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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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인사 건도 있고 진급 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국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는가 묻고 싶고, 아마 한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했나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대답하기가 힘드실 것 같고. 도시재생과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관공서, 공공청사 이런 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수위원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건물을 잘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방문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단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것 준공 냈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알고는 있지만 부분 저희가 준공도 낼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조경을 했습니까?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조경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했는데도 일단 준공은 나는 거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수위원

하자는 없는 거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업체가 부도도 나고 이랬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부분 준공을 내주는 게 아니고 조경을 나중에 해도 되고 하니까 준공은 일단 내준 것 아니에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가보셨어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수위원

우리 의원들 방문하고 가봤습니까? 그 전에 가봤습니까?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의원님들 방문한 이후로는 방문한 사유는 들었고요, 그 전에 가서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가 봤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 조치를 그 전에 갔으면 준공내기 전에는 할 수가 없었나요, 그 전에는 하자가 없었나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 전에는 준공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하자가 없었으니까 준공이 났죠.

김동수위원

없었으니까?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그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거기가 중간에 도급을 받은 업체가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변경이 되면서 협력업체까지 다 전체 변경이 되고 정산을 한번 하면서 내부적으로 예산 관계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준공 무렵이 올 1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동절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내부 본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의 방수 부분은 사실은 그게 액체 방수 이외 보호 몰탈을 눌러놓은 부분인데요, 그거하고 나머지는 외부의 조경이나 이런 주차장 부분에 약간 하자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약간은 예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경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조경은 원래 설계된 조경이 저희가 준공 무렵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본 건물 공사를 마무리짓는데 예산을 우리가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조경은 준공하고 저희가 정산을 한 후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조경을 하기로 내부로 관련부서하고 청소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게 과정을 제가 와서 보니까 운동장이 인조잔디도 없던 부분이 나중에 추가 요구해서 운동장을 설치하고 농구대를 설치하고 계속 변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동장 부분은 실지 당초에는,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설계대로 됐으면, 운동장이 설계가 없는 것을 저희가 만든 겁니까?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동수위원

처음에 설계는 되어 있었어요, 두 면이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때는 그냥 포장이 아니고 정비 이후에 운동장 마사토 까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를 국비로 김명연 의원님이신가 줘서 했던,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가져와가지고 변경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걸 해서 바꿨든 어떻게 했든 간에 예산은 저희가 다 드린 거예요, 없는 예산을 저희가 쪼개서 그걸 만들라고 했던 거는 아니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변경하다가 변경을 당초에 하면서 하기로 하고 땅을 설계변경해서 파보니 거기서 예기치 않은 폐기물이 한 10억 상당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건 폐기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폐기물은 저희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폐기물은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에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이미 준공이 나서 우리 담당관께서 가서 준공을 일단은 하자 없으니까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준공을 해 줬잖아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준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지, 상태가 그렇게 됐는데 준공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지 지금 제가 그거를 늦게 했다 빨리 했다, 예산을 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여기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개관도 안 했어요. 개관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정도로 됐으면 14일날인가 일요일날인가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거를 어떻게 하자 할 건가에 대해서는 또 하자가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리고 제가 담당 주사님한테까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하자처리를 하고 나서 또 하자가 나온다, 하였으면 감리 불량이에요. 감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감독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안 나오게 해 주라, 임시 땜방을 하지 말고 전체를 걷어서 다시 다져서 다시 해야 또 하자가 안 나오지 그 사람들은 하자보수 2년 지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저희 돈 들여서 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제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봤지만 그걸 또 두 번 이상 그거를 손 안 대게끔 하실 때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예산 들어가지 않게끔, 그때만 땜방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책도 하고 싶지만 하자기간이 있어서 하자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 명품 리모델링 있죠?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 바닥 시설 이게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바닥 하는 거죠?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지금 여기가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공연장, 저는 중앙 공연장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전체 우리 화랑유원지가 전체 계획이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현재 추모공원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체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화랑유원지 조성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되고 낙후된 부분도 있는데요, 또 세월호 참사 관련해가지고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8개 사업에 41억을 먼저 상임위에서 세워준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화랑유원지 그림 그 부분은 예산 확보되면 마스터플랜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확보되면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저희는 여러 군데서 삭감내역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지만 많은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화랑유원지의 갈대라든지 모든 거를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몇 번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다고 갈대가 자라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해년마다 4억씩, 5억씩 들어서 갈대제거하고 이런 거는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마인드를 세워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바뀔 때마다 했어요. 해년마다 합니다. 6대, 7대, 지금 8대까지 왔는데 저희가 해년마다 4억, 5억 세웠잖아요? 건너뛴 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구체적인 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라, 갈대를 한계를 두게 만들든지 안 자라게 만들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올 연꽃 필 때 되면 전체 덮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생물이 자라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과장님들한테 계속 얘기해도 그런 거는 안 세우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 바닥 같은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 들떠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마인드를 세워서 전체의 리모델링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예산서 470쪽에 보면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작년에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1회를 하고 2회 아직 출발은 안 했는데요, 거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주민들이 클러스터 형성이 되면 현장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재생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상은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대상은 주민들입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들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모집입니다.

이경애위원

공개모집 각 주민센터에다가,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약 두 달 간 재생대학이라고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번에는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로 명칭을 바꾸신 거예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을 같이 묶어서, 그거를 저희가 재생대학을 한번 했는데요, 수요도 있는데 또 추가로 재생대학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분산을 해서, 그래서 명칭을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저희가 분리를 했는데요, 단원구, 상록구 분리를 해서 할 건지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학교를 하시는 목적이,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 관주도보다는 지역주민들 어떤 자체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명 정도로 지금 운영하셨어요, 작년에?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작년에 100여명 정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서 나온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성과물은 보고서는 별도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어떤 제안사항 중에서 가장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라는 무슨 제안 같은 것들 있었나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보고 제출을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는 한번 주시는데요, 과장님, 이런 재생학교든 주민자치든 아무튼 지방자치가 주민들 중심으로 가잖아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재건축만 선호했지만 지금은 또 지양하고 있는 삶의 터에서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우리 주민들만의 얘기로써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이 관에서 정책을 할 때 반영을 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대학이든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든 이런 것들 하실 때 과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추진하고 있는 동네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월피광덕지구도 그렇고 지금 계획서 보니까 꽤 많던데 거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실 텐데 그게 과연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면 ‘아!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거기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제안이 뭐가 있는가 하고 여쭈어 본 게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녹여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도시재생과 사업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제안들을 같이 녹여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결과물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건립이 있어요. 상록수역 앞에 있는 소공연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59억이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애위원

특교비 7억하고 시비 52억하고 해서 59억인데 지금 올라온 것은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하주차장이 확보가 되신 거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지상에 있고요,

이경애위원

지상 2층만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게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걱정하시는 게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 옆에 아시다시피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에 들어갈 때도 주차장 부족해가지고 행사 한번 하면 그 뒤에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안내를 다 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건축규모에는 그냥 지상 2층만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거기가 쓰레기매립지도 아니었는데 지하주차장을 안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건물이라는 게 지하 주차는 지상의 3배 정도의 공사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이경애위원

비용이?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당초부터 이것 계획은 공연장 규모나 매스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당초부터 지하주차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단원 청소년수련관은 설계변경도 하시고 했는데 상록수역 근처가 굉장히 복잡하고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행사 때마다 많은데,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거기가 사실 주차 부분이 상록 올레체육관하고 연계 부분이다 보니까 주차가 제일, 위원님 말고도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주차문제를 계속 거론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상에 아무튼 그 주변에 준공 후라도 꼭 법정 주차 외의 댈 수 있는 방안을 울타리를 정비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소공연장이 생기면 애기들 데리고 가서 공연도 보고 하는 좋은 문화센터가 될 텐데, 특히 교통이 좋은 그런 상록수역 근처에 생기면 얼마나 주민들이 반가워하시겠어요? 그런데 일단 요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도도 낮고 원성만 할 텐데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들 지나가시면서 주차장 없는 거에 대해서,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상에 주차장이,

이경애위원

지상에 몇 면 정도예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이 한 20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개 있죠, 건너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이 쓰실 때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다음에 차후에 이런 도시재생과에서 건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정말 100년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데 앞날 10년 정도도 내다보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후 다른 데도 이런 건축물을 하실 때는 천천히 가더라도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연장이 지금 몇 석이에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공연장이 191석입니다.

이경애위원

191석이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소공연장이 보통 몇 석까지,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300석까지 소공연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91석으로 지은 사유가,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게 당초에는 한 250석 규모였는데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말 그대로 정말 전문화된 그런 공연을 주로 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전문화된 공연은 어떤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규모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이 그 규모로 하면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대 장치가 당초 협의할 때 우리가 11m가 지금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6m로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문적으로 11m, 12m 올리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공연장은 거기서 필요로 하는 공연장이 어느 정도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190여석 정도 얘기가 나와서 협의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인 거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시재생과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문화예술과는 전문적으로 이런 공연장을 짓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데 조금 전문가로서의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고요, 전문화된 공연이라 하면 이 공연장을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지으시는지,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자문위원이 별도로 문화예술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자문위원에서 협의를 거친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공연장 수준으로 설계를 반영해달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문공연장 수준은 그쪽 분야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무대장치라든가 객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저희한테 반영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대장치나 조명이나 음향설비나 이런 부분이 어떠어떠한 시스템으로 해 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191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비용과 그다음에 250석 규모의 그런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한 비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작게 잡으신 거잖아요. 특교비 지금 7억을 가져왔는데, 과장님, 우리 안산에 소공연장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경애위원

소공연장 없어요. 지금 센터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것 말고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 공연을 구경 가려면 예당을 가거나, 예당에서는 거의 700석, 1천 몇 석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공연장 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겨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쓸모없이, 나중에 지어서 ‘아! 정말 쓸모가 없네, 너무 작네’ 이렇게 되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조그마한 공연할 수 있는 상록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보고 위치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간 이유가 상록수 지역에 안배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 공연 같은 경우는 상록구청에서 다목적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안배 차원에서 위치를 조정해서 그쪽 지역에 낙후된 시설 보완차원에서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연규모나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문화예술과 그쪽 당초 거기서 주관부서에서 추진한 부서하고 수차 협의해서 세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석 부분하고, 객석 부분은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하고 또 이번에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 부분을 공연장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것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객석은 그 안에 있는 설비를 하면서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 바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소공연장이 300석 규모인데 이거면 충분한지, 그다음에 별도로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객석이란 게 사실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있으면 「건축법」상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각도나 통로 부분이. 그래서 그 여유 부분에 객석을 추가로 더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경애위원

협의 중이신가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시설계에서 검토를 해서 여유가 있다면 10석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경애위원

화랑유원지 중심 광장 상부바닥 시설 정비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연장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3억, 그다음에 9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부바닥 설비는 위의 부분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죠? 공연장 위의 롤러스케이트장.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연장 이런 리모델링은 그 밑에 계단식 거기 내려가서 그 바닥 부분,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무대하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무대하고.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공연장에 있는 무대에 이렇게 덮개라고 그럴까 약간,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캐노피,

이경애위원

캐노피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것도 지금 다 벗겨내고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객석에 앉아 있는 그 원형 계단식 의자요. 거기도 리모델링이 되나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지금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요, 물이 침투가 돼가지고 거기가 때도 끼고 이끼도 끼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 지저분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그것도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3억 갖고 거기 대리석 계단까지 다 되시겠어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현장을 답사해서 좀 아깝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시설계 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하고 못하는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 하면 화랑유원지가 유원지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안산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정말 다문화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나라별로 축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각 학교 행사 때마다 가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좀 위험하다는 생각, 약간 품격이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부분들 함께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바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그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4월에 실시설계 착수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데 추경 확보가 되면 바로 시작하실 거예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화랑유원지가 또 다른 그런 문화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지금 2040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지금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이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주민들의 혹시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거기 참여하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듣지는 못하고 기회는 못 가졌는데,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108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세 차례 회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하고, 또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도시기본계획 2040 계획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방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또 시민들 의견을 듣는 방 이외에 청소년들이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배너를 만들어서 지금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 108명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몇 % 반영하실 건가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도시기본계획은 시 전반적인 부분들의 공간적인 부분들을 형성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처럼 어떤 한 시설물, 또 공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몇 % 반영한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로 그 부분이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참여하신 108분의 주민들이 2040 아주 중요한 우리 안산시의 기본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렴하려고 하시나 하는, 무엇인지 모르고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모집을 하셨나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도시계획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1차적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을 할 때도 무작위로 신청에 의해서도 받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지역적인 편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자유 공모해서 모집도 했고, 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또 마을만들기라든지 그런 사회단체들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희들 같이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참여단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주민참여가 동마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동 수준이 아닌가 이런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주민들의 참여단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가지고 우리 안산시 2040 기본계획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서 동 수준이라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회의 때도 한 번 교육시켜가지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 이해하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또 도시계획을 조금 알 수 있는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호흡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또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주민참여단의 목소리를 잘 이렇게 새겨듣고 반영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이런 안산시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수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녹지과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옥상 녹화사업 있잖아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녹화사업이 한동안 문화예술의 전당 옥상에도 또 녹화사업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관리를, 나중에 하시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문화예술의 전당에 도시소생태계 사업으로 한 사업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 들어서 22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부실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의회는 초화류 좀 보완했고요, 나머지는 그 자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관리를 직접 하시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원래는 그 자체 소유주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1년 동안은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년 동안만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1, 2년 정도.

