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주 의원 발언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현수막 건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 구청장님께서 두 분,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는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현수막 게재 기일이 많이 틀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동일하게 했었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 그때 두 분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차이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차이가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할 필요도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도 구청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동시에 똑같은 불법, 물론 불법광고물인지 알지만 국회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에 대한 현수막에서는 같이 동시에 며칠씩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협의해서 하시기로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들한테도 직접 전화 간 경우도 많았을 것 같고, 저희도 전화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같이 며칠이면 며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당일로 다 똑같이 철거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7년이랑 2018년도에 개최한 적이 없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개최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합민원 및 다수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관련 행정기관 간 충돌이 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만든다 했는데, 이것이 복합민원, 다수민원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시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민원 들어온 거 체크하다 보니까 상록구에 지금 장상동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장상택지개발이 발표 전 8월달 거래내역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해가지고 토지매매 조사 요청해서 완료했다고 나왔는데요.

민원사항에 보니까 그렇게 완료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8월 거래내역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거래내역이 있었습니까? 협의 중인 건 지금 민원사항에 보니까 완료됐다고 나와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건이라든지 미환급액이 있는데, 사실 2017년도나 2018년도 하반기 때 같이 체크하다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줄어들어서 사실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오납이라든지 환급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더욱 더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손율이 상록구랑 단원구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록구는 21% 정도 되고 단원구는 1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손율이 그렇게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적정 결손율이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체납액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결손율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결손율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록구랑 단원구 차이점이 왜 그렇죠, 결손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비율을 따지면 그렇지만 이것은 결손율이기 때문에, 금액 갖고 따지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결손율 갖고 따지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4%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결손율을 일단 그렇게 정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결손율이랑 결손액이 지금보다도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시 예산에 도움이 되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게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계약현황에 보시면, 1495쪽에 보시면 2019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서 두 업체가 미경산업 주식회사랑 디자인외길에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금액이 한 업체는 9393만 6천 원, 한 업체는 9432만 2천 원 거의 동일한 단가더라고요.

이게 입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무슨 입찰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거의 9천, 한 몇 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금액이던데.

그러면 특별한 거 없으시면 거기에 대한 입찰내역, 입찰조건,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세 동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좀 특이한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중앙동이랑 그다음에 신길동, 대부동.

중앙동에요, 호수동이네요, 호수동. 죄송합니다, 호수동. 호수동에 보면, 각 동 행사비용 지급 검토에 보면 통장협의회 송년행사 비용을 13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걸 지금 동, 굳이 통장협의회 송년행사로만 이렇게 지출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는 말씀 없나요, 이렇게 통장협의회만 지원해 주시면? 보통 다른 활동하다 보면 송년회라든지 이런 부분 동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1개 단체만 이렇게 지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지금 130만 원 따로 지급했기 때문에 한번 사용 용도가 맞는 건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신길동에 보면 낭만정원 영화 상영 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 상영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부분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상도 안 좋았던 부분인데 1천여 명 정도 참석했었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보고, 또 지금 2019년 2천 명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2천 명 정도 예상하시면 상당히 그러면 이 신길동에 대해서 영화 상영 지금 63블록 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추후 계속 이렇게 동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기획하셔 가지고 동 주민들이 영화에서 문화체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행사운영비 500만 원씩 동에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대부분 타 동들은 거의 다 지출했는데 대부동만 특별하게 232만 2천 원밖에 지출을 안 했더라고요, 집행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동 행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이 있는데 상록구청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단원구청은 반대로 전기요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상록구청은 줄었는데, 또 단원구청은 그 기간 동안 늘었어요.

그게 좀 상반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기후가 있었겠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차후 조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

결손부활 징수액이 2018년도 보니까 2028억 정도 더 징수했던 것 같고, 2019년도 4월 말에 475억 정도가 결손부활 징수액으로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결손부활 징수액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 결손 처리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손부활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결손부활 징수실적은 전체 연도 결손자료 중 해당연도 중 징수한 실적’ 이것이 결손부활 징수액으로 나왔는데 결손부활 징수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2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1년에요? 와동에 지난번 회기 때도 곤충생태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때 상당히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지금 연계하는 사업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곤충생태체험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방향 좀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와동에 회전교차로 공사 건이 원래 잡혀 있었죠? 회전교차로요.

