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상품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땀 흘리신 것 같고요.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 자료에 보면 우수사례라고 해서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6월 7일날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원산불 대응이라든가 WTO 쪽의 승소와 관련해서 기여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도 언론뉴스를 통해서 적극행정하고, 그다음에 현장행정, 그리고 공감행정, 아무래도 요새 상품권 부분은 되게 적극적인 행정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정책과 행정이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 닿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상품권 지역화폐 부분을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조금 검토가 필요할 부분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59억 원 정도, 그중에서 정책발행에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원 쪽에 한 30억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매된 게 지류식하고 카드가 지류가 한 14억 정도, 카드가 한 10억 원 정도, 현재로는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회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환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취합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그렇고, 일단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6월 달까지 10% 할인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6% 할인인데, 이게 한 단계는 어떻게 첫 단추는 잘 끼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 이후에는 할인율이 10에서 6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정책발행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순환이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실질적인 판매부분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가맹점도 어떻게 보면 3만 7천개 중에 1만개 정도면 30% 정도 확대를 하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봐주시면서 개선방안들을 함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맹점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산후조리비로 쓸 수 있는 그쪽에 대한 가맹점 부분이 어느 정도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청년담당부서 쪽에, 결국은 지금 절반 이상은 거의 정책발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의 형태에 좀 더 가맹점들을 부서 간에, 그때 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안정적인 기조로 갈 수 있도록 보완될 사항은 보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워낙 또 상품권 쪽으로 업무가 과하게 되다 보니까요, 예, 관련돼서 아까 시민시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반기가 되면 상록가구거리라든가 패션타운의 어떤 행사들이, 물론 작년도 행감 때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당부를 드리긴 했는데 만약 그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 관련해서 서울예술대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 동아리만 해도 한 80개가 넘는데, 거기서 그 부분들 기회를 좀 더 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보면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인대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 4월 달, 아니면 조금 연기해서 5월 달, 또 다시 6월 달 정도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게 1년에 두 차례 정도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까?

하반기에 두 차례를 할 계획은 그것은 확실한 건가요,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물론 민선 7기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몰와 관련해서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1차에서는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 했는데요.

이번에 2차 선정과 관련해서, 모집관련해서 지금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상품권에 워낙 또 이렇게 주되게 업무를 하셨다가 또 다른 과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민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5% 정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10월 기준인데요.

우리 안산의 산업단지 평균가동률을 보면 한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근무자가 2014년도에는 거의 한 3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16만 5천 명으로써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최근에 인구감소도 되고 있고요.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가장 민생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에 민선7기에서 앞으로 안산에서 일자리창출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전에 보도자료도 봤었던 것 같은데요. 총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15만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2017년에, 물론 17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한 7조 7천억의, 말로는 사상 최대의 금액을 투자해서 11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규모도 다를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7조 7천억을 투자해서 11만 자리, 물론 안산시는 4년간 그 나름의 계획을 해서 연간 3만에서 4만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1만 명 일자리 가운데 직접 일자리 해서 8만 6천 명, 여기에 물론 공무원 분들이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나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간접 일자리가 한 2만 4천 개 정도 어린이집, 치매지원센터 이런 식인데, 15만이라는 그게 어떤 목표 하에 그렇게 된 건가요? 물론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안산에 좋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안산의 인구가 내국인이 한 66만, 외국인 포함해서 71만 잡았을 때 15만이라고 하면 거의 20에서 25% 되는데 좀 과한 목표가 아닌가요?

