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아까 부동산 오피스텔 사기 건 관련해서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현재 피해현황이나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조사 집계가 됐죠?

거기에 맞는 피해대상자가 피해인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하고 피해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동산의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어느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요, 질문의 요지는 지자체에서 부동산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 지자체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관련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의해서 한 건데요.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답변을 잘 못하시면 부동산관리 팀장님이 계시던데요? 여기 계시나요?

나와 계셨나요? 계셔야 질문을 드리는데요. 민원봉사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사기 건 관련해서는 안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뜨겁게 지난 2월달에 이슈가 됐는데, 현재 피해자가 대부분이 안산 쪽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맞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시민들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계시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안 부분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에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확인하셨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게 없으십니까? 현재 123명의 임차인이 피해자가 집계가 되어 있고, 임대인이 50명 정도 되어 있고, 피해금액은 처음에 65억 원으로 추정됐지만 검찰에서 밝힌 것은 110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팀장님,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부동산의 지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일단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필요하면 협회에도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출입을 하셔서 장부나 서류 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요. 아까 양 구청의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 분기별이죠?

분기별이고, 또 단원구는 아까 상반기, 하반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별로 차이가 납니까? 팀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아까 답변이 단원 쪽은 4월 8일날 중개보조원, 5월 12일날 중개원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상록구 지역은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우리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한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불법행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족사기단이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네 분이 있는데 현재로 검찰에 송치는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구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해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행정감사 앞서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산이 현재 부동산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불미스럽게 안산이 이런 형태로 언론에 보도돼 되게 부끄럽고,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물론 해당 그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제외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로 이렇게 와서 지도점검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사안에 봤을 때 이런 또 말씀을, 물론 그분들은 지도단속 자체가 불편하시기도 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건에 대해서 아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피해자가 120여분 중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어르신들 가운데 노후대책을 하시는 분들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이고 재판장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양 구청에서 부동산 지도단속 부분에서 제대로, 구청장님들도 그런 것을 모으셔서 또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민간인 거래에서 하는 거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할 것이냐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전입신고나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양 구청에서 그런 거 신고할 때 그런 현장에서도 안내문이라든가 어떻게 이런 형태로라도 부동산 업계만이 아니라 그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더 놀랄만한 일을 봤을 때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네 분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그 공인중개사 분이, 물론 그분은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아내가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회원이 아니죠? 공인중개사 회원이 아니죠?

그분은 상록구하고 단원구 중에 한 지역을 대표하는 협회장 맞습니까? 실명까지는 말씀 안 해도 되지만 그 정도의 상당하게 안산에서 공인중개사를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고, 그 부동산 관계자 분들 되게 수치스러워합니다.

저는 협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그 핵심에 계셨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이것은 협회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하게 행정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같이 병행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구청장님, 이 부분 그냥 해당부서에만 맡기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이런 부분에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알음알음하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구청장님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저도 충분히 납득은 가고요. 일단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에 대한 민원과 억울함을 되게 성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하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쪽에 지도관리 책임에 대해 지자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현실만 말씀하시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런 행정 대응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지도단속만을 봤을 때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아까 부동산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회초년생이나 어떤 취약계층들한테 뭔가 행정력이 갈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도단속과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같이 병행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아니면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들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제출 자료에 보면 5천만 원 이상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5천만 원 이상 보면 12명해서 상록구 쪽은 한 9억 5천정도 되는데,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1천만 원 이상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고액체납자라면? 그러면 이거 상록하고 단원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1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이런 명단은 필요 없고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총 금액.

예, 숫자 인원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합계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체납세 정리 목표액이라고 해서 상록하고 단원 두 곳 다 63%라고 목표치를 했는데, 63%라는 게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도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아주는 건가요?

그러면 한 5년치 이월체납액 목표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을 했는지 그 현황을 상록하고 단원구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63%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지 그 근거를 제출 같이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최근 저희 시에서 우리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는 계실 것 같고요. 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세무과하고도, 물론 공정조세과도 있긴 하지만 내용을 아시나요?