그 회전교차로 제일 처음에 공사 용역할 때 신길동이랑 와동 두 군데에서 국비를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길동은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와동은 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하지 않고 지금 포기를 하고 대부도로 하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통장님들 민원사항이 “왜 주민자치위원들만 풀어주고 자기 통장들은 임기 제한 두냐”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항의는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상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상당히 접촉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왜 평등하지 않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는 풀어줬는데 통장들만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조례 한 군데가 풀리다 보니까 각종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도 마찬가지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아마 구청에서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여기 동장님들 와 계신데 동장님들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부광장로 있지 않습니까?

선부광장 공원, 선부광장. 지금 몇 번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공원 자체가 밋밋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난번에 조사하는 것 보니까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강광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브라보안산이 안산톡톡으로 바뀌어졌죠? 안산톡톡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17쪽에 보면 아직도 브라보안산 소식지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 같은데요. 신문사,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지금 광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신문사에서 제재를 다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신문사 보면 안산신문이 있고, 아시아뉴스통신이 있고, 국제뉴스 있고, 기호일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는 거 보면 지금 사실 이 매스컴에서 TV에서 뉴스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신문 건은 윤화섭 시장 고발 건 사설 냈다고 사설 보도내용 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고, 아시아뉴스통신과 국제뉴스는 휴대폰 압수, 성추행 혐의로 기사가 실렸다고 했던 부분 같고, 기호일보는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성추행 건에 대해서 게재했다고 지금 제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TV 뉴스까지 나왔는데 신문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의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시에서 의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재를 가하게 되면 1년 동안 제재를 가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광고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광고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언론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하셨던 부분이 그럼 TV 뉴스에 나왔는데 TV 이런 부분까지 다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서는 언론중재위에다가 안산시에 있는 그런 4개 정도 신문사에 언론중재위에 지금 하신 것 같고, 나머지 TV 뉴스나 다른 매스컴에서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외하고 4개 신문사만 지금 언론중재위에 요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다뤘는데 이 4개 언론사에만 지금 언론중재위에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언론사에서는 사실 광고로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많이 열악한 부분들에서는?

그러면 광고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서 말씀하시는 정책이라든지 많이 홍보하려고 하지만 이런 반대되는 급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제재하고 이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노란발자국 설치의 건에 대해서 여기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보면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 노란삼각형 옐로우카펫이라든지 아니면 3D 횡단보도 프랑스에서 요즘 많이 시행하는 3D 횡단보도 입체로 보이는 효과 때문에 사고가 감소가 거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협치협의회 구성에서 보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3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 도시환경은 저희 의회랑 똑같은데 우리 의회랑 틀린 것은 기행이었는데 혁신공론이라고 지금 분과가 있습니다. 혁신공론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민간인 공개모집이 있었잖아요? 공개모집이 20명 있었는데 신청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거기 20분 중에서 그러면 따로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성별로 나눈다든지 이런 조건 같은 것은 있었나요? 아까 많은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내부청렴도가 지금 3등급에서 5등급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러면 최하가 5등급이었는데 5등급이라고 지금 돼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100개 시에서 4개 시가 속했는데 저희 안산시가 4개에 속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지금 평가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수록이 됐을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공무원 자녀를 채용해 가지고 채용에 업무상 편의를 봐줬다, 이런 민원이 감사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감사관에 접수돼 있던 것 같은데, 감사관 소관으로. 몇 쪽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이따가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부분이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 의견에서 공무원인데 아파트 동대표를 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안산시 공무원인데 동대표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나요? 아니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쭉 감사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감사관님 원칙이랑 집행부의 원칙이 틀렸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처신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거는 원론적인 지금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차피 감사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충실히 지켜주신다면 아마 소신껏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부광장로에서 영어로 표기됐다는 것을 2차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저랑은 생각이 틀린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사실 있었던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세부내역서랑 견적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소재 그 다음에 그 뒤에 아까 만약에 한글로 했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글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공보관 예산이 얼마인데 7, 8백 갖고 걱정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의견이랑 저랑 틀린 게 뭐냐 하면, 저도 많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의견을 들어봤는데, 제가 의견 들어본 것은 대부분 다 지금 아까 지적한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가 들은 의견으로는 훨씬 많았던 의견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아마 공보관님보다는 더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의견들은 그런 것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 안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텍스트 틀 안에서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글자가 한 자에서 두 자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글자 자체도 작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크기보다는? 그랬을 때도 전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자녀 채용하고 채용 뒤에 업무상 편의 봐주기 인턴 민원 차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