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김용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기존 심사 시에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9,950억 8,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517억 6,2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1,433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9,726억 3,200만원이며 1조 460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예산 현액 대비 102.3%인 9,950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9,726억 3,200만원 중 8,51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금 없는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한 667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4억 3,400만원, 집행잔액은 376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1,433억 2,500만원 중 총 이월액은 663억 5,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8,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765억 9,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343억 8,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422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663억 5,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41억 9,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64억 5,9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60억 9,800만원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64억 7,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84억 9,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3억 7,8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1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내역은 없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7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1억 800만원이며 이중 20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0억 6,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89억 9,400만원을 조성하고 287억 2,7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33억 2,9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대비 11.52% 증가한 2조 73억 6,700만원이며, 우리 구 부채현황은 전년대비 23.33% 증가한 702억 5,9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371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13% 순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40억 9,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9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고 100억 1,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0개의 전략목표와 총 75개의 정책사업목표, 19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126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달성하여 목표 달성율은 63.63%입니다. 요약본 9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7억 1,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51억 4,400만원이 증가하고 143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667억 5,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41억 9,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64억 5,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60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040억이며 당해연도에 2,069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777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7,331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조 6,628억 7,4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702억 9,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38건에 91억 6,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455건에 21억 700만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79건에 5억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014건에 107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2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213억 3,257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26억 3,203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950억 8,78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17억 6,272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3억 2,511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4,425억 6,678만원 중 3,885억 8,150만원을 지출하고 188억 2,3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74억 8,363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여 276억 7,8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5,267억 4,871만원 중 4,602억 7,951만원을 지출하고 478억 8,997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89억 5,04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96억 2,8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3억 1,653만원 중 29억 170만원을 지출하고 3,864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3억 7,6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34건에 6억 8,467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30건에 24억 1,728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8건 31억 874만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동주민센터별 방역대책 구축 등에 지출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7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930억 6,278만원이며, 2020년도에 389억 9,461만원을 조성하고 287억 2,766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33억 2,973만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내용의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5.58% 상승한 2,61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은 5,143억 9,000만원으로 51.7%, 조정교부금은 1,611억 7,500만원으로 16.1%를 차지하였으며 총 세입 9,950억 8,800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7.05%와 69.51%로 자체수입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9년도 자체수입 증가율 109.32% 대비 2020년 자체수입 증가율 101.51%로 다소 낮아졌고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자체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미수납액 감소대책이 마련되도록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1.8% 상승한 8,517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전체 비율의 59.92%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대비 59.03% 상승한 5,10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로는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1,187.12% 증가하여 총 9,726억 3,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517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6%인바, 앞으로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경우 이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도 대비 예산 전용의 건수 및 액수가 증가하였고 예산 변경의 경우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액수가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전용ㆍ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건수와 액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이월사업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금은 특정 사업과 시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각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182만 1,8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7,71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868만 9,060원이며 집행잔액은 849만 3,9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ㆍ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792만원은 구민참여감사관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7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 및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1,879만 1,000원은 청렴 교육, 청렴홍보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5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리 100만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및 부서관리감독자 교육으로 80만 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만 9,75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계약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59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의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281만 2,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59만 6,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5,12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과 우편요금입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530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53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구정만족 민원 관리 세출예산 41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6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민원관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옴부즈만 운영비 2,160만원은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비 324만원은 만족도 설문조사,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06만 9,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만 7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전화요금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643만 9,000원은 복합기 임차료,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62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사무용품비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57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57페이지 계약원가심사에 대한 예산이 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었는데 내용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하셨다고 했는데 부실공사가 없어서 미지급될 수도 있고 관리ㆍ감독을 안 해서 미지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셔서 이게 남았나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은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한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포상금 신청을 하도록 포스터도 만들고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홍보도 했는데 사실상 주요한 부위에 대한 부실공사에 해당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고하기 난해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이 안 된 거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부실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 광주에서 철거공사 사고가 났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그것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민간회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고요. 저희가 발주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더 열심히 관리ㆍ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13쪽 지난연도 수입은 뭡니까?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세 가지인데 제일 큰 것은 본동 지역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팔았는데 실제 팔지 말아야 할 재산을 팔아서 우리 구에 피해를 끼친 직원들에게 4,4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민공모사업을 하면 30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1,000원 정도이고 또 하나는 청백-e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연초에 교부해서 정산 받은 환불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본동 지역에 하수관이 흘러가는 행정재산인데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인지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통보를 안 해서 재무과에서는 이게 잡종재산지로 일반재산처럼 용도별 폐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팔지 말아야 할 재산인데 팔아서 우리 구가 손해 본 4,300만원을 팀장, 주무관, 과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완납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연결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구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 보상해 준 금액이 얼마예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민원인이 아니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조합이요? 조합에도 팔고 개인한테도 팔았던 거예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조합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판 것은 민간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개발을 하려고 토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팔면 안 되는 토지여서 왜 팔았냐고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민간인에게 팔지 말아야 할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을 통해서 재산은 우리 구로 환원이 됐고 거기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에게서 환수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이 손해배상 건을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구가 그분들에게 손해배상한 비용이 총 얼마냐고요. 4,300만원에는 다른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했던 금액만큼 구상권 청구를 했다고 하면 구상권을 청구한 액수는 엄청 적은 거잖아요? 그 보상한 만큼의 구상권을 다 청구하셨어야 되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한 것이 얼마라고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5,020만 1,200원을 받았고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수입이 있습니다. 코픽스 기준금리로 1,135만 8,824원의 이자수익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과 화해하면서 합의한 금액이 750만원, 법정이자가 3,340만 1,922원, 소유권 이전에 드는 금액이 1,056만 9,330원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1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뺀 비용이 4,145만 976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전액을 구상권 청구하신 거예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이 책임소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씩 부과하고 완납 처리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팔았던 분들은 우리 자치구에 있지 않죠?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과장님은 은퇴하셨고 팀장은 감사 당시에는 양천구에 과장으로 근무했고 지금은 은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도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거예요? 금액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어서요. 수고하셨네요. 아무도 책임을 안 졌는지 알고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우리 구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안 되면 봉급까지 차압하겠다고 해서 받아냈습니다.
