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8

회의 전체 보기 125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번 회기 안건심사와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활동 후에 2시 30분에 속개하여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국에는 관심이 조금 많은데, 우리 문화재단이 삭감된 게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입니다.

김동수위원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에서 한 7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안산문화원하고 중국 안산시 조선문화예술관하고 2003년도에 문화예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 계속 저희 시에서 중국 요녕시 안산에 가서 문화교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 왔고, 2015년도까지 쭉 문화예술 공연을 했었는데, 2015년 10월 이후에 사드 문제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로 교류가 단절되었던 상태여서 2016년도, 17년도는 대만 신북시로 문화교류를 했고, 2018년도에는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국제거리극축제에도 러시아 사할린주에서도 저희 시에 오시고, 중국 요녕시에서 올해는 다시 문화교류를 해 보자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 요녕시에 있는 안산시하고 문화교류를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교류 사업은 몇 월 달 정도에 하는 거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9월 달에?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김동수위원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김동수위원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봐서, 9월달에 안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안산문화원에 소속된 공연단이 있습니다. 경기민요단, 풍물마당 터주, 또 한양대학교에 있는 한국무용팀 이렇게 4개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민속공연단이 중국 요녕시에 있는 안산시 조선문화예술단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보드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게 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스테이션-A라고 고잔역 밑에 무궁화호 2량을 설치해서 창작센터로 운영을 하고자 2억 예산 서 있는데,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 예산이 CCTV 설치를 1억을 세워놨었는데 1억이 G-스테이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스테이션하고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CCTV는 한꺼번에 해도 무방하다 그런 판단이 돼서 CCTV 예산을 삭감하고, 또 철도청에서 철도시설보호구역 내에 무궁화호 50톤 이상 되는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강공사로 사업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철도 밑에는 유휴지가 어둡고 좀 딱딱한 분위기 있고, 거기 홍보 차원에서도 거기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고 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철도부지에서 500m 이후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잔역 밑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철도부지 경계선에서 500m 이후에 설치를 하려면 거리도 멀고 홍보하는 효과도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냥 무궁화호 설치해서 공방사업만 하고 미디어보드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거?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미디어보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입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무궁화 설치하기 위한 다른 타 지역에 설치방법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것 때문에 갔다 오셨구나.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김동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줌마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있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5천에서 1천이 삭감이 됐는데 4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5천이 있으면 여유 있게 하는데 4천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머니테니스대회는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어머니테니스대회는 사실 750만 원 가지고 하기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15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원활하게 전국 어머니테니스대회 하는데 안산시를 알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때 저희가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홍보도, 어제도 제가 전국대회 하는 것을 잠깐 방문은 안 했지만 가서 봤는데, 홍보 문제가 많이, 예선전을 치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각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오는 거 아니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 여기 안산시에 와가지고 여러 경기장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4강 이상만 주 메인경기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김동수위원

규모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어제 지방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걸 유도대회를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안산시 유도협회에서 초청을 하는 이런 식이었을 건데 전국에 다 할 수 없을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전국대회면 해년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일회성인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테니스대회.

김동수위원

어머니 이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김동수위원

어제 같은 유도대회 같은 경우는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유도대회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가 2회째인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주로 삭감된 거, 예결위 지금 질의응답이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히 됐겠지만, 그래도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어서 이 삭감의견이 있는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디어보드 설치 설명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실 수 있는가요? 전액 삭감이 돼서.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5600을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려고 설치 위치가 고잔역에 내려오면 그 입구에 저희들이 스테이션-A를 설치하는 장소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도 하고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철도경계선에서 500m 이후에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이미 설명한 거 빼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그 먼 곳에 설치하기에는 홍보효과도 없어서 우선 스테이션-A를 운영해 보고, 그 철도경계선 500m 내에는 전기사용도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방안은 차후에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망예술제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꽤 오래된 행사인데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별망성예술제는 그동안에 문화재단 야외공연장에서 해 왔었는데 지금 올해는 거기에 A-빌리지 공사 계획도 있고 또 작년에 선부광장도 개통이 되었고 그래서 선부광장에서 작년에도 추진 해 왔고, 그래서 올해에는 선부광장에서 하려고, 작년에 한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선부광장에서 해 보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의 그 무대 사이즈하고 선부광장에서 했을 때 무대 사이즈가 무대를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 또 이번에 별망성예술제에서 예총에 9개 지부에서 예총에 관련된 지부장님들이 그동안에 발전된 여러 가지 별망성에 대한 포럼을 해 보고 싶다, 관련자들을 모셔놓고,

태순

박태순위원

포럼?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포럼이라든가 그런 강좌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무대설치비 추가와 포럼비라든가 또 홍보비 여러 가지가 증가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관행적으로 쭉 해 왔던 것 이상으로 새롭게 지금 포럼이라든가 무대설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와 계시는데, 워킹히어로 이게 설명도 우리 상임위 질문 여기도 보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어쨌든 이 행사를 우리 안산에서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는 게 좋겠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문화재단 백정희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안산이 노동자의 도시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저희 문화사업 중에서 아주 독특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그냥 노동자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이 사업은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워킹히어로의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상적인 노동자 작업복에서 벗어나 노동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며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이미지를 브랜딩 한다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노동이 우대받는 도시, 그리고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부상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문화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에게 저희들의 노동의 가치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들로부터 스스로 저희 안산시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이만큼 일으키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행사성 문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여기 상임위 질의응답에 보니까 딱 한 번 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안산 도시브랜드를 각인할 고품격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이미지나 개념적으로 많이 달라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월공단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지만 저 울산의 현대자동차 작업복은 이쁘게 보이고, 삼성전자 옷은 고급스럽게 더 귀티나게 보이고, 반월공단 노동자들의 옷은 그냥 후줄근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렇지 않다, 이 노동은 어디에 있든 간에 노동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랫동안 활동했던 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문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재현해 보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고상한데, 우리 상임위 질문이 적어서 설명이 부족했는가,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어쨌든 우리 안산 도시의 배경이기 때문에,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가 우리 안산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노동의 가치를 이런 작업복을 통해서 재연해 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붐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사업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 치고 나갈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킹히어로의 이런 이미지나 이런 생각들은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자글자글하게 조금조금만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 저희는 이것을 가시화시켜 보고 싶은 욕심에서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하신 것이 예산이 결론에 가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할 건데 마지막으로, 전통장 체험교육 이게 군포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상록수 전통장 체험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첫 날 한 7, 80명이 몰려서 저희가 50명에서 마감하게 되면 그게 주민들 불만도 있고, 이걸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인 전통장 체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체험을 하고 건강먹거리를 나눈다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가 성호 이익 선생의 성호사설에 보면 삼두회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향토음식으로 삼두밥상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삼두회는 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죽과 콩장, 콩나물이 있는데 그 콩장은 콩자반이 아니고 된장하고 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상품 설명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이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마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삼두밥상은 인터넷 찾아봐도 잘 나오니까 이거 말고 이 예산에 증액이 꼭 필요했던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주민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거기에 못 따르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두 번씩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두 번씩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한 번 하셨던 건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증액의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동안에는 한 번 해 왔는데 주민들 요구가 많다 보니까 두 번을 해야 되겠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간단하잖아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뿐 아니라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재단 출연금 쪽 관련해서 공공근로자 유니폼 디자인 쪽 사업 관련이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대상자분들이 환경미화원, 주차단속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문화재단 심지어 2안으로 해서 김홍도축제와 연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시청 쪽이나 주차단속은 도시공사 그 다음에 김홍도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과하고 타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는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워킹히어로라는 그 노동의 가치 해서 노동복을 우리가 이만큼 많이 애써서 여러분들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저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있는 피복비 벌 당 1만 원, 2만 원의 그 옷을 지금 현재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아름다운 엠블럼 안산도시공사의 그것이 그들의 옷에 붙어 있을 때 얼마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그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 시의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만큼 노동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렇게 문화행사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3·1운동 러빙유 콘서트 관련해서 이게 6월 1일날 개최가 되는데, 특별한 6월 1일날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 안산에서 할 때?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의미보다 그냥 3월 1일 100주년 기념이 꼭 3월달에만 할 일은 없고 100주년 기념에 올 1년을 앞두고 기념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김태희위원

도비가 전액 되어 있던데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언제 선정 신청을 하신 거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신청은 작년 12월에 했고 올해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2월 선정이 된 거예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100주년 해가지고 민간단체하고도 같이 결합을 해서 하긴 하지만 그건 순수하게 시비로 8500만 원쯤 되어 있는데,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선정 공모해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보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예술의전당 시설개선 관련해서 음악분수 부분이 지금 현재 9억 9천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물론 서초의 예술의전당 같은 데 가도 분수대 있으면 공연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족들 특히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풍경 저도 겪어봤고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게 금액의 규모에 관련해서 보면 본예산 정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나요?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었나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본예산 할 때는 제가 일단 없었고요. 저희 작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문화광장에서 분수가 3대가 설치해 있는데 36회를 틀어놓으면서 다양한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광장에서 즐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폭염으로 많이 시민들이 힘들어하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문화재단 내에도 지금 콘크리트로 삭막한 부분을 분수를 통해서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고,

김태희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폭염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9억 9천중에 설계비는 얼마정도 잡으셔요? 이게 지금 통으로만 9억 9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잘 모르겠는데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설계비는 따로,

김태희위원

잡혀있지가 않아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사비 내역을 뽑을 때 공사비 내역만 받았지 설계비는 별도로 안 돼 있네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급하게 올리시다 보니까 설계비도 9억 9천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이게 바닥분수하고 카페하고 해서 13억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같이 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올해도 폭염을 했을 때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급하게 잡다 보니까 설계비나 이런 세부항목도 자료도 안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물론 시민들한테는 이런 게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는 그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설계비가 이 내역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2천만 원 설계비가 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 추경에 설계를 하시고 본예산을, 설계 내용을 좀 보고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이 내역을 받아보고, 이게 공사기간이 60일에서 한 7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설계하는 데도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 폭염 대비로 분수를 설치하다 보니까 7월․8월에는 가동이 되어야 되고 또 하반기에 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올해 추경에 선정이 되면 바로 4월 달 안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6월 공사를 해서 7월부터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설계비는 지금 2천만 원으로 내역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설계비만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설계비만 하면 2회 추경에 하기에는 하반기 시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걸로 해야지만 분수 설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경성당 토지 매입 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본예산 6억 5600 중에 1억 4400 증액, 18%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탁상감정에 따라’ 이렇게 자료에 그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탁상감정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저희죠. 탁상감정이라 하면 공시지가라고, 표현을 탁상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2017년도 9월에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공시지가 감정가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김태희위원

탁상감정을 문화예술과에서 하신 거예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탁상감정.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그 직원에 대한 공시, 그때 당시,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하신 건데,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2017년도 공시지가로 돼 있는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탁상감정이라는 단어하고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다르거든요. 그것은 좀, 자료에 탁상감정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라는 부분 저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더구나 문화예술과 해당 부서에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탁상감정 그런 단어가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자료 제출된 거 봤는데 이 자료에는 예산이 왜 안 나와 있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산이요?

김태희위원

예, 사업비가.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저희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총액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명세서 보면 개막식․폐막식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개․폐회식 용역이 5억이고, 일반운영비가 12억 얼마 해서 약 18억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세부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5억 부분 하고, 전체가 18억인데 개막식․폐막식 5억 그다음에 일반 12억, 13억?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합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18억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창말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저는 사업 자료 책 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거의 10년 정도 하는 숙원사업이긴 한데 올해 착공 들어가고 올해 준공이 되는데요. 되게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많이 큰데요. 좀 아쉬운 게 제가 알기로는 착공식이나 기공식 이런 게 좀,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쪽에서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5월 달 중에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촐하게 하려고 하는데 5월 달 중에 지역주민들 모시고 기공식을 제대로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 증축에 9억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도비 3억, 시비 6억 되어 있고요. 도비는 언제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도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 확보된 거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이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업비 9억 중에 주요 시설이 구내식당하고 숙소가 있는데 식당 부분도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건가요? 왜 식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식당은 원래 체육시설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것도 받으셨다는 거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식당을 이용할 사람들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한 40명 정도, 18세 이하 유소년축구가 숙소하고 식당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는 뷔페식처럼 그렇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식당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유소년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식당은 밥해 주는 조리사하고 이렇게 아줌마가 있어 가지고 식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269페이지 대부도 동주염전 소금 운반 궤도차 복원 사업 2200만 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주염전에서 소금 나오고 있나요? 생산하고 있나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소금염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생산하고 있어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이기환위원

궤도차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철길이 놓여있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대부 염전 복원 사업이 경기도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거기 대부도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동주염전 개발하는 데, 복원하는 데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대고, 복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4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배수로 위에다가 염전을, 레일을 깔아서 복원을 하는데 배수로 안에 관을 묻고 위에 흙을 다져서 거기에 레일을 깔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 공사는, 토목 공사와 조경은 시에서 하고, 그 위에 열차 복원이라든가 레일 설치, 지붕 비가림 설치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와 시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길이는 얼마나 되죠? 철로 길이. 그건 모르시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아직 그것에 대한, 기초가 되면 거기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71페이지 보면 단원 김홍도 콘텐츠관 리모델링, 자료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단원미술관 안에 있는 거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단원미술관 콘텐츠관이라 그래 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단원콘텐츠관 3관이라고 있습니다, 단원미술관 3관.

