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창모 국장님 행정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보제한 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제한되어 있죠?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통 5개월에서 1개월 미만으로 전보가 많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전보 갔다가 1개월, 5개월 만에 다시 또 발령 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모 동으로 갔다가, 5개월 만에 갔다가 또 본청으로 와서 1개월 만에 갔다가 또 전보가 세 번씩이나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공무원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구구단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공무원이 일할 맛이 안 나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1년에 몇 번씩 세 번씩 가고, 전보제한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전보제한은 우리가 2년으로 묶어놨으면 그 2년을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부분을 1개월 만에, 5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전보를 1년에 몇 번씩 가게 되면 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을 왜 했는지 사기, 능력도 떨어지고 일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친절도가 친절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전에 박영근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왜 그러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전보제한을 2년으로 묶지 말고 1개월로 묶으세요, 그러면 그냥 한 달로.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도가 친절하겠습니까? 여기 있다가 한 두어 달 있다 또 간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동에 배치되고 구청에 배치되면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친절도가 친절해지겠냐 이거지. 절대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한 두어 달 있으면 또 갈 걸 내가 여기서 친절하게 일, 근평이 잘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하겠어요. 김창모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국가에서 법을 지키면 시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분이 공무원 100대 1에 들어와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전보하고 그러면 그분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 불평불만이 시민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 내용이 결론은. 그러면 그분이 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 만났을 때 친절도나 이렇게 성실히 일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을 꼭 엄숙히 지켜서 공무원들의 사기 떨어지지 않게끔 총무과장님, 국장님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 어린이집이나 시청이나 양 구청에 보면 상록구청은, 시청은 13명이 미달이고 상록구청은 5명이 미달입니다. 단원구청은 29명이고, 정원에 미달하는 부분은 왜 그러는 거죠? 먼저 때는 어린이집에 직장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상록구청, 단원구청, 시청도 다 미달일 때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이나 모든 시설은 다 갖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 놨는데 국가에는 그렇게 보고해 놓고 미달해서 선생이나 모든 것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7명인데 이렇게 각 직장보육에 미달인 것은 거기에 공무원들이 불편이라든가 만족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달일 때는?

이왕이면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미달되지 않게끔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한 개동에 이렇게 하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 안산시 자립도도 지금,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립도도 어려운데 한 동에 방범대 차량이 3개 지대가 있으면 거기는 차량이 3대가 나가는 거 맞죠?

그러면 보통 차량 한 대당 보통 한 26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어느 동에는 1개고 어느 동은 3개씩이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기 보면, 여기 자료 책자를 보면 샛뿔지대에 인구가 몇 분이나 되죠?

신길동에 인구가 몇 분이에요? 그러면 본오1동 같은 경우는 4만 6천명이거든요. 4만 6천명인데 방범지대가 하나예요.

거기도 도농복합도시인데 4만 6천명 있는 데도 방범초소가 1개인데 어느 지대에는 인구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개 지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 입장에서는 방범대가 많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 지대에 3개씩 있으면 그분들에게 그런 예산 나갈 것을 다른 동으로 해서 양질 있게끔 지원을 더 그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이게 제가 지적한 내용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결론은 방범지대에 방범 봉사하는 분들 몇 분씩 안 되더라고요.

인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몇 분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거기 동에 분명히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범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구도 많지 않고, 거기 방범대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구성원이 몇 분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런데 굳이 차량도 어느 동은 낡아가지고 차량 운행을 못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 지대에, 한 마을에 3대씩 차량이 나가고 모든 예산이 3개로 편성됐을 때는 어느 동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이렇게 지대별로 해서 질도 예산을 더 형평성에 지원해 주고 근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감사 때만 이렇게 피해 가실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민 간의 갈등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안산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 안산시청에서 데모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여기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내용들을 어떻게 귀담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도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안산시에는 유원지가 하나밖에 없죠, 현재 지금? 양쪽에 갈등 민원, 민민 간의 갈등 이야기를 세월호단장님께서 잘 정리해 가지고 양쪽 입장을 잘 들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로 소장님 감사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두 과장님 김기석 과장님, 이진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김기석 과장님이시죠? 그러면 저 포도나무를 조금 당겨줘 볼래요, 그거 좀? 이 나무가 지금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그러면 포도의 성분이당도가 떨어져요, 아니면 어떨까요? 맛이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과일의 생명은 그렇게 젊을수록 과일은 맛이 당도도 잘 나오고 품종도 굵기도 좋고, 다마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포도나무가 특산품으로 지정이 됐지만 나무 자체가 두껍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품종 개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저하고 의견이 틀린 것 같네요?