강한옥위원
잘 처리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사업명세서 57쪽, 아까 말한 계약원가심사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미지급했다고 하는데 결산심사한 분들이 우리에게 설계변경 원가심사 보완을 빨리 하라고 문제를 지적해 줬는데 이것은 결산심사위원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에서 공사하는데 공사를 하다 말고 안전이 문제네, 뭐가 문제네 등으로 추가 비용에 대한 요구를 너무 빈번하게 하고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내부통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부실공사 신고가 직접 공사하는 사람이 내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관에서 하는 공사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신고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추가 비용도 안 들어가고 공사도 처음부터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냥 부실공사가 없었으니까 이 돈이 미집행 됐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개선안에 대해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첫 번째 질의하셨던 원가심사 이후에 변화가 10% 이상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1억 미만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는데요. 결산위원들이 지적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원가심사 대상으로 하는 방침을 갖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것은 실제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포스터도 붙여놓고 보안도 유지된다고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에게 계속 문자도 보내는데 실제로 신고하는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저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홍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유롭게 앱으로 사진만 찍어서 바로 올리면 되는 것을 만들거나 포상금을 엄청 줘야 신고하실 것 아니에요? 50만원 주는데 누가 부담을 이기고 신고하겠어요? 1억 정도 준다면 신고하겠죠. 신고를 했을 때 더 큰 포상을 줘야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구에 결코 손해는 아닐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신고에 의해서 얻는 이득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1종, 2종, 3종, 4종까지 있는데 1종의 경우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그게 주요 부위, 쉽게 말하면 보나 이런 부분을 부실 시공했을 때 하거든요. 그것은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안전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건 금액이 많고요. 현재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종전에 3억에 한정됐던 것을 20억-30억까지도 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한 예산을 우리 구에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300만원을 해놓은 것이고요. 포상금 증액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편적으로 이런 신고제도가 있다는 홍보가 활성화가 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설계변경 원가심사부터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었던 상도4동주민센터에 지금 비가 새서 신고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관에서 지었는데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샌다고 하면 이건 전부 건축하셨던 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강한옥위원
그게 하자보수로 되겠어요? 짓자마자 물이 새는 것은 하자보수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제가 건축직이 아니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가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부터 중간검사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는 준공 후에 검사했던 것을 일정 규모 이상은 건물 짓는 중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감사과에서 중간검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 중입니다.
강한옥위원
좋은 제도네요. 그것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맨날 이런 것 나오면 하는 얘기가 짜고 친다는 얘기가 기본이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중간검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도 있지만 그곳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있고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관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더 용이했을 것 같은데 다 남았네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단순하게 전화요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원봉사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에 터지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모셔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건수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한 공간에 모아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코로나19 방역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얼마 전에 자치구들의 신뢰도를 평가했는데 우리 구가 꼴찌 했다고 여기저기서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정책목표를 세우셨는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부 실시 횟수로만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업무하는 대로 해서 100%를 달성했는데 연차별로 감사실시를 해서 다음 해에는 감사결과에서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다는 향상도를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그래서 감사패턴도 기존의 적발위주 감사보다 금년도부터 성과위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어떻게 했다는 조치보다는 그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도입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감사를 해서 많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적된 부분들이 잘 도입돼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감사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성과목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물품원가에서 중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일반적으로 법에 있는 겁니다. 보통 공공입찰이 훨씬 비쌉니다. 2배 이상 됩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하자보수 계약할 때 특약을 넣어서 하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공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계약에 특약을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1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6,319만 8,6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억 6,319만 8,64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6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5,378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2억 5,0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28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4억 7,559만원으로 이중 93억 2,36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추진 중 보조금 포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4,26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58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06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82만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구민안전보험료,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2억 8,8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은 자율방재단 교육 및 순찰활동지원 등에 1,891만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에 5,9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3억 4,529만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331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보조금 반납금은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안전한국훈련 지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비 잔액 1,066만원이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8,282만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재난대응 관리사업의 경우 안전한국훈련 미실시 및 폭염ㆍ한파 일수 감소에 따른 직원 수당 미지급 등으로 지출잔액 3,501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예방 순찰 및 캠페인 등의 사업축소로 지출잔액 1,958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전대진단 축소시행으로 지출잔액 1,0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8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억 662만원으로 이중 9억 8,9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05만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 사업은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 및 안전점검용 전기자동차 구입 등에 1,882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은 안전취약 공사장 안전점검, 인허가 자문 및 기술검토 등에 5,018만원, 인력운영비는 건축사, 기술사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에 3억 5,757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지출 등으로 5억 4,5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1억 1,705만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 사업의 경우 예비비 미사용 등 지출잔액 1,144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은 안전점검 축소 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지출잔액 3,949만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포기 등 지출잔액 4,4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219쪽부터 222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4,369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4억 2,174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물품 구매 등에 67억 8,05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8,48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67쪽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재난취약가구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802만원이며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점 및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에 5,9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6만원으로 집행률은 87.9%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59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결산서 59쪽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수 목표가 520개였는데 21개의 실적을 보여서 4%를 달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어떤 거였고 왜 실적이 적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국가안전진단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시설을 매년 500개 정도 점검하게 됩니다. 공사장, 급경사지, 위험 건축물 등을 매년 520개소 정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축소시켰습니다. 다만,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해서 25개소 점검을 했고 축소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코로나19로 인해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축소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예.
미연
이미연위원
지침이 그래도 나중에 위험요소가 되면 안전진단을 안 해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의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만 축소한 거고 저희들은 별도로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기, 태풍, 해빙기 이런 때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계획이라서 그게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늘 하던 업무는 꾸준히 해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예. 취약 시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재차 말해도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서 안전재난담당관에서는 꾸준히 하셨다고 했지만 더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안전재난담당관만은 아니지만 계속 성과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과계획 하실 때 목표를 상시 안전관리로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로 재해 및 재난이 얼마나 예방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방을 했는데 얼마나 재난이 예방됐을까? 이런 게 지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실시한 횟수들만, 횟수를 다 채웠는데 그 횟수를 채운 만큼 얼마나 발전이 있었을까를 보는 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 목표를 바꾸셔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 때문에 성과지표가 잘 달성된 것 같지는 않은데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고 했어도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육은 필요할 것 같아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방법을 찾았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멈춤, 이것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은 어렵고요.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도 강사들이 직접 취약계층 아동이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비대면 영상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은 전환하셨어요?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예.
강한옥위원
위기상황에서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꼭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셔서 커뮤니티를 구축하셔서 사람들의 마음도 안정적으로 만들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통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제대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인다고 멈추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었는데 올해는 집행이 다 되고 있나요?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올해도 찾고 있는데 지진 안전은 하고 있지만 화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신청들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면 좋다면서요? 방법을 찾아야지, 하면 좋고 지원금도 주는데 왜 안하는 걸까요? 원인을 찾아서, 자기 부담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정부, 시, 자부담이 1 대 1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부담이 많기는 하겠네요. 안전과 관련된 거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생각하면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이 사업이 다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국가보조금 이월된 거는 올해까지 못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못할 것 아닙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명시이월은 한 번 정도 사고이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불용이 되면 반납해야 될 것 같고요.
