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일단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맞나 보세요, 부서장님도.

적고 있어요.

보조금 조례 관련해서 삽입을 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넣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제1항의 6개 항이 지원이 안 될 가능도 있을 것 같아서 정회하고 검토를 한 후에

법률 검토를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염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2019년 6월 26일 조진희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장애인 가족들의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가족 기능의 회복 및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효과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돌봄 및 휴식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행기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곁에서 직접 돌보며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다수의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을 위해 개인생활 및 직장생활까지 희생하는 등 적지 않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공감 받고 행복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공감과 소통을 통한 가족의 응집력 회복에 도움을 주어 그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되고 이는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님,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로 설명드려야 하나 제출 자료가 노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작성된 자료에 의하여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은 노량진1구역부터 8구역까지 8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구역인 노량진1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촉진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며 인접한 3구역과 5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 중이고 노량진2·4·6·7·8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구역인 노량진1구역은 노량진로 남측 및 장승배기로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 건물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1내지 3층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주택으로 내부 도로는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기준 용적률 상향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2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09년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8년 4월 노량진1구역조합에서 촉진계획 변경안을 입안 요청함에 따라 본 변경안을 입안 검토하여 시구합동회의 등 계획안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 내 공원 면적 축소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및 공공시설 확충이고, 두 번째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기준 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공원 배치는 공원 축 연결을 위한 십자형 공원으로 계획되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공원 이용의 효용성 증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십자형 공원을 중앙공원으로 통합하고 대상지 택지면적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업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량진1구역 사업성이 향상됨에 따라 추가 공공기여를 계획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기존 우리 구가 관리할 1번 공공시설의 규모를 키우고 장승배기로변 구청 인근에 서울시 관리 2번 공공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순부담 비율은 당초 15.82%에서 18.82%로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면적 증가로 건축 면적이 증가하였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기준 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상향하여 용적률을 247.49%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순부담률 증가로 최고 층수는 당초 30층 이하에서 3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원 주민 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당초 대비 736세대가 증가한 2,73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염동수입니다. 금번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6월 2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30호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로 지정되고 2009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로 계획 결정된 노량진동 270-2번지 일원의 면적 73만 8,865.5㎡ 규모로 노량진1구역부터 13구역으로 이뤄지고 1에서 8촉진구역과 9에서 13존치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는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로 면적은 13만 2,132㎡이고 위치 및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는 획지 중 공동주택 부분이 5,416㎡가 증가, 복합시설 부분은 543㎡가 감소하였고 계획기반시설 중 공원녹지는 8,603㎡가 감소하고 공공시설은 3,686㎡가 증가하였으며 도로는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수용계획에서는 부분임대를 포함한 계획세대가 기정 1만 81세대에서 1만 817세대로 증가하였고 인구수는 기정 2만 7,042명에서 2만 7,030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서는 사회복지시설 4,774㎡와 공공청사 3,686㎡가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은 노량진2동 주민센터와의 중복 결정된 부분이 있어 중복결정 면적을 제외하면 합계 3,68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준 건폐율은 50% 이하로 변경 없으며 계획 건폐율은 기정 22.49%에서 26.62%로 증가하였고 기준 용적률은 190%에서 210%로 증가, 상한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승, 계획 용적률은 244.21%에서 247.49%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도지역의 변경계획에서는 제1종 주거지역은 8,605㎡가 감소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3,686㎡, 4,919㎡가 증가하여 합계 0으로 주거지 용도지역의 면적 변동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에 있어서는 구역면적에 대한 순부담 면적이 늘어 순부담률은 기정 15.82%에서 18.8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남북축의 선형공원을 법적의무면적으로 최소화하되 기존 공원의 선형을 공공보행 통로로 조성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였고 공원 축소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및 공공청사 건축물을 확보하며 기준 용적률 등의 상향으로 인한 소형 평형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계획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서울시로 기부채납

공원은 서울시에서 최소 면적으로 축소하는 추세고요.

조합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회 거치고 주민공람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 이후에 공청회도 할 겁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이 축소돼서 600평은 아닙니다.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의견을 들었으니까 일단 공공시설이 2개니까 공원도 2개로 나눠서 배치하면 이용도나 주민편의에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잖아요. 그걸 반영하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일정을 단축시켜주고 행정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건데, 공원을 이렇게 나누게 된다고 하면 또 촉진계획변경이란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업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그 앞에 있는 공공시설2를 짓더라도 그 앞에 충분한 여유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설계를 바꾼다기보다

확정했다는 게 저희가 확정한 게 아니라 조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끝난 후에 공청회 열어야 되지요?

예, 주민공람을 했고요.

의견청취 이후에는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의견청취가 중간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공청회를 해서 서울시로 입안하게 되는 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변경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 기간이, 처음부터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쉽게 간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한 게 2018년 4월에 입안해서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위원회에 올릴 때 그 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찌됐든 조진희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조진희위원님 의견을 달아서 채택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일단 김명기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거는 시와 조합원과 사전검토를 해서, 재정비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불협화음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검토를 작년 2018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조진희위원님의 의견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단지 나머지 위원님들은 조합과 서울시, 그리고 조합원들의 결정이니 존중하고 가자는 말씀이니까 그 내용은 일단 직시하시고 국장님이 의견을 받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이정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