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내실 있고 책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가 되는 만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미연 부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문정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정 정 숙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유 원 식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 주 일 지방행정사무관 고 상 기 지방행정사무관 김 경 옥 지방행정사무관 이 광 정 지방행정사무관 문 정 주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18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작복지나눔축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으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였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12억 2,0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시설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과 복지재단 모금·배분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인 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직면한 1,900여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금 1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하단에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단체 사업비, 국가유공자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등 총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900여 명에게 각종 사회보장급여 총 289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 총 4억 9,000만원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을 통한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을 통해 총 8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370여 가구를 지원하였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1,800여 가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힘썼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총 1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고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과 장애인연금 등으로 총 44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이동차량봉사대를 운영하고 장애인단체 및 각종 시설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을 운영, 718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신대방1동 경로당 부지에 구립데이케어센터와 경로당을 복합화한 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에 준공하여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어르신복지시설 174개소에 39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노인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에 2억원을 지원,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인복지 기금으로 6개 사업을 운영,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운영현황으로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5개 사업에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입니다. 아동의 정서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23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미래 주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드림스타트 운영 등 6개 사업에 총 83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총 6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4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어린이집 8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어린이집 설계·공사 6개소와 관리동어린이집 1개소를 추진 중이며 6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보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아동‧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양성평등사업과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복지시설 지원 등에 18억여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안전과 사회진출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6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서로돌봄사업, 아이돌보미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9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중심 사업 확대와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으로 가족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매일수거제를 시행하여 청결도를 현저히 개선하였으며 무단투기단속원 증원과 환경미화원의 동 전진배치로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5개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와 재활용정거장 운영, 동재기 나눔장터, 폐형광등 및 폐금속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음식물줄이기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 1,664세대에 RFID종량기기 30대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2014년 대비 16% 감량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청소시설물 개선 공사와 수송차량 및 물청소차량 구입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하수악취 저감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해 청결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효율화를 위해 태양광 생산설비 1,056개소 설치 및 취약계층에 LED 3,676개를 보급하였고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도 상‧하반기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가스‧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사업입니다. 미세먼지교실, 자연생태체험교실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사업은 그린리더 양성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각종 공사장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시설을 점검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21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92.3%인 20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IOT기반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퇴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입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정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창섭 건축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김 승 수 지방행정사무관 이 등 호 지방시설사무관 이 의 신 지방행정사무관 이 정 심 지방시설사무관 임 창 섭 지방녹지사무관 김 원 식 지방시설사무관 이 영 수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에서 2019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미래경쟁력을 갖춘 도시개발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 부서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과는 관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비용으로 6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 내 축제,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등 39개 공모사업을 선정‧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에서 7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5개 단지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23개소의 물청소 및 소독 지원으로 놀이터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 감독과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시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57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 재건축·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상도대림 아파트 등 6개소 재건축 사업장과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등 13개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및 2개소 민영주택 사업장을 지도・관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106호를 확보, 72세대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임대주택 내 커뮤니티실을 활용하여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법행위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6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통해 예방 활동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금년 8월에 도시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동작구형 살기 좋은 도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 미래 도시모델을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4쪽부터 7쪽입니다. 현재 공공관리 지구단위계획은 총 6개 사업으로 캠퍼스타운 조성과 신림경전철 개통에 따른 숭실대입구역 주변 및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본동 일대 보존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이수역과 연계한 생활권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법 의제 주민제안 4개소와 사전자문 완료 8개소, 청년주택 4개소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시 116개 지역생활권 중 지역 맞춤형 생활권 수립대상지로 2019년 노량진 지역생활권이 선정되어 동작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사당지역생활권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중심에 대한 상업기능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조정 가능대상지 선정 등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8년에는 신대방1동시장 및 상도전통시장 172개 업소 간판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노량진로와 성대전통시장 260개 업소 간판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추진하고 약 112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풍수해를 대비하여 대형 옥상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곳은 노량진 1·3·5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4·6·7·8구역 및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시공자 선정 등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흑석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7개 구역으로 1·2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3구역은 경계부를 제외한 지역의 철거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구역은 정비기반시설 준공을 추진 중이며 8구역은 지난 11월 11일 이전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9구역은 금년 10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고 이주 및 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구역이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촉진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촉진계획변경은 소형주택 확보를 통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노량진 1구역과 흑석1·3·9·11구역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8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으며 보류사유를 보완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협력업체 선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불량건축물과 빈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취약시설 131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건축물 미관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20회 개최․심의하였으며 관내 건축사사무소 58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처리담당자를 순번제로 지정하고 있고 건축허가 기한만료 후 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허가기한 만료 전에 사전 안내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기존 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위법 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적발된 위법사항 중 12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25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62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2쪽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0년 도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점검 후 불량으로 판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공공건축공사 현황입니다. 