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기획조정국 전략사업과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코로나19 극복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과 7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3억 3,59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잡스튜디오 사용료 1,316만 9,000원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용료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수입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환급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9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2억 4,482만 3,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79억 2,229만 3,000원보다 6억 7,7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예산 규모는 5억 460만 8,000원으로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에 1,451만원,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8,176만원, 13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 직업교육 심화ㆍ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1억 7,310만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운영 사업에 1,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8쪽 중단까지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 규모는 11억 1,832만원으로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에 3,685만 5,000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2억 3,200만원,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4억 3,110만 5,000원,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에 2억 1,836만원, 중단 시-구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인큐베이터 서비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부터 146쪽까지 공공 일자리 지원 예산규모는 143억 3,047만 9,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00억 6,217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에 24억 5,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6,573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6억 4,000만원,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600만원,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 3,016만 1,000원,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4,541만 5,000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5,570만원,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3,876만 4,000원,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4,200만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 프로젝트사업에 1억 9,350만원, 하단 동작구형 소상공인 D.N.A. 강화 지원 사업에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터 15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5,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쟁점이 된 사항은 하단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1억 6,731만 2,000원 중 1,000만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구인기업과 미취업 청년들을 연계해서 고용지원 및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40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작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24억 5,100만원 등 3개 사업에 33억 9,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세 6-7쪽, 13쪽, 23쪽, 29쪽, 32-33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세입에서 일자리허브협동조합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목공예소가 있었잖아요? 사당2동 36.5도씨 건물이잖아요? 건물에 목공예장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일자리허브협동조합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활용 목공소는 없습니다.

안 쓰죠? 거기 뭐하고 있어요?

라이프 마을기획사에서

그러면 라이프 마을기획사에서 사용료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일자리허브협동조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엄청 비싼 자리고 협동조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다른 용도로 쓰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거예요? 수입료는 1,300만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1차가 2019년도부터 계약해서요.

2019년에 처음 쓴 거예요?

네.

그러면 2020년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다음에 1월부터는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작구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엄청 많아서 여기만 하게 되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하라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어려운 시기라 내년 세입을 더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용료는 왜 206만원이에요?

중소기업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다른 데 보다는 저렴하게 산출됩니다.

여기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면 10/1,000을 딱 받으라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 대부료 요율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10/1,00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1,000 이상이잖아요? 지금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 매달 20만원 받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업 자체의 규모나 재산이 넉넉한 편이

우리 구가 일자리를 전부 다 몰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몰아주는 일자리 대행 사업비 말고도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일자리도 넓히고 수입도 확대해야 되는데 수익은 전혀 늘지 않고 있어요. 주식회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세금은 많이 내고 있는데 임대료는 월 20만원이라는 게, 거기가 주식회사면 수익이 아무리 안 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료라도 구에서 최소한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영역 확대를 계속 고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수익이 안 난다면 더더욱 문제인 거잖아요? 임대료도 그 넓은 공간이랑 해서 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건 아니고 수익이 나지만 결국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복지증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분석 다 하셨어요? 이거 어쨌든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둘 다 올리세요. 그리고 일자리허브협동조합은 1년 단위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참작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134쪽,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일부 삭감의견은 철회하시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리 구청 바로 옆이라서 알겠는데 잡스튜디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태평백화점 옆의 36.5도씨 공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무한 거지. 잡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고 있어요? 협동조합이 공공요금을 안 내고 있어요?

전체 공간을 다 임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공간만

그러면 공공요금 이용료 내요?

공공요금을

거기 운영비만 988만원, 거의 1,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정리해 보니까 엄청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138쪽에 오픈스튜디오가 또 있어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서울시 신규사업에 공모해서 인큐베이터 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취지는 유튜버 활동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영상제작 서비스 지원 사업을 제출했거든요. 당초 공간은 관내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공사 할 공간을 확정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할 때 장소가 확보되어야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하는데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주나요?

당초 공간은 상도동권 내에 일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있어서 그 공간을 하려고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플러스센터나 그 내부공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실상 그렇게

두 개 기관이나 만드신다면서요?

두 개 기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영상제작서비스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개인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을 업체에서 퀄리티 높게 편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자꾸 스튜디오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스튜디오는 조그만 공간에서

요즘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서 스튜디오나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적극 지원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강연도 유튜브로 하니까 이런 스튜디오를 만드는 건 바람직한데 동작구에 있는 개인 사업자나 유튜버 누구나에게 오픈될 수 있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설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계획하셨던 것을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받아온 건 잘하셨는데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 찾고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기자재 임대와 편집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한 사업영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활성화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일부 사업비인 2,700만원 정도를 줘서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공간은 어디에요?

지금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도1동에 있는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청년 리포터도 있고 서포터즈들도 있고 엄청 많던데 다 구성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리포터는 1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청년 네트워크에 분과도 구성해서 29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돼요?

100% 다 동작구 청년 대상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동작구에 주소지 두고 있거나 동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9쪽에 활동비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네트워크 발대식 및 활동성과 공유회 2회 560만원, 청년정책 포럼 및 정책지원 발표회 1,000만원, 서포터즈 발대식 및 활동 공유회, 동작구 청년축제, 고구동산 영상공모전 및 영화제.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뭔가 바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트워크 발대식 및 활동성과 공유회를 할 때 청년정책 포럼 및 정책지원 발표회를 같이 해야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청년청에서 청년자율예산제라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득표순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청년 네트워크 분과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시비이긴 한데, 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득표를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네요. 149쪽에 동작구 청년 축제를 청년주간에 하는데 150쪽을 보니까 청년축제 기획단 프로그램 사업지원이 있어요. 이건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청년들이 별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따르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청년축제를 하는데 4,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비라서 돌려줄 수도 없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시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청년들이 예산이 낭비된다고 느끼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동작구형 소상공인 D.N.A.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D.N.A. 강화 지원사업이 뭐예요?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해서 받아온 예산인데요. 소상공인 D.N.A.가 디지털, 네트워크, 에이아이를 강화하기 위한다는 뜻으로 D.N.A.라고 잡아봤고요.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니까 디지털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마케팅 등의 도움을 주고자 제안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청년들을 파견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에도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쭉 있어서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청년들을 파견하니까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성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일을 다 찾아봤더니 엄청나요. 과장님, 엄청 고생하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서 염려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131페이지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를 서울시에서 100% 예산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매칭으로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을 넣었고요. 현재 혹한기에 새벽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추우니까 계속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 주세요.

매일 체온 체크도 잘 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7,900만원 정도를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기초 좀 주세요.

네. 부대경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인당 13만원에서 18만원까지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부대경비는 인력을 운영하는 데 청소도구부터 시작해서 소요되는 각종 봉투 등 여러 가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주시고요. 그것은 좀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시-구상향협력적 일자리 인큐베이터 서비스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신규사업에 공모해서 확보된 사업이고요. 민간자립형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가치 창출이나 상품개발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면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제안한 사업은 크리에이터나 유튜버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직접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장비를 지원하고 본인들이 영상을 제작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두 개 기관에 맡긴다는 얘기세요?

두 개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 사업체는 최근에 비대면 서비스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개인 유튜버들은 그들대로 질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 제작이 원래 이렇게 비싸요? 한 기관에 8,000만원씩 산정하셨던데요.

