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와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신규 연구단체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안건들인 만큼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현종입니다. 항상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서입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비전은 구민의 삶을 바꾸는 신뢰받는 정책의회이며 부서목표는 전문성을 갖춘 의정지원으로 구민 체감형 자치분권 구현입니다. 추진전략과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 연간 회의운영 수립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회의운영은 총 3회 37일 예정으로 정례회 1회 17일, 임시회 2회 20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 및 2026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은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연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분기별 교육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우수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지방비교시찰 추진입니다. 국내 지방 비교시찰을 통해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만들고 우수정책을 의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외국의 지방의회, 공공기관 및 우수 인프라 등을 시찰하여 지역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쪽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지원입니다. 조례 제ㆍ개정 및 주요 현안과 관련된 토론회 등을 개최 지원하여 논의 결과가 의원님들의 입법ㆍ정책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전문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 언론사와 소통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다각화, 주요 의정활동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의정활동 주요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주요성과와 의회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수록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쪽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회의 실시간 중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상임위ㆍ특별위 회의 영상회의록을 포함해 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연중 수시로 관내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제10대 동작구의회 안정적 개원 추진입니다. 제10대 동작구의회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의정활동 안내, 필요 물품 구매, 사무실 환경정비 등 철저한 개원준비로 제10대 구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일반업무입니다. 의회 표창 및 각종 행사, 위원 추천 등 사항으로 기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2026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3페이지에요. 차량 보유 현황에서 스타렉스 2008년식 있잖아요.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스타렉스일 것 같은데요.

돌아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위원회별로 정하진 않았지만 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쓰고 있는데 2008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훨씬 지난 거 아닌가요?

네,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지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 산 거는 기억이 나는데 청사도 이전했고 올해 7월에는 제10대가 개원하니까 개원 시기에 맞춰서 차량, 우리가 쓰다 보면 불편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아직 굴러가기는 하지만 제10대 의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차량 구매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차라리 지난 예산 때 우리 제9대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고, 신청사로 이사 오고 나서 미디어실이 새로 생겼잖아요. 타 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기대가 많았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몇 번 하셨습니다.

저만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영상 찍을 때 미디어실에서 찍으셨어요?

네, 사용하고 계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고 하시는 분은 활용을 잘 하시고 하니까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실 있잖아요. 자료실이 저쪽으로 좀 동떨어진 데 있다 보니까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장소가 많아요. 사실 장서들을 쟁여놓고 우리가 한 번 보고 나서는 보지 않거나, 예전에도 한 번씩 보면 대부분 새 책인 경우가 많거든요. 장서를 한 번씩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부도 할 수가 있잖아요. 새 장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씩 정리해 주고요. 자료실이 꼭 필요한가요? 없어도 되지 않아요?

자료실은 그간 모여 있던 책이라든지 의원님들께 필요한 자료나 도서들을 구해서 거기에 비치해 놓고 있어서요. 예전 구청사 있을 때도 책 놓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료실에 함께 모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의정연구실에 있다 보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데 있어서 가끔씩 눈에 띄는 제목이 있으면 꺼내서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이 별도로 있어서

예, 장서가 너무 많으니까, 2,000권 가까이 되잖아요. 기부하기 괜찮은 깨끗한 책들은 기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총이 제9대 들어와서 아쉬웠던 부분이 제 경험치가 제8대와 제9대이다 보니까 제8대에 비해서 너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8대 때는 수시로 필요시마다 거의 본회의 끝나면 했는데 제9대 들어와서 전반기나 후반기에 의총을 하지 않아서 의원 간의 소통이나 교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남았고 회기가 몇 번 안 남았지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라도 의총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회의 실시간 중계에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78조의2제2항을 보면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를 보면 회기운영계획, 위원회 활동 결과, 안건 심사보고서, 의안의 접수 및 처리 현황,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별 구정질문 현황, 그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석률 공개가 되고 있나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선거도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의원별 의정활동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도움 주실 분들을 많이 홍보해 달라,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카테고리나 메뉴가 직관적으로 보고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별 출석률 공개 같은 것도 한눈에 의원별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단체도 예산을 사용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우리는 책자로 받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세금을 사용해서 의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메뉴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8대, 제9대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지는 않을 테니까 해 주시면 의원들 의정활동도 그렇고 무엇보다 주민분들이 관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보다 보면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더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 주민분들에게도 선택하실 때나 의정활동 이해도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감 결과보고서 이번 거 올라갔습니까?