그 재원조달, 재원조달 방식에 물론 단계별로 인원을 확대함에 따라 재원이 최대 2만 명 지원할 때 한 310억 정도가 되는데, 일종의 재원방안 마련 중에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고액체납자의 징수를 강화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와 내용을 세무과에서는 공유한 게 없으신가요? 이걸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두 과가요?

물론 반값등록금이야 교육청소년과나 일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재원조달 방안에 이 부분이 방안 중의 하나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화거든요. 이 내용을 모르셔요? 아니, 이게 통상적으로 업무의 형식이 아니라 안산의 주된 현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안이 뜨거운 이슈였고요.

그중에서 재원조달 관련해서도 이 업무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알지를 못하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일단 양측 세정과에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그 과정이나 그런 내용 보고를 받으셨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짚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차원에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 되고 나서 이후에 신문 자료를 봐도 고액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재원마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제대로 이런 게 없었다는 게 되게 의외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5년치 달라고 했던 게, 물론 체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방세도 있을 거고, 지방세도 시세, 도세가 있고 여러 세금들이 있을 텐데 지금 63% 라는 부분이 통상적인 형태로 60%대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역대? 글쎄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재원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고액체납자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공정조세과에서 한 100여 명의 체납단을 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지방세 부분 체납을 더 독려를 하는 건가요?

체납의 어떤 유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시에서 의회에서 조례하고 예산심의가 있을 수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에서 고액체납자를 좀 더 독려하고 강화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도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그 목표치보다 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재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긴밀하게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거나 이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도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최대한 나름대로 목표치를 갖고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도 체납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막상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의 고액체납자가 내려온다면 더 실질적으로 이 목표액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전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더 추가적으로 목표치를 가져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양 구청이나 시에서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엄연하게 이쪽에 대한 비율도 3가지 항목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목표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좀 언급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사전에 짚어본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긴 했는데 청사 유지관리 건 관련해서 지금 상록하고 단원하고 또 시청 3곳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상록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가스, 상·하수도, 열지역 냉난방 요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유독 전기만 작년에 4개월을 비교해 보면 한 5만 7천kwh인가요?

용량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더 추가로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달 한 달 정도에 해당되는 전기를 더 쓴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 다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이상 더 추가로 납부를 했고요. 반면 단원구를 좀 보면 전기를 오히려 400만 원 정도 더 절감을 했습니다, 단원구는.

시청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가 좀 크겠죠, 사용량이나. 그런 점에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절감을 했어요. 시청 같은 경우 보면 LED등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절감 노력이 있었는데요.

아까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가 어떤 제대로 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엄연하게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관리비예요, 청사 유지관리. 이건 기록만 해서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비교를 해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 과하게 된 부분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안내를 하고, 또 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원과장님? 아니, 더운 거는 거기만 더운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단원구청을 갔었는데 거기는 저녁시간에, 물론 행정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시간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비오는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록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다른 구청이나 시청 역시 폭염을 이야기한다면 다 똑같은 비슷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너무 일반적인 형태로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폭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7년도, 18년, 19년 3년을 비교를 해 보시고, 물론 올해 폭염 기간을 또 지나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에서 나름대로 다른 시청이나 아니면 단원구청을 좀 보시더라도 나름대로 절감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 행정지원과 아닌가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진단을 한번 해 보시면서 심지어 안 되면 점심시간에 반 절전운동 이런 형태를 요청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냥 “폭염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동장님은 2018년도에는 포도축제 하지 않았었는데, 17년이 가장 최근인데요. 혹시 포도축제를 준비한 적은 없으시죠? 저희가 지난 기획행정위에서 상임위든 예결위에서도 포도 우리 안산에 그것 관련해서, 물론 포도를 직접 하시는 농업인들도 있고, 또 그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포도축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와인 쪽도 같이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논의가 좀 됐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포도축제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 관에서 농업정책과나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 20여 명이 사단법인으로 경기도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축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시민들, 어떻게 보면 그나마 통장님들이시긴 하신데, 물론 첫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번에 행감을 마치기 전에 대부도를 한번 방문을 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자리도 갖고 했었는데, 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동으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고 계신 건가요?