인력을 채용해서 다양하게 영상을 보정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교육도 시켜 주고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11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겠다고 추정했습니다.

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143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기존 방역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고요. 국고보조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으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코로나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부 방역일자리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예 별도로 방역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까?

1년은 아니고 예산이 내시된 것보다 확정내시 내려온 게 줄었습니다. 3개월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내역은 없어요? 몇 명을 몇 개월간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은 없나요?

가내시가 91명을 5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내려온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방역으로 들어가는 일자리 몇 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조례에 의거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영평가 나온 것을 보니까 2개 업체에서 한 게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 느꼈습니다. 경영평가 설계 시에 기관에서 위탁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를 하는데 두 군데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크게 도움이 안 됐다, 2개 업체를 왜 선정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결과물을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이 조례에 의거에서 2개 업체로 했지만 1개 업체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보시고 어떠셨어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전문기관 2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평가기관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는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2개 하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타 구 현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1개 업체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정부 산하기관 쪽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같이 한 군데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2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2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1,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158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가족수당 10만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수당에 대해서 구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근로자 대상의 가족 부분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특정하지 않고 10만원으로 했습니다.

분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에 행사지원비가 3,836만원으로 3분의1 정도였는데 이번에 5,486만원으로 많이 올리셨습니다. 가능해요?

전액 시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역 부분까지 같이 해서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있으면

저는 하면 좋은데 가능할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154쪽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근로자 고용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동작구에 청년을 고용한 서울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1개월, 6개월, 12개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터 양성 프로젝트 운영비가 있는데 1억 7,2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신청해서 자기가 온라인 마케터를 하고 싶으면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까?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 167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와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보실 때는 온라인 마케터 양성 프로젝트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어떤 차이인지? 청년과 소상공인하고 나누어서 하면 5,000만원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상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온라인 마케터입니다.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에 있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이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성됐으면 지원하러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참고로 2019년부터 해서 시-구상향적협력적 일자리라고 해서 홍보의신 전문 크리에이터 사업이라고 2년 동안 시비 받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구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온라인 마케터를

시대에 맞게 이런 사업이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계획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들과 우리는 마케터를 양성한다고 하면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도 하고 따로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 교육해서 파견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사업장으로 안 가려고 할 것 같고 온라인 마케팅 한다고 하면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경제진흥과에 있는 마케팅사업의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서 연계를 시켜보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취업지원 직업교육심화 전문가 양성 사업을 하셨고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도 하셨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사업도 하셨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취업률들이 올라갔나요? 자료들은 갖고 계신가요?

예.

얼마나 좋아지고 있어요?

모든 교육 과정별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교육생의 70% 이상은 취업한다는 것을 체결할 때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단기간 교육 끝날 때까지 보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까지 해서 취업률 통계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훈련 하는 기간 동안 받는 수당을 받으려고 그 교육을 받는 것이지 그 교육 자체는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업주 측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를 끊는 부분이 없도록, 정규직화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도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진출들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40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2020년 일자리경제과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했던 내용과 2021년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했던 자료를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사업수혜자 똑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여성비율을 올리려고 했다면 2021년에는 2020년에 계획했던 것에서 반영하고자 했던 게 2021년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없었다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 오히려 남성근로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거는 수혜대상자, 동작구에 있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고요.

똑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남성이 2020년에는 50.1% 조금 높았고 2021년 계획은 53%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가 아니고 성인지예산서가 생겼을 때부터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여성 비율 특히, 노인 중에서도 여성 어르신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세우겠다면 대책을 세워서 변화가 된 게 다음 해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올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인 것 같은데 변화한 거는 안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만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시-구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인큐베이터 서비스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립형 일자리사업 지원 1억 6,000만원 재논의의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사무관리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1,5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8,065만 1,000원으로 사업명세서 4쪽 하단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로 1,277만 6,000원을 편성하고 7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로 2,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416만원을 편성하고 19쪽 방문판매 등 위반 과태료 등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5건에 국고보조금 4억 6,131만 3,000원을 편성하고 33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등 10건에 시비보조금 5억 7,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9억 1,211만 9,000원이 증가한 32억 3,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 등 중소기업 지원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으로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 하단부터 166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8,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부터 167쪽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창업육성 지원비로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비 5,000만원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비 6,783만 1,000원을 편성하고 168쪽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보전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부터 169쪽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와 이수마당 운영비 등으로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9쪽 하단부터 170쪽 사회적경제장터 및 민관합동 워크숍 및 교류회 운영을 위해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8,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1쪽부터 172쪽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1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172쪽부터 173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마케팅 인력 양성을 위해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부터 175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하단부터 177쪽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비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억 9,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남성사계시장의 스카이어닝 및 고객지원센터 태양광 설치를 위해 1억 7,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77쪽 하단부터 178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비 8,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성대전통시장, 남성역골목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 3,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8쪽 하단부터 179쪽 물가안정관리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1억 8,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슈퍼의 소규모 시설개선비 및 스마트 기술 도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구민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상자텃밭 보급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해 5억 3,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인력운영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81쪽 하단부터 182쪽 기본경비 740만 3,000원은 부서 사무용품 구입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2021년 기금융자 지원액은 42억원으로 2021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38억 8,404만원, 지출 42억 152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9,424만 4,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1쪽부터 43쪽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성별영향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시 감액 의견없이 통과되었으며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7쪽, 13쪽, 19쪽, 22쪽, 24쪽, 33쪽,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82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167쪽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사업이 창업과 폐업에 대한 컨설팅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폐업은 늘고 있고 창업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업에 대한 지원보다 폐업에 대한 지원이 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2020년도에 2분기 창업하고 폐업을 분석해 봤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402개소가 되고 폐업은 447개소가 됩니다. 월별로 130개 정도가 창업을 하고 160개 정도가 폐업을 합니다. 그분들이 창업부터 해서 사업장 운영, 폐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창업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재 80개소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분야별, 업종별로 상담을 해 주려고 합니다. 마케팅, 법률, 노무, 세무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소상공인 멘토단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예비 창업자라든지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1 대 1 매칭을 해서 경영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예비 창업자가 직접 기반을 갖춘 사업장에 가서 체험도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폐업 재기지원 맞춤 컨설팅은 정리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폐업이라든지 시설 집기 등에 대한 처리 절차, 처분 절차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재창업, 업종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창업은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 폐업에 대한 것은 잘 모르셔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8쪽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로 상품권을 사잖아요. 중요한 건 어르신들은 모바일을 잘 다루지 못해서 구입이라든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모바일 구매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대비해서 카드형도 검토했었는데요. 내년에 300억원을 발행하면 그중 2%를 구에서 부담하니까 6억원이 집행되는데 시에서 7%를 지원해 줍니다. 300억원이 편성되면 시에서 5%인 15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카드로 발행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서 저희가 그 15억원도 부담하게 됩니다.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카드로 발행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게 부결됐고요. 저희가 이 사업 외에 나름대로 정책 발행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3개월 내, 8월 말까지 사용하라는 정책 발행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카드형으로 발행해서 사용했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 발행을 할 경우에는 도입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노력은 하셨는데 방법을 더 찾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77쪽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자세한 사업내용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설치를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포함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이고 스카이어닝 설치사업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주체가 다르고요. 올해 남성사계시장 여름길에 60m는 설치했는데 남은 부분을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달라서 분리해 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78쪽에 남성사계시장 노후전선정비는 어떤 사업이죠?