예.

그런 것도 얘기를 드리면 너무 보기가 힘들고 못 찾겠다고 합니다. 저도 한참 들어가야지 찾을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의원별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상임위별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분기별로도 그렇고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연구결과 보고는 다 공개되는데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편하든지 용역업체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민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시설물에 대해서 불편하면 구청에 요구하나요? 의회에서 직접 해요?

의회 3층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제1소회의실, 제2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더워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엊그제 TV로 중개가 되는데 여기가 시장이 아닙니다.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티셔츠 바람에 소매 걷고 TV에 나가면 주민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설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임위 때 거의 밖을 안 나가는데 정말 재킷을 벗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그런데 질의를 하면 카메라가 따라오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난방을 끄고 했는데 그래도 덥다고 하신 것 같아서

난방보다는 순환이 안 됩니다. 그걸 빨리해서 제10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준비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입니다.

집행부와 협의하고 시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걸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동작구의회 안정적 개원 추진을 위해서 청사 환경정비 및 사무집기 구매가 1억 1,735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청사 와서 환경정비와 사무집기 구매를 1억 넘게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개원 추진으로 하기는 했지만 예산편성되어 있는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개를 한꺼번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용범위 내에서 집계해서 기록한 사항입니다.

자료상에는 환경정비 및 사무집기 구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다 새로 바꾸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개원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저에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산내역까지 주시고요.

예.

13쪽, 전문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 법률 고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나요?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 자문 실적은 4건 정도 되고요.

활용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이런 거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물어볼 생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 못할 때는 알려주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렸고 의원들과 의총할 때도 얘기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전반기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나요? 없죠?

법정 교육이 계획상으로는 1분기, 2분기 때인데 의원님들께서 바쁘실 것 같아서 하반기로 잡아놨고요. 하게 되면 법정 교육과 자체 교육은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이 되는데요. 교육을 하면 서명하고 사진만 찍고, 물론 의원님들 각자 바쁘신 일정도 있고 지역일정도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를 못하면 참여를 못한대로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도 않고 사진 한 장 찍고 서명하고 가버리면 교육받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개별 사정이 있고 저도 사정이 있어서 교육참여를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명만 하고 가버리는 거는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10대가 되면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의회에서 앞으로 근절되도록, 의원님들 각자 생각을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교육참여 이런 것들도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바쁜 시간 쪼개서라도 교육에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을 테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현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 대표 의원을 맡은 신동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 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동작구 건설공사 품질을 제고하고 공사장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결성하였으며 연구활동기간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의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4월 3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 제도 개선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 1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방향과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7월 17일에는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부실공사 방지 제도운영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면서 미비한 점은 바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8월 2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로 도출된 현행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 있는 3개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 방향과 실무 적용 시 보완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연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부실방지, 주민감독, 품질점검으로 나뉘어 있던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예방-감시-제재 체제로 행정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동작구형 부실공사 방지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을 지양하고 구청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동작구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가진 도시로 만들어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포상금으로 나간 금액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부실방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했을 때 최초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 공사하면서 추천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신고한다는 자체도 그러다 보니 이걸 확대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해서 금액 자체를 현실성 있게, 3억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내린 사항입니다. 인원을 늘리고 현실성 있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런데 포상금이 왜 안 나갔죠?