진분

이진분위원

이 녹화사업이 잘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관리하는 데. 그런데 이 녹화사업을 하시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이거를 녹화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관리까지 1, 2년 동안 해 주신다는 거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총 61개소가 돼 있는데요, 개인 소유지는 되도록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고, 공공건물에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청사관리 공공청사는 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랑유원지, 공원과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화랑유원지에 지금 많은 자작나무숲, LED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화랑유원지에 하고 있거든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8개 사업 41억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준 사항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갑자기 이 사업을, 여기 설명에 필요성을 보니까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으로 8개 사업을 하시는데, 보니까는 발전소특별회계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일부 일동공원 재조성사업 관련돼가지고는 그렇게 포함돼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유원지 전체적으로는 지금 8개 사업에 41억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부분이고요, 또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국무조정실에, 화랑유원지 자체가 전체 큰 규모의 유원지이기 때문에 나름은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330억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 포함되고 요구한 부분도 내포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발전소특별회계는 그 발전소 있는 인근 지역에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발전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이 8건은 전체적으로 그냥 시비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비 사업인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공원조성 계획 변경 없이 그냥 리모델링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어제, 그저께 4.16 행사 하는 곳에서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화랑유원지 공원에서?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얘기 들으셨어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이 조성사업도 주민들이 불쾌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난 상임위를 비롯해서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계획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김태희위원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몇 차례 시민들 참여단 준비하셔서 100여 명 정도 되게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만, 저도 첫 번째는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도 참여프로그램을 매주 회차는 다 봤거든요. 지금 몇 차례, 3회 정도 했나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도 몇 차례 또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각 팀의 분과라든가 그런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중간 점검을 통해서, 처음에 취지 잘 모르고 오신 분도 있고 자청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추천을 통해서 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왕 첫 시도를 하시는 것만큼 그런 진행에 있어서,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티타임을 하시더라도 그런 자리를 가지면 좀 더 내실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비 관련해서 보면 기 확보된 게 3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5억을 추경으로 올렸는데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예산보다 더 이렇게 많게 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원래 총 사업비가 3억을 예상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8억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8억인데 좀 분할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8억인데 금년 본예산을 작년에 수립하면서 용역 진행 상태라든지 이런 과정을 봐서 오히려 일시에 세우는 것보다는 계속비로 해서 그렇게 3억만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를 더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 일정을 보면 7월 달에 중간보고회 개최가 있고 경기도 승인이 내년 1월 목표로 하고 계신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서 내부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김태희위원

경기도 승인신청이 1월에 되면 이게 언제 정도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예정이?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일정이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게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산정하느라고 그렇게는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토종합계획이 진행 중이고 또 경기도 종합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40으로.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계획들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반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결정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줘야 또 관리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닌 가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면 관리계획을 준비하는 여러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만큼 내실 있게 충실하게 담겨는 져야 되겠지만, 그런 관리계획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면 일정이나 이런 부분 잘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20억 올린 것 아닌가요, 정비기금으로?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30억이었으면 나머지 10억은 내년도인가요? 아니면 언제쯤 하시는 건가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추정사업비를 1년에 30억으로 해서 5년간 150억을 기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체 목표액을 달성을 해 왔는데 지금 주력사업들에 비해서 일반회계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 주력사업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나머지 10억은 전출을 받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번 추경 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 때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 도시정비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1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20억 지금 올리셨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 10억은 교통회계로.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약 5필지 매입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지는 확정이 돼 있는가요? 아니면 이후에 합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아직 정확히 대상지는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매매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솔직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자 찬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많이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나가지도 않고 전세들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이 책정이 됐을 때 주택가 내에, 건물 하나 하게 되면 통상 10대에서 20대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그 주변에 민원의 여부도 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을 사용해서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저렴한, 그나마 이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찾아주시면 지역별 균형이나 이런 거 보셔가지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가능하면 조기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공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규모로 예산을 시에서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아쉬운 부분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걸 갖고 실시설계인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산 확보되면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물론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이나 사전에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해서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함께 예를 들면 기존의 시설들, 아니면 숲 이런 권역별로 설정을 해서 이 그림을 갖고 예를 들면 각 부분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새로운 건 없는 거잖아요. 기존의 거에다 재리모델링 한다거나, 조명은 새로운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부분을 해서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상임위에서 위원님 저기 했듯이 지적 받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가 아쉽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 그 정도 작업을 하시고 2회 추경에 40억이든 100억이든 그걸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시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니냐 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그런데 이거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은 저희가 용역 발주한 부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계획은 세운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이게 몇 가지 사업이 있고 4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게 됐을 때 전체 그림을,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계획을 하신다면?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지금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거는 국비 확보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한 3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상임위에서 여기에 좀 더 관광을 가미하기 위해서 레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들리는 말은 많은데 실제적인 자료상에 그런 거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게 국비를 확보할 계획사업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준비된 사업 자료가 있습니까?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나름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 저희가 일단은 시비 43억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부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했지만 41억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 일의 순서가 예를 들면 시비를 선점적으로 40억을 먼저 투자하고 도비든 국비든 확보를 하겠다, 그런 것도 시에서 정책결정을 한다면 정책결정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오케이에요. 다만 지금 그러면 국비로 어떤 사업들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까지 보고는 된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제출이 됐나요? 저희가 해당 위원회에서 각 올라온 자료들을 다 봤는데 그거는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그게 있는데 지금 국조위에 우리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얼마만큼 해 줄 건지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한 8가지 사업이 있어요.

김태희위원

국비로요?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320억인가 33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업 계통, 그런 계통이 국비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시비로 투자하는 거는 기존에 낙후되어 있는 것 보수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위주로 우선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43억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43억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정한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고요,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저는 예를 들면 지금 해당 상임위도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예결위 위원이고요, 해당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비만 한다는 게 기존의 정비사업이나 보수,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보수를 하는데 공원에 40억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물론 아까 20년 이상 된 그런 거를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원체 지역이 또 넓고 그러다 보니까요.

김태희위원

아까 신설이라는 부분에서 국비 부분에, 물론 최종 확정이 되는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보고서가 100페이지가 있으면 주된 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라도 해서 그 사업 꼭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을 갖고 해서 설득력이,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 40억 정도 시비로 보수로 간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정무적 판단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런 것도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그 데이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절차상도 있지만 막상 40억 원의 예산을 봤을 때는 기존의 것 개보수, 그나마 또 조명, 나무식재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건 외람되지만 눈요기 거리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업 자료는 많은데. 그러면 이왕 화랑유원지가 시민들이 와서 머무르고 뭔가 잠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잠깐 아이들이 놀 수도 있다거나 예를 들면 그다음 보면 경기아이누리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는 사업은 ‘왜 여기다 투자를 안 하지?’ 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그런 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주된 거라도 확정 안 되어도 제출해 주고요, 참고로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도비는 현재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4월말이나 취합이 되어서 5월이나 6월달에 될 거예요. 그중에 계속 국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선점적으로 치고 나가신다고 하신다면 도비도 해당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더, 국비만 말씀하시는데 국비하시려면 최소 그게 특별하게,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가 하려면 내년도 사업은 기본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참 5월달에 취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가 계획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도비도 같이, 지금 현재 취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공원과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야간순찰용역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금 기존에는 55개소가 있고 한 100여명이 공원관리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지금 추가 들어온 게 한 9,200만 원 정도에 총 12명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2명씩 3개조로 해가지고 두 팀입니다.

김태희위원

상록, 단원으로 해서 하십니까?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반 민간의 영역인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현재는 공무직이 있는데 한 달에 24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몇 번을 근무하게 되면 금방 24시간이 되어 버려가지고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퇴근을 하게 되면 그 후에 공백이 생깁니다. 야간에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용역을 줘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첫 시작을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시려면 연간 1억 원이나 되는 인건비가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 365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년 아니어도 지금 예산은 9,200이면 1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8개월 정도,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부분 인력비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계속 용역의 형태로 갈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첫 시작을 하시게 되면 굳혀지잖아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이게 합당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분들이 공원들 야간에 6시부터 11시인데요, 차량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원들 밤에 다니셔야 되잖아요? 차량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 차량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용역을 줄 때 세부산출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공원이 57개가 있으면 단원계, 상록계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1차적으로 서 너 개를 한 조가 묶어서 이동을 한다든지 한 차로 한다든지,

김태희위원

용역 9천만 원에 인건비, 차량, 주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공원관리에 야간에 사람을 인력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온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인원을 자꾸 늘리게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문제제기거든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이 방안을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공무직 내지는 기간제를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12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나옵니까? 비교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채용해가지고 그것도 한 365일,

김태희위원

12명에 대해서 그걸 비교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죠? 이경애 위원님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상임위라 실컷 긴 시간 동안 질의도 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해서 재생과하고 공원과는 보면, 물론 다른 과들도 다 일은 많지만 특히 요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 고려 적극 검토하시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똑 같은가요?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조직개편 하고 관련해서는 한정된 인력 풀 안에서 하기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일은 많고 지금 우리 디자인국에서는 공원과만 상임위에서 삭감 약간 조정을 했는데 이런 정도면 공원과 충분한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앞전에는 맡겨달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더니 오늘은 보니까 요새 너무 일에 지쳐서 그러신가,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거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예산과 관계없는 일인데 해당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공원은 앞전에 옹벽 크렉 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는데 이후에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왜냐 하면 이동에 그 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 됐기는 했지만 그래도 옹벽이 크렉이 가서 있었던 거는 이후에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구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형 공원으로써 그것도 조성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설물들이 낙후되고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보수는 해 왔지만 얼마 전에 옹벽 휀스 있는 부분이 토압에 의해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밀려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뻔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휀스는 철거를 했는데 그래도 또 잔여 위험요인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가지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구룡공원을 큰 틀에서 다시 일동공원처럼 재정비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김철민 국회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내부에서, 어쨌든 구룡공원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교비 지금은 하기는 어렵고 도비,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의 기금 그런 부분들이 4월말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미 이 부분 관련해서 신청을 최락준 팀장님 그때 하신 것 이것 확인하려고 전화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더 연락을 받거나 했던가요?

락준

최락준상록공원팀장

아직 연락 오지는 않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 공원과는 어떻게 하나요? 도에서 그 예산이 세워지면.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특조금 확정될 경우에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내지는 또 2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태순

박태순위원

2회 추경 갈 때까지는 거기가 물론 크렉 간 게 한 번에 그냥 딱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지만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예산 확보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현석

신현석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주택가에 크렉이 가서 당장 무너져가지고 덮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안요소가 있고 이래서 그 예산이 세워지면 성립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정승수 과장님,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동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 공모하도록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주민자치위원장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공모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4월 19일까지 제출입니다. 제출인데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거죠, 공모니까?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업 중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비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시비가?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그쪽 오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잘 하겠지만 이후에 공모에 신청한 것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야간이라도 가서 주민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 공모에 신청이 되어서 되면 시비 매칭이,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시비가 한 1억 4천 정도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질의 많이 드렸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들 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틀리게 하면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답변한대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리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재생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최초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계약한 회사는 오르난종합건설이었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월에 유성종합건설 윤선호 대표가 공사를 지금까지 마무리한 거죠? 최초는 오르난이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오르난에서 유성으로는 회사명이 최근에 변경이 된 거고요,

이기환위원

회사명이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오르난 전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그 업체가 오르난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당초에 입찰 원청자 계약자는, 제가 명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업체입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업체고 지금 시공 마무리한 업체가 그러면,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같은 오르난인데,