남성사계시장에 있는 개별 점포 110개소에 노후배선을 교체한다든지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전기설비를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시장이 총 몇 군데지요?

140개 정도 됩니다.

상인회에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상인회 들어오신 분들만 110개인가요?

예.

상인회에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을 해줄 수 없나요?

사업 자체가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공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전선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면 상인회든 아니든 영향을 다 같이 받기 때문에 확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과장님, 163쪽 동작구 상공회에 3,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1,000만원은 올해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공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럼 만들자마자 사업비를 준단 말이에요?

현재 25개 구 중에 18개 구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12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4월에 조례를 만들면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우리 구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공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럼 분야별로 연합회를 다 만들면 지원금도 다 줄 거예요, 업종별로 연합회 만들면 다 지원할 거예요?

상공회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전문적인 업종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 위주의 1인 점포, 영세한 상인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0개소 정도, 상공회는 2,800개 정도의 점포가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중복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별로 다 지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은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셨나요?

안은 대략 받았는데,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할 때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를 보고 지원해 주거든요.

예산은 편성하면 계획서를 보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안은 받아놨습니다.

500만원 정도의 계획만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500만원만 지급합니다.

지원하시고 내년에 점검해 볼게요. 오히려 상공회에서 통합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따로 하면

내년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상공회와 연합회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슷한 것은 같이 하고 다른 것은 따로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76쪽에 전통시장활성화 프로그램비 5,000만원 있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는지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품 추첨을 통한 홍보, 증정품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활성화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올해 4월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통시장활성화 프로그램이 대부분 상품인데 경품증정을 만원짜리 상품권으로 100명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권을 168쪽에 있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는 못 주는 거예요? 증정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작사랑상품권은 300억원을 발행하는데 300억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올해 사업 초반에 30억원을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175억원을 발행했는데요. 40억원을 발행했을 때도 일주일이면 다 판매가 됐으니까 300억원도 금방 판매될 것 같고요. 여기는 시장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는데, 동작사랑상품권도 사용하지만. 이 300억원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400억원 이상

이런 부분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00억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안 팔린다면 활용하겠지만 모바일로 판매하면 풀자마자 다 팔릴 거라서 오히려 부족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예, 내년에 5개 구에서는 400억원 이상 발행하고 17개 구에서는 300억원 이상을 발행하는데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는 제한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할 때 1인당 제한 있어요?

70만원까지입니다.

7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라서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힘들게 일하고, 약자들은 돈도 없어서 못 살뿐더러 정보를 얻지 못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돈을 계속 벌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 정도를 팔고,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시작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 쓴다면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자치구가 통일되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처음 시작할 때는 50플러스센터에 공간도 주면서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시비 지원이 끝난 다음부터는 우리 구 지원금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밑에 사회적복합공간(이수마당)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2014년부터 이수마당을 운영했는데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부담해 줬습니다. 올해까지만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수마당을 철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량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고 사당권 자체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121개소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도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활성화가 더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수마당협의회에서 121개소 중에 11개소 정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내년에는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수마당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전시공간으로 쓰는 거니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전시, 홍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 구, 이수마당협의회, 이 세 곳에서 공동운영을 했습니다. 시에서 총괄 예산을 편성하면 구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실제적인 운영은 이수마당협의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수마당협의회 사람들이 사회적경제기업 회원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처음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회원이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어준 거지, 관리하라는 차원은 아니었잖아요.

처음 만들질 때에 이수마당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시의 지원이 빠지면서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전시는 몇 번 했어요?

전시는 횟수가 아니고

상시 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예, 지금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11개 정도만

예, 활성화된 업체가 그 정도 됩니다.

다른 기업들 것도 소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도록

운영위원회 열릴 때마다 회의록 기록하나요? 회의록 제출하라고 해주세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남겨야죠. 공공성 있는 공간이고 공적인 업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면 모든 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지. 소수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임대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이 들어갑니다.

공공요금이 400만원 들어가네요?

예.

그럼 이수마당 관련 예산이 1,0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인터넷요금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까지 지원해야 돼요?

건물 자체가 저희가 지원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아까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공공요금 받고 있잖아요?

공공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납부하는 공공요금의 일부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공공요금 받죠?

예, 일부 받습니다.

일부 받는데 이런 데는 왜 안 받아요? 똑같이 운영하셔야죠.

창업지원센터는 입주 기업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계속 상주하고 있고요. 이수마당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서, 이분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회의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재투자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면 수익 발생 부분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책임감은 갖는 게 맞는 거죠. 총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단체들은 받으면서 어떤 단체는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통일해서, 다 받거나 받지 말거나 통일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시에서 처음 만들면서

이수마당은 내년 1년만 더 보세요.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단합하는 게 아닌 오히려 단합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리하지 않고. 거리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모이시는 분들은 계속 그쪽에서 모일 거고.

제품 홍보가 유지된다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살펴보세요.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179쪽에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을 10개소에 20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에 있는 분들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올해 3,000만원을 편성해서 15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6개소를 지원했어요.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보수나, 200만원이기 때문에 보수를 지원한 상황이거든요. 전기나 시설비 등에 보수한 사항이 있으면, 20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수에 사용된 금액만 지원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본인 건물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나요?

임차한 건물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으로 개선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200만원이 크지 않다고 해도 시설 개선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장비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5년 정도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나름대로 해요?

예전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줄 때는 5년 치를 계산해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중에 없어졌거나 살아남은 업소를 조사해 보세요. 잘 되라는 뜻으로 지원한 건데 혹시 지금처럼 임대할 때 건물주들이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면, 변화를 보시고 지원하자마자 바뀐다면 지원 비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본인 가게에만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본인 건물에 있는 곳을 지원한다든지 등의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사회보험료 지원은 뭐예요?

착한가격업소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료를 사업자도 부담하고 종사자도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착한가격업소가 총 몇 개예요?

72개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가격업소가 돼요?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데요. 가격이 인근 가게보다 10% 이상 저렴하고 친절하거나 깨끗한 곳이 선정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했을 때 지원받는 곳의 생명력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있었던 나들가게는 어디 갔어요?

나들가게는 정부지원이 끝났고요. 총 38개소가 잔재해 있는데요. 지원 사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3개년으로 지원했고 올해 구비로 조금 편성했었는데

편성한 것 어디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나들가게 만들면서 그분들도 협의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슈퍼 사업을 하는데 동네슈퍼에 나들가게가 포함됩니다. 그게 스마트슈퍼에 포함돼서 같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나들가게도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꽤 지원한 걸로 아는데, 한 가게에 1,000만원씩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원이 끝났다고 그냥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상인회 지원 금액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예산서에요.

소상공인연합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상도전통시장 상인회도 있고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편성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상인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운영비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체 회비로 운영해요?

운영비는 그렇게 하고요. 상인회는 각종 공모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당1동도 운영비 지원 안 하나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남성시장도요?

예, 운영비는 다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원하고요?

사업비는 공모사업 형태로 받아서 운영합니다.

시장 매니저는요?