꽤 오래됐습니다. 동작구에서 최초로 했는데 건설공사 부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고 공사 단계별로 볼 줄 아는 분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공사장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주민참여 그분들이 가서 단계별로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건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으로 책정해 놔도 포상금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장에 의원으로서 들어가려고 해도 시간을 맞추어야 되고 안전모를 써야 되고 이런 형식이 타이트합니다. 저는 이 포상금에 대한 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포상금을 3억에서 1억으로 현실성 있게 내린 부분도 있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내려놓고 현실성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6구역 현장방문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대표 의원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참여를 못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이영주 의원의 사진은 있는데, 그날 저희는 연구모임인 줄 모르고 다른 민원 때문에 신동철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드렸고 그래서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연구모임의 현장방문에 저희가 껴서 간 것 같은 생각이 이제야 드는데 그렇게 보면 대표 의원만 현장방문을 한 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사전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일정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 대표 의원이신 김영림 의원께서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 대표 의원을 맡은 김영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 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는 ESG에서 G, 거버넌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투표 활성화 및 주민참여 촉진을 통한 거버넌스 실현방안을 연구하고자 본 의원과 정재천 의원님, 변종득 의원님, 정유나 의원님, 노성철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되어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연구용역 체결, 주민간담회 3회, 토론회 1회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작형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G 거버넌스로서 주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부분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거버넌스를 실현할 방안으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연구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일정과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5월 21일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끌어내는 의사 결정 구조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7월 17일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주민 간 소통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참여 및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3회의 주민간담회를 진행하여 주민 간 소통 문제 해결 방안과 적극적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8월 5일 ESG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의 ESG 경영 실천 사례 공유, 주민자치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자 주민 대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결과의 핵심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성과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ESG 선도 도시로서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하는 진정한 협치의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 결론이 “여러 분야에서 ESG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용어의 어려움, 지표 부재 등을 이유로 ESG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음, 동작구만의 ESG 지표성립, ESG 교육․홍보를 통해 일상생활 및 기업과 단체의 조직운영, 정책 수립 등 전 분야에서 ESG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 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데 결론을 어떻게 주민과 접목을 시킬 것인지?

이번 결과 보고드리는 거버넌스 중심으로 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문턱이 높아서 실제로는 조례에서 주민투표제도에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낮추는 것으로 일단 문을 열었다고 보고요. 용어 관련해서는 ESG 자체가 영어이고 이것이 어떤 분은 환경이다, 어떤 분은 환경적인 것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결과는 주민투표제도에 반영한 것이 가장 명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간담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셨는데 주민들이 ESG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계실까요?

38만 동작구민 전체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첫 번째 연구용역했을 때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해서 인식 부분은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도 ESG전담팀이 생기게 되었고, 퍼센티지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이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SG를 단순하게 쓰레기 줍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주민참여, 투표 이런 것까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활동하는 진정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올라가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용역비가 들어간 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이번에 연구단체 4곳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활동비가 배보다 배꼽 식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간담회를 몇 회 하셨는지 몰라도 간담회, 토론회비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보통 연구용역을 하면 의원님들이 열심히 참석도 하시지만 1회 정도 간담회하시고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론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연구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결과물이 도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답변하십시오.

우선 연구활동비 건은 연구모임별로 배정된 예산액에서 어느 선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계획한 대로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분들과 심도 있게, 말씀하신 대로 연구결과가 충실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용역을 맡아주신 기관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투표 조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투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답변하는 중에 이 연구모임의 결과로 ESG팀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결과로 팀이 생긴 건 아니겠죠.