동에서 최대한 협조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좀 주문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했을 때 그동안 대부도 축제가 오랫동안은 역사가 나름대로 있지만 대부동을 넘지 못하는 축제의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막상 이 관계자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 축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불신과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했었어요. 혹시 그런 내용도 좀 아시나요?

일단 가장 크게는 포도는 매년 나오는데 포도축제를 격년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농업기술센터를 업무보고 했을 때도 매년 하겠다는 그 방침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가장, 또 사단법인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올해 2월 달에 경기도에 법인으로 등록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최 주관이 주민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축제위원회 분들이 좀 더 그 열정과 열의는 더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대부동주민센터는 원래 최대한 다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동장님의 역할이 지금 이게 농업정책과 쪽에 있고요, 또 그동안 관광과라는 부분에서 같이 접목이 안 된 부분들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동에서요. 지금 관광과든, 물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주문들이나 그런 요청을 할 텐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시너지 효과로 해서 축제로 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동 차원에서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이 축제위원회에, 지금 몇 달도 안 남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6월 말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몇 달 못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주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서 최대한 관에서 이 축제위원회를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행사 그 당일에 맞춰서 사람을 보내고 서포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안산시의 주무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역할을 해 주셔야, 그런 창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 기행 소관이 관광과가 있고, 내일 농업기술센터가 있긴 해서 그런 부분을 할 텐데요. 동장님이 얼마나 동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포도 축제를 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안 되고, 동네 축제도 안 되고, 동네 축제 내에서 그런 불신과 그다음 행사 이후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에 대한 게 워낙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이분들 축제위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담보가 안 되겠죠, 통장님들이. 20명의 통장님들이 그것에 계속 올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장 본연의 업무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생업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 최대한 서포트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단원구청장님. 아까 포도축제 관련해서 제가 대부동장님께 말씀을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한번 해당 구 쪽의 소관이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챙길 수 있는 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면서, 또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청렴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에 전 감사관님 계실 때 행정감사를 했을 때 당시에 청렴도 부분을 그때 3등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1년 전에. 그런데 본인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던 게 2등급으로 끌어올리시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을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2018년도에는 2등급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시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아니면 물론 공직자 분들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름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니까 청렴도도 이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청렴도에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왔죠, 외부청렴도는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내려갔죠? 어떻게 보면 5등급으로만 내려가지만 않았어도 저희가 2등급이 아니라 잘만 하면 1등급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등급은 몇 점이죠?

아무튼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갔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외부청렴도가 아니라 내부청렴도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공직사회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청렴도와 관련해서 내부청렴도가 어떤 항목들이 있죠? 보면 설문조사 할 때 외부청렴도 같은 게 민원인들한테 하기도 하고요.

내부청렴도는 공무원 중에 무작위로 표본 추출 선정해서 전화라든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쪽 항목들이 있죠, 내부청렴도에서? 일단 나름대로 진단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분야 또 예산분야 또 간부들의 어떤 업무지시나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내부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진짜 안타깝게도 여기 실질적으로 내부청렴도라는 부분은 공직사회 내부인데요.

물론 집행부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하게 저희가 청렴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내부청렴도 나름대로 목표를 한 2등급까지 세우신 건가요?