매니저는 시에서 채용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니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주나요? 아니면 우리를 거쳐서 지원하나요?

우리가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편성해서

지금 매니저 다 있잖아요.

지금 있는 매니저는 12월, 2월 정도에 마감이 되는데

우리 통장에 찍혔다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못 봤는데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우리 통장을 거쳐서 나가요, 그냥 나가요?

받아서 나가는 상태입니다.

결산도 없는 것 같은데, 상인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 안 한다? 아까 어디에 있지 않았나요? 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도 우리 거쳐서 나가면 예산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시비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시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추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 통장을 거쳐서 나가면 예산서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일자리정책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진 않고 시 예산서에 되어 있어서 추산 받아서 e-호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가 e-호조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거기서 다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e-호조 거쳐서 나가면 결산, 예산 다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시 예산과 결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동작구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놔두겠지요.

세부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1쪽부터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1년 세입목표액은 2020년 대비 147억 3,142만 8,000원이 증가한 335억 2,62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부터 11쪽 하단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0억 3,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2쪽 하단부터 15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시·구유 재산 매각수입금, 불용품 매각대금, 금고은행 출연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등 314억 5,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8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구유재산 변상금 3,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 대비 1,122만원이 증가한 4억 7,272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1,459만 4,000원,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88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6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억 1,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하단부터 187쪽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하단부터 188쪽 상단 물품관리입니다.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6,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 하단부터 189쪽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결산서 발간,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등으로 총 5,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89쪽 하단부터 190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본사무용품비로 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1쪽에서 15쪽, 18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공동재산세와 구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집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집 값 올라가는 거 때문이 맞습니다. 이 과 소관은 아니고요. 재산세과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재무과가 구 금고와 계약해서 구 금고에서 4년 간 56억을 받았나요?

약정금액이 51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했으면 우리은행에서 나오는 구와 관련된 지원금은 우리 구로 지원돼서 우리 구가 지원하는 다른 기관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세입은 구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편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은행이 우리 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기여금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입 부분인데 의회나 구에 보고되지 않고 바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나간다는 건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구가 계약금을 많이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은행에서 문화재단에 공공기여금 3억을 냈지요, 모르세요?

예.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우리은행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구 금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에 돈을 줄 때 반드시 우리 구를 거치는 게 원칙인 거지요. 우리은행하고 2018년에 계약했나요?

약정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에 기부금을 줄 때는 반드시 구를 거쳐서 지원금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에서 재단으로 기부금 3억인가 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결산도 담당하시지요?

예.

결산의 기본원칙이 우리 통장에 찍히는 건 다 결산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를 보니까 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도 우리 통장을 거쳐서 가지만 결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그게 구비인가요?

시비입니다.

시비면 막바로 오는 돈 아닌가요, 구비로 편입되지 않고?

우리 통장에 찍히는 순간 결산에 포함돼야 돼요. 결산의 기본이지요.

우리 통장에 찍히는 건 보조를 받는 시비가 있고 우리 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바로 시에서 교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개정과목을 찾아서 우리 통장에 찍히면 다 결산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원칙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게 회계의 기본인데. 동작구청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찍히는 모든 숫자는 다 결산에 포함돼야 돼요. 그 결산에 포함하지 않는 통장을 자료로 요청해서 보니까 각 과에 있는 것만 해도 2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많이 정비 중에 있고요. 연말에 정리해서

연말에 한번 뭉뚱그려서 잔액을 결산하는 통장으로 넣었다가 결산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서울시에서 지원금 내려오는 게 간주처리 됐든 어쨌든 우리 구에 들어오면 징수과를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부서별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바로 부서로 보내지는 않잖아요, 징수과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아까 그런 건 같은 경우는 시청비인데 자기네가 직접 어떤 사업을 못 하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재무과 지출팀장 조은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을 결산하는 부분은 구예산에 세입이 잡혀서 세입에 잡힌 예산에 대해서 세출 결산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청비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e-호조 시스템으로 자금이 바로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구로 예산이 교부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은.

우리 통장에는 찍히지요? 우리 e-호조 시스템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구 e-호조로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 e-호조 시스템으로만, 시에서 자금을 배정해 주고 우리가 지급명령지출만 e뱅킹 처리하고 결산도 시에서 세입예산이 편성되고 결산도 시에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기에 관여해요? 시에서 예산배정도 하고 시에서 결산도 하는데 우리가 왜 관여하지요?

보조사업이나 그런 건 국·시비 보조사업이 시비 100%나 국비 100% 사업인 경우 시청비가 바로 내려오고 우리 구 e-호조 시스템으로 자금이 우리 구 세입계좌로 교부가 되는 건 우리 구 예산으로

좌우지간 동작구청 명의로 된 통장에 그 금액이 찍혀요, 안 찍혀요?

시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간주돼서 내려오는 건 우리 구 세입계좌로 교부가 되는 거고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그런데 시청비는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그냥 시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지출품의를 하면 시에서 자금배정을 각

우리가 품의를 한다고요?

예, 담당자가 사업별로 시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품의를 하면 시 재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해줘야

어떻게 누구한테 해줘요?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한테?

시 재무과에서 시스템으로 지출품의 승인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해서 시 재무과에서 자금배정 승인을 해주고 자금배정 승인 후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지출결의를 할 수 있고 최종 지급명령은 재무과에서 시 금고로 e뱅킹 처리가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청비 재배정 예산은 우리 구 e-호조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우리가 우리 통장에 찍히지도 않고 우리가 전혀 자금흐름에 관여를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지출품의를 하고 그쪽에서 배정을 받지요?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행위를 해줘야 그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통장에 안 들어가고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돈이 통장으로는 안 들어오고 시스템 상으로 결정, 서정택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시장에 있는 매니저들은 시비 사업인데 매니저한테 월급을 어느 통장에서 들어가게 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 통장에서 개인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구가 받아놨던 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시청비가 바로 시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이 배정되면 우리가 사업별로 지출서류를 담당들이 만들어서 지출품의를 하면 시청비로 자금이 배정되고 최종 지급명령은 e뱅킹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시 금고에서 나가는 거예요, 돈이 우리 구로 안 들어오고 시 금고에서 바로?

예.

시스템이 e-호조 시스템과 시 e-호조 시스템이 있어서 시 e-호조 시스템으로 지출되고 들어오는 건 우리 결산서에서 빼고 하는 거예요?

시청비와 시청비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런 종류 몇 가지는 바로 시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만 e뱅킹 지출 처리할 수 있고 구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건 우리 구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세입계좌로 들어오면 그게 세입처리가 되고 간주처리되거나 하는 예산은 시비라도 국ㆍ시ㆍ비 매칭으로 간추처리될 경우 우리 구 예산으로 돼서

그러니까 시청비 재배정일 경우 간주처리로 우리 구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예.

