비에 따른 시설비 부족액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녕로36길 보도 신설 시설비 부족액 6,000만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부족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사유지 현황도로 사당동 산31-38 원상복구 및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주의 현황도로 폐쇄계획 관련 인접 국유지 활용 대체도로 신설 공사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12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포장도로 관리사업 예산 중 3억 999만 4,000원 증액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대방동 견우와 직녀 보도육교 보수공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설명을 따로 듣기는 했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어디가 시급해서 추경으로 잡으신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2001년도에 준공됐는데 17년이 경과됐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거기에 가서 밑과 위의 다리 상태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 편성할 만큼 왜 시급한지 모르겠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장비가 2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4,000만원만 확보돼 있는 상태로 저희가 추경으로 일부만 확보되면 나머지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편성이 되면 전액 2억 1,000만원이 시비로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2억 1,000만원 시비로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으셨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노후계단 정비도 같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당초에 노후계단 정비는 계단을 부분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정비들을 하려고 갔더니 주민들께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계단이

이지희위원

사진이 있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셔서 깨끗하게 자체적으로

이지희위원

위험하면 해드려야지요. 계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는데요? 궁금해서요, 본예산에 안 잡으시고 급하게 잡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폭이 3m이고 연장이 한 42m 되는 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이게 47년 정도 됐습니다, 계단 만든 지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깨지고 벌어져서 그 부분만 보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파란색으로 깨끗하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고 보류해 놨다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50년 동안 안전하도록 새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금년도 4월에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라고 상도4동 구간 1대, 사당2동‧3동 구간 1대, 사당4동 1대 해서 총 3대를 리스 계약해서. 상도4동과 사당2동‧3동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사당4동 구간은 6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운행하려고 보니까 기사들이 고 바윗길이 너무 많아서. 25인승 버스인데 고 바윗길이 너무 많아서 비가 오거나

이지희위원

버스 차종이 뭐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현대 솔라티라는 차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급경사 구간이라 겨울에 미끄러지고 눈 올 때 미끄러져서 위험하다는 의견이 복지정책과로 계속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급하게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요청 업무 중에서 일부는 정말로 미끄럼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부는 안 해도

이지희위원

미끄럼방지 포장하면 겨울에 고 바윗길을 이 버스로 올라갈 수 있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항력이 많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눈 오면 버스 못 올라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 구간에는 제설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건 재논의 의견인 거지요?

조진희위원장

예,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27쪽에 시설비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부분을 어떻게 안전시설 정비한다는 거예요, 이면도로 어디에?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도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내려서 차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구간에 턱 낮춤하고 점자블록 이런 공사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구간은 사실 그동안 돈이 없어서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시도구간이 정비되는 것을 보고 구도구간도 해달라는. 불편하신 분들, 노약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구도구간도 조금씩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어디인지 정해지지는 않았고 일단 예산 편성되면 시급한 곳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현재 34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이용객들이 많은,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자료 갖다 주셨는데 고 바윗길 사진이나 어느 정도의 경사인지 알아야지, 이 지도만 갖다 줘서는 판단이 힘들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사실 운전자분이, 어차피 고 바윗길은 속도를 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분이 조심하시면 충분히 버스는 갈 수 있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비에 젖은 상태로 올라가다 보면 헛바퀴 도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이지희위원

갈 수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진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자료는 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미끄럼 방지 시설은 최소한의 물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미끄럼 방지 시설을 했다고 해서 운전자가 전혀 주의 없이 그냥 운행하면 사고도 예상되지요. 그래서 운전자 역시도 조심히 운전해야 되고요. 도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미끄럼 방지 시설은 조심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고 바윗길 운전할 때 눈 올 때는 힘든 게 맞아요. 그런데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다고 해서 고 바윗길에 버스가 갈 수는 없어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맘대로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비 올 때는 운전기사님이 조금만 버스에 익숙해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수막현상에 의한 미끄럼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이지희위원