이기환위원

오르난인데 유성이라는 회사예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유성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름도 틀리고 대표자 오르난에서는 지준영이었고 유성종합건설 윤선호로 되어 있거든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법인 대표를 바꾸면서 명칭까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오르난종합건설은 주소가 군포로 되어 있고 유성종합은 어디예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똑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똑 같아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최초에,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명칭은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르난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주가 아예 바뀐 겁니다. 아예 사주가 처음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주는 같은데 명칭하고, 오르난이라는 얘기가 무슨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명칭이 있다고 그래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최초에 입찰 받았을 때 회사가 끝까지 못가고 중간에 하도급 하면서 바뀐 것 같은데 이게 한 차례 바뀐 거예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차례 바뀌어서 중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터파기 할 때 폐기물이 한 10억 원 가까이 나와서 당초 계획 못한 그런 예산들이 투여가 되어서 거기서 못하게 된 거예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현상이 난 거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바뀐 거예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공 무렵에 입찰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잔액으로 어떻게든 준공을 마무리해야 되어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은 실지 폐기량을 측량을 반출된 양을 그대로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반영을 저희가 나머지 잔액에서 어떻게 보면 다 지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긴급공사나 본 공사에 정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준공이 나면 최종적으로 정산한 후에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정산한 후에 그 금액 가지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해 보자, 그래서 일단은 준공을 시키게 됐고요, 나머지 정산하고 난 최종금액이 있어서 그것가지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 부분도 아무튼 저희가 하자보수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튼 추가로 내부에 그때 당시에 못했던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아무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금 준공단계에서 입주도 하기 전에, 개관식도 하기 이전에 그런 하자 발생에 대해서,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보험도 들어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분명히 저는 1층 주차장 부분에 그런 땅 꺼짐 이런 것을 보고서 이번 하절기에 비가 쏟아지면 과연, 그 내부에는 세숫대야를 받히든 양동이를 받히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이 업체는 지금 하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안산에서는 다시금 어떤 하도급을 받든 입찰을 하든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업체들이 하자 해놓고 또 업체 이름 대표이사 바뀌면 모르거든요. 그거는 앞의 회사의 전력이 그거를 다 이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업체명하고 대표자 바꿔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어떤 실적 갖고 물론 하시겠지만 아무튼 관급공사를 한 업체 중에 하자가 있는 업체들은 관급공사에 입찰 못하도록 우리 시 재생과에서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계약단계에서 한번 따져볼 수 있잖아요? 입찰 받았을 경우에 이 회사가 우리 안산시 관급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있는 회사다 아니다 그런 거는 업체 바꿔버리면 전혀 모른가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자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가라앉는 부분은 명백한 하자인데 그런 부분이 계약상에 어떤 패널티를 가하려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어찌됐든 지금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하자보수계획이나 이런 일정을 다시 다 제출했으니까 그거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소공연장 건립에서 하나 더 질문하면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했고 또 이경애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객석 부분에 있어서 소공연장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상록구청도 있고, 어디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공연장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공연장 목적으로 단독으로 지은 곳은 이곳 한 곳이기 때문에 객석 부분에서는 객석을 늘려놓으면 더 큰 행사도 할 수 있지만 작은 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객석이 한정되고 소규모로 되다 보면 한정된, 그러니까 191석이라는 그 인원 내에서만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도 공연하기 쉽지 않거든요. 공연은 할 수 있겠지만 관람을 할 수 있는 객석은 작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 소공연장이라 하면 300석 이하를 말씀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300석이 안 되면 250석이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단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소공연장 답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공원과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공원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 말씀드리면 우리 화랑유원지가 3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되고 광장 롤러스케이트장도 매년 바닥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늘 땜방식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화랑유원지에 어느 정도 예산 투여가 돼서 화랑유원지를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줘야만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설명을 여기 예결위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이경애위원

2040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민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안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또 안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응원 드리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하실 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의 정책이.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까 잠깐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30억에 대한 그런 계획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주거밀집지역 정비사업은 특별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경애위원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부지를 매입해서,

이경애위원

매입해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토지, 대지 매매 의사를 밝히신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된 때는 우리 도시정비기금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또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

이경애위원

그러면 5필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 5필지에 대한 내역은 갖고 계세요? 어느 어느 부지 사야겠다, 이렇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도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라든지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이경애위원

신청 받아서?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상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확보되면 그때부터 어디 땅을 사야 될 것인지 찾아보신다는 거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없으신 거네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있으시면 그걸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 하고 말씀 좀 드릴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공원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누리 놀이터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게 도비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3개째 계획하고 계신 거죠?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2개째입니다.

이경애위원

2016년도에 사동에 지금 시곡공원에,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이경애위원

진행 중인 걸로, 그러면 이 계획까지 하게 되면 3개가 되는 거네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도에서 2017년도에 8개 사업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30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광명에 있는 어떤 의원님이 6개를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는 작년에 2개 신청해서 올해 2개 지금 진행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신청해서 하나 지금 진행 중이고 이렇게 3개거든요. 그래서 광명에 6개가 가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공원과 과장님 공원 만드시는 데 정말 전문가시잖아요. 좋은 공원 많이 만드신 거 아는데 어린이 쪽도 신청 써 주셔서, 이게 도비 매칭 50%, 50%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이익인 거거든요. 이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사업이, 대부분 동네 놀이터들이 어르신들이 가서 담배 피우고 장기 두고 하는 걸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팀에서도 이 경기도에서 하는 아이누리 상상놀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30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개밖에 못 가져오신 부분, 2개도 수고 하셨죠. 하셨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놀이터를 만드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 드렸지만 어울림공원에 있는 남자 어르신들 쉼터 비닐 천막 해 놓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와서 데모하는 바람에 그거 철거를 못하고, 요즘에 보니까 양성화시키셨더라고요. 아예 좋은 비닐로 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장기 두실 수 있도록 2개를 아예 조성하셨더라고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잘하셨고요. 왜냐 하면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관에서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그런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주민들이 맨날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성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에서 잘한 정책이네,’ 하고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보기 흉하지도 않고 어떤 쉼터 같이 정말 느껴지고, 이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도 각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에 집중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각 동네에 있는 작은 놀이터들이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백운 청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정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언제쯤 개관,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9월 말 완료고요, 10월에 개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0월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청사가 기간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호수공원에 은행나무,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가을이면 은행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은행나무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가로수 개념은 아니고 공원 내 축구장 옆에 쭉 2열로 식재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더, 은행나무가 우리 안산의 시목이듯이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좀 더 특색 있는, 은행 달리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이파리를 많이 볼 수 있는 황금빛 은행나무, 기존에 은행 달리는 게 몇 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체 식재를 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교체로 한다고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냄새로 인해 가지고 불쾌감을 주고 하기 때문에 가로수도 지금 수종 갱신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도 있지만 저희 공원도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지장을 주는 부분들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노란 잎이 상상이 되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은행나무 잎이 굉장히 크고 튼실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은행잎은 작아진 것 같아요, 자체가.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아마 영양분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영양 때문인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호수공원 같은 데는 토질이 인위적으로 만든 토질이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를 심을 때 거기에 맞는 공법과 마찬가지로 토사 치환이라든지 별도로 거름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의 수목인 만큼 호수공원이 또 이렇게 은행나무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화랑유원지 얘기를 했는데 화랑유원지도 호수 주변으로 해서 비닐막 친 거 수거하셨나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일부만 남겨놓고요, 도시공사에서 일부 구간에는 덩굴식물을 심어서 여름에 햇빛도 가려주고, 또 경관 운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차장 부근에 일부 구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서 또 겨울에 설치할 수 있게끔 보관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겨울에 또 설치하실 건가요?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올 겨울이 조금 덜 춥다 보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더 일찍 설치를 했으면 괜찮은데,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들 운동하는 장소잖아요, 거기가 둘레길 호수공원 주변으로?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운동하러 왔는데 그 비닐이 쳐있으니까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없지 않아 그런 원성의 민원도 받기는 했습니다. 또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일일이 좀 더 그거에 대한 당위성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해서 겨울에 다시 설치하실 것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경청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백운공원, 팔각정이죠?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백운공원 그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가면 음료수 하나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전에는 거기서 판매도 했거든요, 팔각정 있는 데서.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실 건가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지금 백운공원이 산지형 공원이면서 그 팔각정 과거에 설치했지만 또 매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식당도 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맞습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폭포수가든이라고 지금은 문 닫고 방치돼 있는 상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는, 거기에 지금 벚꽃 폈을 때는 그 등산로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감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벚꽃이,

진분

이진분위원

네, 벚꽃이 너무,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산책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판기 하나 없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좀 더 보수를 해가지고 매점도 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등산로를 가다 보면 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쉴만한 그늘막 같은 데가 없어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산책로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산책로에.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큰 도로로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늘막이 없어서 쉴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중간 중간. 이렇게 의자는 놔 있는데 그늘막이 없어요. 거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적정한 데 그늘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성욱

변성욱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없나요?

성욱

변성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조사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6월 달 되면 공시지가가 본격적으로,

성욱

변성욱토지정보과장

예, 5월 31일 날 공표되는데 그게 공표가 나야지 그 사람들도 이의를 신청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어요?

성욱

변성욱토지정보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민원이 혹시 들어오면 잘 대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변성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이진분 위원님 질문에 백운공원 팔각정 보수해서 이후에 매점도 운영할 거라고 그랬는데 매점이 운영이 될까요? 왜냐 하면 88년도 나는 안산 내려와가지고, 물론 우리 안산시민 대다수가 회사가 오면서 함께 와가지고 안산시민이 되고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나도 회사가 서울 독산동에 있을 때 회사 따라서 왔다가 안산시민이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초기로 보면, 90년도 그때 보면 안산에 사실 어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원곡동 주택 사거리 아니면 라성호텔 옆의 주변, 그래서 그때는 거기 산을 많이 사람들도 가고, 그리고 지금은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시내도 안 내려다보이고 거기 가지도 않을 건데 거기다가 매점이 될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하면.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과거에 매점을 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뭔가 이용자 요구하는 만큼 매점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용자,

태순

박태순위원

백운공원 팔각정 보수공사나 여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잘 질의도 하고 했는데, 매점 운영은 심사숙고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도시재생과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 1,50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하셨다고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재생대학이라고 용역비 안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가 재생이 확정된 동네를 위주로 하십니까?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안산시 전체 시민들을 저희가,

김태희위원

전체를요. 그러면 이번에 재생학교도 안산 전체,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올해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진들이 공모나 너무 지금 여유가 없어서 상반기 어느 정도 공모작업이 끝나면, 그리고 이것 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일단 신청자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해서 그분들 두 달 정도 전문 강사들이,

김태희위원

몇 명 정도 했죠, 작년에?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작년에 100여 명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00여 명 정도.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두 달 과정이니까 저희가 또 학사모도 씌워서 졸업식도 해 줬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추세가 재생에 대한 부분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보다는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재생학교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프로그램 샘플 하나랑,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그 결과물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과물인가요?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용역 결과물입니다.

김태희위원

결과물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걸 하나 주시고, 아직은 이런 계획서가 나와 있지는 않는 거죠?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요?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요, 아까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민 108분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시민 108분이 참여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닐지언정 참여시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많은 귀를 기울여 주셔가지고 안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아까 소공연장은 예산상으로 191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좌석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면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191석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예, 191석, 그러니까 더 수반되더라도 좌석수를 증가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공사랑 감리사는 분명히 우리 시 자체에서 입찰 제한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수

정승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우리 공원과장님,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공원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지금 화랑유원지 전체적인 리모델링 명품화 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화랑유원지 봉안시설을 짓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우리가 330억 정도를 국무조정실에 신청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가서 면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녹록치 않을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 더 자주 적극 미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330억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 잘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20년 이상 노후화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전제조건하에서 먼저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또한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거랑 국무조정실에서 투입해서 만약에 330억 받았을 때 하는 부분이랑 겹치지 않게끔 잘 조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선부1공원이랑 샛터공원에 국비 따 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그것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급한 예산들은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관

이상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가 예산안 삭감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가능하면 오늘 4시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님,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른 시도에 드렸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너무 많아서 드린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남아서 드린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1,700만 원 지원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600만 원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2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1,600만 원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기차를 다 100% 저희가 소급한 건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틀리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는 1,700만 원을 줬는데,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금년도에는 1,600만원,

김동수위원

올해는 1,600만 원 주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다 저희가 소진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소진을 다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못 했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이렇게 하더라도 신청자가 있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현재는 예산을 세웠는데 4월 현재 몇 대 정도 나왔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지난해까지만 저희가 총계로 316대로 전기자동차 구매는 저희가 했고요, 금년도는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그 예산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을 할 겁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산대로 사실상 편성합니다.

김동수위원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으면서 추가로라도 2차 추경에 세워서라도, 만약에 모자라다면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160대였는데 금년도에는 200대로 40대가 더 증차되는 바람에 금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전기자동차를 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불편한 것은 크게 못 느꼈습니다. 일단 불편한 것은 크게 못 느꼈는데 그래도 충전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 같은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저희 시청에 보더라도 한 대에 대해서 저희가 충전을 못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충전기 설치하는데 구청 같은 데 관공서에는, 단원구청에는 모르겠는데 상록구청 옛날에 설치해 놓은 데는 지하에도 있고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 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충전코드가 없어요. 관공서에 차량을 한 대만 하다 보니까 그걸 차에다 갖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조치를 하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급속충전기가 40개하고 그다음에 완속충전기가 67개소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20개소 추가로 설치해 놓은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설치하는 것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과에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것도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두 대 정도 할 수 있게끔 분명히 했을 건데 위치를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대뿐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설치할 것 앞으로 계속 보급되고 장기간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철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 위치파악도 하고 곳곳에 설치할 데 하고 또 우리 동 센터에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전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상록구청도 제가 한번 갔는데 지하에 찾지도 못 할 데다 넣어놨어요.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자원순환과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로봇청소장비 있잖아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김동수위원

지금 8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로봇청소기가 조그마한 1톤 차에 달리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이게 전에 있는 노면 흡입차량 대형차량하고는 달리 하는 건데요, 이게 규모는 적습니다. 요구르트 차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차 정도쯤 됩니다. 왜냐 하면 큰 도로변은 대형 노면 흡입차량이 다 먼지 같은 것을 흡입 시키는데, 쓰레기 같은 것, 그런데 이면도로랄지 인도 가장자리 이런 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일일이 쓸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나온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도 점차 보급되고 있고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이게 도입하면 괜찮겠다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금 하고 있다?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있어서 저희도 활용성에 대해서,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유럽 같은 데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원, 상록 이렇게 4대씩 주는 건가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비반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예를 들면 누구는 이것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김동수위원

이게 일단 청소하시는 우리 근로자 분들이,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미화원이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편안할 수는 있겠네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약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또 해야 되지만 일단 자동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요.