예,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투표 조례 개정을 김영림 의원님이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일부인데, 제 생각에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거를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거는 김영림 의원님이 ESG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조예가 깊으셔서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의 의정활동으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주민분들께 알려주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주민분들과 함께 한 결과물의 하나로 조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주민분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의원이 그거를 받아서 한다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연구모임의 결과가 조례 개정이다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영림 의원님께서 이런 연구모임을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김영림 의원님이 만드는 모든 연구모임과 이런 것들에는 다 ESG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의원으로서 그쪽에 대해서 개발하고 개정하고 뭔가 발전시키겠다는 의원님의 의정활동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으셨을 텐데 굳이 이렇게 연구모임의 결과로 만들어 가신 거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드리자면 저는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속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첫해에 ESG가 뭔가 전반적인 인식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 와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인데 그동안 우리 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했더니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서 의견도 주셨는데 어느 순간 회의비가 없으면 오지 않는다, 인터뷰 과정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정한 주민참여가 뭐고 왜 그것이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가장 주민참여의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민투표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거고요. 저는 이 조례가 단순히 의원 하나의 조례 개정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것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자체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연구모임 의원님들과 같이 했고 또 주민투표를 저도 수소문해서 많이 알아보았으나 다들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인 전문단체․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구분해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의정활동의 부분 그리고 연구모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함께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서 주민투표도 조례 개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고, 그것도 인식개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상충되는 것은 지금 주민분들이 벌써 두 번째 ESG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주신 게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어떤 모임이든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하다가 이제 참석하는 사람한테 참석비를 주면서 참여율이 더 낮아지고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참석비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ESG에 대해서 주민의 인식개선을 하고 참여율을 높이고 싶으면 내 의정활동이 그거에 맞춰서 가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연구모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고 발맞추어 나가야지, 한 톤으로 가야 될 자기 가치관이, ESG가 더 활성화되는 거를 내 의정활동하고 연구모임하고 같이 가서 결과를 도출하고 주민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참된 인식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전에 있지도 않던 참석비 드리고 회의수당 드리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신 김효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김효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 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동작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효율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결성하였으며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의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와 동작구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범위와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였고 착수보고회 개최 이후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 주요 검토사항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9월 2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수지균형의 원칙 견지 및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특별회계 정책 목표 명확화를 통한 관련 사업 적극 발굴, 기금 운용성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 수 축소 등 동작구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작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기금의 통합ㆍ폐지 결과물 성과 내용에 보니까 통합ㆍ폐지 기준이 대충 몇 %, 사업비 평균 편성 비율이 몇 %, 사업비 집행률 몇 % 해서 기준은 마련이 됐어요.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기금이나 통합해야 될 기금 이런 것도 혹시 나왔나요?

그거는 지금 유재천 과장님이 예산회계과에 계시다가 복지국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후임자가 오시면, 저희 연구결과를 도출할 때 과장님도 오셔서 함께 했는데 후임자가 바뀌고 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연구에서 그것까지 나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통 연구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결과물에 나오지 않나요?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떤 거하고 어떤 거하고 합치고, 뭐 빼고 더하고 이거는 동작구만의 사정이기 때문에 연구를 맡아주신 분이 그것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회계과장님을 모셔서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에 복지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결과가 확실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 동작구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는 기준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다 토대로 연구결과에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까지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그것까지는 도출을 못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신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와 동작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작구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 연구모임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동작구 관내 경로당 현황을 분석하여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동작구형 경로당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는 관내 경로당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들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으며 8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여 연구에 대한 중간과정을 보고 받는 동시에 소속 참여의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에는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시설 환경, 운영 프로그램의 한계, 재정과 인력 그리고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 노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로당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휴식을 넘어 심리상담과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폐쇄적인 문화를 열린 소통 중심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마련 등 운영 여건 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동작구 어르신들이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로당 운영방안 연구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봤는데요. 7개의 제안을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한다. 경로당이 새로운 통합의 공간으로 더욱 변화한다. 뭐라 그럴까, 어떤 사업이나 제시가 아니고 내용이 좀 넓게 나온 것 같은데요. 7개 중에 혹시 한두 개라도 정책으로 해서 반영된 게 있었나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서 일단 제안을 드려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한 것이고요. 이번 결과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있었던 것은, 직접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했던 부분이 아크로리버하임경로당 같은 경우 노란조끼봉사단이라는 어르신봉사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려서 그분들이 효사정 같은 데 가서 청소도 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관광객분들한테 안내도 하면서 보람을 찾게 만드는 이런 요소도 제안을 드려서 직접 실천하는 결과를 도출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경로당에 가서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봤을 때 많은 제안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는 아직 건강한 나이이기 때문에 일과 겸업해서 경로당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나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겠지만 이런 정책제안을 우리 동작구에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이니까 동작구만의 운영방안 연구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온 거는 선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만 나온 것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동작구형으로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형 어르신ㆍ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신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형 어르신ㆍ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 대표의원 장순욱입니다.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 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재천 의장, 김효숙 의원, 민경희 의원, 신민희 의원, 이영주 의원, 노성철 의원이 참여한 동작형 어르신ㆍ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동작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분산된 지역돌봄의 자원을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동작형 돌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핵심 경과를 설명드리면 2025년 6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방향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0월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내 선진 사례와 국외의 통합돌봄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2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구 과업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의원님들과 관내 복지 종사자들의 고견을 수렴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단체의 주요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동작구 돌봄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 정보의 부서 간 칸막이 현상, 퇴원 환자에 대한 연계 시스템 부재, 장애인 분야의 요양 기능 공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작구 통합돌봄 사업 진행 시 필요한 핵심 사항으로 “사회적 처방” 제도의 도입과 의사ㆍ복지사가 함께하는 “다학제 주치의팀” 운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 신설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의료ㆍ요양ㆍ돌봄을 하나로 잇는 “동작 이어드림” 안전망 구축, 퇴원 환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병원 연계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등의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동작형 어르신ㆍ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수립연구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구는 고령화지수가 급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하는 데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형 어르신ㆍ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타 구와 선진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구결과에는 동작형에 대해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서 혹시 하시면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는 없고요. 지방에는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주시 쪽에 연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르신 의료돌봄 시스템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을 진행하려고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시면서, 결과에는 그냥 동작 이어드림이라는 거를 제안했다고 하셨거든요. 동작 이어드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거를 논의는 하셨겠죠?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릴 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돌봄체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칸막이나 퇴원 환자에 대한 시스템 부재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향이다 그런 결과물을 도출시켰습니다.