물론 아까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19년도에, 물론 18년도 민선7기가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1년이 돼 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19년도를 봤을 때는 상반기에 해당이 되는데, 19년도 목표를 잡으신 게 거의 3만 5천 평균 4만원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큼 달성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목표인원이 한 3만 5천중에 여기서 1만 9천 명 정도 해서 54%를 달성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여기서의 1만 9천 명은 작년부터해서 1년인가요? 아니면 올해 1월 달부터 5월간 한 건가요? 그러면 5월 동안에 안산에서 1만 9천 명의 일자리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50%를 달성하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자료 가운데 일자리 세부목표라고 해서 연도별로 해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신 5페이지 자료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예. 아까 5개월 동안에 1만 9천 명의 일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세부목표를 보면 청년, 여성, 중장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만 9천 명이 분야별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 수는 없어서요.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1만 9천 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확충된 구분별로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그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일단 1만 9천 명이 어떻게 해서 진짜 1만 9천 명인지라는 부분, 그걸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저희 추경을 할 때 물론 정부에서 급하게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추경을 하라고 주문이 들어와서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일자리도 있었고요. 청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다문화인 분들의 청소 관련해서 그런 비용이 있고 어르신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좀 단순, 물론 공공근로 형태의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게 안산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에 맞춰서 그런 일자리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시에 저도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당시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민관이 함께 그런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셨듯이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에, 여기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라고 해서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를 자료로 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건 저희는 여기에 나오는 현대라든가 LG화학이나 GM 같은 그런 쪽에 큰 대기업에 있어서의 일자리창출 모델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반월시화공단의 특수성을 보면 중소형태의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안산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그런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할 때 공모가 있을 때 저희가 이런 나름의 준비된 그런 일자리사업을 공모한다면 더 안산에 적합한 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계신데, 여기 자료를 보면 주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산시 산업경제혁신센터라고 또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센터가 올해나 그때쯤에 종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센터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무튼 민선7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부분이 결국에 시민의 민생 가장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에 저는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부분들을 한번 문제제기를 드렸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54%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면 지난번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방만한 운영에 대한 부분, 철저한 진단과 관리, 그다음에 지속적인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서 추진완료라고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도시공사에 물론 이후에 도시공사도 같이 또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안산시에서 감사한 내용 작년 8월 달인데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보면 작년 8월 달에 감사를 했고요. 자료 62페이지입니다. 당시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39건 정도 해서 그 세부내역들을, 이거 혹시 그 결과자료도 다 보셨습니까?

아니, 해당부서가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예산법무과면 이 종합감사 결과자료를 보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점검이랑 같이 나름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나요, 업무분장이? 물론 감사실에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이행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당연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린 것은 그런 세부적인 제가 그런 부분까지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의 향후 계획을 이건 예산법무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속적 지도점검, 도시공사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 철저 등, 이것은 예산법무과가 하신 거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속적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셔요.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관리가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작년에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중적으로 도시공사에 설마 해당부서에 그렇게까지 하라는 주문은 아니고요. 제 요지는 작년 8월에 종합감사를 했어요. 통상 두 달 정도 지나면 결재가 나고 그것에 대해서 통보가 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 다른 기관들 했을 때 통상적으로 2개월 내에 조치를 이행해서 그걸 통보해라, 만약 2개월에도 안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재 보고하고 이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 보고해라, 이렇게 지금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39건을 다 조치결과를 보면, 2019년 1분기 내에 실시, 2019년 2분기에 실시, 2019년 3분기 실시라는 게 한 7, 8개 정도나 돼요. 심지어 64페이지에 보시면 부당 지급한 직책업무추진비 회수, 많지도 않아요. 한 78만 원.

이것도 2019년 2분기 내 회수예요. 저는 이런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맞추다 보니까 조치결과가 진행이 안 된 사항들이 결국은 이렇게 조치결과가 2분기, 3분기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 감사 내용이 단순하게 감사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적으로 운영된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예산법무과에서 제대로, 물론 감사실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 감사에 대해 조치결과를 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완료라고 추진사항에 됐다는 건 좀 아이러니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도시공사 할 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예산법무과에서 함께 해야지 도시공사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관광과가 처음 저희 상임위원회 부서가 됐을 때 대부도의 포도축제나 와인과 관련해서 한번 문제의식과 그리고 관광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문의, 질문 겸 그런 걸 했는데, 혹시 나름대로 준비된 게 좀 있습니까? 예, 어제 농업기술센터 행감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물론 여기서 더 이상 그런 과정들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6월 26일 전후로 해서 포도·와인축제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를 한다는 말씀, 혹시 그 내용까지는 아시나요?

