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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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

최관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최 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297억 222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인 51억 35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5억 15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1%인 51억 35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 685만 3천 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가 기정예산 대비 3.65%인 7840만 원이 증액된 22억 28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54.8%인 50억 5701만 원이 증액된 142억 86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 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청사 주변 유휴지 초화류 파종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해양본부 청사 주변 유휴지를 활용해서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순환 식재하고, 돌망태 개비온 등을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시 별망어촌문화관 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0년대 후반 반월공단 조성 시 별망마을 주민들의 낭장망 어업 보상과 관련해서 2017년 3월 24일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건립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억 67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된 지 12년이 지난 종현어촌체험마을을 리모델링해서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쾌적한 어촌관광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안가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한 해안 지역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상시 담당할 정비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8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요. 본예산에 천만 원 세워서 3월에 유휴지에 유채꽃 파종을 하셨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꽃은 안 폈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날씨 때문에 더 빨리 피게 할 수 없는 거죠? 제주도처럼.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조정은 좀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게 또 1차 추경에 3600이 올라왔는데요. 그전에 청사가 바뀌었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쪽 청사 지난번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맨 땅이더라고요. 그것도 안산시 땅이었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쪽 부지는 지금 한 필지만 매각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안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시 소요고, 이쪽 옮긴 쪽도 안산시 소유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앞에 광경 좋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채꽃은 한 번에 봄에 하고 가을에 코스모스 하려고 하고 나머지 돌망태라고 했는데, 돌망태가 뭐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거기 부지에 돌멩이 자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초를 심는데 지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돌을 주워서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돌망태로 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조형 경관을 꾸미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탑처럼 세우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돌탑처럼?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담장도 세우고 형태를 만들어서 보기 좋게 경관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인건비, 1500 예산이 거의 인건비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재료는 이 돌로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의 인건비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세부적인 건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 내용 좀 주세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 안타까운 게 계속 사무실이 거기 있다 하면 매년 유채꽃 심어야 되고 코스모스 심어야 되고 하면 파종비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매년,

옥순

현옥순위원

단연생이니까 한 번 죽으면 그다음에 또 심어야 되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를 한 번 심으면 쭉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것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광객들한테 오는 건 좋지만 한 번 조금 돈이 100원 들어갈 거 천 원 들어서 해 놓으면 그게 그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안 해 보셨는지?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다년생으로 하는 걸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좀 아깝잖아요. 이건 한두 달하고 하고 그다음 또 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두 가지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낭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것 들어가는 내역서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안 쓰레기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배에 있는 쓰레기 그다음에 대교 방조제에 있는 쓰레기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훈시 사항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원을 충원해서 해안 쓰레기를 철거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6명에 대한 인건비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좀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된 건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은 도비를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일본으로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수출해 가지고 되돌아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해안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중국, 일본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추세가 심각한 그런 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가용된 예산 있으면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가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인력이 잠깐 하는 거잖아요, 8개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6명에 대해서 올해 12월 달까지,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그러면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로자는 내년에도 또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우선 이건 단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단기 사업으로 이게 효과가 좋다 하면 내년에 또 단기 사업으로 계속 연장해서 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수거해서 소각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세운 이런 것은 내년에 가가지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건 하지 말고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사업을 확대할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해 보시고 장단점을 잘 구별하셔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쓰레기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풍도에 대해서, 도로 그게 1억이 올라왔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오늘 염소몰이 하는 걸 잠깐 TV에 나와서 봤는데, 염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염소 마리 마리에 대한 주인은 사실 지정하기는 힘들고요. 그게 과거에 조금씩 시작된 염소가 방목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염소 관리를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어떤 A․B․C라는 사람의 소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풍도 주민들의 자원이네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잡아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다 공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예요? 주로 이 염소 그럼 어디다, 그럼 관광 수입 뭘로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아니면 가죽을 뭐 하는 거예요? 수입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아마 인천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 먹을 수 있게 손질해서 개별로 유통하는 것이지 계통 출하 같은 방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개별로.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야생을, 야생 꽃 유명하잖아요. 이 염소들이 혹시 야생을 해치지는 않아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풍도 25억짜리 사업을 2015년부터 해 오고, 금년도에는 시설 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흑염소가 상당히 잡식성이고 뿌리까지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전체 없애기보다는 일부 공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보니까, 인구보다 염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도 그렇고, 이게 다 커지다 보면 나중에 자연을 해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리고 풍도라는 섬이 동그랗잖아요. 그럼 해안 정비가 동그랗게 다 도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전체 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산책로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 기존에 있던 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생화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야생화라든지 그다음에 다랭이밭 그다음에 특산품이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주민 간접 소득원을 개발하려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풍도하면 지금 현재는 염소와 야생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좀 더 발전을 하려면 풍도만이 갖고 있는 정말 특산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둥굴레 말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런 사업에도 저희들이 일부 음식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특산품을 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부분도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청사 주변 계획을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은 못하셨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면서 깎여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1회 추경에 너무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본예산에, 그래도 깎였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런데 해마다 이걸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해 오신 거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반복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금년도 본예산만 예산 수급 사정으로 인해서 좀 깎여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파종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8쪽 별망어촌문화관 전시 공간,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수자원공사와 건립 협약을 하셨잖아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하셨는데 완공 후 운영 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2층까지는 다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공원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거치면 준공해서 인수인계까지가 감독관 얘기로는 한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7월 달이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전시 시설하고 유물 구입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하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별망문화관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탄도 민속박물관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시킬 건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리 운영에 대한 방법을 조례 제정이나 또는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겁니까?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다가 탄도 박물관처럼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건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위탁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으로 위탁하게 하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례에 따라서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 계획은 누구, 임원단이 조성되는 건가요? 구성을 해서,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이 시설물이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29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공유재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이 시설물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정하는 것이지 어떤 별망마을 주민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 물론 그분들의 의견은 받아서 그분들이 위탁 받을 능력이 되면, 어떤 제도에 문제가 없으면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분들이 수탁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검토가 예상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특정 민간단체에게 법률적 근거 없이 위탁을 주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 혹시 위탁해서 민간단체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나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해안가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용역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들어와서 수거나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고,