이게 2026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예, 올해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원래는 시행되기 전에 시범사업이라도 하지 않나요?

그거는 구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 구에 돌봄팀이라고 있는데 돌봄팀 직원이 한 분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지, 직원이 부족하니까 정상적으로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서 이런 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장애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이나 청년 전까지의 돌봄체계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형 어르신ㆍ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實里會) 대표 김영림 의원입니다. 연이은 심의에도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의 2026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 도출 및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동안 동작형 ESG 활성화 및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속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영역별 심층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동작형 ES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연구하였고 2025년에는 거버넌스 영역에서 투명한 거버넌스 및 주민참여를 실현하고자 주민투표 활성화 및 주민참여제도 방안 개선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퍼즐로서 S 사회 영역에 초점을 두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SG의 S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출산율 저하 및 식생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전 세대가 복합적인 건강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소득수준 및 세대 차이로 인한 건강 격차는 구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두고 구민 건강 격차 감소 방안을 연구하여 세대통합형 건강정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정유나 의원, 이미연 의원, 정세열 의원, 이주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 세대 맞춤형 신체활동 체계 마련하고 지역 협력 기반의 건강사업 체계 및 동작구 ESG 기반 정책 확산 모델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진입니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동작구의 건강증진 사업 및 ESG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전문가 인터뷰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동작구 건강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동작형 ESG 기반 건강정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각 의원마다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17명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9대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제10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초선도 있고 여러 의원들이 있을 텐데 연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계획을 짜신 분들은 한 사람이 50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17인과 제10대의 17인이 다르잖아요. 계산이 나오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8,500만 원을 통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제10대 의원들에게는 선배 의원이 되는데 제10대의 원활한 연구모임을 위해서 이런 모임이 저는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선거를 앞두고 있고 본인들 선거준비도 해야 되고 결산도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구모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가 걱정되고 선배가 되는 우리 입장에서 굳이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제10대 의원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데, 도의적으로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연구모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의원 답변하십시오.

저는 오히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연구활동을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생뚱맞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이 배포돼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계속 왜 ESG냐고 하시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기본부터 심화

그런 질의 안 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좋은 연구정책을 잘 남겨서 후배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집중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집중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표 의원으로 했고 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도 협력해 주셔서 마지막 의원으로서 임기 동안에 책임과 권한을 다하기 위해서 연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에 집중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도의적으로 저희가 10대 의원들을 더 배려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지난 3년 반 동안 많은 연구모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있었고 그 자료들은 충분히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10대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활동하려고 했을 때 재정이 왜 이렇게 됐나 물어봤을 때 저는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나 창피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3월 정도 되면 선거 체제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위원님들 다섯 분이 여기에 매진할 수 있을까, 연구단체만 만들어놓고 참석도 못하는 사례를 누누이 봤습니다. 연구단체 할 때는 제대로 참석을 못하는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단체에 들어가는 돈도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렇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님에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물론 의원님들이 선거운동 안 하시고 연구단체 모임이 있는 날 참석하셔서 하신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너도나도 다 선거에 뛰어드는 시기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몇 명이나 출석을 할지도 의심스럽고 연구내용에 대해서도 구민건강 격차 해소, 구민건강을 어떻게 격차 해소하죠? 주제가 좀 그렇지 않나 그것도 염려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구활동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주민의 혈세인 걸 인지하시고 적절한 선에서 연구활동비를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영림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실 예정이신가요?