김동수위원

운동량이 적을 수 있고 또 여성 근로자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운전만 처음에 좀 숙달되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미화원들이 여성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시는 거의 여성을 채용 안 하는데 우리 안산은 여성을 계속 채용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사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노상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3억 5천인데 사동 주소가 나온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중로3-44번지, 521페이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사동 1468번지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번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사동 1468번지요.

김동수위원

1468번지예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거를 확장하는 겁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직각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이 주차면수가 지금 현재 48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주차난이 심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평면주차로 고르게 해서 그 지역을 완충녹지를 3m 정도 백을 해서 추가로 해서 67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설계 중이고요, 이거는 시설비를 요구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기존에 2천만 원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요구한 것은 시설비입니다.

김동수위원

시설비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잔역 옆에 택시쉼터 만드는 데 있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김동수위원

대중교통과요. 거기 지금 주차장을 활용을 않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공사 중이라서 아직 쓰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공사 중이라?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아직 30% 정도 공정에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현재 30%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사 끝날 때까지 안 쓴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안내문 붙여놓고 그랬는데요,

김동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거기 지금 임시 주차장을 공사하느라고 못쓰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원래 당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검토하면서 아마 택시노조에서 그런 요청이나 요구가 있어서 결정을 하지를 않았는데 노조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위탁을 먼저 줘버리면, 소위 우리 시설물이거든요, 그 자체가. 기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관리에 대한 정착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에 일단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리나 운영이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탁을 맡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염려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가 주차 한 면 만들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시설물을 거기다 안 된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녹지에다 하라고 그렇게 했어도 녹지변경을 못해서 주차장에다 했단 말이에요. 주차장에다 했으면 거기 다 전체가 다 우리 쉼터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0% 그렇게 됩니다. 그 염려를 했던 겁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물론 각 지역의 주민들도 대시기는 하는데 그 위치가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중장비들이 많이 주차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김동수위원

그거는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주민들 못 쓰게 하고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고려를 했던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데요, 조금 더 관리나 현재 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이라도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에서 저희 주차장을 한 면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저녁시간이나 이럴 때 개방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까지 개방 안 했잖아요? 요금 내는데 누가 거기 요금 내고 들어갑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요금 안 받거든요.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못 쓰게 닫아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공사 끝날 때까지만 입니다.

김동수위원

잘 계획 좀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까지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정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 자료를 봤는데요, 이번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이 사안 말고 다른 예산 올린 게 사업이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타 부서에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환경정책과에 관련된 미세먼지 마스크 외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 정부도 그렇고요, 물론 정부 정책도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는 더구나 환경정책과에서, 물론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너무 대처하거나 준비가 이런 부분에서 작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평가를 받지는 않으시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마스크 부분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런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녹스 버너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천연버스 구입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상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나 또 안산시 전체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필요하다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안산시의 미세먼지 현황들이나 전국적이나 아니면 지구적 차원일 수 있기는 하는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안산시만의 어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련해서는 현재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김태희위원

12월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그 결과 나오면 어떤 원인분석을 통해서 단계별로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마스크 보급 관련 보면 8,800만 원 해서 11만 1천매 정도 어린이랑 노인 분들한테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일단 만 7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만 9천 명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1만 1천 명 됩니다. 그 분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단체에 계시는 분들 7천 명 해서 저희가 3만 3천 명이 되거든요. 거기에 일인당 3매씩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11만 1천개 정도가 나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한 번에 3매가 내려가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인당 3개씩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단가가 단순 계산을 해 봤는데 8,880만 원이면 한 800원 꼴인데,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현재 800에서 850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회용인가요, 아니면 몇 번을 쓸 수 있는가요? 800원 정도라는 게 저도 어느 정도의 품질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3개씩 이러면 올해 상반기에 배포가 다 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4월달에 어차피 의회가 끝나고 추경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조달청에 구입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유치원에도 가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유치원은 가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안 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어린이집에만 해당 됩니다. 유치원은 별도로 학교에서,

김태희위원

그거는 확인이 된 거죠? 유치원은 학교 차원에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대상자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김태희위원

확인을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뒤의 팀장님들 그 부분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자원순환과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로봇형 노면청소장비라고 해서 타 지자체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요구르트 분들이 타시는 부분인데 한번 사진을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대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2,600 지금 조달가로 올라왔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대당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8대 구입하는데 2억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교통안전 예산으로도 몇 개 사업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어린이안전구역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1년에 안산에서 3,700여건 정도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연간 40명 내외로 이렇게 사망을 하고 계셨고요, 저도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받아보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보면 예산도 보니까 작년에는 230, 40억 됐다가 이번에도 올해 예산은 20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일부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상록구와 단원구의 차이도 많았고, 그리고 어린이는 그나마 좀 감소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는 교통사고 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올라간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3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구체적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보니까 한 100여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사업 자체는 매년 합니다.

김태희위원

매년 그러면 신규 50여명, 기 면허 50여명,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대상자는 바뀔 수는 있고요.

김태희위원

바뀔 수 있고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확보라는 차원이 되는데 매년 100여명 정도 계속 교육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일부는 처음에 신규 양성교육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 현재 대형면허를 가지고 버스회사에 취직을 할 사람들, 또 했는데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 이런 유형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시군 부담금 7,350만 원 시군 부담금 형태는 뭐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에다 부담금을 내면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일괄집행을 해요, 도에서.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버스 자동제동장치 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11대 경원여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이 정도 수준인가요? 이것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이게 특별한 제동장치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사고하고 관련된 이런 조치인데 AEBS라고 그냥 일반ABS가 아니라 특별하게 비상제동저감장치라고 그래서 이 장치를 해 놓으면 일정 속도 그거를 감지를 해서 차가 서는 거고요, 우리가 왜 11대만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일정 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저희 안산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버스 중에 직행 좌석버스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럼 대상버스가 총 몇 대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직행 좌석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게 전체 버스로 따지면 노선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 우리 사업대상이 안산인 거잖아요, 결국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우리 안산시,

김태희위원

그러면 총 예를 들면 한 100여대 중에 현재 장착된 게 10대가 있고 앞으로 90대를 해야 되는 이런 현황들을 알 수 있을까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현재 6대는 작년에 달았고요, 올해 11대 달 거고요, 광역버스가 노선이 24대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어떤 버스가 광역으로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요. 이게 유치원이나 학교는 교육청소년과나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어린이집에 사실 3개씩 마스크를 지급하는 게 너무 적지 않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추경에 8,800만 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시로 이렇게 지급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저희한테 보급이 되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에 매일 30분 이상씩 야외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있는 날 야외활동을 하면 원장이나 담임교사가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상충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약한 날 그런 날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데, 1인 3매 정도는 큰 도움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경 편성이 4월 10일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급하셨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 마스크 지급 말고 환경정책과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저희가 매년마다 지원 받아서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라든가 천연가스 버스,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지원사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하여튼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환경정책과에서도 너무, 다른 시도나 그런 데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정책 말고 정말 사실 공단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이나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4월 20일 날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4월 20일 날이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 대한 주관은 안산의제 환경재단이 맡고 있고요. 저희 안산시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감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차후에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녹색에너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요즘 LED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우리 시 LED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한 37% 됩니다.

이경애위원

37% 정도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보안등, 가로등 다 합쳐가지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 이 사업 보니까 특별회계로 한 19억 정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만일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몇 % 정도가 올라가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한 48% 정도가 되겠네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혹시 구별로 상록구, 단원구별로 한번 파악하신 게 있어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그 자료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자료 받아서?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단원구, 상록구가 몇 % 정도씩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하나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상록구가 42%고요. 단원구가 48%요.

이경애위원

단원구가 48%?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그다음에 공단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시나 봐요.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 48%라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될 퍼센테이지인 거죠? 아니면 현재?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현재요.

이경애위원

현재?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공단이 교체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한 30% 되고요, 단원구, 상록구는 한 40% 되고.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또 예민해졌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귀가 때 그냥 가로등과 그다음에 LED등에 대한 예민도가 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제가 치하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LED 교체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예산이 확보가 되시는 대로 이 LED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원래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구청으로 가는 거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왜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 발전기금 그동안에 받아 관리해온 그 돈이,

이경애위원

특별회계기금이?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35억이 있는데 2015년, 16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미 집행돼가지고 현재 장기 이월돼 오는 과정에서 올해 말까지 안 쓰면, 28억을, 올해 만약에 안 쓰면 이게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에너지 절감도 되고, 시청에서 보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이 LED 교체사업을 양 구청이나 공단본부로 부터 받아가지고 특별회계 반영,

이경애위원

잘 하셨고요, 좋은 정책 만들어 주셨고요. 아무튼 돈이 남아서 하게 됐든 어떻게 해서 됐든 간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LED로 바꾸면 어쨌거나 전기요금 이런 것들도 감소가 되잖아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 내려주실 때 이 가로등, 보안등에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이 되는 대로 바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설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섭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에 보니까 517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런 비용도 3억 정도 올라오고 했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애위원

예산서 517쪽에 보니까요. 거기 지방하천 관리 그런 예산도 올라오고 친환경감시원에 대한 예산서도 올라오고 했어요. 찾으셨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거를 여쭙고자 하는 것보다도 지금 안산천, 화정천이 우리 주 지류잖아요. 그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조금씩 여러 천들이 있겠지만 안산천, 그다음에 화정천에 있는 교각이 도대체 몇 개나 되나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중간 중간에 있는 거, 화정천 같은 경우에 한 250m 정도에 하나씩 있고요. 안산천은 그거보다 적어서 한 300m 정도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요. 원래 하천법에 보면 지방 2급하천은 관리청이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위임이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경애위원

관리만 하시는 거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파악되셨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개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0m, 평균 300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기환위원

화정천 8교, 안산천은 몇 개예요?

이경애위원

화정천은 여덟 개?

이기환위원

화정천은 8교까지 있으니까 여덟 개고,

이경애위원

안산 10교 이렇게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이런 데크 교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만 보행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식도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이경애위원

하천에 깔려 있는 징검다리 그거 말고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순수한 데크?

이경애위원

네, 교각이 있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한 10개 정도.

이경애위원

10개 정도, 천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제가 안산 10교까지 봤으니까 아마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화정천은 제가 가보지 않아가지고 몇 개인지 몰랐는데,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안산천보다는 화정천이 더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아요? 그런데 안산1교, 2교, 3교부터 해가지고 10교까지 있고 거기에 월피교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안산천은 경기도 하천과에서 사업을 했고요, 화정천은 경기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를 받아서?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관리는 어쨌거나 우리 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하실 때 일단 도 거기는 하지만 관리는 시가 맡아서 하니까 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은 되는 거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애위원

도에서부터 하천관리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돼요, 연?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3억 추경에 올린 거고요, 이번에 8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2회 추경에 또 세울 겁니다.

이경애위원

2억 정도?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8억.

이경애위원

8억?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은 3억이고요, 지금 돈이 내려와 있는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8억 이상 정도 보면 되나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유지관리요?

이경애위원

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 이상 되죠.

이경애위원

그 이상이 되는 걸로 알면 되나요? 주로 하천에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교각 밑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하실 거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주된 게 일단 1년에 세 번 정도 제방에 풀깎기, 그다음에 장마 지거나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데 청소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로등 같은 거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벽천분수 같은 거 유지관리하고요.

이경애위원

그 천을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배정이 돼 있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인원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인원이 있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 직원 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 여덟 분을 기간제 모집해 갖고 지금 그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있으시기는 한 거네요. 그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하천이 범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기는 하겠지만 하천 밑이라든가 또는 하천 주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레기라든가, 또는 보니까 하천 주변 둑에 농사를 지어서 그 흙이 하천으로 흘러내리거나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조금,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솔직히 화정천이나 안산천 이외의 우리 시 관내에 소하천이 22개소가 있는데 하천뿐만이 아니고 이런 녹지대도 보면 그때 위원님하고도 같이 현장을 봤지만 솔직히 그걸 플래카드 걸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작을 안 하지는 않으세요.

이경애위원

안 하지는 않더라고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리고 또 하천 감시하시는 분들이 가서 제재를 해도 일단 씨앗을 뿌리거나 파종을 하면 또 그걸 뭉개기도 좀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어려우신 점이 있는 건 알지만 하천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하천 부분에 있어서 이 공무직 분들하고 공무원들께서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바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애위원

하천 밑이 항상 보면 약간 어둡더라고요. 어둡고, 그늘지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월피교 밑에는 당일 조치가 됐고요, 말씀하신 그 호안블록은 이번 주에 회계과로 발주의뢰 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은 공사가 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애위원

하천이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에 어느 정도 하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적지는 않네요, 과장님. 그죠, 예산이?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적지는 않은데 당장 지금 물 같은 것 이렇게 매일 펌핑해서 또 내려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좀 많죠.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도에서 가능하면 예산 좀 많이 따셔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관제료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비상벨이,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양방향 연결이 돼서,

진분

이진분위원

예, 연결이 되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연결이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보 발생건수가 1,425건 정도 나왔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많이 나왔네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이렇게 보면 장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없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한 62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67개소가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30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30개소에 대한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제료라는 게.