진분

이진분위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단체는 없고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단체는 바다살리기운동본부가 있는데 그건 환경적인 차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 단체는 아니고 그냥 환경단체니까 일부 저희 사업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인데 해안가이다 보니까 관광객을 위해서보다도 해안가를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 해안가 8개월 하면, 한 10월 달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임시로 하는 거니까.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쓰레기는 연중 발생 됩니다. 사실 1월, 2월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12월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겨울 동절기에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12월 달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12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2월까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11윌, 12월도 춥기는 추운데 동절기간이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도항에는 계류시설 있는데 요트 정박이 되어 있잖아요. 해안가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것 보고 좀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은데.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보트가 고무보트인데 낡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민원이 거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접안 관계 때문에. 안전사고 같은 것도 발생될 여지가 있고 하는데 그걸 방치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아무 절차 없이 저희들이 가져가서 소각한다든지 처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보기 흉한 것은 제방으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그 이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탄도항에는 무동력 보트라든지 방치된 보트를 저희들이 일제정비 내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행정감사 때 3월 달까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정비가 되어 있는지.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것만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전체 항에 있는 걸 같이 하려고 보니까 좀 늦은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행정감사 때 3월 달까지는 다 정비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하셨는지 아직,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같이 좀 하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셔요.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요. 쓰레기 인원을 보충해서 하시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분들은 8개월이니까 퇴직금은 없을 거고 그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돼요, 4대보험은? 업체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5명, 6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채용해서.

