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든 8월을 맞이하여 낮에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을 이 시기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규제 품목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에 자유롭게 수출하였지만 7월 4일부터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추가 제재까지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우리나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금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동작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일본 기업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하였고 지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이로 인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임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6월 일본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이러한 경제 보복조치를 강행한 데에 다시 한 번 동작구민을 대표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주 목요일은 제74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하고 고결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