진분

이진분위원

30개를 추가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추가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화장실에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30개소 해서 괜찮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97개소니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600,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전체 공중화장실은 624개소고 그중에 저희가 금년도 30개소를 포함하면 97개소가 된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 중심적으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각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지역별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설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평가위원회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 왜 삭감했다가 다시 계상했는데 목 변경인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된 금액대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사실상 분리가 돼서 지난해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 잘못 편성된 거죠. 그래서 금번에 추경에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국도비 보조율을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평가위원회는 여기 7명 정도 돼 있는데,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여덟 개 측정망이 있는데 거기 두 개소가 10년 이상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전하게 되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전문가를 해서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문가?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해서 대기오염 측정이,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 측정망은 저희가 여덟 군데가 되는데 오래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금년도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전하는데 대해서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이라 하셨는데 어떤 훈련인가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불시 승강기 고장 났을 때 안전 대피에 대한 그런 훈련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훈련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일반 시민 혹시 갇혔을 경우에,

진분

이진분위원

갇혔을 경우에?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안전상에 문제 생기면,

진분

이진분위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생소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나 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대비하는,

진분

이진분위원

대비하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보안등하고 화랑유원지 조도개선 있잖아요. 거기 발전소지역특별회계로 사용을 남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그 주변의 동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특별지원금이 있고, 기본 지원금이 있고요. 기본 지원금은 그 지역에 한해서 쓰는 게 있고 특별지원금은 자치단체에 한해서 예산이 넘어오면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특별지원금하고 일반,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기본 지원금.

진분

이진분위원

기본 지원금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특별지원금 하면 주변 동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아니, 그건 기본 지원금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이게 준공이 되면 처음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 시설비의 1.5%.

진분

이진분위원

시설비가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시설비의 1.5%

진분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LED 보안등 교체로 인해서 전기료도 절감되고 한다니까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 질의하시라고 배려했는데요, 제가 그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녹색에너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 LED 공사를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하나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설계는 예산이 저희 과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거고요, 아마 공사 감독은 양 해당 구청에다가 맡기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기존의 전등에서 LED로 교체되면서 효율은 예전보다, 전기료는 절약이 된다 하더라도 밝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르죠? 예전 가로등하고 지금 LED 가로 등으로 교체되면 가로등 모양이 처음에는 외곽으로 퍼지는 형이었잖아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지금은 LED가 옆에서 보면 가로등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납작하게 돼가지고 밑으로 빛이 반사되는 그런 가로등이 많잖아요? 어떤 게 주변을 더 밝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거는 한번,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그거 고민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전에는 멀리서 봐도 ‘저기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근처를 안 가면 가로등이 서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빛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멀리서는 가로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거지역에서 빛 때문에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경계지역, 그러니까 시흥 경계지역, 그다음에 화성 송산 경계지역, 예를 들어서 군포 경계지역 이런 데도 외곽지역이지만 그런 곳도 어떻게 보면 우선화 될 수 있다 라면, 물론 주거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 라면 외곽지역도 밝게 해 놓으면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 안산 다리 하나 건너면 송산이잖아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안산 30년 된 도시나 송산 지금 생긴 도시나 별 차이가 없다 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안산의 외곽 쪽을 더 밝게 하면 안산이 역시 살기 좋은 동네, 안산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보안등, 가로등 자체가 주거지역에 시민들 야간에 보행길을 좋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 보행에 있어서 보안등,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외곽지역도 어차피 이 가로등, 보안등 교체작업을 한다 라면 외곽이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외곽도 좀 관심 있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하여튼 이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면 차후에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가 대부도를 가다 보면 안산하고 시흥하고 경계가 가로등으로 구분되잖아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대충 보면 시화조력발전소 하니까 시흥조력발전소인가, 이렇게 시민들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력발전소는 안산 구역에 위치한 거고, 대부도 다리를 가다 보면 가로등이 일자로 된 데는 시흥이고, 갈매기 모양으로 된 데는 안산이잖아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 것처럼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그런 가로등에서도 나타나는데 가로등, 보안등 에너지효율화에서도 우리 안산이 이왕에 사업할 것 같으면 차별화 되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체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택시 방범등 갓등 교체, 이건 택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이게 택시산업발전법상에 처우개선 항목이 있거든요. 이건 소위 재량행위에 속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택시 갓등 모양이 8가지예요, 택시들이 갖고 다니는 게. 그런데 그걸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깨지거나 이럴 때는 개인택시는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전에 노조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거는 100% 지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의 여러 가지 활용도, 우리 행정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니 그거하고 맞춰서 처우개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 식의 아이템을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의 홍보는 뭐가 들어가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다음 달에 우리 거리극축제나 아니면 체육대회 때 갓등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갓등에 손님이 없으면. 그 갓등 옆의 빈 공간에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 넣어놓고 그게 끝나면 제거해서 떼고 다른 사항 붙이거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시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디자인 시안이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크게 시안을 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우리 시는 처음이고요. 다른 시에는 일부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똑 같은 규정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타 시군 몇 군데,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많지는 않고요, 고양시 조금 지원했고 수원시 조금 지원했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행하는 게 도 체전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었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꼭 도 체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문구를 거기다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시민들이 보고 단순한 표현 한마디만 봐도,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 체전뿐만이 아니라 도 체전이 지나고 나서도 시 홍보차원에서 해 준다고 보면 되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보통은 위에 택시 이렇게 쓰여 있는 그 공간에 공간을 조금 키워서 늘려서 그 사이즈로 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괜찮은 사업 같기도 해요, 시 홍보 차원에서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본인 부담도 들어가고 차제에 또 기사들이, 이게 6만 원 가량 한대요. 그런데 보통 반 부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비싸네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수요가 많은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것 같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택시쉼터 상하수도 연결공사가 있는데 쉼터가 준공되고 수도를,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정화조 묻거나 하수관을 묻거나 할 때 공사할 때 묻어야죠. 그런데 당연히 공사하면서 관로가 있어야 되어서 거기다 연결시키면 되는데 장소를 물색하기 되게 어려웠답니다. 작년에 선정된 건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실 이 택시쉼터가,

진분

이진분위원

준공되지 않았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6월달에 준공이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6월달에 준공인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공사 중인데 이게 사실 일부 혐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 옮기면 말들이 많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처음 짓는데 이게 장소물색을 잘 못해서 차일피일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장소를 마련한 건데 그것도 공사를 바로 밑에서 하수를 뚫으면 되는데 이게 도로 한복판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그때 현지조사 때 그걸 파악을 솔직히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세운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설계를 할 때 그러면 그거를 발견을 못하신 건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놓쳤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앞으로도 설계하실 때 그런 세밀한 검토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이거는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원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현재까지 진행한 과정 부탁드리고 저번에 일방통행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일부 양방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올 6월달에 경찰서로 개통 시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올린 거는 아니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현장에 가보셨지만 거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신길천 작년에 재정비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 신길2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정비사업현황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택시 디자인 방범등,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갓등이요?

이경애위원

네, 갓등이요. 이게 지금 어떤 비용으로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국비가 어떤 목이라고 그러셨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국비 아니고 시비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무슨 기금에서 주는 거라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기금은 아니고 택시산업발전법에 처우개선 관련된 지원규정이 있어요.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준해서,

이경애위원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6만 원씩인데 우리가 경기도 체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체전이 끝났어, 그러면 또 다시 6만 원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스티커를 떼었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스티커로?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투명 스티커로, 그래서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그랬으면 지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죠.

이경애위원

개당 6만 원을 스티커를 붙였다가 다시 떼고 또 다른 걸로 하고 이렇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한 번 붙이면 깨질 때까지는, 안 깨지면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보세요. 이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체전이 끝났으면 이거를 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것 스티커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스티커잖아요. 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스티커를 또 붙을 것 아니에요. 안 붙여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붙이죠.

이경애위원

그럼 그때마다 비용이 드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어떤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택시 갓등에는 택시회사 이름하고 택시라는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만 원을 들여서 해 주는 부분은 지금 체전을 위한 스티커 제작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아니에요. 갓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등 자체를?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등을.

이경애위원

등은 다 있지 않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게 종류가 8가지가 있어요,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게. 그리고 오래 됐기도 했고 자주 깨지고, 그래서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부담을 해서 끼고 있는데, 회사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택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처우개선 항목이 있으니까 어차피 부담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돈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살려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고 그거를 활용도를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경애위원

글쎄, 저는 모르겠네요.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을 쭉 연마다 봤는데 보통 2018년도에는 53억 지원해 줬고요. 무슨 개조하는 것, 통신료 지원, 수수료 지원, 무사고 운전자, 이런 비용 총 지원해 주는 게 53억이고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국비로 매칭,

이경애위원

국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58억을 해 줬고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택시 위의 등도 달아줘야 되는지, 이게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건가요? 택시쉼터까지 마련해서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 주고 거기 식당도 마련해가지고 직원들 주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식당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식당은 없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 주는데 갓등까지,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지금 50 몇 억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거의 90%는 저희 시에서 우리가 뭘 잘해 줘야 되겠다 해서 드리는 그런 특별한 예산은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니까 유가보조금, 그다음에 카드 단말기 통신료 이런 것들은 저희 의지대로 주고 안 주고는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내비게이션 지원도 시비 100%로 지금 지원해 줬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내비게이션은 더 이상 지원 안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2018년도에 53억이라는 돈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어쨌거나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택시 위에 다는 등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체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홍보비로 쓴다고 치면 한 개당 6만 원이면 지금 이게 얼마인 거예요? 택시가 많잖아요? 과장님.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이것도 본인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것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부담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본인 부담이 몇 %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30% 정도는 본인부담입니다.

이경애위원

30%요? 그러면 한 1만 8천 원 정도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2만 원.

이경애위원

한 번만 해 주는 걸로?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더 이상 안 해 주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만 해 주는 걸로?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이경애위원

일단 체전 홍보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앞으로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갓등까지 이걸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아까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 공무직 세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 분들이 업무시간이라든지 업무에 그게 어떻게 돼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시간은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느만큼 하천을 이렇게, 순환 점검 돈다고 그랬나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 분들이 기간제가 8분이 계시기 때문에 1톤 차량, 동사무소에 1톤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그 분들이 기간제 그 분들을 한 팀에 보통 네 분씩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천 여러 군데를 사면에 낙엽 청소 같은 것 그런 것하고 잡목 같은 것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하시는데 텀이라고 그러나, 그것 하루에 한 번 하시는지 하루에 두 번 하시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지,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매일 하시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경애위원

매일 하신다고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매일 점검을 하시는데 하천의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못 하셨느냐,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점검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청소만?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소위 잡다한 일들은 다 거의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화정천이나 안산천 이렇게 해도 6km씩만 잡아도 전체 길이가 12km거든요. 그럼 요새 같은 경우는 장마철 대비해서 사면에 낙엽 떨어진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거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천의 그런 부분들을 왜 발견을 못하셨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발견은 하는데 솔직히 아까 경작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재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 보시면 하천에 하수도에서 흘러내려온 물도 보셨잖아요? 하수과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지만 여기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썩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교각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수과 일이니까 청소하시면서 우리는 나몰라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최근에 토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것 어제 찍어온 사진이에요. 제가 어제께 정수장에 갔다가 이것 보고 찍어온 사진인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하천을 다 돌아볼 수가 없나 보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을 못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답을 하시는데 공무직 세 분 계시고 기간제 8분은 이제 뽑으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다 뽑았죠.

이경애위원

뽑으셨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무직 두 분과 기간제 네 분이 이렇게 한 조가 되어가지고 매일 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발견을 못 하셨을까 싶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게 거의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설사 그거를 인력으로 걷어낸다고 그래도 우리 1톤 차에 그걸 상차를 해가지고 사실은 어디 치울 데가 없어요, 잔토 처리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단일 공사 건으로 해서 공사로 발주를 해서 폐기물처리를 하고요, 그 분들이 하시는 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의 청소라든가 낙엽이라든가 그런 데를 유지 보수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아쉬운 점이죠. 왜냐 하면 이런 거를 시민들은 이거는 하수과에서 하고 이거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하천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청소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끼리 그런 보고가 되어서 업무가 서로 이게 유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직 청소하시는 분들 일지 쓰시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 공무직 분들 청소하시면서 일지 점검하신 것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안심 벨 있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것 제가 숙지가 지금 안 됐는데요.

이경애위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통학차량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경찰서에?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것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어린이통학차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들은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경애위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구가 있어서 혹시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 여쭈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경애위원

그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제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535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7억.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2억이죠.

