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모현희 보건소장께서는 하계휴가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무덥고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권익대변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권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자 동작구의회의 의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와의 대화와 만남을 시종일관 거부하고 또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일본 참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달 4일부터 지지층 결집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일본의 안보와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8일부터는 지난 2일에 개정한 수출무역관리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의 일반적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하였던 A그룹에서 일정품목에 대해서만 포괄허가가 허용되는 B그룹으로 강등하여 일명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G20을 통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도출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60여년 이상 경제협력 파트너 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한일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 어떠한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외교적․경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은 40만 동작구민을 대표하여 비상식적인 수출규제로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권에 대하여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와 양국 관계의 정상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안보상 문제가 없는 백색국가로 인정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권은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간의 망언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해 우호적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정부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리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주장하며 일본 전범 기업의 상품 구매를 자제한다. 2019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