어느 정도의 고 바윗길인지 알려주시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완도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교통약자라고 해서 버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 차도 다니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안 하는, 저희 3동을 예로 들어보면 했을 때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도3동도 고 바윗길이 많거든요. 예산이 여기에 국한돼 있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일단은 뒤에 첨부해둔 대로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 구간이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구간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잡은 구간이거든요. 다른 구간도 해드리면 좋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버스 타는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서. 점진적으로 하여간 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민경희위원

점차 늘려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타봤기 때문에. 한 것을 저도 봐서 경험상으로는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교통약자, 그러니까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가 이 차를 타잖아요. 아무래도 일반인인 우리보다도 그런 분들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잘 해놔야, 미끄럼 방지를 해놔야 그나마 그분들이 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아까 표를 봤어요, 방지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보면 정말 정안사 쪽은 되게 고 바윗길이거든요, 저희 사당2동 쪽도 그렇고. 눈 오면 못 가는 곳이기도 해서 저는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사당2동·3동, 사당4동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업체들과 여러 번 협의도 하고 경찰청,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를. 여기 고 바윗길이 어느 정도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미끄럼 방지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갖다 주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 봤기 때문에 어떤 지형인지 알아요. 이거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거의 20년 된 민원인데 이거를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의문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저도 이지희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은 더 많이 사용하는 데가, 마을버스를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마을버스 노선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더 논리적으로, 이런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제대로 본예산에 잡아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제가 봐도 약간 즉흥적인 그런 예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사당4동은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김용아위원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마을버스 노선 이런 데부터 먼저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들은 어느 정도 규모와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고.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가 다니는 데는 마을버스들이 가기 힘들어서 높은 지대까지 가는 것을 고려해서 일부러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 쪽에 필요한 부분들은 만들어지는 게, 포장해서 더 안전성을 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증액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동네마다 상황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기존 도로에도 하고 있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도로에도 하고 있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사당4동 정안사 올라가는 길이 14길인가요, 16마길인가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정안사를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끄럼 방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공사발주 내역을 보면 아마 경사도가 몇 도인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보기에도 거기는 경사도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30도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경사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치했냐면 자동염수분사 설치를 해놨어요. 겨울에는 모니터를 하면서 안전치수과인가요, 거기서 자동염수 살포를 할 수 있도록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최정아위원

도로과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사로를 최근에 포장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것을 봤거든요. 경사도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의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낸 이유는 마을버스를 시범운행을 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 정상적인 날에 시범운행을 했는데도 저희가 잠깐 서서 올라가다 보니 밀리는 현상이 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끄럼방지 포장도 안 돼 있는 상태에 강우가 됐거나 우기가 되거나 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진 않겠지요,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낸 거고요. 복지정책과와 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미리 같이 논의를 해서 도로 상황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 노선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유치하려고 몇 번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조례발의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부서나 저도 많이 놓친 것 같은데. 물론 경사도가 낮은 데도 있겠지만 심한 데도 있어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재료만 구입만 하면. 이게 재료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관리과에서 발주만 되면 된다고 해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는 구에서 돈 안 받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다 저희들 책임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더, 마을버스야 마을버스 개인 회사에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누구나 다치면 안 되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지요. 다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버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소지가 있으니 이것만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밀리는 현상이 건조된 상황에서도 있었다고 했는데,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저희들이 차를 직접 구매해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를 해서. 운전사 자격은 아마 리스 조건으로 했을 텐데 그건 정확히. 복지정책과로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이 정도 규모의 버스를 운전하려면, 요즘에 버스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이분들은 없어도 돼요. 대형면허만 있으면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경력을 물어보는 이유는 운전이 서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클러치가 일반차량이랑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차량하고 운전자와 같이 통합 리스를 했다고

