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네,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감사하겠습니다. 열지역 냉난방 요금, 1452페이지고요. 17년 대비 18년에 8, 9, 10, 11월에 냉난방 요금이 8월에서 11월 사이에 넉 달이 17년 대비 2018년에 2배 가까이씩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가요? 단원구는 안 그렇거든요.

많이 쓰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구조적인 문제나 이렇게 청사 자체의 열 효율성 문제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였고요. 공유토지 분할 관련해서요, 민원봉사과 단원구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 공작한양아파트는 저층하고 고층이 이렇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유재산 부분에 나중에 재건축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용적률 부분도 있고.

상록은 지금 1건인데 여기 취하했거나 부결 나거나 이런 사항은 표시가 안 됐는데 신청 한 군데에서 한 군데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이게 한시법이라 내년 5월 22일까지 법률이 끝나는 거, 이게 제가 알기로 이 특례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네 차례 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간 내에 하고 그다음에 또 특례법이 생길지 이게 일반 법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이게 그런데 공유재산으로는 사유재산에 또 개입하시기가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요건인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홍보가 충분히 안 되지 않았나 싶고요.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잘 아는 척 하면서 잘 모르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막 법을, 네, 그러니까요.

재산권도 있지만 유치원이 없어질까봐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특례법 법률로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이 소관은 전부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이 행정 구에서 하시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해결은 법에 맡기게 해 놓고 꼭두각시란 말이죠. 위원회도 주민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기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정부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 이게 국토부 소관이죠?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을 몇 년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네, 알겠습니다. 단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기 공작한양은 그 자체 유치원에서 포기를 한,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대상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 건너 아파트인데 공유가 되셨나, 어떤 사유인지 그런 것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변경 우려를 안 해도 될, 여기서 뭐를 합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위치가 유치원 말고는 주변상권이 잘 형성돼서. 알겠습니다. 대책마련이 돼야 되는데 법에 묶여 있어서 좀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러 얘기 있으셨는데, 이 해악에 대해서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고요.

이게 처분을 강화해서 과연 될 문제인지, 감사관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방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징역 30년을 때려도 제가 봤을 때는 음주할 사람은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술 먹으면 뇌가 본인 뜻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는 게 저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해도 차 키가 주머니에 있으면 이게 가는 거라 아까 얘기하셨듯이 ‘차를 아예 두고 다닙시다.’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하시고 그 외에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걸 공모하셔서 좀 예방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건 뭐 감봉될 거 무서워서 음주 했겠습니까? 예방에 적극적으로,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은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차를 아예 그냥, 차 키를 놓고 다니는 게 상책이다 하고.

그래서 예방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도시공사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이게 감사관이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통 개방형 직위라고 해도 한동안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도시공사 문제도 자꾸 위에서 흔드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게 되고 이랬던 게 사실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독립,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거기보다 여기가 독립성이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지자체 감사관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설명을 하셔서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각오 같은 것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보관이요. 공보관에 자료 있는 것 말고요, 화면 좀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박순덕 팀장님 아시잖아요?

이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선부광장인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위에 부분 밤에 LED도 켜지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위치가 저기 빨간색 저기 맞습니까? 제가 가다가 봤는데, 저 초입에 아주 잘 보이는 데다가 예쁘게 하셨어요, LED도 그렇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 국어에 로마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2호인데요.

여기에 맞게 지명을 쓰게 돼 있어요. 선부광장이 원래 선부동에서 유래한 지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개인 유치원, 선부유치원이라면 다른 얘기겠지만.

관에서 하신 거잖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 저거 그대로 읽으면 순부(SUNBU)가 됩니다, 선부(SEONBU)가 아니고.

넘겨주세요. 선부는 저렇게 써야 됩니다, SEONBU. 넘겨주세요.

저거를 그래서 지하철역 보시면, 글씨가 안 보이시죠? 다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써있습니다. 저기서 역 3번 출구라고 돼 있는 데까지 직선거리로 200m밖에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순부(SUNBU)라고. 예외가 있는데 이름 같은 거나 민간에서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관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겨주시면,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맞춤법을 틀린 거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셔야겠죠, 과장님.

어떻게 시정하실지 계획을, 사실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디자인 문제 때문에 ‘EO’랑 ‘U’랑, 보기는 싫은데 이거 한글 맞춤법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 인구 8만 명인데 안산에서 사실 국제화 도시를 지향해야 될 시점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맞춤법하고 여기 맞춤법하고 정부지침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저것을 디자인 부분이 문제라면 한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어차피 돈 들여야 될 것 조금 더 들이면 가능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