이기환위원

단원 김홍도축제를 여러 해째 하고 계시는데 올해 19년도 들어서 콘텐츠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계획이 왜 이제 잡힌 거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우리 시가 단원의 도시이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본이 김홍도 작품 5개 작품이 있고, 강세황 작품 9개 작품, 최북 2개 작품, 기타 3개해서 19개의 작품 진본을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단원미술관에 현재는 영인본만 돼있고 진본은 성호기념관 수장고 안에 들어있는데 단원의 도시 이런 진본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면서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백정희 대표님이 취임하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진본을 보여 드리고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미술관이 너무 외곽에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단원미술관은 중심지죠. 안산의,

이기환위원

안산시로 보면 중심지.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안산시의 중심지죠.

이기환위원

버스 노선이 있나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버스 노선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롯데백화점 앞에 또 홈플러스 앞에 버스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바로 단원미술관에는 안서고 홈플러스 쪽에서 서는 거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그 앞에 길만 건너면 홈플러스하고 통할 수 있게 다리가 놔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콘텐츠관이, 물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꼼꼼히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재 리모델링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진본이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조도․습도․온도 이런 환경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지만 진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진본전을 하기 위한 환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7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국제미술 교류전, 청소년연극제, 안산시민 가요경연대회까지 있는데, 예산이 5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 언제 하시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시민 가요경연대회는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문화광장에서요? 어디서 해요? 장소는 어디에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선부광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정일은 작년에 10월 19일 날 했는데 올해도 한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경에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한국연예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전국 단위의 18세 이상 남여 가요경연대회이고 신인가수 발굴하는 대회입니다. 여기 대회에서 한 100팀 정도 나오는데 예선전을 통과한 10팀이 본선에 올라가서 본선전 여기에서 대상을 타면 신인가수 인증서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2회째 하시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2회째 되는 거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환위원

아무튼 안산시가 문화의 도시에 걸맞게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도 보면 그런 가요경연대회를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질의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도체육축전으로 인해서 연일 피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타셨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은 몇 % 정도 준비하고 계시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몇 %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폐회식에 대해서는 개․폐회식 콘셉트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성화 봉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화 봉송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11시에 상록․단원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최종 간담회를 하면 완전히 확정되는 거고, 마지막 최종 점화 주자만 아직 확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쪽에는 완전히 다 끝난 거죠? 끝난 건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쪽에는 한두 가지 덜 됐는데 약 한 지금 27가지 정도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는데 한 4월 28일 정도 되면 체전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00%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 선수단은 몇 명 정도 참여하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도 전체 선수는 몇 명 정도 안산에,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12,000명 정도요.

이기환위원

12,000명이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임원․선수해서 12,000정도.

이기환위원

숙박 관계는 어떻게 잘,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숙박 관계는 1월 달에 숙박하고 요식업하고 식품위생과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의 사무국장님들 간담회해서 1월 중에 자료를 배포했고 또 이번 주 중에 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또 전체적으로 종합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10날 각 시군 대표자가 와서 대진 추첨하면 그때 전체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1․2월 달에 점검하고 간담회하고 그런 절차는 다 거쳐서 요식업체와 숙박업체 협조를 다 구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안산시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4개 체전을 함으로 인해서 약 900억 원의 안산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약 200여명의 취업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침체된 그런 중인데 도 체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기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산을 찾는 체육인들이나 또 관광객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인근 시․군 수원시 같은 경우 자꾸 안산에서 숙식을 안 하고 가려고 하는데 체육회라든지 경기도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안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이니까 안산에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과장님.

선미

김선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기환위원

288페이지 보면 사동복지센터 다목적 주방 및 블라인드 설치 공사 예산이 3500 있어요. 둔배미복지센터 탕비실 블라인드 설치 공사 1480만 원 있고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사동복지센터와 둔배미복지센터가 9월과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운영 기관에 대한 위탁 계약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할 운영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면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센터의 시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둔배미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 시설비가 남았고 그리고 사동복지센터는 5900만 원 잔액이 있었는데 수탁기관이 새로 선정되면서 그분들이 점검하다 보니까 센터에 블라인드가 설치 돼 있지 않고, 주방이 있어야 될 자리에 수도 배관만 나와 있고 주방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기환위원

복지센터를 건립하면 기본적인 거는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게 다 되지 않고 준공이 되면서, 왜냐하면 수탁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은 채로 준공이 돼서 좀 시간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290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있어요. 위탁 업체는 어디죠?

선미

김선미복지정책과장

이건 위탁 업체가 아니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그 바우처 하는 운영 기관에서 이것은 진행하는 겁니다. 바우처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기관들 있으면 그걸 선정하는데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 바우처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해당 부서에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지금 계속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선미

김선미복지정책과장

계속 해 오는 사업이고요. 올해 바우처 서비스 단가가 인상이 됐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새로 생긴 대상자가 장기입원 중인 사례 관리자들이 퇴원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이기환위원

가사간병도우미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해 본 적 있나요?

선미

김선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바우처 사업이 몇 개 부서에 연결돼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인 간병 제공 기관은 없는데 아마 노인복지과 쪽에서 이런 바우처 제공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과장님.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매년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신축되는 거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글쎄 딱 정해져있지는 않은데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건립되거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충정경로당 리모델링하는 거는 지금 현재 건물이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요. 전세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을 매입 한 후에 시설이, 그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외부 창호라든가 또 내부 벽지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정경로당 리모델링비를 올렸고요. 또 조은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천상 조금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에 맞게끔 수리도 해야 되고 창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바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시설에 대해 매입 후에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경로당 건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어르신들의 어떤 정보 교환이고 쉼터잖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 해 주는 거 뭡니까? 뭐 뭐 있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냉장고라든가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경로당들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기존 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에 물품을 다 구입해 주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청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노래교실하고 요가 또 몇 군데는 댄스 이렇게 프로그램 있는데 제가 늘 주장해서,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주장을 해서 1년에 경로당에서 6～7개월 프로그램 하던 것을 10개월 해 줘라, 그래야만 어르신들이 그나마 뭔가 여가를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6～7개월 하던 걸 10개월로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세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노인 어르신들이 점점 숫자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로당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비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경로당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점심식사 전이나 후나 고스톱만 치고 계시거든요, 가보면. 그나마 전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쳤는데 이제는 테이블 마련해 가지고 테이블에서 치시긴 하는데 너무 무의미해요. 어르신들이 흥이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앉아서 박수 치고 말로 표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장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것, 물론 댄스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많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흥이 날 때 잠깐 일어나서 춤추고 또 앉아서 박수치고, 그 1시간 20분 동안 정말 어르신들이 흥겨워하거든요. 물어보면 다 좋아해요. 옆에서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주택하고 너무 밀접 돼 있는 데는 소음 난다 해서 그런 데는 지양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살려주셔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예,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문화재단대표님,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왜 질의가 이렇게 없었나 하셨는데, 그날 중요한 예산을 따로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못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 몇 가지 오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워킹히어로 사업이 아까 노동의 가치, 노동이 정말 당신들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셨다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 노동자한테 실질적으로 옷 한 벌 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이미지 사업이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이미지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대상이 안산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안산도시공사에 있는 주차단속원 이런 분들의 조끼, 춘추복, 하복 이런 데에 붙일 엠블럼 제작이에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의상디자인도 있고요.

의상디자인과 엠블럼, 디자인비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디자인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일들이야 하면서 패션쇼를 하는 게 3천만 원.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아, 바뀌었네요. 처음에 계획서하고 바뀌었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의류디자인비가 3천만 원, 복합패션쇼가 5천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왜 바뀌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했는데,

아니죠. 원래 낸 사업서에는 디자인비가 5천만 원이었고 패션쇼가 3천만 원이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뭐가 그럼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을 대표님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 지금 2개 같이 보여드릴까요? 한 자료에는 디자인비가 5천만 원, 패션쇼가 3천만 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의류디자인비가 3천만 원, 복합패션쇼가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비용추계가 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요. 대표님, 일단 노동의 가치 노동의 그런 당신들이 하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하시는 그런 문화적인 사업이 가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가치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엠블럼의 도입 부분은 향후 도입 기관의 예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시공사나 아니면 안산시청에서 이 엠블럼은 좋은데 우리가 원래 쓰던 엠블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 이런 갈등이라든가 또는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제 엠블럼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시청의 엠블럼도 있을 거고, 도시공사 엠블럼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디자인이 나왔을 때에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잠깐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할 수 있는 일, 문화가 이 시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일반 건축을 하거나 돈을 벌어오거나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치 있죠. 가치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떤 시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터준다든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조금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여기에다 풀어놓고 그분들이 그걸 즐겨하면 저희 사업이 성공을 한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저희 사업은 실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안산에 있는 노동자들의 가치를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우리가 가치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저 안산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시민들 자체도 함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리고 거기에 물꼬를 트이게 하고 싶다는 저희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의지는 충분히 알고 제가 가치 있다고 인정했고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 엠블럼들의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패션쇼를 하는 것은 그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쇼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엠블럼이나 옷도 한 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서너 벌씩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시민단체나 그리고 또 의원님들 그리고 시에 있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아, 이것이 좋다라고 선택하게 될 겁니다. 세 벌 중에서 한 벌, 혹은 다섯 벌 중에서 한 벌, 혹은 거기에 여러 가지 컬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이 되고 안산시의 것이 돼서 그것이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쯤에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순차적인 이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과 그런 엠블럼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산거리극축제의 공식 티셔츠 스탭용·자원봉사용, 판매용, 에코백 제작, 스카프 제작에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지난번에 제가 거리극축제 때 그리고 중간보고회도 갔었지만 거리극축제에 그런 디자인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지금 거리거리에 그런 리플릿도 붙고 했는데,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디자인을 한다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죠. 그것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저희 스탭들이 입어야 될 옷들이 적은 옷이 아닙니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건 아니고 로고가 들어간다든가 안산거리극축제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1만 원짜리 티셔츠를 하나 입어도 거기에 조금 괜찮은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에서 이것을, 이왕 하는 사업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리극축제 디자인도 괜찮은 디자인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좋아요.

