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통정책과 공통자료 640페이지에 신안산선 성포-목감 간 추가역사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조사하고, CTX-C 노선 연장운행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조사 이 두 가지를 금액도 똑같이 1억 3,950만 원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똑같이 이렇게 용역을 줬어요. 보면 이게 용역 시작과 끝나는 시점도 똑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단독입찰의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을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그럼 용역 가격이나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상당히 우리 시에 불리했겠네요? 더군다나 이게 수의계약이고. 신안산선 추가역사 설치 건은 이게 제가 보면, 그런데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게 용역이 가능하나요?

우리 안산으로 봐서는 장래 역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신도시 3기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용역은 그 전에 발주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 신안산선 관련해가지고 8월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산시민들이 신안산선 착공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래 역사 관련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걸로 인해서 또 착공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용역을 할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3기 신도시 발표에 보면 여기 대단위 주택이 들어서는, 역사가 들어서는 교통이 개선되는 조건하에서 이게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굳이 이걸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국토부 자체에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그런 조건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 용역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신안산선 착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508페이지에 보면 고잔동 138호 노외주차장이 현재 조성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원시동 스마트 허브 공영주차장이에요. 완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것하고 지금 고잔동 138호에 조성하는 주차장하고 비슷해요, 높이라든가 면수이라든가.

이게 고잔동의 138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중이에요. 여기 지금 옹벽 보이는 부분이 흙을 파내기 전에,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옹벽으로 있던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저거를 아마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어떤 경계선으로 지금 현재 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지금 앞부분을 콘크리트로 좀 더 보강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떤 공사 공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최첨단 공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철망에다 마사토를 채워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허브 원시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아까 옹벽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금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우측이 지금 공사 현장이에요.

여기가 원래 산 절개하기 전에 옹벽으로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옹벽이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끼가 끼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싫어요. 보기가 싫은 데다가 여기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여기는 신설구간이고 옹벽을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차를 주차를 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여기 주차장이 되면 이 옹벽을 없애야지, 옹벽을 없애고 차들이, 여기 돈 받을 것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걸 아예 허물든가 그래서 허물면 차를 대기가 훨씬 더 이렇게 용이할 것 같아요, 진입하기도 그렇고 진출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옹벽도 보기 싫은 데다가 이끼나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옛날 옹벽으로 있던 그 부분이니까, 여기는 주택지이기 때문에 또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그걸 옹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들이 아무튼 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 주차하다 보면, 저런 옹벽이 있다 보면.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굳이 옹벽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거죠. 저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것 또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잖아요? 그리고 다시 공단의 주차장이요.

지금 이게 제가 월요일날 9시 40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263대, 또 넘겨주세요. 이게 401대, 141대 이게 주차가능대수예요.

여기 지금 공단삼거리예요. 아까 차량 있는 부분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화물차가, 주차장 바로 옆 골목이에요.

화물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 때문에 차가 진입도 못하고 해가지고 교통이 엉망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태예요. 여기 지금 바로 주차장 옆에 큰 도로, 쉽게 얘기하면 도로변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보도에 주차되어 있고 해가지고 자전거라든가 이런 통행이 전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바로 옆에 주차장이에요. 401대가 비어 있다는 주차장 옆의 골목이에요.

사진은 제가 많이 찍어왔는데 지금 이것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 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 대수만큼의 돈으로 주나요? 아니면 면적으로 위탁할 때 돈을,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다 위탁비를 줄 것 아니에요, 저것 관련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니, 수익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비를 줄 때, 면적에 의해가지고 관리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이 엄청 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장 면적이 거의 한 1천 몇 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인데 사실은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우리가 위탁비는 줄 것 아니에요? 관리를 줬으니까.

문제는 그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는 그건데, 그런데 저렇게 넓은 주차장을 우리가 공단 근로자들한테 주차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가지고 우리 재생산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다 보니까 주차는 못하고 평상시에 저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놨으면 이면도로에 근로자들이 다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저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로 봐서는 자기 주차장 자리도 빼앗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 안에 저렇게 대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진입이 안 되고, 그래서 화물차 한 대 들어가려고 하면 몇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차량을 빼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에 역효과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이고 뭐고 차를 다 세워 놔가지고 버스도 주차를 못 해요. 이 부분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이것 위탁하면서 위탁관리비도 줄 것 아니에요? 주차를 하지도 않는데 위탁관리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비를 줄 때 면적당 주든가 차량대수만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답이 우리 조례상 주차 1구역, 2구역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신문사 있는 쪽은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거기는 100 몇 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괜찮은 회사들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줘요, 주차장을.