이경애위원

직영할 거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셔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속에 이게 4대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해안가면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고 할 텐데 쓰레기 치우시면서,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한테 그냥 위탁을 주면 거기서 책임을 질 텐데 시에서 직영 직접 채용을 해서 고용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939만 천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포함돼 있고요. 어쨌거나 손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민원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어디 지역은, 지방은 이런 속도로 쓰레기를 치우면 500년을 치워도 못 치우겠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좀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지방 쪽에는. 그래서 우리 이쪽 해안가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버린 데 또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쓰레기 아예 없으면 버리지 않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는 정말 공직자한테 너무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처리 못하신 어려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일단 해안가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어제 경상도 고송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정말 시골 고송 지역에 있는 하이면의 바닷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쓰레기가 하나 없는 거예요, 시골인데도. 저희가 깜짝 놀라고 왔거든요, 이렇게 잘 정리가 됐구나. 그래서 관광객이 그것 보러 왔는데, 저희 안산에서 가신 분들이 우리 대부도도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리고 별망어촌문화관이요. 별망어촌문화관이 지금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별망어촌문화관이 우리 시한테도 조금 약간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아까 질문하셨지만 민간위탁 또는 도시공사 위탁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럼 이 분들이 원래 1층에 매점이 들어가기로 한 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건물이 아직 준공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직 희망 사항이고 아마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서를, 이렇게 사업계획안을 만들 때도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층에 매점을 넣는 걸로?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 매점에서 물품들 판매하는 걸로.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수자원공사하고 건립 협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7년 3월 24일 날. 그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 협약서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협약서 제3조, 4조에 따라서 전시 공간이나 조성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전시 공간은 그럼 2층에다 넣을 계획이신 거예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2층에 전시 공간을 넣고 1층에는 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걸로,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매장 운영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는 민간업체나 또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로 줄 건지 아니면 별망마을로 줄 건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사가 직영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또 직영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과연 전시 시설을 갖다가 운영 가능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양보랄까 이런 것들 한 거는 이런 조건을 받아주겠다는 조건에서 어민들이 협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당신들이 이 전시 공간이나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주민들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그때 양보해서 이걸 지어주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다 짓고 나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고 그러시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하실 때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질문했더니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약은 없었다, 그건 없었고 그냥 구두로 그렇게 얘기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두 약속도 관이니까, 약속이니까 주민들은 그걸 믿고 여태까지 참고 기다려 오셨을 텐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 하는 건 조금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집행부로 비쳐질 수 있는데 이게 협약서를 맺으실 때 그런 법적인 근거를 검토 안 하시고 협약을 하신 건가요, 주민들한테?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2017년 3월 달에 협약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담당 안 했기 때문에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물 자체를 이렇게 건축하려고 할 때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바로 줄 수 있는 근거, 아까 보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상 차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수공에서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건물 지어서 안산시에 주고 안산시에서 다시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것이지 보상이었다고 생각하면 건물 안 짓고 현금으로도 줄 수 있는 걸 검토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지금도 물론 그 건물은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이경애위원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등기부 상에는, 협약서에도 별망마을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마을로 등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트릭을 쓰신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서류로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정말 옛날 분들을 상대로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거는 보상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됐을 텐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아, 이것 보상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과장님, 계장님들이 거쳐 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피해는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까,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손해를 줄여줄까, 그런 어떤 변호사적인 변호 하는 그런 입장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주민들이 관을 믿고 행정력을 믿지 수자원공사의 트릭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왔겠어요. 주민들 제가 한두 분 정도만 만나 뵙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들어가서 매점 운영할 거고, 전시관도 우리가 운영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업을 포기한 대신 여기에 약간의 수익성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이 좀 더 오픈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수자원공사와 조율을 잘해 가지고 어민들의 그런 어업권을 포기한 권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돌려드릴까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제안 사항이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도 없고, 검토도 안 해 봤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냥 정말 구전동화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답답함도 있으실 거고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시민들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어떤 책무랄까 그런 게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도시공사에 위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용산 참사처럼 들어가서 부수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부가 어민들의 그런 어업권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그런 정책이 있을까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이 분들하고는 이번 예산 편성 전에 사실 금년 들어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은 저하고 감정이 하나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민원 건이 아주 오래됐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손을 댄 게 2013년도에 전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온 거예요. 와 가지고 마을 대표 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의 문구라든지 왜 그 당시에 마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건 제가 논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많이 지났고,

이경애위원

예, 그렇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벌써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것을 논한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점까지 와 가지고 이미 건물까지 지어졌는데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책임만 어떻게 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좀,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탁을 주려면 위탁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전시관이 우리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고 그분들이 운영한다고 수익 안 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대충 근거 마련해서 ‘마을에서 별망 주민들이 운영하세요.’ 라고 그냥 공을 던진 게 그게 상수라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갖다가 올리고 이미 벤치마킹도 한 번 다녀왔어요. 이런 부분 있으니까,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생각이시라면 다행이시고요.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업권을 포기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 축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계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 행정적인 처리만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 오셔 가지고 또 집회도 하실 거고 뻔한 수순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도 할 거고 유물 구입도 할 거고 사무실 집기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한 번 좀 주셔보시고요. 그래서 어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얼마큼 반영이 됐는가 이것도 한 번 살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운영에 대해서 시가 직영하게 되면 돈이 또 들어가는 정말 물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시관이라는 게 결국은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 아니잖아요, 문화 사업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런 전시관 사업도, 박물관 사업도 그런 한 축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주민의 그런 의견들도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약서 그다음에 어촌문화관 전시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서 이것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좀 길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정종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청사 주변 유휴지 초화류 파종, 이건 지금 현재 청사 상업용지 부근에다가 하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해서 장기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화단을 꾸밀 수 없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게 공유재산 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매각이 되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단기간 사업만 할 수 없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안산별망성문화관, 사실 이게 반달섬 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게 정식으로 오픈하더라도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올 건지 그것도 걱정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 질문하셨는데 아무튼 11억 6700에 대해서 이번에 사용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은 자부담 10% 있는데, 자부담 10%가 2천만 원이에요. 그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국비 사업이어서 매칭 비율 정해져 있는 거라서요.

명훈

한명훈위원

국비 그러면 국도비, 시비 이렇게 다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10%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튼 주민들 자부담 10% 2천만 원 자부담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보조라는 게 사실 애착을 가지려면 자기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 보조 지원하는 것하고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관리할 때 그런 관리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올해 12월 달에 정산하는 거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사업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채용 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절차가.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률화된 방식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닙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채용 공고를 정식으로 내서 5월 1일부터 채용하게 되네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특히 이분들이 대부도 주변에 대부분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거니까 지역도 잘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출퇴근 문제 때문에.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2억 1천만 원에 대한 사업 중에 6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분들 어떤 경력이 좀 있는 분들 있으면 약간 난해하거나 그런 데 배치를 하고, 이분들은 초급자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가까운 데 편한 데 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안산 주민을 채용하면 여기서 출퇴근이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지역적인 것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