그래서 비용을 주고 저희가 지금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공식티셔츠나 스탭용이나 자원봉사자나 에코백에 쓰면 될 것인데 또 다른 디자인을 해서 수준을 높이겠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들이 과연 이게 시민들이나 또는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제가 그걸 여쭙는 거고요. 문화사업을 하시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치로운 일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문화재단이나 예당을 사용하는 시민의 퍼센티지가 10% 정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그 10%가 뿜어내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지금 예산심의 중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디자인비를 주고 거리극축제 그 많은 디자인비를 주고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한 색깔로 디자인을 바꿀 수 없나 하고 질문을 했을 때도 이미 디자인비 다 주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다, 라고 답을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가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한 그런 디자인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쓰고 해야 되는데, 거리극축제 때. 또 다른 엠블럼을 갖고 있다가 쓴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조금 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대표님, 세 번째는 노동자, 아까 공단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안산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도시공사 주차단속원으로 이번에는 딱 국한을 지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것도 분명히, 너무 많은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디자인 하나하나가. 거기 집중력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시청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좋으면 아마 공단 안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했고요.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디자인은 이게 플랜카드에 붙는 디자인과 비슷한 신으로 간다 해도 티셔츠에 붙는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1만 원짜리 티셔츠가 그보다 더 가치가 하락되게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그래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티셔츠 한 장 뿐인데 그들이 그 옷을 입으면서도 프라우드하게 조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표님, 제 질의를 조금 약간 빗나가셨는데요. 잠깐만요. 저는 아까 공단에 있는 노동자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에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하지 않고 시청이나 도시공사의 주차단속원이나 환경미화원에 국한된 사유가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사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도시공사나 시청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 보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될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커지면 공단 안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이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많이 해 놓으면 공단에 있는 공장이나 회사에서 이런 디자인을 사갈 수도 있다라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 바닥분수 건이요, 과장님.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60일에서 70일 정도 공사기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달에 거리극축제 그 다음에 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그 공사 중에 손님 불러놓고 이 공사 바닥 파체치고 이런 거 가능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안전하게 휀스를 치고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엊그저께 예결위에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갔다 왔어요. 급하게 겨울에 공사하다 보니까 주차장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이미지가 되면 ‘역시 관선공사야!’ 이런 생각만 들게 하거든요, 시민들께서, 급하게 공사를 하면. 염려가 되는 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이다, 그렇지만 우리 5월달에 체전이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나,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이렇게 급하게 6월, 7월달을 목표로 60일, 70일 동안 하겠다하고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단원청소년 바닥처럼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한 번 공사를 해 놓으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올 여름 지나고 나면 다시 여름이 안 오나요? 내년 여름 오고 또 내후년 여름도 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런 공사를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과장님. 하시되, 정말 저는 5월달 지나서 7월달, 8월달에 못 쓰더라도 정말 천천히 공사를 해서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단원청소년수련관 바닥처럼 그렇게 이런 날림공사 ‘역시 관선공사야!’ 이런 말씀은 안 들었으면 하는 게 제 걱정입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공사를 계획하고 지금 국내에 몇 군데 잘 돼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그 관리부서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업체하고도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급하게 한 건 아니고 이분들이 제시한 공사기간이었고요. 3년 동안 설치하는데 하자비율도 1% 이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공사감독을 잘 해서 추진을 완벽하게 잘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야 꼼꼼하게 잘 하겠다 하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 담당부서하고도 여러 번 같이 가보고 의견도 들어봤을 때 만족도가 더 많이 높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단원청소년수련관 갔다 오고 그 공사업체 계약서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업체가 안산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번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공사인 만큼 다시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염려 잘 받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은 해당 상임위니까 10분만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대표님, 그날 상임위 하시면서 급하게 올라가셔 가지고 김홍도 작품하고 이렇게 3개 작품을 경매 구매하고 오셨는데,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 최저가하고 최고가가 경매에 대해서 최고가가 정해서 있나요?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예상을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예상을 그냥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지 경매에서는 최저가 최고가 이게, 아니, 최저가는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부터 금액이 큰 것은 500만 원씩, 금액이 적은 것은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최저가 최고가가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략적으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놓은 건데, 사실은 조금 넘은 것도 있고 좀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상가격인가요?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에 최저가 최고가가 정해져 있는데 예상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상대방이 베팅을 계속 하게 되면 그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 베팅을 계속 하다가 보면 우리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면 베팅을 그만 하게 되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이 진품을 얼마 만에 구입한 건가요?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사슴과동자 구한지가 한 3, 4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작년에 구입하고 올해 구입하는 거예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분수대, 과장님.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분수대 설치할 때 주민이 쉴만한 공간을 마련 계획도 세우셨나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그 주위에 잔디를 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앞에 분수대를 설치해 놓으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족단위로 친구들, 연인들이 와서 잔디를 깔아놓으면 국제회의장 앞에 조경으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을 잔디로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앉아서 분수도 구경하고 분수 없을 때 공연하면 공연도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잔디를 천연인가요, 인조인가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아직 그런 계획만 있는 거고, 분수를 일단 설치해 놓고 그런 추이를 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그런 식으로 향후에 환경개선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구체적인 건 없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인조잔디는 지금 환경 때문에 많이,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하면 천연잔디로 해야죠.

진분

이진분위원

천연으로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천연은 어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잔디를 밟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쌈지공원 식으로 쌈지공원처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쉬고, 의자나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안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아직 시행은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게 해 주시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거리극축제에 홍보물 해가지고 이런 가방을 만드셨다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에코백 만들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에 홍보가 되나요? 거기에 무엇을 담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거리극축제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 스토리북, 시간표 이런 것들을 포켓용으로 어깨에 메서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거기에 넣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사이즈로 이번에는 만들어봤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만드실 때 그래도 주민들이 이걸 간직하고 싶다, 이런 상품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동안에는 큰 에고백이 너무 흔하고 이번에는 또 한복재질로 해서 더 고품격으로 만든다고 만든 사항이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라고 이 글씨도 안 보여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메인이 핑크색 초록색이다 보니까 핑크색 초록색을 메인으로 해서 거기에 거리극 보색인 글씨를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음에 홍보 제작을 하실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참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제품으로 활용,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장맛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기 장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장 사업을 하신 거네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계획서만 있고, 정산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산내역을 주시는데 교육생들의 자부담이 5만 원씩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2250만 원이,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진행이 되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교육생들에게 일부 부담을 시키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자부담 시켰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되거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낸 게 있으니까 교육에도 더 참여도가 높고요. 그래서 자부담은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신청자는 컴퓨터로만 하시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전화로도 받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번 교육을 받게 되면 한 사람한테 특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공지할 때 아예 이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없게 막아놨고요. 또 그런 것을 대비 해가지고 신청자 50명을 마감하고 나서는 그 명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장은 누구나 주민들이면 이렇게 밀접하게 우리 고유의 장맛을 보려고 많이, 이런 거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또 각 동에 이런 거 홍보를 다 철저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문에도 홍보를 하시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저희 지역 신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문화예술의전당에 청소하시는 분들 공고를 냈는데 구직 이런 거 신문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데다가 홍보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문화예술의전당에 청소요원 이렇게 모집한다, 이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자료만, 정산한 자료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일단 5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몇 군데 있는데, 이게 국도비는 없이 전액 시비로 하시나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어느 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4개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건 자체 직접 같은데 그 자료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지원을 하려면 1년 동안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그 이후에 신규시설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작년 12월에 직업재활시설 1개소하고 주간보호센터 4개소가 신설 신고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에 대한 부분 위치가 나와 있는 건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 신고서류,

김태희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 관련해서 120명 정도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120명 선정과 홍보를?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시에 다양한 홍보매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자녀가정 또 소외된 계층을 우선해서 저희가 그런 명분은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홍보도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좀 더 많은 필요하신 분들이 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보니까 3개소가 있고, 이게 보니까 단원구 3개소더라고요, 다요. 리모델링 2개, 매입이 하나인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상록, 단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 현황도 그렇고 굳이 어떻게 단원구 쪽만 세 군데 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보육정책과.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이건 보육정책과 소관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게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공동주택. 그런 데는 의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시설돼 있는 거를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김태희위원

현재 안산에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있죠?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저희요?

김태희위원

상록․단원의 현황하고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했을 때 설치 연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 현황까지 상록․단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전통 장 관련해서 저는 사업 취지 자체는 우리 음식을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 참 좋은 것 같고요. 다만 3년 간 한 번 했다가 두 번 하는데, 올해 50명 등록을 했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신청자가 당초 당일 날 열어놨을 때 78명이 됐거든요.

김태희위원

당일 달 열어놨다면 인터넷상에서 받으신 거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6년 47명, 17년 45명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한 번 더 하신다는 건 결국은 한 100명 정도인데.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상․하반기로 50명씩.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한 사람이 계속, 이게 본인이 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 특혜 내지는 그런 거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우려가 될 수 있긴 하니까 그런 관리는 필요하되, 저는 수요가 있다면 충분하게 사업은 잘, 일반시민들이 이런 거 배우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주민들 건의 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요.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등록 인원만 제출해 주셨는데 접수 현황까지 같이 추가로 해서 주시면, 접수 현황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접수는,

김태희위원

신청자.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신청자는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50명을 70～80명으로 아예 늘리시든가 아니면 횟수가 두 번 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판단하신 거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감은 50명에서 하고요. 추가로 5명 정도는 빠지는 거에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결원도 많이 보충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돕기 사업 관련해서 5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궁금한 게 총 사업비가 900만 원인데, 좋은 사업인데 영양사회에서 자부담을 300만 원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이게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 영양사회에서 부분적으로 한 30% 정도 부담해서 계속 사업을 해 왔고요. 그런데 그게 2016, 17, 18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금이 안 돼서 영양사회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태희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영양사회가 자부담을 할 사항인가라고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비용이 큰 것도 아닌데 그나마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활동들 하시는데 저는 굳이 자부담까지 이걸 받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런데 다행히 영양사회에서 스스로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고, 그 단체에서도 영양사, 공단영양사회거든요. 그 영양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저 하늘공원 갔다 왔는데요. 물론 편의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실 증축 이런 부분 있는데, 하나 추가 검토를 해 주실 게 진입로에 보면 주유소에 세차를 하고 나오는 차량하고 차량 들어가는 것하고 거의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왜 없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주차장 확충하면서 그 부분 검토를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차하고 나오는 차하고 여기 들어오는 차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확충하는 거에 그런 부분까지 평가를 같이 넣어서,

김태희위원

그럼 잘 됐네요. 그 부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또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경로당 매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식경로당 있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수위원

현재 어떻게 쓰고 있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지금 회원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요. 지하, 그러니까 지하 건물 형태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이것 땅을 매입한다는 거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땅하고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땅하고 건물?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수위원

지금 이게 주택인데 이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8억 5천만 원에 전체 대지면적은 한 260제곱미터 정도 되고 요. 그다음에 연면적 한 563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이 96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23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 건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국도비만 좀 확보된다고 하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확실히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이 땅 매입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지하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전에 연립을 샀죠? 연립 매입 했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른,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로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연립을 경로당으로 쓰려고 샀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어놨잖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한 2년 정도 가까이 비어놨는데, 비워놓고 어르신들은 거기를 사용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지하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지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지금 땅을 매입해 놓고 주민들이 또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아니, 땅이 아니라 건물,

김동수위원

건물을,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건물 내부에 층별로 건물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만 확충될 수 한다면.....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았어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6대, 7대 오면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안식노인정을 저희가 비워주면서 주택 땅을 주차장으로 매입한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바로 옆에 1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매입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옆에 30m도 안 벗어난 데다 저희가 102면의 주차장을 지금 현재 6월 달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준공, 아시잖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수위원

아시는데, 그 땅이 있는데도 왜 또 이걸 사서 하려고 하는지.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쪽 부분은 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민이 반대한다는 거는 하지도 않았어요. 엊그제께 제가 설명회를 했을 때, 대다수의 주민이 왔을 때 한 분이 반대했어요, 한 분. 그걸 설득을 시켜야죠. 반대 한다고 하면, 한 분이 반대 하면 다 반대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많은 분이 왔는데 한 분이 반대한다고 그걸 어떻게, 과에서 이해를 시키고 활용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반대한다고 몇 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그 자리에다 분명히 주차장을 지으면 거기서 ‘하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에서 담당을 열심히 하시다가, 2년 정도 하시다가 가시면 다른 분은 인계를 안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정책을 하고 또 다른 정책을 하고, 계속 그러다 연계성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분명히 주차장에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다가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전에 과장님들이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땅 매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도 제 과가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왜 거기 그런 걸 연계성을 두지 않고 예산을 8억, 좋습니다. 또 이 건물 지으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연립 매입 해 놓고도 못 쓰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집을 사서 그 주민 옆에 분들 반대하면 또 이것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연계성 있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m도 안 가는 데다 앞에 주차장 102면을 짓는데, 지금 차 12대 대요. 12대 대는 걸 그 분이 자기 주차장으로 쓰겠다? 반대하신 분이?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김동수위원

잘 상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연계성을 가지고 꼭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않겠습니다. 매입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니까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생정책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하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6단계사업 가고 있는 거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6단계 2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5단계는 끝났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5단계 끝났고요. 작년에 6단계 1차 국비가 나눠지는 바람에 1차 2천기 정도 했고요. 올해 국비가 내려온 걸로 해서 2차 사업이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단계, 6단계 이렇게 몇 년마다, 한 2～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고, 지금 장례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 때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봉안시설이 6층으로 되어 있죠, 봉안시설이.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6층,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7층까지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7층까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7층까지 있는데 늘 안전성에 위험을 느끼는 건, 봉안시설이 6단계 아닌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6단계인데 층으로 하면 7층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올라갈 때 뭘 놓고 올라갑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철재로 된 계단을 놓고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6단계는, 작년 5단계까지는 이게 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6단계 작년에 시작하고 올해 하는 것들은 그런 열고 이렇게 개인이 할 수가 없게 해 놨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6단계는 그렇게 개인이 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지금,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다리를 안 놓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6단계 지금 하는 거는 개인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제가 늘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사다리를 놓고 어르신들이, 그 삼각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70, 80되신 분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안전상 고려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사고가 없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현재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었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건 조례를 바꿔서라도 안산시민인 어머님, 아버님이 따로 계세요. 지금 따로 계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님 봉안 당연히 해야죠.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늘공원에 두 분이 다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제사를 두 군데다 따로 따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없으니까 한 군데다 모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 되어 있는, 예.