처리만해서 시스템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주세요 하고 알려만 주면 시에서 보내준다는 뜻이지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다섯 명한테 급여가 나간다고 하면 담당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지출품의를 하고 그 품의를 확인하면 시에서 시청비 자금배정을 해주면 자금이 배정되면 당일에 지출결의, e뱅킹 처리는 우리 담당들이 다시 한번 지출결의를 하고 최종으로 우리 지출팀에서 지급명령 e뱅킹 처리를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아무튼 간주로 우리 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세입에 안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까 담당 얘기는 다르던데,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빠진다고 하던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통예금통장 보조금 반납용이나 이런 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청비가 그렇게 시 e-호조를 통해서 지출되고 나서 예산을 다 쓰고 민간단체에서 반납 받는 건 보통예금 통장으로 부서에서 받아놨다가 시에서 정산해서 반납하라고 반납고지서나 나오면 보통예금 통장에 있던 돈을 시에서 내려온 반납고지서에 의거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시청비 예산을 반납하는 용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갈 때는 직접 가는데 반납할 때는 우리를 거쳐서 가요?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의 시청비로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런 돈입니다. 그걸 시설에 교부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직접 교부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 건 우리 예산으로 안 잡히는 거고 다 시청비지요.

목록을 주세요. 시청비로 써서 간주처리로 안 내려오고 바로 시청비로 보내는 목록을 줘보세요. 그건 결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결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목록을 알고 있으면 이런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아니고, 갈 때는 직접 가는데 결산을 안 한다면 그건 오케이, 그건 우리 통장을 안 거쳤으니까. 그런데 반납할 때는 우리 통장을 거쳐서 간다면 그건 결산을 해야 돼요.

그건 위임해서, 대신 그건 우리 구가 갖는 게 아니고 반납할 금액 얼마하고 건네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결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가계정으로 해야 돼요. 동작구청 명의로 찍힌 모든 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다 결산해야 돼요.

들어온 거 반납 받은 건 결산서에 넣을 거 아니에요? 반납금으로.

안 한다니까요.

다시 서울시로 반납할 것이다. 그게 들어오는 순간 세입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예산결산은 들어온 세입예산에 대해서 나간 세출예산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예산서에 반영돼서 반납도 하는데 시청비 100%로 처리되는 건 우리 예산서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에 잡혀있는 세입에다가 돈이 각 구별로 보조금이나 시청비 교부된 것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잡고 시에서 결산을 하고 정산하고 반납은 각 구별로 다음 해에 반납고지서를 보내면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있던 반납금액을 다 시에 반납하는 경우여서 우리 구 예산을 통해서 처리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간주처리로 내려온 사업 중에 우리도 모르게 서울시가 내려보내는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그 사업은 안 나와 있잖아요. 간주처리로 내려와서 우리 사업비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처리하지 말아야지.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 예산서에 없는 사업 많잖아요.

그런데 간주처리 되는 예산은 당해 연도에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간주처리되면 예산은 올해 반납해야 다음연도에 추경에 잡아서 반납금을 반납하는 경우니까 그건 대부분 결산에 반영이 된다고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기관으로 직접 가는 것도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운영되면 전체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 통장이 250개가 있대요. 이 250개 통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결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한 27억 된다는 것 같은데

더 돼요.

더 돼요?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몇 년 지나니까 무슨 돈이었는지를 몰라.

그냥 거쳐 가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서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방직을 채용해서 한번 고쳐보자고 했는데 그때는 알았다고 하고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반영하자. 그러면 됐죠?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일단 새로 사람을 뽑는 것은 행정지원과와 상의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하자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하신 가계정은 결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계정이라도 만들어서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계적으로 불법이에요?

불법이지.

들어온 것은 어차피 나갈 거니까 가계정으로 안 잡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야, 동작구청 명의로 된 통장에 대한 1원짜리 거래라도 다 결산을 해야 해.

제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재배정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청의 일을 대신 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임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계정을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번 예결위에서 우리가 원칙으로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재배정도 결산서에 포함하라고.

그렇게 결산을 안 하는 통장이 250개 있다고 회계사들한테 말하면 깜짝 놀라요. 이건 회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타 구를 조사했는데 동대문구의 경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거지. 다른 자치구는 부서별 통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부서별 통장을 가지고 그걸 받아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원래 통장을 갖고 있지 말고 재무과가 여비나 이런 것을 바로 쏴주라는 거지. 굳이 부서로 돈을 보내주고 부서에서 배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개별 부서통장을 다 없애고 재무과에서 바로 보내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도 서울시에서 꽂아주는 시청 돈은 안 잡힌다잖아.

통장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와 다르게

안 잡히는 건 좋은데 반납할 때는 거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납할 때라도 잡아줘야 한다니까?

그렇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들어온 돈이 확인이 안 되는데 반납한 통장에만 돈이 있다고 e-호조로 간다고 하잖아.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반납할 금액만 세입으로 잡았다가 반납한 금액만 내보내면 0원이 되잖아.

그게 아니라 들어오는 근거가 없잖아.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지방소비세입니다. 2020년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21%로 개정되어 2020년도 인상된 6%의 재원조정분 3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2020년보다 1억 8,100만원 감소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수수료로 2020년과 동일하게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서울시 타 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이 되는 것으로 2020년과 동일하게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193쪽 2021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5,349만 1,000원 감소한 2억 6,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1억 8,215만 9,000원으로 2020년 대비 5,079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체납고지서 감소 건수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94쪽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202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금액의 1만분의 1.3%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 승인 후 1,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 예산입니다. 2020년 대비 225만 7,000원 감소한 3,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 세무행정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2020년 대비 50만원 감소한 4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7쪽 기본경비 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2020년과 동일한 1,4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징수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8쪽, 1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지방소비세가 감소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10% 중 일부를 2020년도에 15%에서 21%로 6%가 증가됐어요. 그중에서 21.1%를 자치구에 교부하는 겁니다.

비율이 증가됐는데 왜 금액은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 녹지과에서 용양봉자연마당공원 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양봉자연마당공원 조성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금년에 받아서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제외한 재정확충 부가가치세 부분만 편성됐습니다.

이거 지방소비세 아니에요?

예, 지방소비세인데요. 그중에 일부 용양봉자연마당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소비세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용양봉자연마당공원 조성사업비로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35억은 균특분으로 교부하고 그 외에 추가로 서울시에 사업을 제출한 6개 구에 대해서만 특별히

원래 배정하는 게 35억인데 우리 구가 요청해서 좀 더 받아와서 2억 7,400만원이 늘어났던 거고 이제 그 사업이 없으니까 대부분 지방소비세는 35억 정도로 %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정도의 수입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재산세를 인하해서 덜 받겠다고 했었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초구나 도봉구도 했다고 하던데. 6억씩 재산세를 내려줘서 서울시 전체가

그 얘기는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있었고요. 그 전에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논의한 바는 있고요. 공시가 6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인하시키겠다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결정된 건 아직 없고요. 저희도 재산세가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다들 결의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조금 줄겠구나 했는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6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 금액인 근저당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금액이 2020년 대비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억 5,800만원이 증가한 1,0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748억 9,200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1/2인 구청분 재산세 374억 4,6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653억 8,4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작년 대비 143억 5,800만원을 증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재산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9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4,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세무부과 홍보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실비수당을 75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만원을 줄인 2,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시세 및 구세 부과운영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27만원을 증액한 2억 2,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요금 단가인상과 서울시 세무과에서 시행하는 지방세 모바일고지 비용액 883만 5,000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3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만원 6,000원이 증가한 3,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4쪽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ㆍ홍보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등 5,6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4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만원이 증가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고지서의 인쇄 및 우편발송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등록면허세를 8,80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나 등록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올해도 예상보다는 세입이 적어졌겠네요? 올해도 시장이 약간 좋지는 않았잖아요?