강한옥위원
정 안돼서 반납한다면 국가에서 이 사업비를 잘못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매칭비율을 내려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안전을 예방하는 거니까 그냥 반납하는 것은 아쉬워서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은 어떻게 딱 50%를 맞춰서 쓸 수 있어요? 잔액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어떻게 딱 맞춰서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율방재활동이 멈추었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자율방재단이 더 앞장서서 방역활동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갑자기 활동을 멈추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하셔서,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도 하겠지만 매주 월요일은 방역의 날로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방역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 자율방재단도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강한옥위원
지금은 안 해요. 이미 늦었습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럴 때 나와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967쪽만 봐서는 성인지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성인지예산의 집행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성인지예산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여러 가지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점검 사업은 가구를 방문해서 전기 콘센트 등 수리할 대상을 신청받게 됩니다. 성인지로 분류됐던 거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양성을 고려해서 하라는 취지로 결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아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9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가구 성인지 일반회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난취약가구 지원을 성비를 맞추어서 비슷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취약한 가구가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더 취약한 사람을 찾아서 많이 해 주라는 것 같습니다. 취약한 사람이 남성이 많다면 남성이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5 대 5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취약가구를 파악하시고 그 안에 취약한 부분을 성별로 보니 여성ㆍ남성 중에 누가 더 많은지를 보고 남녀로 나누어 봤지만 남성들은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다면 여성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나 반대로 여성들이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남성이 취약하다면 남성에게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꼭 성별로 5 대 5를 맞추는 것보다는 취약한 게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보고 취약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꼭 5 대 5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나중에 성인지예산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오히려 필요한 예산일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물품비용 총 얼마 사용하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이 주관하셔서 하셨죠? 소상공인에게 나누어주는 지원금 말고 물품만 총 얼마 구입했어요?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마스크, 체온계, 소독제 구매 등등해서 1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까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거기까지는 못 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주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합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예.
서정택위원
작년에 발생돼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각 동주민센터에 보내서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언론보도 자료도 배포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서정택위원
1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과장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인증을 받으려고 봤더니 지진에 취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진안전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받다 보니까 취약하다로 판정되면 그럴 경우에 불안하니까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용아위원장
그러면 끝내고 마는 겁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김용아위원장
그런 게 불안하니까 신청을 꺼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재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공단 법인세 환급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275억 9,541만 2,000원 중 1,432억 5,495만 2,83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74억 1,388만 3,000원으로 이 중 108억 855만 8,156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175만 3,770원을 제외한 65억 4,957만 1,0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구정현안업무 등 낙찰차액 609만 6,64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지출잔액 10억 4,445만 8,434원, 예비비 미집행액 54억 9,9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ㆍ조정 단위사업은 1억 2,757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0.8%인 108만 400원입니다. 창의구정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5,435만원 중 집행잔액은 6.8%인 373만 6,46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운용관리 예산은 106억 1,947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5%인 6억 9,969만 4,710원이며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시설 휴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쪽 상단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예산은 3억 52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13.8%인 4,175만 3,770원의 서울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5억 8,804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51.3%인 3억 190만 9,1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6억 776만 2,000원 중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에 31억 874만 6,000원을 지출하고 54억 9,9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되어 수입액은 이자수입 3억 5,840만 7,495원과 예치금 회수 232억 9,137만 8,965원으로 총 236억 4,978만 6,460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236억 4,978만 6,46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1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예비비 사용내역서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조례규칙 정비 및 공포건수 175%를 달성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나 봐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조례 개정이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자치법규 정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최근 들어 구의원님들의 발의도 많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한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결산요약본 13쪽에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을 4억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실제로 받아온 건 3,400만원 정도예요.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못 받으셨는데 기획조정과는 보통 중앙정부, 시하고 협의하고 하는 거여서 차액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인센티브 사업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는 시ㆍ구 공동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취소되면서 자체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보통 2억 정도 들어오니까 초과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시ㆍ구 인센티브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요.
강한옥위원
그래도 2020년에 인센티브 많이 받지 않았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보통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나 다른 대외기관 평가 사업을 하면 23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이 빠지면서 15억 정도로 낮게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왜 160억 정도를 더 많이 받았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결산을 할 때 세입이 징수되면 일반 세입 중에 20% 정도를 떼어서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의 세입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만큼 결산에서도 추가로 교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증가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자치구에 배분해 준 거예요? 그때 얘기 나왔던 70억을 가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우리 자치구가 사실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의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치구 수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꼭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사업을 처음에는 주도적으로 하다가 차츰차츰 자치구의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저는 공모사업들을 유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자치구가 다 떠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간에 인센티브 사업들을 열심히 하셔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공모사업할 때는 우리 인력이나 사업수행 능력을 잘 생각하셔서 적정하게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공모사업 참여여부를 논의하고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면서 미응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나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의해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김용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그외수입은 뭡니까? 예산현액이 2,200만원인데 9,700만원이 들어왔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법원 송달료에 환급세액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인 선납법인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집행잔액 반납액이 그외수입에 포함됩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환급금 등 여러 가지, 사용료수입을 뺀 나머지 부분이 그쪽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제일 큰 게 뭐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7,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서정택위원
원래 거기에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예산하고 수납액의 차이가 커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이 부분은 예측해서 어느 정도 잡기는 하지만 예상 외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애초에 시설관리공단 것을 적게 잡았던 거 아니에요? 3년 치 평균으로 잡으신다면서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보통 세입은 3년 치 평균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세입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잡고는 있는데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 일부는 혁신평가 등을 해서 내려오는 수입도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감가상각비 보전해 주는 거 자본전출금으로 우리한테 잡히나요, 계정과목이 어떻게 잡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경상전출금에 포함돼서 나갑니다.