김동수위원

그것 불편을, 다 우리 안산시민이잖아요. 같이 안산에서 돌아가셨고 같이 있는데 따로 따로 하신 분들도 우리가 합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진해서 합쳐줘야 돼요. 그런데 따로 따로 제사를 지내라? 이건 아닌 것 같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런 건 편의시설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님, 어머님을 같이 가족장으로 모시게 돼 있죠? 신청하면.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부부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신청하면 그러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면 되는데 왜 따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따로 따로 모시게 하냐, 그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만약에 없으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게 지금 각 시군 조례를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각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고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요.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이 차후에 돌아가시면 부부장으로 옮겨드리면 저희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어머님이 들어가셨던 그 자리는 계속 공실로 돼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다른 분이, 한 분 돌아가셨던 분이 거기 사용을 저희가 반으로 할인을 해 드려도 그게,

김동수위원

안한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해서 그게 저희도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검토해 보니까 저희와 같이 하는 데들이 반이고 또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이 부모님 중에 나중에 돌아가신 분 있으면 합장을 해 드리고, 그것을 또 활용하는데 그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에도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 있어서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향도 저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여러 어려움이 있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어려움 그런 부분 있는데요.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그런 불편이 있어도, 그래서 그게 공실률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여기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지방에 계세요. 저희가 옮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하늘공원에 두 분이 다 계시는데 따로 따로 한 걸 제가 말씀드렸고, 지방에서 있다가 올라오고 이런 건 안 된 줄 압니다. 조례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니까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 짧게 두 과에 하고 한 군데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도 질문 짧게 할 테니까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체육 운영 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 지원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삭감이 됐던 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아마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직원 채용 하는 거는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실에 산하단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리너스. 체육회에서 회계 관련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자료 취합이 잘 안 돼서 회계 감사하는 부분도 너무 힘들어서 권고사항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지원비라는 게 세목이 없어서 그냥 운영 지원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프로그램 설치비가 들어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2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효율이 있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된 그런 자료가 있는 건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프로그램 설치 관련된 그 근거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과 질의응답 상임위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검진비가 적당하다고 보며, 보건소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하다는 표현 여기 예산이 검진비용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부 먼저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순

박태순위원

요청한 거예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감된 것에 동의하고, 그러면 여기 삭감이 1600 정도 되는데 그게 괜찮다 이런 거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들어갈 때 이미 검진을 받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미술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인데 이건 답변 필요 없이 그냥 의견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도 성포동에 오래 살고 거기 미술관을 보면서, 이번에 콘텐츠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매일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은 거기가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거기 또 어떻게 휙 지나 다보니까, 물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쪽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가까운 거리이긴 하나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잘 안 걸으려고 그래서, 그래서 홈플러스 올라가서도 위로 노적봉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도로 큰 도로에서 그 앞에 나무들이 키가 커가지고 앞에서 잘 못 봐요.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을 때 거기 단원미술관에 맞게 나무 수종을 변경해 가지고 조형된 좋은 나무들을 단원전시관 입구에 맞게 이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져봤는데 그것은, 거기 앞이 녹지과 소관인지 공원과인지 모르겠는데,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공원과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공원화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가지고 단원전시관 입구를 쉽게, ‘아, 저렇게 멋있는 나무들이 있어!’ 봤더니 단원전시관이고 이렇게 이미지에 맞게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장님.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이기용입니다.

김태희위원

각종 문화예술사업 보면 아까 안산문화원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아니면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사업, 이런 각종 사업들 보면 매년 해 왔던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신규 이렇게 올리는 사업도 있긴 한데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단원컵볼링 같은 경우도 첫 사업인데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전국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볼링, 배구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기준 있나요?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그걸 특별하게 정해 놓은 기준은 없지만 그런 요구라든가 또 회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개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게 되는 거죠.

김태희위원

좀 어떻게 보면 어디는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런 부분 있는데요. 우선 저는 체육진흥과 쪽에 관련된 각 단일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국 단위라고 붙여있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씩 집행되는지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개의 사업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단원컵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딱 올라온 상태에서 이걸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그 중에 자부담 500만 원 시상금 위주로 하겠다, 이런 것 말고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물론 내역은 갖곤 있지만. 그런 현황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시 내부적으로 문화과든 체육과든 그런 거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규모 그다음에 해 왔던 그런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나름대로, 해당 부서도 난감할 거 아닙니까? 어디는 천만 원인데 어디는 5천만 원 들이대면. 그래서 그런 부분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과 272페이지에 보면 멕시코 문화교류, 국제누드드로잉아트, 국제미술교류전 이런 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282페이지 보면 장애인 엘리트체육 선수단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구입 4500만 원 있는데 행사가 끝나면 이건 어떻게 사용하나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대회 기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체육대회, 우리가 올해는 두 번 개최하지만 연중으로 대회에 종목별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반인 차량으로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서 전용 차량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 세부 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비교 증감표 보면 삭감이 되게 많아요.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프로그램, 예방교육 강사료, 물론 도비랑 섞어있는 부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 표시가 되게 많은데 뭐 특별한 이유 가있나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강사료는 뒤에 과목이 바뀌어서 다시 편성을 했고요. 삭감된 건 국비, 도비가 편성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일부 줄거나 그 현황에 맞게끔 조정돼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나 진행에 미스는 없나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차질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특히 여성가족과의 사업은 많이 절감 표시가 많아서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이게 전국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국도비 그렇게 돼서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 지원비라고 해서 2억 6천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간간이 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 내렸는데 여름 그 뙤약볕에 사고 나는 경우 그래서 확인해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 벨이 울리게 하는 그런 장치도 있고, 이것은 애들 보호 장구에 대한 부분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도비 30%와 시비 70%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 이렇게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수요 현황,

김태희위원

예,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2억 3천 그 부분이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장사시설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당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1박2일 그런 정도인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사시설 관련해 가지고 특별 받은 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장사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가 더 좀 하겠습니다. 볼링대회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그 위원회에서 올린 걸 봤는데요. 5천만 원 중에 인쇄비가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인쇄비가 1700만 원, 시상비 500, 임차료 900. 인쇄비가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몇 % 입니까? 거의 30% 이상이 인쇄비가 들어가는 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 해가지고,

김태희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행사비가 5천만 원인데 인쇄비가 1700만 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원에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총 21명인데 그 중에 한양대학교 특정 예술학과 무용팀이 8명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특정 대학의 특정 과에 거의 3분의1 정도가 하는 게 맞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한양대에서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이 성호문화제 등 다양한 저희 안산에서 하는 행사에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번에 같이 참여시키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나요?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그전에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아까 저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갑자기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그런데 추경으로 예를 들면 2천만 원, 3천만 원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그 이상, 물론 이유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지만 본예산 사업비 중에 좀 과다하게 요청되는 그런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해당부서 입장도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등 기준이나 매뉴얼이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신규 사업도 그렇고.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볼링대회 건도 사실은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요구라든가 또 회원수가 많다든가 이런 경우는 한번 시작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판단이 서면 그걸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김태희위원

국장님 정책판단이 중요하고요. 그 전에 기초 작업 이런 것은 저는 당연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당장 그것을 제출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아, 그렇죠. 당연합니다.

기용

이기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위원

맨 마지막에 할게요.

강광주위원장

제일 마지막에요?

이기환위원

마지막에, 왜냐하면 약간 예산하고 빗나간 질문이니까.

강광주위원장

잠깐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강광주위원장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없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그럼 다 하고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추경에 특별한 예산은 없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안산시립요양병원 현장 활동 갔었잖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탁된 데가 종교시설이었잖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종교시설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특정 종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글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걸 제가 좀 그렇지만 위탁 받은 기관에서,

이경애위원

법적으로 있다, 없다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죠.

이경애위원

있다도 없고 없다도 없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네, 그렇다고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정 종교단체에서 그걸 받아도 아이들한테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시립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네, 물론 그렇겠죠.

이경애위원

더군다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행사일정을 쭉 보니까 세례식, 세족식, 성탄행사 이렇게, 저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 행사들 쫙 연간 계획에 되어 있는데 말씀은 못하시지만 이 어르신들이 종교가 다르거나 또는 무종교이신 분들이 거부감이 있는 민원은 없으셨어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글쎄,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독교인 어르신들만 다 오셨나?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그건 아니겠죠.

이경애위원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글쎄, 지금까지 그런 상황 관련해서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한 번 받았어요, 한 분.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한 게 아니라 보호자가 마치 교회인 듯하다, 아침에 예배시간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에 맡기시는 분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치 종교시설 같았다.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적으로 저는 그게 있다, 없다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님, 시립 국공립어린이집은 종교시설에서 위탁을 받아도 그런 종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아, 당연합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전혀 절대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는데, 예전에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먹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어르신들이 말씀도 못하시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못하시지만, 보호자들도 정말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지만 그런 게 앞으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년 동안 위탁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거기서 받으셨는데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주간보호하고 그러는 데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거기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저는 한 번 가고 쫙 훑었는데요, 과장님.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서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간보호센터에 맡기는 집 보호자로부터 저는 한 번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서 유심히 봤고요. 아마 시립이라서 입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보호자들은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20년 동안 잘 위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위탁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봐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기환위원

이번 회기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례가 상임위에 통과됐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이기환위원

첫째 100, 둘째 300, 그리고 둘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영아라 하면 0세부터 만2세, 유아라 하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죠? 원에 다녔을 때, 어린이집.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그 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

이기환위원

보육정책과에서, 또 다른가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0세는 부모 보육료가 있고요, 그것도 지원되는 겁니다. 또 기본보육료 이렇게 되는데요.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고요.

이기환위원

국가에서 시가 됐든,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얼마입니까?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그게 합쳐서 1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100만 원이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예, 거의 100만 원쯤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유아들은?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1세는 한 6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세는 한 50만 원 조금 넘고요.

이기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아이들 출산 정책에서부터 아이들이 유아기에 교육 받는 것까지 다 얘기가 되는데, 영아들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100여만 원이 국·도·시로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부부 맞벌이 육아전담 부모 휴식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신혼살림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거의 맞벌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영아의 집이나 이런 데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영아의 집에 맡기거나 가정에서 돌보거나 하는 거 파악됐습니까?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영아전담도 있고 어린이집에 0세아들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가정양육수당도,

이기환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해서 그런 기관 말고, 예를 들어서 출산한 아이와 이 보육기관에 맡기는 아이 그 숫자는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3천명이 안산시에서 한 해에 태어났다, 1500명은 육아기관에 보내고 1500명은 가사 할머니가 키우든 아니면,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예, 가정양육수당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준다고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예, 가정양육수당도 줍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할머니가 키우든 친할머니가 키우든 그것도 주나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예, 아무튼 가정양육수당 줍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준다고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애를 보육할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씩 주죠?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그것은 11개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은 15만 원, 그 다음에 24개월 이상은 10만 원, 또 농촌인 경우는 좀 더 주고 이렇게 차등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최소한 50%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들어가는데 20만 원 줘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키우면 요즘처럼 아이폭력에 대한 그것도 없고 잘 키우잖아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각종 연구기관을 해서 책정은 됐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됐기 때문에 좀 더 나가는 거고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 주라는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50%는 줘야죠. 청년들도 월 5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중요한 아이들 신생아들 양육하는데 어떻게 전담반에 보내면 100만 원 주고 가사에서 아이들 키우면 어떻게 20만 원 줘요. 그런 것을 과에서 국가에 건의를 하세요. 정책이 뭡니까? 그런 걸 건의해서 바로 잡는 게 정책이지 그걸 정부에서 주라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 안 맞잖아요.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도 이게 예를 들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올라가고 최저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데에 비해서 보육료는 그만큼 인상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또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 추가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추가되는 부분도 지방비로 많이 부담을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국가에서 보육료를 더 그만큼 상응해서 올려가지고 지방에 부담이 안 되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 질문의 내용을 아시겠죠?

경래

이경래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사업자료 270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확인 좀 할게요. 유리섬미술관, 정문규미술관, 종이미술관 지원이 도비하고 시비 1350만 원 중에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지역문화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 직영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시 직영 박물관은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은 시 직영 박물관, 그 다음에 저희 박물관,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어촌, 종이미술관, 향토사박물관, 최용신, 이풀실내정원, 맥아트 해서 5개가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지원해준 것은 지역문화플랫폼 사업으로 목을 하나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 내역들은 다 삭감을 해서,

김태희위원

아,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삭감을 하고 통으로 합친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님.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러빙유 콘서트가 전액 도비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거기 출연진 보니까 상당히 마마무, 레드벨벳 이런 분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역 연예인이 있으면 지역 연예인을 먼저 선발했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예술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산이 노동자 도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안산이랑 창원은 공단배후도시로 조성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도시라고 표현하신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실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있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꼭 단원컵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왜 전국은 아니고 안산이면 안산이지 왜 단원으로 나눴는지, 단원구·상록구 따로 있는데 왜 단원으로 나눴는지에 대해서.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특별히 단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안하는 측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별히 그 명칭을 우리가 단원 김홍도의 도시 이렇게 해서 그냥 거부감 없이 사용한 거지 특별한 어떤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장

그럼 어차피 1회이다 보니까 단원컵을 안산컵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부기명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사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과 현장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김동수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경로당 보조비에서 삭감된 게 있는데,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예산이,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다시 한 번,

김동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있는데, 제가 저번에 신문방송에도 나왔던 쥐약살포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됐습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위원님 일단 우선 설치류 방제작업, 일명 쥐약살포 관련돼서 시민 분들과 의원 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3월 중순에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로 지금 한 3주 정도 계속, 민원을 접수한 첫 주에 사태를 파악해서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살포한 지역을 다 공개하였으며, 그 뒤부터 약 3주간 저희 보건소 직원과 공원과 주변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로 살포한 지역들의 쥐약을 수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많이 돈 곳은 한 일곱 번까지 저희가 돌아서 거의 쥐약이 안 보일 정도까지는 수거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안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경숙 과장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쥐약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서 시민 홍보라든가 저희가 조금 미스한 부분, 그런 어떤 쥐먹이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누락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다 돌아서 거의 대부분 수거가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이렇게 긁어서 거의 대부분의 약들을 수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그런 것을 무방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매뉴얼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으리라고 보고요. 매뉴얼을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추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예산을 타서 비용을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단원보건소 정책과장님.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우리 366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한도병원하고 단원병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결핵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인원을 배정한 게 인건비인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인건비하고 그쪽에 운영비입니다.