내부청렴도 제고 방안이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부패 취약분야 시책 발굴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직 내 소통방안 강구라고 해서 제안을 하신 게 시장님과 함께 하는, 아니면 부시장님과 하는 소통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해 오고 있는 형태일 수도 있고, 저는 물론 아까 외부에 의뢰를 전문기관에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 진단이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내부청렴도 부분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너무나 이게 공직사회 내에서 물론 집행부가 있고 또 그걸 총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의사 결정하는 과정 분들이 계신데, 혹시 전 감사관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새올 시스템에 퇴직인사의 글을 올리신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새올시스템 접근은 될 수는 없는데, 다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물론 이 부분이 전체일 수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퇴직을 앞두신 분이 퇴직인사의 글을 올린 게 통상적인 덕담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고뇌로 가득 찬 그런 말씀들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게, 물론 그게 그분의 개인적인 부분이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부청렴도에 이런 게 연계가 되지 않을 요인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점은 혹시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부평가라는 부분하고 내부평가, 특히 내부평가가 5등급에 더 이하 등급이 또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결국은 최하등급을 받은 거네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 잘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저희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아까 최종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조치 현황.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도 감사 내용에서 하셨지만 공직자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맨 마지막에 추진상황을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진완료’ 아니면 ‘추진 중’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위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추진완료’라고 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난 4년간 시 공직자 분들의 음주운전 행태를 보니까 연도별로 2016년에 네 분, 17년에 다섯 분, 18년도에 네 분, 19년도는 4개월이면 분기 한 분기에 지금 4명, 그러니까 1년치가 이전에 비해서 다 그 숫자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3개 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직사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더 홍보를 하고, 더 안내지침을 하고, 새올시스템에 내부교육을 하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만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 행위도 청렴도에도 해당되는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내부평가의 신뢰도라는 게 이렇게 있더만요.

평가요인이 되나요? 음주운전을 한 분들의 적발 일시나 날짜나 시간대를 보면 주말에 저녁시간, 또 평일날 어느 날은 5시 25분, 그리고 알콜농도를 보면 심지어 0점이나 해당되는 분들, 좀 다양한 분들이고 심지어 음주측정 거부까지 공무원 신분에서, 물론 그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또 최근이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분들을 징계를 했냐라는 부분에서 보니까 올해 1월달, 올해 3월달, 4월달 총 네 분에 대해서 징계요구라고만 되어 있고, 이게 징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1월달 그분도 지금 처리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저는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달에 지금 해당되는 분도 징계처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징계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감봉 처리된 겁니까? 아시겠지만 작년 9월달에 윤창호 씨라고 해서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뇌사상태가 됐다가 사망하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작년 11월달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이제는 무기징역으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조차 작년 11월달에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해라, 이건 살인행위다, 라는 부분에서도 전 공직사회에서도 내려왔는데 올해 우리 안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네 분이 적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사관 추가로 자료만 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책자 103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감사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93페이지요.

그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것 보면 보고하셨을 때도 인구정책 업무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 1일날 조직개편을 했죠?

그전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돼서 나름대로 전에 계셨던 관계자분들께서 상당히 그날도 나름대로 그 용역에 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청년 아니면 보육 아니면 부동산이나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개편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 분이 컨트롤타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100원 택시라든가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청년친화 단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좀 연장선에 있을 때 정책기획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고요. 물론 인구청년 팀이 있어서 그 청년들 정책협의회를 꾸리고요, 또 청년들하고 그런 자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관에서는 인구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런 지금 자료를 봐도 취합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와중에 단순 취합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물론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 6개월에 한 번씩을 하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든 좀 진행하는 것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단적인 예로 우리 인구변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명씩 줄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월 한 달이 지나면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국인등록 포함된 인원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하는 내국인 두 가지를 제가 기록을 또 해 놔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연 600에서 700명씩 줄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그 감소 부분은 좀 적긴 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한 달 한 달씩 얼마나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에서는 인구를 한 달씩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점검을 하거나 이런 뭔가 노력들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시 주무부서에 피드백을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인구청년 팀에 보면 최근에 올해부터 청년수당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 업무를 하는 것도 벅차겠더라고요. 일일이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분기별로 계속 접수 받은 것 처리해야 되고 비용처리 해 줘야 되고, 저는 전화 받는 것도 일일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전화가 폭주랍니다, 폭주.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유업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1월 1일날 조직개편이 됐지만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인구 관련해서.