관련해서 우선은 그나마 올해부터는 관에서 직접 아니면 지역주민들 간에서 일부가 어떤 중심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20여 분의 통장이 중심이 돼서 사단법인이 경기도에 등록이 됐고, 어떻게 보면 민에서 최초로 한번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좀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과는 다른 모델로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그냥 동네 축제로, 다만 포도가 매년 나오는, 생산되는 것만큼 격년이 아니라 매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는 대부도 포도·와인축제나 그런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 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관광의 관점에서.

농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95년부터 1회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4회, 올해가 15회가 되는데요. 중간에 띄엄띄엄도 있지만.

그것을 한번 진단을 해서 나름대로 관광적 요소에서 어떤 게 부족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 지자체, 예를 들면 화성, 아니면 충북 영동, 아니면 천안 그런 지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나가자면 포도축제로 유명한 외국의 그런 데도 있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적 요소의 모델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다른 포도축제 하는 곳에서 관광과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들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다음에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을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관광과에서 물론 대부도하면 해솔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것도 있지만, 이 관련해서는 포도라든가 와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코너에서 우리 와이너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는 있어요. 홍보물이라든가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아까 제가 주문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같이 해 주시면, 이제는 관광과도 한 축이 돼서, 파트너가 돼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축제위원회가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등록에 대해서 마을의 통장님들이, 그분들이 항상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바뀌는 분도 있겠지만 첫 시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한편으로는 가장 기본인 농업파트에서 농업정책과, 그리고 관광파트에서 관광과가 두 팀이 결합이 된다면, 물론 대부도 농가들과 그리고 주민들은 그쪽에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보고요. 삼자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하면,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는 화성시에서 포도축제를 할 때 화성시 관광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투입을 하는지, 그리고 관광 쪽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분들이 전문성 이런 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가 알기론 이번 주인가 광주에 토마토축제를 그나마 벤치마킹 하러 간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충북 영동, 천안, 화성 이런 쪽을 지자체 관광과에서 좀 접근하셔서, 심지어 다른 데는 조례도 있어요.

안양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포도에 대한, 의외였는데 그런 쪽에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 포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요, 그런 걸 멋있게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 지난 4월에 시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제가 조세과에 질문하는 거는 재원마련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첫 번째 1단계로는 한 3900여 명의 다자녀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학생이고요. 물론 당장 2학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29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고, 2단계에서는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에서 4800여 명에 71억 원, 그리고 3단계에서는 소득분위 6위까지 해서 1만 5천 명 해서 한 200억 원, 그리고 4단계에서는 전체 대학생 2만 명 했을 때 335억 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 4단계 정도 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계속 330억 정도면 3년만에도 1천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재원마련 방안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아시나요? 첫 번째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특히 재산세에 대한 증가분이고, 세 번째는 고질적 고액체납액 징수 강화인데, 공정조세과에 관련된 거는 세 가지 중에 어떤 항목이죠? 시에서는 당시에 한 300억 원 정도는 2019년 예산 2조 2천억 원 중에 1.5%밖에 불과해서 큰 부담이 없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올라갔고 시에서도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 전체 예산의 1.5%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인 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시 예산이 국비가 있고요, 그리고 도비가 있고, 또 경상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의 1.5%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시 전체 예산 중에 이런 것이 반영되면 어떤 예산이든지 10% 넘는 돈이, 그 정도 사업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 쉽게 접근을 하셨다는 거라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문기사나 칼럼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1.5%밖에 안 되는 것 그럼 그동안 다른 지자체는 못하나?