서정택위원
그 돈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산을 샀다면 관리를 우리가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일단은 하게 되면 결산할 때 결산첨부서에 감가상각해서, 예산서상에서도 감가상각비로 이러한 부분을 사겠다고 예산심의를 받는 거고요. 결산이 끝나면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결산 감사할 때 신희근의원님께서 어떤 물품을 샀는지, 불용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도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관리를 우리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계산 안 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일단은 감가상각하면 그쪽에서 계산하고 결산서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형태입니다.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 것이 우리 재물대장에 잡혀요, 안 잡혀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에서 재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담당 팀장님, 어떻게 하나요? 우리 쪽 자산으로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한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써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기준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그리고 공단의 회계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 세외수입금을 징수하여 구에 전액 납입하므로 공단의 사업수익이 아닙니다. 공단의 사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을 반납하므로 공단의 세입과 세출액은 동일합니다. 결산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 1쪽 2020년도 결산내역 중 사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136억 179만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126억 8,85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1,324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에 반납하였습니다. 세출 금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6억 4,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52.4%이며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60억 4,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47.6%가 되겠습니다. 경비 중 주요과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용품, 인쇄비용, 물품구입비 등 소모성 경비로 금액은 5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 2,200만원으로 이는 수영장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10억 6,100만원으로 임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6억 3,100만원이며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입니다. 다음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비, 무인경비용역비 등이며 금액은 1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사업장의 강사료이며 금액은 8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현재 7억원으로 동작구청이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자동차 및 체육센터의 헬스기구 등의 구입비용으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중 2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차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장기 휴관함에 따라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약 66.8%가 감소한 51억 6,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사업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36억 7,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을 장기 휴관함에 따라 89.3%가 감소한 12억 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63.3% 감소한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전년대비 19.3% 감소한 1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요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 공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4억 8,800만원과 회원권 등 투자자산 6,500만원,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유형자산 2억 6,800만원 및 무형자산 1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공단의 자산은 9억 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의 공단의 부채는 2억 6,100만원으로 내역은 미지급금 1억 8,000만원과 예수금 8,100만원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7억원이며 부채 및 자본 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공단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이며 금액은 126억 8,800만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용이며 전체 금액은 101억 7,000만원으로 인건비가 53억 2,900만원, 경비가 48억 4,000만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로써 공단본부 인건비 및 경비이며 금액은 25억 1,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영업외수익은 1억 8,700만원이며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였고 영업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당기순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에 제20기 제일 하단을 참조하시면 공단은 2019년도 말 잔액인 10억 2,800만원의 현금이 이월되었고 2020년도 중 5억 4,000만원의 현금이 감소하여 기말의 현금은 4억 8,800만원이며 이는 4쪽의 재무상태표상 현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9쪽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 회계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결산보고서 97쪽 보면 연구개발비 증감에 826%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어떤 거죠?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의 연구개발비가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요. 설명드리면 2019년도에는 연구개발비로 330만원만 집행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공단본부의 예산회계 자율통제프로그램 330만원하고 BSC 성과평가시스템 전산화 구축비로 330만원을 편성했고 작년 12월 29일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카드 체육시설 간편가입 앱을 구축하라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준 돈이 있는데 그 비용이 2,060만원 정도로 총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민카드앱 서비스를 구축하라고 시에서 교부금이 약 2,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2019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추경예산에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2,500만원이 동작구민체육센터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동작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만을 위해서 구축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 예산을 동작구민체육센터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 방문 없이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편성하고 집행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금을 시스템 구축에 쓰신다는 데 예산이 왜 동작구민체육센터로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울시에서 전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구별로 하나의 체육시설에 먼저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규모가 제일 큰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여기만 시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요약자료 4쪽 재무상태표에 보면 차량운반구가 20개에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2020년도에는 1억 5,200만원이었어요. 차량을 구매해서 차량운반구 비용이 이렇게 된 건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차량 3대를 매각하고 3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미연
이미연위원
차량운반구는 올랐는데 감가상각이 차감돼서 사유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요약본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결산보고서 92쪽 불용액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2019년,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불용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 못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적어요. 더 많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1년 동안 집행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 규모가 더 나왔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해서 휴관 기간 중에 집행하지 않는 경비는 최대한 감편성시켰고요. 세출 예산 약 49억원을 작년에 감편성했었고 작년 2월 말부터 휴관을 쭉 해오다가 11월 초에 잠시 개방하려고 개관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관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11월 21일부터 다시 휴관에 들어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남은 불용액이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 밑에 4대보험 인증심사부터 볼게요. 인증심사는 어떤 인증심사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연구개발비에 인증심사비가
김용아위원장
92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교부받아서 집행했던 서울시민카드 앱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체적인 연구용역 내용이 뭐냐고요? 서울시민카드 앱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울시에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민카드 앱을 설치하라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그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앱 개발비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앱을 개발해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서울시민카드 앱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회원님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휴관 중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핸드폰에 앱을 깔고 사용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핸드폰에 앱을 깔고 직접, 전에는 회원들이 체육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했는데 모바일 앱으로 직접 회원가입도 하고 프로그램 신청도하는 겁니다.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앱을 말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육시설과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서 회원증을 발급하는 걸 지양하기 위해서 서울시민카드라는 앱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회원증을 자동 발급할 수 있게 해서 신청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2020년에 처음 개발한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원래 서울시민카드는 있었는데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을 같이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앱을 확장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앱만 개발해 놓은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원, 본인들이
강한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앱을 개발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통째로 개발해서 앱만 설치하면 되는 거지 각 자치구가 왜 앱 개발을 따로 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이 부분이 기존 서울시민카드와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연동시키는 부분이 필요해서 연동시키는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장
과장님, 각 구마다 다해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코로나19 발생 후 25개 구 공통으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와서 공동으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김용아위원장
기존에 우리 구에서 하던 것과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회원관리 프로그램인데 그 부분을 서울시민카드와 연동하는 프로그램 개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서 이 카드 하나로 활용한다?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자치구마다 내려줘서 자치구와 서울시 걸 연동해서 할 수 있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우리도 서울시민인데.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이미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서 이 앱을 이용해서 동시에 같이 이용하게끔 앱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계산해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파악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4대보험은 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대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정정할 때는 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산해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작년에 계속 휴관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나 각종 수당 같은 금액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대보험 정산하면서 금액이 상당히 줄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걸로 이런 게 줄기도 하나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당이 다 합산돼야 되는데 수당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4대보험료 부담금도 그에 비례해서 줄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확실히 알뜰하게 실림을 했다는 게 보이긴 해요. 코로나19 상황이고 어렵다 보니 낭비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은 보이거든요. 우리 구가 0.5단계 높게 관리하다 보니까 아직 시설개방은 안 하고 있지만 곧 개방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은 이용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이나 교육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을 함과 동시에 철저한 준비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2쪽 중간쯤에 동력비가 있는데 사용량 통제로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을 덜 해서 적게 된 건지 사용량 통제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절감될 건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재료비나 동력비가 많이 절감된 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 영향도 상당부분 있고요. 아까도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적자폭을 줄여보고자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앞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각종 재료비나 동력비 같은 경우 시간외수당 때문에 일단 예산이 절감됐고 기타 불필요한 재료비나 동력비를 쓰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수시로 하고 강조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아무래도 동력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센서등을 사용한다거나 타이머 같은 걸 이용해서 필요한 시간에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불용액, 청소용역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맡기고 있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한옥위원
2019년보다 청소용역비가 많이 줄었어요. 청소용역을 코로나19 때문에 감소시킨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10개월간 휴관했기 때문에 휴관 중에는 청소용역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코로나19로 휴업했기 때문에 휴업수당 70%를 지불해서 약 30% 정도 집행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청소용역비도 감축해서 하셨던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한옥위원
그렇게 요청하는 게 가능한 건가?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휴업수당 70%는 지급했습니다. 체육센터 휴관으로 그분들이 휴업을 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문을 받으니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휴업수당 70%를 지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휴업수당이요, 그걸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휴관해서 그분들이 휴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저희 귀책사유로 보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공인노무사 자문 결과, 처음에는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공인노무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두 분 다 70%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지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맞는 건가요? 어쨌든 위탁관리를 하나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휴업수당을 줘야 돼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본인들 사유로 휴업했다면 지급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코로나19로 저희가 휴관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요.
강한옥위원
주식회사에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건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판단이 어려워서 공인노무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분들 의견이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긴 게 아니지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휴업하는 부분까지 다 지급해야 되면? 그건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청소용역도 줄었는데 공익요원 인건비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익요원은 계속 근무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이 없으니까 공익요원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치했고 저희가 코로나19로 휴관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출 보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계속 근무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다 근무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어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총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9년에 몇 명 근무했어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1명에서 3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2019년 말에 분명히 부서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신청했을 텐데 그때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18명, 3명은 줄었다고 하지만 코로나19 대비해서 인원을, 연초에 했으니까 2020년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돼서 많이 못 줄인 거다, 처음부터 많이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동작구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공익요원을 동작구가 너무 많이 요청하고 있다. 본청도 공익요원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공익요원을 배치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불필요한 곳에서도 공익요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고 공익요원한테, 더군다나 지금은 전산업무를 못 맡기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젊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입력해 주는 업무에 도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업무를 못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가능하면 줄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밑에 보면 강사료도 있어요. 강사료는 생각보다 많이 집행됐어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강사는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파트직인데 파트직은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휴관하게 되면 급여가 100%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가
강한옥위원
집행잔액이 많다는 게 아니고 수강료가 많이 나갔다고요. 강사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고요. 운영을 안 했는데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2월에 운영했고 11월에 일부 집행됐기 때문에 2달 반 정도 강사료가 나간 겁니다.