사당3 지역주택조합도 있어서 올해는 목표에 근접하게 달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2억 7,400만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3억 6,500만원을 합한 총 1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인 107억 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대비 1,928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6,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9쪽, 지방세 납부홍보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은 752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52만 5,000원과 부서신설에 따른 납부홍보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09쪽부터 210쪽,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 입니다. 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신고서 인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020년 대비 19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7,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0쪽부터 211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020년 대비 625만을 증액한 1,0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1쪽부터 212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2020년 대비 773만 5,000원을 증액한 6,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2쪽부터 213쪽, 행정운영 경비는 2020년 대비 425만 2,000원을 증액한 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세외수입 징수와 금년도 1월 1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 11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차량분 등록면허세 4,300만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는 코로나19 여파에 의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서 자동차 폐차라든가, 차량수출 감소로 인해서 면허세가 많이 감소화 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영향이 없었나요?

10월 말 기준해서 금년도에는 총 목표가 4억 8,000만원인데 부과를 3억 2,000만원해서 목표액 대비 74% 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그런 경향이 있으셔서 반영하셔서 예산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 대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내년에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3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211쪽 공공운영비에서 모바일문자고지가 왜 이렇게 비싸요? 160원은 장문이고, 75원은 단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통신회사하고 연계돼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160원, 75원 근거가 뭡니까?

수신동의가 75원이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모바일고지가 160원인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보과는 24원인데 그것과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대비 약 22억 8,200만원이 증액된 64억 8,800만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유한양행 임차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금 회수금과 돌봄SOS센터 사업 신규추진 등으로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그외 수입,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5쪽, 우리은행 등 구청사 입주시설 4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및 카페 1개소에 대한 코로나19 감면요율 적용으로 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수입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동작문화원 휴관, 보건소 일반업무 중단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대관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동작문화복지센터와 동작구민회관 사용료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기타수입 중 그외 수입으로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 1,580만원,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등 3억 6,400만원, 유한양행 임차보증금 회수금 18억 2,000만원으로 총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4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8억 1,500만원이 감액된 1,195억 7,500만원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청사기금 전출금 및 임차청사 보증금 미편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원 해외연수,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신년인사회 취소 등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에서 222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임차청사 보증금 미편성과 일자리 나눔 실시에 따른 구청사 청소용역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6억 9,100만원이 감액된 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3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임차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전년보다 2,800만원 감액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부터 226쪽까지 문화복지센터 관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공공요금,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취소 등으로 전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작년과 동일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과 같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쪽, 국내ㆍ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사업 미시행으로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 조직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과 특정업무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원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증가와 인사시스템 개발관련 지자체 분담비 증가로 전년보다 7,400만원 증액된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0쪽 하단에서 231쪽 상단까지 우수공무원 국내ㆍ외 연수견학입니다.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공무원 국내ㆍ외 연수견학 예산으로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행정 기획연수, 해외배낭 자율연수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상단,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 하단부터 232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직원 맞춤형 교육경비 등으로 전년보다 2,100만원 감액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부터 233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과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선택적복지포인트, 공무원 재해보상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예산은 정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4,000만원 증액된 4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예산은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전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쪽 하단에서 234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급여와 구내식당, 로야체련실 유지 관리비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외식의 날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시 식당 운영중단 등 종사자 인건비 보전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4쪽 하단,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ㆍ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증가와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9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으므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하단 우수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견학에서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여비 2,000만원 중 750만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232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2차 건강검진 지원비 2,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49쪽,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현재 총 480억 7,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8억 2,6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도로ㆍ광장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용역 평가와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임시청사 보증금 등으로 6억 6,4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총 48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5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0년 현재 조성액은 1억원이며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수입 3억 2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200만원입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억원 중 1억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 14쪽, 39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유한양행 임차보증금 회수가 있는데 계약형태가 바뀐 겁니까?

계약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유한양행의 기존 목표가 임대인을 내보내고 자회사를 들여보낸다는 목표 하에 다 내보내고 저희 구청만 남았는데 구청에서는 신청사 갈 때까지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거기서도 자회사와 동일하게 층당 10억원, 저희가 48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 층당 10억 해서 30억을 제외한 18억 2,0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계약이 종료된 거는 아니고 거기 요구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타운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봐준다는 건데 임차보증금을 왜 회수해 주는 겁니까?

월 임차료를 올리는 겁니다.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보증금은 돌려주고 월 임차료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계약형태가 바뀐 거죠. 48억 2,000만원이었는데 18억 2,000만원 돌려주고 30억은 보증금으로 남아있는 거고 18억 2,000만원에 대한 월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총 연 납입액은 6억 3,700만원 그래서 증가가 2억 8,300만원입니다. 협의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월임대료가 2,280만원, 관리비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디에 잡으셨어요?

뒤에 보시면 세출예산을 별도로 잡아 놨습니다.

세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20쪽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근시일 내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0쪽 임차청사 관리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억 171만 2,000원?

예.

이게 왜 관리비입니까? 임차청사 임대료이지.

다른 자회사도 관리비 포함해서 평당 400만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자회사도 이정도 금액으로 하고 있다고 거기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임대료는 2억 1,100만원 정도인데 우리은행에서 받는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1억 9,511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 포함입니까?

주차장 포함해서 우리은행 전체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유한양행이 너무 비쌉니다. 그때 한번 잘못 시작한 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청사 임대료가 우리은행 1억 9,000만원 빼고 카페는 임대료를

여기 있는 임대료가 우리은행, 보험창구, 체육회, 커피숍 포함해서 총 2억 1,100만원입니다.

민주평통도 있지 않았어요? 안 냈나요?

원래 없었습니다.

커피숍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임차료를 조정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조정은 안 됐습니까?

감면요율을 적용해서 커피숍 같은 경우는 214만 9,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원래 900만원 정도 됐죠?

예, 96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은 평당 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면적이나 1층, 2층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서 1층과 면적을 계산한 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전체적인 질의할게요. 동작구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공익근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9부터 248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220쪽 중간 임차료에 임차청사 관리비가 있어요. 전체 2,200만원 정도로 열두 달을 계산하면 전년에 비해서 3억 900만원의 예산을 더 줘야 해요. 임차청사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관리비만 있다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세하고 관리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비는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평당 2만 3,000원입니다.

비싸게 받는 편이네요.

인근 시세를 비교해 봤는데 CTS는 저희보다 훨씬 비싸고요. 저희는 유한양행 자회사와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자회사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CTS가 입점되어 있는 관계를 보시고, 기업 회계구조하고 저희 구조는 다르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면적을 쓰는 건물들의 관리비를 뽑아보세요. 주장하려면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요금 외에 순수한 관리비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싼 거 아니네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관리비만으로 책정된 게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평당 2만 3,000원에 전기ㆍ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서요. 그리고 221쪽 구청사 통신실 UPS 교체 2,000만원 곱하기 1식,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코로나19 관련 물품, 사무용 OA 집기 등 교체를 다 1식으로 작성하셨어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예산서에 1식으로 기재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기재해 오셔서 이것에 대한 재논의 의견 내고요. 세부자료를 제출하시면 검토해 보고 예산의 삭감ㆍ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1식으로 기재하시면 예산심사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단가와 수량과 종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21쪽 401-01 UPS 교체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도 자료를 보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저희가 계속 구청사 용역 얘기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9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뭐죠?

