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0억 7728만 원에서 17억 6986만 원이 증액된 168억 47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알코올중독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자살 재시도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도 내시 변경으로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의 정신건강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살 위험도를 낮추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7쪽,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실태조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18년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중단된 이후 안산시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에 대한 표준지표를 산출하고, 이후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아 우식 경험률 및 유병률 감소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 확립을 위한 도비 100% 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등 난임 관련 지원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정액 17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국비 50%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도비 70% 보조 사업으로 총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액보다 22.01% 증가한 183억 15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풍도보건진료소 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풍도보건진료소는 청사 신축 시 BF인증제도에 따라 장애인 편의를 위해 건물의 문턱 제거를 하여 실내로 빗물이 유입됨에 따라서 지붕 등 관련 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7억 1400만 원 중 미반영된 9억 7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운영비(책상 등 사무용품, 홍보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8쪽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상향 조정 및 지원 횟수, 지원 범위, 지원 항목 확대로 국비 내시에 따라 예산 2억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 8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 불소약품 잔량 및 불소탱크 폐기입니다. 2018. 11. 15.자로 사업이 중단되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시설물 철거와 불소약품 잔량 폐기 비용 1억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비용 9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2억 9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주요사업 안내 7페이지고요.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청소년․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19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100% 2200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조사자를 모집하고 또 교육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 조사자는 몇 명 정도 뽑을 것이며 또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구강건강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가 하는 거예요?

네, 치과의사와,

교육 훈련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일반인이 조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그 옆에요. 1억 4천 가지고 관내 초등학생 4학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 대상이 다 될 수는 없죠?

초등학교 4학년생,

다 포함인가요?

녜.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에 2200만 원은 구강실태조사 연구 용역비고요. 아래 있는 1억 4천만 원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주치의사업 예, 그러니까.

그런데 위에 구강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만 5세, 만 12세 대상으로 650명씩 총 1,300명 대상으로 해서, 안산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뽑기 위해서 5세, 12세 1,300명 대상이고요. 밑에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여기 민간 치과의원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민간 치과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어떤 불소도포 같은 것을 받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도비로 치료비를 민간 치과의원에 지원하는 그런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산시 전체 4학년이면.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든 개인보험은 상관있어요, 없어요? 치료를 하게 되면.

앞에 검진하고 필요한 경우에 불소 도포하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건 당 4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경기도가 다 같이 도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치료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 되면 거기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 앞에 검진은 무료로 4만 원 책정된 거를 도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치료요금은 개별로, 개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지역협의체 구성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보통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는데,

저희가 10명 이내로 해서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8명 구성하실 거예요?

네.

여기에는 전문직들이 아무래도 일부 포함이 되겠죠?

전문직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여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보건교사 또는, 보건교사 대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학부모 대표 또 치과의사 그다음에 양쪽 보건소장님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고 저희가 참여 의료기관을 신청 받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요. 우리 안산시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산후조리비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거죠?

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단원보건소 설명서 8페이지요.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장비 구입 사업 개요에 있어서 영양사 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인가가 몇 명이에요?

2만 5천명입니다.

네?

인가라고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그 사업계획 보시면 영양사 2명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이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식당을 이용하는 그분들. 그러니까 영양사의 그 기준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몇 백 명도 영양사는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명으로 올렸어요.

이 영양사는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질환을 영양사가 교육을 한다고요?

만성질환에 대한 영양이나, 그러니까 음식 이런 거 식단을 구성하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영양사는 사실상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 4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영양 상태거든요. 영양 개선 사업에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러니까 한 분은 프로그램 운영이고, 어찌됐든 다른 한 분은 다른 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식단표도 짜고.

식단표는 아니고요. 주로 영양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영양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영양표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모든 건강생활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리사는 필요 없는 거네요? 영양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영양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쪽인 줄 알고. 저는 이상입니다.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마을을 중점으로 대대적으로 했는데, 국비가 삭감은 됐지만 왜 삭감이 됐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삭감은 주로 인건비 같은 거 인건비하고, 당초 계상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하고, 운영비 같은 거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나 프로그램 사업비가 삭감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운영비가 좀 약간 삭감된 겁니다.

운영비에서 애초에 국비로, 국도비 이렇게 내시로 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치매 치료비도 약간 감액 좀 됐고요. 그런 정도이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라든가 사업비가 감액된 건 아닙니다.

사업비에서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프로그램 하는 데 지금 진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되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치매마을도 2호를 준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통계는 나와 있나요?

어떤 통계 말씀,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통계.

치료는 아니고요. 진단,

예방 차원에서?

일단 쉼터 이용하는 그런 분들하고, 특히 또 우리가 검사 통계 같은 건 다 나와 있죠, 검사 인원들.

치매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단원구에서는? 상록구는 몇 명이고, 단원구는 몇 명.

상록구를 말씀드리면요, 치매는 조기검진사업하고 관리사업 그다음에 인색개선사업 그다음에 치매환자 등록관리 그다음에 가족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매 선별 검사해서, 60세 이상에서 우리 상록구 인구의 15% 그래서 8,250명을 MMSDS라고 첫 번째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는 저희가 495명이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지 저하자 60%에 해당하는 297명을 감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이걸 초기 단계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진사업 중에서 고위험군 집중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는 60세 이상에서 전체 인구의 15%를 해서 8,250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중 그래서 75세 이상 해서 2천 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천 명은 75세 이상하고 거기다 독거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2천 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약 병원이 안산시 상록․단원해서 5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치매관리 사업에서는 치매 예방교육을, 그게 인구 대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5,600명 정도를 하게 되겠고요.

이용하시는 분이 5,600명,

올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달성을 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600명을 대량으로 놓고 하면 굉장히 쉽지만 그렇지 않고 15명에서 20명을,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맥시멈 20명까지 놓고 몇 단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지강화교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치매에 관한 홍보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매는 또 가족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지원 교육을 굉장히 또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관리 해 가지고 또 사례관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사업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됐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막 개소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 단원은 조금 빨리 했고, 저희가 원래 개소는 5월 15일 날 했고 팀이 구성된 것은 7월 1일부터 해서 하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이긴 한데 아마 1년 안 됐고, 작년에 연차적으로 다 실행이 안 됐고 이래서 1추에 감액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체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 체크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더라고요.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당뇨에는 무슨 음식 무슨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건강에 당이나 이런 체크도 이렇게 잘해 주셔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시민으로 있을 때는 보건소를 잘 많이 안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귀를 열고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단원구청은 도로가에 있으니까 잘 보이는데 보건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건소에 대한 단원구, 상록구는 또 오래 되고 했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단원구 쪽에는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홍보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나 여러 군데 현수막이랑 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버스 노선도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조를 해서 공문 다 시행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셔요.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홍역 환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홍역 환자 마지막 환자 기준으로는 3주까지가 접촉자들 발견될 확률 있어서 3월 초에 모니터링을 마쳤고 그리고 공식적인 종료 선언은 마지막 환자 발생 6주를 기다리는데 그게 어제 0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0시 기준으로 22명 집단 발생한 홍역 사례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 8친여 명 접촉자 모니터링을 했고, 한 9천여 명 예방접종 가속접종을 진행했고, 모니터링 하면 한 수 만 건의 전화와 문자 등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보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발생하자마자 저희 보건소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저희들 힘이 많이 됐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조기접종을 0세부터 시행했었잖아요, 원래는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접종을 푸셨는데 앞으로도 그냥 계속 홍역 접종을 0세부터 조기 접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게 원래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시군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제부로 종료가 되면서 가속접종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로는 정식적인 스케줄에 따라 진행이 되고, 다만 6개월부터 12개월 동안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추가로 맞은 아이들은 다시 원래대로 한 살부터 이렇게 두 차례 맞아야 되고요. 한 살 이후에 두 번째 예방접종을 당겨 맞은 아이들은 원래 4에서 6세 동안 맞아야 될 두 번째 맞을 걸 다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열심히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 한 과가 증과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단점이요? 일단 업무의 로딩을 분류해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단점은 없습니다. 장점만,

단점은 없으세요?