주차장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쪽은 차들이 꽉 차요. 그래서 주차하는 데에서도 또 나름대로 어떤 차등이 생기는 그런 또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주차 저것도 주고 안 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시에서 처음 취지대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근로자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주변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든가 그런 조치를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안산천, 화정천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안산천, 화정천 수질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그럼 수질측정은 화정천, 안산천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그럼 측정한 부분을 하천관리 쪽하고 해가지고 공유를 하나요? 오염도를 그냥 단순히 보기 위해가지고 측정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개선하고 무슨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가지고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측정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측정 기준,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측정한 그런 데이터를,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니면 계절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도 잉어하고 숭어 폐사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년에 보면 한 두 번은 꼭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정천, 안산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한번 발생될 때마다 상당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무튼 이맘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원인을 알 것 아니에요? 우리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봄철이나 이럴 때.

건설도로과에다가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화정천, 안산천을 관리하면서 수질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류로 물론 오염물질이 당연히 안 흘려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튼 지금 배수라든가 하수 이런 부분들이 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천이나 우수를 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들은 자연적인 하나의 어떤 순화, 그런 과정으로 일정 부분, 지금도 보를 막아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보를 안 막아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보를 막아서 물을 가두다 보니까 토사가 아무튼 쌓이는 것 아니에요. 토사가 쌓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를 막아놓고 그 위로 물이 넘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장마 때나 이럴 때 보를 열 수 있으면 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그죠?

토사가 쌓이고 오염이 되는.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아무튼 우리가 만든 것도 건설도로과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문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면 하수도 오접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만 하지 시민들은 아무튼 거기 물고기들이 보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전의 시장님도 바닥은 이렇지만 물은 아무튼 1급수 수준이다, 항상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모르면 수질의 어떤 악화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알아내려고 해야 되지만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거를 개선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의 문제라든가 밑의 바닥에다가 돌로 이렇게 준설을 해가지고 퇴적되는 어떤 그런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어떤 한계,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천과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잘 알고 있는 거고 그거를 안다면 저는 해결방법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왜 하천과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아니, 꼭 그거를 흡착하고 그러는 방법보다는 저는 보를 이렇게 낙차를 밑에 하고 줘가지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 열 수 있게끔 보수를 하면 퇴적물이 지금 같이 그렇게 안 쌓이고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몇 개 이렇게 수문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 때가 아니면 당연히 닫아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수 때나 이럴 때는 퇴적물들이 흘러가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쌓이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퇴적물이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장마 때가 아니면 퇴적물이 쌓일 일이 없잖아요, 별로? 장마 때가 아니면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퇴적물도 별로 안 내려올 것 아니에요? 물의 흐르는 양들이 그냥 이렇게 졸졸 흐르는 정도로 흐르는 거니까.

아무튼 보가 장마 때는 밑에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위로 그냥 넘쳐가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토사를 흡착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그 슬러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안산천하고 화정천인데 물고기가 죽어서 떠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우리 시민들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럼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 물이 하루에 얼마나 펌핑이 되죠?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럼 하천이 아니죠? 왜 하천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죠? 제가 봐서는 그 여건이, 예,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 그걸로 이렇게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수구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5월 29일날 비오기 전에 가장 가물 때 제가 하천을 한번 상류부터 하류까지, 쉽게 얘기하면 초지역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밑에, 예,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초지역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배수지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장면, 이거는 하류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건기 때인데 물 흐르는 양이 제법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진 하천 사진들 쭉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사진들 보여주세요. 이게 전체 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하천의 지정요건이 보면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길이가 500m 이상,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일시적인 유수가 아닌 이렇게 유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저게 그냥 소하천인 줄 알고 하천 쪽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모기가 생긴다, 가을이면 저거 때문에 쥐가 많다,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하천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고, 소하천으로 지정돼서 관리가 돼야, 그래서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소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덧붙여가지고, 제일 앞의 거 아까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마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유수의 어떤 그런 영향이 상당 부분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화정천하고, 이거 하나 나눠주시죠. 화정천으로 물이 2만 톤 올라가고, 안산천으로 3만 톤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잔역 밑에 보면 철길 밑을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정비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옆에 야생화도 보면 예쁘게 이렇게 잘 심어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잔역 있는 데 화정천에서 우리 초지배수로까지 거리가 한 8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철길 밑으로 그런 야생화도 많이 이렇게 심어놨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수로도 만들어놨는데 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정천으로 올라가는 물을 일부 이쪽 수로를 좀 만들어서 흘려서 초지배수지 쪽으로 해서 이 초지배수지도 좀 어떤 소하천으로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저는 거리가 아주 이렇게 먼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제가 측정해보니까 한 800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쪽 초지배수지 쪽에, 여기 보면 일단은 전원마을이 있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초지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서안산교회, 성광교회, 그다음에 초지고등학교, 17단지, 18단지, 그다음에 이마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주택과 학교가 밀집돼 있어요. 밀집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과에서 하수 어떤 그런 걸로 관리하는 데는, 물론 하수과에서 관리한다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아무튼 이미지도 안 좋고, 이쪽에 물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로, 안산시에서 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개발하는 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이런 여건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시민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여기 나머지 사진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양 옆에 보면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거져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단지 여기 차집구가 초지사거리 있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배수 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거 같아요. 예, 이게 신안산대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주 물이 깨끗해요.

