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교통국장이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이 대리로 지금 참석하셨는데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석인 환경교통국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 4월 회기에 환경교통국장 부재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장은 안산시 비서실장에게 환경교통국장의 빠른 임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행감에 지금 즈음하는 지금까지 환경교통국장은 임명되지 않았고 공석으로 이렇게 행감에 대한 진행이 우리 안산시의회의 행감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함과 또 그것을 준비하는 집행부가 얼마만큼 그것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행감 전에 안산시장을 면담하면서 다시 한 번 환경교통국장에 대한 임명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경교통국의 행감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공석으로 환경교통국장이 임명되지 않음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까,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차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감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담당과장님과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대리인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행감을 치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 집행부에게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후에 지금 행감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제가 계속 주지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자료의 부실성, 자료의 오타, 그리고 답변의 구태의연함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도 똑 같이 그렇게 하시면 행감에 대한 부분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석 대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럼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와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좋은 소식이 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경기도 도로제설 평가 결과에서 우수상을 저희 시가 받았습니다. 그동안 겨울철에 도로제설에 수고를 하신 건설도로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과제들을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 감사 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과제로 제출된 안산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그리고 거기에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상용화 검증도 했네요.

미세먼지와 관련한 결과에 대한 것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금년이 아니라 2018년 6월에서 12월까지 한 게 있어요, 800만 원 한 과제. 예, 그건 작년 거고요, 발생원 파악 관리방안 마련이 또 올해까지, 원래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녹색에너지과 대부 도시가스 관련해서 잠깐 과장님께 감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대부 도시가스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집행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그렇게 했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안은 굉장히 예민하고요, 대부도 주민들 관심 많은데 빠르게 결과적인 것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 너무 지체됐고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가 편성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중앙동 상가지역 관련해서 청소 관련한 건 정리가 됐나요?

토요일, 일요일 청소에 대한 부분 정리를,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따가 제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자원순환과 중앙동 상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올리세요.

지금 금요일, 토요일 저녁시간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는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원구청에서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단원경찰서에서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됐는데 청소년들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오는데 쓰레기가 산적하게 쌓여져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라 청소 미화원들을 좀 더 배치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두 분이 하신다고요?

구청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여기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곡동의 쓰레기 문제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안산의 중앙인데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이 오는 상가지역인데 너무 환경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실은 그것 법에 여러 가지 잣대가 정말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네, 교통발전, 그래서 김진숙 위원님께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부분에 특별회계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특별회계 보면 경로당의 시설 그런 것들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하시는데 조금 중점적인 어떤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미세먼지 해결에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123번 노선이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죠?

푸르지오 6차까지 했던 게 단원구청까지 했는데 대부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시는데요, 그것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도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순환버스가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1천 원 택시 그것도 모니터링 해 주세요.

지금 3개 마을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혹시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어제 도시공사에게 제가 공사 준공일이 올해 12월로 문제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제없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준공할 수 있는 시기, 시점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냐고요. 대부 서남부 연결도로, 아니, 어제께 그러면 도시공사가 말한 거는 위증을 한 거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12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감사할 때까지 도시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공사기간하고 아까 말한 설계변경의 내용 부분, 사실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사가 추가로 된다 라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하신 거랑은 분명히 다른 내용이라 다음 감사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자료 요구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다음 감사 때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해서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요,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이 수상태양광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회할 때 참석하셨죠? 어제 저희 도시공사 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에너지과에서 방침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토론회 참석하시고 어떻게 방침을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녹색에너지과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 의견을 그냥 거쳐서는 안 될 거라는 거를 파악하셨죠? 그날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이요. 특히 대부도 주민들.

과장님, 그런데 그 시화호라는 위치에 대한 태양광 실시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역의 그 이후에 시화호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더 MOU를 해서 앞서나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녹색에너지과가 분명하게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시화호 수상태양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언론지상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좀 파악하셔서 실제로 시화호에 수상태양광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MOU를 했기 때문에 진행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니까 분명하게 좀 방침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더라도 신중하고 좀 시간적인 절차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만 대답하시죠.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자료는 대부도에 지금 로터리사업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왜 거기에, 그 위치에 로터리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도 152호 노외주차장에 관련한 동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대부북동 1870-201번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인데, 이 사업은 2016년에 실시해서 사업비가 43억 5,8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주차면수 200면수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낚시터예요. 이 낚시터 때문에 지금 당초에 그 주차면과 면적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대형주차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만든 사항인데, 실제 공사의 상황을 가보니 저희가 당초에 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설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특히 저희가 보상했던 이 땅 면적에 낭비가 많다, 저는 이렇게 당초에 계획한 거와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시고, 이 주차면수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당초 원래 예산은 얼마로 지금 편성하신 건가요? 당초에.

이게 원래 당초의 예산하고 실제로 지금 사업을 진행했던 예산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면수도 변경되어 있고요. 아까 말한 공법도 변경이 되어 있고요.

설계도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면 이걸 누가 파악을 합니까? 이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예산낭비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지금 저기 돌 있는 데서 저쪽 낚시터 끝까지 이 공간이 낭비입니다. 지금 이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거 쭉 둘러서 지금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이거 보상해서 저희 시가 땅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을 보는 지역 주민들은 낚시터 소유주에게 특혜 준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 파악해서 다음에 감사할 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거 다시 저희 의회가 감사할 부분 플러스 추가로 시에서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주민들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은 그걸 모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대부해솔길인데요, 대부해솔 1코스에 많은 주차난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실제로 이 주차장이 생기면서 주차난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이런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할 거면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에 대형버스들이 들어오는데 이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게 해소될 거라고 기대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44억 원의 돈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무료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그냥 계속 차를, 주차하는 차들에 대한 단속에 대한 방안도 안 가지고 계시죠?

