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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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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이 지금 24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올해 연말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올해 연말에 개통이 가능한가요?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매일 민원이 언제 개통하느냐, 저는 올 연말에 개통한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8월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철도공단과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자체랑 잘 협의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리역 명칭도 이번에 공모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역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죠? 사리역사.

그 주변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평소 거기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목을 보호할 수 있게 어쨌든 철도공단이랑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미세먼지 예방에도 나무가 좋으니까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역사 개발 얘기 제가 했는데요, 지금 코레일과 사업시행자 협의체 구성한다고 그렇게 저번에 시장님 답변이 오셨거든요. 협의체 구성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또 중앙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올 9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교통정책과랑 관계가 없나요? 시장님 답변으로는 중앙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9월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셨거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의 금천구청역사에 대한 것 신문에서 또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금천역사도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30년 이상. 그래서 금천구 역사를 재단장하기 위해서 금천구와 코레일, 한국토지공사, LH랑 지금 협약을 했어요, 개발하기로.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제가 코레일에다가 다른 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안산시는 연락도 없다, 관심도 없다 이러한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는 기다리지 마시고, 코레일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찾아가셔서,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인 거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혼잡지역 사고다발지역 개선대책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사업대상지 선정방법과 사업 전후 상황 모니터링을 보았는데요, 실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혼잡지역 있잖아요? 지금 선정방법과 어떤 상황 모니터링 해 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어떠했는지, 효과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518쪽이에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확충사업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와 있잖아요? 519쪽이요. 제가 착각했어요. 519쪽, 오랫동안 이것 활성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혹시 길이를 알고 계세요?

자전거 전체 길이. 공단 전철역이 새로 생겼잖아요? 공단 전철역을 기점으로 자전거도로를 잘 연결하면 근로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자전거 거치대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 전체에 자전거보관대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물론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많이 있는데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잘 관리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보관대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는 긍정적인 건데요, 그런데 저렇게 도시미관상 해치는 일은, 저해되는 일은 없도록 자전거보관대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운행 건수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분들이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번에 만족도 조사를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좀 불친절한 민원 이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보고에는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검토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는 자연습지쉼터 건립, 어떤 명칭이 맞나요? 자연습지쉼터가 맞나요, 아니면 자연생태학습관이 맞나요?

지금 원래 갈대습지가 시화호 정화를 위한 그런 갈대습지가 조성된 거잖아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서 그 옆에 관리동이랑 일부 편의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안산시는 어떤 수자원공사에 건립비, 그래도 부서에서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만큼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부서에서는 갈대습지 운영관리를 환경재단에다 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전문성이나 노하우 잘 접목시켜서 합리적인 그런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대습지 인근의 쓰레기매립장에 경기도에서 세계정원 조성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갈대습지와 연계해서 어떤 설계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입구, 출입구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에서는 갈대습지 공원이랑 연계해서 어떤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방안을 저는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주차장, 출입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설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방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갈대습지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탐방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탐방 설문조사에 보면 재방문을 위한 만족도가 보통 90%가 넘거든요.

환경교육 96% 넘는데 갈대습지에 청결이라든지 시설 만족도가 90% 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청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의 얼굴이잖아요.

제가 특별위원회 우리 박태순 위원장님, 저는 간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개방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2016년 3월 반월천 저류시설 화성시와 안산시가 공동관리 협약을 맺었죠? 시설을 공동관리하기로 협약을 하고 상호 간에 잘 협의를 결정하고 나서 그동안에 그 이후로 별 이상 없이 서로 관리를 잘 했잖아요?

번호키로 이용하고서 저류시설을 출입을. 그런데 이번에 화성시에서 올 2월에 비봉습지공원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열쇠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공유수면은 특정지역의 어떤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화성시가 소유하거나 안산시가 소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우리가 60%, 화성시가 40%, 그리고 거기 시설관리비는 500만 원까지는 화성시에서 내고요, 500만 원 이상은 반반 부담, 현재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500만 원 이상 부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시설비도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대한 어떤 무시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농번기가 돌아오잖아요. 본오뜰에 어떤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염려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홍보캠페인을 한 적이 있으시죠?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시민의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저는 언론에서 들었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여기 잔액도 남았잖아요? 잔액 부분도 남지 않도록 더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여러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천연가스, 전기자동차 등등 많은 저감 사업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가장 큰 이슈가 미세먼지가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그런 연구발표도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여기 사업 말고 또 있나요?