저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 회의가 있으실 거잖아요? 집행부 내에서 과장님 급이든 국장님 급이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청년을 들여다봤을 때 물론 도 사업으로 해서 같이 청년수당이란 사업이 또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청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을 저희도 단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좀 아쉽게도 최근에 어떤 청년 분들하고 자리를 하는 자리가 좀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청년과 관련해서 문의를 한다거나 ‘안산의 청년 관련해서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소통의 자리가 아예 없다라는 부분, 물론 큐브라든가 이런 거는 단편적으로 치우쳐 있죠, 창업 쪽이나 취업 쪽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연장선일지 모르겠는데 청년지원센터와 같은, 안산은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센터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 조례가 17년 9월에 있었고요, 1년 뒤에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또 1년 뒤에 정책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의 그 모임 하나, 하나 하는데 1년씩 걸려요. 이게 해당부서에서 모르죠, 더 속도감 내지 못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만나면요, 물론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잘한 점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되게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해당부서에서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떼어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특화가 되고, 더구나 청년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자유롭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할 수 그런 기능들을 이제는 시에서 제시하시고, 저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경기 31개 시군구 중에서 물론 청년 조례가 없는 데도 있지만 청년조례가 있고 그중에서 청년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6곳인가 9곳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추가로 현재 청년센터라는 부분들을 같이 더불어서 하는 곳들도 나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그 청년정책 31개 시군구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걸 최근에 발표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더 벤치마킹 하시면 청년의 어떤 센터라든가 뭔가 갈증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물론 예산과 조직이든 일정부분 이렇게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이웃을 봐도요, 다른 지자체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제안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와동에 구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나름 청년쉼터를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일정부분 또 확보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근접성이나 인접성 거리상으로 청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죠, 청년들한테. 일단은 좀 더 다른, 청년들이 막상 공간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한다면 최대한 괜찮게 운영하는 데를 방문하시고, 또 막상 거기를 이용할, 이게 만들어 놓고서 끝나는 게 많이 또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를 이 초안이라든가 안을 갖고 좀 더 덧붙여서 청년들이 더 머무를 수 있고 좀 더 재량을 줄 수 있게, 그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든 쉼터 운영이든 저는 그런 사례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쪽 관련해서 18년도에 선정을 했고 19년도에도 현재 22개 팀에서 지금 과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행감이든 업무보고에서 포상규모에 대해서 인센티브의 범위를 좀 조율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장려상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 4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과제라고 해서 지금 목록들을 봤는데요. 현재 지금 취합이 된 게 있죠? 언제 선정이 되죠, 올해 거는요?

주문을 드리자면, 이 공무원 분들이 물론 자기 부서와 관련된 것도 있고 타 동이라든가 다른 부서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왕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공모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좋게 보면 시 정책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건 맞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롭고 창의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더 데이터라든가 자료는 더 충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공무원 연구모임이라면 기존의 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가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그런 쪽에 가산점을 더 두시고 해 주시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상규모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책자 3페이지에 있는 행정광고비 관련해서, 물론 세부집행기준에 보면 ABC협회 발행부수라든가 지역인터넷은 시 관련 기사를 그렇게 기준을 가졌다고 하셨는데요. 4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4분기랑 또 2019년도 1분기의 집행현황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물론 한 분기씩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일반 많은 언론들한테 기회를 주려는 부분들은 노력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곳이었는데 올해는 20곳 정도 되는 그런 점들에서는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고요. 다만, 거기다 18년도에 보면 특정 언론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정도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나마 19년도 1분기에는 세 번까지는 아니라 많으면 두 번,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는 보는데 이처럼 큰 틀에서는 많은 언론들한테 기회를 고르게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조를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시민기자라든가 여러 위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관련해서 전에 작년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드렸던 게 이분들이 원고료도 있고 수당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화폐를 하면서 일정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와∼스타디움 불법점거 사태와 관련해서 감사관에서 1월 23일날 처리결과가 요구수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