올해도 감액되어 있는데요. 인원수를 늘리고 시간을 줄였습니다. 원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던 시간을 인원수를 늘리는 대신에 시간을 줄여서, 금액을 시간단위로 편성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여러 명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횟수를 줄였나 해서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221쪽 사무용 OA집기 등 교체에 4,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디 사무집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에 팀 신설이 있고요. 보건소 분소도 생기고 있고 보건소에 감염관리팀도 생겨서 파티션, 사무집기, 회의 탁자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행정 조직이 개편되는 거예요?

개편이 아니라 늘어나는 겁니다. 돌봄SOS센터와 보건 분소가 생기고 감염병관리팀이 하나 증설됩니다.

세부내역 주세요. 이런 시기에 사무집기 교체한다고 4,500만원 잡는 것은 너무 큰 것 같아요. 팀이 몇 명 늘어나고 테이블이 몇 개 필요한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 225쪽에 청소용역이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거죠?

아닙니다. 문화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229쪽에 감사담당관도 여론동향전담공무원들이 있던데 행정지원과도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전담공무원 없어도 여론동향 다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총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과 등 각각 부서가 다릅니다. 저희 부서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이 아닙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편성 항목이 있어서 그냥 붙였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세무담당, 예산담당, 공무원단체 등 특정업무경비를 주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가 왜 차이가 나요? 8만원, 10만원, 15만원. 규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 8만원, 여론담당 10만원, 예산담당 15만원, 공무원 단체 6만원, 대민활동비 등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31쪽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1억 5,000만원이 있고 직장 내 교육 운영지원이 있어요. 직장 내 교육들은 대부분 위탁을 맡겨서 위탁교육비에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직장 내 교육 운영지원은 뭐예요?

직원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재난 안전, 청렴,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해당 부서별로 몇 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부서별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이것은 사무관리비고요.

교육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해마다 100만원씩이 필요하냐고요.

강사료인데요.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교육을 몇 회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직장 내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렴, 성인지는 직원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필요해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는데 사실 강사료가,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를 몇 회 할 수도 있고 교육은 청렴, 성인지로 구분했지만 한 번 나갈 때마다

청렴교육은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운영비를 저희한테 받아서 사용합니다. 전부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교육비 안에 운영에 필요한 준비가 다 되어 오기 때문에 운영지원비가 또 필요 없다는 거죠. 6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앞쪽 위탁교육비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32쪽 시책업무추진비에 직원과의 대화 예산은 누가 쓰는 거예요?

신규직원, 교육 업무관계자 간담회, 전입직원 간담회로 신규직원이나 우리 구에 처음 오는 직원이 있을 때 간담회를 하는 예산입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기존 직원하고 1 대 1로 맺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업무추진비를 써요?

씁니다.

어떤 지원을 해줘요?

간담회를 하면서 차를 마실 수 있고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교육 끝나면 간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규직원이 오면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멘토, 멘티가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주선해 줍니다.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쓰는 거고요.

원격화상교육 수강용 기기 10대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예산을 잡은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 하나로 사용하기가, 태블릿 PC로 강연을 받으면서 뭐하나 만드는 차원에서

누가 써요?

직원들이 씁니다.

그럼 직원들이 태블릿 PC를 구입해서 업무 볼 때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가 구입해서 교육 갈 때 필요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다녀야 해요. 큰 것을 뜯어갈 수도 없으니까. 232쪽 직원독감 예방접종은 전체 직원이 다 맞는 거예요?

예, 저희 직원 3분의 2 이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서 전 직원에게 독감주사를 한 번 맞히는 겁니다.

다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고생하시니까 예방접종은 지원돼야 될 것 같고요. 위에 직원 문화 데이 운영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2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해요?

컴퓨터로 직원후생복지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책, 영화 등 필요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 4만원 정도 후생복지관에서 본인이 필요한 영화, 연극, 책 등을

복지포인트 받은 걸로 할 수 있잖아요. 문화 데이 운영 지원 6,78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238쪽에 보니까 정책보좌관 보수가 책정되어 있어요. 정책보좌관은 지난번에 한 번 채용했다가

결원입니다.

없는데 왜 편성하셨어요?

정원에는 잡혀있고요.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책정해 놨습니다.

계획이 있을 때 하셔야죠. 정책보좌관 한 명에 대한 전체 임금이 얼마예요? 수당도 있을 거고, 여기는 7,481만 3,000원이라고 임기제 연봉으로만 되어 있는데 연봉에는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연봉 7,481만 3,000원에 수당이 다 포함된 거죠? 정책보좌관 한 명에 대한 보수는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정책보좌관이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있을 때도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업무실적을 받아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서 정책보좌관 보수에 대한 삭감의견을 낼 테니까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당이 다 붙은 연봉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을 토털해서 삭감하도록 할게요.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에 빈 공간 있을 때 복지관도 채용을 안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산은 잡으면 써야 되니까 채용해야 되고, 예산이 없으면 채용을 안 하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있는데도 채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전문 임기제는 지방분권의 핵심 의제로 이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인건비를 깎으면 이 제도를

사람이 오면 그때 편성해서 써도 되죠.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니까 인건비는 편성해 놓고

채용하실 때 추경으로 편성하시면 돼요.

시기가 안 맞으면 추경까지

남은 개월은요? 그럼 12개월로 편성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계산해서 채용할 몇 개월만 편성하셔야죠.

정원에 있는 인력이잖아요.

예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1년 치를 잡아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인건비는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1월부터는 채용 못 하는 거죠.

인건비는 다른 사례로 고려해 주셔야죠.

인건비는 채용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건비는 월별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정책에 필요한 보좌관을

전액 삭감하면 저희들은 이 제도를 이용 못하게 되니까

그럼 6개월 삭감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낭비된 인건비 불용시키면 그만큼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었는데 못 쓰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232쪽에 태블릿기기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입 단가가 하나에 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0만원이 기기 값만 인가요, 아니면 통신비까지 포함인가요?

시장조사를 해서 PC 값만 5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신비는요?

통신비요?

태블릿기기도 통신비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와이파이로

기기 살 때 요금제를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블릿 PC도 번호를 부여받잖아요.

기기 값 안에 통신비가 포함돼 있는지 답해 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기 값 안에 통신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데는 통신비를 포함해서 배정하더라고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문화 데이 운영 지원을 복지제도에 안 하고 따로 편성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올해까지 쓰고 있는 비즈마켓 인터파크라는 직원 후생복지관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문화 활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영화를 보든지 책을 사든지 했을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 돈을 따로 주는 건 아닙니다.

복지제도에 넣으면 그런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사용한 영수증까지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따로 분류한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통신실 UPS 교체,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하고 사무용 OA집기 등 교체에 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콘도회원권 구입하시는데, 구입하시는 사유가 있나요?