올해 5개소의 공공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6개소의 공공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7개소의 공공건축 설계가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2018년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공사 발주하였고 2020년까지 한강변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원을 찾아와 운동과 놀이를 하며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019년 까치어린이공원 등 7개소 조성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까망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 투자 사업은 총 112건에 1,562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1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에서 12쪽 구비지원 사업입니다. 구비지원 사업으로는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 59건을 추진하였으며 편안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관내 근린공원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8쪽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은 3개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서울영본초등학교 등 6개소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시설 정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의 안전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공사가 추진 진행 중에 있으며 까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도 완료되어 동작구의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입니다. 주소가 없는 거리가게 88개소에 주소를 부여하여 생계형 일터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등 구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부동산 상담실을 운영하여 올해 130명의 주민에게 부동산 전문가 상담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담은 부동산 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생애 첫 부동산 계약 가이드를 마련하고 매주 목요일 야간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장인, 취준생 등 26명에게 도움을 제공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내용,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총 30개 조합에 찾아가는 부동산거래 신고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 기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전 토지에 대해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을 완료하였으며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내 토지에 대해 분할, 합병 등의 지적정리를 실시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관 중인 폐쇄종이 지적도 600매의 영구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산정보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 3만 8,557필지, 2019년 3만 8,577필지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상담해 주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주민참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하여 PC, 스마트폰으로 제공하였으며 주택 전월세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여 올해 4,061건의 문자 전송으로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예방 및 구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형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칠 가로행정과장입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황왕연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시설서기관 심 형 보 지방행정사무관 이 용 칠 지방행정사무관 한 대 희 지방행정사무관 김 필 순 지방시설사무관 오 반 교 지방시설사무관 황 왕 연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와 선진 교통문화의 정립 등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총 5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고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가로 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입니다. 공공용지 관리업무 분야에 현재 구유지 2,009필지를 포함하여 국, 시유지 등 총 3,881필지의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신규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신규세원 발굴로 2019년에는 총 39억 8,8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공원 조성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년에는 9개 사업 307억 3,800만원과 2019년에는 9개 사업 33억 1,300만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97개 업체, 건설기계대여업 15개 업체, 건설기계 1,005대를 등록 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공중선 정비 사업을 통해 2018년 6개소 613본, 2019년 5개소 300본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10개 업체, 21개 노선, 121대의 마을버스를 관리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19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교부금으로 10억 5,7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쾌적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반사경,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의 신설,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대여소 2개소, 자전거주차장 1개소를 운영하였고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비 2회, 세척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10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관내 1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8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하교시간에 어린이들과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학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 일반업무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창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5쪽입니다. 관내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126개소 3,617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 실태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신설, 부설주차장 개방, 그린파킹사업 등 저비용 주차시설 조성으로 2018년에 144면, 2019년에 165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입니다. 시간대별, 요일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구민 생활편의 중심의 탄력적인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진술심의회를 운영하여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CCTV 단속지역 내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마을버스 및 택시 운수업체 11개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등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 개선 등 총 34개 사업에 217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중 2018년에 11개 사업, 2019년에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으로 76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조명 LED 설치공사 외 3개 사업을 완료하고 동작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1개 사업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당로 확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 중에 있습니다. 4쪽부터 5쪽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총 127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흑석동한강초입 등 9개소 정비공사 외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는 현재 무허가건물 소송 진행 중이고 과속방지턱 재 도색 공사 등 8개 사업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 하단 도로조명 분야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총 1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LED등 보급사업, 주택가 좋은 빛 개선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연간단가 사업 등 2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쪽에서 5쪽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18년 관내 하수시설물 및 하천유지 보수공사 등 총 15개 사업에 140억 9,600만원, 2019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30개 사업에 214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수방대책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지대 주택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준설 등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개량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입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입니다.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최 낙 현 지방행정사무관 김 형 엽 지방행정사무관 박 범 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서는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 최낙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사는 도시건설을 목표로 2개 부서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업무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상도동 176-3 영도시장일대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4만 4,650㎡ 규모로 구청, 구의회와 구민을 위한 복합청사를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복합청사 건립 설계는 관련 심의와 각종 인증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 설계완료를 목표로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1월부터 물건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0월 말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올해 설계완료 및 협의보상 등 본격적인 세부절차 진행 중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 5월 착공, 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9년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 단계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금년 6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쪽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10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 후 금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전환됨에 따라 2023년까지 총 260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며 본동 또한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130억원 예산으로 본동일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성대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3월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청년주택 복합건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빙수골은 정비계획안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장미골은 대상지 확정 후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하단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은 2018년 대림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시설물 및 사각지대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초등학교 5개교와 23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쪽 중간입니다. 용마무지개길 조성사업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대방동 숭의여중․고교 통학로와 산책로 일대를 정비하였습니다. 7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동별로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 안전마을 조성사업이 올해까지 15개 동, 구 전역에 16개소가 조성되었고 2개소는 현재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환경 변화로 공공디자인 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구의 도시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하단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용양봉저정 일대를 한강 이남의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용봉정가족공원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백년다리 설치 및 노들로 일반도로화 등 서울시 계획에 우리 구의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 중인 백년다리 남단 주변부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토지 소유주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사업 종합 실행계획 수립 후 2019년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학교별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쪽, 숭실대입구 주변 스마트베이 조성사업은 우리 구 내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하여 금년 추경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4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정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의정연구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