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650페이지에 누수발생현황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체크를 해 보니까 주로 초지동 쪽은 염색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수현상들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 그런데 보면 번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한 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성곡동도 보면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650페이지 일곱 번째 보면 초지동 신안산대 삼거리 2018년 9월 8일 조치 완료인데 30번째 보면 초지동 68-2번지 신안산대 삼거리 같은 데 보면 또 2018년 10월 15일 이렇게 발생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5번째 보면 초지동 648-2번지 10월 22일날 조치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똑 같이 보면 초지동 648-2번지 2018년 12월 15일 조치 완료해가지고 자연누수, 똑 같은 장소에 이게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부분들이 왜 또 이렇게, 여기 보면 한 두 세 건 돼요.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지역하고 이렇게 체크는 안 해 봤는데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유하고 왜 똑 같은 데서 불과 몇 개월만에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같은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나름대로 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원인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그럼 공사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지역별로 아마 공사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처음 공사할 때 시공할 때 시공업체 어떤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면 시공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원인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곡동 654페이지 보면 683-1번지도 2019년 2월 12일날 자연누수로 해가지고 직관부 조치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보면 2019년 4월 29일날 또 똑 같은 데서 똑 같은 현상으로 자연누수가 생겨가지고 또 4월 29일날 조치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과 2개월만에 같은 장소에서 조치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무튼 누수되는 부분이니까 우리시로 봐서도 상당히 아무튼 손실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다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해 봤지만 대부분 보니까 번지수가 -1, -2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할 때 도로포장을 새로 했다든가 이럴 때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쪽에 어떤 원인제공이 있다면 그런 쪽에다가 나름대로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주의라든가 이런 것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행감 끝나고 좀 더 시간 있을 때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근본적으로 노후화됐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과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지금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물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선 조금 우유 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행사장이나 이런 데 나오면 어르신들이 우유인줄 알고 과다하게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데 아무튼 팩 자체는 상당히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막 가지고 가려고 하시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물 먹는데 자꾸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팩이 이거는 페트병하고 달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뜯으면. 그래서 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겉의 그림 자체를 물병이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예, 아무튼 디자인이나 용량 쪽의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건설과하고도 이렇게 제가 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초지배수로 있죠?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건설과하고 할 때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물을 좀 흐르게 하고 하천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왜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게 되는데 우리 하수과 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게 하수구라는 그 어감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아무튼 상당히 거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이 집중적으로 주택지하고 학교라든가 이런 곳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거를 소하천이나 이런 걸로 지정할 그런 기획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의를 하는 건지, 제가 5월 29일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상당히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물 흐르는 양들도 제법 돼요. 제법 되는데 이게 배수로라기보다는 워낙 이렇게 하천이 좀 넓고 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이 되는 거 같고, 특히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가을철쯤 되면 쥐나 이런 것들이 그 배수로 때문에 많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 배수로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민원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또 관리도 우리 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하수과에서 나무도 심고 벤치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산책이나 이런 걸로 상당히 이용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다 알아보니까, 중간에 끊겨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를 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지어주시고, 제가 알아보니까 하수과에서 아무튼 남는 예산 가지고 저런 부분들을 조성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하수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설과나 이런 쪽에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어차피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쪽에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풀도 깎고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벌써 모기라든가 모기 유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다리 밑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요. 711페이지 슬러지 발생현황에 보면 2018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하고 2019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보면 1일 평균 보면 22톤이 2019년도가 보면 이렇게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예산집행 내용에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40.3%가 이렇게 예산집행이 늘어났어요. 여기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밑에 혹시 예산집행 내역에서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그리고 지금 우리 원곡동, 초지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설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재건축하는 데하고 같이 심의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무튼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용량으로써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도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폭도 넓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관련된 그런 공사들을 이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렇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원 어떤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만 재건축하는 쪽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옮기는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서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원곡동, 초지동 이쪽에 보면 세대수가 거의 기존에 있던 데서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 사용량도 전보다는 훨씬 지금 생활 식습관들이 물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예를 들어서 손빨래하던 것 세탁기 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라든가 다들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물 사용량도 전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만 문제가 안 되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국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이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부터 지금 원곡동이나 이쪽은 재건축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 그런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옛날 그대로 있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윤석진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업무가 어렵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럼 인원을 늘려야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안산시 노점상 단속할 의지 있냐, 용역비만 그냥 줄줄이 새고,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시·도에서 구청장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들 싹 이렇게 정리한 시·도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쓰면서 노점상 단속이 안 되니까 자꾸 민원도 발생되고 얘기가 나오고, 아예 그럼 노점상 단속이 안 될 거 같으면 용역비를 대폭 줄이든가, 아니면 용역비를 늘려가지고 노점상 문제를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이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노점상은 그냥 노점상대로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하는데 또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단속을 하고, 즉 형평성의 문제들,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고 나름대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기존에 시내 한복판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부분들에는 완전히 고정식으로 그냥 노점상을, 아예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노점상을 하게 하면서 또 새로 생기는 부분들은 단속을 하면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을 줄 때는 노점상을 아무튼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 조건 하에서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용역에 과업 과제를 줬으면 그 용역을 이행하게끔 해야죠. 이행하게끔 하고 그래야만 용역비를 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적다면 용역비를 더 줘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용역비를 주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단속하고, 이 용역비 줄 테니까 적당하게 단속하고 신규로 하는 것만 하지 마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점상 단속 관련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면 또 회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보면 지금 예산은 아무튼 노점상 단속한다고 예산 세우고 용역비 세우고 매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누리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보다도 더 못 한 분들 이분들은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도 돌아가면서 하게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이분들한테도 허용을 하면 이쪽에도 허용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용역은 왜 매년 하며 이런 예산은 왜 들이느냐 이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 길상복지재단이니 뭐 이런 데서 사실상 관리가 안 될 거 같으면 용역업체를 바꾸든가 해야지요.