단점이 없으니까 상록구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보건소의 위치가 지금 두 군데 다 너무 외곽에 있어서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주 대상이 영유아를 가진 젊은 층 부모이거나 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세요, 사실은. 그리고 승용차를 타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 보건소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굉장히 찾아가기도 어렵고, 저희 어머님도 본오3동 태영아파트 사시는데 상록수보건소를 가려면 버스로 어디서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이렇게 뺑뺑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정책을 만드실 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건소의 위치도 정하고, 이게 정말 시민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행정을 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새 건물 지어서 단원구청에 그냥 탁 넣어버리면, 정말 버스 노선도 없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일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이사 예정은 혹시 없으세요?

일단 보건소의 역할을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 보건소가 인구 한 30만 내지 35만 명 정도를 커버 하고 있는데 30에서 35만 명을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 1개 기관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길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또 반월동이랑 안산동에 지소가 있어서 그쪽을 담당하는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영유아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인구 한 2만, 3만당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것들이 동마다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머니의 경우에 만약에 본오3동 동사무소에 그런 건강지킴실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건강 체크를 받으시고, 거기서 고혈압, 당뇨 상담도 받으시고, 운동 상담이나 영양 상담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 방문간호사들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된다면 훨씬 더,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전되는 상황에서 더욱 더 주민들에 가까운 이런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소생활권 건강증진을 강화하려고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간호사 1명을 동사무소에 다 배치하게 됩니다.

일동이죠?

일동은 저희가 작년에 배치가 됐고, 올해 16명을 추가로 뽑아서 하반기에 16개 동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간호직 정규직이 1명씩 배치가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또 간호사 1명만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 배치할 때 혹시 보건소에 있는 공무직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반기에 배치 예정이니까 이 배치된 간호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방침도 소생활권,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이런 건강증진이나 보건사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그런 건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방향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안산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사실상 보건소 꼭 와야지 서비스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보건소 사업의 거의 50% 이상 한 60% 넘을 겁니다. 거의 방문 서비스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만성질환자 방문이라든가 치매, 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꼭 와야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문 서비스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특히 지금 박건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곳곳 요소 요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어떤 서비스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가정책이 그렇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나 또는 그렇게 동에 간호 배치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시골로 이사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이거든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도보건소 진료 시설물 설치 공사요. 지금 이게 준공이 10월 달에, 작년에 났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새는 게 아니고 BF 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편의, 통행을 위해서 건물 문턱을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빗물이 유입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붕 캐노피를 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 건축을 할 때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건축하시는 분이 지으셨나요?

아니, 건축은 딱 맞는데 BF 인증,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해는 하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턱을 없애서 길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빗물이 유입이 돼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캐노피를 설치하면 안 됐었어요, 법상?

아니죠. 캐노피 설치는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건축 설계상으로는 없었고, 그런데 그걸 제거해서 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완료하고 준공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건축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예상을 못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편함,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편을 겪은 다음에 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큰돈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들어갈 예산들이 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소 이제 드디어 폐기하나요, 불소 통?

네.

어디 팔지는 못하셨어요?

네?

어디다 팔지는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좀 강하게 했었는데 국비 요청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 8천을 그냥 낭비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버렸는데 어떤 여론에 의해서 또 구입하게 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들의 의지에 달린 건 아니지만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 입원비용이 있어요, 예산서에 보상금으로.

이게 격리 입원 치료비가 아니고요. 메르스나 에볼라인 경우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시게 되면 검사가 한 5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갈 때는 저희가 앰뷸런스로 이분들을 이송하는데 이분들이 오실 때는 저녁이라서 오실 때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참 국가 격리병상을 지정해서 원래 의심환자가 국가 격리병상 지정 받아서 이동하는데 사실상 멀리 가서 만약에 음성 판정 받고 귀가할 때 본인이 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동하는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운전하시는 주사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주사님도 호출을 받아서 메르스 환자를 이송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나보다, 각 시에 있는 그런 부분들 지원 받아서 하는구나 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서 혹시 마스크 쓰셨나,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비용이 지금 지급이 되는군요. 356쪽에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치매 노인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경험이 있는 경찰이라든가 법 쪽에서 어떤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2명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본인이 지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2명을,

지정을 해서 후견인으로,

네, 후견인으로 갖고 있다가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1대1로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경찰이나 또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국가사업이기도 한데 대상자는 치매환자이시고 공공후견인이 되실 분들은 주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마도 퇴직하신 경찰 분이시나 이런 분들 위주로 노인인력개발원이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이런 후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가정법원에서 저희가 또 판정을 받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네.

그럼 거기서 받아서 후견인으로 지정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주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나요? 후견인들이 하셔야 될 일들.

주로 병원 가실 때 같이 가시고 재산 관리,

이게 좀 필요합니다. 치매 경증환자 특히 재산 또 사기 이런 것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그 일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공공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까지 그렇게 되면,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후견인 대상이 자녀 분 없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후견인이 없는 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좀 한 번 주시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안착하는데 일정시간들이 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1차 추경 때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을 반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의 자율적인 조정은 사실 한계는 있지만 저는 그런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그러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보면, 양 보건소 다요.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조정들을 하고 계셔요. 그나마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우편요금이에요, 양 보건소 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인데 목 간에 이런 조율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들 중심을 잡고 가줬으면 좋지 않을까, 분명히 추경에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런 건가,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또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또는 본예산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늘렸어요. 그렇게 좀 더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치매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교육해서 자원봉사 하고 그러는데 플러스라는 또 적극적인 어떤 그 그룹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매뉴얼에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런 과정은 아마 시작 시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15일 날 개소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치매팀이 구성돼서 업무를 시작한 게 7월 1일이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대한 인력 채용이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년 치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액된 사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지금 이렇게 사업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카페, 인지 프로그램 도구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또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또 자원봉사 활동비 이런 것들이 더 증액되게 되는 사항들은 이게 1년이 채 안 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사업 매뉴얼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의 증액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시기적인 그런 혼선을 빚은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일들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체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그러면 그 7개월, 6개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예측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 편성할 때 조율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치매 자원봉사자 플러스라는 그런 것을 다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러면 추후에 2차, 3차 추경에 또 일부 변경들은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1차 추경이 지나고 나면 전체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동 없이 잡힌 건가요?

일단 중앙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앙의 매뉴얼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안산시의 현황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그냥 중앙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좌지우지 될 수는 없잖아요, 현황 파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년차인 거잖아요.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거고, 작년, 올해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부분 초기 단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18년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네, 국가에서는 2017년 후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사전적인 점검들과 향후의 재정 운영 고민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단원건강증진과요. 시비 추가 부분 있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비 추가 부분이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단순히 시비 추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5억 9700 세웠다가 1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해서 조정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서 확인 안 되셨어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는 운동처방사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운동처방사가?

