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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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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열거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거기에 따라서 여섯 점포나 일곱 점포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득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양생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새롭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시민시장 내에서 5일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도에 나와서 지금 장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과 지금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돈 받고 있는 것 아십니까?

월 400만 원씩 받고 있는 거요. 지금 이렇게 아파트에서도 민원을 넣어야 할 사람들이 민원 넣다가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돈을 받고 있어요, 5일장 열리는 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안에서 우리가 상생으로 해서 같이 저기한다 하지만 시민시장 자체를 우리가 관리주체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 5천 가구가 다시 입주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산업혁신센터에 의뢰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의뢰해요, 내용을?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그 기간 동안 거기서 나와서 얘기할 게 뭐 있는데요? 거기서 스와트 분석하면 뭐 할 건데요? 저는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직까지 방치해 놨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단속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차단속을? 지금 단원구청에서 거의 지금 하고 있죠? 일주일에 3, 4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다른 일 못 하고 거기다 인력을 투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도 내가 여기서 한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거든요, 다른 부서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데 결국은 행감 때만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것에 대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400만 원씩 그 사람들이 받아서 자기네 아파트 운영 경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원이 추가될까봐 올해 계약을 종료하고 안 한다고 하대요. 이제 시에다 민원 넣기 시작한다고, 같이, 새로운 입주자들끼리.

지금 이런 것들이 말로 여기에서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 가서 보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상인회하고도 만나야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달에 800만 원씩 만약에 5일장에 대해서 받아서 변화되는 거 있습니까? 그것 받아서 거기에 시설투자나 그분들이 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기, 여기에 따라서 언제 저 부분이 현대화사업이 됐든 지금 여기서 일반 시민들이 주장하는 뭐 학교를 지어, 거기 학교 용지 아니거든요.

학교에 대한 부분은, 네, 그것은 교육청에 관한 문제지, 저희 시 땅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이분들은 착각하는 게 학교 부지인지 알아요, 그게, 그 주차장 부지가. 그래서 그걸 자꾸 민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학교 부지하고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이고, 저희가 학교를 짓는다면 어차피 교육청에 땅 팔아야 되거든요, 또. 이런 문제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 민원이나 또는 지금 거기 시민시장에서 상인협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그 대화를 끌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제 5천 가구정도가 거기 둘러싸여서 입주하고 나면요, 저희 시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청 앞에 만날 데모하고, 또 와서 할 거고.

이런 미래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도 빨리 저희가 사실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5일장에 대한 내부적인 안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장이 섬으로서 일어나는 교통 문제, 거기 주변 인도에 나름 환경 문제들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어떻게 같이 상생해서 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을 저렇게 놔둘 것이냐, 재래시장.

정말 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만들려면 저렇게 시설해서는 안 되죠. 타 지역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재래시장? 안산 여기에 재래시장으로서의 거기 모토를 만들려면 제대로 해 놓고서 하든지, 지금 저게 거리의 정화 차원에서 옛날에 불법노점상들 거기로 집어넣는다고 넣었는데 결국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과장님 정말 관심 가지시고 해결의 노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온 상품권 있잖아요? 지금 얼마정도 판매가 됐죠?

과장님, 각 부서에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게 했거든요. 그것을 쓸려는데 부모님이 지방에 있어서 부모님한테도 못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 중에. 아니, 모 의원도 힘들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성질나서 안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카드도 인증만 받고 해서 등록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카드에서 등록해서 쓰는 과정이 정말 나이 드신 분을 떠나서 일반 우리도 시간 걸리니까 성질나서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다 작성해서 다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카드 만들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뭘 받아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등록하고 하는 게 그런 과정들이 어려워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하다가 그냥 던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생략하는 게 아니고 그 카드를 만들 때 금융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거기서 정보를 다 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일반카드 만들 듯이. 그런데 하고서 저희가 다시 등록하잖아요, 핸드폰에다 연결해서. 안 해 보셨어요?

신용카드 인증만 받아서 그것만 하고서 끝나잖아요, 일반신용카드는요. 그거 몇 천만 원 쓰는 카드도 그렇게 쉽게 편리하게 했는데 이 30만 원짜리 쓰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해 놨는데 그 소비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일부 과에다가 다 넘겼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몇 천만 원씩 쓰는 카드도 인증만 딱 받아서 인증번호 알려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카드 자체가 등록하는 게 힘들어서,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에다 농협에다 신청할 때 모든 그 사람의 정보를 그대로 다 받아서 주고 거기에 등록하는 것 그 자체로 인증 하나 받아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30만 원짜리 하나 쓰는 걸 가지고 등록하는데 애초에 처음에 등록하기가 힘드니까 진짜 하다가 던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농협에서 만든 거예요. 과장님 어디서 만들어서 하셨어요? 그것 좀 한번 방안이 있으신지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카드 사용에 등록하듯이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거기 농협에서 쓸 거 다 쓰거든요.