고려 중입니다.

그러면 대표 의원님은 고려 중이시고 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기간을 보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연구모임 활동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2월 3일 자로 알고 있는데 선거 120일, 물론 의정활동이 선거법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인 주민들을 모으고 토론회도 예정하고 계시니까 의정활동 명분이 있지만 사실상 본인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고 업적을 홍보하고 사진을 찍게 되고 자칫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선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모임을 전반기에 하지 않는 의원들하고의 불공정 문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영주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500만 원씩 17명으로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9대 의원이 이 예산을 쓰면 제10대 돼서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산처럼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확정 예산입니다. 더 만들어 낼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0대 의원들이 쓸 예산을, 표현을 하기에 따라서 제10대가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9대 의원들을 원망할 텐데 연구활동을 하신 몇몇 의원만 지목해서 원망할까요? 아니죠. 제9대 전체 의회를 원망할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 번째는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1,250만 원이면 2023년도에 하셨던 ESG 연구, 2025년에 했던 ESG 연구, 올해 하는 연구에서 3,5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이 ESG에 쓴 겁니다. 세 번 연속으로 ESG 관련 연구모임을 한다는 중복성도 문제이지만 이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연구할 만큼, 어느 사업이건 어느 연구이건 가치가 없는 사업도 없고 가치가 없는 연구도 없지만 그정도의 무게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난이 동작구에 있고 의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모임을 할 수 있는데 김영림 의원님께서 ESG에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3,5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3년여에 걸쳐서 쓰는 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는 연구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우선 항간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ESG를 화두에 두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신다고

같은 거라고 보지 않아요.

중복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굳이 붙인 거는 말씀하신대로 연구결과를 보셨을 때도 저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결과가 미흡하다는 기준이 다른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ESG라는 이름을 달게 됐고요. 제가 대표 의원이다 보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확정적 출마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이런 연구라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꾸 저에게만 포커싱이 맞춰지는데 지금 이런 연구활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손을 보태주신 다른 의원님들의 진정성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ESG 연구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간담회에 다 오셨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다음 후대 의원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걱정하시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만날 자리가 있으면 얘기도 해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령화 시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부자가 더 날씬하죠. 건강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많이 없을 경우에 건강까지도 불평등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적 힘을 작용해서 완화시키는 그 역할을, 정책을 발견하고 싶어서 이 연구모임을 하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림 의원님은 제가 발언한 의견에 대한 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발언이 끝난 뒤에 이어서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영림 의원님께서 ESG 대표 의원이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해서 이 연구모임이 됐다고 생각하지 김영림 의원님께서 대표 의원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바쁘신 의원님들이 이 연구모임을 굳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과는 상관없이 숨가쁘게 달려야 할 일정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김영림 의원님께서 대표 의원으로 모으신 거는 맞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듯이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고 54쪽을 보면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있는데 중앙대학교와 동작구 간 협업을 기반으로 ESG 관점의 건강한 동작구 조성 목표 사업 기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앙대학교하고는 계약이 오가고 있는 건가요? 왜 중앙대학교라고 지칭이 되어 있을까요?

계약은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고요. 제가 보건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곳에 중앙대 학생들이 구청에 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ESG 관련해서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자문은 받았습니다, 교수님께.

자문을 받은 게 끝이잖아요. 앞으로 그분들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게 열린 것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계약과는 별개로 여기에는 같이 연구를 한다고 써 있으니까 그 부분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용역을 누가 맡든 어쨌든 중앙대학교에서 의대, 약대 등이 있기 때문에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동작구 관내 대학교 중에 가장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쭤본 거고요.