김동수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민간병원에 결핵전문 간호사들이 배치가 돼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조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예 병원 측에다 저희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간호사가 국비로,

김동수위원

파견 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아예,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예, 돈으로 인건비를 줘서 자체적으로,

김동수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우리 상록구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상록구에는 없는데요. 단원 한도병원에 있는 병원들을 저희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같이?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김동수위원

두 군데가 다 단원구 쪽이길래 예산을 보니까 상록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용을 한다 이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인데 한쪽에 몰려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야 단원구 의원이니까 좋지만 그런 형평성을 좀, 한도에 2명을 두고 단원에 1명 뒀길래 조금 상록구,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단원보건소에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상록구 주민들이 한도병원과 단원병원과 고대병원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양 보건소 등은 보니까 이게 단원만 법정감염병 환자 진료비용에 삭감이 여기만 1천만 원 됐네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1월 달에 홍역이 유행할 때 병원에 환자분들 치료비가 한 3천만 원이 넘을 걸로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2400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 같아서 미리 예산 삭감을 건의 드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이건 사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소요 안 될 것 같아서 천만 원을 그냥 자진해서 삭감 요청한 거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병원에서 청구금액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청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상임위에 삭감을 건의 드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하고 또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상록구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약 4,300여명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수학교 등 동 학년기, 미등록 거주 아동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등록 거주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되나요? 미등록 거주 아동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뭡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외국인 이주민 중에서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도 그 연령에 도달한 아이들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이들이면 다 똑같이 이렇게 주치의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미등록이라는 거는 외국인 자녀들인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 확정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치과를 어느 정도의 규모, 몇 개 정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지정을?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오픈하고 있는 치과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의료기관에, 지금 모집기간입니다.

김태희위원

상록 따로 단원 따로 이렇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보건소가 2개이기 때문에,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2억 4천 정도 되는데요. 단원 같은 경우 2018년도에 63건 정도 되어 있고, 상록 같은 경우는 몇 건 그런 현황이 있지 않아서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이용 하시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난임 사업이 2018년도에는 98건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올해 3월 말까지 58건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 보건행정과 자료를 보면 난임 관련해서 작년에는 63건 실적을 했고요. 올해 계획이 250건 되어 있는데 실적이 26건 되어 있고, 2월 달 기준에.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는 많이 원래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아니면 뭔가 주민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그러니까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먼저 단원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대비를 추측해서 이것 인원만큼만 목표치를 잡는데 사실상 그렇게 실적은 작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대상자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넉넉히 잡고 그리고 실적은 그때에 따라서, 많고 작고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권한 있는 건가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국비 지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이렇게 1/4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국비가, 일단 내려오니까 그러긴 한데.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한 180% 정도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한도 내에서 대상자를 거의 대부분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양 보건소 해당이 되는데 지역화폐 다온을 하게 되면서 1인당 5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인데요. 사업량도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1년이 만약,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 25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4번 100만 원인데 소급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1년까지 소급을 한다고는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1년 거주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요. 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사업을 모르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출생 당시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후에도 이것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냐는 말이에요, 기간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경기도에 1년 이상을 거주했을 것을 그 기준으로 하는,

김태희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올해 4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나 6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 사업을 몰랐거나 이후에 인지가 돼서 출생은 2019년 4월에 했는데 2020년 6월에 그걸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느냐 말입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1년 이내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1년 이내만 되나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김태희위원

1년 이후에 하면 안돼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일단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이게 경기도,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청은 1년이고요. 화폐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1년이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출생신고 시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임으로 이런 어떤 조건을 뒀는데요. 그것을 신청기간, 만약에 올해 4월 1일 날 출생했다 그러면 내년 4월 1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동안 사용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년 사용은 막상 지역화폐를 받았는데 카드 형태잖아요. 그걸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이 3년 이내 쓸 수 있다는 건데 저의 취지는 이왕 이 사업이 시작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출산하신 분들이. 그런데 우선은 1년이 지나서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작이니까 지나간 아이들이 없어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출생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 10억 중에 도비가 7억 5천 정도 되고 시비가 3억 정도 되는데 청년정책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크게 보면 3개의 부서가 담당을 하잖아요. 지역경제 살리는 팀 쪽하고 청년정책팀하고 또 이제 보건 쪽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에 민생경제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어요. 발행이나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200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청년 쪽하고 또 산후조리비 쪽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막상 소급과 관련해서, 여기 소급이라는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이것은 안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경기도 전체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많이 요청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나서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문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면 경기도에도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이게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도 신청률이 저조하면 그걸 반납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태희위원

반환하는 거잖아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을,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요청을 해 주시고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김태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출생등록을 하러 갈 때 등록하는 등록지 한 줄에 체크하는 난이 있어서 가급적 누락되는 분 없이, 출산장려금과 같이 체크할 수 있게 해 놨고요. 각 동사무소 중심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아동수당 6세 미만, 9월 달부터 7세 미만까지 되는데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전국 사업이고 또 홍보가 많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동수당 대상자들은 우편물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처럼 그렇게라도 홍보를 하니까 좀 알려지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서의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신청해서 받고 계시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동수당하고는 그게 보건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태희위원

아, 그쪽인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서비스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거기에 그 양식이 있어서 바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락자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김태희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청년 같은 경우는 만 24세가 되는 그 쪽 가정집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냐 홍보 방침에 대해서, 그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지침에도 그런 게 있고요. 심지어 전화 작업까지 하도록 매뉴얼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청년하고 산후조리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잘 좀 각별하게 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아마 출생신고와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적극,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에 있어서요. 그 밑에 지원 내용 보면 쭉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유축기, 수유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팩, 출산패키지는 산모용품 영양제, 의류, 신생아, 이게 지역화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50만 원 지역화폐로 한약 처방, 보충식품 이걸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역화폐로 다른 거 사는 건 아니고 산모한테 해당되는 용품을 이중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비이기 때문에, 예.

이기환위원

거기다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 산후조리비, 모유수유용품, 출산패키지, 산모건강관리 품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여기 들어간 품목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사항도 쭉 나열해 놓고 또 향후 계획도 잘 올려놓으셨는데,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시죠?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발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대상자 발굴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응급 시 위기 개입해서 고위험군 사례 발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캠페인이나 이런 거 가서 간이 스크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울척도가 높게 나온 거 그런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상자를 찾아서 쭉 관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고 생각하면 그중에서 정말 치료를 잘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분은 몇 %나 되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 해 가지고 목표를 한 3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10만 명당 29.2명에서 2018년도에 26.7명으로 이렇게 내려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다고 하기 보다는 일단 데이터가 감소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환위원

정확하게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한 6명은 그런 충동을 완전히 사라지게 이렇게 계획이 됐다든지 이런 프로테이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등록하고 고위험 위기 개입하는 건수가 작년에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에 재시도 하거나 사망한 사람은 1명 있었고요. 17년도에는 2명 그리고 16년도에는 6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같은 해에 다시 재시도할 확률이, 이게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열사람 중에 5건 이상이 다시 재시도합니다, 관리를 안 한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해서 300～400명 중에서 1건 정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응급 개입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다음에 문제가 더, 알코올 중독의 문제나 정신질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나 중독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하면서 퇴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퇴록이 됐으면 자살 위험은 어느 정도 낮춰졌다고 생각하고 퇴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도자 수와 등록환자 중에 자살 사망자 수를 봤을 때는 극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이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안산시 전체 자살예방센터,

이기환위원

전체 데이터예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전체를 상록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보면 알코올 중독자하고 또 금연클리닉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알코올 중독자는, 여기 보건소에 보면 알코올 치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던데.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중독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센터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되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금년에 한 579명, 작년에 584명 정도 이렇게 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숫자가 엄청 많네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분들 케어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케어요?

이기환위원

이 분들 케어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중독센터에서 총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중독도 종류가 있잖아요. 알코올도 있고 마약도 있고 이런 약물.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중독자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보건소에 나와서 치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몇 주 정도 교육을 하는 거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몇 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서 퇴록 대상자가 됐을 때 퇴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주 프로그램을 쭉 하지만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이니까 판단해서 퇴록 가능하다 하면 퇴록 하고 그 정도죠.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치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증상이 계속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재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중간에 도저히 알코올 치료가 되지 않겠다 판정돼서 정말 이제 보건소에 오지 마라, 이런 분도 있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퇴록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퇴록인데 그런 분들은 몇 명이나 발생하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퇴록 하면 병원으로 연계되고 치료하고, 퇴록 실적이나 이런 건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풍도진료소 예산 22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것 지은 거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작년 12월 달에 개소를 했고요. 이게 뭐냐 하면 건강증진실하고 진료소 하고 건물이 2개가 있는데 BF 인증 때문에 문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장마철에 비가 흘러들어 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붕공사 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진료소, 체력단련실, 진료소동의 문턱을 낮춘다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물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기 위해서 문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지붕이 없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김동수위원

연결하는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연결하는데 비를 맞으니까 안 맞게끔 한다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지붕 공사 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8급짜리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남자 보건진료소장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남자 1명이 파견 나가서 진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거기에 근무를 상주하면서 하고 있고요. 주말에만 이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말에 들어오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배를 타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자가 거기 없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특별한 일 있으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닌 경우에 세외수입 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면 금요일 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와야 세외수입 입금이 되고요. 일요일 날 오후에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 배가, 배라는 게 제가 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풍도에 1일 한 번 운행을 하는데, 한 번 그 배 타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금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비어있는데, 그게 모순점 있는 거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거기 특별하게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상주를 하겠지만 주로 거기 계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드셨던 분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대부보건지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진료를 가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이분이 오후에는 늘 가정방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위중한 환자가 생기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세외수입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료비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그런 것이 꼭 중요할 수도 있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일단은 비용 입금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그쪽에 보건소를 파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게끔 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후에 들어오면, 한 분이 진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이, 풍도․육도를 관할하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풍도․육도를 관할하는데 또 풍도에서 육도 가려면 불편사항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우리 통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걸 이용할 것 같은데, 따로 풍도․육도 왔다 갔다 하는 배는 없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육도는 2주에 한 번씩 가서 1박2일 상주를 합니다. 거기 마을회관에,

김동수위원

2주에 한 번.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진료소장님이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육도에 들어가서 마을회관에서 1박을 하면서, 들어가시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육도 가는 배를 타고 그다음 날 아침에 진료소로 다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응급, 저희가 거기 파견 나가 있었던, 화상 진료도 할 수도 막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화상진료는 없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없는데 그런 것도 많이 구상을 했고, 지금은 아예 진료소가 그쪽에 설치돼 있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다 어르신들이니까 긴급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물어보는데 남자가 근무하는 것과 여자가 근무하는 거 다르지만 남성분이 가서 근로를 하신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예산 작년에 분명히 했었는데 여러 가지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부분 지붕을 안 해서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될 수가 있어서,

김동수위원

저도 아마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것이 연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산후조리비 관련해서 추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아까 지원 내용에 보면 모유 수유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 한약처방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당된 업체들도 우리 지역화폐 가맹점이라고 그게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태희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생경제과에서 홍보하는 것 보면 일반음식점 위주로, 음식점이나 먹거리 형태 그렇게 많이 홍보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상권 다니면 많이 그런 포스터는 봤거든요. 그러면 산후조리 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가맹점 확보가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하고 그 다음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상록구에 있는 보건행정과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산후용품, 신생아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다온 상품 우리 가맹점이라고 붙여져 있는 건 사실 지류식이 종이화폐가 사용 가능한 곳이라는 것이고, 카드식은 카드리더기가 있는 곳이면 이게 가맹점 사인이 안 돼 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용품점들이 카드결제가 되는 곳이면 저희 다온 상품권 카드식을 가지고 가서는 다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종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이 분야만을 살리는 굳이 가맹점 확보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 업체들한테는 이게 안산, 물론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 다온이라는 카드형태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 해당 업체들도 인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이쪽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예를 들면 신생아용품 사장님이 내용을 알아야 그 카드를 받았을 때 되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에서 거기까지 다 하나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위원님 신생아용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외 물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를 지금 보건소 쪽에서도 주무부서는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막상 이 카드를 갖고 갔을 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 업체 분들이 알지 못하면 당연하게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주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에도 홍보가 됐고요. 그리고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신청서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태희위원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데는 되는데, 엄연히 자료상에도 보셔요. 신생아용품 내의, 기저귀, 수건 등, 산모용품 영양제, 의류 등 품목이 어떻게 보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 버리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는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하실 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관련된 업체들 현황 파악해서 더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는 소장님 두 분 계시니까 민생경제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쪽 분야에 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보완 협력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한센피부병이 어떤 피부병인가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이게 옛날에 나병입니다, 나환자.