네. 그러면서 실제로 운동을 체계화시키고, 그냥 뛰고 그냥 땀내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체질에 맞게끔 처방하고, 그거에 맞게끔 스마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드도 지급해 갖고 카드 내에 자기 운동 기록이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집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 체계화된 그런 운동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보급을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또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권장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길동의 지역 여건들, 이용자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하셔서 기 도입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런 장점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처방사가 함께 그런 사전적인 숙지와 주민들에 대한 홍보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록보건행정과요. 자동심장충격기 1대 구입하는데 어디에다 비치하실 거죠?

죄송한데 페이지가,

어디 필요해서 할 것 같은데.

네, 공공시설,

253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거기에 그러면 아예 1대도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가 지금 없어서 거기 1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140대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하나가 누락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바닥재 교체공사 2200만 원 올라온 거요. 현장 사진하고 어떻게 할 건지 내역서 주시고요. . 그다음 건강행태개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요. 약간 인원수가 하향된 건가요, 목표량이?

저희 건강행태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3개월 동안 2㎏ 감량할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사일지, 그런데 식사일지를 처음에는 한 달에 8일을, 3개월에 24일을 쓰는 걸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길게 쓰면 대상자가 조금 더 감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에 아홉 번을 썼던 것을 24회를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2㎏ 감량하고, 식사일지를 24번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를, 그게 당화혈색소 평균치 있는 사람 또 6.9 이하일 때 또 7.5 이상일 때에 그 유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감소가 될 것 같아요.

번거로워 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더 감액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 방향을, 행태 기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태 개선의 방법을 조금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저조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더 늘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사실은 개개인의 건강관리가 결국은 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건강관리가 결국은 그런 국가적인 부담들 줄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디에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통합건강증진 예산 자체가 조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좀 어딘가에서는 감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물론 인센티브가 중요하기도 한데 그래서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인센티브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지는 않죠. 그건 아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그런 의지랄까 그런 것들 더 독려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예.

온누리?

네, 만 원짜리 온누리.

그것 혹시 다온으로 변경할 의지는 없으셔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박건희 보건소장이. 이게 저는 그래요.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롤 모델들을 정착시키는 단계이니만큼 이게 2025년까지 확산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초기 단계에 굉장히 저는 보건이냐 복지냐에 대한 관점들을 서로 잘 부서 간에 협조하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하면 이게 서로의 그런 역할 한계에 있어서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도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돼 가지고 추진 과정에 어려움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것 지역 통합 이런 보건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많은 사전적인 점검과 세심한 노력들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 잘 잡아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보고 했어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죠.

얼른 진행하세요.

다음에 한명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홍역이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잘 마무리 돼서 다행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약 180명이 넘는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반월․시화공단이 있어서 기업인들이 동남아를 많이 나갑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 작년 2018년 11월 15일 날 이게 중단됐죠. 그리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한 5개월 됐나요? 그죠? 5, 6개월 정도 됐죠?

네,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이거 올해만 하지 말고, 내년에 하면 올해 하는 걸 또 기본 자료를 가지고 1년 후에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만 하지 말고. 올해는 중단하고 이제 5개월 만에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도 한 번 더 해 주십사.

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에서도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건 매 3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자료는 도까지만 나옵니다, 숫자가 적어서. 시의 자료는 알 수 없고, 전국 자료와 도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22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료 생성하는 걸 매년 할지 3년 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추가로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관내 치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초등학생 주치의 사업은 2019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치과가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무 치과나 가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네.

그러면 그 과정이 또 필요하겠네요?

신청을 받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사업체도 또 선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여 의료기관,

참여하는 치과.

네.

지금 현재 안산시 치과의사협의회를 통해서 참여 치과의원들을 받고 있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약 50% 이상 정도가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4월에 시작하면 참여하시는 의원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록구에 몇 업체, 단원구에 몇 업체 이렇게 결정, 몇 군데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치과 신청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늘고 있고요. 그런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신청하는 치과에 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치과 하면 우리가 제한 없이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다 할 예정이죠?

네.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올해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사실은 요즘 결혼 연령이 좀 늦게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이 연령 제한을 45세 미만으로 했는데 요즘은 건강관리 잘해서 50세도 청년이다, 그다음에 처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연령을 한 49세 정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단원구, 상록구 다 종합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씩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가 아마 4월 달에 발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했죠? 지역화폐를 안 주고.

저희가 지역화폐와 함께 시기를 조정해서 시작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서비스 진행 과정이 있긴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을 그냥 대납 좀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실 받는 시기도 좀 늦게 받잖아요, 이런 서비스 절차가 있어서.

네, 4월 1일부터 하면 바우처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럼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산후조리비도 가능,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서 50만 원 지역화폐를 산후조리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내용은 다 확대돼서,

거기에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사실은, 임산부가 상록구가 훨씬 많아요. 2,150명 그다음에 단원구는 1,750명. 그죠?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비는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록구, 단원구. 인원이 좀 적으니까 적게 예산이 책정돼 있어야 되는데 인원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은 똑같이 2억 48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을 인구 대비로 그렇게 주지를 않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아마 그냥 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남으면 예산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도에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반납할 예정이죠?

네, 그렇게.

아무튼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 안산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난임부부들이 물론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시술을 받고 또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시술을 안 받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록보건소장님,

네.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 496건, 1인당 할 수 있는 게 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수정 3회 해가지고 1인당 10회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해석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회까지 하면,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 원인데 진짜로 한 사람이 10번을 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00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496건이면 24억 8천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예산은 2억 4800이거든요.

이게 최대 50만 원인데 최대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인데 50만 원 지원 안 하고 거기 비용에 맞게 신선일 때는 15만 원 들어가면 15만 원 그다음에 동결일 때는 8만 원 들어가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0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1인당 10회까지 하는 난임부부가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10회로 증가된 횟수 증가는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회에서 올해 10회로 이렇게 넓혀졌는데, 그러니까 민원인이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량 469건이라고 했지만 이 건이 실 인원은 몇 명이 될지는 좀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회당 들어가는 것이 496건 곱하기 50만 원 해갖고 지금 예산이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496건 곱하기 50만 원 전액이 소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총 10회로 되어 있는데 연간 10회를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평생 10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한 번 진행하는데 두 달 석 달 넉 달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임부부가 의지만 있으면, 1년에 10번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죽겠죠, 그러면. 그런데 의지만 있으면 계속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40이든 나이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현재 나이는 만 44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단원구는 250명 잡았어요?

250건입니다.

250건이에요, 명이 아니고?

네.

여기는 왜 적죠?

250명 계획입니다.

왜 적어요?

전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산후조리비를 출생아당 줘요, 지역화폐로.

네.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로 쓰게끔 협약을 맺은 산후조리원이 안산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산후조리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산후조리 용품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모들에 대해서 산후조리 용품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거 산후조리 비용,

그러니까 조리비도 있고 모유수유 용품도 있고 출산 패키지도 있고 산모 건강관리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산후조리비가 아니죠. 저희가 얘기하는 산후조리비라는 것은 출산한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을 산후조리비라고 해석되기 쉽지 않겠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그 밑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물품을 주거나 뭐 이런 거죠?

조리비도 포함해서 물품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 산모가 들어가시면 산후조리비도 포함된다고요? 지역화폐를 받아요?