충분히 의사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50쪽, 설립 목적이 구 정책방향의 초석을 삼고 동작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제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연구모임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조례 제․개정하는 거는 의원의 몫인데 이걸 왜 자꾸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연구는 5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면 언제 조례를 제․개정하실 겁니까?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2026년 앞부분까지는 ESG 실리회의 전체 설립 목적이라고 쓴 겁니다. 그동안 계속 이 목적을 썼고요. 2026년은 사회적가치 실현 정책안 도출로 설립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례 제․개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후배 누가 와서 이 정책을 보고 조례를 제․개정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의원의 의정활동 바운더리에서 할 것들, 우리가 의정활동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정책지원관도 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거하고 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할 것들과 구분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의원들이 다섯 분이 계시고 김영림 의원님이 대표이신데 함께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거철에 이 연구를 열심히 하실 수 있을지, 김영림 의원은 의지가 있으니까 끌어가고 싶어하고 또 선거운동을 하시느라 다 참석 안 하고 김영림 의원님만 와서 연구를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도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동조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연구모임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모임 의원님들은 심사를 받는 입장입니다. 발언을 삼가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아까 김영림 의원님께서 대답했듯이 결과물 도출이 돼도 조례 제․개정은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번 분기에. 다음 제10대가 들어와서 하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거를 지금 하시지 마시고 김영림 의원님께서 제10대에 들어오셔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10대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말씀은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남은 6월 말까지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 싶고 특히 건강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가치 포용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말씀을 하셔서 질의하겠는데요. 결산위원도 하시잖아요? 결산 한 달 합니다. 그거를 사람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그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실천하고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벌써 결산 두 번째 들어가시는데 이번에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더 집중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지금 이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를 남겨놓고 가면 제10대 의원들이 그걸 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걸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배경을 다른 후배라든지 재선으로 들어오실 분들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다시 갖고 와서 제10대에서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우리 임기이기 때문에 250만 원씩 사용하셨는데 그때 다시 하면 자유롭게 예산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동작구에는 ESG가 어떻길래 이렇게 세 번째나 각기 다른 용역을 통해서 이걸 마련해야 되는가 이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두 번의 ESG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지만 연구를 하셨다고 하면 올해 이것을 본인의 의정활동으로 꽃을 피우고 마무리를 짓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의문을 남겨놓고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냥 제9대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연구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이렇게 세 번까지 오는 거는 뭔가 미진하구나, 대표 의원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연구한 연구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연구를 통해서 챕터가 작으면 작고 크면 크고 그 하나의, 왜냐하면 다른 연구모임들은 용역비용이 안 돼서 작게 만들어서 그 하나만으로 완성을 지었어요. 그런데 김영림 대표 의원께서는 ESG 하나에 조금씩 다르게 해서 세 번째 만드셨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ESG가 완성이 돼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부족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술수를 잘 못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ESG 전체가 앞에 붙다 보니, 그 이름만 뺐다면 첫 번째는 환경문제, 두 번째는 주민참여문제, 세 번째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ESG라는 기반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특화도 있지만 그게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까지 이끌어오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6월 말까지 조례를 제․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책으로 도출돼서 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가 주민의 자리에 선다면 제가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주민 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원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저는 이 연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문제 만큼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술수라는 단어를, 의원님이 연구단체를 만드는 게 술수를 잘못 썼다고 말씀하시면 심사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술수라는 게 권력․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한 책략을 쓰는 행위입니다. 단어 사용을, 지금 우리가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본심이 나온 겁니까? 저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름을 다 다르게 가져왔으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술수라는 단어가, 여러 명의 위원이 모여서 이 연구단체를 심의하고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맞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단체에 대해서 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혈세를 써서 조례 개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례 개정은 우리 의원들 고유 권한이고 협업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본인이 하시면 된다고요. 조례 개정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거 때문에 6월까지 이렇게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다른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연구단체를 꼭 하셔야겠냐는 생각이 더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연구모임은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요. 하실 말씀 계속하시니까 이번에 다 하시고, 이미연 위원님까지 말씀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제가 3,5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지금 보면 2023년도에 1,463만 원, 2025년도에 900만 원 여기에 연구활동비는 표기가 안 된 거죠? 더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연구용역비가 1,250만 원에 연구활동비가 99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팀장님?