진분

이진분위원

나환자?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법정간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보다 증액이 15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단원구에는 3500이 증액이 되고, 간염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이번 건은 1, 2월에 홍역 때문에 발생된 진료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더 많았나요? 단원구가 많이,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의료기관이 홍역환자들이 이용했던 의료기관들이 고대하고 한도하고 단원병원이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검사비하고 입원치료비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 지나간 거 요청하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홍역 때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집단으로 발병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입원치료비하고 검사비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이고, 저희가 많은 것은 의료기관 대다수를 단원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신길동 건강생활 지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선부1동 쪽에 보니까 ‘혈당기기를 빌려드립니다.’ 하고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상록수에 고혈압·당뇨 등록센터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홍보 상록구에서 했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구 선부1동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혈압·당뇨 등록센터는 안산시 전체를 감당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혈당기기를 빌려드리면 혈당기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책정하는 기기는 있지만 그 스틱을,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75세 이하 처음 당뇨 걸린 사람들한테 인식개선하고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스틱을 한 두 달치를 지원하면서 그것을,

진분

이진분위원

두 달 동안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간은 안 나와 있고 그냥 ‘빌려드립니다.’ 이랬기에, 처음 당을 접했을 때는 정말 실망감 이렇게 저도 처음 당을 딱 접하니까 맥이 딱 풀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아동학대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여기도 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신고 된 점은 없었나요, 어르신 학대 이런 것으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직은 치매사업이 작년 2018년 단원은 3월, 상록은 5월 15일날 오픈을 해서 진행하는데 아직은 없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아이돌봄서비스 하시는 엄마, 그게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식들 교육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소장님 요즘에 엊그저께 신문기사에 그런 판례가 나왔잖아요. 어르신들을 복도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으로 인정한다 해서 판례가 나와서 실형을 받은 기사를 접했어요. 저도 80대 중·후반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늘 그런 방송이 나올 때마다 아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정신은 맑고 몸은 말을 안 듣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엊그저께 저희가 시립요양병원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방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 해가지고 복도에서만 보고 왔는데, 관리감독은 과에서 하겠지만 혹시 보건소에서도 그런 시립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고,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인식이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지만 “어때, 할머니 손녀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남들이 보는 데서. 판례 보니까 다른 환자들도 있었고, 요양보호사들이 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호자도 2명 있어서 이것은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다, 성적 학대에 속한다 해서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몇 달 소송을 한 끝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어르신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관련돼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이게 위원님들께서는 부처간 칸막이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요양원은 노인복지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쪽에서 담당을 해서 요양보호사 역시 장기요양,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여기 지사가 있는데 거기 건강보험도 담당하고 장기요양보험도 담당을 하는데 그쪽 장기요양보험 쪽에서 요양보호사 관련된 질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쪽은 요양병원을 담당하는데 요양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있지 않고 간병인들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병인에 대한 질관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간병인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계약인 형식이거든요. 원래는 가족들이 주로 간병했던 것들을 가족간병이 어려우니까 이 보호자들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형식이어서 물론 요즘 대부분 병원을 통해서 간병사를 고용하기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간병인에 대한 질관리의 책임이 별로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대한 인력 규정을 맞췄는지 시설, 인력, 장비 규정이 되었는지를 의료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지만 간병인에 대한 저희 보건소에 관리규정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런 질관리나 인권교육은 노인복지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병원에 있는 간병인들의 질관리들을 어떻게 할지 병원 쪽과 보건소 쪽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금 현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가급적 그분들이 생활하셨던 댁이나 동네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번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영어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2026년 그 당시에는 노인 인구가 전국에 20%가 넘게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2026년을 목표로 전국에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실행할 예정인데, 저희 안산시가 이번에 복지랑 보건이 같이 해서 선도사업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 5개 시군구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6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6등을 했는데 예비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아마 희망컨대 하반기에 국비가 추경에 되거나 아니면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안산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모두 실시는 못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부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적당한 주거 그룹홈이나 아니면 계시면서 주변의 지역자원들 복지자원이나 방문 재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동네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드는데 복지와 보건이 같이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이 되면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이번에 선도사업 올해는 국비 8억에 지방비 8억 해서 16억 사업이긴 한데, 이게 선도사업을 위한 추가재원이 16억이고 그 외에 노인과 관련된 한 40개 정도 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문진료 사업이라든지 가정에 호스피스라든지 이건 별도의 재원으로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함께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은 2, 3백 억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특정된 국비는 8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이경애위원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주민센터에 간호인력 배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부터 실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확정돼서 지금 실시가 되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작년 12월에 일단 상록구 일동에 시범적으로 간호직 1명을 저희가 배치했고, 지금 인력 선발, 그러니까 국가에서 16명 TO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된 우리 공무원 정원수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경에는 16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10쪽 하단에 보면 이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일동에 있는 다자녀 젊은 사람인데 애들이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요새 자주 만나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애 하나 더 낳으면 얼마 주고 또 뭐 하면 뭐 주고 이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듣기 싫은 것은 공원에 놀러 가면 사람들이 “야, 동물원이냐!” 그 소리 들으면 정말 그냥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건희 소장님, 물론 다른 분들 다 여기에 아이디어들이 좋으시지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후에 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만나는 젊은 사람 다자녀, 그리고 그 친구는 젊어서 애들이 지금 아직 미취학 학생부터 해가지고 4학년까지 있더라고요, 줄줄이 4명이. 있다 보니까 공원 가면 그게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 하나 낳으면 얼마 줄게” 그랬더니 “얼마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되어져서는 우리시가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것은 나는 그분 시민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조성이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뭔가 이것은 우리가 시 정책이, 그러니까 애를 우리는 더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우스갯소리도 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실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연령대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쥐약살포 건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봤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보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검한다고, 그때 발견한 고양이 사체가 4월 둘째 주에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지금 경찰과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라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받았는데요. 아직 경찰에서 그것을 의뢰한 사람한테는 결과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일단 비공식적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먹고 죽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런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까요?

이경애위원

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다행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만 알려줬고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알려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안양 종합병원에서 홍역 12분이 확진 판정 받았을 때 사실 저희 안산지역이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4명이나 저희 안산시민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홍역 문제가 다 종료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4분이라면 상당히, 12분 중에서 4분이면 안산시민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전염병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이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조계천입니다.

김동수위원

방아머리하고 구봉도 청소용역 있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해안가 쓰레기입니까?

김동수위원

예, 해안가 쓰레기 383페이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383페이지.

김동수위원

그거 5500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소용역을 어디한테 주는 거예요? 영농조합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한테 주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요.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김동수위원

아, 유지관리?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상주해 있는 겁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요. 이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디한테 주냐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이건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이게 방아머리하고 구봉도하고 두 군데 말하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방아머리공원하고 구봉공원 공원 내에 청소를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청소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지금 평소에는 저희가 기간제 2명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성수기 때만, 쓰레기가 모일 때만, 모이는 그 기간만 저희가 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2명이 하고 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동수위원

제가 청소비가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봉도 같은 데 잘 가시지 않습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동수위원

과장님도 가끔 가실 것 같고, 우리 구봉도에 가면 전체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어촌마을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청소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청소원이 상주해 있다니까 제가 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는데, 어촌계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한 바퀴 산책을 하잖아요. 우리가 해솔길로 하다 보면 어촌계 쪽으로 들어오면 모든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농조합에서 쓰던 것 같은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것이 좀 정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유지비가, 청소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두 분 상주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이건 청소용역비를 주고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5500 이 비용이 1년 열두 달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이?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가 2명은,

김동수위원

매일하는 거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매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성수기 때만 42일 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동수위원

42일간의 청소용역비를 5500 잡았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동수위원

작은 돈 아닌데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런데 해년마다 하는 건데요. 저희가 원래 이건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해년마다 하는 건데,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경에 올렸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389페이지 보면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라는 이 비용이 왜 올라온 거죠? 1억이.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도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과거에 한 3차 10개년 사업으로 2008년부터 17년까지 쭉 해 왔습니다. 상수도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제방 해안도로 쭉 해 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10개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사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구간에 대해서만, 약 한 450m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해안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 풍도에서,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오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쭉, 들어가면 체험마을 혹시 가보셨나요?

김동수위원

체험마을이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거기 더 지나서 커브 방향에서 더 들어가면 좌측에 석산 개발한 데고요. 석산 개발하기 그 전입니다. 대개 커브 지점에서 양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1억이 제가 봤을 때는 태풍으로 손실돼서 길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손실됐잖아요. 석산 가는데 아예 길이 없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 못 가서 지금,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거기 못 가서죠.

김동수위원

못 가서 지금 현재 손실된 데 말고 거기를 포장 하겠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제방도 포장이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석산 가는 길에 태풍으로 다 손실됐잖아요. 그런 대책은 안 세웠어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이미 전에 기업지원센터에서 광해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석산을 개발하면서 골재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건데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태풍 큰 게 와 가지고 다 깨졌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석산 개발이 다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돼서 그 도로가 사실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 기업지원센터에서 그쪽에 행정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아마 복구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이라는 돈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도로에 포장을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김동수위원

포장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장하는 길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풍도가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을 들여서 전체 시비로 해서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풍도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는 일단은 주민이 한 분도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 듣기로는 거기까지는 주민이 안 사는데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 길을 포장하는데, 포장하는 것 좋지만 석산 가는 길에 유실된 것에 대해서 그런 예산도 먼저, 왜냐하면 저희가 태풍 한 번 더 오면 몇 m 더 우리 풍도가 없어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에 무슨 예산인가 하고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도로 포장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포장비용이고, 금년도에는 포장하고 제방 하고 해서 정비를 하는데 내년도 하고 내이후년 3개년에 거쳐서는 총 35억을 저희들이 장기계획 계속비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손실된 거에 대해서?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해양수산과하고 산업진흥과 각각 하나씩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해양수산과에 보면 안산별망어촌전시관 조성 관련해서 상임위 질의답변 보니까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별망 주민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추후 검토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다른, 조례도 아직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별도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견 있어서 이렇게 써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현 시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건물에 대한 약 한 연면적 300평정도 되는데 아마 한 7월 정도 되면 인수인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7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하고 유물 해서 한 11억 3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내부 시설 공사하고 유물 구입이 한 4～5개월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요. 그 기간 안에 조례를 제정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탄도 어촌민속박물관 조례를 개정할 건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현재 있는 조례 내에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별망어촌문화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건지 이 부분을 갖다가 한 4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특수성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도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듯이 민선 5기 소통위 때 시청 앞에 만날 데모할 때 저분들하고 왜 데모 하냐 그래서 시작돼서 결국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싸움, 요구하는 것을 그런 형태로 합의보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진행됐던 내용이어서 이후에 진행하실 때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9쪽에 우리 산업진흥과요.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 재생 추진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민간 개발, 복합용지 개발 이게 우리 도시계획 조례 윤석진 의원이 발의했던 그 내용하고 연관 있는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우선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복합용지 그것하고는 별개로요,

태순

박태순위원

별개?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국가에서 받아, 특히 이건 도시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겁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공원 이런 거,