저희가 이번에 5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이외에 국비로 저소득층의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서 이 50만 원을 산후조리비로 쓰고도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모유수유나 출산패키지도 일단 가능하게 해 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드식으로 일단 발급해 드리면 가맹점을 굳이 안 하셔도 카드가 사용되는 곳에는 카드식은 바로 쓰실 수 있고, 지류식의 경우에 저희가 가맹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받으시면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그 카드는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협약을 안 맺어도요?

네.

왜 여쭤보냐면 여성가족과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출생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비춰서 본 위원 생각이 난임부부의 시술 또는 치료 그다음에 출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면 출산정책은 난임부부에게 전폭적 지원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난임부부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꼭 낳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에게는 최대 50만 원이 아니고 마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난임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게 해 주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요.

이경애 위원님.

부의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그다음에 방금 요청하신 자료 또 제가 요청한 자료 그리고 아까 취약 살포에 대한 수거 현황 이런 것들 좀 자료 있으시면 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문화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6%가 증가한 4221억 7723만 원으로 267억 14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9%가 증가한 4146억 6891만 원으로 267억 14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7.91%가 증가한 322억 1334만 원으로 23억 60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73.76%가 증가한 306억 6065만 원으로 130억 1544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6%가 증가한 230억 842만 원으로 3억 772만 원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3.71%가 증가한 456억 8893만 원으로 55억 8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한 629억 9119만 원으로 60억 88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37%가 증가한 590억 9777만 원으로 24억 7378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93%가 감소한 1646억 8602만 원으로 49억 645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87%가 증가한 38억 3089만 원으로 19억 23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각 건건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문화예술과 소관 『단원미술관 김홍도 콘텐츠관 리모델링』입니다. 안산시가 소유한 단원 김홍도와 스승인 표암 강세황 등의 안산시 역사인물 작품의 진본 전시회를 위하여 미술작품 보호 전시장 및 효과적 연출을 위한 조도, 항온, 항습이 되는 전시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단원미술관 3관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9쪽,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입니다. 안산 공공근로자의 유니폼에 안산의 브랜드를 입혀 그 가치를 높이고 공장, 다문화, 세월호의 도시에서 희망, 시작, 도약의 도시로 안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러빙유 콘서트 개최』입니다. 3.1만세운동 당시 안산의 모습을 관내 예술인과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연극으로 재현하여 역사의식을 배양하고, 100주년의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전액 도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시설 개선』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바닥형 음악분수 설치와 활용이 적은 창작센터 공간의 카페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경성당 토지 매입사업 증액분』입니다. 당초 작년에 6억 5600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지장물(제조업소)을 신축하였고, 지가가 상승하여 올해 1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가족 여가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실내 복합문화 공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적합한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진흥과 소관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1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부족한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확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고보조금 15억 1100만 원, 시비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일동 지역 체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여가생활 확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고보조금 12억 4400만 원, 시비 3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돌안말운동장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돌안말운동장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 증축 공사』입니다.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에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있어 2층 증축을 통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체전 대비 시설 개선』입니다. 2019년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종목별 경기장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인건비 증가분에 대하여 1억 286만 원을 편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옹벽 보강 공사』입니다. 관내 시립 경로당 2개소(말부흥, 흥서마을 경로당)의 옹벽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바닥 균열 및 바닥면과 건축물 사이 이격이 확인됨에 따라 옹벽의 구조적 보강 공사를 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2억 3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의 어려움과 시설 이용의 장기 대기 해소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1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 신설에 따른 비용과 기존 시설 16개소의 종사자 증원에 따라 8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가족과 소관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9년 찾아가는 전통성년례 추진 사업』입니다. 2019년 수능일 이후 찾아가는 전통성년례를 추진하여 성년이 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엄마들의 ‘쉼’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육아에 지친 맞벌이 부부 및 육아 전담 부모를 대상으로 휴식 및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 대한 차질 없는 수당 지급을 위해 17억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연차별 추진 사업으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및 시민토론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조리원의 고용 안정 도모를 위해 조리원 인건비 1개소 당 10만 원 추가 지원을 위한 3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위생정책과 소관 『저염 전통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연 1회 향토음식 발전을 위해 운영하던 저염 전통장 아카데미에 대해 주민들의 추가 운영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1회 추가 운영을 위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 돕기』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식생활 및 균형 잡힌 식사를 돕기 위하여 안산시 영양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영양상담 및 식생활교육, 식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뷰티아카데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지역 뷰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을 피부미용·네일과 헤어·메이크업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추진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늘공원 봉안시설(6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하늘공원 기존 봉안시설이 2018년 8월에 만장이 되어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하여 2018년에 1차분으로 봉안담 1,974기를 설치하였고, 2019년도에 2차분으로 2,604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예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늘공원 편의시설(주차장 및 관리소)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1회 추경 예산에 주차장 사업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질의 위원님 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래서 9시까지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간사님부터 하실래요?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하다가 15분 잘리면 당연히 뒤로 하고, 앞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입니다.

8페이지 단원미술관 김홍도 콘텐츠관 리모델링 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강세황 분에 대한 전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시와 리모델링을 동시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단원미술관 3관을,

3관이요.

네, 저희 안산시에 김홍도하고 강세황 등 진품이 한 16점 있습니다. 재단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대표님이 야심차게 안산에 단원 김홍도축제도 있고, 김홍도라고 알려져 있는 안산시에 진품전을 그동안 안 한 것에 대한 올해는 진품전을 해 보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단원미술관 3관을 리모델링해서, 진품을 전시하려면 그런 전시 환경이, 습도라든가 조도라든가 온도 그런 환경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돼서 이번에 3관에 진열장을 4개 정도 제작을 해서 설치한 다음에 진품전을 전시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전에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환경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죠? 3관이.

지금 이게 진품전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진품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네, 그런 작업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진품이 저쪽 일동 거기에 보관돼 있잖아요?

예, 성호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럼 이런 환경에 맞게 수장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장고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온도, 습도, 조도를 다 맞춰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품 전시할 때만 이 공간을 앞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진품전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게 사업기간하고, 2019년 5월부터 이게 리모델링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전시는 6월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계획서 업무보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 때는 아마 크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본전 뿐만 아니라 타 박물관에 있는 것까지 다 빌려서 그것을 같이 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환경이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있어서 단원전시관 3관 사이즈에 맞는 또 저희 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작품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됩니다.

3관, 4관은,

그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 대표님이 부연 설명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3관, 4관은 원래 전시 작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가.

예.

그죠?

예.

이번에 1억 5천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꾸게 되면 3관은 그대로 또 고정식 전시관이 되는 거네요? 인테리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부연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럼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문화재단 백정희입니다. 지금 단원콘텐츠 3관에서는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진열장이 들어오게 되면 여태껏 우리 안산시민들이 접해 보지 못했던 타 시․도나 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미술이나 진귀한 작품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단원미술관의 환경이 좋은 작품들을 가져올 환경이 솔직히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작가 위주로 자꾸 전시가 되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좋은 진귀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것은 상시 거기에 환경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얼마나 좋은 진귀한 작품들을 전시할 것인가는 저희 재단의 기획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수를 설치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당이 좀 삭막합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와 이렇게 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어렵고 공연이나 있을 때만 가는 그런 정도로 삭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문화광장보다, 문화광장은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고,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중앙홀 그 통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늘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곳에 여름에 분수를 설치해 놓는다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또 앞으로 화랑유원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지역 주변 개발할 계획도 있는 거와 맞물려서 분수가 함께 있다면 여름에 가족 단위로 또 폭염 대비해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설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현재는 지금 해돋이극장 안에만 있습니다. 공연 있는 날만 운영이 되고 평소에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곳은 국제거리극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1년에 2～3개월만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작센터에서. 그래서 2～3개월 이후에는 장비만 모아두는 그런 곳으로 방치돼 있어서 그곳을 카페로 활용을 한다라면, 리모델링하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분수도 보고 또 카페에서 가족 단위든 연인이든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계획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상임위에서 토의를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분명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았고, 접근성이라든가 삭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장소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272페이지에 별망성예술제, 국제미술교류전, 청소년 연극제, 안산시민 가요경연대회가 추가 금액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에 대한 전년도 행사 자료 정산한 거 다 있으시죠?