강한옥위원
2달 반이면 20% 썼다고 하면 2억 정도 나갔어야 되는데 6억 8,000만원이 나갔으면 3분의 2가 집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료 집행액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많아 보이지만 예산액 자체를 지난번 추경하면서 대폭 감추경했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강한옥위원
이미 감추경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강사료 9억 6,000만원 편성됐는데 6억 8,000만원이 집행됐고 불용액이 2억 7,000만원 남았으니까 3분의 2가 강사료로 지급된 거잖아요? 그런데 강사들의 활동은 2달 반 정도라면서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액 불용액을 감추경해서 약 3개월 조금 넘은 금액만 편성된 겁니다. 당초 예산보다 감추경해서 기타보상금을
강한옥위원
예산액은 줄은 거고 집행액은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 예산은 37억이었고 감편성하면서 최종 예산액이 9억 6,000만원이 된 거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줄었고 집행액은 그대로고?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한옥위원
예산액은 이미 줄여놨다는 거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한옥위원
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성과금과 다르게 포상금 지급은 어떨 때 지급하나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포상금은 이사장 표창이나 구청장 표창을 받았거나 내부적으로 직원 제안제도나 협치 평가할 때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잘할 수 있게 뭔가 제안하게 하려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코로나19로 휴관을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포상금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강한옥위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쓰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알아볼 건 청소용역 맡겼을 때 휴업수당이나 등등 이 부분은 따로 의회에서도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결산보고서 45쪽 수선유지 교체비가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많이 집행됐는데 어떤 차이지요, 1억 8,000만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선유지비 말씀이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수선유지 교체비.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수선유지비가 2019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2019년도에는 수선유지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2020년도에 수선유지비 과목으로 별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내년도에 비해서 증가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목변경인데 1억 8,000만원 정도 더 나올 수가 있나요?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선유지비가 약 2억 정도 증가되면서 반대로 사무관리비는 2억 2,000만원 정도 줄은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위에 사무관리비를 과목변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와 시설관리공단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김민석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6,2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600만 4,4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3쪽입니다. 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5,4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75만 2,420원으로 예산 현액의 96%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62만 580원입니다. 주로 낙찰차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1,53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351만 1,020원으로 집행잔액은 186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896만 6,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4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541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06만 5,400원입니다. 구정사진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17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26만 4,800원으로 집행잔액 144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자료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7,04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331만 6,320원이고 집행잔액은 709만 2,680원입니다. 뉴미디어 구정홍보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2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28만 1,760원으로 집행잔액은 1,487만 4,240원입니다. 마지막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7,94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614만 3,920원으로 집행잔액은 327만 3,08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3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결산서에 구정홍보물 제작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목표가 8만 3,85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수인가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예, 발행 부수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부수를 어떻게 정하지요, 목표치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지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소식지하고 구보하고 발행 누적부수를 목표치로 정해서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소식지 같은 경우, 구정홍보물 같은 경우 각 아파트 앞에 배포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소식지를 한다고 했는데 목표는 몇% 대비, 구민 대비 이런 식으로 정하나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소식지 발행부수 예상을 전년도 같은 경우 9만부를 매월 발행하기로 했었고요. 어르신 소식지도 분기별로 발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문을 닫아서 대신 4회 발간하던 걸 2회로 줄이면서 목표를 못 채운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홍보물을 배부하시긴 하시는데 보는 분보다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물을 많은 분이 잘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오, 세입 말고 사업조서 질의할게요.
김용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은 됐고요. 세출부분 볼게요. 63쪽에 성과목표부터 볼게요. 아까 기획조정과도 그냥 갔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권고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정책목표를 보면 구민과 소통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로 구정홍보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구정에 대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 실적하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로 잡아놓으셨는데 다들 횟수나 부수로 정했어요. 그러면 보도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이 평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성과지표는 보도 자료를 내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구정업무에 대한 인지도는 얼마나 올라갔는지가 목표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구민들의 인식 정도가 목표가 돼야 부서의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할 수 있지, 제작 부수나 보도 자료는 업무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성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요. 각종 언론매체 보도실적, 보도 자료 목표를 3,300으로 해놓고 실적을 3,500이라고 했는데 목표 3,300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보도 자료를 3,300건 냈다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실제로 중앙지와 지역지에 보도가 난 건수를 표기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보도 건수, 보도가 났다?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예, 저희가 날마다 신문에 동작구 보도가 나면 그걸 다 스크랩하거든요. 그 실적을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목표를 1,300으로 했는데 1년을 12달로 나누면 매달 100건 가까이 우리 구의 보도가 됐다는 게예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중에 지역신문 빼고 일간지 보도 일수가 몇 건이에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일간지는 중앙지 1,049건입니다. 3,300건 중에서 3,508건이 실적이고 이 중에서 중앙지에 나온 게 1,049건입니다. 그리고 광역지라고 해서 전국매일도 있고
강한옥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중앙지가 1,400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건 정도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저희가 하루에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2건 이상씩
강한옥위원
보도 자료를 내는 건수지 보도된 건수가 아니지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작년에 535건 보도 자료를 제공했고요. 1건을 제공했다고 해서 1개의 신문사에서만 실어주는 게 아니라, 1건을 여러 신문사에서 보도하면 보도실적은 1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한 달에 100건 정도면 매일 3건 이상 동작구 소식이 중앙지에 나고 있다?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인식 정도는 엄청 높아져야 되겠네요? 중앙지에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실제로 신문에서 보고 우리 구 소식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 와서 그 사업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강한옥위원
그것과 더불어 같은 내용을 하나 내면 10군데가 죽 내는데 그것 또한 분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식의 종류, 개수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사업예산을 보니까 홍보과가 13억이에요. 13억 예산 중에서 신문구독이 6억이 넘었더라고요. 뉴미디어 구정홍보, 소식지 발행 이게 다 구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포함해서 13억을 들여서 구정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의 인식, 인지도는 아직도 너무나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적으로 구정소식을 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저희도 구정홍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개개인에게 정보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SNS나 카카오톡으로 구정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홍보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홍보를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인식 정도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소식지 발행으로 끝나면 안 돼요. 소식지야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누가 못 만들겠어요?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가, 아파트 단지 내에 갖다 놓지만 쌓아놓았다가 며칠 지나면 안 가져가니까 전부 버리고 있어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그게 소식지인지, 본인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식지를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의 신청도 들어오고 있고요. 주택가의 경우 모든 세대에게 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달에는 받아봤지만 다음에는 보니까 없더라, 매월 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이걸 돈을 주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을 주고 사야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보죠. 그리고 돈을 내고 홍보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짜로 하니까 대충 보고 버리잖아요?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미디어 구정홍보도 작년 대비 예산이 두 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어디를 이용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행사나 영상을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뉴미디어에 있는 예산은 영상업체와 계약된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뉴미디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작년대비 2억 이상 사업비가 올랐어요. 그러면 모니터링 잘하셔야 돼요. 구정홍보를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인식이나 만족도는 올라갔는지, 이게 구청장 혼자 홍보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을 위한 예산이 아니어야 하니까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구에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지 구청장님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까지 예산이 올라갔는데도 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가 거의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이야말로 점검해봐야 하는 예산이죠. 내년 예산에서 이 예산을 전부 줄인다든지 방법을 찾아야겠죠.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민에게 홍보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구정홍보는 높지 않다고 하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역으로 타 구를 보면 영상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강한옥위원
타 구에서 많이 보게 하는 방법이 뭔지 보셔야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퍼트리고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 타 구의 종합소식지 25개 자치구를 모아보셨어요? 제가 25개 자치구의 소식지를 다 모아놨거든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매월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의 것은 너무 읽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아세요? 몰라서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홍보과장
소식지를 전문성 가지고