여기는 아까 위에 흐르던 물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예, 철도 밑에, 그러니까 화정천하고 초지배수구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철도 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음 사진,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물이 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야생화 심어놨는데 물 줄 때도 살수차가 와가지고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아무튼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도 혹시나 예산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면 나름대로 어떤 국비나 도비 확보에도 제가 좀 노력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민간 발전사업으로 하다가 왜 안 된 거죠? 이게 보면 처음 정부에서 정부 투자 없이 그냥 민간자본으로 100%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울릉도니 조도니 거문도니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냥 50대50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했잖아요?

혹시 민간자본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민간사업자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아무튼 12억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 지금 준공식 했나요?

처음 계획에는 풍력이 152㎾, 그다음에 태양광이 148㎾, 그다음에 ESS가 750㎾h인데 이게 풍력이 10㎾로 바뀌고 태양광이 536㎾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ESS도 750㎾h에서 375㎾로 바뀌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사업자도 풍력 사업자가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사업을 포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참여업체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사업포기 했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 참여를 했어요.

혹시 이 과정,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도가, 저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풍도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단풍풍’자를 써가지고 풍도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풍력발전으로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게 대폭 축소되고 태양광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은 아무튼 밤하고 장마 때나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는 전력생산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날씨가 흐리다거나 바람이 분다든가 할 때는 풍력은 오히려 더 이렇게 발전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호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업이 보면 태양광으로 집중이 되고 풍력은 대폭 축소가 됐어요. 제가 왜 이거를 행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 시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 같으면 민간 사업자들이 다 알아서 해요.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가서 고치고, 왜 그런가 하면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국비하고 시비로만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비는 투자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교체가 되면서 디젤은 없어졌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설치만 해 놓고 여기 누가 회수해 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국가에서 국비 들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뭐 일일이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섬이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 때 수리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를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놓고, 지금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이것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뭐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민간사업자 유치해가지고 각 섬에 100% 에너지 자립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울릉도라든가 이런 데 한 곳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디젤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다시 디젤로 돌아가는, 심지어는 삼마도인가 여기는 오히려 디젤 저게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돈만 그냥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치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흉물만 되고, 단, 민간사업자들이 한 데는 그래도 본인들이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데 국비나 시비를 들어가지고 한 데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안산시에서 이건 관리하는 거죠? 내년도 아마 행감 때 제가 디젤 어떤 부분, 발전된 부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된 부분이나 이런 거 자료로 제가 꼼꼼히 챙겨볼 거예요.

예, 환경단체 이렇게 사업명이라든가 예산 이렇게 집행된 것들을 보면 전부 비슷비슷해요, 이 단체에서 한 거나 저 단체에서 한 거나. 그래서 이게 사실 구분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336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 현황 쭉 해서 보면 전부 사업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류사업에 보면 제1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그다음에 지역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안산작은도서관협의회 문학기행,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 사례 견학,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토론회, 그다음에 안산시민사회연대 학습 워크숍, 쉽게 얘기하면 다른 여러 단체에서 그냥 토론회나 이런 데 하는데 21에서 그냥 참석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밑의 교류사업에서 SDGs 소액공모 사업 이것도 보면 이게 지속가능 어떤 발전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안산 청년 감수성 틔우기 프로젝트,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다.’ 그다음에 청년노동자 응원 캠페인 ‘당신의 노동을 응원합니다.’ 이게 과연 지역가능 발전 어떤 이런 거하고 관련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가면 그린스타트 안산 네트워크 추진현황 이쪽도 보면 21에서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업들이.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이쪽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보면 여기 연구과제요, 345페이지. 여기도 보면 시화호 유역의 환경호르몬 분포 조사라든가, 이거 또 다 보면 어떻게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각 단체들이.