네.

그 정산서와 올해 사업계획서를 서류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별망성예술제에 대한 사업 작년도,

작년도와 올해 계획서.

올해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을 요구하셨어요? 계획 없이.

일정은 9월 28일에서 9월 29일 할 계획이고요. 저건 예총 산하 9개 지부가 함께 하는 별망성예술제가 되는데 올해 2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예술의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별망성예술제를 해 왔었는데 올해는 그 곳에서 할 수가 없는 A-빌리지 계획도 있고 공사 계획도 있고 그래서 선부광장이 작년에 개관이 돼서 올해는 선부광장에서 별망성예술제를 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네, 그것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제출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4400 있잖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부천에, 모 부천시에 박물관 오픈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한 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272페이지 미술작품, 조각작품 있잖아요. 오늘 국장님 가시는 건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그 외 작품인 거죠? 추가분 5천만 원은. 이것은 어떤 거 사시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저희들 안산시 관내 전시 출품작이라든가 또 단원미술제 수상 작품들을 그동안 사오기 위해서 예산을 3천만 원씩 본예산에 세워 놨었는데 올해 수암마을전시관이 2017년도 1월에 개관이 돼서 안산시 출신인 신성희 작가님의 작품이 수암마을전시관에 지금 1년 동안 전시해 왔었습니다. 전시를 해 왔는데 신성희 작가님의 작품을 저희 시에서도 구매를 한 두 점하고 그리고 나서 기증을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신성희 작가님의 작품 3점을 전시해 놨던 작품을 한두 점 정도 구매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점에 5천만 원인 거예요?

한 점 내지 두 점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금액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정하지 않고.

예.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그죠? 본예산은 저희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생활대축전 14페이지, 이것은 30회인데요. 저희 안산에서 몇 번 정도 이 축제를 치렀죠?

우리가 한번 개최했습니다.

한 번이요?

예.

한 번 하고 두 번째 돌아오는 거죠?

아니 이게,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유치 신청을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개최 시군을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시에서 신청을 하고 그럼 도에서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비로 이 축전을 치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안산시에 돌아오는 거네? 그죠?

네.

한 번은 이미 치렀고.

이게 순번의 개념이 아니고 유치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군을 선정하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31개 시군구인데 30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자격조건을 갖춰서 이미 한 번 했고,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죠, 신청이.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안산이 체육회 어떤 그때 당시 우리 안산시의 가치나 어떤 성적 같은 경우는 그럼 어땠어요?

저희가 2008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는 와∼스타디움 개장 기념으로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보통 순위가 시군 서열로 따지면 한 6위권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개최를 하면 한 2계단 정도는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그럼 2계단 하면 한 3위 안에는, 3～4위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원봉사 모집하고 발대식 교육이 있습니다.

간사님, 조금 있다 보충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하시죠.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예산 중에 개․폐회식 행사로 5억이 편성되었어요.

생활체육대축전,

네.

네.

279페이지요, 1회 추경. 5억이 편성되었는데 1차 30억 체전으로 받으셨죠?

도민체전 비용으로 받은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성립전으로 30억 받고.

네.

총 60억이잖아요?

저희가 총 77억을 받았습니다.

77억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개․폐회식 5억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 아닌가요? 개․폐회식은.

개․폐회식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비 77억은 전액 도비고, 나머지 행사하는 비용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약간 한 10%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요?

전체 체전하는 데에서.

5억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따로죠?

아니, 그것은 5억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전체 18억 중에서 개․폐회식 용역비가 5억인데 18억중에 도비가 1억 5천 포함됐다 그런 개념입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5억이 이렇게 같이 통합된 건가요? 시비로,

이것은 전체 18억중에서 5억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억 안에 1억 5천이라는 도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이 5억에 대해서 도비냐 시비냐 나누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라고요?

예.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개․폐회식에, 좀 약간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8억 3천이거든요, 개․폐회식 용역비가. 생활체육대축전은 성황봉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물론 타 시군을 비교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해야지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또 35,000석 와∼스타디움을 채울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35,000 다 채우실 건가요? 자신 있으세요?

다 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실 건가요?

네.

저번 예산에 보면 참석 2만으로 예상 잡지 않았나요?

2만으로 잡은 것은 개회식 무대 폭이 거의 한 60에서 90m 정도 크게 본부석 반대편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관중이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빼고 2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 정도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만큼 안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개회식, 폐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80쪽, 줌마 오지탐험대 지원에 1억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네, 예산 편성은 가능해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돼서, 예산 편성 1차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접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체육회에서 하긴 하는데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단체로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검토해 보셨어요?

네, 이것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줘야지.

제3자에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회에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1명씩 선발하고 지도자하고 동행 취재, 의료진 이렇게 해서 약 한 33명이 함께 한 15일에서 17일 정도 이렇게 탐험하고 오는 그런,

그럼 체육회에서 직접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갔다 오셔서 체육회에서 직접 진행을 하셨는지 끝나고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7월중에 하면 저희가 보고서 발간도 하고 10월 정도에 해단식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되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 343쪽이요.

네, 위생과 김재선입니다.

전통 장 체험, 이것 2천만 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증액한 까닭을 좀,

이게 2016년도부터 저희가 연 1회 50명 대상으로 전통 장 체험교육을 했었는데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 나면 바로 그날 이게 모집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통 장에 대한 그런 체험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고 해서 매번 연 2회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 됐었고요. 올해 1차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50명 추가로 하는 예산을 2천만 원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 장 담그기 체험을 하는데 체험 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은 있나요?

네, 자부담은 재료비 일부가 들어가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는 본인 자부담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재료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다 시에서 나오는 그런 걸 최대한 쓰는 걸로 해서 지역에서 나는 그런 로컬푸드를 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호 이익 선생의 삼두밥상에도 콩장이 콩을 이용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도 좀 맥이 이어지고 해서요, 이런 교육은 주민들 수요도가 높고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연 2회 정도로 늘렸으면 해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하시나요?

이것은 전통 장하고 그것을 농식품에서 인정받은 데 상록된장마을 있거든요. 거기서 1차 여태까지 매년 해 왔고, 이번 상반기에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9회에 걸쳐서 이론 교육하고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 한 3주째 됐고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장 가르기에서부터 장 맨 나중까지 하는 게 9월에 마지막으로 끝나거든요.

1차할 때 기준이 몇 명인가요?

저희가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날 다 마감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못했습니다.

이게 장 담그기가 창업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창업은 아닙니다.

창업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3쪽 뷰티아카데미 전문 기술, 여기도 2천만 원이 추가 됐어요.

미용이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이 미용은 지금 공중위생법 테두리에 있지만 미용산업발전법으로 따로 분리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게 신성장 산업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미용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하고 메이크업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피부하고 네일하고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기술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피부하고 네일 쪽 교육을 시키고요. 하반기에는 헤어하고 메이크업반을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1회밖에 안 서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피부하고 네일을 하는데 하반기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신안산대학에서 하는 거죠?