강한옥위원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알기 쉽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식지를 너무 우아하게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우습게 만들어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산이 되게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부터 14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6억 5,796만원이며 수납액은 6억 7,036만원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36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4쪽에서 65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 포함 65억 3,140만원이며 이 중 61억 4,97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0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10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빅데이터 구축ㆍ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40억 9,732만원 중 38억 7,0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7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CCTV 통합유지보수와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등 낙찰차액 2억 2,446만원입니다. 다음 64쪽 하단에서 65쪽입니다. 구민ㆍ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 조사ㆍ관리를 포함한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6,177만원 중 4,773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92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74만원입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ㆍ군ㆍ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5,179만원 중 11억 6,582만원을 집행하고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용 노트북 구매비 중 7,600만원의 낙찰차액을 포함 집행잔액은 8,596만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9,135만원 중 8억 5,425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24만원이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비 등 낙찰차액 2,989만원을 포함 집행잔액은 3,58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스마트도시, CCTV 통합관제센터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억 2,768만원 중 2억 1,0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3쪽부터, 결산서 64쪽부터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임시적세외수입 내역은 뭡니까?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 부담금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고요. 폐토너 부분이 96만원 정도 되고요. 행안부에서 주관한 어린이안전대상 장관상을 수상해서 포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정확히 확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3년 치를 추계해서 애초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스마트도시로 갈수록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내년부터 신중하셔야 되는 게 실무추진단 운영 실적은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이렇게 한 것이 실무추진단을 운영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TF를 운영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설정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추진단이 성과를 얼마를 냈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운영 횟수가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추진단이 얼마나 실적을 쌓았는지가 목표가 되어야죠.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올해처럼 공모에 선정되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미리 해당 분야에 대한 공모에 신청할 때 공모 선정 결과가 추진 후에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운영 횟수로 하지 말라고요. 운영 횟수는 안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빅데이터 사례 발굴을 2건을 목표로 했는데 4건을 해서 200% 달성했다고 하는데 빅데이터 사례로 어떤 것을 발굴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계획은 뭐였고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게 된 것은 어떤 거예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작년에 빅데이터 팀이 생기고 빅데이터를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려고 두 건을 계획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 분석평가도 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WIFI 설치 최적지 선정을 위한 분석도 했고요. 취약 보육 우선지역 선정, 안전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도로의 여건 때문에 소방차가 늦게 출동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에서는 그런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부서와 협업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분석하겠다는 목표로 2건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초과 달성해서 4건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목표로는 10건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2개로 너무 낮게 잡으셨다가 4개 해서 200% 달성인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는 하나 분석하면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열 가지가 넘지 않아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는 수요자 측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WIFI 적정 설치 장소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핸드폰을 그쪽에서 제일 많이 쓴다든지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면 찾아내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분석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저희 내부에서 수집된 자료도 많이 이용하고요. 통신사에서 그런 자료를 구매해서 진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사업을 맡긴다면 빅데이터 위탁을 맡을 사업체들은 최대한 사업 발굴을 많이 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CCTV 모니터링 및 통합 유지보수는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마트한 도시로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바로바로 개선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CCTV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지보수 건수를 넣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모니터링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CCTV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사건에 도움을 주는 건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녹화된 CCTV 자료를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복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CCTV 화면을 통해서 범죄 몇 건에 도움이 되었고 안전과 관련된 것은 몇 건, 여성과 관련된 것은 몇 건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총계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원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주민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처음 사업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빅데이터 개발한 것을 활용하는 사례는 얼마나 있어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카페를 창업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 지를 참고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창업을 했든 뭘 했든 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하는 것 또한 실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수집이나 통계 자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공공데이터 플랫폼이 1월 6일에 오픈했거든요. 빅데이터 분석한 것을 다운받으셨다든지 하는 것이 관리자 측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현재는 통계분석이 없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시각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모니터링을 빨리 해서 빅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장단점을 올려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완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1년에 한 번은 효과가 없을 거예요. 즉시 사용한 사람들이 의견을 받아서 개선해야 빅데이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 사업을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수료 인원은 어떤 정보화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어르신들에게 디지털정보화교육을 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코로나19인데 교육을 했어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교육을 전혀 못했고요. 그 이후 12월 전까지는 실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하고요.
강한옥위원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게 하지 않았어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여러 사람이 모일 수는 없어서 집합을 할 수는 없었고 원하는 분들은 가정 방문을 하는 식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비비 사용한 것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업무를 보게 한다고 해서 노트북 250대를 구매했어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재택근무용도 있고 화상회의용으로도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목적과 다르게 쓰인 컴퓨터도 많은 것 같아서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공공기관에서는 2.5단계가 되면 직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게끔 권고사항이 있어서 급하게 구매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방역현안에 직원들이 차출되어서 목적대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센터가 설립된 곳 등에 임대로 교부된 곳이 많거든요. 이번에 구민체육센터에 제2백신센터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도 노트북 교부 요청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 정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결산 심의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는 건데 예비비를 써서 노트북을 구매해서 화상회의도 하고 재택근무에도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코로나19 검사하는 곳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로 옮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코로나19 현장에서 노트북 교부를 요청하는 대상자들이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재택근무에 쓴다고 했지 코로나19 관리하는 데에 쓴다고 했어요? 인정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명확하게 계획해서 써야만 예산의 쓰임새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쪽에서 요청하면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거죠. 미래도시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산 절감해서 더 많이 샀고 등등 얘기하시지만 저는 목적에게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인정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빅데이터 구축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구축ㆍ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작년에 분석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구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데이터를 수집 하나요? 아니면 데이터 나온 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정하나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올해는 모빌리티 관련한 빅데이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경제진흥과와 같이 협업해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데이터 구축한 것 중에 2개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활용은 시스템에 등록해 놨기 때문에 구민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데이터 구축할 때 혹시 수집할 때 사생활 보안문제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본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안문제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는 계속 구축할 예정이실 텐데 2개 과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협업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구축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과장님, 예비비로 쓴 노트북 250대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재택근무용은 몇 대 예상하고 화상회의용으로 나누어 예상하셔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김용아위원장
250대를 예상한 근거는 뭡니까?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재난대책본부와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필요수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실제 해 보니까 이만큼 필요 없었던 겁니까?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그만큼 재택근무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김용아위원장
여분의 노트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현재 250대 중에서 노트북 내구연수가 6년인데 2012년 이전에 회의용으로 구매된 노트북들을 교체하고 신규직원들이 임용돼서 오면 필요한 수량도 교부되고 있고요. 오래된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면 교체하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게 60대 정도 됩니다.