이지희위원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고요. 운전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운전기사인지.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먼저 따지셔야 된다고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재논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마을버스 노선도 굉장히 고 바윗길이 많은 노선이에요.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거기도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을 사전에 검토해서 미끄럼 방지할 것은 하고 운행 개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놓쳐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 당장 운행하는 과정에서 하루가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때까지, 내년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부득불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마을버스가 아닌 일반도로도 경사진 곳은 저희가 계속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이라서 전 구간을 한 번에는 못 합니다. 1년에 한 3, 4억 정도 교부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경사진 곳부터 먼저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당장 운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국장님,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리스라고 하셨잖아요, 기사님까지 다 같이. 트럭 같은 거 모시다가 이런 차량 모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위험해요. 경력사항을 확인하시고, 약자들이 타는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특별조항 같은 데에 경력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이런 것을 첨부시켜야 돼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필요한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실태조사라고 해야 되나, 전수조사를 한 적 있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진희위원장

간략하게. 길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시간도 없으니까.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없으신 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일 테고. 또 급하다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필요하면, 전수조사 안 됐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 편성으로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렇게 급하셨으면 추경에, 전부 조사가 힘들면 일부라도, 말씀하신 대로 급한 지역이라도 하셔서 추경편성에 올라왔으면 이거를 누가 반대하고 재논의를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더군다나 자료 보니까 저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도4동 1, 2번 두 개하고 나머지 사당2동·3동, 사당4동에서 여섯 개예요. 이런 특정 지역의, 특정 동의 특정 위원님이 이거를 상임위 마지막 날 증액의견을 내셔서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절차상.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부터도 제가 필요한 것을, 제 지역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그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급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필요하다. 왜 진작 못 하셨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을 해 보자는 거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을 거고요. 이러면 서로 상호 간에, 위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상호 신뢰가 깨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쨌든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위원장님께 첨언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부터 판단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논리적으로 이곳이 제일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설치하는 곳과 이곳만 갑자기 뛰어들어 와서 하는 것과는,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옳은 말씀이고요.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6월 초에 복지정책과에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니까 부랴부랴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천부당만부당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내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진희위원장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급한 부분부터 시행해 나가세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도로 경사도가 높은 곳도 만약에 중형 이상의, 25인승 이상 안 다니고 소형차량만 다닌다면 경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형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내지는 중형 이상의 버스가 다니다 보니 중형 이상의 버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요.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증액 의견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습니까?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증액 의견이 안 나왔으면

조진희위원장

큰일 날뻔하셨네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동작구 관내 마을버스 중에 고 바윗길 안 낀 노선이 있나요? 다 운행 잘하고 있잖아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다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워낙 자격이 좋으셔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거를 한꺼번에 못하니. 마을버스 다니는 곳에서 미끄럼 방지된 곳 많잖아요.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똑같은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최정아위원님 발언하세요.