이경애위원

추가된 게 2억, 총 금액이 7억이고요. 어디어디 지금 설치 예정이신 거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현재도 본예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으로 올려놓는 것들은 대부동 일부하고 그다음에 90블록 송산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버스노선을 확충할 계획이에요, 자이 때문에. 그 노선이 신설이 되면 당연히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경애위원

그럼 이거는 신설 정류장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기존에 고치고 보수하는 것은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입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고 대부동하고 반월동 지역에 일부,

이경애위원

반월동 지역하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동 지역, 90블록 주변, 반월동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환경정책과요. 예산 자료집에 보면 유해조류 퇴치용 레이저 구입 관련해서 총 4개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작년 겨울에 때 까마귀 때문에 출현이 되어서 고충이 많고 시민들도 불편이 있었는데 이 정도 구입을 하면 충분한 건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퇴치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4명 정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움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대형 하나하고 소형 3개가 되면 4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서치라이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4개조로 구성을 해서 2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김태희위원

때 까마귀가 계절이 있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겨울철에만 사실상 이게 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을 하시더라도 올해는 다 지난 거네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11월달에 겨울철 대비해서 저희가,

김태희위원

올해 11월 겨울철 대비,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수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본인들이 레이저를 구입해서 퇴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때 까마귀가 저희 쪽까지 출현한 것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류 학계나 이렇게 문의를 해 본 결과 때 까마귀가 한번 정착하고 간 그런 지역은 다시 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 4년 계속 오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갑자기 출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걸 어느 부서가 이거를 하느냐, 때 까마귀를 누가 쫓고 다니냐, 그거에 대한 그것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어쨌든 유해조류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보면 이런 기기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걸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바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지는 왜 못 하셨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비비 성격까지 사실상 이게 해당되는지는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현장에서 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장비도 없고 어느 부서 처음에 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그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밤에도 막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 선생님하고 해서 그쪽 근무자 2명하고 저희 팀에서 2명 나가서 저희가 했는데요, 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상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퇴치를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해서,

김태희위원

막상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안 와버리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를 그냥 보관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때 까마귀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사실상 이렇게 보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까마귀만 한정된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추경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당시에 대응한 거나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고충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앞으로 이게 활용을 만약에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고가장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마스크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유치원은 사실상 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는 대상으로 사실상 잡지는 않았고, 교육청도 확인해 보니까 유치원에 관련된 그런 미세 마스크 지급 관련 예산은 없다고 확인이 됐고요.

김태희위원

거기는 없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관할부서 사실상 교육청소년과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는데 아직 뚜렷한 지급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렇다면 좀 마스크까지 교육청에 하느냐, 이런 걸 구분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왕 하실 거면 그런 계획을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이게 기간이 4월, 5월 두 달 동안에 한 3장 마스크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1장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달 동안에 3개 주고 하는 거는, 물론 개인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겠지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다시 또 저희한테 일괄 구입을 해서 각 시군에 배부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이게 보면 부서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시에서 전에 우유를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어린이가 어디에 있어서 그러냐, 이런 논란이 될 소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좀 검토가 된다면 유치원 쪽은 만약에 교육청 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유치원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시되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유치원 쪽에 요청을 하는 이런 것도 같이 협업을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나오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소관 부서에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왕 한 거 좀 추가로, 국제포럼 회의 참석 관련해서 200만 원 두 분 해서 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는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올해는 하는데 이게 여비 두 분이 해당부서입니까? 여기 정상회의로만 돼 있던데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성격상 사실상 도시환경협약이 맺어진 게 정상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은 건데요, 사실상 2년마다 열리는 그런 정책공유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이 어떤 그런 세미나 형식으로 돼서 정상들이 사실상 참석하는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2년마다 대체적으로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참가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참여하셔가지고 그럼 뭘 하시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정책공유를 하는 거죠. 매년마다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김태희위원

네, 격년으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가시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사업 자료에 보면 아까 그 환경미화원 쉼터 정밀안전진단에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서 한 번 방문했던 곳 거기인가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크랙이 좀 가 있는 부분,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벽면 금 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진단을 하게 되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진단은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도 정밀진단 팀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진단 결과야 전문가 분들이 측정을 하겠지만 그 당시 눈으로만 봐도,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좀 상태가 안 좋던데,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걸 봤을 때 이 부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 건가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1층 크랙 간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우려해가지고 그게 디딤 하는 그런 부위인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미관상 문제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시설입니다. 이게 34년이 된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전에도 2014년도에도 정밀진단 한 번 해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정밀진단 할 시기도 됐고 해서 이번에 진단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2회 추경이 돼서라도 일단 예산편성 해서 다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진단 잘해 주시고요 .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맞춰서 필요하다면 좀 조치를, 2회 추경 때도 뭔가 좀 할 사항이 있다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때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 갓등 관련해서 이렇게 봤었는데 이 등 케이스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인데,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아크릴판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안에 있는 전구까지 다 되는 겁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일체형입니다.

김태희위원

한 세트로 되는 건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이게 사업취지가 처음 제기된 게 체육대회 홍보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 택시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된 건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택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법인택시 노조가 5개 노조가 있어요. 그 노조에서 아무래도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도 있고 자주 깨지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 검토를 하는 중에 그러면 이왕 여러 가지 종류가 현재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리해서 보기도 좋게 하고 홍보 효과도 갖고, 또 당분간 조심해서 쓰고 또 새 거니까 잘 쓰면 부담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시행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관련된 내용은 중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냥 기능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들어간 거죠.

김태희위원

이 사업자료 보면 2,586대 곱하기 0.7 돼 있는데 한 70% 정도로 교체할 거란 그냥 가정 하에 편성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만약 저희가 체육대회 홍보를 한다는 거를 더 메인으로 간다면 이거는 일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김태희위원

5월 9일부터 시작인 거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는 일부 해 놓고 있고요, 지금 형틀이, 모양이 조금 이렇게 아마 그렇게 특별하게 모양이 디자인 된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별로 그런 게 없고.

김태희위원

이 예산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아직 물건을 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는 해야죠, 어쨌든.

김태희위원

그래서 만약 저는 홍보를 위해 택시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왕 할 거면 거의 70%가 아니라 개인이든 법인이든 거의 교체하는 형태로 해서 아예 가든가,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한 달 남겨놓고 지금 2,600여 대 중에 그중에서, 물론 자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5, 600대만 하면 굳이 여기 홍보 이런 게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한 달 끝나면 붙일 필요도 없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사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 해야죠. 그 개인택시에서도 얘기하고 법인택시는 회사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건 전부 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죄송한데 그 70%가 6만 5천 원의 70%가 아닙니까? 전체 대수의 70% 입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금액의 70%예요.

강광주위원장

예, 그건 금액의 70%입니다.

김태희위원

금액의 70%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금액입니다, 예산지원 금액이요.

이경애위원

6만 원의 70%?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 2,600여 대 정도 되는데 만약에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굳이 바꿀 필요도 없는데 이거를 다 홍보용이라고 하면 또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다 일괄 교체한다는 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새로 차를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차를 새로 바꿔서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뭐 미미한 수준이에요.

김태희위원

이 갓등은 물건을 이분들한테 주면 이분들이 자체 다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개별적으로는 지금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지금.

김태희위원

방문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그걸 바꾼다면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가서 다는데,

김태희위원

전에 보면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최근에 택시요금 가격인상에 따라서 미터기 교체 그것 관련해서 줄 쫙 서 있으면서 장사진을 또 이뤘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이걸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몇 군데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현재 한 달 남겨놓고 2,600대 정도 교체하라고 딱 예산 확정되고 진행을 또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추경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산 안 되면,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죠.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강광주위원장

아니, 잠깐 박태순 위원님부터,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나는 질문은 아니고 먼저 하시라고 그러세요. 상임위라 뭐 질문할 거는 없고.

강광주위원장

네, 이경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 확인만 할 거예요. 건설도로과장님,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애위원

하천에 가로등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거는 어느 과에서 지금,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경애위원

하시는 거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하천의 가로등도 지금 교체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일단 현황은 안산천에 한 255개,

이경애위원

255개.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화정천에 등주만 148개, 그러니까 가로등이 이렇게 2개짜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보행자등까지?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화정천은 282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한 60개 정도,

이경애위원

올 예산은?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미 했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55개, 282개가 교체할 계획인 거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현황이 그렇고요. 올해 한 거는,

이경애위원

60개 정도?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각 천별로 60개 정도?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아니죠.

이경애위원

합쳐서?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화정천 쪽으로.

이경애위원

화정천만 60개.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안산천은 지금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안산천은 30개 정도요. 이게 당해 연도에 전부 교체를 못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산천, 화정천에 60개, 30개 정도로 지금 마치실 계획이신 거예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내년에 또 봐서 해야 되겠네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예산이 그렇게 안 되나요? 한꺼번에 싹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 화정천이나 지방2급 하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3억하고 8억하고 해서 한 11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신길천도 있고 건건천도 있고 그래갖고,

이경애위원

제기천도 있을 테니까.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화정천하고 안산천에 많이 투자가 되죠.

이경애위원

하천 진입로 있잖아요, 과장님?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깨진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화정천에는 일부 발주를 했고요.

이경애위원

발주가 됐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그리고 안산천도 현장조사해서 그런 거는 조치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깨진 부분들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중앙로에 가로등도 그러면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중앙로요?

이경애위원

중앙대로라고 하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하천 부분만 하는 거고, 일반도로의 가로등 그거는 양 구청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구청에서?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가을에는 은행나무가 죄고, 겨울에는 까마귀가 죄고, 그런데 본오동 까마귀는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아마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동네로 들어와서 똥을 과다하게 싼 건 올해가 처음이어서, 답변할 일은 아니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때도 계속 까마귀 떼가 이제 생긴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안산에 까마귀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아마 그런 기후 이런 것에 의해서 올 겨울에 많이 와서 똥을 싼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기왕 사기로 한 레이저 퇴치기 사서 올해처럼 고생하지 말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잠깐 하나만 할게요.

강광주위원장

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 이용하시는 산모들이 많이 있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반월동 지역에 1천 원 택시예요.

진분

이진분위원

100원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100원.

진분

이진분위원

100원.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시고, 올해 대부도 지금 거의,

진분

이진분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임산부인가요, 노약자?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말하는 교통약자인데요, 한 10%는 교통약자 아니어도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멀어서, 반월동 지역 동네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삼천리마을 넘어서는? 그런 데 차 안 들어가니까 저녁시간대 차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0원 택시는 아닙니다. 진짜 이건 1천 원 택시예요.

진분

이진분위원

1천 원이에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100원 택시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월동에서 상록수역까지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그러면 한 최소 7, 8천 원 내거든요. 1천 원만 내면 돼요.

진분

이진분위원

1천 원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대부동에도 지금 그걸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내구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차가 많이 안 들어가는 데나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차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이 좀 어려운 데는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지역적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지역으로?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노약자 아니더라도,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우선은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교통약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교통약자 위주로 표현을 하는데 몸 다 괜찮고 그런데 젊은 어린 아가씨들 이런 친구들 밤에 늦게 들어갈 경우에도 좀 사실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용하고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얼마나 되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평균이라고 계산하기 좀 어렵고요. 그게 지금 반월동 지역이니까 차고지가 팔곡동에 있는 지역에서 택시가 다니는 경우인데,

진분

이진분위원

차고지를 이용해서 많이 가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반월동은 이왕이면 차고지 근처에 있는 곳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거는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무 차나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아니에요. 지정이 돼 있어요. 상록운수가 지정이 돼 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회사 하나가.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상록운수요.

진분

이진분위원

상록운수?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가깝거든요, 반월동하고 차고지가.

진분

이진분위원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거기 마을버스가 없어져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니, 반월동이 나와가지고, 반월동만 해당이 됩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최근 이용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자료 드릴게요.