예, 작년에 위탁자 심사를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심사에서 신안산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위탁 계약 돼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신안산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학생들이 아니고 기존 영업자들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미용업계에서는 협회가 상록구․단원구 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협회 자체에서 이런 기술을 하길 원하지 학교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협회에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신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부가 또 나눠져 있는 것 자체는 헤어 쪽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하고 네일은 안산시 자체 또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지부에서 하는 거는 기술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물론, 원하는 거는 지부 자체 내에서 하고자 했는데 지부에서는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데를 하다보니까 지부는 선정 대상에서 참여가 안 되게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안산대학에 그것 할 때 가보니까, 대회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협회에서 해야 되지 맞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작년에 신안산대에서 대회가 있었던 거는 경기도 미용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배 대회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우리 안산시에서 유치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아카데미하고는 별개고요. 경기도지사배 미용페스티벌을 유치해 와서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안산 자체 미용대회 이런 거는 계획 없나요?

그게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번 개최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4개 분야가 이렇게 잘 화합이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미용, 그러니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화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용하고 네일하고,

헤어하고 피부하고 메이크업하고 네일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헤어는 상록하고 단원지부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저기가 되면 저희도 뷰티관광산업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실 한 목소리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기 전까지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부가 하나가 아니라,

지부는 나눠져 있어도 이렇게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서로 조금 다른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305쪽 세출예산서,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네, 이것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본예산에 반영된 거는 도비 정액으로 30% 지원하는 게 도에서 1950만 원을 정액으로 도내 센터에다 지원을 하는데 그것에서 매칭 해 가지고 시비만 70%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간 사업비는 작년만 해도 한 1억 2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부족분은 이렇게 시비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가로 시비 7400만 원 정도를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센터에는 설계나 건축 분야 전문가 기술요원 2명 있고요. 그리고 행정요원 1명 있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공사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상담이나 아니면 도면 검토 그런 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지원 외에 활동 영역은 없나요?

이것은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 외 활동 영역은 없고요?

네, 그건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좀 잠이 깨셨죠? 문화재단 대표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오늘 한문연 이사회가 있으셔가지고요,

네. 재단 대표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네.

이번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으셨어요. 아무튼 우리 시비도 많이 쓰고 도비도 많이 가져 왔지만 체육이 국민의 또 시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경기 있을 때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응원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대회를 치르시면서 안산의 좋은 점들 그리고 안산의 시민들이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거리극축제를 할 때, 우리가 수화센터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리극축제 때 개막식이 들어갑니다. 전에는 개막식이 없었거든요. 개막식, 폐막식 때 수화통역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부서에서 요청하면 시 행사나 그런 거에는 당연히 수화통역사를 파견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작년에는 수화통역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래서 그 장애인 분들이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막식, 폐막식이 다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개막식, 폐막식 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87쪽이요.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독립유공자 묘역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곳에요?

네.

그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세 군데가 있어서 작년에 한 군데는 안내표시판을 설치했고요. 한 군데는 또 후손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 있어서 나머지 한 군데에 대해서 올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현재 세 군데에 대해서 벌초를 할 생각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독립유공자 발굴은 어떤 사업을 좀 해 보셨어요?

발굴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3.1절 기념식에 갔더니 각 동네마다 3.1운동 때에 있었던 그런 만세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전부 쭉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문화원에서 관련해서 발굴을 하고 책자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묘지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안산에도 독립유공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 분밖에 묘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혹시 문화원하고 같이 조인하셔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런 묘지관리 부분 사업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해서 실버인력뱅크 운영 시비 추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운영하는데요. 각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본예산에 시비 추가분을 포함해서 한 2억 9700만 6천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2억 2천정도 뿐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가 좀 작게, 7천만 원 정도가 작게 이렇게 계상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건 시비죠?

아니 이건 국비, 그 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운영비 이거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 2019년도 사업이 상당히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운영 인력, 그러니까 지원하는 운영 인력도 1명 정도, 6명에서 한 7명 정도로 증가하게 됐고요. 그거에다가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지침이 좀 변경됐어요. 지침이 변경돼서 안산시니어클럽하고 실버뱅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사무실 이전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컴퓨터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거 또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또 이 9천만 원에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력 인건비가 좀 증가되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합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작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 포함해서 9500만 원 계상하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가 통합이 돼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 3월부터 하는데 예산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까지 다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그냥 나눠서 운영을 하고 2020년부터 예산을 통합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통합을 말씀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까지는 그냥 나눠서 운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은 같이 통합해서 일하는데 예산만큼은,

예산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8쪽에요. 과장님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도 있고 또 언어발달바우처 지원도 있고 그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위탁을 주셔서 하신 사업이죠?

이게 바우처사업이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3월에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새누리부모연대 안산지회와 제일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국도시비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네.

4억 5천에 대한 것들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하도록 위탁하신 저죠?

그것은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저희가 선정하면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이 4억 5천에 대한 정산서 이런 것 다 받으시죠?

그것은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면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비용을,

서비스하는 데 돈으로 주는 거, 바우처 비용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위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률이 되나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어 가지고 5월 달부터 서비스 제공하게 돼요.

5월부터요?

네, 저희가 배정된 인원은 40명입니다.

40명?

네.

그러면 발달장애인 아이들이나 어른도 되겠지만 신청은 새누리나 또 제일복지재단을 통해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나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고요.

시에서 직접.

예, 신청자 모집을 해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고,

하면 양 쪽에서 파견 나가는 걸로.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 여기 새누리나 제일복지재단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네,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 두 곳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40명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혹시 이것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27쪽에 여성가족과 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업무가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 해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고생해 주셔서 아무튼 종사자들이 힘을 얻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있습니다. 이게 5만 원씩 178명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상에 나와 있어요, 도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3개소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64개,

64개 시립까지, 그죠?

네.

그럼 종사자가 지금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제가 인원은, 173명 이게 전액 수당이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17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 게 173명이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우개선비를 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종사자 정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정원이.

173명이?

네.

그러면 이 5만 원은 도비로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그 뒷장에 있는 처우개선비 이것은 시비예요?

네.

그러면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도 처우개선비를 지금 지급하고 계시는데 그게 3년, 5년, 7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셔요?

지금 다른 부분도 예산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기근속자. 왜냐하면 보육교사는 호봉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호봉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급여 체계를 받고 있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육교사도 호봉수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급여를 줘서 정말 그걸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분명히 방과 후 아동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 받는다고 그러면 자부심도 없어 자꾸 이직률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것들도 장기적으로 과에서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하십시오.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단원미술관 리모델링, 밑에 첨부 내역서가 있습니다. 9번 항에 보면, 위에 1번과 5번 항에는 사이즈가 7000*1000*3600이고 그다음에 9번 항은 3000*1000*3600이에요. 사이즈가 절반 이하로 줄은 거죠?

