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윤태천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원 민원봉사과장님.

작년도에 보니까 부동산 사기 발생 해가지고 65억 원이 언론보도에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 아시죠? 지금 현재 부동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안산시가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지금 이사가 많이 다니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부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인구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일일이 진실한 내용 상황을 보면 이런 게 자꾸만 이미지가 나가게 되면 안산시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록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해서 안산시의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양 구청에서 보니까 세무납세고지서 신진에이티디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양쪽이 다.

매년 거기다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타 시 전국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신진밖에, 하는 데가? 그러면 그만큼 능력이 데이터가 거기만 매년 하다 보면, 거기 업체만 있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이유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과오납 계속 내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한 내용인데 과오납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상록구청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나부터도 세금을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세금을 없는 돈에 또 냈잖아요?

돌려주는 것은 쉽게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안 돌려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남은 게, 미불된 게, 상록구.

그러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해 가지고 지금 안 돌려준 게 3700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튼 이중 부과가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아니, 과오납 행정착오잖아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그죠? 행정착오로 지금 부과돼서 더 걷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공무원 신뢰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공무원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광판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주변에 이런 도로가 포트된 것은 민원이 들어가면 땜빵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땜빵을 합니까, 이것을? 그런데 여기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구청장님 보실 때? 아니고요.

저걸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땜빵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지, 포트. 왜냐하면 갖다가 부어놓고 그냥 가버려.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차가 지나다니면 굳어서 자동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야.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땜빵을 왜 이렇게, 롤러로 다지는 게 아니라 시멘포대 같은 걸 갖다 쏟아놓고 자동차가 다니면서 밟아주면 굳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야. 그 방식이 맞는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는 게 아니라 포트가 됐잖아요, 포트 홀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땜빵을 할 때 보면 포대를 시멘포대 같은 것을 갖다 쏟고 불룩 나와 있어.

그냥 가. 왜 그러냐니까 차가 밟으면 다시 다져져서 수평이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또 다음에 펑크가 날 때 보면 이거 작업을 잘못 해가지고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포트 홀이 또 생긴다 이거지.

거기다 접착제를 끓인 다음에, 그걸 끓인 다음에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양생이 안 되고 다음에 거기가 또 차들이 덜컹덜컹하다 보니까 거기 포트 홀이 또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건지 방식을 한번, 주변에 저렇게 포트 홀이 생긴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산시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어디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가지고 책임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사전점검 안전에 점검을 해 달라 라고 구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이렇게 보니까 포트 홀이 생긴 데가 도로변에 굉장히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니면서 안전, 또 장마가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질 거 아닙니까? 비가 우기에 보면 물이 고인 데는 차가 가다 덜컹하면 더 파여 가지고 포트 홀이 더 생기기 때문에 사전 안전사고에 해 달라는 거예요. 신경 써달라는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사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구청장님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심 먹으러 가다 봤는데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한 거 보면 이렇게 특정인 단체만 뗄 게 아니라 관공서 거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요.

관공서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현수막을 그대로 놓고 일반단체나 이런 보훈단체에서 걸은 것은 왜 떼어 가느냐 이거지.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강광주 위원께서 아까 동료위원이 그 질문한 거예요, 그게.

누구 거는 떼고 동사무소에서 걸은 것은 버젓이 있고, 내가 지나가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걸은 것은 버젓이 있어. 다른 것은 직원들이 떼어 가는데 관공서 것은 안 떼어가더라 이거지.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먼저 규칙을, 원칙을 지켜할 부분이 사각지대에 코너에다 전부 현수막을 걸고 일반인들이 걸은 것은 철수하고 기관에서 걸은 것은 그대로 놔둔다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저거 뭐야!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민간인들이 하는 건 떼어가!’ 이거는 안 맞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같이 해 주고 게시대 아닌 것은 반드시 똑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부가 아니라 동별로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에서 걸은 게. 민간인들보다 요새는 기관이 더 많아. 보훈의 달에 그 단체에서 걸은 것은 그런 건 다 떼어갔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옆에 동에서, 시에서, 관공서에서 걸은 것은 현수막이 그 옆에다 갖다 걸었는데 하나는 떼어가고 하나는 안 떼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청장님 같으면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2×9 뭐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잘 좀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내가 그것을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분들이 포대에 갖다 쏟아놓고 옛날에는 거기다 접착제를 끓이고 롤러로 다지고 갔는데 지금은 포대를 그냥 포대를 갖다 쏟아놓고 이렇게 불룩 나와 있어요. 자동차 지나가면서 밟으면 굳어진다는 거야.

그분들하고 내가 말도 싸움했다니까. 또 깨져요, 깨져. 그러니까 임시방편만 하니까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그냥 허투로 쓸 게 아니라 제대로 공사를 해서 다음에 민원이 안 들어가고 다시 그런 포트 홀이 안 나오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연예인이 행사 당일 날 하루 참여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홍보대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그럼 이분들이 그날 와가지고 단타성으로 하면 안산시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오천 공보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단타성으로 끝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 대표로 홍보대사가 왔을 때 그만큼, 아까 내용에 홍보대사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전혀 틀린 거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타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세수 가지고 하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제대로 돈을 써야지 그냥 단타성으로 끝나서 그냥 용돈 주는 것밖에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억지로 오는 것 같지 않냐 이거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안산시 홍보대사로 올 때는 정말 인지도와 모든 게 갖춰져야만 안산시 홍보대사 역할이 되는 거지, 아마 위원님들 그분 아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인구정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한 부서에서 정책을 이렇게 연구해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성도 있고 그게 주관이 뚜렷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안산시에서 보면 태어나서 결혼까지, 직장까지 계속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신항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안산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구성 발대식에서 약 760만 원 예산이 수당비로 나갔죠? 협치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나요?

인구정책이라든가 대학생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거 내용을, 협치회 내용이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이번에?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협치회 그런 데에서는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내 얘기는. 안산시 협치회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주로 거기서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협치회에서 실질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되지, 안산의 전체 내용을 거기서 많이 다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세금만, 그냥 그날 나와 가지고 거기에 실비 수당만 나갈 게 아니라 정말 안산시의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런 거를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그런 데에 좋은 안건이나 의견이 나와 주시길 그런 데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네, 알았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갑 감사관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안산시 청렴도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직도 내실 쪽으로는 좋아진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와∼스타디움에 감사관님 지난해 이슈가 됐던 내용 있잖아요?

거기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보실 때는? 공무원의 중립성이 깨졌다는, 행정이 오락가락 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행정이 오락가락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중립성.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의 공무원들 음주운전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만큼 교육을 많이 해도 공무원이 술 먹고 음주운전 한다는 것은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가정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해야, 너무 그 벌칙이 징계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음주운전이 작년도에 비해서 더 늘었다고 보는 것은 징계가 약해서 그럽니다, 그게.

왜냐하면 음주라는 것은 단순하게 안전하게 가도 문제가 되지만 가정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정을. 만약에 사고 나면 본인 가정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남의 가정도 파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강력하게 해서 정말 징계를 엄격히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에 늘지 않게끔 해 주셔야지, 안산시 음주운전이 점점 공무원들이 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역대에 이렇게 언론사에 한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몇 군데씩 전에도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