최정아위원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정말로 교통약자를 위한 15인승 버스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유치하다가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계속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거를 운행하고자 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차를 타보니까 위험해서 도로에 미끄럼 방지가 돼 있느냐고 했더니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를, 우리 복지버스가 1, 2, 3, 4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노선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복지정책과하고. 그런 이후에 급하게 예산을 짜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무료 셔틀버스가 동도 사당2동·3동·4동에 집중돼 있고. 상도4동은 생각보다 고 바윗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거기도 경사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실제로 사당4동의 동사무소에서부터 삼익그린뷰까지 올라가는 현장을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도 여기는 미처 주무부서에서, 이건 도로관리과 잘못도 아니고 어느 한 부서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따로 예산을 들여서 인력비가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사면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아까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저는 상임위처럼 증액 반대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속한 부서가 복지 쪽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는 이걸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만약에 복지과가 저희 과였으면 상도3동도 했었을 거예요. 어떤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했다는 그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무료 셔틀버스를 하게 됐을 때 미끄럼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도로관리과의 책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셔틀버스만 아니라 일반 차들도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를 한 거지. 놓친 부분이 어떤 과가, 어떤 개인이 잘못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약자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증액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느 특정 위원님 말씀을 드린 건 최소한 상임위 며칠 동안 회의를 하는 중에, 마지막 심사에 하지 않고 그전에 한 번이라도 논의가 됐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상임위에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마지막에 하는 날 이 얘기가 나와서 당황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 점심시간이라도. 며칠 동안 회의를 했잖아요. 위원들끼리 얘기했으면 의미가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재논의까지 올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셔서, 의결 직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첨언하여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반대의견 같이 느껴지나 본데 반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여기보다 더 우선하여 해야 될 곳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포장도로 관리 시설비,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1억 8,970만원 중 3억 999만 4,000원 증액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에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 1,136만원으로 기정액 38억 1,715만원 대비 6억 9,4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29쪽에서 130쪽 상단으로 불량맨홀 정비비 소진에 따른 추가 소요 공공운영비 4,000만원과 학수경로당 신축 시 공공관로 노출 등에 따른 긴급 하수관 이설과 만양로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도로함몰 예방 긴급정비 공사비 4억 5,324만원,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제거를 위한 하수도 준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님, 황왕연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2억 5,2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62억 46만원 대비 5,1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동작구 미래전략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숭실대입구 주변 스마트베이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서 관내 대학의 IT 기반 강점과 결합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3,1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님,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예산과 결산을 위해 애쓰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34만 1,000원으로 먼저 속기사 2명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로 원활한 회의운영 지원을 위하여 속기보조 일용직 근로자 추가채용을 위해 기존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에 667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임기제 5급, 7급 채용에 따라 기존 행정5급, 7급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던 연봉, 수당 등의 인건비 보수에서 총 8,019만 3,000원을 감액하고 79쪽 기타직 보수에 연봉 6,162만 9,000만원, 초과급무수당 864만 6,000원 등 총 7,635만 5,000원을,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는 금년 단가 상승분 총 45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운영의 법정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 77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의회사무국장님, 임대섭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 심의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 사업비 관련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 및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채납 받은 삼일수영장과 관련하여 향후 기부채납 시 대응방안을 매뉴얼화하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하시고 주관 부서를 정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일수영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즉흥적으로 지역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사업추진 시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 및 전수조사 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와 운영비 등은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진행해 주시고 인건비 예산은 구비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사업과 관련하여 경영평가단 평가내용과 평과계약서상 달성도를 평가하여 구청장은 해당기관 근무자 연도보수에 반영하여 해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대사관리증후군사업과 관련하여 U-health zone 설치 시 반드시 의회와 상의하여 장소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니어일자리 지역조사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999만 4,000원은 전액 삭감 후 도로관리과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기존 18억 9,700만원에서 3억 1,999만 4,000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구청장님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지금 연락이 안 되거든요. 연락이 되는 대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연락해 보십시오.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아무튼 끝나면 연락이 올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시간이, 몇 시까지 대략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시던가, 마냥 기다리기에는

조진희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추경하실 때면 항상 청와대 가시고 시내에 나가시고 바쁘십니다. 일부러 그러시나봐.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구청장 동의를 구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되었지만 구청장님에 대한 권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구청장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에 권고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 심사절차에 예산안 증액 등 구청장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의를 표명할 구청장이 예산심의 시 동의를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은 주민 불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헹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변경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31억 1,550만 3,000원이고 2019년 수입계획은 기존 예치금 이자수입인 3억 2,386만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135억원과 7개월분 이자액인 1억 2,67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최종수입 136억 2,6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지출계획은 변동없으며 수입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3일 의안번호 29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계획이 당초 204억 3,936만 3,000원이었으나 전입금 135억원 및 이자수입 1억 2,678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340억 6,615만원으로 변경되었고 2019년 지출계획도 당초 204억 3,936만 3,000원이었으나 340억 6,6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이자수입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