네.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높게 잡혀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단에서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네, 설명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는데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거기에 보면 디자인비가 5천만 원 있어요. 디자인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앞전에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습니다. 이게 워킹히어로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의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상을 보면 지금 현재 시청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주차단속원 그리고 우리 거리극축제 때 쓴 공식 티셔츠라든지 자원봉사자 착용 그다음에 에코백이나 스카프 이런 부분하고요. 저희 자체 재단의 쇼핑백 이런 제작에 들어간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네,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 시에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여기 콘서트 취지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출연진들을 행사 성격에 잘 맞도록 섭외하실 때 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술의전당 시설 개선, 이게 사실은 준공 완료일이 7월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승인을 내주면 7월까지 완료할 수가 있을까요?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

일단은 4월부터 공사 계약을 맺으면 4․5․6, 4개월 동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최대한 7월 안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여름이 빨리 오잖아요. 사실은 5월 정도면 분수대를 틀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걸 하려고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 본예산에다 올린 게 가장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본예산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예당의 환경개선을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 아까, 작년에 문화광장에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문화광장에도 분수가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26일 동안 폭염 대비해서 분수를 틀어놓으면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문화예술의전당 앞에서도 이런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즐길 수 있는 곳 시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승인 나면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셔서 준공이 7월 초에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분수대는 여름에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이렇게 얘기 들어봤을 때는 한 70일 정도면, 60일에서 70일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카페 리모델링까지 해서 7월로 넉넉하게 잡은 거고, 분수는 더 일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는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아무튼 분수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승인이 됐는데 한 10월 달에나 준공해 봐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럼 올해 시민들이 더위 다 가고,

두 달이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60일에서 70일 걸린다고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무튼 승인이 나면 지체 없이 진행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성당 토지 매입이요. 이게 지금 현재 해가 갈수록 계속 증액이 되는데, 소유주하고 금액을 다 세팅한 겁니까?

이 토지가 2017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18년 본예산을 2017년도 9월, 10월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2017년도에, 2018년 본예산을 2017년도 하반기 편성할 당시의 공시지가로 해서 6억 5600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또 창고를 건립 신축을 하다 보니까 창고 부분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공시지가도 12%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신축된 건축 창고 비용까지 해서 1억 4400 증액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고, 그 소유주하고도 가격은 이 8억 정도면 팔겠다라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실소유주하고 가격 세팅을 하셨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소유주도 현재 공시지가의 비율만큼은 해 줘야 팔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그래서 창고도 저희들이 매입하면 창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것 새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얼마든지 한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종가에 대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왜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승인이 났는데 실소유주는 또 돈을 더 달라 하면 이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해 넘어가지 않도록 올해 공시지가로 해서, 2017년도 지금 2년 해가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액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되면 바로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올해 아무튼 큰 행사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지금 현재 예산이 12억 89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세 내역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돈을 어디 어디에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런 내역이 없는데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창말체육시설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이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나요?

네, 4월 중순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착공일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창말체육시설 조성 공사 사업 개요 해 가지고 조성계획 수립부터 공사 준공 예정까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준공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돌안말운동장입니다. 이게 특교 6억을 신청했죠?

네.

그런데 6억을 못 받았습니까?

3억만 받고 우리가 시비 3억을 요구하는 그래서 6억 이렇게,

아무튼 특교를 6억 신청했는데 3억밖에 안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3억을 시비로 신청한 거죠?

네.

이것도 공사비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네.

경기도체전 때문에 시설을 대대적으로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지금 예산 특교로 30억을 받은 거죠?

네.

지금 현재 안산시내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세 내역서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 내역서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경로당 옹벽공사 지금 현재 거기에 1억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건물은 괜찮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지금 건물은 말부흥 경로당이 2012년 9월 18일 날 건축을 한 거고요. 또 흥성마을 경로당은 2016년 10월 14일 날 아일랜드 골프장 그쪽에서 기부채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부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산 쪽 부분에 옹벽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바닥 면에서 균열이 가고 기울여지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쪽 흥성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옹벽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런 이런 겁니다. 이런 옹벽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비가 들어가서 흙이 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가라앉더니 그게 좀 내려가니까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한 2m. 그 부분이 조금씩 주저 앉아가지고 이 전체가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건축물 사이에 이격이 생겼는데,

건축물은 튼튼하고요.

건축물은 문제없다.

네.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것도 시급한 사항인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특히 또 어르신들 안전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애인 활동지원비 이게,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85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135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증액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시간당 단가가 12,960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용 인원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이게 실지 단원구․상록구 지금 현재 장애인 집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

어느 쪽이 많이 늘었습니까?

느는 거는 비슷해요. 느는 거는 비슷한데,

비슷합니까?

네, 상록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323쪽에 보면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1박2일 프로그램을 안산시 내에서 합니까? 밖으로 갑니까? 예상은.

그것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수요자들이 좋은 데를 선택해서 좋은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산도 많이 좋은 데가 있으니까 안산, 웬만하면 비용을 안산에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또 대부도 같은 데는 좋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검토하겠습니다.

또는 아무튼 좋은 데 잘 찾으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에다 쓰시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요.

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이것 전번에 간담회 때 우리한테 설명하신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때 설명 충분히 하셔가지고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전통 장 아카데미는 이론 강의를 어디서 합니까?

이론 강의도 상록수된장마을에서요,

그 안에 있습니까?

네, 거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론 강의도 그 안에서 하고.

네, 이론 강의 두 번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실기도 그 안에서 하고.

실기도, 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 해 왔던 사업인데 왜 중간에 중단됐죠?

중간에 중단된 건 아니고요. 연 1회로 했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2회하는 걸로 해 가지고 상반기 때 본예산에 1회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게 낫겠다고 예산과에서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반인 아무나 참석할 수 있나요?

예, 시민들이 다,

그러면 접수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인터넷으로다가,

인터넷으로?

예.

그러니까 위치가 좀 외딴곳이에요. 그죠?

예. 사실상 그래도 지금은 나은 거고요. 작년까지는 대부도에서 했는데도 모집공고를 하면 하루 내에 그냥 다 차서,

그러면 이론이나 실기할 때는 개별로 다 오는 겁니까?

네, 개별로 다 가게 됩니다.

그 쪽에 교통이 괜찮아요?

교통이 사실상 괜찮지 않은데도 다들 참여도가 높고요. 출석률이 거의 10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명씩 오면 차 50대가 밀릴 것 같고, 2명씩 오면 25대가,

그런데 대체로 동에서 같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 문제는 문제없다는 예기죠?

예.

다음은 하늘공원 편의시설, 거기 보상비가 9억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실소유주, 그러니까 보상을 하려고 하는 실소유주하고 합의가 잘된 겁니까?

여기가 사실상 그게 3천회배 정도 되는데 그게 4필지로 나눠 있지만 한 사람 겁니다. 그래서 그 분 미국에 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수용하는 데는, 보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금액 세팅은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별도로 나중에 또 거기에서 추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건 없죠?

예, 지금 현재 한 2.5배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정도에서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허투루 쓰이는 예산 없고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혜택을 누릴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서만이 아니라 공히 모든 부서가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에 반영이 됐든 안됐든 그 노력의 과정이나 예산 확보의 치열한 과정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굉장히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고심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 줬겠지만 예산서를 펼쳐봤을 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재정의 흐름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예산 투입 재정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스스로의 고민도 있는 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 의원으로서는 지금의 심정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지 매각해서 그런 재정 운영의 물꼬를 트고 여유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건 한시적일뿐이고요. 지금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여건들이 여의치 않음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 운영에 있어서의 경상적인 지출이나 복지비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자유롭지 못한 거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일회성 행사라든지 축제 예산으로 인해서 페널티 먹어서, 그런 아픔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간의 과정들, 이런 고민들 잘 견지하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 각 부서에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 선출직 공직자인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표를 의식하고 살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정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좀 더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체육진흥과요. 물론, 시기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또 부서의 특성상 이번 추경에 130억이라는 규모의 예산을 크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 시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저는 충분히 숙지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로 이관해 오는 과정에 좀 더 이런 의지들을 보여준다면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일례를 들어서요. 줌마 오지탐험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1억 3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 기능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혀 서로 사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단지 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일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설명서가 없는 부분들은 지금 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될 입장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요, 먼저 279쪽입니다. 개․폐회식 행사 5억 정도 규모를 잡으셨는데, 규모야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세부계획이 5억을 어떻게 비용추계 했는지 아까 축전 개최 관련해서 12억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셨으니까, 개․폐회식 행사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5억?