현재 우리 구는 37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중 하위 5개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휴양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2구좌를 증액하려 하고요. 보통 한 구좌당 30가구가 이용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구좌가 적을수록 추첨 확률이 적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를 나갈 수 없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 직원들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막혀 있어서 국내라도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생각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230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인사관리(통계)시스템 위탁금 소요경비에서 SW개발하고 인프라 구축이 연관되어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N분의 1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이전 또는 자본이전으로 사용되게 금액이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설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인사ㆍ전산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전국에 있는 인사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거잖아요. 그 분담금에 해당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원수 대비해서 책정이 되나요, 지자체 별로 균등하게 기초, 광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나요?

분담 기준이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 인사랑 사용자 수, 재정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구분해서

내려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행안부 지침이니까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데 이걸 하면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이건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공용으로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프라이버시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도 강화시키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 견책을 받는 내용도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직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갖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로 갔을 때 전산까지 넘어가면 그 자치구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렴 관련 공직기강 시스템을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32쪽 원격 화상교육 태블릿PC 1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가 구상한 부분은 지금 집합교육을 못해서 개인교육만 하고 있는데 주로 화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화상교육이라는 게 컴퓨터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뭘 만들면서 교육을 받는데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대가 있다하더라도 2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교육하거나 할 때 필요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태블릿 PC는 그 비용이 안 든다고 합니다. 비용은 안 들고 태블릿PC만으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고, 통신료는 따로 안 들어갑니다.

화상교육 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4대 의무교육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서울시 인재교육원에서 영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의무교육 외에 다른 교육에 쓰겠다는 내용이지요?

의무교육에도 활용할 거고요.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전부 집에서 할 수 있게 조치되어 있어요, 집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개인이 필요로 할 때, 사실 10대를 잡았지만 더 잡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우선 10대로 시작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면 더 넓혀가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사실 부족합니다.

직원 수가 있는데

당초 20대를 했으나 처음 도입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노트북도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할 때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요. 232쪽 직원 독감 예방접종은 필요한 내용인데 제가 볼 때 아마 정부예산안이 정리돼서 내려오지 않아서 이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파악해 보시고요. 올해는 긴급으로 진행했는데, 올해와 같은 형태로 코로나19가 계속 되면 할 겁니다. 만약 상반기에 백신이 나와서 안정화돼서 내년 1년 안에 상용화됐다 치면 직원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중앙 정부에 요청하는 게 예산항목에도 맞다고 봐서 일단 편성은 해드리데 중앙 정부쪽에 확인해서 편성되어 있다면 추경에 삭감하고 만약 없다고 하면 상황을 봐서 집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232쪽 독감 예방접종이 1,695명인데 어디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전 직원을 편성한 거고요, 2,000명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10만원씩 예상해서 2,000명입니다.

직원이 1,3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1,300명에다가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중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 1,695명은 뭐예요, 직원 문화 데이 운영 지원. 독감은 2,000명이라고 하셨고 직원 문화 데이 운영 지원 1,695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마켓 인터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적용 받고 있는 직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독감은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시킨 거고요.

233쪽 콘도 지금까지 총 몇 박을 썼어요?

올해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보다 많이 사용을 못 했고요. 이용 인원수는 총 231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분들이 몇 박을 썼어요?

총 388박

많이 남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 이동 자체를 막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2019년도는 994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1,170박 중에서 37구좌니까

숙박을 사용하는 게 보통 한 구좌 당 평일 10박, 주말 10박, 하절기와 동절기, 휴가철에 10박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성수기 때는 그 구좌 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구좌 수에 따라서 추점할 때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당첨이 안 될 경우도 있어서 전수 활용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평일에 많이 활용하면 가능하겠지만 주로 주말에 활용하다 보니까 숙박수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거예요?

예, 2019년도에 647명이 994박으로 거의 활용했습니다.

1,170박 중에서 994박이면 다 썼군요. 2구좌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이 부분은 완전 해소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차원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려면 몇 개 정도 있어야 돼요?

구좌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있고 민간업체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진짜로 필요할 때는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콘도 하나를 우리한테 빌려 주는 게 아니고 콘도 하나당 회원권 여러 개를 분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구좌가 어느 정도 있어도 원활하게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나요?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첨을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구좌 수만큼 추첨할 수 있는 배당 구좌가 있는 것뿐이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사지 그래요, 왜 2구좌만 사나요? 가고 싶을 때 못 가면, 2구좌 더 구입하면 해소되나요?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인가요? 2구좌는 어디를 사실 예정입니까?

올해는 아직 예정은 안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되면, 지금 대명 15구좌, 한화 11구좌, 금호 7구좌, 토비스 2구좌, 캔싱턴 2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널리 퍼져있는 부분은 대명, 한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직원 선호도나 희망하는 데를 봐서 그쪽 구좌로 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제일 많이 이용하세요?

제주도도 가지만 강원도 쪽 많이 가고요.

제주도는 어디를 많이 가나요?

대명.

거기 얼마예요?

이용하는 1박당 이용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구좌당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냐고요?

대명이나 한화는 2,500만원, 금호나 토비스는 2,00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3,200만원으로 잡았어요, 700만원이나 더 비싸게 잡으셨네요? 2개면 1,400만원.

한 구좌 당 최고 3,200만원이라서 2구좌에 6,4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 증액해 줄 테니까 4구좌 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4구좌 살 수 있어요, 좋은 데로?

좋은 데로 다 살 수는 없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사긴 하겠으나

잘 쉬어야 일도 잘하니까, 아까 최고가가 2,700만원이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고가가 3,200만원입니다.

2구좌 증액 의견내고요. 잘 구입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4쪽 로야체련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방역이나 숙직, 환자수송을 하고 있어서 샤워장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헬스복 세탁비 같은 건 어떻게 정산해요, 월 별로 하나요, 개수로 하나요?

보통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몇 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감액했습니다. 내년도에 감액했는데요. 평일 45명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 되네요. 그리고 결산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개선했으면 하는데 인건비가 반영됐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와 협의했고요.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 말 그대로 외부에서 순수하게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해서 외부 인원으로 채용하고 내부적으로 전담관이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무과와 얘기했더니 재무과에서도 1년 내내 회계 부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도 하면서 다른 부분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문관 운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는 말 그대로 회계만 하는 분야로 채용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경우 그분은 회계 외에 다른 업무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전문관을 신설해서 배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전문관 예산은 따로 수당 쪽으로 나가고 직원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회계분야와 업무도 좀 파악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임기제든 개방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를 꼭 채용해서 내년 연말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248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코로나19 상황에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2억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던 부분이고요.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돈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금을 모아뒀다가 안 쓰면 다시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셔서, 쓴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금으로 모아둔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 국내여비 우수공무원 현장 견학 750만원 삭감 의견, 직원 후생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2차 건강검진비 지원 2,000만원 삭감 의견,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 삭감 의견, 구청사관리 시설비 구청사 통신실 UPS 교체 2,000만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1,000만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사무용OA 집기 등 교체 4,500만원 재논의 의견과 1,000만원 삭감의견, 직원 능력개발교육 사무관리비 직장 내 교육운영 지원 600만원 삭감의견,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직원 문화 데이 운영 6,780만원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정책보좌관 관련 인건비 삭감의견, 직원 여가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신규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600만원 증액의견, 동 사업 자산물품 취득비 콘도 회원권 6,400만원 증액의견,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삭감의견에 대하여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