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양 구청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현장 일선에서 뛰시는 동장님들이랑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한테, 양 구청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록구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성체납자의 세금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실태조사원이 108명인가요, 상록구?
그러면 우리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1명이 계속, 단원구 1명, 상록구 1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뭘 지적하려고 하냐하면요, 우리가 영치하기 전에 경고장을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영치를 하는 겁니까?
영치 차량, 그러면 방치 차량은 그게 아닌 거죠? 방치 차량은 경고를 붙이는 거죠? 방치 차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딱지를 붙이면서, 그렇게 하고 한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든지 수시로 하신다 하니까, 일단 다니다 보면 저희가 요 근래에는 많이 그런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번호판 떼는 것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영치 차량이?
일단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조달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이니까. 제가 뭐를 말씀드리 냐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인원수, 작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전체 각 우리 반이라고 그러나요, 9개 반에서 인원이 굉장히 모자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실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작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것도 내가 뽑아서 가져왔는데, 인원.
아니, 작년도 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작년도 것도 있는데 작년도 거는 굉장히 저희가 인원이 미달이 됐어요. 작년도 9개 반에, 책자 1498페이지 보면 자료가 있는데 작년도 행감 자료.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냐고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그럼 작년도 대비해서 왜 줄은,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종사자.
그러면 학생이 줄어서 정원이 감소가 되는 겁니까? 우리 어린이가. 아, 그것까지는?
일단 요즘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전체 우리 보육시설에 보면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육시설을 저희가 잘 지어놓고 어린이들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안산시 차원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동을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건 민원처리 때문에, 일단 우리 고잔동하고 초지동하고 나와 주세요. 제가 벼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고잔동이요.
우리 고잔동장님 청사 이전 하죠? 청사 이전에 7월 1일자부터 우리 구 보건소 자리로 오는 거죠? 거리가 저희 주민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원처리에 대해서.
일단 저는 염려되는 게 어르신들의 민원입니다. 우리가 발급기라든지 이런 게 현 지금 새로 구축할 데가 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전 홍보요. 그 홍보를 우리 통장님들한테 전단지를 해서 전달을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비를 해 놓은 건 있습니까? 그 홍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음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이전에 대해서 모르고 구 청사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5개 단체, 6개 단체에서는 우리 복지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것은 각 우리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나 단지별로 저희가 전단지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각 단지별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구 복지센터까지 갔다가 또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가까운 데 같으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 구 보건소 자리까지 오려면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동이 아니고 또 성포동도 어떻게 제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포동도 똑같은 날짜에 이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통장님들한테 해도 통장님이 전단지 하나 갖고 가서 집집마다 꽂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7월 1일 되기 전에 남은 기간에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마무리 된 겁니까?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게 다 마무리, 발급기는 설치가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설치한 날부터 했어요.
설치한 날부터 이게 발주를 따로따로 했느냐, 한데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라든지 간판, 시설하고 앞에다가 24시 민원발급기 간판 붙이라고, 같이 해 달라고 병행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예산이 있어도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가서, 제가 한 번 해가지고 말을 해서 그거 시정이 됐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제가 지금 한 두세 달이 지난 것 같아요, 두세 달이.
돈 들여서 하는데 깨끗이 해야 하는데 발주를 했으면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해야지 무엇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발주를 같이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지, 제가 예산이 적어서 우리가 깎아서, 의회에서 깎아서 모자라서 못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세워서 해야죠. 그러면 제가 말을 않죠.
그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조치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공보관이요. 우리 안산톡톡 발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톡톡 발행이 5만부가 발행이 되는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톡톡이 각 동에 가보면 이렇게 홍보를 잘 하시는지 몰라서, 우리 신청을 해서 소식지를 가정으로 배부하게끔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량 저희가 18년도, 19년도 4월달까지 이렇게 보면 1만 8500부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데, 목표는 2만 명이니까 차질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을 저희가 가정으로 배포된 게 아니고 지금 거기다 2만 5천부 정도를 우리 관리소나 어디 갖다 놓는 겁니까, 이게? 일반주택에 지금 5천부 배부한다는 건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이 104군데를 하고 있는데 120군데로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표 저희가 정기구독자가 2만부 정도로 잡고, 3만부 남은 것을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일반 이런 곳으로 배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꾸준히 그러면 목표량을 향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금 재건축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의 재건축단지에서, 그러니까 입주하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장님들도 구독을 꾸준히 동에서도 받겠지만 새로 입주하는 데에 활용을, 입주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입주한 초지상단지 하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홍보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에 많은 우리 감사관에,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슈가 됐던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스타디움 이렇게 전 우리 감사관님 계실 때도, 일단 우리 감사관님 파악은 다 하셨죠? 와∼스타디움에 대해서요.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우리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입장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감사관님이 적정하다면, 그러면 감사관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전 우리 김성남 감사관님 있을 때하고 똑같은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 도시공사에 감봉 1명, 불문경고 4명, 불문경고라는 것은 제가 여기 보니까 포상으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포상 되신 분이 네 분 다 포상이 있었으니까 불문경고가 됐겠지만 감봉 1인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 네 분이 문책, 주의를 받으셨어요.
문책, 주의라 자리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상위의 결정을 내린 감사관님으로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그 분이 병가 신청한지도 알죠? 그리고 병가 신청 후에 산업지원본부 파견해서 퇴직하신 것도 알고 있죠? 일단 감사관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리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인 내 소견으로 본다면 김성남 우리 감사관님께서 본인의 소신을 갖고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과 뭔가 맞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책에 대해서 그때에 김성남 과장님이 내렸던 징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그때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사업인데, 또 많이 여론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일인데 감봉 1명에 불문경고 4명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우리 시 공무원 4명이 문책으로 자리이동,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보면 큰 겁니다.
큰 건데, 어느 정도의 감사관님의 불만적인 게 있어서 자리이동, 병가, 산업지원본부에 파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우리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