태순

박태순위원

기반시설 말고 민간 개발 그 아래 거, 그것도 같은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 기반시설만 관계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 기반시설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국도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든 걸 마치고 2025년까지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태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 그 부분하고는 별개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추가로 재생사업 내에는 복합용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재생사업에서도 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아래 민간 개발해서 복합용지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게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38억짜리가 있는데, 해양수산과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바다 쪽하고 그리고 관광안내소 건너편 공원 쪽을 나눠서 하는데요. 바다 쪽으로는 연안 보존사업으로 해서 호안 공사 그다음에 모래 포장 그다음에 호안블록 공사 부대공 해서 작년에 이미 73억을 들여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38억인데요. 관광안내소 건너편에 공원에 의한 식재공, 생태 숲이 되겠습니다. 한 11,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 문화공원에 70,000㎡ 그다음에 모래 살포 116,000㎥ 정도해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91억 정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1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안산시 구간만 하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91억 22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행낭곡 어촌 정주항 건설 있는데요. 이것도 24억짜리예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19년도에만 24억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전체 예산은 얼마 세워졌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전체 예산은 51억이고요. 작년에 설계비로 3억이 지출됐고, 내년에 24억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이, 많은 예산들이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 행낭곡 쪽에 예산이 투여됩니다. 아무튼 예산 투여한 만큼 그 지역이 발전하고 관광 사업에 더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자료 주신 거 10페이지 보면 해안가 쓰레기가 있어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도 풍도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부도 구봉도 있잖아요, 구봉도. 여기도 스티로폼 그런 거 있는데, 구봉도 얘기 좀 잠깐 하려고요, 구봉도. 구봉도 해안가.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갔었는데 굉장히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은데 제가 해안가는 물론 스티로폼이 많이 밀려와서 걸려있는 거 봤고요. 아무튼 거기 수거 좀 부탁드리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이기환위원

우리 개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개발과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 교통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도니까 특별히 대부도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구봉도 해솔길을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보완 시설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등산하신 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요. 보면 주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좁은 길에다 양쪽 주차하고, 일방으로 가야 되는데 저 쪽 앞에서 들어오고 뒤에서 들어가고, 진짜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호각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나서서 뒤로 후진시킬 수 있는 차를 최대한 한 몇 십m 걸어가서 거기 후진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교통정리 한 번 어제 제가 했는데, 지금 구봉도 해솔길은 관광 상품으로 자꾸 우리 시를 알리는 쪽으로 해 놓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낚시터 있잖아요, 낚시터.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이기환위원

낚시터 있는 데까지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야지 거기다가 낚시터 허가는 내줘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말이죠. 낚시터 쪽에는 어느 정도 한산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낚시하는 돈 낸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야지 구봉도를 더 살릴 수 있고 우리 시에서 걷기 좋은 길 해솔길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게 걸맞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정말 대부도에서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을 비롯해서 다 욕을 먹게 생겼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만 따로 설치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설치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염전 부분이라든지 그 쪽 공터에 시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그걸 확보해서, 정말 어디 가보면 밀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짜증나서 대부도를 다시 찾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쪽 구봉도에서 돌아 나오면 해안가로 오는데 어촌마을이 뭐죠? 종현마을인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종현마을이라고 하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기환위원

화장실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은 더 가관이 아니던데요. 냄새나서,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요.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서 식당으로 가야 되겠다고. 밥 먹은 식당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 정도로, 그 옆에는 샤워장 있으니까 샤워장은 물론 여름철이 아니라서 사용을 안 하지만 화장실은 그래도 청소가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남자화장실도 그렇고 여자화장실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관광객이 오는데 그렇게, 요즘 화장실 문화를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는 주차장 문제, 화장실 청소 관련,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대부도를 개발하고 우리 안산시 대부도에 더 많은 관광객 유치하려고 생각하셨다면 그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잘 가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해당 부서와 관련된 것은 하시고, 직접 상의를 해야 될 것은 꼭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 비롯해 가지고 예결위까지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주변 유휴지 초화류 관련해서 보니까 원래 본예산은 한 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한 3600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 말고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가게 됐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추경에,

강광주위원장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잘 못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그 자료에 보면 청사, 책자 사업 자료 6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천만 원 돼 있는데 자료에는 그림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대부해양본부, 계신 데 아니에요? 관광본부 옆에 돼 있지 않습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이번에 36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 주변의 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초화류를 저희가 식재하고 개비온 철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천이었는데 3600만 원 이렇게 올릴 정도의 어떤 사안인가요? 3600만 원 내용에 보면 47,000㎡제곱미터, 뒤에 자료 그림도 잘 나와 있는데요. 한 14,000평되는데 원래 기존에는 일부 유채 파종 돼 있는데 코스모스 파종 하고요. 그게 2100만 원 그다음에 개비온이라고 사진도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자료 보니까 철망에 돌멩이 넣는 그걸 돌망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500만 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 저도 근처를 지나가긴 했지만 대부해양본부 옆에 있는 부지에 이렇게 꽃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나요?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해년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데 저희가 유채꽃이 피고 난 다음에 5월, 6월에 해년마다 코스모스로 다시 파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예산에 안 하셨다가 왜 1회 추경에 이렇게 하셨어요?

최관

최관대부해양본부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끼리 관심이 있으셨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코스모스하고 유채를 파종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김태희위원

이게 2018년도에도 이 해당 지역에 똑같이 했었나요? 이렇게.

최관

최관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풀로 놔두는 것보다 꽃을 심어서 놔두는 것이 훨씬 경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자료에는 벌써 2회 추경 예산 2600만 원 추가 반영 필요까지 해서 코스모스 파종, 풀깎기, 제초 작업비까지 추가로 또 자료에 명기가 돼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아까 이것을 일회성 작물이 아닌 다년생 작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와 관련 답변은 또 잘하셨어요. 보니까 이게 ‘시에서 매각 절차 진행 중인 토지이므로 다년생 작물의 식재가 곤란하다.’ 이렇게까지 또 자료를 제출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이게 1년생은 되고 다년생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개비온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철망에다 놓고 돌멩이 넣는, 이것 설치를 해 두면 1년 있다 또 철거를 하는 건가요? 개비온도?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개비온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거기 초화류를 심는 부지에 자갈 돌멩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 작업도 할 겸해서 같이 경관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일관성이 떨어지는 게 1년생은 되고 다년생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현재 매각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업비에는 개비온이라는 게 설치가 되면 1년 있다가 철거하는 용도도 아니고, 일관성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저희가 초화류를 식재하다 보니까 거기 돌멩이가 많고 그래서 그걸 수거 작업하는 차원에서 수거되는 돌멩이로 개비온도 만들고 이렇게,

김태희위원

개비온은 1년 끝나면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또 비치를 하는 건가요? 놔두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게 경관용으로 비치를 하고, 매각이 됐을 경우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

김태희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전체 면적을 다하셨어요? 한 14,000평 정도 되는 거를.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가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고 주변 관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하고 계셔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계기는 그동안에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관광과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사업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1만 4천 평 정도 되는 쪽에 했을 때하고, 여기서 어떤 행사를 뭔가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시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요. 행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꽃 초화류를 심어놓으면 그쪽에 주민 분들이 찾아와서 구경도 하고 그래서, 또 방치를 하면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초화류를 심고 주변 경관도 살릴 겸해서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전시공간 관련해서요. 11억 정도에 시비 100% 투입이 되는데, 사업내용에 인테리어공사, 유물 구입, 사무실 집기, 유물감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항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11억에 대해서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유물구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고요. 유물감정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평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점수라든지 규모는 명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11억에 대해서 구성이 인테리어공사 예를 들면 8억 이런 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해양수산과요.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6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1억 1천정도 시비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그러면 여기 청소를 어떻게 그러면 하셨습니까?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10년은 아마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1억 1800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했고요.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2억 1천만 원이, 도비 4200 포함해서 2억 1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은 청소인력 6명을 고용해서 폐기물처리 한 175톤 정도를 수거할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도 해양환경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그 쓰레기 수거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6명에 대한 것은 추가로 더 늘리시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기존에는 수거철에 용역을 통해서 매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고정적으로 일정 장소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공익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형태로는 할 수가 없을 정도인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곤란한 지역도 있고요. 어른이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부서는 다르겠지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 자체로 시비만 들여서 하시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하고 협의가 된 건 없었나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부도의 특성상 사실 거기 고령자들이 많고 해서 과거에도 섬 지역에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를 하면 사실 고령자가 많아서 어르신을 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줘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유채꽃하고 대부개발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질의했을 때 상업지역에 분양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 분양을 하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그 주변을 꽃으로 장식을 하고, 주변 경관 때문에 지금 꽃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경관도 그렇고 거기를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잡초가 우거지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상업지역이니까 분양이 된다고, 분양이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간단하셨을 텐데 그것을 김태희 위원님이 아직 감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이 국비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했다가 도비를 받으셨네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사무장 채용은 어떤, 사무장 역할이 뭔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저희 대부도하고 풍도 지역에 어촌체험마을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려면 갯벌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예약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지출에 대한 그런 회계장부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계속비는 아닌데 매년 이렇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산은 도비가 없다가 도비를 또 받으신 것 같아서.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보통 도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매년 12월 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도의 예산심의 일정하고 우리 예산심의 일정이 달라요. 우리가 조금 더 빠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음 연도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신 거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시비를 삭감하고 그 만큼 도비를 올린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한민국 우수작품 전시회 참가 하시는데, 혹시 신청을 받으셨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부스 10개 신청을 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으시고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 아직은,

진분

이진분위원

공고는 하셨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까지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산업진흥과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관련해서 300억 정도 다시 올라왔는데요. 지금 도비가 100억 되어 있고요.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계획입니다. 아직 확보는 못했고요.

김태희위원

연차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도비도 올해 40억, 내년에 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하고도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언제쯤 예산 확보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계획이?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올해 40억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저희 것이 먼저 반영이 되면 거기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약속이 되어 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당초에 문서로서 100억을 주겠다는 게 있고요. 그러면 100억을 어떤 식으로 줄 거냐, 그러면 연도별로 올해하고 내년으로 나눠서 준다, 그것은 다 지금 문서를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김태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많이 진전이 안 됐다는 부분도 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테크노파그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오랫동안 논의가 됐다가 그나마 교육부에서 허가가 나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용도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현재는 매입하는 상황이지만 어떤 계획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매입만 우선은 하시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 용도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강소특구 지정 신청에 3토취장이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강소특구에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연구소라든가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9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랑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 수 있는데 일반산업단지 쪽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반월도금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김태희위원

저희도 이렇게 보면 물론 가장 중추적인 게 반월국가산업단지이긴 한데 거기도 노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도 바쁘긴 하지만, 어떻게 안산 산업진흥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접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저는 국가산업단지만 올라왔기에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근에 2월달에 스마트산단이 지정된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에 대해서 사실 40년 동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었는데 스마트산단은 정부 주도 하에 지금 파트가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조혁신 부문, 그러니까 공장 내부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한 것과 근로자들의 어떤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세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관계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추진단으로 한 20명 구성되어 저희도 파견을 나가는데 국가에서 그런 세부적인 것 공단 기업체 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공단에 관계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최대한 도출해가지고 그쪽에 넣어서 가급적 국가에서 관심을 보일 때 지자체의 적은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일반산업단지도 저희가 지금 여기도 있지만 나중에 신길산단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국가산단이야 국비라든가 이런 매칭이 있지만 지방산단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재생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방산단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김태희위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관련해서 1500만 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있지 않은데 이렇게 추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외하고 국내에서 수시로 무역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우수상품 전시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각 기업체에서 해외나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지금 840개 회사에 1210개 정도의 부스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무역전시회인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기도 지자체 8개 정도가 단체를 설립해서 각 공단의 기업체를 모집해서 전시는 물론 무역바이어 상담까지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18년도하고 17년도 이렇게 보면 해당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해외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었던 것으로 결산이라든가 본예산에 하는 데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나마 추경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되게 고무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을 펼쳐주시면, 2회 추경이든 계속 이런 부분들에 더 주안점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직접 인솔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국내 전시회에서 해외시장 상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것도 좋은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어촌 뉴딜 300사업이라고 해서 300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인 거죠? 어떤 사업 자체가 좀,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은 저희들이 전에 보면 서울에 뉴타운을 개발한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촌에 주로 어업기반이 되는 항구라든지 항포구 배후 어촌마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를 대상으로 국비 2조, 지방비 9천억을 포함해서 약 3조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70개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갖춰 가지고 내년부터 2개년 동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19년도에 70개소 선정에는 우리 안산은 있지 않는 건가 보죠?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도 공모를 위한 이 기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이요, 과장님.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90억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단지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6월말에 이 강소특구에 대한 심사가 나온다 하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거 꼭 기억하셔서 6월말에 나오는데 저희가 6월말에 묻지 않는다고 해서 보고 안 해 주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9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느냐 아니면 다른 데에 쓰느냐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신 것에 대해서 꼭 저희한테도 같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6월말까지 강소특구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강소특구가 만약에 지정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갖고 강소특구 지정한 것과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기회 갖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김태희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답변에 한 20명 정도 파견,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는가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스마트산단 거기에 한 20명 구성하는데 우리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거기 인원으로 들어가는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스마트산단이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놓고 어떤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창원하고 저희에 공히 20명씩 주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 경기도도 나오지만 경기도 2명, 안산시 2명, 시흥시 2명 나머지는 산업단지 직원들 그 다음에 단장은 별도 공모를 통해서 뽑았고요. 그 팀이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반월산업단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는데 거기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전 부서가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같이.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만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또 그 부분은 뒤에서 계속 서포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모르긴 몰라도 내가 공단 사정을 그래도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기업인들이 그래도 일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경영하시는 기업인들의 어떤 의견도 받고요 또 저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숙제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던져놓고 거기는 어차피 산자부에서 직접 참여를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 일정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저희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단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혹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배수용 원장님 오셨나요? 원래 불참 통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안 오신 이유가 따로,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 장 전덕주입니다.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전에는 본부장이 참석했었는데요. 오늘은 대신에 팀장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처음부터 불참 통보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랑 과장님도 좀 늦게 나오신 것 같은데, 원래 오늘 같이 불참을 하시려면 불참 통보를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불참 통보도 없이 안 오셨다는 자체가 유감을 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이랑 과장님도 좀 늦게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신 김에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결위에서도 정 시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늦어서.