왜 그렇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청년 분들이나, 그리고 한쪽에서만 단순하게 재정의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질문과 그리고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방세 관련해서 아까 두 번째죠,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는 5.7% 정도고요, 안산시는 5.07%고, 전국은 8%입니다, 2019년도.

물론 공시지가가 거의 전체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5년간을 보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면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로 제시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예산법무과장님도 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 제시한 재원방안이 사업을 줄인다는 그런 예산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정 비율을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을 좀 자제시키든가 아니면 기존사업 해 왔던 것에 3%, 5%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나 가능하지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값등록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봇물이 터지면 같이 계속 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부분은 되게 단시적인 재원방안 마련인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가 지금 공정조세과에 해당이 되는데, 공지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부분인데 저희 지방세가 최근에 어느 정도 증가가 됐죠? 최근 3년을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도세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연간 보면 징수액이 한 400억, 심지어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항상 300억 정도 이상 돼 왔나요? 그렇다면 이 지방세 시세에도 아까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지방세 항목들이 뭐가 있죠? 그중에서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재산세 부분인데요.

아까 지방세 시세가 연간 올라가는 게 한 300억, 아니면 4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재산세를 봤을 때는 그게 한 70억,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은 솔직하게 그런 정도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방세가 아까 전체적으로 3, 4백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태 이 3, 4백억 정도가 증가했을 때 이 사업비가 물론 회계과의 세입으로 잡혀서 그게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그 항목을 잡아서 쓰는 거잖아요? 이 지방세 증가분을 꼭 어느 항목에다 쓰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큰 시금고에 들어가서 그걸 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지방세 증가분을 갖고 세 가지 중에 가장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방세 증가분의 대부분을 반값등록금에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라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원마련 방안에 보면, 이것은 조금 부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법무과가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부분은 고질적 고액체납액 징수 강화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체납을 징수하는 것이 여덟 번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목표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분에서도 재원을 더 마련해라, 라고 했을 때는 더 열심히 체납을 더 올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올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세 번째 중에서 아까 공정조세과에 해당되는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반값등록금의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저희 시의원들이 접근하는 그런 정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해당부서의 어떤 재정을 제대로 짚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검토가 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시했던 이 세 가지의 재원마련 방안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처음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만들어 가는 데서 이 세 가지의 방안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전액 2만 명 대상으로 했을 때 연간 300억 정도가 소요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간에 끊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00억은 예를 들면 떼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재원의 안정적인 부분, 더구나 단적인 예로 안산의 공무원 분들이 19년도에 70여 명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60억 원 정도의 순수하게 인건비가 결국은 시,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경상비도 그런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부분의 재원마련 방안에서 예산법무과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세 가지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맞대지 않으면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일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이런 부분 행감도 있고 이후에 조례도 검토를 하겠지만,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승인 부분이 첫 번째 타이틀을 해 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산법무과하고 아까 징수과하고 공정조세과에서 함께 같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해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된 부분하고 조치 중이라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에 보면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네, 없었고요. 안산시 감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어느 부서가 감사를 하게 된 거죠?

보니까 8월 20일 작년에 한 번 감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 범위는 언제 했죠, 감사 범위? 여기 보면, 그러면 이 감사결과를 언제쯤 통보 받으셨습니까?

보니까 당시에 행정상 조치라고 해서 39건 정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완료된 부분도 현재 이행 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물론 39건 중에 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면 첫 번째 직인관리 부적정은 2019년 2분기 내에 한 게 있고요.

저는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완결 여부에 있어서. 대부동 서남부 이건 2019년 상반기 내, 이렇게 쭉쭉 보면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작년 12월 달에 통보를 받으셨으면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언제까지 통상적으로 하시게 되죠?