자기 정보에 대해 다 쓰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그걸 핸드폰에 등록하는데 그런 정보가 더 필요하면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한 번 할 때 다 받고 인증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지금 윤태천 위원님 얘기하신 의료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계획하시고 이러는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1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대학병원을 유치하기에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안 올 것 같은데요, 그 자리는, 대학병원이?

지금 시흥시에서 3만 6천 평을 제공했거든요, 서울대병원 들어오는 데에? 이게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요즘 못 오는 이유가 땅을 줘도 의료설비를 투자하는 비용이 몇 조원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꿈같은 허상이에요, 지금 대학병원 유치한다는 거.

그러면 저는 이 땅의 부지가, 의료용 부지가 시에서 빨리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해서 다른 도시의 미래비전을 위한 걸로 바뀌어야지 이 부분을 지금까지 그냥 계속 놔두면 제가 볼 때는 이 부지 가지고는 대학병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땅 준다고 그래도 안 올 거예요. 결국 이 땅은 의료부지로서 남겨야 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안산의 미래비전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어떤 용도변경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연구를 해야지 그냥 놓고 대형병원, 말이 좋지 지금 상급병원들 유치하는데 대학병원들 1만 5천 평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여기 고대병원도 작은 거예요. 지금 작아서 계속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저것을 저희가 안산의 이익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도시계획을 잡으려면, 저 중급병원들은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사서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이게 대형병원들이 대학병원들 이 땅 가지고 부지 좁아서 들어오지도 않고요. 저 땅 공짜로 주면 그래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흥시에 서울대학병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논의를 해 봤거든요, 여기랑.

거기 3만 6천 평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꼭 이거 의료부지 놔뒀다고 해서 계속 대형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대학병원 유치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상에 변경하지 못하면 저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료시설이 중급이 들어와야 자기들이 매입하고 들어오지 일반 지금 대학병원을 저희가 유치한다든가 상급병원을 유치하려면 저희가 땅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논리가 지금 다 지자체에서 유치 못하는 이유가 오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학병원 유치하려다가 전부 지금 이런 병원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 분석이나 초기 투자자금 때문에 지금 땅을 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활용을 “이래서 못 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적절하게 현 시대에 맞게끔 도시기본계획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업무 그 자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것은 그렇게 이게, 여기에 안내소 운영이 좀 적절하게 그 자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민간위탁해서 관광협회에 줘서 운영을 하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과연 이 자리에 안내소가 잘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체크를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해요. 아무튼 쓰레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의 해솔길을 테마식으로 이렇게 관광을 지금 추진하고 계속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데, 쓰레기를 예산을 잡더라도, 그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 좀 적정하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아무튼 90블록 때문에 그동안 고생해 주시고 처리 잘 돼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도시계획에 따라서 100%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기본 구상했던 대로는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일부 부분은 남아 있잖아요. 협의를 지금 하고 있나요, PFV하고? 그러면 지금 레지던트 숙박시설에 대한 것도 차후에 향후를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제 저희가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700억 원 부분과 발전기금 2천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확히 짚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관심 갖고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지 이게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분과 발전기금의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도 실질적으로 우리랑 PFV랑은 서로 접근성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걸 빨리 접근을 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항대로 이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다들 지적만 해서 힘드시죠? 제가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 5월 기준에 보면, 지금 이게 진행이 2019년도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건가요?

운영하는 데 크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이거예요, 올해? 저 높을 것 같은데요, 52시간에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거 예상치 한번 뽑아서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노동 정책하고 맞춰서 여기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행히 잘 관리하셔서 별 차이 없이 운영되면 잘 될 것이라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다음, 지금 화랑유원지에 갈대숲 있잖아요, 연꽃하고, 그죠? 지금 거기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수질이 어떻다고 봅니까, 거기?

어쨌든 탁도나 COD나 BOD 한번 보세요. 그 물 결국은 오토캠핑장하고 연결해서 장차 사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물로? 상수도는, 물 값이 얼마 든다고 상수도를 가지고 해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갈대 자체가 위에 빨리 쳐서 공기순환이 돼야 이 물이 산소하고 접촉돼서 혐기성 분해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사장님, 그걸 준설작업 할 생각은 없으세요? 매년 그거 베어야 됩니까?

그 거위들이 주변에 나와서 배설물을 다 저기해 갖고 또 그 민원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부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은 좋아서 그 아이디어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보고.

그런데 이놈들이 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인도에 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 배설물들을 또 다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부동 한마음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요?

거기 한마음 주택 때문에 선일초등학교인가 거기서 좀 민원을 제기 하는 것 같은데. 되게 그쪽이 지금 걱정스러운 게 민원이에요, 주민들이 바로 같이 옆에 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실제 진행하면 할수록 더 많이 대두될 거예요, 서로 갈등 문제가.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 해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단체행동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하는데 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미리미리, 또 그때 가서 하시지 말고 잘 협의해 나가시고, 학교 문제도 잘 좀 미리 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62쪽부터 쭉 65쪽까지 보면 안산시 종합감사 결과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조치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앞으로 시공하고 공사로서 여러 가지 틀을 갖추려고 보면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 외 다른 본부장님들 해가지고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