강광주위원장

잠깐만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하나 저도 모른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가요, 전문위원한테도 물어봤던 게 경기TP에 안내가 다 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경영

이경영전문위원

저희 시 예산법무과 통해서 통보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러면 불참하게 된, 아까 산업진흥과장님께서는 대신에 팀장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내용을 아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 불참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을 위원장님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장

네. 그래서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참 통보도 없이 불참했다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예결위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특별히 온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그 부분 특별히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참사유서를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안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해양수산과요. 왜 특별회계에서 한 이유가 있나요?

정순

장정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산은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사용처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재원이 골재채취사업에 의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시 바다로 돌려준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령 치어방류를 해서 수산자원을 갖다가 증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해양환경 오염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쓰레기가 발생돼서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면 또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수산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7가지 사항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이용한 겁니다.

강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과장님.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가 있는 반면에 국제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22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다문화센터는 외국인지원본부에 있고요. 국제문화센터는 별도,

이기환위원

별도 공간인데, 그러니까 119억 들어서 건립할 예정이시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거 장소는 지금 어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옛날 군자복지관 건물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군자복지관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옛날 군자복지관 건물이라고, 지금 다문화학교 원곡동 792번지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군자복지관이면 광장 옆에 있는 거 얘기한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노인 급식실 하고 있는 데?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경로당하고 노인 급식실 있는 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급식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가 옛날 원곡본동 주민센터를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다 이전하고 저희는 국제문화센터를 거기다 신축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장소는 딱인데, 장소가 좁지 않겠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에다가 지상 4층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국제문화센터와 관련된 다문화도서관이라든지 문화전시관 그다음에 문화체험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장소는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그러면 2121년 11월 목표인데 하여튼 차질 없이 정책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지원과.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입니다.

이기환위원

박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제2회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 1회 때는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기환위원

2회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을 하셨을 텐데, 1회 때 만족도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때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잠시만이요.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잠시만이요. 이기환 위원님 질문에 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그러세요.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제가 지난해에 다문화지원본부장으로 부임하고 일주일 있다가 제1회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잘 끝나고, 아울러서 안산구경 투어도 하고 또 서울 투어도 한 번 하고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요. 가가지고 선수단이 우리 시에 편지를 한 6통정도 보내왔습니다, 선수들이. 대회 기간 중에 안산시에서 받은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래 기억하고 싶다, 아울러서 2회 대회를 한다면 꼭 이렇게 또 초청을 해 주면 참가를 하고 싶다, 이런 편지를 보내와 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총 소요된 예산이 한 3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태권도 쪽에 원래 조예가 깊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당시에 경기도에서 심판진이 한 10명 정도 와 가지고 심판을 봐 주시고 그랬는데 저녁에 심판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태권도협회에서 별도로 자기들 예산으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당초에 5천만 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내부 조정하면서 올린 것들이 삭감 돼 가지고 3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 있고, 아울러서 올해는 한 천 명 정도를 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예산이 반영되어야지만 대회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2박3일 동안 국제태권도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안산시를 동남아권에 알리는 데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일하러 와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돼서 몇 년 동안 안산에 거주하면서 돈도 벌면서 틈틈이 태권도를 배워서 자국에 가서 태권도장을 설립해서, 그것도 그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는 한국어로 하거든요.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한국어로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2박3일하고 또 20여 개 국에서 참여해서 인원은 천명이라 할지라도 이게 매스컴을 타면서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또 가까운 동남아권에서는 대사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큰 행사인데요.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을 저는 주장을 해서 예산을 더, 저희가 증액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내년부터는 더 증액을 해서 한 1억 정도로 하세요, 1억 정도.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본부에서 태권도를 이수한 근로자가 한 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60명 정도가 본국에 돌아가서 도장을 열었습니다. 본국에 돌아가 도장을 열었는데 그분들이 안산을 못 잊어가지고 안산에서 이런 태권도대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참석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직간접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는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포츠 외교 내지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안산국제태권도대회뿐만 아니라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이면서 세계 방방곡곡 제가 알기로는 한 180여 개국 이상 진출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종주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너무 흔하고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하다보니까 시선이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는 대통령하고 같이 태권도 사범하고 맞대응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대우를 잘해 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외교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되는 종목이고,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가구거리축제도 1억이 넘고 패션타운에서 축제하는 것도 1억이 넘고, 물론 안산 소상공인들의 상품 설명,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그런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다방면으로 동남아권 또는 더 나아가서 여러 20여 개국이라면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 나라에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한 두세 배 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까지 안산을 알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알리고 하는데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조금씩 발전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1억 정도는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른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모임에 가 봐도 안산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농으로 드린 얘기가 아니고 확대 예산 1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서 정말 안산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자리 매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올해 대회를 잘 치르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대회를 또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 공보 저기도 해서 4대 방송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난해에는 SBS 스포츠에서도 촬영을 했고, 시장님도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직접 오셨는데 그 분이 인도네시아 체육회 거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와서 2박3일 동안 머물면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태권도가 굉장히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를 저도 실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를 비롯해 가지고 또 예결위까지 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주민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김태희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센터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이나타운에 중국문화센터인가요,

김태희위원

인천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것 하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다문화 여러 관련된 기관들 하고, 물론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용역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안산에 있는 다문화 관련된, 제가 알기로 글로벌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글로벌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들은 우리 외국인지원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강단 같은 데서 아까 얘기했던 태권도 같은 거 하는데 딱 우리 외국인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강당 23평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다문화도서관, 중소기업은행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저희들은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세계문화체험관 같은 경우 구 원곡본동사무소에 있고 또 전시관 같은 경우 아예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은데, 우리 안산시가 10명당 외국인이 1명인데 찾아오는, 벤치마킹 오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저희들이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세계문화 음식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기념물 같은 거 전시한다든지 기념품을 판매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 관심 있고 또 지원한다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 되어 있고, 한 119억 정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예산 사업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인가요? 아니면,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로 가면서 지금 각종 공모에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 SO 사업도 저희들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경기도에서 First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그것도 4월 20일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청와대 비서관에서 왔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설명 드렸고 그다음에 법무부 출입국지원본부장도 여기 방문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박순자 의원님이 도지사님 만나는데요, 자료를 드렸습니다. 내일 박순자 의원님이 또 도지사님한테 그 내용을 설명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자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 50% 이상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50%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가능하신 건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120억 한 60억 이상은 저희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다문화 관련해서 필요 하다고 보는데요. 전에 한 번 본예산 할 때도 의견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기도 위치가 단원구 되어 있는데 다문화 이분들이 점점 단원구 뿐 아니라 상록 지역에도 집값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주의 형태, 다양한 형태로 많이 분산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국제문화센터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건데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큰 규모로써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역할 할 수 있는 거를 상록구나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센터를 하게 될 때, 물론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지만 단순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걸 계속 담아낸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산의 특색에 맞게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차별성을 둔다거나, 왜냐하면 아까 차이나타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성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 모델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산이 하게 되면 이후에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다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 갈 수 있었으면 이왕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 주문을 좀 드리고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국제태권도대회 관련해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18년도에 3700만 원 정도 됐고요. 19년도에 3천 됐는데 이번에 증감액이 2천 돼 있고요. 혹시 본예산 할 때 이쪽에서는 얼마 원래 요청을 했었습니까?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예산계에 제출할 때 5천만 원 요청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본예산 할 때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삭감된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었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 안산시 재정 형편에서 이렇게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3천만 원 추경에 세워준다는 얘기를 듣고 3천만 원 세운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3천만 원 했다가 2천만 원이 거의 70%, 70% 정도 추가 늘어난 건데요. 그것에 맞춰서 2천만 원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00 예산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후원자들 협찬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협찬을 받을 사항은 못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16개국에서 저희가 목표하는 게 20개국이고, 인원도 600명에서 한 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초청을 하면 체류비를 지원하게 되니까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돼서 2천만 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하게 되면 3회 때도 이에 준하는 비용을 또 요청할 거고 또 그것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아까 후원 협찬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주최 측의 이야기인가요? 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분들 만찬을 했을 경우 만찬을 지원했던 곳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매년 할 거로 계획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파급 효과가 좋다 보니까 올해도 2회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협찬을 해 달라, 이런 거를 공무원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 1명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내나 이런 때 통역이 실질적으로 한두 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고요. 또 하나 작년에는 공연을 그냥 간단하게 했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틈틈이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 시상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연도 틈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공연비도 좀 초과가 됐고요. 공연비, 통역비 그다음에 체류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5천이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5천만 원이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5천만 원이.

김태희위원

일단 나름대로 취지는 참 좋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을 알리는 그런 건 좋긴 한데 사업비를 너무 확 올리셔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1억 말씀하시긴 했지만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니까요, 주민지원과 418페이지에 보면, 삭감 표현이 이게 항목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이중 언어 가족환경이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삭감된 건 어떤 항목이 바뀐 건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편성 목을 하나로 묶어서 도에서 예산을 내시해 줬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국제문화센터 용신학교 하고는 어떻게 타협이 잘됐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용신학교는 평생교육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문서여 가지고 아직은 저희들한테까지는 얘기를 안했는데요. 노인복지과, 정확히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용신학교 받는 결재는, 제가 알기로는 원곡본동 노인여가시설 짓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시장님 방침을 받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 평생교육과에서 용신학교는 거기서 방침을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문서를 받지 못했는데 방침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노인여가시설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에서도 아직 방침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 결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이런, 아이들의 역차별이 많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속에서는 학교 에서 학교 지원금을 받을 때 다문화로 하면 지원금을 많이 받고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학부모들의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역차별 느낌을 받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이들이 19세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거주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다가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본국으로 돌아간대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얼마 전에 청와대의 여성가족비서관하고 그다음에 행정관 2명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 그다음에 경기도의 담당팀장 그리고 우리 본부의 본부장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때 주 의제가 뭐였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학교에서 중도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한국 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사회적 비용으로 상당히 부메랑이 돼서 사회적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라는 데에 우려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관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학교 교사들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의견이 전달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9%가 외국인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소수자가 되고 외국인 학생들이 다수자가 되다보니까 한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한다든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만연된 거는 아니지만 일부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스럽게 개선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혁신학교라는 그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한 3년 전인가 해 가지고 안산하고 시흥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초등학교 그다음에 관산중학교 그다음에 선일중학교 3개 학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중언어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예산을, 추가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학교에 가서 의견을 상당히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부속기관들도 그런 학교 내에서의 어떠한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론은 지금 당장은 어떠한 솔루션이,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멘토링을 최대한도로 해주고, 그리고 이 외국인 학생들이 19세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 비자 문제를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유학비자가 끝나게 되면 취업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든지 아니면 대학을 들어가서 다시 또 유학비자를 받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대학으로 들어가는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한국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E7비자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을 하면. 그렇게 이제는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업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방법도 이제는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도 한국에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외국인 중·고등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자기들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라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든지 아니면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들은 19세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에서는 외국 아이들을 지금 지원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도 외국아이들한테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아이들이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교육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생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학생들한테 우리 그래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학업 이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이나 인근 다른 시는 60%도 채 안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이수 비율이. 그 정도로 우리는 학교에서 이 외국인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케어해서 데리고 가는 게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못 쫓아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거거든요. 학교밖 청소년이 되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비행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비행청소년이 되게 되면 범죄하고 또 연관성이 깊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 많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소탐대실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하고, 외국 아이들도 여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바라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하고 수시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문화센터 짓는 부분 장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장

장소가 사실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위치인 것 같은데, 선정했을 때 사실 공사할 때 그 문제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거기. 진출입이라든지, 지금 상태도 주차가 꽉 차 있어서 승용차 하나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이런 공사할 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 없을까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공사차량 진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도로변 쪽에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 진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아, 그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그것만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경영

이경영출석전문위원

유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