그 빠른 기일이라는 게 통상 어느 기간이죠? 얼마나 되죠?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여기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감사관실에서 다른 평생학습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보통 감사결과 자료를 봤었는데요. 항상 맨 마지막에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일단 최대한 빨리 2개월 이내에 조치보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2개월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함께 제출하고, 또 그게 일부가 조치가 됐으면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제출해라, 라고 있는데요. 경영본부장님께서 지금 감사 이후에 이것을 언제까지 조치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걸 인지가 안 되셨다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요? 실장님께서 그 항목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항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기보단 우선은 제가 감사, 물론 이 감사 통보가 12월에 됐고요.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행정감사를 제가 하다보니까 자료가 취합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곳들도, 다른 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조치결과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물론 조치완료하고 다 하면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어떤 일부 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사 차원에서 좀 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명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조치결과가 2분기, 3분기라고 이렇게 명기한, 저는 이런 자료는 처음 감사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경영본부장님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 기간도 솔직히 숙지가 잘 안 돼 있으셨고요.

물론 해당 주무 담당부서 쪽의 책임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통합관제센터 근무상황부 관리규정,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간단한 부분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2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도 왜 2분기에 하는 정도인지, 단적인 예로.

감사실에 조치할 부분은 도시공사 내에서 할 부분이고, 그것은 내부적인 부분인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명을 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납득과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벌써 6개월이 지난 시간동안에 이렇게 2분기, 3분기라면 솔직하게 2분기면 6월이고요, 3분기면 9월이지 않습니까? 거의 6개월 아니면 심지어 1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개선해 가는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하신 감사실에서 분명히 내리면 해당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공사의 몫인 거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공사가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해당부서나 경영본부 쪽에서 중심을 잡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사장님, 물론 아까 행정감사 조치사항 여러 가지도 있었고요. 물론 감사원 감사는 또 없었지만.

이게 안산시 감사가 더구나 정기적으로 해 오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감사도 아니고요. 예, 그런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물론 이번 행정감사에도 자료를 제출하실 걸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감사결과 자료 대외비인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감사자료 할 때 실명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하실 범위 내에서 네 가지의 자체감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있는 직원 승진 전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경영본부장님 답변하실 내용인가요? 여기 전보현황을 봤는데요.

물론 2018년도 9월에서 4월 달까지면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후 맞습니까? 그 상황에서 날짜를 보니까 총 14번의 전보조치가 있었고요. 발령 일자를 봤을 때 제가 파악했을 때는 14번 정도 된 거고요.

그중에 총 인원이 221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전보와 관련해서 인사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금방 답변하신 건 장기근무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산도시공사 인사규정에 전보 조항을 보면,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1월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또 ‘보직에 임용된 직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여러 호가 있습니다. 승진 또는 강임,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또 기구개편 등으로 직제, 정원 변경, 징계처분 이런 것을 조금 제외할 요인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4차례나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221명의 전보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장기근속 부분이나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221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저도 단순하게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좀 차분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21명을 보니까 일단 거기 보면 전 부서 근무기간이 나와 있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 달 이내에 가장 짧았던 분이 14일 되더라고요. 전보가 된 분이 한 분이 있었고요. 또 두 달 이내에 전보된 분이 10분이 있었고요.

또 3개월 이전에 전보되신 분이 18분이 있었고, 6개월 이내에 전보된 분이 33명 있었고요. 9개월 이내에 전보된 분이 23명, 12개월 이내가 33명입니다. 총 1년 이내에 전보된 분이 118명이었습니다.