제가 대부도까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저거를.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부도 가서 사진 찍어왔는데 대부도의 농가 주민들하고 내가 인터뷰도 해 봤고 내용도 물어봤는데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품종 개량, 이렇게 묘목 자체가 이게 아마 심은 지가 저 정도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포도나무 당도가 이런 인근에 화성이나 저쪽에 송산 같은 데는 포도가 당도도 좋고 인증이 좋은데, 안산시는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투자하면서도 대부도 포도나무가 옛날만큼 품질이, 맛이,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는 내용은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빨리 대체해서 농민들의 발전과 여가에 도움이 돼야지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본다는 것은 부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농민들 삶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더 가져주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브랜드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 중이고 조례를 발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경우도 군자 하면 브랜드가 뭐로 나옵니까, 쌀이? 그러니까 이게 감칠맛 나는 쌀, 반월농협은 수리산 맑은 쌀, 안산농협은 농협 New 상록미, 쌀연구회는 경기미소 이런 게 브랜드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만 타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서 안산 쌀은 무슨 쌀로 해서 특정이 되는데 쌀이 농협마다 틀리니까 자체 농민들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 많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상표 등록을 해서 하나로 가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여기 이런 오이나 상추 이런 것 야채를 제가 농가에서 직접 사서 여기다 갖다 놓은 내용이 왜 갖다 놨는지 아세요, 과장님? 아닙니다. 이건 상표 때문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안산시에서 G마크 받은 특산품으로 인증 받은 겁니다.

맞아요? 그런 농가에서만 제가 수입을 해 가지고 왔어요, 공수를. 그런데 이분들이 안산시에서 특산품으로 인증을 받고 G마크도 받았는데 학교급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G마크 받고 특산품 인증을 왜 해 줬어요? G마크 확인됐고요, 특산품으로 인증 받은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인증제 다 확인하고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그 의지를 농협으로 돌릴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나 거기서 할 부분을 왜 자꾸만 농협으로 회피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안산시에서 권장하는 G마크 특산품 인증을 다 받았는데도 왜 타 시군에는 납품이 들어가는데 안산시에는 왜 납품을 못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도 내가 다 들어가는 양까지 확인했고요. 안산시에서도 이런 좋은 야채 채소가 나오는데 왜 안산시에다 납품을 못 하고 타 시군에다 납품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안산시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학교급식 같은 데 얼마든지 좋은 상품을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색하라고 제가 이걸 현물을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품질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안산 G마크도 인증하고 특산품 지정을 받은 것도 안산시 관내에 납품을 못 하고 타 시군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현물로 가져와서 과장님들 보시고 느끼고, 농민들이 농사를 애써서 지어서 판로 걱정 안 하고 안산시 우리 학생들한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데 왜 납품을 못 하게끔 하느냐, 그걸 노력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검토 그런 것은, 이런 일반적인 말씀 멘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정말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산팜 있죠, 저기? 거기는 냉동탑차까지 다 샀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탑차까지 하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못 할 때에는, 그런 루트를 농민들은 컴퓨터 그런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국장님 말씀하는데 막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농사를 지어서 농민이 안심하고 판로,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돼도 걱정이에요.

왜, 가격 떨어질까봐 걱정, 그다음에 물량을 팔지 못 해서 걱정,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분들도 충분히 할 겁니다. 행정적으로 볼펜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분들 설득을 해서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거를.

안 되면 법인, 법인들도 납품을 평택시로 납품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거기는 냉동탑차까지 다 구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니까 농민들이 풍년이 돼서 이런 야채를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나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부서에서 이왕 하시는 것,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가 풍년 돼 가지고도 납품을 못 하고 판로 걱정을 하고 다른 데로 타 지방에 납품한다는 건 모색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안산시에서 정말 학생들이, 우리 자녀분, 손주들의 먹거리를 안산시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생각, 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제가 여기에 납품하려고 전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저는 소일거리로 조금 하지만 농민들은 정말 풍년 돼도 판로 걱정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판로 걱정은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자녀, 손주들도 먹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 공급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를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추진방안 마련에 대해서 여기 보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 농특산물 집중육성 및 차별화를 유도하는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에 농특산물 인증제를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내용 하고 왜 안 해 놓은 겁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추진완료’ 하면 안 되지. 거짓이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왜 여기는 분명히 행정감사 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고 ‘추진완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해 놓고 왜 의원들을 기만하고 희롱해요, 이거를. 분명히 농민들 살기 위해서, 잘 살고 안산시 먹거리 제도에서 의원들이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입법을 발의했으면 상반기,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러면 해야지 하지도 않고 ‘추진완료’ 하면 됩니까, 이게? 그럼 ‘추진완료’를 하지 말고 여기다 완료 안 됐다고 얘기하든가 하지, 하지도 않고 ‘추진완료’ 했다고 이런 엉터리 행감 자료 이렇게 올리면 되십니까, 이게?

제가 하라고 그렇게 수천 번 얘기해도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추진완료’ 하면 돼요, 이게? ‘추진완료’ 안 됐는데 ‘추진완료’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이상입니다.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안 되면 되게끔 해야지 안 된다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국장님?

이건 농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안 하지만 올해부터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소장님 제 얘기 좀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곡창지대나 이쪽 작목반에서 나오는 거는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 되면 되게끔 성사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 민원 들어오는 게 가장, 퇴비 있죠, 퇴비?

거름에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 퇴비를 뿌리게 되면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 사장님들한테 퇴비를 냄새 안 나는, 우리가 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주변에 바람 불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냄새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소장님?

네, 그동안에 안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증인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스피치로 한 10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