그런데 미세먼지가 토론회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지, 대부분 보면, 전부 다 보면 토론회 위주예요.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든가 무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쭉 저 단체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회의라든가 이런 거 했던 부분들 그 회의내용하고 참여자들 명단 그런 부분들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산학협력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폐열회수와 미세먼지 처리가 가능한 텐터용 전처리 설비 개발,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기능을 겸한 실내환기청정기 개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나름대로 연구성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품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돼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여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요.

우리는 또 환경재단이 있잖아요. 또 환경재단에서 하는 것들도 보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거하고 유사하게 또 많아요, 환경재단에서 또 하는 것도. 그리고 352페이지에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그럼 경기도센터를 안산에다가 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우리 안산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사업을,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대부분 경기도 전체적인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센터를 안산에서 하는 거 같으면, 여기 보면 경기도 예산은 15%밖에 안 돼요, 안산시 예산이 35%고 환경부 예산이 50%고. 그래서 이 예산지원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안산센터라는 거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고 중복된 사업들,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위한 토론회, 제가 봐서는 참석하시는 분들도 거의 저는 비슷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보면 낮 시간대에 이렇게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시간내가지고 참석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끼리끼리 하는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워크숍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너희 워크숍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쓰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단체별로 그런 사업내용들 이렇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된 자연환경해설사는 많은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역할을 할 데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게 필요에 의해서 선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얘기하면 해설사 교육을 확대할 게 아니라 어떤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필요에 의한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수를 주고서라도 그분 환경해설을 듣고 싶다, 그런 어떤 전문가로 만들어야지, 필요 하는 데는 없는데 인원만 자꾸 확대하고, 교육해놓고 이 사람들 처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면 저는 이게 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이분들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어디 초청 받아가지고 가서 강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본인들이 어떤 그런 걸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거지, 우리 사회가 지금 누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요.

우리 환경재단을 만들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환경재단에 이렇게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대폭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제가 특히 우리 환경재단을 항상 이렇게 대하면 답답한 게, 환경재단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환경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모든 거는 성과로 나타나잖아요. 성과가 사실상 나오고 환경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재단도 만들어졌잖아요. 인재육성재단에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장학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 쉽게 얘기하면 일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재단이 출범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런데 참 이게 우리 환경재단 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환경재단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대부분 지금 보면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시의 업무를 위탁해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거고, 그래서 환경재단도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환경재단 있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환경재단이 예산 투입되는 것 대비 역할이 있다고 하려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이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시는 그 업무를 덜면서 또 다른 업무를 하고. 그래서 보면 지금 산업지원본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환경 관련해가지고 하는 그 업무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환경재단이 시의 어떤 위탁업무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 일에 이렇게 매진해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전문성을 살리면서 조금 더 메뉴나 이런 거를 확대해 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전에는 환경정책과 감사할 때도 여러 단체들 지원되는 규모라든가 사업규모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환경재단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YMCA니, 의제21이니 이런 데서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환경재단에서는 뭔가 결과물을 내놓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딱히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투입 대비 부가가치를 뭐를 창출했느냐, 이렇게 하면 이런 교육했다 이런 교육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재단을 우리 안산시에서 안고 가려면 환경정책 시 차원에서 뭔가 고민을 해가지고 시의 업무를 대폭 환경재단에 줄 수 있는 거는 줘가지고 정말로 예산투입 대비 어떤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감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참 이렇게 답답해요.

뭐를 가지고 이렇게 행감을 해야 될지, 뜬구름 잡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45페이지 안산갈대습지 방문자 보호를 위한 안전 지점 표시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갈대습지에서 혹시 방문객들이 갈대습지 탐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조심하니까 다행히 없었으면 다행인데 제가 애들 데리고 탐방로라든가 데크라든가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있어요.

휀스도 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해가지고 애들 빠지고, 물론 다치지는 않겠지만, 밑에가 습지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하고 같이 해서 다시 갈대습지를 많이 이렇게 보완하고 또 세계정원가든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방문객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주안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