김태희위원

이용현황에 맞추려면 보전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 보전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같이 주십시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환경정책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있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빠졌고, 안산시에서도 빠졌는데 지금 말 자체로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취약할 것 같은데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서 유치원도 같이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제가 일단은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저희가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일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아까 택시 갓등 있지 않습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강광주위원장

어떻게 보면 법인택시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법인택시랑 개인택시를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도 사실 처우개선 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우개선 항목 중에서도 그게 될지는 사실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도 체전 때문에 갓등 옆에다 사실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된다 할지언정 그만큼 홍보 효과는 사실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에 관계된 것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없으면 준비하는 동안 우리 상임이니까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상임위에서 못한 거 좀 할게요. 우리 정수과장님,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이기환위원

정수처리장 고도화시설 사업에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거는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이기환위원

수도시설과예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해당이 정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네, 정수장 고도처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쭉 2021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2017년도에도 보면 예산 대비 지출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2017년에 205억 80만 원, 그다음에 지출이 151억 지출하고 54억 7천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잖아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면 그다음 연도 2018년도에 보면 36억 세워놓고 그대로 36억이 잔액 발생했어요. 그렇죠?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예산이 너무 큰 예산인데 100억대, 200억에서 50억씩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또 2018년도에는 36억을 세워놓고 다시 그대로 사업이 없이 잔액 발생했잖아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올해 2019년 들어서는 이 사업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이렇게 집행이 덜 됐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연성정수장이 시흥시계의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GB 관리계획승인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승인 후에 시흥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게 1년 이상을 여기서 지체하면서 집행을 조금 못한 사항인데요, 지금은 절차 다 끝났고 본격적으로 지금 구조물 공사해서 공정률 22%, 금년 하반기면 어느 정도 골조 이런 거는 다 끝날 텐데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내년도 이렇게 계속사업이 진행될 건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또 공기는 짧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부실성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하수과인가요, 자료 61페이지.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이기환위원

보고 계시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이기환위원

거기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해가지고 개선공사비로 보면 여기도 역시 2014년부터 19년까지 기간이 정해졌는데 올해가 그 마무리 단계 19년인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17년 예산을 보면 예산이 196억에서 지출 73억 하고 123억이 2017년도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 보면 77억 예산 중에 28억 지출하고 또 잔액이 49억 발생했어요.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올해 마무리 단계를 두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은 다 써야 하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이 부분은 예산상에 드러난 거고요, 실제 공사 진행은 계속하고 또 남은 부분은 뭔가 하면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간에 채권 채무 관계, 아니면 타 건설업체의 원도급사와 간에 채권 채무 때문에 공사는 하고 돈은 못 나가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치상 그런 금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돈도 안 주는데 공사를 계속 그쪽에서 했나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기성금도 안 타고 계속,

이기환위원

업체에서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업체에서 공사는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를 믿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돈도 안 줬는데 공사를 계속 진행하죠? 아니면 공사를 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분들이 업체에게 줄 수밖에 없다 해서 한 거예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원도급사가 원래 타 공사를 하다가 보면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법원에 소송을 걸고 이러다 보니까 차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기성금을 신청하지 않다가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도 보면 여기는 4년 계획으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계속비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것도 역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올해가 마지막 원년인데 지금 2018년도에 보면 77억 6천만 원 예산 중에서 28억 3천만 원 지출하고 49억 8천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앞의 설명하고 비슷하게 또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과 지출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늘 행감이나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하지만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한다는 그걸 저는 항상 주장을 해 왔거든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 발생이 100억이 넘는 지출잔액이 남는다고 한다 라면 이거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항상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털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월 금액이 많을수록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속 이월 사업도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일시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괜찮은데 국비를 주면서 3년, 어떤 거는 5년 이래가지고 국비가 계속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월도 되고 어떤 부분은 일찍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면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위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비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도 하수관 정비공사, 관로정비 공사에서도 보면 17억 3천만 원이 2018년도에 보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올해는 이것도 마무리 되나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이 부분은 원래 2014년도에 설계된 부분인데요, 2018년도에 처음에 발주하려고 보니까 단가나 인건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17억은 전액국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5대5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기환위원

이 사업도 올해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노후밸브 보강 B등급을 받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상수도시설물이 시특법상에 1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받도록 되어 있고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거는 작년도 12월에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 평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B등급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단이 급한 부분을 금년에 추경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밸브네요, 배관 부식하고?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예, 도송수관로가 대형관입니다.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 주로 2천㎜ 가까운 관로에 밸브실이 있는데 거기 202개소의 밸브실이 배관부식을 비롯한 철근노출 등 이런 부분이 보수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시가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시로 승격한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수도의 교체가 안산시 전체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거의 30년이 넘었으니까?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너무 예산이 들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얼마만큼 했는지 혹시 기록이 있나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관망 진단에서 30년 이상 불량 노후관으로 진단 받은 게 98.9km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도시는 새로 했으니까 빼고,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30년 이상 녹슨 관이, 그 관이 지금 현재 연차별로 쭉 개량을 해서 70%인 70.8km 완료했고요, 앞으로 남은 게 28km 정도 남았는데 매년 7, 8km씩 하니까 2022년 되면 그 관로는 전체 갱생 또는 교체가 완료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서울에서도 토사 퇴적이 이렇게 되면서 싱크홀처럼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 수돗물도 이제 노후가 되어서 조금씩 누수가 되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수과,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수박스 정비공사, 예전에는 우리가 길에도 우수관 처리를 하면서, 하수관 처리를 하면서 냄새도 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수관 청소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청소는 보통 준설기가 있거든요. 하수관 내에 하수슬러지가 차면 관이 차고 하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준설 작업을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선적으로?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하나요? 점검은 안 하나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점검은 하는데요, 일단은 주어진 사업비 내에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외 발생이 되면 하기는 하는데 일단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민원 위주로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원곡초등학교 앞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하수 거기에서 넘치더라고요. 넘치는 관경이 있는데 신고만 해야지 미리 예방은 못 하나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예방을 하려면, 우리가 총 안산시에 하수관로가 1,664km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연차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넣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는 민원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을,

진분

이진분위원

오래 된 지역으로,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예, 오래 된 곳을 한번 찾아가지고 해 보자 해가지고 편성은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편성은 하셨어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점검을 하셔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편성을 했다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수도과, 지금 원곡동 주민들은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초지동하고 지금 백운동이죠. 거기 6월 중순이면 입주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물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그 물 부족 안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거기는 염려 안 하셔도 재건축한 단지 앞에 관경 확대를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다 확관해 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파트마다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예, 그리고 또 원곡동 초등학교 그 위쪽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일부 관경이 적어서 80㎜짜리를 150㎜으로 확관해 주기 때문에 전혀 급수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것도 발주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발주 예정이에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 불편 없이 잘 점검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하수과장님 사진 좀 봐 주세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따 준비하고 띄운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뿐만 아니라 또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도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노후밸브실 보수 관련해서 B등급 말씀하셨는데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 거죠?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C등급까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B등급 정도면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 보죠?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네,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정된 내역을 보니까 배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용역 타당성 검토가 98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기는 했지만 해당 부서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돗물 공정 외의 거기 나온 찌꺼기를 처리하는 배출수 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운영직들이 다 그거를 같이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영직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 기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첫 번째는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보통 두세 명씩 다 정년퇴직으로 나가시고 또 정수장을 운영을 하려면 정수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배출수 처리시설은 정수장 운영과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현재 2인이나 3인이, 안산 같은 경우 2명, 연성 같은 경우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기능직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2003년도부터 용역으로 해서 그거는 별도로 용역관리로 해서 발주를 시켜서 다른 위탁관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산시 같은 데도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봤을 적에는 현재 인건비가 3억 7천만 원 정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위탁으로 했을 적에는 얼마 정도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를 전문적인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그만큼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위탁처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에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인건비 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전문적인 기관한테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일단 용역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인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산정을 하자 해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현재는 기능직들에 대해서 신분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신분이 지금 현재 기능직들이 다 일반직화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환경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도 다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서려기 때문에 다 위탁을 줬잖아요. 똑 같이 축소판 하수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많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채 들어온 신규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 하라고 그러면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들은 옛날부터 그 직으로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으로 배치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그 분들이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일할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용역으로 관리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과의 바람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게 된, 여기 해당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다 상임위에 계시지만 공감은 하셨습니다. 그 명분은 공감을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가 있지 않나, 서울시뿐이 운영을 안 하고 경기도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똑 같이 느끼는 시점이고 다른 시에서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인건비가 3억 7천만 원 정도 나간다는데 대상자가 몇 분이라고 했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총 안산, 연성해서 5명입니다.

김태희위원

5명이에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런데 만일에 용역으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겠죠.

김태희위원

그 5명은 공무직인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니요, 기계운영직입니다.

김태희위원

기계운영직?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호봉수가 오르다 보니까 한 30년 이상 근무 됐으니까 호봉수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죠?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조정내역이라고 해서 하수과는 전액 삭감, 아니면 절반 삭감 아주 통 크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던데요. 절반 삭감하게 되는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 상록구, 단원구 스마트허브, 그럼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절반 삭감 됐는데요, 사업 진행하시는데 있어서의 차질은 없는 건가요? 추가로 준설토, 처리비, 매립비, 운반비도 절반 정도 삭감됐는데.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하수도가 노후하수도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수가 나가면 슬러지가 많이 낍니다. 사람의 혈맥에 혈전이 생기면 막히고 하듯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이 사는 공간에 냄새도 난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안 함으로 해가지고 하수 유입이나 유출 부분에 좀 영향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다 세우는 거는 맞습니다. 어차피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안 하면 또 2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사업비 절반이면 사업량의 절반만 하는 건가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절반만 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하수 쪽에. 그런데 이게 삭감 관련해서 예결위 쪽에 말씀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신 게 없었어요,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희도 물론 현장 방문을 어제 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도환에서도 올라왔지만 문복이나 아니면 기획행정 부분도 이쪽을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서 필히 또 현장 방문을 가자 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으셔서, 좀 어떻습니까?

한경

홍한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이진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준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리미리 사전에 하려면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설하겠다 한 건데 만약에 지금 상임위에서 반을 잘랐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쓰지만 어차피 모자라면 저희는 2회 추경, 3회 추경에 이 부분을 또 추가로 세워서 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계획된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다 수반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제일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또 신도시 어제 가신 것 그거는 관을, 지금 금방은 하수 준설 관계고 거기는 오수관 펌핑장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틀린 부분이죠. 어제도 현장을 보셨지만 오수관이 한 번 펌핑한다고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게 아니고 단계, 단계 밀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오버가 걸리면 연달아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어제 또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곳을 통째로 갈아야지 왜 모터만 갈고 변압기 승압이나 배전반은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갈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모터를 30킬로를 37킬로로 올린 그런 부분 뿐만이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펌프장마다 세팅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비용이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들어서 우선 급한 부분만 고치는 것보다는 교체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하수과장님,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제가 화정천은 못 가보고 안산천을 가본 사진을 찍어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를 슬러지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저는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수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시는지를 굉장히 멀고 먼 길을 물어 물어서 이게 하수과 관계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아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과장님. 저는 하천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천 관리하는 도,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 그다음에 상록구청 이런 데를 다 문의 문의를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하수과 관리더라고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우수토구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게 빗물 내려오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우수박스 정비공사도 5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려오는 물들이 내려와서 썩어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지도 않고 고여 있어서 지금 주민들께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이에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저 부분은 정확하게 밑에까지 나온 그림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수토구에 우수 빗물만 나오는 부분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고요, 혹시 오접이 되어가지고 빗물 부분하고 오수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오접된 부분을 못 찾으신 것 아니에요? 그죠? 오접된 부분을 못 찾아내신 거잖아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주거지역 내에.

이경애위원

주거지역에서 생활하수가 흘러가야 될 데 이걸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빗물이 흘러가는 곳에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게 지금 여기로 흘러내려온 것 아니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그런데.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저희들이 관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주거지 내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접을 찾아낸다고 찾아내는데 미처 못 찾아내는 부분이 우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정천은 못 가봤어요. 지역구가 상록구라서 상록구 안산천만 쭉 돌아봤는데 이쪽은 이동 쪽이에요, 제가 사진 찍은 쪽은. 그런데 건너편 호수동 쪽에, 안산천을 가운데 껴서 이쪽은 이동, 이쪽은 호수동이잖아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이경애위원

호수동 쪽은 저렇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흘러나오지 않더라고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접 부분을 공사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수박스 정비공사도 예산 올라왔고, 상록구 보수공사, 단원구 보수공사, 긴급 하수관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예산은 다 지금 쓰시는데 하천에 흘러들어 가는 저 관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은 준설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안산천 쪽에 발견한 데가 다섯 군데 지금 발견했어요, 고여 있는 물들을. 그런데 하천으로 흘러나가도 문제지만, 그러면 차라리 저 밑으로 저쪽 사동 쪽으로 흘러나가서 다시 펌핑해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흘러내려가지도 않아요, 고여가지고. 그래서 오리들이 거기만 피해가지고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 우수박스 정비공사 이 5억 세우신 거는 어디에 쓰시는 예산이신 거예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단 위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 위쪽으로는 우수토구거든요, 박스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철근콘크리트가 드러나고 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이. 여기가 하천변이 아니고 도로 쪽으로,

이경애위원

위 도로 쪽에,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도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부분이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진 없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없어요?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여기 다리 위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진 한번 봐주세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지금 우수토구가 내려오는데 사면으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여기 위에.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러면 그 위쪽으로 도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우수토구가 주택지로 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지금 이거 올라온 예산은 그러면 하천 쪽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박스를 지금 정비하신다는 거네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렇죠, 구조물요.

이경애위원

구조물을?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 하천 쪽에 있는 저거는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점검을 해 주세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꽤 오래 됐어요, 과장님. 제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지 몰라가지고 두 달을 찾아 헤맨 끝에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시니까,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고 시에서 다 한다 생각하시니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이거를 점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점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찾아 헤맨 지가 한 달 됐으니까.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제 소견으로는 저 부분은 오랫동안 낙엽이나 먼지 이물질이 물이 내려오는 부위에 계속 쌓이면서 부패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31쪽에 보면 수도사업 평가 유공공무원 문화체험이 2천만 원 잡혀 있어요, 과장님.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보내주는 포상금 같은데,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분이나 보내주세요. 2천이면 한 열 분 보내주시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니요, 국내 2박 3일이나 1박 2일이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경애위원

전 직원?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전국 상수도 실태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환경부로부터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전체 다 고루,

이경애위원

네, 세입에 보니까 2천만 원 들어 있더라고요, 포상금으로.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워크숍 같은 거네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데 쓰시는데 정말 좋네요, 전 직원이 함께 가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시 돈도 안 쓰고 상금 받아서 가시니까 더 좋네요. 27쪽에 도·송수관로 노후 밸브실 보수 1억 8,900만 원 지금 있어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노후 밸브실 보수.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시설물이 시특법상에 1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네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작년 12월에 진단 받았는데 보수 보강이 필요한 B등급 평가를 받아서 연차별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총 4억 2천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1순위로 진단된 202개소에 대한 밸브실을,

이경애위원

202개소?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예, 금년에 조치코자 이렇게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김동수위원

설명 많이 들었는데 요. 예산 지금 준설토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있지 않습니까?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김동수위원

준설토를 지금 해서 어디다 갖다 놓는 거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지금은 하수처리장에,

김동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거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예.

