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456페이지에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총 건수로는 12건인데 단원구 2건에 우리 상록구 10건이고, 또 제 지역구 건이 10건이 전부예요.

그래서 일단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완공률이 굉장히 좀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시정지라고 해갖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공정률은 약 80%가 넘은 것도 지금 일시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와 관련해갖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지역 물론 가구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 시민이고, 이 계획도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편익시설들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요.

안산 신길하고 시흥 정왕 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게 신길택지개발지구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고발된 조치 내용이 본법 제99조 제3호, 그다음에 100조 제1호 이 두 가지로 전부 고발이 됐는데, 두 가지의 고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행정처분된 게?

그래서 지금 과태료 금액하고 부과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나죠? 그런데 유독 특이한 게 감면을 못 받은 업체는 납부를 안 했어요, 다 똑같이,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은 왜 감면대상이 안 됐을까요?

감면 받은 사람들은 다 냈는데. 그럼 소명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빠지고 최초 부과된 금액이 그대로 부과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끝까지 안 내는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안산천으로 1일 3만 톤 올라오고,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안산IC 들어가는 입구 월피동, 거기에서 우측에서 지금 물이 펌핑돼 올라온 물이 내려와서 그게 지금 다시 하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보면 물 양이 흘러요.

지금 갈수기 때도 물 양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장상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는데, 지금 안산IC 거기에서 펌핑돼갖고 흘러내려가는 그 석답마을 앞쪽에 제 생각으로는 여유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재차 펌핑할 수 있는, 지금 안산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모아서 다시 펌핑을 해서 저 벌말촌 위로 남사박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지금 그게 도 하천이기 때문에 복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장상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거기가 개발되면서 그 하천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존치가 그 하천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업시행자인 LH나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거기 개발지구의 사업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설을 좀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안산천 최상류에서도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상류에서 개발지구 내에도 그렇게 갈수기에도 물이 고정적으로 그 정도 양이 내려올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쪽 사업시행자하고 한번 협의할 사안이 되지는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펌핑을 해서 안산천, 화정천을 1일 5만 톤을 올려 보내고 지금 그것이 결국은 지금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거기 장상지구가 택지개발이 돼도 그 하천이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된다면 이와 똑같은 식으로 사업시행자와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또 똑같이 거기도 그렇게 해서 안산천 상류에서는 물 수량이 고정적으로 지금 안산천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 정도는 유지를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방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연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환경재단 지금 행정감사 자료로 이렇게 올라온 게 1페이지에 제일 앞장 보면 안산환경재단 직원 채용 관계 인원 현황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환경재단도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재단 차원의 어떤 운영방식이 되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리가 있는 거지 실상은 우리 시에서 예산 1년치 쓸 수 있는 예산 20억이면 20억 얼마 주고 딱 거기 내에서 돈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께서도 뭔가 진취적으로 환경재단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겠다 라는, 뭔가 수익을 남겨야 되겠다, 예를 들면 30억이 필요하면 20억은 지원 받고 한 10억 정도는 자립도로 어떻게 수익성을 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10억 벌어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이것 무슨 직원현황이나 이런 것 사실 감사하자고 지금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직원들끼리 의논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환경재단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의회에도 요구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맡아서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나는 그런 환경재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