김용아위원장
요즘 서울시도 그렇고 노트북으로 많이 대체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구는 어때요?
정순
문정순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작년에 노트북 250대를 구매한 것이 있어서 올해 실제적으로 컴퓨터 예산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김용아위원장
대기업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포터블, 노트북을 활용하는 추세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4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세입은 예산현액 146억 5,371만 3,000원이며 152억 1,228만 1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7쪽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현액은 205억 6,034만 5,49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15억 4,876만 2,373원, 이월액은 83억 9,990만 7,9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하여 6억 1,167만 5,217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사업의 홍보와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18억 1,765만 2,000원 중 924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종합행정타운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18억원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예산은 기술자문단 운영수당과 대외기관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비 등으로 3,500만 2,000원 중 1,045만 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 예산입니다. 영도시장 소방안전관리비와 이해관계인 간담회비 등으로 3,744만 8,000원 중 1,000만 4,520원을 집행하였고 점유자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등 2,455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청년과 주민대상의 창업시설인 열린스튜디오 건립비와 재생시설 운영비 등으로 13억 5,349만 6,540원 중 13억 2,467만 9,11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대상 부지매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48억 3,668만 4,000원 중 30억 7,017만 9,002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17억 6,512만 5,5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동 주차장 대상지 보상비와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 조성사업비 등으로 30억 6,250만 1,000원 중 16억 3,248만 2,12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3,000만 8,88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9억 5,031만원 중 청년주택 건립사업 기성금 등으로 1억 8,598만 2,090원을 집행하였고 인근 노후건축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26억 700만원을 이월하고 국비 보조금 1억 5,533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의 효과분석 용역과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행안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 등으로 3억 5,384만 4,800원 중 2억 7,759만 9,960원을 집행하였고 성대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576만 3,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대와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창업거점센터 조성과 창업육성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사업비 48억 5,530만 8,150원 중 37억 7,8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흑석로 수변 창업문화가로 조성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7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건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48억 3,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가로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0억 7,017만 9,002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은 63.5%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66쪽부터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14쪽 그외수입 5억 5,800만원 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뭐죠?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첫 번째 항목인 기타이자수입하고 두 번째 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타수입은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이자비용하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 이자 반납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편입이 되면서 거기서 나온 법인카드 결산이자 부분, 제로페이계좌 이자 반납분 이렇게 해서 기타이자수입 분은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외세외수입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상도4동에 도깨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빈 점포 활용을 위한 창업공간을 마련했는데 그때 저희가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그 보증금을 반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부 구간이 축소됐습니다. 존치구역이 빠지면서 축소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서 하지 못했고요. 캠퍼스타운 사업비 잔액 집행분 해서 이 부분이 당초 결정세액에는 누락되어 있었고 이번에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상이 가능한 일도 있었네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잡지 못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김용아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결산서 67쪽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2억 8,8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중앙대학교 앞 도로를 전면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일부를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20년도에 서울시 규제심의도 받아야 되고 디자인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구에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불용된 상황이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희가 노력해서 당길 수는 없는 거고 시에서 부득이하게 늦어져서 이것을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되고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억 8,800만원이 사업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쉬워서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전액 시비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반납이 불가피했던 것들은 다시 편성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비 또한 1억 5,5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인가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도4동 성대골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지상에는 임대주택 36가구를 짓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를 86억 들여서 진행했는데 사업지 바로 연접해서 40년 된 노후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 못했습니다. 최근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보상해 주기로 했고요. 후에 보상만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건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1년 반 정도 지연됐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부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받아올 예산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 세입 부분 5억 5,800만원 서정택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같이 주시고요. 말씀하실 때 도깨비시장의 창업공간보증금을 우리가 빌려줬다고 하는데 창업공간보증금을 다시 반환했다는 거잖아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설명드리면 상도4동 도깨비시장 쪽에 빈공간들이 많았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일부 보증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보증금 기한이 차서 반환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끝난 건가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분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줬는데 임대기간이 2년 지나서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애썼는데 이 사람은 2년 하고 나간 건가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이제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도깨비시장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도깨비시장 사업비가 아니고요. 도깨비시장 절반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지하고 도깨비시장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절반은 상도4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사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재생사업하는데 도깨비시장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사업지 전체 면적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빈 점포가 4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꾸 빈 점포가 생기고 쇠퇴하니까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시작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사업비로 보증금을 먼저 빌려주는 예가?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상도4동이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쇠퇴된 곳을 부활시키자는 목적이다 보니까 상가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시장골목은 더 그렇고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상가지역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빈 점포들이 있을 때 젊은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원주부터 시작돼서 서울에 오니까 마치 유행처럼 되어 버렸는데 창업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 운용 기금에서도 빌려 줄 수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비에서 보증금을 빌려주는 사업들을 할 수 있냐고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에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큰 테마로 10개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는데 테마 중에 1개 테마가 그 사업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보증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증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게 주민협의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추진했습니다. 빈 점포 활용 등 골목시장 활력 회복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증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게 있냐고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사업내용에 잡아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상도4동 열린스튜디오 이미 건립이 끝났는데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열린스튜디오 사업을 한다고 작년에 예산으로 물품구매 계획을 세우고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때 계획했던 공간들하고 지금 실제로 자산취득한 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공간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공간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열린스튜디오 물품구매 안으로 제출했던 거와 지금 사용하신 게 일치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간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스튜디오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창업도 포함되어 있고 주민들을 위한 열린공간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우선 창업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창업 쪽에 필요한, 그분들이 와서 활동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계획을 너무 쉽게 바꾸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계획을 쉽게 바꾼 게 아니고요.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활용할 수 없잖아요.
강한옥위원
창업공간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면 똑같습니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팀별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창업공간으로 쓰는데 실제로 자산취득한 거를 보니 공간에 들어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리업체도 있고 협동조합을 창업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다 찬 게 아니고 85% 정도 찼습니다.