네, 12억에 5억 700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개․폐회식 자료도 추가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줌마 탐험대 관련해서도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떤 파급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탄자니아로 했었는데 거기가 풍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거리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팔 지역으로 현재 우리 산악인들, 아줌마들 산악 훈련도 이렇게 시키고 해서 우리 민간 외교도 확충하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먼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거였나요?

작년에는 사실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체육대회 준비하고 다른 연말행사 하고 하느라고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잘 안됐는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제 자신도요, 저 본 위원은 과장님 구두상의 답변만으로는 이 사업의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쉬 공감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큰 행사 준비로 여유롭지 못했던 부분 있지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릴 때는 그만한 의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지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유감스런 지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 지원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5449만 5천 원 증액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개최 지원 5천만 원 추경에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었나요?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그냥 대회 유치비 3억 중에서 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지속성을 가지고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회 유치비가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 방향을 약간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동호회 활동들 있잖아요, 체육. 그럼 볼링 말고도 예를 들면 수영도 있고 여러 스포츠 종목 있는데 이런 개최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들 있으신 건가요?

전 종목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렇죠.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 어떤 거냐 또 그다음에 언론사들 쪽에서 약간 협조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데 볼링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산시민의 스포츠 역량이라든가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이 종목이 그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냐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안산시민도 있지만 70% 이상이 외부에서 우리 시에 와서 먹고 즐기고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최 지원 관련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요. 이것도 자료 4850 증액한 사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도 4천만 원 증액하셨죠?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체육 지원해서. 혹시 확인하셨어요?

네.

그리고 장애인 종목별 훈련비 지원 1500만 원 증액 내용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 우수 지원 6천만 원, 물론 큰 행사를 하려다 보면 많은 당초의 계획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이런 내역들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공감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프트 차량은 사양이나 그런 내역을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체육회 운영도 4600만 원 증액된 사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기능 확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억 5천이 또 추가적으로 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성격인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 받아서 체전 준비해 가지고 대대적인 개보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별개의 그런 기능 확충인가요? 예산서 28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입니다, 5억 5천. 당초 사업 본예산 편성하셨다가 1억 5천 증액하신 거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것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장화운동장이요.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소년 축구장 관련해서는 공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6억, 식당 등 다목적실 증축인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 거죠?

그리너스에서 유소년축구단을 세계 18세, 15세, 12세 이하 운영하고 있는데요. 18세 유소년축구단의 합숙소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당 그다음에 숙소 그다음에 의무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설 확충할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재무활동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그냥 사업 이자로 보기에는 금액이 커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회인 야구장 사업 이자 천만 원 돈이 어떤 내용의 이자인 거죠?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사회인 야구장 사업 이자, 이자가 천만 원이 발생된 사유 어떤 내용이시죠? 지금 확인 안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5300만 원 정도, 어떤 클럽들 육성 지원하시는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국제화 문화교류 사업 지원 문화원에서 천만 원 하던 거 1500 증액을 했어요. 대만 가거나 그런 예산이었죠? 주로 동남아 쪽에, 대만 쪽에 많이 가셨죠?

안산문화원하고 중국 요녕성 안산시하고, 조선문화예술관하고 안산문화원하고 2003년도에 문화 교류를 맞고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공연을 문화원에서 가서 했었는데 2015년도까지는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중국으로 가셨다가 16년도, 17년도에는 대만으로 갔었고, 2018년도에는 러시아 사할린주로 가서 문화 교류를 했었는데 중국 요녕성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16, 17년도에 못 간 이유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 가는 게 어려운 부분 있어서 대만 쪽으로 갔고, 올해는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서 문화 교류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문화원에 소속된 공연단이 있습니다. 공연단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천만 원을, 그동안 16년도, 17년도에는 천만 원으로 해서 13명이 갔다 왔었는데 작년에는 2천만 원으로 해서 사할린 갔다 왔고요. 21명 참석했고, 올해도 21명이 중국으로 가는 걸로 해서 인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저는 그래요. 이런 사업보조들이 한 번 지원하게 되면, 물꼬를 트게 되면 확대되면 확대됐지 전혀 축소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소속된 공연단이, 경기민요단에 소속된 인원만 해도 한 20명이 넘고요. 풍물놀이 터주 이렇게 공연단들이 가는데,

저는 어떤 사업이든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까지는 충분히 그런 취지들이 인정받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우리 시 앞으로의 비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계속 확대됐을 때, 물론 충분하게 문화적인 충족들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배부른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도 동주염전 에코뮤지엄 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서 2500 예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께서 가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출연금 중에 워킹히어로 디자인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재단 대표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의 근무 성격을, 내용적인 걸 봤을 때 심미적 기능이 우선 아닙니다. 기능적인, 실용적인 부분들이 먼저 전제되어야지 심미적 기능들이 더 빛을 발하는 건데 그런 심미적 기능이 가미된 옷을 입고, 물론 좋죠. 직장에 대한 자긍심, 성취감들을 표출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역할을 주고 그 분들에게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 여건이나 자기 계발에 대한 그런 질적인 성취감들이 우선되지 않은 그냥 단순히 일부 표면에 보여지는 심미적 기능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3.1운동 러빙유 콘서트요. 거기 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연극인들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문화광장인가요, 아니면 만세거리인가요? 확정됐나요?

만세거리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문화광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그런 공연과 결부되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콘서트까지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문화광장에서 하고, 저희 안산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연극동아리가 한 15개 학교 있는데 15개 팀의 동아리 학생들 일부에서 3.1운동 재현하고 2부에는 축하 콘서트를 하는 걸로,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계세요.

지금 15개 동아리가 있어요. 15개 동아리별로 참여 인원은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15개 동아리의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취지 자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물론 장소에 대한 고민도 담아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러 환경의 제약 때문에 결국은 문화광장으로 했을 때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 가수 초대해서 콘서트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들 잘 담아낼 수 있게끔 공연을 기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예산의 그런 집행내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연 쪽으로 다 가더라고요. 9천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들 보면 무대음향, 장비임대, 안전비용, 출연료, 기타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함께 하는, 아까 말씀하신 15개 연극동아리들에 대한 약간의 같이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예산을 어느 부분으로 이해를 하죠?

그 예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아이들한테는 간식이라든가 식대 그다음에 분장 또 복장 이런 부분들은 해 주고, 그 정도 해 주고 봉사활동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극 재현에 대한 의미들 있는데 그냥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익혀지지 않아서, 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이나 계획들 이것과 별개로 있나요?

아니요. 여기에 같이 녹아서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표현이 좀 안됐는데,

1부, 2부로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6월 1일이면.

예, 안전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출연료 안에도 학생들에 대한 분장이나 의상, 간식 이런 부분들 거기 기타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 거기 학생들 따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아이들한테,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중심을 잡고 기획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일정들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든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