자세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대략 계산해도 5,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한 명의 대표의원이 3번의 연구용역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태우는 게 맞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대표의원이 아니면 이 연구는 끝나는 건가요? 제10대 의원 중 누구라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미 생각이 다 비치는 거죠. 본인 개인의 의정활동 마무리, 나머지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들러리인가요? 정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는 연구용역을, 조례 개정도 안 되고 집행부에 제안할 수도 없는 이런 정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는 연구용역을 무리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선거기간 중에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토론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의원이기도 하고 연구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이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오늘 5개의 연구모임을 제가 질의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또 어떤 분은 앞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혹시 이 연구모임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김영림 의원께서는 단계별로 연구모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그 결과물이 조례로 나올 수 있고 정책으로 나올 수 있고 사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조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참여 의원들이 바쁜데 연구모임을 같이 할 수 있겠냐는 질의에는 연구모임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왈가왈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의원께서는 일단 참여하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연구모임이 저희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제9대 의원님들이 6월 30일까지 의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대로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연구모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연구모임을 같은 동료 입장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내용을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연구내용을 보면 전체에서 ESG를 접목시키는 게 몇 % 정도 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건데 ESG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ESG가 이 연구 안에서 몇 %가 접목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이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듯이, 주민참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듯이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활동이 공동체를 기반한다, 사람 중심으로 한다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연구 자체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 중 ESG를 실천 과제로 삼았고 그 실천 과제가 이 연구 안에는 기본 기저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건강에 관해서 연구하더라도 ESG라는 기반이 깔린 것과 깔리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ESG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냥 건강 프로그램이면 보통의 제약회사처럼 누가 몇 ㎏이고 누가 고혈압이고 이렇게만 갈 텐데 ESG를 초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공공의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ESG를 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특화를 시키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S가 사회적 가치 부분이고 거기에 건강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돼서 많이 뵐 수 있는데 그분들의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을 부자 노인이나 살림이 어려우신 노인이나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리고 난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소득 때문에 건강에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공공 건강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게 ESG 건강 관련이면 ESG가 친환경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다른 연구인가요?

E는 환경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거고 S는 사회적가치 그래서 이 부분이 빈부 격차로 인해서 건강이나 다른 것까지 영향, 교육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거버넌스, 이거는 참여의 문제인데 지금은 건강 문제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더 맞춰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전체적인 소셜 거버넌스 다 합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항상 기반은 맞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1쪽에 보면 연구단체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 잡혀있는 게 있어요. 밑에 의원 대수 변경에 따라 상․하반기 분할지원이라고 의회사무국에서 명시해 놨습니다. 저희도 참여하는데 하여튼 제10대 분들도 오셔서 연구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분할해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5월까지로 잡혀있는데 5월 21일부터 선거기간이거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종료가 되실 거잖아요?

예.

저는 김영림 의원님도 제9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아니면 ESG가 실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영림 의원님이 202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리즈로, 단계별로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랬다면 대표의원 말고 참여의원도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같이 갔어야죠. 참여 의원은 계속 바뀌고 대표의원만 혼자서 독점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구모임에 참여 의원들이 심사하는 문제, 사실상 이거 셀프심사거든요. 개인의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내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심사 자체에 참여 의원이 셀프심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회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할게요. 지금 선거법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구모임이 타 자치구에는 아예 안 들어왔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 타 기초자치단체의 연구단체 구성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6개 자치구에서 연구단체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이외 자치구는, 현재 6개 지자체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기는 하네요. 그러면 혹시 안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묶였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예 못 하게 일부러 그런 건가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 제9대 의원님들께서 이전 대수 의원님들보다 연구단체를 정말 활발하게 진행하셨거든요. 그거는 의원님들의 각종 연구활동이라든지 그거를 입법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여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향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예견되어서 필요하시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이 분분한데요. 마지막으로 변종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혼자 의견이 없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셀프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위원이시면서 심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셀프심사 얘기가 나와서 혹시나 조례상이라든가 법적으로 셀프심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연구단체심의위원회 자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 권익위에서 연구단체 용역을 셀프심사로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내려온 게 있기는 했습니다.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심사가, 위원님들이 참여는 일부 하되 외부에 주는 게 맞는다고 권익위에서 의견을 내려준 게 있어서 한 번은 왔는데 그 이후에는 별도 의견이 없어서 현재 조례에 있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의 권한인 연구모임, 연구단체도 의원님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