강한옥위원
스낵 다이, 진열장, 냉장고, 바테이블, 커피머신기 다이를 사는데 열린스튜디오 물품 구매하겠다는 처음 계획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말씀하신 것들은 공유부엌입니다. 그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공간
강한옥위원
공유부엌 계획을 하셨던 인덕션이나 냉장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공유부엌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유부엌을 할 만한 품목의 물품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다 달라진 겁니까?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물건을 사서 최소한의 공유부엌 형태는 다 갖춰놨습니다.
강한옥위원
최소한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계획한 대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최소한을 한 걸로밖에 저희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공간이 주민들만 이용한다면 그게 활성화가 돼야겠죠. 그런데 창업공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축소가 되고 아무래도 물품이 사무용품 쪽으로 많이 구매가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이걸 앵커시설처럼 지었던 거잖아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이게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방적으로 구청이 한 사업인 거지,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것을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 앵커시설이 2개가 있어요. 2년 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고 이것은 올해 5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2년 전에 만들어놓은 것도 주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도 막심합니다. 주민 모임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당초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공간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입맛에 맞게 순식간에 정책을 바꾸고 사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할 거면 계획이라는 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건지도 추후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전용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1억하고 사무국장 소속이 서울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상금이니까 놔둬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도 축소해서 시설비로 1억 8,500만원을 넣었어요. 사무관리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 항목에 사무관리비를 깎아서 시설비에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요, 전용해서? 통계목이 아예 다르니까 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변경해야 되는 건데 전용은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시설비에는 못 넣어요. 그럼 시설비 1억 8,500만원을 전용해서 어떤 시설비로 쓰신 거예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다 엉켰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취지상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을 모을 수도 없고 모여서도 안 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사업비들이 주민들 또 주민모임하고 관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옮겼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이 사업이 5월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이 활성화계획 자체를 작년 5월에 승인받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1억 8,500만원은 시설비 어디에 넣어서 사용하셨냐고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우선은 5월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했고요. 계획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은 시설비로 넘겨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로 전환해 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냥 시설비로 전환해서 넣어놨어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쓰게 될지 보상금으로 쓸지, 민간경상 사업비로 쓰게 될지 모르잖아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못쓰고요. 시설비로 전환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필요하다면 시설비로 옮겨서 쓰는 게 맞겠지만 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시설비로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강한옥위원
이해 못 해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비로 사당4동은 250억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상도4동은 100억을 받아서 집행했고요. 해보니까 250억이나 100억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과거에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공동체 쪽으로, 시설비가 아닌 쪽으로 돈이 집행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낭비적인 요인이 많아서, 이번 도시재생뉴딜을 하면서는 그런 쪽보다는 시설비 쪽에 집중하자는 생각이고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를 가급적 많이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만들어 내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1억 8,500만원을 전용했지만 추가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시설비가 더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연도 내에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집행 못 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시설비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쓸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계획하지 않고 “시설비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못 쓴 것 여기로 다 옮겨놔야지”, 이거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미리 편성을 해놓는 거예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계획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한 건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거 허가받으셨어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바꿔서 쓰라고?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받고 큰 덩어리 측면으로는 다 받았고요.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큰 틀에서 받는 거고 세부적인 것들은 알아서 갈음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도시재생사업비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허락 안 받고 하셨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지금 말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상도4동 열린스튜디오 계획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이 모이지 못하면 계획한 대로는 못 모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코로나19가 해제되면 나와서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니까 얼른 청년들의 창업지원센터로 바꾼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 얼마든지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너무 즉흥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 사당4동 시설비로 전환한 것도 열린스튜디오를 조성하면서 운영 주체들과 협의가 잘 안 됐고 주민들이 같이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즉흥적으로 창업지원센터로 바꿨고, 본동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강남경로당을 개조해서, 원래 거기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청년카페로 바꿔놨어요. 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그때그때 분위기를 봐서 사업을 바꾸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본동 역시도 앵커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로 만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주민이용시설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이용하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앵커적 시설로 확보를 하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즉흥적으로 바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카페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팀에서 원래 도시재생사업으로 생각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었는데 갑자기 청년카페로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본동지역 당초 사업의 취지가
강한옥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과의 커뮤니티가 아닌 청년카페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잖아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앵커시설인 카페를 만들자는 것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골목 안에 있는 건물 4개 정도를 사서 카페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해서 카페를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강남노인회 건물을 한 개 층은 주민이용시설로 쓰고 한 개 층은 카페 등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전부 카페로 하고 다른 앵커시설을 옆에 또 지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자.
강한옥위원
근본적으로 사당4동 바뀌었죠, 상도4동 바뀌었죠, 본동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어차피 앵커시설이 있으니 청년카페다. 그럼 청년카페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데 주민들과 화합하고 융합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취지에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고요, 그 청년카페사업이.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강한옥위원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거든요.
강한옥위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도 아닌데 도시재생사업해서 경제활성화, 그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카페로 본인들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그분들이 지역경제를 뭐를 일으키는데요, 카페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뭐가 있는데요? 왜 즉흥적으로 사업을 바꾸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하셔야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시재생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도시재생 자체가 주민들에게 개발이 아니라 재생사업을 통해서 협력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건데, 청년카페가 와서 상생? 무슨 상생을 할까? 연계성이 전혀 없는 즉흥적인 사업으로 바꾸고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겠고요. 중앙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보니까 여기 중앙대병원 앞에서부터 중앙대학교 정문 앞까지 도로포장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셨던 게 중앙대 사업비예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 안에 도로개선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 진행하세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도로관리과에서 발주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발주한 내용을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 보도와 도로가 층이 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층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일부 그런 데도 있고요.
강한옥위원
보도와 도로의 층을 없애고 색깔로 구분을 한대요. 그러면 그것은 안전성이 확보된 거냐, 보도가 없어지면 차가 보도 위로 올라가서 가게를 침범하는데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하세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도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도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사를 할 동안 상가들이 영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분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상가나 그 누구에게도 설명을 한 번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캠퍼스타운도 지역주민과 캠퍼스의 상생ㆍ협력을 위한 사업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점포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강한옥위원
누구한테요? 점포는 모르고 있고 이런 사업할까봐 점포들은 항의하고 있고?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학교에서 다 같이 했어요.
강한옥위원
설명을 정식으로 하셨냐고요. 왜 주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을 주민들은 다 빠져 있는 사업으로, 학교나 관공서만 알고 있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냐고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다 설명했고요.
강한옥위원
상가 대표, 개발하는 두 사람? 성함도 말씀해 드려요, 누구 만났는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주민들과의 소통이에요. 도시재생이나 캠퍼스타운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하고 밀착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죠. 그 사업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 사업이 바른지 안 바른지, 왜 업체 설명만 듣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횡단보도에 층을 써서 속도를 제어하겠다? 거기 병원 앞이에요. 일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타고 오는 응급차인데 횡단보도를 올려서 속도를 제어해 주겠다?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아무것도 고려한 게 없어. 단지 도로를 아름답게, 학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되게, 이런 사업을 관이 왜 허가를 합니까?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교통규제심의 때 다 협의한 거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것은 다 빠져있고 그냥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산이지만 결산을 마치는 이 사업들 정말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점검해 주세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