전체가 221명이었는데 그중에 118명이면 50%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특히 6개월 이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후로. 물론 신임 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나름의 어떤 혁신과 변화라는 기구개편이나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하는 부분은 취지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그리고 118명을 1년 이내에 118명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직하고 공무직을 봤는데 공무직이 54명입니다. 또 절반이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이런 부분을 접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면 이런 나름의 이런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장님의 답변은 통상 경영단이나 임원진에서 나름대로 그 취지를 갖고 전보를 조치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기계적이나 단순하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부분으로 접근이 가장 기본이긴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사장님께서 좀 놓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경영본부 쪽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접근하게 됐다면 나름의 또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물론 여기서 공무직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이지 못한, 다른 일반직에 비해서는, 그런 여건에 있는 거는 어느 직장이든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조직에서, 아니면 경영진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전보를 하게 됐을 때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부담이 되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앞으로 예정인 것 같은데 내가 어디 가서 일할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아까 3일이라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저는 제일 짧은 게 14일 된 분이 있었는데, 그건 공무직이라는 직급을 떠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인사발령 나면 난 또 어디로 가는 거지?” 또 듣기로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민원들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전보를 받아서 왔는데 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분이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 어떤 서운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자기가 또 바뀌게 된 것에 또 요청이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사기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체가 아니지 않겠냐라고 공사에서는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변에 그런 조직 내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메시지와 그리고 이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단순하게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을 지금 사장님께서 일련의 어떻게 보면 나름의 변화를 주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정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직원분들의, 지금 일반직분들이 500여 분이 되시고, 또 공무직이 200여 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사장님께, 아니면 경영본부장님께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특정 그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장님께 원칙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인사의 배분의 철학을 무엇인가요? 본부장님 이왕 이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한만큼 내부적으로 판단하실 부분도 있지만 지금 1년 이내에 전보가 되신 분이 아까 118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원래는 2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아까 인사규정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해당되는, 아까 승진, 강임된 직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기구개편, 직제개편, 징계처분 받은 직원, 1년 이내에 전보 받으신 분들의 해당되는 사유랑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 됐는데 또 이렇게 되고, 이 1년 이내에 된 분의 바로 전이 아니라 전전 부서까지 근무기간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면 다음 도시공사 또 하게 되니까요, 그걸 갖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별 수입현황이라고 해서 18년도에 보면 총계가 372억이 나오는데 이게 도시공사의 순수한 수입인가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1년 수입이라고 보면 되나요, 372억이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69페이지에 있는 아까 연도별로 경영수지 현황을 봤을 때, 69페이지요. 2018년도에 526억이라고, 이 매출액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입입니다, 도시공사의 수입. 그러면 수입을 봤을 때는 6페이지에 있는 수입 372억이 정확한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수입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의외였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쪽에서 개발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시설공단이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입현황을 봤을 때 주차라든가 어떤 수영, 레저분야 체육운영부 쪽에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72억 가운데 자원환경부의 종량제봉투 129억이 가장 많은 수입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현재 수준에서의 수입은 종량제봉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에 해당이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차사업부 분야 83억, 세 번째가 올림픽수영장 15억, 네 번째 건강체육 쪽 15억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수입현황을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가장 또 생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면 저는 도시공사의 주차라든가 체육시설 그런 쪽의 수입이 대다수로 그나마 개발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줄 알았는데 종량제봉투 수입이 가장 많은 게 되게 의외네요. 1년 전에 행정감사를 할 때 물론 여기 시 예산법무과장님도 다른 분이시긴 했지만 당시에 제가 조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공사의 추세를 봤을 때 매년 인상되는 필요한 사업비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 세외수입의 형태의 격차가 상당하게 그 곡선이 커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공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물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가격 현실화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더 단순하게 수영장만 봐도 여러 할인혜택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350원인가, 1750원인가 그렇게까지 할인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 있어서, 단적인 예로 저도 수영장을 거론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내부적으로 좀 더 적절한 그런 요금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일괄적으로라기보다는 어떤 항목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수지와 관련해서, 그것은 공사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시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고, 또 그 관련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또 단계적으로 해당부서 쪽에서 협의가 돼서 올리는 부분이 격차가 의회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에 있어서 상승이라는 부분이, 물론 주민의 체감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그런 수지 개선에 대한 검토 작업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항목들, 예를 들면 수영장, 체육관, 여러 주차장 그런 항목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그룹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느 쪽 영역은 바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어떤 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전의 비용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당장 그런 반대나 저항이나 어떤 부작용을 또 생각을 한다면 나은 방안은 없고요. 다만,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내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그것에서 첫 단계로 그나마 가장 아까 말씀했던 그런 요인, 단적인 예로 10년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올려서 가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 공사 차원에서 그런 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정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안 하다가 탁 하면 더 그게 저항감이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있는 개발사업에 보면 9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사업본부장님 쪽이신가요? 물론 최대한 성과가 나는 부분이 아직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이 9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정률이라고 하나요? 각 사업별로 통상적인 그 공정률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도시공사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9개가 실질적으로 공정률이 어느 정도에서 되는지 이런 게 잘, 항상 자료를 보면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아니면 자료들조차 멈춰 있는 듯한, 나름대로 큰 공사다 보니까 그런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저희들도 인식에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영역이 이 개발사업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공정률이라는 부분에 어떤 기준을 갖고 팔곡동에서 조성되는 건 한 80% 진행, 이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 진행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절차들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통상적인 형태의 어떤 이런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쪽 업계에서 다루는 공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공정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리가, 아니면 그런 인식들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 자료를 보면 크게 진척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개발사업 아홉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이게 데이터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진짜 공정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줄은 아직도 기초 단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