이거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안 나오면 준공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또 하나의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선부광장, 저희 상임위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했죠?

그런데 선부역사 교통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 선부광장로 진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 많이 들으셨나요?

과장님, 저는 지금 이렇게 공사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공사를 했는지, 이런 광장을 만들었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신안산선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지금 만드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선부역사 광장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당초에는요, 저 그림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에는 기존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그 방식을 채택했어요.

이게 2016년에 저희 시가 역세권 광장 교통개선 기본계획이라고 만든 거예요. 여기 2016년 8월에는 지금 그림처럼 단원구 선부광장을 기존대로, 선부역사가 있지만 기존대로 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게 로터리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보행접근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공사나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 보행접근이 가장 불합리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수없이 공청회하고 의견수렴을 해도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보행안전권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봐요. 이쪽으로 역을 다니려고 하는 시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주변의 상가들도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과장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추경에서 3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이런 공사가 다시는 진행되면 안 된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당초에 이렇게, 교통체계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방으로 진행되는 교통의 흐름이 시속 몇 km인가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하는 상인들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2016년에서 2017년에 공청회하고 의견 받으면서 변경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안전성의 문제는 뒤로 가고 상인들의 주차면, 그것으로 접근을 하면서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걸 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 이쪽에 보면 겹치는, 이 차선이 이쪽에서 오면서 이쪽에서 오는 여기가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에 지금 차들이 부닥쳐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여기 겹치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차선이 좁아들면서.

지금 여기에 아마 우리 이기환 위원님도 지역이 가깝고 그래서 여기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지금도 여기에 가면 부닥칠 가능성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되게 불안해요. 여기에 진입하는 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으로 운전을 계속 하고 있고, 저쪽 한도병원 쪽에는 내리막길이에요. 저쪽 한도병원 그 위쪽 공단에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0km가 사실은 40km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서고등학교에서 선부동 쪽으로 갈 때 탄력을 받고 계속 가요, 신호등이 터지면. 그럴 때 여기서 40km로 줄어드는 거는 운전자의 느낌상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교통체계는 실제로 보행자의 입장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보행자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여기를 다닐 수 있는지, 여기 선부역 있지만 선부역으로 안 다닌대요. 달미역으로 다닌대요, 여기에 접근하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운전을 잘하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 설계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저한테 다시 감사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의 지금 교통흐름 체계의 안전성, 보행자 중심, 그리고 광장의 기능도 사실 지금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과장님, 맞죠?

이곳이 잔디로 전부 깔려 있으면 자유롭게 여기에서 뭔가 공연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광장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럼 부정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한다라는 말씀인가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안을 마련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열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지금 교통사고 몇 번 났고 사망사고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이터로 지금 여러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로 끝나시는 건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 여기에 위험성, 불안함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3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팀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이랑 같이 3억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체계 개선을 하실 건지 그 부분 했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려고 하고요.

하나만 더, 혹시 건설과장님 저희 안산시에 공사를 할 때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거 혹시, 그러면 건설의 여러 가지 그런 공사 중에서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다는,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환경재단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대표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자연환경해설사 관리 사항에서.

제가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이수했고 거기의 기수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해설사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우리 안산에서 이게 후속에 대한 모임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외부, 의왕, 안양, 시흥 이런 주변으로 나가서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원에 대한 저희가 그런 후속에 대한 부분이 대처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재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시기는 하지만 보수교육 이후에 또 그런 보장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표님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 안산환경재단을 치니까 11분 전에 안산시 신규사업인 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여부 타당성 용역 실시 이렇게 떴어요, 중부일보에. 환경정책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희 상임위에는 보고가 없었는데 그럼 이 담당부서는 어디 부서입니까? 좀 아쉬운 것은 집행부가 항상 언론매체에 먼저 띄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의회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저희 상임위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렇게 언론을 저희가 접하면서 알게 되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행감에서 환경재단 대표가 그렇게 언급을 했고 또 이렇게 기사에 올라왔고 이런 부분은 좀 의회에 대한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24쪽에 환경교육정보서비스체계구축 1차 년도로 해서 2018년 12월까지 마쳤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이 환경교육기관 및 지역 내 환경교육자료 공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유하셨고 어떤 상황으로 마련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환경재단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게 대문을 들어가 보면 안산환경재단 하고 시청도 있고 안산그린리더스클럽도 있고, 이것 대문으로 띄어보시죠, 환경재단 홈페이지. 띄워보세요. 지난 행감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죠, 저희가 10월에 했으니까.

제 그거랑은 그림은 다른데요, 여기 안산그린리더스클럽 들어가면 지금 안 뜨죠? 그리고 히스토리 핀도 안 뜨고, 그렇죠? 이것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개편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발전센터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센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재단에 대한 부분인데 센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여러 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행해야 그 이후에 활용이나 아니면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아까 녹색환경센터에 대해서 박태순 위원님 문제제기하셨는데 그 과제 연구한 이후에 그것이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분명하게 짚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