김동수위원

거기다 갖다 지금 준설한 거를 거기다 한 곳에 모으고 있는 거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모으는데 지금 최근에 준설토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갖추고 있어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준설토가 나오면 바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데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하수처리장 한쪽 귀퉁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깎아서 쟁여놓으면 되는 거니까.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아니요, 나중에 그거는 한 목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요.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걸 저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정수를 해서 올리는데 금방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 우수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리 하수 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하수 물이 나오는 거는, 지금 하수관로 개폐기 안쪽에 다 차집기가 설치돼 있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차집기 설치했잖아요? 차집기가 설치돼 있는 거는 저 물이 밖으로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저기가 뭐라고 말할까요. 눈가림이죠. 눈가림을 지금 설치해 놨잖아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집수정을 설치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설치했잖아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김동수위원

막혀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저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저희가 문을 장마철 비가 와야만 차집기가 닫히잖아요. 닫히고 비가 안 왔을 때는 그게 열려서 그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나왔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자주 검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잘 검열을 해서 하수를 우리 화정천이나 안산천으로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못 찾으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찾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저희가 그걸 다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화정천이나 안산천 저 밑에 하단에 둑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정수장 정수 처리하는 둑이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거를 개방을 해야 한다는 말을 수십 차례 했어요. 저희가 거기를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안산천은 고잔동 정도까지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그 밑으로는 물이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여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또 안산천도 마찬가지예요. 상류에는, 월피동 쪽에는 물이 깨끗하고 밑에 이동 쪽으로 내려오면 물이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는 물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고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나오고 여름에는 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이런 건데 저희가 하류에 개방 문을 만들어야 된다, 왜, 비가 왔을 때는 개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어떻게 몇 년 후에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준설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방도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수과하고 다른 우리 환경정책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이 다 썩어가지고 계속 퇴적이 돼서 그게 몇 십 년 쌓여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은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그 물의 흐름 정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는 소장님께서 다른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밑에 정수장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 거기 수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도 그런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머리를 맞대고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는 게 상책이라고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아까 맨홀에 대해서, 우수박스에 대해서 화정천, 안산천 양방향 도로의 관을 바꾼다는 거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아니요, 관이 있는데 관이 깨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안에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도 돼 있는데,

김동수위원

안에 거를?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예, 그 철근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한다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양방향 도로 다 하려고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렇죠, 전체를요.

김동수위원

전체 하는 거예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예.

김동수위원

일단 여름 닥쳐오고 장마철이 오니까 조금 물은 화정천이나 이렇게 비가 오면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저런 게 여름까지 간다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 안에 소장님도 계실 때 이런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문위원 계실 때부터 이런 질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실 때 좀 파악을 해서 논의를 해서 각 부서마다 의견 좀 들어가지고 관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파악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맨 마지막에.

진분

이진분위원

짧게.

강광주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석원 과장님,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수도행정에는 돈이 좀 많죠? 흑자죠?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저희 회계는 우리 정수과하고 수도시설과, 저희 과 세 과 다 예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이에요?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흑자죠?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지금 올해결산 해봤는데 적자폭이 좀 늘어났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적자가 늘어났어요?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흑자로,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작년에 한 9억 정도 적자 났었는데 올해는 30억 정도 자꾸 적자 나서 올해 하반기에 요금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린다고요?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올리고 안 올리고는 아직 검토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인 재정분석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수도보다도 하수과에 행정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공기업법상으로 통합은 안 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통합은 안 돼요?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통합이 되면 하수과도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그건 법적으로 좀 불가하고, 법 개정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 여러 가지 현실에 안 맞는 조항을 개정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한번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결과 나오시면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최석원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상임위 소관이라 많은 질문도 했고, 또 현장도 가보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강원 과장님은 지금 비굴착 거기 안에 특공법 작년 때 여러 가지 질문도 많았는데 공사 다 끝났나요, 지금?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충장로 건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원래는 그게 작년 12월 달 전에 준공하도록 돼 있었던 건데 그게 입찰과정에서, 입찰도 잘된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계약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작년 12월 달에 돼야 될 것이 이렇게 공기가 늦어져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은 다시는 안 생기겠지만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제 현장을 가서 잘 봤는데 여전히 지금 고민스러운 거는 여기 자료를 주신 거는 상임위 때보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주셨어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잘 주셨는데 지금 여기 ACB나 VCB 이런 각 부품들이 P1, 2, 3, 4 다 공히 제조사 단종모델로 주요 부품 수리불가, 원래부터도 얘는 수리가 아니라 교체잖아요? 수리인가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교체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그래야 돼요. 이 주요 부품이 ‘수리 불가’ 그러면 부품 자체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교체인데 단종돼서 얘는 교체하고 싶어도 없는 거잖아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수리’ 그러면 차단기를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1, 2는 용량 부족이어서 여기 자료에도 ‘변압기 용량 증설’ 신P1도 그렇고, 신P2도 ‘변압기 용량 증설’ 그래서 이거는 교체를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던 건데, 물론 예결위에서 전체 최종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면 지금 신P4나 3도 제조사 단종모델로 주요 부품 불가,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차단기 이게 콘센트에 꽂는 것처럼 옛날에 120V 쓰던 거 지금 220 돼가지고 220은 공통이잖아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다 쓰는 것처럼, 제조사가 이러든지 말든지.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든다면 예전 120V 쓰던 걸 220이어 갖고 요즘에 이게 안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렇죠. 구조가 다릅니다, 크기가. 지금 생산되는 VCB 가지고 오더라도 사용을 못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야 기분 따라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거고, 이런 거는 이렇게 부품이 이제는 모델이 옛날 거라 지금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종도 됐으니 구입해 올 데도 없고, 어떻게 하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나 이해가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런 차단기들이 예전 배전판에 있어서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다른 차단기를 갖다 넣으려고 그래도 규격이 안 맞아서 이게 교체가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아까,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설명 그만하시고. 그래서 이게 교체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P1하고 2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임위대로 결정을 하면 3, 4는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또 추경에서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으로 본다면, 상임위대로 한다면 3, 4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만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부품을 어디서 조달하냐고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달 방법은 없고요, 임시적인 방법은 전에 신P1 나갔듯이 인버터나 이래 가지고 그냥 임시적으로 하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인버터?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이 부품하고는 인버터하고는 관계가 없지.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방법은 힘들다 이거죠, 구조적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인버터는 작동에 대한 기동과 관련된 그걸 용이하게 하거나 이런 용량과 관련된 그 부분에 인버터가 기계적 기능이 같은데, 이 차단기는 모델이 단종돼서 안 된다고 하면 인버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품이 없어서, 어제 현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여기 저기 널려져 있는 중고품들 속에서 빼다가 낀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설명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얘기를 듣고 걱정돼서 이 얘기를 물어봤었냐 하면 여기 저기 지금 중고품 우리가 썼던 거기서 빼다 낄 것도 지금 수량이라도 있으면 두 달이든 1년이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다고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 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지금 재고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재고가 없다고, 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가서 “응급처치 해서 갖다가 끼고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왜냐 하면 여기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대처방법이 없다, 이런다는데도 깎자고 그러고 깎으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답변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 게 어제는 현장에서 분명히 이게 서류상에서는 단종됐다고 그러고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대체를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대체를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재고 용량이 몇 개나 있는지를 좀 보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실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계장님들 혹시 아신가요? 이거 뭐 야단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직접 설명하세요.

희국

박희국하수과주무관

저희가 관련 제품을 구하려면 이게 찾다 보면 시간이 걸리긴 한데,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다 우리 함께 들어야 되니까.

희국

박희국하수과주무관

이게 그 제품을 거기에 맞춰서 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그 변압기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발전기를 임대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1천 키로와트 미만 일당 한 임대비용,

태순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오늘 질의응답은 끝나지만 내일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관련돼서 현재 부품 이런 거, 지금 이 자료 다 “1, 2, 3, 4 전체가 다 고장 나면 오염 바다가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는 써놨는데 이 큰일 난 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법이 지금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1, 2만 갈고 말 것인지, 이거를 다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나, 이런 판단이 필요하니 그렇다고 하면 이 단종모델로 주요 부품을 수리 불가한 데, 수리가 아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계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자료로 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주시면 판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수도시설과나 하수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까지, 아스팔트 포장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냥 임시포장, 겉포장만 해 놓은 상태로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걸 시정해 주시고 아무튼 지난 겨울에, 얼마 안 됐죠.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보면 공사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파헤쳐가지고 또 마무리 해 놓고 얼마 후에 또 파헤쳤더라고요. 그런 공사들을 더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한번 파헤치는데 다시 파헤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굴착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를 기존 도로, 새로 까니까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거기가 더 먼저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질 때 한 번 더 다지셔가지고 기존 도로에 재포장하는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업하는, 굴착하는 수도시설이나 하수과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강원

이강원수도시설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하수과 문의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에서 조정안 올라온 P3하고 P4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P3펌프장 수배전반 및 모터기동반 교체공사가 5억 3천이면 거기에 보면 또 감리용역이라고 해서 또 2천이 있잖아요? 이게 한 세트인가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예, 세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세트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 개 꼭지로 한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진 게.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전기공사업법에 감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게 그때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다 4개 공사가 동시에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의 공사인데 이거를 감리비가 건건이 하나하나 해서 법이 그렇다는 거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법이 희한하네요. 민간인들이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장소가 같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감리에서 하나 지정해가지고 하면 될 거를 법이 그렇다는데 할 수 없죠. 공무원이 법 지켜야죠.

강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남안산IC 내려오는데 혹시 관을 이런 거를 묻던데 거기 지금 공사 중인가요? 동해복집 있는 쪽.

한경

홍한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상하수도 아니에요?

한경

홍한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도로를 해 놓고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너무 울퉁불퉁 해가지고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지금 하수과 공사하는 것 없죠?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공사하는 장소가 워낙 산재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만약에 우리 하수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하수과요. 지금 보면 P3하고 P4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개 중에 더 급하다고 하는 게 어떤 게 더 급선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두 개다 급선무는 두 개다 급선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P3는 이게 수배전반이 옥외에 있으면서 한 30년 이상 노후된 게 있고, 또 신P4는 신도시지역에서 P1, P2, P3에서 물량이 P4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나 89블록 향후에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 다 해서 보면 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을 두기 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아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회 추경 때 다시 또 올리신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왜 그런가 하면 펌프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병행해가지고 보조 펌프장이라든지 다른 펌프장으로 하수가 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전기 수배전반은 메인이기 때문에 블랙아웃 되어 버리면 전체 시내가 하수로 넘치고 하천이 넘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 못 하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사례가 혹시 안산이나 아니면 타 인근 지자체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설정된 게?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을 통상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는 설비가 교체주기가 보통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배가 넘는 20년인 경우도 있고 30년 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혹시 하수과장님,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P3나 P4가 지금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같이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이 예산액이 변함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최승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펌프장별로는 따로따로 공사는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보통 저희가 다른 공사할 때는 같이 이렇게 되면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소장님, 강릉 산불을 원인 분석하다 보니까 한전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전이 왜 그러냐 하면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한전도 마찬가지로 시설 보수공사 제때 안 해서 이게 됐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2018년도에 30억 원이 적자 됐고, 마찬가지로 시설 보수공사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한경

홍한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적자폭에 대해서는 하수는 저희가 지금 하수도요금을 금년부터 3년 동안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수도는 수도에 대한 적자폭을 올 하반기에 수도요금을 또 올리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17년도 결산을 한 게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회계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도요금은 72%고 수도요금은 97%인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요금액 가지고 저희가 시설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후화, 10년 쓸 거를 20년, 30년 쓴 거는 그 만큼 재정 때문에 이렇게 쓰고 그 기계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온 거지 만약에 그전에 고장이 났다 라면 저희는 적자폭이 더 컸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고쳐야 되는 한계점도 도달했고, 배도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적자를 떠나서 급히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비용에 대한 연도별 계획은 저희가 상임위나 나중에 소비자연대도 그렇고 올리는 거는 조정을 하겠지만 하여튼 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 올라가려면 3년 동안 계속 올려야 됩니다. 이게 실지 가정에서는 오른다고 하는 비용이 가정으로 따지면 월 600원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일반 택시요금, 버스요금 오르는 것에 비하면 또 차이는 나겠지만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이 다른 지역보다 하수도나 수도요금이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런데도 조금 프로테이지 올라가면 그것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지 도시화가 땅속에 있지만 노후화 되다 보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먹는 물하고 직결되고 또 쓴 물을 빼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올려서 정상화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공기업의 지금 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고 보수는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경영

이경영출석전문위원

박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