그리고 시설관리 대행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장들 갖고 계시고요, 또 관련된 인원 분들이 가장 현장에 많이 또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수영 운영 21개소, 체육 운영 84개소, 주차 운영 62개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2장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차운영부에 대한 친절교육 현황이라고 해서 네 차례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지원부에 친절교육 부분, 하모니콜, 아니면 에코바이크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생활지원부에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물관리사라고 해서 한 네 차례 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서 구분을 보면 주차운영부라든가 자원환경부라든가 체육운영부, 수영레저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있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관련해서 1년에 두 차례, 아니면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물론 공사 입장에서는 인원들이 분산돼 있고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주신 자료에 있어서 친절교육이라는 부분은 물론 시설본부장님 이렇게 신입 1주일 교육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절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주말이나 평일이나 이렇게 각종 행사들 많이 가게 되면, 특히 생활체육 쪽으로 가게 되면 물론 체육회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시민들이시죠, 단체도 있고.

그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체육시설부 쪽에, 물론 체육에는 수영 쪽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쪽에 있는, 물론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으시겠죠. 와서 잘 규칙이나 그런 걸 따라 주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나 친절하지 않다라는 민원들을 오히려 저희 시의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내부에서 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환근무라는 부분이라든가, 계속 그 장소에만 있으시면 또 이게 관례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친절이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개선방안이 있다면 같이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시공사 내 민원접수 방식의 접수 내용, 조치 현황이란 자료를 요청했는데 2장의 형태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민원접수라는 걸. 민원접수 방식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온라인에는 시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또 공사 홈페이지, SNS,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여러 형태의 전화, 콜센터 방문이 있고, 조치 현황이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방’이라고 해서 저희 행감 자료를 보면, 보시면 바로 압니다. 몇 월 며칠, 어느 부서, 제목, 그다음에 조치라고 리스트를 해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일관되게 이런 민원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물론 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아까 안산시의 시민의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잘 보셔도, 물론 여러 체육관들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취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받고, 또 처리하고, 관리하고, 또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자료 제출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청에 시민의방 목록을 쭉 받아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꼭 도시공사를 안 들어가더라도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도시공사에 관련된 민원들 제기하더라고요.

화랑유원지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대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청하고의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들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최근에 시에서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사장님, 그거 하면서 우리 안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3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8천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한 70%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30%가 되는데요.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시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찬·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단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학을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것과 연장선에서 시에서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졸의 15%를 채용하겠다, 30인 이상이라고 해서 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맞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까? 사전협의가 된 게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만약 지금 협의를 요청해 왔다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시행됐을 때 공식적으로 검토가 됐을 텐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매년 어느 정도 채용이 평균적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평균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면 고졸 취업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면, 직원 분들 가운데 아까 40세 미만의, 거의 공무직이나 일반직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그중에 고졸 출신의 현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