그런데 계속 단속도 되지도 않고 하면서 계속 이쪽하고 보면 용역은 또 계속 재계약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해결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감 자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과요.

어린이공원, 상임위 자료 750페이지요. 어린이시설물 보수 및 보강 현황에 보면 우리 상록구 쪽에는 보면 탄성포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난히 많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751페이지요.

탄성포장재로 바꿔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탄성포장재는 바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설치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수요는, 지금 추세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보면, 지금 상록구가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모래로 돼 있는 부분들이 한 5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탄성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 한 30% 정도 돼요, 상록구가. 그런데 단원구는 보면 탄성포장재가 한 60% 정도 되고 모래가 한 30% 정도 돼요.

그런데 수리 내역에 보면 단원구 쪽은 탄성포장재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탄성포장재에 대한 어떤 교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수 내용에 보면. 그런데 상록구 쪽은 모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탄성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가지고 하겠지만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면 아무튼 이게 어린이공원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놀기 위해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노는 거는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모래를 파고 놀고 모래를 가지고 놀고 하지 탄성포장재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냥 겨우 하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타고 어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도 좀 하고 어떤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지를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할 때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기르는 그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애들을 다루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예,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지금 소사-원시선 초지역 하면서 지하도 이렇게 만들면서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한 거 우리 구청에서 다 이관 받았나요, 철도에서?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던데, 안 그래도 제가 행감 때 주택과에다, 지금 재건축해가지고 입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6월부터.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지하도를 이렇게 역사가 생기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놨어요.

새로 만들면서 아마 철도에서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은 것들이, 다른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고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막 입주하는데 저 아파트 쪽은 아주 그냥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빨리 저거를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주택과에다가 그걸 얘기해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설 관련해서요. 건설행정과장님, 844페이지요. 작년에 거의 눈이 안 왔잖아요.

그럼 작년에 제설제가 보면 현황이 총 1,766톤, 소금 1,109톤 이렇게 쭉 있고, 추진실적에는 보면 거의 한 3분의1 정도 썼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 계약할 때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어떤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용역 계약을 하겠죠. 그럼 지금 이 제설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럼 누가 재고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제설제는 1,766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계획만 이렇게 세우고 실 사용량만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계획돼 있는 양은 일단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재고로 가져가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재고로 보관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구매를 막 일시불로 한 번에 구매를 하지 말고 이렇게 단계별로 구매를 한다든가, 그 계약 자체를. 그래서 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눈이 안 와서 그렇겠지만 3분의1도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 하고 우리가 3분의2를 재고로 1년을 가져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당연히 재고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굳이 그 재고를 우리가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가 구매업체하고 구매계약은 하되 물건은 단계적으로 가지고 온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그리고 지금 대부분 또 중국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면 동절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양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미리 예상해가지고 업체에서 그것만 딱 만들지만 지금 워낙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쉽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쉬워졌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재고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가져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시화방조제 방호울타리가 이번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잘 이렇게 정돈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선유도봉 있죠? 이게 동네에서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시선유도봉들이 보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파손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전체가 파손된 게 아니고 한두 개가 이렇게 파손돼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어차피 업자들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그래서 좀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점검해서 한 번에 그런 거를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유도봉도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밑의 부분은 두고 위의 거만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런 조립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참고해가지고,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좀 그런 부분들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