녹지과랑 도시숲에 관계 되어서도 협의해 보신 적은 없나요? 미세먼지, 시민들의 생존권과 어쨌든 직결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잘 하셔서 미세먼지 저감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전체 버스 대비 천연가스 보급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보급사업이 대중교통 버스 외의 혹시 개인소유 관광버스, 아니면 학원버스 이런 데는 해당이 되나요?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화물자동차도 천연가스 보급사업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우리 시에서 혹시나 이게 할 수 없으면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는 방안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요.

여기 392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업에 근거해서 법률에 있는데 별도로 조례에도 있나요? 네, 이게 지금 법률에는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있잖아요. 여기 기본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 다양하게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복지사업 등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실제 예산지원 실적 중에 이런 복합화력발전소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합화력발전소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도별 보면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연도별 여기 보면 복합화력발전소, 392쪽에서 5쪽까지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미세먼지 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보면 가정용 LED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고요,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실적이 204가구인데 그 전년도 실적이 있는지요?

그러면 2019년도가 없어서, 자료에 보면 없어서 종료된 이유가 뭔가요? 주민반응이 좋았거든요. 그 이후에 중단이 되어서 왜 중단이 됐는지, 자원순환과요. 429쪽 자료에 보면 폐기물관리사업장이 2,129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 처리업소가 248개소고요, 배출업소가 1,881개소인데 점검실적은 처리업소가 200개로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배출업소는 277개소로 15% 정도인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폐기물처리업소 지도감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중요한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처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대중교통과, 금방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야간 주택가 화물차 있잖아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582쪽이요. 단속대수를 보면 관내가 93대, 관외가 88대라고 되어 있는데 관외면 외부차량을 얘기하신 건가요? 제가 야간뿐이 아니라, 주차 한번 보세요.

저게 수인선 도로변이거든요. 야간뿐이 아니라 주말에도 저렇게 이중주차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은데 관내 주차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주차까지 있다는 거는, 안산시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이유로 외부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 것 아닌지요?

광범위해서 주차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은 타 지역에서 와서 주차를 할 정도면 그만큼,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GTX-C노선, 480쪽에 보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1.36으로 된 거죠?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하면 1.0 나올 가능성은 있나요?

네, GTX-C노선까지 연결이 된다면 안산시는 정말 교통의 최고의 요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올 9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 비사업용, 대여사업용 차량이 번호가 앞 번호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세 자리수로 바뀌면 관공서나 이런 데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번호 두 자리에서 세 자리수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도 지금 두 자리수였다가 세 자리수로 바뀌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 이것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부서인가요? 신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앞 자리수가 세 자리수로 바뀌면 모든 시스템이 혹시나 인식을 못해서 어떠한 우려가 생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09쪽에 보면 책임보험 의무보험 있잖아요. 전체의 차량등록대수 대비 책임보험 몇 % 정도 책임보험, 무보험이요. 그런데 여기 과태료 부과건수 대비 징수실적이 21% 정도 매우 저조한 사항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홍보 이런 부분에 국가차원, 시 차원에서 홍보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과태료 징수실적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 보면, 432쪽이요. 432쪽에 보면 여기 우리 안산시 업체가 14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33쪽에 보면 수원시나 용인시, 부천시,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위탁업체가 숫자가 훨씬 작아요. 작은 이유가 뭔가요?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폭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도 이렇게 일을 맡거든요. 혹시 안산시는 도시공사에다가 운영하면 여러 장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네, 알아 보시구요, 지금 무단투기 있잖아요?

숫자가 지금 보니까 1% 정도거든요. 1% 정도고 올 4월도 보니까 전체 대비 1%거든요, 여기 책자에 보면.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단투기. 전에는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멘트가 나오고 있나요?

갈대습지 운영관리를 환경재단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죠? 갈대습지 운영관리를 환경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맡는 게 맞다고 보는데 환경적인 가치적인 거로 보나 노하우로 보나 또 전문성으로 보나 환경재단에서 맞는 게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크다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갈대습지 인근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정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갈대습지공원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한 적은 있는지요? 설계 과정에서 조성 이런 단계까지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또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갖고 충분한 협의 끝에 조성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전에 충분히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환경 탄소포인트 인증제 환경재단에서 추진해갖고 홍보캠페인을 한 적이 있죠?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고요, 캠페인 이후에 가입 세대는 더 늘었나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 내에 쉼터, 명칭이 자연습지쉼터로 결정된 건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듯이 갈대습지는 시화호 정화를 위해서 조성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수자원공사에 건립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건너편에 관리동, 시설관리동이랑 일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받았다고 수자원공사 부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화성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 얼마가 지원되는지, 예를 들어서 화성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대표님께서 더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