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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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민생경제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 예산 2억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몇 회째 올해 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횟수는 줄곧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2015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번에 5회 차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가구거리 축제가 5회 차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안산외곽지역에 가구단지가 있으면서 안산 상록수 쪽으로 내려오는 초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교통문제나 이런 거는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전에 상록수운동장 쪽에서 주로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갓길 주차라든가 이런 불편한 점들은 좀 있어 왔습니다마는 다른 큰 행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질서유지를 해 왔던 겁니다.

이기환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신가요, 과에서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작년도에 경제적인 효과를 평시 대비 증가했다고 해서 43억 정도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업소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업체에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 분들은 굉장히 희망하는 상태고요, 이게 행사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매출액 20억이었던 게 16년도에는 30억, 17년도에는 35억, 그리고 작년도에는 43억 정도의 행사 전후 2주간 매출이 이렇게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기환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 삭감이 됐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3,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작년까지 행사하면서 주로 연예인들 초청해서 공연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작년대비 금년도에 예산이 보조금이 36%나 과도하게 인상이 됐다,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주안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안산사랑상품권이 발생이 되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이기환위원

거기 준비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은 없었나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준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고요, 위원님 사랑상품권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가구거리 문화행사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에 이케아도 들어서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 시공사들이 붙박이장이라든가 많은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가구업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저희는 또 초지동에 메이저 푸르지오 4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작년도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던 연예인 행사 이런 거는 최소로 줄이고 저희는 할인판매라든가 기획홍보라든가 타 시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런 데 많이 치중해서 작년도에 그 지적사항을 해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상생경제과에서 국도비 사업을 70억이나 홍보로 칭찬하고 있고 그중에는 7억은 벌써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도비 사업에 영향을 받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 있고 또 그 점 감안해서 개선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은 현재 4월 1일자로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 4일까지 5,500만 원의 상품권 판매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18일만에 5,414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적은듯하면서도 안양에서 1년 3개월 동안 해 왔던 실적보다 근 두 배에 가깝고 시흥에서 1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치를 저희가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카드는 공동대행사인 코나아이에서 경기지역 화폐 웹을 다운 받으면 4월 한 달 동안 출시 한 달 동안 1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가맹점 확보에 있어서 각 동의 통장님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통장님들한테 자원봉사 요청을 다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한테도 자원봉사 요청을 했고 체납징수 요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전부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회장님들, 번영회장님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확보해 달라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이만큼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각 단체, 그리고 통장님들 각기 보니까 건수를 정해줬죠? 몇 건씩 정도 이상 하라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일단은 자원봉사 실비수당을 지급을 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 등록하고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도가 있고 또 무임으로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 세 건 이상 정도 통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동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방송에 하실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방송과 중앙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걸 믿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진행이 안 되어서 보니까 행안부에서 확보하고 있던 예산은 각 발행하는 시군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다른 일에 줬고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기대할 수는 없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KBS라든가 SBS, 한빛방송 여러 사가 경기도에서 저희를 추천해 줘서 저희가 방송을 일부 홍보를 했고 나머지는 맨투맨 홍보, 그리고 안산소식이라든가 파워블로거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수막 게시대도 걸고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맨투맨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우수도시 벤치마킹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만 벤치마킹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성립되면 가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다 국비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집행을 안 하면 또 다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비를 지금 안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2억 1,2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렸고 또 3월말에 2억 1,200만 원이 국비 또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거는 또 성립전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 1,050만 원이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6억 2천 몇 백만 원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3억 8천 정도가 하반기에 또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가지고 열심히 지역경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건 중소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말에 선정되어서 1월 2일날 결정이 나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이 사항은 스타프라자하고 신안코아가 대상사업인데 두 개 다 25년, 7년 정도 이렇게 오래된 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가 두 군데다 문제가 되고요, 스타프라자는 옥상이 또 전기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국비, 시비 6대3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타프라자가 9,549만 원이고 신안코아가 1억 500만 원, 그리고 이 분들이 또 자부담들 10%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전통시장 스타프라자하고 신안프라자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신안코아입니다.

이기환위원

신안코아, 두 군데 현대화시설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자부담에 의해서 시설이 개선이 되겠는데 아무튼 관심을 갖고 사업에 대해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잘 아시지만 롯데마트나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잘 되던 이런 상가들이 거의 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공모사업 받아서 시비 일부 대응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에 지장을 안 받으려면 가구거리, 문화축제 이 부분도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희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확보해 주시면 70억 사업 공모 사업하는 것 모두 다 받아내도록, 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최대한 응모해서 안산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이기환위원

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들 일자리가 3개월짜리인가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3개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인데 이거를 3개월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무엇이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3개월로 분리한 이유는 저희들이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단시간으로 이거를 1일 3시간짜리 5시간짜리 이렇게 하는데요, 공공근로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3시간짜리로 이렇게 하고 희망리어카 사업 같은 경우는 2시간짜리, 그래서 단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계별로 해서 연속참여는 또 제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생활에 어려운 분들인데 3개월하고 일자리를 또, 물론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신청자는 많은데 인원은 한정이고 또 예산도 한정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3개월씩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개월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공공일자리라는 그 성격 자체가 그렇게 모든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 참석대상들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실업상태에서 연령이 좀 낮거나 그런 분들은 민간 시장에서 이렇게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그나마라도 조금 더 혜택을 그런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분들이 3개월하고 다시 3개월 했을 경우 6개월이 되잖아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 6개월 이후에는 이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6개월 이상은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6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또 하면 되겠네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3개월로 자르지 말고 6개월까지는 해야 되겠네. 아무튼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고,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신청자는 엄청 많은데 거기서 일하실 분들을 좀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탈락하신 분들의 또 말씀들이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