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공동주택 민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민원이 다양하게 많죠?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또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응하는 거는 보면 거의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민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쪽의 민원이 많나요?

안산의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100% 다 그런 민원이 지금 주택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공동주택 안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끼리 민민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종 무슨 입찰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떤 해법이 없을까요? 우리 주택과에서 예를 들면 대신 입찰을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아마 모르기는 해도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같은 주민들끼리, 그 안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끼리 아주 한 단지별로 수십 건, 많게는 몇 수십 건씩 지금 법원에서 막 이렇게 서로 고소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감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따로 입주자대표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 같은 거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안산의 공동주택에 관련된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련된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이 한 공동주택 안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서로들 반목하고 서로가 갈등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안산의 공동주택에 아주 만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교육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따로 1년에 몇 차례라도 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못하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어느 공동주택에도 분쟁이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고다 뭐다 경찰서에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민민갈등을 조금이라도 덜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2019년도 금년도 사업비가 2억 4,9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한 1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지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안산의 숲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우리 안산의 숲이 고사목도 많고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사진 좀 몇 장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 보시면 우리 안산시 인근 야산에 보면 저렇게 고사목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정비를 전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고사목들 뿌리가 널부러져 있고, 그리고 도로변에도 보면 사실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안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수목들이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노적봉 쪽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아주 아카시아 나무들이 태풍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나무에 기대져 있고 전혀 지금 숲가구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이 안 닿는 깊은 쪽으로 가보면 더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잠깐만 올라가서 봐도 될만한 가장 근접적인 데가 관리가 저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 쪽에 한번 가다 보니까 고사목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전부 절단을 해서 막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 시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사실 고사목들이 공원 같은 데 안에 저렇게 널부러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운동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결국은 예산이겠지만 사실 국비 50%하고 도비 15%, 우리 안산시 돈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우리 안산의 숲을 조금 예쁘게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잘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2억 4,9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비가 포함된 건가요? 포함되어서 2억 4,900이면 우리 시비가 35%인데 사실 그러면 국도비는 많이 못 갖고 온 거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변의 숲가꾸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좀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시설 도로 관련해가지고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5월 7일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신길지구하고 장상지구 2만호 공급 계획되어서 이게 사업계획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건축 물량도 있고 지금 2만호가 또 새로이 신도시가 또 형성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안산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 재검토도 아니고 사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GB 총량은 얼마나 되죠?

그린벨트.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해 버리면 우리 그린벨트 총량도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하여튼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본 위원은 사업 자체 전면 폐지했으면 싶은데 한번 검토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 어딘지 아시죠?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부곡고등학교 뒤쪽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장상지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저기에 동떨어지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하고 정반대로 알고 계시네, 저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하고 저기하고는 거리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인근 가까운 동막골이나 이쪽으로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를 않았는데 왜 여기만 유독, 부곡고등학교 바로 뒤쪽 편입니다.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저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을? 아니, 국토부에서도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저기를 알고 저기만 어떻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유재수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성포동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성포동 지역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이런 거는 해 봤습니까? 그럼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받은 건가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지금은 어찌됐든 혜택을 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대기자 우선으로 해서 한 번 더 그 지역에 살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제가 의견을 냈었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배부방식도 예를 들면 투명하게 대기를 내가 오래했다고 해서 또 주는 것도 형평성에 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청 접수한 사람들을 차라리 지금까지 혜택을 또 봐왔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아예 그냥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추첨식으로 해서, 대기자수는 많고 주차면은 작으니까 그래도 혹여 자기가 예를 들면 운이 좋아서 됐다, 이렇게 정도로 해서 공평하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싶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선 사용했던 분들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아주 신청자들이 충분히 자기가 운이 좋아서 됐든 어찌되어서 됐든 공개 추첨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하면 아마 조금 또 다른 민원도 잠재우고 해서 공정하게 했다 라는 걸로 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지금 또 성포동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는 지역에 이중삼중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거주자 우선 주차번호를 지워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일찍 들어오면 자리가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번호를 다 지워달라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성포동에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286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목적이 어떤 계층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럼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죠?

제가 선부동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됐네요, 그렇죠?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 내에 동북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북부 공공주택지구도 지금 장상지구 택지개발 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LH하고, 지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재건축 물량에, 또 재건축을 해야 될 물량이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다가구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또 임대를 하고 있죠,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그리고 LH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주택이 많이 계속 건설이 되다 보면 사실 우리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들이 공실률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 인근에도 보면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차라리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바에는 지금 앞으로 많이 공실률이 생겨나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이런 사용목적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제가 이 사업의 지금 현재 진행 정도, 실적을 지금 제가 물어본 거고, 이미 그 정도 사업이 추진돼 왔으면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신길지구도 있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신길지구도 있고 장상지구도 있고, 신길지구가 약 7,000세대 이상 들어설 거고, 장상지구가 1만 3,000호 정도 해서 약 한 2만 호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건축한 것도 역시나 아직 다 입주가 안 돼서 공실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1, 32개 정도의 우리가 재건축을 또 인가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안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진행실적이라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님께서도 아까 미미하게 지분이 지금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그냥 지분참여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의 현실이 지금 주택이 과잉공급 현상인데 선부동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우리 신길지구나 장상지구나 거기에도 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몇 %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지금 그 정도 사업실적이 돼 있다면 계속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끝으로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